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블로그

노트로 그린 하정우

2012-02-21T07:27:00.000-08:00

퍼온건데, 똑같네요. ㅎㅎ
갤럭시 노트로 그린건가ㅋ

지급명령(신청)이란?

2012-01-27T08:56:00.000-08:00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을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또는 어음, 수표등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명도나 토지의 인도,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은 어떠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1)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변제하는 시점을 계속적으로 미루는 경우
(2)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한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녹취, 금융자료 등의 증거물은 갖춰져 있으나 공증을 받아두지 않은 경우에 흔히 신청하게 됩니다.

4.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

당해 채권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5. 어떠한 서류등이 필요한가?

(1) 위임장 (법원에 비치) - 채권자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가 다른경우

(2) 지급명령신청서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원인증서

(4) 당사자표시[지급명령신청서에서 신청(청구)원인까지만 남겨놓은 서류] 4부

☞ 하지만 당사자표시 서류가 없이 원인증서를 4부 준비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5) 법인등기부등본 -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6)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상황에 따라

(7) 사용인감계 - 서류에 쓰이는 도장이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사용인감도장일 경우

(8) 사용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의 대체

(9) 인지대, 송달료 -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10) 신청서 제출자의 신분증과 도장

6. 지급명령의 효력

(1)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3)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7.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최단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8. 유의사항

(1)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하다.

(2) 지급명령은 소장과 달리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령되므로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청구이의 사유도 그 발생된 시점에 상관없이 주장할 수 있다.)

[서울 맛집] 송림식당

2012-01-26T07:33:00.000-08:00

자양동에 있는 송림식당입니다.
기사식당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메뉴는 돼지불백입니다.
선지국은 무한리필 되구요. (왠만한 선지국집 보다 맛있습니다)

가격은 1인에 6천원 되겠습니다.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136
전화번호: 02-457-5473

일수방이란?

2012-01-25T04:03:00.001-08:00

매일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출의 용도가 집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한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일수방업자)가 가지고(혹은, 채권자 명의로 계약) 보증금을 대납해준 다음, 그에대한 일정 원리금을 매일 받게 되는 것이죠.

목돈없이 방구할수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같으면 그냥 보증금없이 고시원에 살겠습니다 -_-;;

전라북도 부안군

2012-01-25T03:51:00.000-08:00

부안에 있는 [스페셜 타운]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뭐 제가 갔던 곳이 하필 그런 곳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적한 풍경 이외에는 별로 좋은 건 못느꼈네요.
인심도 그렇고...
배가고파 닭을 시켰더니 몇번을 언제부터 튀겼는지, 다 말라비틀어진게 오질 않나...
칼국수집은 주문도 제대로 안받더니, 늦게 가져오면서도 미안한 내색도 전혀 없고..

다시 갈 것같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일산 맛집] 어랑 생선구이

2012-01-25T03:44:00.000-08:00

장항동에 있는 [어랑 생선구이]입니다.

삼치구이랑 고등어김치찜을 시켰는데요.

삼치도 엄청크고 고등어김치찜도 맛이 일품이네요.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9 레이크프라자 107호
전화번호: 031-907-9295

[수원 맛집] 보영만두

2012-01-24T08:10:00.000-08:00

수원 영화동에 위치한 보영만두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기만두 > 김치만두 이고, 만두국 > 만두 라고 생각합니다. ㅎ

분식집이긴 하지만 만두만큼은 맛있길래 올려봅니다.

PS. 쫄면도 상당히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드셔보시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2-2
전화번호: 031-242-9076

설 연휴 청계천 얼음 조각(?)

2012-01-24T05:34:00.001-08:00

2012-01-22_18-05-43_HDR, a photo by Seunguk Lee on Flickr.

구정 연휴에 청계천에 다녀왔습니다.
춥고 사람도 없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풍기던데 얼음 조각하나는 이쁘게 되있었네요.

쫌 쌩뚱맞긴 했지만 -_-;;

[서울 맛집] 프로 간장게장

2012-01-22T20:08:00.000-08:00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프로 간장게장]입니다.
반찬이며 간장게장이 정갈하게 나오고, 비릿함이라거나 별다르게 흠잡을 만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맛집이라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가격도 2인 기준 5만 5천원으로 꽤나 비싼 편이었던 것 같았구요.

가격 별로 안따지고, 깔끔한 분위기에서 간장게장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7-1
전화번호: 02-543-4126

일수에 대해서...

2012-01-12T05:14:00.000-08:00

심심해서 적어봅니다.
모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 최XX님께서 일수꾼으로 등장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실상의 이미지는 위와 같진 않죠..
뭐 물론 금리나, 업자의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겠지만...
아무튼 좋지않은 인상을 가졌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운영하는 방식이 문제냐.. 글쎄요. 일수라는게 일반적으로 매일 수금하러 다니는 채권관리 방식을 말하는 건데, 월에 한번 받든 일에 한번 받든 그게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과거 깡패나 불법 사채업자들이 많이 해서 그런가...

뭐 아무튼 일수에 대해 아는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수란 무엇인가?

목돈을 대출해주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원리금을 균등상환받는 방식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꼭 하루 한번은 아니고, X일수, XX일수라는 형식으로 X일에 한번씩 받기도 합니다.)
2. 일수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은가?직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긴 뭣하고, 어느 밀집지역의 고정적인 위치에서 자영업을 하고 현금을 주로 만지게 되는 분들....정도로만 적겠습니다.
3. 일수에 장점이 있는가?물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적은편입니다. 소액이 기준이고 매일 상환을 하게 되므로 원금회수가 이뤄지기 때문이죠.(그렇다고 그런 채권이 많아지면 문제겠죠.) 그리고 매일 고객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정도.. 근데 매일 걷으러 다니려면 좀 귀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4. 일수대출 이용시 필요서류가 있는가?당연히 있습니다. 대출관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고갱님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이용하시려는 업체에 문의하세요 ㅡ_ㅡ;;

5. 수금은 어떻게?방문 or 온라인 등입니다.

6. 일수방식 대출의 이자율 계산실제로 이게 문제입니다.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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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만원을 대출받아서 100일동안 하루에 1만1천원씩 상환한다고 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1. 100일동안 10만원을 이자로 받으므로, 100일동안 10%이니 1년(365일)에 36.5%이다.
2. 아니다.

일견하기에 1번이 옳은 것처럼 보일수 있으나, 당연히 정답은 2번입니다.

일수의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1만1천원을 상환할 경우 일정금액의 원금이 공제됩니다. 대부업법상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약 0.1068%(39/365)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대해 받을수 있는 하루 최고의 이자는 1068원 가량이며, 첫날 1만1천원을 상환하게 될 경우 1068원은 이자로, 나머지 9932원은 원금으로 상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날은 상환된 원금을 공제하고 남은 990,068원에 대한 0.1068%가 이자가 되고..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맨위의 Q)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연 70%에 육박하는 금리가 산출됩니다. 살인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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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여 쉽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혹은 별로 따져보지 않고 그런가보다 인정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를 받아야 연 39%이내의 대부업 금리에 적용되는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론, 사용하실 것이라면...)

대충 계산해보니 하루 10,549원 가량이 나오네요.
ㅡ_ㅡ;;
7. 일수를 써도 될까?

글쎄요.. 뭐 모든 대출이 그렇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그를 상회할만한 이득이 없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막 적다보니 두서도 결론도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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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VS 현금보관증

2012-01-12T05:04:00.000-08:00

1.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1)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를 받으려면 별도로 약정하여야 한다)
(2) 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송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형사문제에 걸리는 죄목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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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특별한 양식은 없다.
2. 계약서 제목은 내용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3. 컴퓨터로든, 자필로든, 누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으나 당사자의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자.
4. 주민등록번호는 동일인의 증명을 위해 꼭 기재하자.
5. 상대방 주소도 적어놓자.
5.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을 정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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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성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이다.

3.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 차용증은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2) 현금보관증은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돈을 빌려줄때는 무엇이라 쓰는 것이 타당한가?

차용증이 타당하다.
(현금보관증은 제 3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돈 심부름을 시킬때 또는 잠시 돈을 맡겨둘 때에 쓰는 경우)

5. 형사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차용금(차용증)은 사기죄, 보관금(현금보관증)은 횡령죄와 관련이 있다.

대지권의 특수한 경우

2011-12-03T08:17:00.000-08:00

1.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에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이 등기될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대지권 미등기의 요건

(1) 시행자에게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지적정리의 지연 등 절차상 사유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대지권이 없는경우

(1) 시행자가 제3자의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집합건물을 건축한 경우
(2) 시행자가 대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덜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을 개시하였으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결록적으로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3.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는 경우

집합건물은 그 대지에 관하여 별도로 등기부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이 신축전 나대지일때 토지등기부 상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등기부와는 별도로 토지등기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토지등기부상의 권리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 또는 건물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음할인이란?

2011-12-02T22:03:00.000-08:00

1. 어음할인이란 무엇인가?

어음이란 기업에서 물품을 사고 팔 때 결제 수단으로 현금대신 어음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최종 소지자에게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단기 신용증서입니다. 어음을 받은 기업은 은행이나 어음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할인을 하게 되고, 어음을 할인해주는 업체는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를 파악해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어음 금액에서 책정되 금리와 만기 날짜를 계산해 선이자를 제하고 어음할인 의뢰를 한 기업에게 이자를 제한 금액을 송금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2. 어음할인의 일반적 특징

일반적으로 어음의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등급마다 어음의 금리는 A급 0.5 ~ 0.9% , B급 1.0 ~ 1.5% , C급 1.6 ~ 2.0% , D급 2.0 ~ 3.5%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어음일수록 위험이 적고 반대로 금리가 높은수록 수익은 크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어음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최종 배서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할인을 할 때에는 배서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서자의 신용도나, 부동산, 개인채무 등을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확인을 통하여 부도시 회수가 빨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배서업체가 전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음 부도를 낸 회사의 채권단에 합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