이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사람인데, 다시 거리를 활보할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 누가 ‘자기 얼굴 팔릴거 두려워서’ 살인을 안 할까요.

피해자 인권보다 피의자 인권을 더 보호한다고들 하지만,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놓고 그걸 ‘피해자 인권 보호’라고 하는 건 지극히 알량한 표현 같습니다. 그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주는 것이 차라리 인권 보호에 더 가깝습니다만.

알 권리 알 권리 하지만, 피의자 얼굴을 알아서 뭐하나요. 알 권리를 고작 흉악범 얼굴 보고 침 뱉고 욕하며 분노를 배출하는 데에다 갖다붙이다니 참. 알 권리라는 건 독도발언 보도하라고, 장자연 리스트 공개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자를 감시하기 위해 갖는 권리인데 말이죠.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서 논술을 쓸 일이 생겨서 자료를 찾다가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가장 나쁜 정치인중의 하나를 민새같은 철새정치인이라 하셨죠.

PS. 노무현대통령의 저 홀가분한 웃음은 다시 봐도 미소짓게 합니다.
저때만해도 노무형대통령처럼 같이 홀가분해 하고 웃었는데요.
아휴~….

“죄형 법정주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교과서 안에서 미이라가 되어가네요.
백배 공감하고 갑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0218n00854

언론들이 김길태 사건과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극과 극이군요. 씁쓸합니다.

목적이야 어찌됐든, DNA가 진실된 증거라면 이런 대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위험분자들을 속히 제거하고 나머지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0.01% 로 없는 살인죄를 추궁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강간은 확실한 것이고 범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증언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사회에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존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악당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인권과 다수 국민이 걱정없이 살 권리. 어차피 상충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출소해서 또 사고칠지 안칠지 모르는 강간범들은 어째서 전자발찌를 채워야하는걸까요?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니까”입니다. 확실한 위험뿐만 아니라 가능성 높은 위험까지 충분히 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누가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와 언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삶은 변하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현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는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 바뀌지 않기에 끝없이 낭떠러지로 굴러 갑니다

구 시대적인(?) 아니 구시대라고 애써 위안을 삼는(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믿고 살았을 법한 거대한 권력) 그 이해하기 힘든 ‘신분’제도가 천년을 살아왔듯이
지금의 ‘지위’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얽매이고 살아갈지 암담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사람들은 지금을 그 사람의 신분을 나누었던 것보다 더 구 시대적이라고 하지 않을런지 그게 부끄럽고, 씁쓸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인권 날림 정보를 언론에서 성찰하지 않고 더 양념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부풀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라고 쓰고, 천민상업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악한 모습이죠. 왜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 (_ _)
왜 죄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붙혀서 절벽을 뛰어내리게 만드는 지 슬픕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벗들이 안쓰럽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시대에 일어나 슬픔을 애써 외면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이 점들을 인식하고 이겨내는 데 있지 않을까요?

사법부와 언론이 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기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서민 생활이 힘들게 만들고 그 사색할 시간조차 뺏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마 서민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사법부와 언론은 모두 쫓겨나야 하죠.. 후세에는 왜 그 부끄럽고 슬픔의 시대의 주인들은 그냥 살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