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의 사람사는세상

암 예방이 중요할까 암보험 가입이 중요할까

Mr. Louis — Mon, 23 Jul 2012 12:53:26 +0900

루이의 보험이야기

암 예방이 중요할까 암보험 가입이 중요할까

물어 입아픈 이야기겠지만 암예방법도 중요하고 암보험 가입도 중요하다. 건강할때 지키는 건강이 소중하듯이 암을 예방하는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노력한다고해도 가족을 위해 암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암보험이 대표적으로 무서운 이유는 많은 이들이 걸리는 질병에 비해 사망률도 높고 치료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암의 주 발생부위는 위=>폐=>대장=>간=>갑상샘=>유방=>자궁 순으로 발견되고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주로 위나 폐, 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성은 갑상샘, 유방, 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겠지만 암도 조기에 발견하거나 잘 치료 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 말은 돈이 있으면 살아날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조기에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암의 예방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기초적인 암 예방법

무엇보다 흡연, 간접흡연은 모두 피하는 것이 좋다. 흡연은 예고없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위에 흡연자가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간접흡연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두루 알려저 있듯이 탄음식, 짠음식은 피하고 술은 기분 좋을때 마시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너무 살찌거나 너무 마른것도 좋지 않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암 예방법이 겠지만 누구나 알고있어서 난 괜찮겠지 하고 피하는 것이 누구나 아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자신의 하루일과를 살짝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암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좋은것은 암보험에 잘 가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종합검진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그리 똑똑한 스타일이 아니다. 가입이 힘들끼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할때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한다. 누가?? 주변 도움될만한 이웃들에게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진리다.

간단히 살펴보는 암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은?

1. 암보험 가입시 받게되는 보험금를 살펴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많이 걸리는 것이 암보험이지만 보험금 받는것이 다 같지는 않다. 어떤 암에 대해서는 많은 보험금을 주지만 발생률이 높은 일부 남녀생식기계 암이나 부분변로 차등의 보험금를 주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은 암은 다 같은 보험금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2. 언제부터 보장되는지 암 진단금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자.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보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암보험 가입시 그에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은시점에 얼마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장기 가입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보험료는 계속 높게 갱신되고 나중에는 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재가입시 보험료 이외에도 가입이 어려워 질 수 있기때문이다.

3.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

이 차이점에 대한것은 솔직히 보험사나 보험비교상담할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가지고 직접 어떻게 차이나는지 묻는것이 이해하는데 좋다고 생각한다. 제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갱신형 암보험과 비갱신형 암보험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본인에게 어떤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저보는 것은 보험가입에 있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뭏튼 기본적으로 갱신형은 후에 보혐로는 많이 내게되고 비갱신형은 후에도 일관된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아둘만하다.

4. 무시할 수 없는 유전자. 집안을 살펴보자.

암이라는 것도 유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건강하신지 보험가입전에 고려해봐야 한다. 따저볼것은 대체적으로 성별, 가족질병, 연령등을 고려해서 보험가입전 상담해보고 따저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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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당 재미있게 보고있어요^^

Mr. Louis — Sun, 15 Jul 2012 14:15:50 +0900

루이의 일상다반사

넝쿨당 재미있게 보고있어요^^

시즌마다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기 마련이지만 요새는 주말 드라마가 특히 재미있는거 같다. 여러분의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는 무엇??^^

필자는 최수종씨가 하던 사극시대가 끝나고 이것저것 가볍게 보던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하 넝쿨당)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요즘 주변에서 일어날법한 일들이나 이슈될만한 것들은 모조리 짬뽕하면서도 무언가 유치하지만 그런 유치함이 재미있다고 할까ㅋㅋ (솔직히 저도 제 취향을 잘 모르겠음요)

실생활에서 작은어머니가 조카를 버리는 일이 있을까하면서도 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얽히고 섥힌 이야기들을 보고 있자면 걔중에 일반은 우리 옆집이요 한치걸러 두치네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공감안할수도 없고 무엇보다 새로운 각도로 찝어낸 백마탄왕자님 스토리 재용이가 재미있어 죽겠다. 다른 백마탄왕자들은 도도하고 멋지게 나오지만 이 사랑에 서툰 알고보면 엄청난 스펙(?)의 남자는 인기있을 수 밖에 없는 캐릭이 아닐까^^ (변호사보다는 300% 지지함)

막내 방말숙(이름부터 친숙하고 웃김ㅋㅋ)과 세광이가 차윤희를 피해 어떻게 이뤄질지도 궁굼하고 깨알같이 나오는 이모네, 대머리분(이름이 방정배인데 사실 캐릭만 생각나지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네이년에 찾아봤음)네의 돌머리(?) 조카의 공부가 인생에 전부가 아님도 신난다. (대박 연기자가 탄생하지 않을까).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 차윤희와 방귀남(ㅡ.,ㅡ)의 그간 세월을 극복하고 조용히(?) 잘 가족들에 다시 녹아들어가는 것도 볼만한 재미이다

필자의 집에서는 사실 같이 보면서도 식구중에 아~~~ 저거 너무 유치해. 말도 안된다고 10분에 한번씩 딴지거는 인물이 있어 구찮지만 그럼 어떤 드라마는 유치하지 않을까! 제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ps. 드라마 안보는 분이라면 그냥 요런 드라마가 있어요하고 가볍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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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보험상담시 주의해야할 점들 체크하기

Mr. Louis — Sun, 08 Jul 2012 15:04:47 +0900

루이의 보험나라

보험상담시 주의해야할 점들 체크하기

보험에 가입하려고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보험상담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에 다양한 블로그와 카페에서도 정보를 구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정보를 찾기란 쉽지많은 않죠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구하고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정보를 걸러내는 것은 자신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 보험상담시 주의해야할 점들 머가 있을까요?

첫째, 보험자료들을 찾다보면 보긴하지만 우리가 잘 이용하지 못하는 보험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친구와 같은 지인들에게서 들은 정보들을 비교해서 보면 좋을 보험비교사이트는 내가 필요한 보장과 보험료를 비교하기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후기쪽만 찾아다니기 쉽습니다.

후기를 찾아보는 것은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과 100% 같은 보험 후기를 찾기란 쉽지 않기때문에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더불어 하나의 보험사만 보고 가입하기 보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보험료와 보장조건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많은 보험자문에서도 구하고 있지만 만기를 고려해 보험상담 문의시 상품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기를 짧게하고 후에 나이들어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가입도 쉽지 않거니와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생 두배, 보험료 두배 이상! 뭐하러 그런 불편을 짓을 합니까

보험 상담시부터 만기를 적절히 고려해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일을 하다보면 병원 이력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보험상담시에 좋은것이 의료실비보험은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 병원 이력이 있거나 치료중에 있으면 가입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뺑기(?)로 머리좀 쓰시는 분들이라면 종합검진 등을 받기전에 보험먼저 가입해놓고 몇달 있다가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돌려서 보험 컨설턴트들은 대놓고 무조건 보험은 일찍 가입하세요! 하고 드리미는 경우가 있는대 도리어 반발감을 사기 쉽지 않나 합니다

어쨓든 병원 이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나 보험사가 어디인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네번째, 우리 초미의 관심사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불입,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 내는 주기 등을 가정경제와 더불어 먼저 생각하시거나 상담하면서 팜플렛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저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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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말하는 미분양이 좋은 이유는 멀까?

Mr. Louis — Tue, 26 Jun 2012 06:13:54 +0900

루이의 부동산

비전문가가 말하는 미분양이 좋은 이유는 멀까?

미분양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세히 관심 갖고 사는 사람도 그리 주변에 많지 않다. 결국은 부동산 놀이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미분양의 매력정도는 필자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몇자 적어보려 한다. 언제부터인가 나오는 미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보며 저거 좋을까 의심하다가 주위에 누가 싸게 좋은곳을 잘 샀다 싶으면 아랫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던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둘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게 시작이랄까?

해서 돈 좀 있으면 괜찮은 알짜 미분양 아파트 찾기를 하러 다니는것도 쏠쏠한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미분양의 매력은 그럼 무엇일까??

머니머니 해도 첫번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전에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등에 대해 쓴적이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말 그대로 쩌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아파트의 동호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두번째는 계약금 할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후불제나 중도금 무이자 혹은 무료 섀시 제공 등 업체 측에서는 분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미분양은 재당첨 제한같은것도 적용되지 않아 가구주 여부나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얻는게 크면 잃는것도 크다고 그러나 미분양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미분양이라는 자체가 그 이유이다. 왜 미분양이 되었는지 알아보지 않고 구입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아파트 자체의 문제인지, 일시적인 시장상황 때문인지, 혹은 주변에 유흥가나 교통 시설등이 불편한지도 알아보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

혹 주변에 흔히들 아는분들 이야기로는 분양담청자의 계약취소로 생긴 미계약분으로 분양직후 잔여가구가 되도록 적은 미분양을 노리는게 좋다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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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건설사의 이자처리 방법들

Mr. Louis — Mon, 18 Jun 2012 08:07:46 +0900

루이의 부동산

아파트 중도금 대출시 건설사의 이자처리 방법들

아파트 중도금이 모자랄 경우에 대출 받을경우 건설사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면 우리는 이자후불제와 무이자융자 두개의 선택의 기로에 노일 수 있다. 물론 주변에 물어보면 이게 낫다더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한다

이자후불제가 나을까?

무이자융자가 더 나을까?

인생은 B(born)와 D(death) 사이의 끊임없는 C(choice)라 하지 않는가. 직관에 따라보자. 대출이라는 것이 공짜는 아닐테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나에게 유리할까? 당신의 직관이나 주위 귀동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살펴보자.

이자후불제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대출 이자를 나중에 내는 것이다. 쉽다.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나중에 낸다. 이꼴 중도금 대출시 이자가 매월 발생하게되지만 잔금 시점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까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된다. 그야말로 판타스틱 하지 않는가! 건설사 이녀석들 좋은 녀석들인가보다.

물론 잔금 시점이 되면 그동안 안냈던 이자폭탄을 일시에 내야하는 만큼 목돈 부담이 생기기도 한다. (시원한 성격들에게 잘 어울릴듯)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 기간 동안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금과 함께 해지시점의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이자융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내지 않는 조건이다. 헐~ couldn't be better! 이보다 좋을 수 없지 않은가 아예 이자를 내지 않는다니~

이꼴 중도금 대출시 이자가 매월 방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자후불제와 비교하면 나중에 이자 왕창 낼일 없으니 부담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이자 방식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건설사가 대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론 좋아보일지 모르나 속으로 따저보면 분양가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 마케팅 효과로 사용하는곳도 많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다. 그래도 따저보면 이자후불제보다는 무이자융자가 개인적으로 좋아보이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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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가 주중 200을 찍는군요

Mr. Louis — Tue, 12 Jun 2012 07:23:11 +0900

루이의 일상생활

블로그가 주중 200을 찍는군요

제글이 어디 내놓을만한 좋은글도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중 200을 찍으니 몇자 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이란 것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도 많고 한정된 카테고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또한 몇 카테고리 관련해서는 편향되고 남들과 다를바 없는 일관된 글들을 써오기도 했구요. 그래도 저는 컨트롤 C + 컨트롤 V는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로 살펴보니 70건이 넘는 누락된 글들중에서 반가량이 제 글을 가저간분들로 인하여 제 글은 관련글로 넘어가 버렸더군요. 비슷해서 관련글로 넘어갈 수 있는 글들도 있을 수 있겠거니 했지만 리스트를 보니 그런거 같지 않아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보름만에 제 글들이 원본이라며 30건이 넘는 글들이 다시 등록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남루한 글쪼가리들이기에 가저가셔서 보탬이 되신다면야 감사합니다만은 어느정도 선을 지키고 수정하시건 어떨까요~

그래도 한때는 1000단위 방문자를 기록하던 제 블로그가 이제는 주중에 200단위까지 떨어저버렸네요 제 탓이긴 합니다만 다시 방문할지 안할지 모르는 몇몇 분들 설마 이글까지 복사해가시진 않겠죠? 저 블로그 접은거 아니랍니다

일이 바빠 주말에 몇자 적어 놓으려다가 멘붕하여 오늘에서야 툴레툴레 입 삐죽나와 한소리 적습니다~

<나름 멘붕중~ 오랜만에 보니 보노보노 귀엽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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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자

Mr. Louis — Mon, 04 Jun 2012 07:00:00 +0900

루이의 일반정보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와 일들처럼 복잡한게 또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인가와 필요한 과정이 있다. 바로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그 수행과정이다.

그냥 개인회생 개인회생 말만하고 어느날 버스에 타서 의자 뒷자석에 앉아있는 개인회생 광고판을 보고 무작정 전화하거나 혹은 길거리 광고지보고 설레설레 전화하는 것들과 내가 머라도 미리 알아보고 살아보고자 다시 일어나고자 알아보고나서 전문가나 개인회생 문의를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이라는 출발점이 모두 0에서 시작하나 모두의 위치가 다르듯이 내가 길에서 본 종이쪼가리 하나보고 전화하는것과 머라도 알아보고 노력하면서 조금 알고서 묻는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먼저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한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 혹은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들이 추가로 있어야지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두자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최최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에 송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변제계획안이 완료되면 면책 결정을 받게된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원으로 할 수도 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재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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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e-e-e-ee-e-eee. - Nov 11, 2009 #26 by eyr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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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의 재 테 크/세테크] - 세금 어떻게내야 잘 낼까 넋두리하기 part.2

[루이의 일반정보/개인회생]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루이의 일반정보/개인회생]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데?

[루이의 일반정보/개인회생] - [개인회생]좌절하기엔 이르다 개인회생을 알아봐야하는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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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내야 잘 낼까 넋두리하기 part.2

Mr. Louis — Sun, 27 May 2012 16:17:00 +0900

루이의 세테크

세금 어떻게내야 잘 낼까 넋두리하기 part.2

오늘도 세금 넋두리나 해보려고 하니 용어가 맘에 걸린다.

머든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집단이나 분야는 어렵게 느껴진다. 그리스어나 라틴어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의사에게 기대게 만드는 것이 의학용어가 아닐까싶다. 법학용어는 어떤가~ 사실 한글로 쉽게 풀어노면 한층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만큼 의사와 법쪽계열의 권위가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누구나 쉽게 알게된다면 의사가 변호사에게 기대겠는가?? 나도 책보고 대충 쉽게쉽게 알수 있게 된다면.. ,

쓸데없는 개인견해는 치우고 세금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이나 세금관련한 용어에 관해서 잘 모른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것이 어려울꺼 아닌가! 알지도 못했던 세금이 붙었다던가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세금 고지서만 보면 저 마음속 깊은곳의 불안감은 어쩔 것인가

가산금 :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 세법위반에 대해 돈 더 내라고 하는경우

대충 고지서만 보고 별 생각없었지만 그것을 먼가 용어로 풀어내려고 하면 머리가 갸웃갸웃하기 마련이다 어쨓든 가산 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좋지 않은것은 확실하다.

이런것도 있다

개인별 과세원칙 : 개인변로 과세되는 것이 현 세법의 원칙이기에 부부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세금이 줄어든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세대단위로 하기에 부부변로 따지지 않는다 양도세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는 3년만 지내면 1세대1주택인경우 비과세되는건 센스!로 알아두자~ 물론 1세대에서 한시적으로 3년이내에 2주택이 되는경우에도 비과세가 된다. 다시말하면 집두개가 생기면 그중 하나를 3년이내에 팔면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다.

양도의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게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장 이전되는것을 이른다 한다.

이것은 양도담보(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형식적으로 양도하는것)나 증여나 상속에 의해 자산이 이전되는 상속세, 증여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야기하다보니 양도이야기나 좀더 할까나

양도일은 세법상 소유권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날을 말하므로 보통 잔금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일이 되나 등기를 먼저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될수 있다. 이런 양도세를 알아볼때 중요한것이 양도차익이다. 양도세 계산하려면 양도하려는 금액에서 예전 취득했을때의 금액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뺀금액이다. 기타 필요경비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영수증 챙겨놓는 습관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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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의 재 테 크/세테크] - [세테크] 원천징수되는 기본세금 넋두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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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원천징수되는 기본세금 넋두리하기

Mr. Louis — Sun, 20 May 2012 16:41:28 +0900

루이의 부동산

[세테크] 원천징수되는 기본세금 넋두리하기

세금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 돈이 많은 이들은 돈내기를 꺼려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만 돈을 내다보니 국가에서 머리쓴게 원천징수라는건 알고 있을 것이다

각각 개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종류를 나누고 그중 세금 손실이 좀 난다 싶거나 조기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세금들을 골라서 내는 것이 원천징수인 셈이다. 머 그전에 개인소득이나 법인세를 내야하고 재산에 대해 내야하는 증여세, 보유세 등 세금의 종류들은 살아가며 직접 내면서 배우니 ㅠㅠ 잘~~~ 알게 될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원천징수의 대상에는 머가 있을까? 아~ 거 쭈쭈바 사먹으면서 붙는 10% 같은건 부가가치세고!!

원천징수는 적금하고 낼때 붙는 이자, 주식하고 받는 배당, 사업하고 얻는 소득, 일하고 받는 소득, 연금, 부동산이나 주식 처분할때 양도금 또한 퇴직금에도 원천징수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만 따저도 술먹고 담배피고 교통비에 밥에 계산해보면 일년에 100만원도 더 낼텐데... 아~ 내 피같은 돈, 어쩔 수 없이 내는거라면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 확실히 느끼고 내야하지 않겠는가!

제일 대중적인 은행에서 이자는 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를 까고 준다는 것이고, 사채이자는 27.5%(가족간에 돈 거래를 할때 이자가 오고가는게 27.5%를 때고 준단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가자

세금의 시발점 = 원천징수

(먼가 속이 후련해;;;)

이러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그로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나 이를 오버하게 될 시에는 종합소득을 정산해서 여기에 6~35%세율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게되니 세금의 시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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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Mr. Louis — Tue, 08 May 2012 07:30:00 +0900

루이의 일반정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빚을 지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증인을 두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얽히고 섥혀있는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겠다. 인생이란 왕도는 없지만 어쩌겠는가 한반자국씩이라도 나가는 수밖에.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됐을 경우 보증인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첫번째,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내용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두번째,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시기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즉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즉,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 전액의 변제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 보증인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는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는 각각의 변제계획에 따라 보증인과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원래의 채권원리금이므로 2중 변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네번째,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은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도산법에서의 학설 및 판례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총 100의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60을 변제받고 보증인으로부터 40을 변제받았다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60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보증채무와 무상부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증인이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거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대가만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인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보증행위를 무상부인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다. 보증행위가 부인되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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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데?

Mr. Louis — Thu, 03 May 2012 11:52:31 +0900

루이의 일반정보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데?

개인회생에 대한 구체적이야기를 해보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유리한점이 있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라고는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할꺼 아닌가!

그렇다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른사람을 찾아서 이차저차 묻고 아~ 그러냐고 할수도 없는거 아닌가.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후에 일어나는 효과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자

인생사 새옹지마! 숨좀 쉽시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x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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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좌절하기엔 이르다 개인회생을 알아봐야하는 이유들

Mr. Louis — Mon, 30 Apr 2012 11:38:03 +0900

루이의 일반정보

좌절하기엔 이르다 개인회생을 알아봐야하는 이유들

언제부터인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더니 서민들이 빚 없이 집을 장만하기엔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못하지만 각자의 사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들의 주름살만 늘리고 있다.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은거 같은데라는 느낌은 느낌일뿐 의도하지 않게 파산하거나 어려운 사정에 빠지는것은 좌절하라라는 말과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좌절하기 쉽다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어깨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해보는것도 필요하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너무 어려워...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미루게 된다면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날 궁리를 해야만한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늦장 부리지말고 해야하는 이유..

1.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다.

2.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한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한다)

3.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어게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에 좋다

참고로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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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 바이러스] 캐릭터와 결혼한 이십덕후 화성인

Mr. Louis — Thu, 26 Apr 2012 11:06:29 +0900

루이의 세상만사

[화성인 바이러스] 캐릭터와 결혼한 이십덕후 화성인

해외토픽까지 불러왔던 십덕후 이진규씨의 화성인 바이러스 이야기보다 강력한 사람이 있을줄 몰랐다. 가끔 보는 화성인 바이러스를 그런가보다하고 보는 이가 있는가하면 아~ 저렇게 멋있게 나와서 일본 캐릭터와의 사랑을 당당히 표현하는구나!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번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화성인 엄중모씨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해 6개월간 동거(?)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밝히고자 나왔다고 한다. 23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겸 취업준비생인 이 사람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예전 십덕후 화성인을 떠올리게 하는 화성인의 등장. 애니메이션과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저런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걸까?? 등장이 꾀 닮았다

그와 결혼(?)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호무라. 나이가 14살이라고 써있는데 화성인의 나이는 23살. 집에서 분가(?)까지 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 화성인의 제보자는 그의 아버지이다

사랑을 인정받고 싶다는 그의 모습은 방송내내 더욱 진심으로 비춰지고 있다.

아내에게 이경규씨와 김구라씨의 첫인상을 묻는 화성인.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항상 함께 한다고 한다.

지난 십덕후 화성인 김진규씨가 떠오르지 않을수가 없다. 티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정식으로 웨딩샵에서 결혼사진까지 찍은 화성인. 웨딩 사진첩을 보며 사회자들도 놀라고 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느끼게 하는 부분

일상생활의 그는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애정행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를 비방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가족의 입장이라면 참 속이 탈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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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 압구정동 (Apgujung-dong) by mi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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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의 세상만사/화성인바이러스] - 화성인 일회용녀! 화성인바이러스 이미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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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암예방과 더불어 암보험 가입할때 주의해야 할것

Mr. Louis — Tue, 24 Apr 2012 14:23:19 +0900

루이의 암보험

[암보험] 암 예방과 더불어 암보험 가입할때 주의해야 할것

채소와 각종 밑반찬과 함께 먹는 문화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은 세계1위, 더불어 각종 암보험의 종류도 보험사마다 부지기수이다. 다르게 알아보면 사건사고로 인한 죽음보다는 질병에 의해 죽는 경우가 많다는 말도 있다.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병이 암. 이유도 모르거니와 밝혀진바 없는 21세기의 이 질병은 많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암의 주요 발생위치로는 위 그 다음 폐, 대장, 간, 갑상샘, 유방, 자궁에 발견된다고 한다. 성별로 나누어 남녀에 따라서 발병하는 부위가 틀려지는데 남성은 위, 폐, 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여성은 갑상샘, 유방, 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위암의 발생률은 1위이지만 사망률은 폐, 간보다 낮다. 그 이유는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흡연, 간접흡연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탄 음식, 짠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으며 술은 적당히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고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체격에 맞는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잊지말자.

이렇게 암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첫번째요. 건강은 건강할때 지키라고 주기적인 종합검진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분법적으로 암을 걸리기 전과 암을 걸린후로 나누고 다시 암을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을 들어 미리 대비한 사람들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많은 차이가 있다.

혹시나?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로 생각해봤을때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다.

암보험 가입요령

모든 암에 고액을 주는 암 보험

이건 지극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따저보면 이렇다. 우리가 암에 걸릴지 확신하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이 어느부위에 암이 발생할지 예측한다는건 섣부른 판단이란 것이다.

따라서 일부 암에 대해서만 고액을 주고 발생률이 높은 일부 남녀생식기계 암 등에 대해서 20%만 주는 등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축소하는 암 보험이 있는데 자궁암, 유방암, 전립샘암 등도 일반 암과 동일한 보장금액을 지급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암 진단금과 보장기간이 중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관없이 암 진단 시점에 얼마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암보험도 갱신형 비갱신형 많이 따저보는게 되는데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100세까지 보장되는 암 보험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며 연령에 따라 진단자금의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 보험은 특히 연령이 낮을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

갱신형 상품은 30대에 1만 원대로 가입 한 암 보험료가 알고 보니 60대가 돼서는 4배 이상 인상되는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다.

이와 달리 비갱신형은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 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합리적이다. 또한 환급에 있어서도 보험사와 본인의 조건에 따라 상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가족력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장

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여성은 갑상선, 유방암이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남성은 위, 대장암 순이었다. 전립선의 경우 증가율 1위로 8년 사이에 4배로 뛰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성별, 가족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별 보장내용을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암보험에 대해서 보장축소와 폐지, 보험료 인상, 갱신형 전환 등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각 보험사 안팎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었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암 보험 보험료는 인상이 되었다. 암보험에 대한 변경으로 갱신형 상품으로의 전환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의 손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미가입자들에게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 보험사와 조사단체의 발표만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손해율만 보면 암보험은 없어져야 하는 상품이지만 사람들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보험금 한도와 보장기간이 늘어나는 등 보장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 변화하고 있단다

암보험 선택할때 주의해야 할 것

암진단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상품

진단금에는 약물치료비, 가족생활비, 건강회복자금, 기타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순수보장형 암 보험

순수보장형으로 보장금액을 높여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술비, 입원비 반복 지급상품 선택

수술할 때 마다 또는 수술 1회 한해서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니 잘 확인해서 가입해야한다

진단형, 종합형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

진단형은 고액의 보험금을 주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형태이고 종합형은 진단금은 적지만 수수료 입원비를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보장의 보장기간이 길수록 유리 + 비갱신형 암 보험이 유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에 대한 위험은 커지게 되는데 가입 후 중도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암보장 책임보장 개시일 90일, 180일, 1년, 2년 보험금 지급에 유의

일부회사에서는 가입 후 1~2년 이내에 암 발병시 보험금 50%지급이 제한된다. 가입후 90일이 경과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가입시 문의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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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압류(가압류)에 대한 이야기

Mr. Louis — Sat, 21 Apr 2012 08:51:50 +0900

루이의 경제이야기

개인파산 및 압류(가압류)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하나인 개인파산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보자.

먼저 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절차이다.

상황에 따라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개인파산에 대한 절차와 그로인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위한 절차

첫번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는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는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해야한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된다.

두번째.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한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세번째.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한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는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개인파산과 더불어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자면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라면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다. 압류에도 가압류와 압류가 있으니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됩니다.) 를 얻어야 하는데, 그 채무명의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이다.

양도 및 매매 행위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 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경우 재산을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지만 양도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이다.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압류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저 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고 또 지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권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 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라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법적조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 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나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된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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