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o Story

[펌] [기자수첩] ‘아무 말 대잔치’ 화천대유 의혹 제기,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

유쾌한상상 — Fri, 24 Sep 2021 17:45:30 +0900

가급적 펌글을 올리지 않지만,

오랜만에 기자다운 기자의 글을 봐서 옮겨 왔습니다.

출처와 링크는 남겼으나 '토요경제'에서 삭제를

요청하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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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최근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화천대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른 건 보수언론의 주장에 민주당 인사들이 동조하면서다. 김부겸 총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를 인용해 공감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 역시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지사를 비난하며 대통령 후보 사퇴는 물론 그에 대한 사법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지사에게는 사면초가 형국이요 낭떠러지 앞에 홀로 버려진 셈이다.

우선 이에 관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다.

민주당 내부인사들이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둘 중 하나다. 그들에게 상식이 없거나 알면서 일부러 그러거나.
그들에게 상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매우 쉽다. 화천대유가 ‘듣보잡’이라는 둥, 5000만원 투자해서 1100배의 이득을 봤다는 둥,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과한 이득을 가져가는 걸 왜 막지 못했냐는 따위의 주장이 그 근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그들이 자산관리사,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 시공사, 자본금, 투자금 등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증거다. 사실 부동산 기자들에게 화천대유 논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할 정도다.

우선 대장지구 개발은 자금이 없었던 성남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새로운 개발모델이다. 화천대유는 해당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이므로 당연히 ‘듣보잡’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 공모에는 다수의 금융사가 포함된 3곳의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선정방식은 경매와 비슷하다. 성남시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냐다. 여기서 성남시에 우선주 형식으로 1820억원 배당, 2700억원 상당의 공원 채납 등 약 4600억원을 보장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런데 하루 만에 선정했으니 냄새가 난다는 말도 있다. 개발사업자 선정은 기술제안서 같은 복잡한 심사가 아닌 다음에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오히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온갖 로비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성남의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세워진 SPC다.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나머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법적으로 비용지출이 불가능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를 만들었다.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 화천대유는 이들 금융사로부터 1조50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를 발생시키기 직전까지 용역비, 수수료 등으로 모두 350억원을 투자했다.

화천대유에는 이 지사의 아들이 아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1호 사원으로, 원유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고문으로 근무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순일 전 대법관 등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인물들 모두 최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의 친분에 의한 것이었다.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그 아들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회사에 월급 250만원을 받고 일했단 주장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지사가 자신과 대척점에 선 이들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계열사로 1~7호로 구성됐다. 이들 회사의 투자자들은 직접투자가 아닌 SK증권을 통해 자금을 댔는데 아마도 신분 노출을 꺼린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받아간 배당은 3500억원에 달한다.

그러자 곧이어 이재명-천화동인 연루설이 나왔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두 남동생이 대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도 깨졌다. 이 원장은 외동아들이었다.

오히려 천화동인 1~7호는 김만배와 그 지인들로 이뤄졌단 사실이다.

이렇게 진행된 대장지구 개발은 최근 수년 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애초 예상수익을 크게 뛰어넘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금으로 4000억원을 가져간 배경이다. 이에 이 시장은 화천대유에 추가 요구를 했다.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였다.

이뿐만 아니다.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중화 비용 1000억원도 떠넘겼다.

화천대유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이 시장을 일컬어 ‘공산당’이라고 했다. 또 만일 당시 이 시장에게 비리가 있었다면 사업 초기 함께 공모에 응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가만히 있었을 리도 없다.

애초 2005년경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시작부터 숱한 문제로 뒤엉켜 있었다.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꾼들의 놀이터였고 LH공사의 참여를 막기 위해 온갖 뇌물, 로비가 난무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당시 대장지구 주변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총리가 땅을 소유했단 사실이다.

또 여기엔 LH 직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가 연루됐다. 결국 민간개발로 결정됐으나 6명이 구속되고 민간인 포함 180여명이 기소됐다. 초대형 스캔들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2010년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이 시장은 2011년 토호 세력과 시 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공공개발을 선언했다. 개발이익을 특정세력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성남시는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만일 당시 이 시장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오롯이 민간이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민간이 4000억원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걸 왜 이 시장이 막지 못했냐는 억지 주장도 나온다. 이건 땅값이 폭등할 걸 왜 예측하지 못했냐는 질문과 같다.

게다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엔 “제발 집 좀 사달라”는 읍소가 나오던 시기였으며 개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던 때이기도 했다.

더구나 서슬 퍼런 검찰이 이 시장을 ‘탈탈’ 털었던 시절이었다. 오죽 털 게 없었으면 검찰이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고 해야지 ‘받았다’고 부풀렸냐”며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겠는가. 물론 무죄가 났지만 말이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받아들여 이 지사를 공격하는 같은 당내 인사들이다. 설마 그들 중에 개발과 관련한 이런 기본을 아는 인물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상당한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고의로 하는 행위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이 지사의 무관함이 밝혀진다면 과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 사태는 기득권과 악의적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반정부 언론의 합작품이다.

화천대유가 정말 누구의 것인지 궁금한가. 국민의힘이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추궁하길 권유한다. 그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출처 : 토요경제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591

화천대유? 특혜?? 이재명 죽이기 다시 시작하는 부패세력들.

유쾌한상상 — Fri, 17 Sep 2021 14:04:23 +0900

수 년전에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대장동 관련 내용으로 무리한 기소와 수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대법까지 완전한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기소 내용은 성남시의 개발 이익 구조에 관한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업 전반이 재판을 통해 드러날 수 밖에 없었고, 사업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래 글이 길어서 읽기 싫은 분들을 위해

대장동 공영 개발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LH가 대장동 공영개발 하기로 했음.

2. 보수세력 로비로 인해 갑자기 민간개발로 바뀜. (관련자들 감옥감)

3.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

4. 이재명이 온갖 반대와 저항을 뚫고 공영개발로 다시 바꿈.

5. 개발할 민간 개발업자를 공개 모집함.

6. 성남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민간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움.

7. 당시는 대장동 개발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해서 리스크 큰 모험이었음.

8. 컨소시엄 한 곳이 각종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임.

9. 1조원대 사업이었기에 관리 및 운영할 임시 회사들이 만들어짐.

10. 그래서 생긴 게 성남의뜰,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의해 생긴 곳)

12. 공영 개발이 드디어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부동산이 폭등함.

13. 1원 한푼 안 쓴 성남시는 큰 이익이 생겼고, 이재명은 그걸 시민에게 돌려줌.

14. 당연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컨소시엄도 큰 이익이 생김.

15. 근데 희한하게 수구부패세력과 언론 그리고 이낙연과 똥파리들이

왜 소수 투자자 및 업체만 큰 이익을 가져갔냐고 시비.

응????

이상하죠? 로비때문에 순전히 민간개발로 했다면 일부 토건족들에게만 모든 개발이익이 갔을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공영개발로 돌렸고,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을 좀더 줄이려고 중간에 싸우면서까지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5503억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어서 성남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5503억원보다 더 많은 걸로 압니다. 대략 7천억원 정도.)

그렇다면 이건 크게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요? 단군 이례 가장 큰 공영개발 환수이익 행정이었다고 대다수가 칭찬했었고,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하게 추진하는 롤모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나쁜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

<이른바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2014년부터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 가관입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입니다.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 전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최근 사퇴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고,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던 시기에 경기도의 연정부지사(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서 공공개발이익 환원제는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정부지사 생활이 끝나고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라디오 프로에도 나가서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 (이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서에 자격요건이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습니다.

실제 3개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의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 2. 13. 이후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이 계속 게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둘째,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고 급하게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입니다.
2015. 2. 13.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제2절 제28조~제29조 [공모지침서 29페이지~36페이지 참고]) 지금 황색 저널리즘 언론들은, 이렇게 사전에 이미 엄격하게 정해진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1조~제34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방법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이후 언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입니까?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인가요?

아직 사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기자들께서도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만약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경쟁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을까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인 메리츠가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역시 결과를 수용한 것은 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 컨소시엄 관계자들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및 수익 분배 내용만 봐도 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는지 대체로 알겠습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503억원을 우선 회수)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후순위 수익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의 지위만을 받아서,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경우에만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서야 화천대유는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인 메리츠가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해당 컨소시엄이 지는 것이 부담되어 성남의뜰보다 성남시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남의뜰이 선정됐겠지요.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입니다.

이걸, 보수 언론이라고 모를까요? 아는데도 그러는 것이니, 정말 악의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SPC 사를 만들어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생 법인이어야 기존의 부채가 없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수익 내용이 명확하여 정산이 투명하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사업에 전이되지 않고 청산 및 해산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 수행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를 수행할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회계적인 정산 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나 최근에는 영화나 문화 컨텐츠 제작시에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법인이 여러 개의 개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다면, 하나의 사업을 실패한 재정적인 위험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한 법인이 많은 공공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5. 2. 13.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건설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개발 사업 수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닙니까?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낙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feat. 열린공감)

유쾌한상상 — Thu, 16 Sep 2021 13:37:50 +0900

우리 알던 이낙연은 점잖은 사람이다.

능력은 둘째 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어느 순간 이상하다...싶었는데

역시 사람의 이상한 느낌은 대체로 맞는듯 하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설훈이 최근에

이재명을 MB에 비유까지 하던데...

막나가도 너무 막나간다.

민주당이 망하든 말든

정권을 연장하든 못하든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는 태도다.

설훈 당신도 끝이 안 좋을거 같다.

에피소드1.이낙연 측근들의 석연찮은 죽음들! - 그와 가까운 측근 3명이 죽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1c14ZYQ0Ws&t=1492s

에피소드2. 이낙연 동생, 교수자리 특혜채용? - 전남도립대 이하연 교수 특혜채용?
https://www.youtube.com/watch?v=dgrkfEBzGM8

에피소드3.이낙연 후보의 욕설과 폭행! - 고향 측근 수행원들의 한 맺힌 증언!
https://www.youtube.com/watch?v=nTw4QrHMkL8&t=813s

에피3 관련 댓글 중.

중요한 것. 저게 끝이 아니란다.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나올지 기대해보자.

허재현 기자가 본 이낙연 후보

유쾌한상상 — Tue, 31 Aug 2021 12:04:51 +0900

"이낙연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선 안된다."

허재현

"이낙연이 잘하는 건 문재인대통령 끌고 와서 자화자찬하거나

작세 똥파리들이 건내 준 이재명 마타도어 자료로 네거티브 하는 것 뿐이다."

유쾌한상상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7가지 - 이선옥 작가

유쾌한상상 — Sat, 17 Apr 2021 15:27:20 +0900

국민 세금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이념(페미니즘)을 국민에게 주입하며,
여성단체들의 피해자 이용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1. 여성가족부는 고유 업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가족부 등 부처의 명칭에서 보듯, 2001년 1월 여성부(영문명 성평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출범 후, 노무현 정부 때 보육업무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축소, 2010년 청소년·다문화 업무 이관한 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칭.

이러한 부침의 역사에서 보듯 고유업무가 없고 평가도 좋지 않으니 다른 부처 업무를 줬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후 여성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 / 성범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 보육은 보건복지부로 / 청소년은 교육부로, 각각 원래의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면 혼란할 일도 없습니다.

2. 여성가족부는 유일하게 특정 국민집단만을 위한 부처로, 존재가 위헌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행정부처는 그 정책의 적용과 수혜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의제’를 기본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짜여있습니다. 교육, 과학기술, 국토, 고용노동, 환경, 국방, 통일, 문화체육, 보건복지, 법무 등 ‘의제영역’이 아닌 특정 성별집단인 ‘여성’만을 위한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합니다.

아동, 노인, 청소년은 국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여성은 일평생 여성입니다. 특정 성별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의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것은 특수한 사회 계급을 만들지 않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여성 안에서도 여성들의 처지는 다 다르며, 여성은 일평생 약자가 아닙니다.

3.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평가 만년 하위에 무능한 부처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과 20년 행정부처 정책지지도 평가에서 19개 부처 중 17,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정평가로는 부처 중 1위, 그것도 전 연령에서 1위이며, 부정평가 항목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는 극단적 부정 평가도 가장 높은 무능한 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국회청원이 등장하고 나흘만에 10만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부총리급 격상과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여성가족부는 존재 뿐 아니라 편향 정책으로 성별갈등과 사회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이후 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들을 여성가족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성별과 계층의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반발심을 일으켜 상시 성별갈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지예산의 직접목적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사업에 정부예산이 30조 이상 들어갑니다.

5.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페미니즘 정책은 국가중립의무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수장과 관료들, 예산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성평등교육, 여성인권교육, 성차별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의 이름으로 페미니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제주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료들이 페미니즘을 국가가 추진하는 이념으로 말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특정한 이념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거나 주입할 수 없습니다.

6.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의 피해자 이용 사업을 지원해 국가예산을 페미-비즈니스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 이사,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직,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정의기억연대 이사 등 정부 주요 위원회와 공공기관 위촉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자리도 많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들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 민간 기관의 자리에 여성할당을 주장해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이용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 이들을 추천해 수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의 인맥과 사업 연관성은 카르텔이라 할 만큼 끈끈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넘는다는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가족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 교육, 자문, 연구, 상담, 카운슬링 등의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민이 일생에 걸쳐 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육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서 합니다.

7. 여성가족부가 위헌적 발언과 검열행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역대 장관들은 미투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에서 위헌적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또한 여성차별, 여성혐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압박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들을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극단성을 이용해 오픈채팅방을 실시간 검열하겠다고 했다가 기본권 침해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근대적 인권원리에 위배되는 일을 여성가족부라는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원하며, 아울러 상층부 여성들의 정치적 출세와 권력의 발판이자 경제적 이익공동체로까지 엮인 여성단체들에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성단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끊고 자립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선옥

덧붙임.

나 역시 여성 자신들을 위해서도 해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