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진정 고민이 없는 것은 학보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2010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율은 20.7%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인 69.1%, EU 19개국 평균인 79.4%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면 등록금을 반값 이하로 내릴 수 있다.¹

학보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면 (…)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구의 세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부자 감세로 없어진 돈의 4분의 1만 있으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자본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세부담”까지 운운할 이유는 없다. 등록금을 낮추고 정부가 충당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을 훨씬 더는 길이다. 게다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 50조 원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를 해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 반값 등록금 같은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박한다. “기업소득이 1만 원 늘어날 때 설비투자는 고작 1천80원 늘어났다.”라고 한다. 나머지 9천 원은 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뿐이다.²

물론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고 부실한 사립대가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나쁜 일인가? 고등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충당하는 비율을 OECD 평균까지만 올려도 반값 등록금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앞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부실한 사립대의 질을 높이려면 이 대학들을 국·공립화하든지 국·공립 대학을 늘려 이들 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흡수하면 된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높은 데에는 사립대 비중이 78%나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한몫한다. (물론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로 싸지 않다. 실질구매력지수(PPP) 기준 2007~2008년 한국의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이다.) 부실한 사립대를 걱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해법은 고민해보았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들은 대부분 부실 사립대가 아니라 소위 ‘명문’ 사립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은 예산을 뻥튀기해 등록금을 올려 받고 이를 남겨서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왔다. 현재 전국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적립금 1위인 이화여대는 1년 적립금 8백38억 원을 장학금으로 주면 60.4%의 학생들이, 2위인 연세대는 43.7%의 학생들이 ‘공짜로’ 대학에 다닐 수 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삶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기도 하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쟁취 될 수 없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서울교대학보>의 ‘반값 등록금’ 사설 비판을 위해 쓴 글. 사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문제가 요즘 대학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 도심에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현 정부가 반값 아파트 위원회,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자신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약은 그 어떤 것이든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과연 오랜 고민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또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이 계속 상승하여 그것이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값으로 등록금을 낮추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면 그 나머지 재원확보를 위해 결국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프랑스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 진학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와 대학 진학률 80%를 웃도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등록금 반값 실현이 마치 최선의 목적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는 식의 여론 몰이는 심각한 교육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선 현재 대학 등록금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진부한 주제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학 진학률 80%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명 역대 정권의 대학교육정책 실패가 관련되어 있다. 설립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부실한 사립대를 양산한 결과는 이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과연 이런 것을 배우려고 굳이 대학에 가야 하는가 회의하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대학의 난립, 그리고 그런 대학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 등, 이 모든 문제와 별도로 등록금 문제를 떼내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초등 교육과 대학 교육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대학 교육을 복지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정치가들은 마땅히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도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자기들에게 투표하면 금방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무책임한 정치가,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혜안이 없는 국민들이라면 무상, 복지라는 미망에서 벗어날 자격이 없다.

1. 우석균, “‘반값 등록금’ 촛불이 이기려면”, 레프트21 59호 2011-06-18
2. 장호종,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레프트21 50호 2011-02-05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수많은 사건이 배경으로 존재하겠지만, 열여덟 살 무렵부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흔히 답하는 ‘요약본’이 있다.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담은 요약본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상당히 좋아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학급회의 시간마다 ‘인터넷상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 따위의 주제를 들고 나와 토론을 걸어서 회의 같은 건 대충 빨리 끝내고 집에 가길 원하는 친구들을 괴롭혔다. 나는 그 당시 소위 ‘외계어’는 물론이고 ‘ㅎㅎ’나 ‘ㅋㅋ’ 같은 단자음만의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했었는데, 이를테면 보수주의 논객이었던 셈이다. (웃음)

보통 내가 답하는 ‘요약본’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당시 보수주의자(?)였던 나는¹ 중학교에 들어간 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초등학교 때 머리를 길게 기른 적은 없었고 중학교의 두발 규정에 큰 불편을 느끼지도 않았지만, 매일 교문에서 두발규제를 받는 학생들을 보기가 괴로웠다. 꽤 자상했던 걸로 기억하는 도덕선생님이 ‘학생주임’의 위치로 교문에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볼 때는 그가 마치 괴물이라도 된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도 했던 ‘운동장 조례’가 중학교 때는 별다른 차이도 없었는데 굉장히 숨 막히는 것으로 다가왔다. 운동장 조례 때면 온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듯한 기분에 빠졌다. 지금 용기를 내어 고백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날 무렵부터 나는 “내 속생각이 남들에게 다 들리는 것 같다.”라는 망상이 끊임없이 드는 망상증을 앓았었다. 물론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망상을 멈출 수 없었는데(그러니까 ‘망상증’인 것이지만), 이 망상증은 중학교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런 망상이 심해질 때가 운동장 조례였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한 권의 책’을 만났다. 박노자의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인터넷에서 서평을 보고 우연히 사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바로 도서관에서 박노자의 다른 책들을 빌려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의 책은 내가 겪던 문제가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전체주의적 억압. ‘내’가 아니라 ‘체제’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그는 처음으로 내게 들려주었다.

그 이후에도 물론 등굣길 두발검사는 견디기 어려웠고 운동장 조례 때마다 망상은 불쑥불쑥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그의 책을 읽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달랐다.² 두발규제가 단순히 ‘두발규제’가 아니라는 것, 운동장 조례가 단순히 ‘운동장 조례’가 아니라는 것은 내게 무척 중요했다. 나는 그 이후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워가기 시작했고, 진보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블로그에 사회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이 블로그에도 꽤 남아 있다.), 당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던 해밀 님을 블로그를 통해 만났고, 나도 아수나로에서 처음 ‘운동’이라는 것을 서툴게나마 시작하게 되었다.

두발규제에 힘들어하고, 억압적인 학교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많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학생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뛰어들지 않는다. 차라리 6년, 혹은 12년을 참고 경쟁과 억압에서 어떻게든 버텨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그 모든 억압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만약 그러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1.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다. 내 개인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을 위해(없겠지만) 재미삼아 덧붙이자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고 그 해에 있었던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해 분개했지만 ‘Fucking USA’ 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물론 페미니즘적인 생각에서라거나 그 노래에 담긴 민족주의적 정서가 마음에 들지않아서라거나 하는 이유는 아니고, 그냥 ‘fuck’이라는 단어가 외설적이라는 생각에서.
2. 이후의 내 ‘망상증’에 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는 계속되었다. 박노자의 책을 읽고 난 이후 확연히 나아졌긴 했지만 말이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망상증은 거의 사라졌다. 가끔 스트레스가 심할 때 겪기는 하지만, 1년에 세네 번 정도이다. 매일같이 망상에 시달렸던 중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하면 무척 줄어든 것이다.

내가 연애에서 겪는 문제 또한 이와 비슷하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찌하든 나는 마음속에서 ‘경쟁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질투와 불안, 초조함의 연속. 그 ‘경쟁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맺는 관계에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 어떻게 하면 그 ‘경쟁자’를 제칠 수 있을까가 내 유일한 관심사가 된다.

이는 확실히 도착적이다. 내가 ‘경쟁자’보다 앞선다 해서(그런데 도대체 무엇에서?), 혹은 ‘경쟁자’가 제거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나의 매력을 기르기보다는 경쟁상대가 실패하는 것에 더 집중한 결과, 난 경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사랑에는 늘 실패해왔다.

왜 이런 것일까?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서”라는 상투적인 답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답에 또다시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는다는 데 있다.

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아수나로엔 어떤 장기적 비젼이나 목적 따위가 없었다. … 그들은 현 사회 상태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조차 제대로 모른다. … 또한, 그들은 단순히 거부한다는 그 목적 자체 조차 제대로 수행할줄 모른다. 시위나 행사 따위를 하면 바뀔줄 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나 있는걸까? 내가 보기엔, 그들은 전례에 시위나 행사 따위를 통해 바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도 그럴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듯 싶다. 그러나, 과연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보았는가? 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보기엔, 이것들은 비둘기 미신과 같다. 그들은 원리 조차 모르며, 자극->반응 순으로 근거 조차 없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나선, 아수나로를 떠난 이유, 나선의 천국 2011-03-19.)

…이번 “실종신고” 집회는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가 100여 명에 그쳤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미 아수나로나 다른 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었다. 집회 분위기는 좋았지만 과거의 청소년 거리 집회들처럼 미조직된 청소년들 상당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결국 이번 집회는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조직력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훈을 준다.

(공현,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 인권오름 2011-03-23.)

‘실종신고’ 집회 날, 아수나로 인천지부에서 활동했던 나선이 아수나로를 비판한 글을 블로그에 발행했었습니다. 조야한 수준의 유심론¹적인 생각에 동의가 안 되긴 하지만, 나선의 아수나로 비판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핵심을 짚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권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청소년 인권이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위를 하면 청소년 인권이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청소년들이 시위를 하면 꼰대들이 ‘쫄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인권오름>에 실린 공현의 집회 평가글에서 저는 무언가 큰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분명 “청소년운동이 앞으로 조직력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고 언제나 “당연한 교훈”이었기에, 더 이상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분량의 한계 상, 그리고 글의 성격상 ‘어떻게’를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집회 평가 회의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자세한 이야기가 그리 자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아수나로에서 거리시위나 어떤 행동을 만들 때 이 행동에 친구들을 한두명이라도 데리고 참여”한다거나, “학내행동들을 작게든 크게든 조직”한다거나, “아수나로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공부모임을 하고 토론회를 열 때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가 생각해볼 수 있는 전부이겠죠(공현, “청소년인권운동/아수나로 비젼 러프스케치”, 창틀에 걸린 꿈들 2010-06-08.).

이는 아수나로에 잘못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조직화가 안 되는 판”에다가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매스미디어와 거리선전 등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공현, “조직의 부재 :: 여하간 문제는 조직화다”, 창틀에 걸린 꿈들 2010-02-15.).

혁명 전에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그들은 남성 노동자들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날마다 13~14시간씩 일했고, 돼지우리 같은 숙소에서 잤다. 러시아는 여성을 끔찍하게 천대하는 사회였다. 아내 구타가 어찌나 만연했는지 부부가 함께 쓰는 침대 위에는 어김없이 채찍이 걸려 있을 정도였다.

러시아 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양성 평등을 역사적 의제로 제기했다. 레닌은 “여성이 혁명에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혁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끔찍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투쟁의 맨 앞에 섰다. 마침내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자 러시아 여성의 권리는 당시 어느 서방 자본주의 나라보다 더 신장됐다.

혁명 첫 해에 여성 선거권 완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면적인 유급 출산 휴가제 도입을 공포했다. 낙태 합법화로 무료시술이 제공됐다. 부부 중 한 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해졌고 동성애와 간통을 범죄로 다루지 않게 됐다.

러시아에서 배우자 일방의 요구에 의한 즉시 이혼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트로츠키는 “아직도 즉시 이혼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런 정책들은 지금 기준으로도 급진적인 법과 제도들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여성들이 계속 가정에 붙들려 있는 한은 진정한 여성해방은 불가능했다. 여성 억압을 유지하는 전통적 가족 제도의 경제적 토대를 허물어야 했다. 가족 상속권이 폐지됐고 가사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분만원, 교육시설, 공동식당, 공동 세탁소 등이 세워졌다.

1919~20년 페트로그라드에서는 전체 인구의 90퍼센트가 공공급식을 이용했다. 공동세탁소와 보육시설이 마련된 질 좋은 공공주택은 여성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이예송,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여성해방의 가능성”, 맞불 34호 2007-03-07.)

여성 차별, 억압은 계급 사회와 밀접한 관련

러시아 혁명 이후 여성의 권리가 엄청나게 신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성 차별이 계급 사회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엥겔스가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계급 발생 이전의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나, 러시아 혁명이 스탈린의 반(反)혁명으로 패배하고 국가관료가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부상한 후 여성을 때리는 채찍이 부활하고 여성 차별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차별, 억압 또한 마찬가지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억압 또한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²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일할 노동자를 생산해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이에 대한 순응을 가르칩니다. 학벌 사회는 졸업 학교 간의 위계로 노동에 대한 보상이 다른 것을 합리화 시키고, 노동 계급을 분열시킵니다. 학교에 두발복장규제와 체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입시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성 해방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혁명의 사례에서 계급 사회 철폐가 청소년 해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성공 후 1918년에 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모든 학교에 남녀공학제도가 도입”됐습니다. “12세 이상의 학생 대표자는 학교당국에 고용된 노동자 대표들, 교육인민위원회 대표자들과 나란히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짐처럼 부여되던 숙제가 없어졌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성가신 존경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에서 해방됐”으며, “학생과 교사는 동지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수업료와 함께 학위증서도 폐지됐”습니다(강철구, “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저항의 촛불 11호 2008-11-03.).

물론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각 나라의 상황 및 투쟁의 역사에 따라 조금씩 그 양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계급 사회의 폐지 없이 완전한 청소년 해방은 불가능합니다³. 예를 들어, 가장 청소년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에 속하는 프랑스나 핀란드에서도 경쟁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에는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이 있고 이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핀란드 또한 좀 더 나은 노동 보상이 보장되는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몰려 경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억압적 규제 또한 존재합니다. 지난 2009년에는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릎 위로 구멍난 바지나 옷을 금지시키도록 교칙을 개정”해 학생들이 반라(半裸)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Isabella Enock, “French students cry liberté over right to wear sexy clothes”, The Independent 2009-12-23.).

‘자본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청소년 운동’의 필요성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억압은 도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 운동은 반자본주의적 전망과 사회 전체의 반자본주의적 변혁에 관심을 갖고, 자본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아수나로의 기본원칙에는 반자본주의적 입장이 어느 정도 들어 있고 아수나로 활동가들 중에는 반자본주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요즘 저는 아수나로가 전반적으로 청소년 인권 운동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니까 청소년 인권 운동 같은 건 때려치우고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반자본주의적 변혁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운동, 자본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운동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장 자본주의가 철폐되지 않더라도

물론 운동에 참여한다고 당장 자본주의가 철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운동의 성공은 사회 전체의 세력 관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또한 청소년 인권 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현도 ‘청소년 집회 “실종신고”에서 본 청소년운동의 현재’에서 지적하듯이,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지금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일이 무척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년대 초중반은 김대중-노무현이라는 소위 ‘개혁적’ 정권이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행동을 통해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반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본친화적이며 여러모로 크게 개혁적이지도 않았던 정권과 지금이 이렇게 다른데, 만약 쟁점이 되는 운동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⁵ 청소년 인권 운동의 주장 또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청소년들 또한 자신감을 갖고 청소년 인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핀란드 교육을 만들어낸 것이 68혁명이었다는 점에서도 자본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운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혁명은 교육 문제로 시작된 투쟁도 아니었고, 68혁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교육 문제만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전 반대라는 당시 세계 자본주의 내의 첨예한 쟁점으로 출발했고, 이후 천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과정에 위기가 왔고 혁명에 힘이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혁명이 처음 시작된 프랑스와 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도 세력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으로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평준화 되고 핀란드에서는 오늘날의 교육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중요

자본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청소년 인권 운동의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인권 운동이 당면한 일은 안하고 다른 집회나 가다니 청소년 인권 운동가로서의 관점이 없나 보다”는 등의 비판, 압력을 받으면서도 다른 ‘중요한’ 집회에 가는 활동가들에게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누구나 청소년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청소년 인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이런 공백을 메꿔줄 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혹은 청소년 인권 활동가가 ‘청소년 문제’만을 느끼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촛불 시위나 이라크 반전 운동 등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런 운동이 성공하고 전체 사회 변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을 때 청소년 인권 운동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과 같이 미조직 청소년들이 행동하기를 꺼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 인권 운동을 인내를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른 운동 또한 청소년 인권 운동에 적극 연대해야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이 정세 상 중요한 운동, 자본주의 권력에 핵심적으로 도전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운동의 사람들도 청소년 인권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적극 연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인권 운동의 주장이 다른 운동에 확산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철폐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노동 계급 전체의 의식 변화 또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만의 힘으로’라는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집회처럼 미조직 청소년들이 많이 와야 하는 경우, 다양한 운동(특히 교사, 학부모 등의 다른 교육 주체들)의 연대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만 청소년 인권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그들이 청소년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데 좀 더 확신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집회가 아수나로 단독 주최로 이루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교사 단체나 학부모 단체 등이 잘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수나로가 이들을 거부해서가 아님은 잘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이 연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잘’ 하는 것

요즘 저는 몇몇 활동가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매일 같이 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런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아수나로는 무척 성장할 수 있었고, 청소년 인권 운동이 한해살이 운동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경험과 논리를 축적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늘어나기만 하면 청소년 인권 운동이 잘 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의지와 열정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잘’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점과 전망이 있을 때 운동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활동가들의 의지와 열정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늘어날 수 있고, 조직력 또한 키워질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대로 된 관점과 전망이 ‘자본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청소년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홍익대에 이어 각 대학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투쟁, 아랍 지역의 혁명 지지, 핵 반대 운동 에 적극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주최한 집회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평가를 위해 쓴 글.

1. 세계는 정신적인 근원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학설.
2. 특히 자본주의.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서 생겨났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글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청소년 인권 중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썼는데, 다른 청소년 인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 이것은 때에 따라 청소년 인권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비정규직 투쟁, 리비아 등 아랍혁명, 핵에너지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5. 민주당 정권을 당선시키기 위해 연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님을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는 점에서 결코 반자본주의적 운동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체벌금지 때문에 교실이 난장판이 되었더라면…

먼저 한 가지 사실관계부터 지적해보자. 조금만 유심히 이 기사들을 읽어본다면, 정작 이 사건들은 체벌이 금지된 서울·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언론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체벌이 금지되지 않았던 2006년에 제작된 동영상까지 뒤져가며 열을 올렸다.

만약 정말로 체벌금지 때문에 교실이 난장판이 되었더라면, 언론들은 손쉽게 서울․경기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건들을 무더기로 보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70% 정도의 교사가 체벌을 하고 있으며 20% 정도는 체벌을 ‘자주’ 하는(참교육연구소, 2010) 한국 현실에서, 0.1%나 될지 의문인 극소수 학생들이 교사에게 저지르는 폭력만을 부각시키며 학생 집단 전체를 싸잡아 질타하는 것을 과연 공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학생인권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체벌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요즘 애들 버릇없고 못되었지 않은가. 체벌이 있었을 때도 그런데, 체벌이 없어지면 그런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문제는 ‘체벌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이 그렇듯, 질문 또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며 일정한 틀 안에서 대답이 맴돌도록 제약한다. ‘체벌을 안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도 안하고 ‘싸가지’ 없게 굴 텐데 괜찮을까’, ‘체벌 대신 어떤 벌을 주면 학생들이 말을 잘 들을까’ 같은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화장품을 ‘금지’하기보다 왜 몸에 안 좋은지 ‘설명’을 해준다면?

체벌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지도에 따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서 시작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이 사회화가 되고 성숙한 존재가 되려면 무엇이 나쁜 행동이고 좋은 행동인지 벌과 상을 주어서 학습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강력한 교권을 통해 학생들을 잘 따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대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다. 많은 경우 체벌은 불필요하며 강압적인 방식의 규칙과 지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16일 열린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에서 “교칙을 바꿔야 하는데 진한 화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활지도부장 교사의 물음에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답했다. “초등학교에는 화장 관련 규정이 없지만, 화장품이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지 설명해놓은 글을 붙여놓으니 학생 중 아무도 화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청소년인권활동가는 “천연화장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반화장품이 피부에 좋지 않다면 천연화장품을 쓰라고 권하면 되지 않을까? 설득하고 대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풀어야 할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방식만 고민한다면, 규제에 반발하는 학생들은 ‘싸가지’ 없게 보일 수밖에 없고 체벌의 유혹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반인권적인 교칙만 바꿔도 체벌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

2010년 수도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교육연구소가 한 설문조사에서 체벌의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과제나 수업태도’가 56.8%, ‘두발복장문제’가 41.0%, ‘지각/결석’이 33.2%가 나왔다는 것에서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 학생은 머리카락을 길러서는 안 되는 것일까?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7~8월에는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일어났다. 그 중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내건 요구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두발자유’였다. 1980년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회사 규정에 따라 스포츠머리를 해야만 했으며, 매일 아침 회사 정문에서 경비대원들이 ‘바리깡’을 들고 두발단속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노조위원장을 했던 이갑용 씨는 “그때 우리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굴종, 체념, 부끄러움, 억울함, 그런 것들의 상징이었다.”라고 회상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그랬고, 지금 학생들에게 그렇듯, 머리카락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결정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지각문제는 등교시간을 학생들과 논의해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학교들이 많다), 그래도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왜 지각을 하는지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손쉽게 때려서 해결하려 하는 건 반교육적 처사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교칙만 바꿔도 체벌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학생은 싫증이 나도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걸까?

그렇다면 체벌의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수업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떠들어서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경우 말이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감독 아래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여러 대안이 보인다. 예컨대 핀란드에서는 수업시간에 뜨개질을 하거나 물을 먹고 온다고 해도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 교사가 야단치지 않는다.

학생들이 원할 때 수업을 듣지 않고 쉬거나 다른 대체프로그램을 택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그러면 학생들이 싫은 수업을 듣지 않으려고 매번 그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싫은 수업에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업을 잘 듣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오히려 잠을 자거나 주변 친구와 떠들어서 ‘교사의 분노’를 불러오는 일만 많을 것이다. 학생이 특정 수업을 싫어한다면 억지로 앉혀놓기보다 왜 그런지 이유를 고민하는 게 보다 나은 교육을 만들 수 있다.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흥미를 잃은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을 제공하고, 교사의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교실 수를 늘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다른 몇몇 국가의 학교들처럼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수업에 흥미를 잃고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학교가 계급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할 때 학교붕괴는 시작된다. 태어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설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더라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의욕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

교사들이 나서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에서는 불합리하며 반인권적인 교칙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듣기 싫은 수업을 억지로 참고 들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견뎌내도 졸업 후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학생들이 왜 교사의 지도를 감내하고 있어야 할까?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체벌 대신 상벌점제를 도입하느니(옳지 못한 행동을 100번 해도 옳은 행동을 100번 하면 그것이 상쇄될 수 있다는 상벌점제는 반윤리적이기까지 하다), 정학과 퇴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느니 이야기하는 것은 소외받는 학생들을 무참히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체벌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가 아니다. 체벌금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우리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지 <청람문화>에 게재된 글입니다.

1. 『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 이계삼, 녹색평론사
2. 『무지한 스승』, 자크 랑시에르, 궁리
3.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생, 녹색평론사
4. 『재현이란 무엇인가』, 채운, 그린비
5.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사회평론
6.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수영, 그린비
7. 『인문좌파를 위한 이론가이드』, 이택광, 글항아리
8. 『아파트 공화국』, 발레리 줄레조, 후마니타스
9. 『딥스』, 버지니아 M. 액슬린, 샘터사
10. 『민중에서 시민으로』, 최장집, 돌베개
11. 『거꾸로 달리는 미국』, 유재현, 그린비
12.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피터 싱어, 산책자
13. 『현대 정치철학의 모험』, 강병호 외, 난장
14. 『삶을 위한 국어교육』, 이계삼, 나라말
15. 『내가 살던 용산』, 김성희 외, 보리
16.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김민수, 그린비
17. 『예스맨 프로젝트』, 마이크 버나노 외, 빨간머리
18. 『여자에겐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있다』, 대리언 리더, 문학동네
19. 『고양이, 만나러 갑니다』, 고경원, 아트북스
20.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글로리아 스타이넘, 현실문화연구
21. 『변신·시골의사』, 프란츠 카프카, 민음사
22.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조셉 추나라, 책갈피
23. 『정치신학』, 칼 슈미트, 그린비

신문, 잡지, 소책자 제외.

영화

1. 친구 사이? (김조광수, 2009)
2.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2009)
3. 이마 베프 (올리비에 아사야스, 1996)
4. 반두비 (신동일, 2009)
5. 경계도시 2 (홍형숙, 2010)
6. 아이언 맨 2 (존 파브로, 2010)
7. 바더 마인호프 (율리 에델, 2009)
8. 하녀 (홍상수, 2010)
9. 도쿄 택시 (김태식, 2010)
10. 내 깡패 같은 애인 (김광식, 2010)
11. 공자-춘추전국시대 (호 메이, 2010)
12. 하녀 (김기영, 1960)
13. 인셉션 (크리스토퍼 놀런, 2010)
14. 뮬란: 전사의 귀환 (마초성, 2010)
15. 카틴 (안제이 바이다, 2007)
16. 땅의 여자 (권우정, 2010)
17. 부당거래 (류승완, 2010)
18. 소셜 네트워크 (데이빗 핀처, 2010)
19. 클래스 (로랑 캉테, 2010)
20. 스카이라인 (콜린 스트로즈/그렉 스트로즈, 2010)
21. 헬로우 고스트 (김영탁, 2010)

2008년 이후 매해 본 책과 영화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2009년에는 컴퓨터에 기록해둔 데이터를 연말 즈음에 날려 먹어서 글을 쓰지 못했다. 책은 이십여 권, 영화는 열 편 정도를 봤던 것 같다.

작년과 올해 모두 한 달에 책을 두 권 정도밖에 읽지 않았다. 작년이야 수능을 준비하는 처지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올해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 하루에 15시간 남짓한 시간을 갇혀 있어야 했던 학교에서 책만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학교 밖으로 나오니 누릴 수 있는 낙이 여럿으로 늘어났기 때문일지도,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본다.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긴 하다. 소화하기 벅찬 책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가 포기해버린 일이 잦았던 올해였다. 그런 책을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솔직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허영심 때문이었지만, 돌이켜봤을 때 나는 ‘양보다 질’이라고 나 자신에게 변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백 장이에요? 너무 많아요.”
“뭐든 모으면 의미가 되거든.”

계림 언니는 질보다 양을 추구했던 쪽이 질적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는 실험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 도예과에서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작품을 많이 해서 총합이 무거운 순서대로 점수를 준다고 했고 다른 쪽은 가장 잘한 것 하나만 내면 그걸로 평가를 한다고 했어. 그런데 예상과 달리 무게로 점수를 준 쪽에서 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대. 머리로 고민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손이 가는 대로 많이 만들다보면 좋은 게 나온다는 얘기지.”

오늘의 할 일, 작업실. 자음과모음R 2010년 9/10월호 P195-196.

독서도 ‘질보다 양’인 것 같다….

그런데 어쩌면, 책을 읽는 것은 많이 하지 않았을 때 반성을 하고 목표도 세우며 ‘일’처럼 여겼지만, 영화를 보는 것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영화는 딱히 보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하나씩 본 영화가 모이니 올해 읽은 책과 비슷한 수가 된 것이다. 책 읽기에 너무 의무감을 갖고 있진 않았나 생각해본다.

© REUTERS/Gonzalo Fuentes

이 사진은 도대체 무엇일까? 헬멧과 갑옷,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들 앞에서 남녀 한 쌍이 드러누워 서로 부둥켜안고 키스를 하고 있다! 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경찰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중무장한 채 대열을 갖추어 서 있다. 이들의 등 뒤로는 육중한 경찰수송차량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들 앞에 드러누워 키스하는 한 쌍. 사진은 역삼각형 구도로 찍혀 한층 긴장감을 더한다.

꽉 부둥켜안은 이들의 팔과 남자의 손에 생긴 힘줄을 보건대, 이 남녀 한 쌍 또한 약간 긴장한 듯하다.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긴장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지만, 이 사진은 긴장감만으로 가득하지는 않다. ‘시위 진압 경찰들 앞에서의 사랑’이라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이 두 남녀의 행위가 오히려 시위 현장의 긴장을 어느 정도 깨뜨리고 있다.

이 사진은 2010년 10월 프랑스의 연금 개악 반대 시위 현장에서 로이터 통신사가 찍은 것이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국가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여 300여만 명의 시민이 들고일어났다.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더불어 연금 개악으로 청년실업이 더 가중되는 것에 분노한 청년들도 시위에 동참하였는데, 이 키스하는 두 남녀도 시위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다.

시위의 시발점은 연금 개악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쌓여온 정부의 불공정한 책임 떠넘기기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 로레알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아온 대통령과 그 검은돈을 관리해준 노동부 장관이 주도한 연금 개악에 사람들은 “기업들의 실패 탓인 경제위기의 부담을 우리가 왜 대신해야 하는가?”라며 분노했고, 시위 현장에는 “나는 계급 투쟁한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프랑스 68혁명 이후 등장한 ‘신좌파’들은 모든 억압의 철폐를 신조로 내걸고 저항했다. 이들은 경찰, 군대와 같은 모든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없애길 원했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계급 없는 사회를 꿈꿨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을 매우 중시했는데, 자유로운 섹스와 사랑이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다고 믿었다.

경찰들 앞에서 키스하는 이 두 남녀는 신좌파이거나 신좌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할 수 있을까? 68혁명 당시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혁명한다.”라고 외쳤다. 그렇다면 이 두 남녀는 사랑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1학년 2학기 <실용작문> 시간에 사진/그림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면서 썼던 글. 논리의 비약이 매우 심한데, 그래도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블로그에도 옮겨놓는 걸 보면 이 글이 마음에 들긴 드나보다.

교수가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남들과 다르니까 가뿐히 해낼 거야”라는, 한국에서 대학입시 공부 좀 한다는 자식을 둔 평균적 부모의 마음을 지닌 나의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교사라면 석사는 필수이고 박사는 선택”이라고 하시는 석사 학위 소지자인 초등교사 고모에, 그 외의 여러 친척에…. 심지어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친구 중 몇몇은 내가 당연히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평소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 지난 1학기 성적이 엉망으로 나온 꼬꼬마 1학년생이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뭣 모르는 스무 살이지만 하여튼 나도 주변의 기대대로 “공부를 더 하”고 싶긴 한데, 어째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내게 구체적인 분과학문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변덕이 심한 성격의 나는 공부에서마저 변덕이 심하다고 핀잔을 듣고 있다. 고모는 내게 “언제는 경제학이라더니 이제는 사회학이냐”며 “사회학이면 교육사회학 쪽으로 해서 교육대학원 진학하면 되니 여러모로 좋긴 하다”고 덧붙이고, 어머니는 교육대학교 1학년 2학기 교양 사회과학 수업을 신청하는 것뿐인데 “왜 사회학을 안 고르고 정치학을 골랐는지” 궁금해하시며 둘 다 관심 있다는 나의 대답에 어떻게 나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며 될 수 있는 대로 편한 방법으로 대학원에 다닐지를 궁리하다 고모와 똑같이 ‘교육사회학’으로 일단 결정(?)지어 놓는다. 내 책장에 철학책이 많이 꽂혀 있다는 이유로 지레 철학 쪽으로 대학원 진학을 할 것으로 판단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윤리학 교수가 되겠다며 철학/윤리학 책 외에는 읽는 것을 본 적이 없는 학교 선배는 어느 날 내 책장에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이진경)이 꽂혀 있는 걸 보며 건축학에도 관심 있느냐며 왜 이리 관심사가 다양하냐고 묻는다. 황당하다.

나는 아직 내 공부의 문제의식조차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은 ‘대학원 진학’이라는 틀에 나를 잡아넣고 그 안의 또 다른 틀, 명확하게 세분된 분과학문의 이름을 대주기를 기대한다. 꼭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공부라는 게 분과학문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통섭’이니 뭐니를 들먹이며 고개를 주억거린다. 참 짜증 나는 반응이다.) “공부를 더 하”려면 꼭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 하여튼 나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오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그 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런데 나 계속 공부할 돈은 좀 주시려나? -_-;;

그 남자는 NGO 단체에 어울리지 않게 꽤나 능글맞은 성격이었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무표정한 얼굴로 설명을 들었다. 지난 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했던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 후, 그는 국내 결식아동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한국은 “평소에는 점심 한 끼밖에 못 먹고” “방학이 되면 그마저도 끊기는” 아동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단순히 그럴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을 개인의 선의와 후원으로 메우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후원을 하겠다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설명을 듣고나서 20초 정도 망설이다가 — 직접 세어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생이냐고 물은뒤 그렇다고 대답하자 돈이 부족할 거라는 걸 안다며 5,000원만 후원해도 되며 특정 기간만 지정해서 후원해도 된다는 남자의 말을 듣고서야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하철역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거닐며 곰곰히 생각을 해봤다. ‘이미 후원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더 후원하기에는 돈이 부족한데….’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였던 내 자신의 변명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 5,000원은 학생식당 두 끼만 먹지 않아도 생기는 돈이었다. 사실 식사를 거른다거나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다. 지난 1학기를 돌아보면, 나는 기숙사에 살지만 세 끼 전부를 학생식당에서 해결하는 날은 거의 없었다. 샌드위치나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못지않게 비싼 음식을 사먹는 경우도 많았는데, 5,000원이 넘는 음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값비싼 외식을 학생식당으로 딱 두 번만 대체한다고 해도 후원할 돈은 충분했다.

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책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한다. 출근길마다 지나는 연못가에 어떤 아이가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바로 뛰어 들어가 구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빠져 죽고 말 것이다. 연못은 겨우 무릎까지 물이 차는 정도이니 물에 들어가기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하지만 며칠 전에 산 새 신발이 더러워지고, 양복이 진흙투성이가 될 것이며, 직장에 지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모른척하고 내 갈 길을 갈 것이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그렇다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일은 당연시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매일 2만 명 정도의 아이가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현실은 모른체 하는”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 싱어는 이러한 태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다수보다는 특정 개인에,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진화적 본성이 그러한 태도를 만들어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 우리는 기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악(惡)만큼 중요한 뭔가(이를테면 자식의 생명)를 희생하게 되기 전까지는 기부를 해야겠지만, 이러한 논리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싱어는 개개인이 자신의 소득 5% 이상 기부를 할 것을 제안한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만 기부한다면 세상의 빈곤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월 4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다. 친척들에게 받거나 이런저런 일로 버는 비정기적인 수입을 합하면 월 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여태껏 그 중 4만원을 후원해왔는데, 세계의 굶주림과 질병을 해결하는 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일을 하는 단체들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1만원, 교육공동체 나다에 1만원, 진보신당에 5천원, 인권운동사랑방에 5천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1만원.

따지고 보면 나 또한 물에 빠진 아이를 모른척 하고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싱어의 책을 읽고 난 후,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후원금액을 5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올렸다. 직접 버는 돈도 아니면서 후원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글을 올리는 것을 고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자인 싱어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 진짜 동기가 어떻든 간에 기부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부 액수에 대해 더 공개적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기부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이에 동감한다. 이 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언론들이 소위 ‘홍위병’을 운운하며 연일 아수나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청소년들이 진보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선동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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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