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택배 파업과 CJ의 야비한 회유·협박] 흔들리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자

Sat, 18 May 2013 06:36:11 +0900

강철구

현대판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떨쳐 일어선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수수료 삭감과 패널티 부과에 맞서 사상 초유의 전국적 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을’들의 상징으로 떠오른 택배 노동자들의 정당한 반란은 그동안 켜켜이 샇여 왔던 불만과 분노의 폭발이다.

△5월 16일 울산 건설노동자 파업 집회에 연대한 CJ대한통운 노동자들 ⓒ김지태

택배 노동자들은 새벽 6시 30분부터 밤 늦게까지 살인적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시달린다. 새벽에 시작해 점심까지 진행하는 분류와 상차 작업까지 강제로 “무료 봉사”해야 하고, 심지어는 박스 테이프와 운송장 같은 소모품 비용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평균 2분당 한 개 꼴로 총알같은 배송을 마쳐도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광주의 한 택배 노동자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음 날 깁스를 하고 나와야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셔 못 나와도 3일치 물량을 변상해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밤낮없이 뼈빠지게 일하는 동안, CJ대한통운은 배를 불려갔다. CJ대한통운의 매출액은 급성장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1천32억 원이었다.

그런데도, CJ는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쓴 비용 1조 9천1백8억 원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수수료 인하와 패널티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간질과 거짓말

사측은 노동자들을 다시 무릎 꿇게 하려고 온갖 비열한 주장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본부장 정대영은 “불법으로 3자 개입”한다며 화물연대를 비난했다. “외부세력”인 “화물연대의 농간에 희생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들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은 “합법”이고, 노예의 삶을 거부한 ‘을’들의 저항과 연대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농간을 부리는 외부세력’은 택배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CJ지, 억눌려 온 택배ㆍ화물 노동자들이 함께 어깨 걸고 만든 화물연대가 아니다.

마치 깡패에게 갈취 당하던 사람을 도우려고 온 친구에게 ‘외부세력’이라고 하는 꼴이다. 이것은 결국 택배 노동자들이 화물연대로 뭉쳐서 더 큰 힘을 내는 것을 CJ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 줄 뿐이다.

삼성가의 장손답게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CJ그룹 회장 이정현은, 택배 노동자들이 투쟁의 경험과 전통이 있는 화물연대에 속속 가입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택배 노동자들은 화물연대같은 힘 있는 조직으로 뭉칠 때, 자신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사측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CJ대한통운은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 회유도 하고 있다. ‘패널티 제도를 없애고 3개월간 수익보전을 하겠다’고도 한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와 체결한 합의서도 무시한 자들이 휴대폰 문자로 한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일부 대리점장들이 “모든 약속을 다 들어주겠다”며 공증까지 서고 있다고 하지만, CJ는 언제든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얄팍한 술책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CJ대한통운은 “시간당 배송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성이 40퍼센트 이상 올라갈 것”이므로 수수료 인상은 단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대로 수익성을 40퍼센트 올리려면 매 86초마다 1개씩 배송해야 한다!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손관수는 “회사를 끝까지 믿어 달라”고 하지만, 믿을 것은 악랄한 사측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이다. 서울에서 싸우고 있는 한 택배노동자가 말했듯이 “등 뒤에 빨대를 꽂고 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CJ대한통운이야말로 택배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왔다.

우리를 택배 물건보다 하찮게 취급해 온 자들의 정신을 번쩍들게 하면서 분명한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투쟁을 계속돼야 한다

CJ는 5월 19일까지 복귀하라며 노동자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이런 회유와 협박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일부 차량들이 복귀했지만, 지방에서는 투쟁의 강도가 오히려 높아졌다.

광주ㆍ울산ㆍ창원ㆍ전주ㆍ천안 등에서 파업 대오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고,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투쟁을 지속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CJ대한통운 택배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흔들리지 말고 저항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남길 수 있고, 향후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사측의 안을 거부하고 더 투쟁하기를 원한다면 투쟁을 지속하는 게 옳다.

시민단체들과 손 잡고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배송을 마비시켜 사측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5월 17일 CJ대표이사 손관수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라며 이런 투쟁에 느끼는 부담을 드러냈다.

광주에서처럼 물량을 봉쇄하는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노만근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 분회장은 “광주만으로는 부족하다. 전국적 사안이니까 전국에서 물량을 정체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CJ대한통운의 모든 택배 물량이 전국적으로 집중되는 대전 허브터미널을 봉쇄하는 투쟁도 필요하다. 노만근 택배 분회장도 “차량을 동원해 대전 메가허브터미널를 틀어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화물연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막강한 힘과 조직력을 동원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전체 38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투쟁은 악랄한 ‘슈퍼 갑’인 이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속에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윤창중의 추잡한 범죄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이 투쟁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전체 택배 노동자들뿐 아니라, 더는 핍박과 설움을 참지 않고 싸우려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것이다.

[케이블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손 맞잡고 나갈 것입니다”

Sat, 18 May 2013 03:16:51 +0900

김은영

케이블 방송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월 15일 대한문에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 올해 임단투를 앞두고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나선 것이다.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주는 케이블 노동자들 5월 15일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2013임단투 승리와 케이블방송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씨앤앰,케비, 케비T 합동 촛불문화제’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진

△5월 15일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2013임단투 승리와 케이블방송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촛불문화제’ 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진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정규직 노조가 발벗고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투쟁을 준비해 왔다.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 준 것이다. 15일 집회에서도 노조는 ‘공동 투쟁, 공동 타결’을 강조했다.

케이블 자본은 노동자들을 고용형태, 업무실적, 원하청 구조로 갈라 놓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왔다. 맥쿼리ㆍMBK파트너스 등이 케이블 방송 업계 3위인 씨앤앰의 대주주가 된 뒤, 도급 단가는 동결됐고 이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노조를 결성해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씨앤앰 정규직 노조가 든든한 지원군 구실을 했다. 이에 자극받은 티브로드(업계 1위)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현재 이 세 노조는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소속이다. 희망연대노조 이종탁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외주화와 하청화로 언젠가부터 정직원인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가 되고 협력업체 직원이 됐다. 그 과정에서 2012년 이후 티브로드는 영업이익 1천5백억 원을 남겼고, 씨앤앰은 5백억 원을 남겼다.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1백만 원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집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불만을 토로했다.

“주말도 없이 대책도 없는 업무량에 시달리면서 한 달에 단 이틀만 쉽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몇 년 동안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니까, 월급이 아니라 건별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 생계를 유지하려면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단가를 현실화시켜 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다쳐도 보상도 못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씨앤앰이 협력업체에 등급을 매겨 가장 낮은 등급을 반복해 받으면 퇴출 위협이 있어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케이블을 설치하고 검사해서 잘못하면 임금에서 차감까지 당합니다.”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4대 보험 적용, 고용 안정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원청과 하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전송망,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도 함께 내걸고 싸우고 있다.

△"노동자가 하나돼 승리합시다" 5월 15일 저녁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2013임단투 승리와 케이블방송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씨앤앰,케비, 케비T 합동 촛불문화제’ ⓒ이미진

집회에 참가한 정규직 노동자는 “씨앤앰이 아웃소싱을 하면서 직원의 절반 가까이 비정규직이 됐다. 수 년간 함께 일하며 한솥밥을 먹던 식구인데 연대는 당연하다” 하고 했다.

케이블 비정규직 노조 김영수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케이블 방송 업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손 맞잡고 나갈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일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하나돼 승리합시다.”

법정에서 쌍용차 투쟁과 연대 옹호한 김지윤

Sat, 18 May 2013 02:36:57 +0900

김무석

최근 무차별 채증과 소환장 남발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처벌과 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반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가 탄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레프트21> 기자 김지윤 동지에게도 검찰과 법원은 지난해 6월에 열린 “함께 살자! 희망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1백5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투쟁에 연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지윤 동지는 약식 명령에 응하지 않고 부당한 탄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5월 1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안시현, 이재일 변호사는 소견서에서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찰이 지하철 입구를 봉쇄하는 등 일방적으로 집회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마구잡이로 채증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이며 부당하다’, ‘집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책임을 모두 개인 참가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이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결론이었다.

검사는 채증된 사진이 김지윤 동지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핑계로 ‘해적기지 인증샷’이나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후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비열하게도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섞으며 은근히 ‘종북 마녀사냥’도 이용하려 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이것도 사건과 무관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핵심적 증거라고 제출한 내용들이 모두 반박당하자 검사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고, “계획을 짜보겠다”는 궁색한 말로 시간을 끌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검사의 오기 때문에 추가로 재판 일정이 잡혔다. 원래는 이날 1심이 끝날 예정이었다.

핵심적 증거?

반박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검사의 자신감 없는 모습도 한심했지만, 이 재판의 백미는 김지윤 동지의 최후 진술이었다.

김지윤 동지는 권력의 끔찍한 탄압을 받은 평택공장을 “야만이 지배하는 전쟁터였다”고 묘사했다. 노동자들을 짓밟았을 뿐아니라 그에 뒤따른 24명의 죽음을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다.

“대선 전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당선 이후 그 약속을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말하는데 도대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자들에게 살인이나 다름 없는 해고를 강요하는 회사, 살려달라는 절규를 짓밟는 정부와 경찰이야말로 이 사회의 ‘슈퍼 갑’입니다.”

“[6월 16일 대회에서] 대한문으로 행했던 수천 명의 걸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이 걸음을 막아서고 협박하고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날리는 경찰과 정부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윤 동지를 응원하러 온 10여 명은 김지윤 동지의 속시원하고 감동적인 최후진술을 듣고 박수를 쳤다. 우리도 김지윤 동지처럼 “쌍용차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인과도 같은 정리해고가 사라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일 오전 9시5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김지윤은 무죄다! 검찰과 경찰, 이명박과 박근혜가 유죄다!

김지윤 동지의 최후진술문

검찰은 제가 지난해 6월 “함께 살자! 희망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대회의 의의와 참가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6월 16일 대회의 사회적 배경 1. 정리해고

지난해 6월 열린 희망 걷기 대회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2009년 쌍용차의 소유주였던 상하이차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해고했습니다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는커녕 이윤과 핵심기술 빼가기에만 혈안이었던 상하이차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오죽하면 해고를 하겠냐”며 먹튀자본을 옹호했습니다. 살고 싶어 공장을 점거하고 저항하던 노동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퍼부으며 짓밟았습니다. 국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먹튀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깊어가는 경제 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를 본보기가 삼았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최루액을 헬기로 살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최루액을 씻어낼 물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먹을 것, 마실 것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의료진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009년 평택 공장은 야만이 지배하는 전쟁터였습니다.

6월 16일 대회의 사회적 배경 2. 잇따른 죽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야만이 비극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파괴되고, 쌍용차에서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삶은 고통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두려워하고 꿈에서 자살을 하는 노동자들과 해고자들에게 하루하루는 전쟁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이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외쳤던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상하이차가 기술유출과 회계조작으로 회사를 거덜내고 정부가 이를 방조해 생긴 문제를 왜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부도 이전 생산량을 회복한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마힌드라는 재고용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쳤습니다. 대선 전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당선 이후 그 약속을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말하는데 도대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6월 16일 대회의 취지 : 저항과 연대

노동자들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는 해고를 강요하는 회사, 살려달라는 절규를 짓밟는 정부와 경찰이야말로 이 사회의 ‘슈퍼 갑’입니다.

쌍용차 부실과 매각ㆍ먹튀의 책임자들, 부동산 투기와 탈세ㆍ병역기피 등 온갖 부정부패로 범벅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라면 저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은 대체 어디에서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쌍용차 문제는 사회적 의제가 됐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쓴 ≪의자놀이≫는 5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문제에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와 미래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향한 지지와 연대가 멈추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6월 16일 대회는 이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려는 자리였습니다. 6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쌍용차범대위와 경향신문사 등 여러 언론사들이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저명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대회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문제의 해답이 함께 하는 우리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역시 죽음의 책임자인 정부와 사측을 향해 항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항하자고 외치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6일 대회는 그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여의도에 모여 대한문으로 행했던 수천 명의 걸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이 걸음을 막아서고 협박하고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날리는 경찰과 정부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법정에서 저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려 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연대의 정신을 실현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인과도 같은 정리해고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양심을 지키려는 청년이 해야할 일이라 믿습니다.

[[논평]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보며] 우리 편의 양보로 저들의 양보를 설득할 순 없다

Sat, 18 May 2013 11:27:00 +0900

이 글은 5월 18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논평이다.

홍준표가 한 달간 ‘대화’를 하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미룬 지 20여 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지한 대화는커녕 추가로 희망퇴직자를 받고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며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홍준표는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된 도의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 자의 폭주를 막아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난 세 달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확산돼 왔다. 진주의료원 폐쇄가 쥐꼬리만한 이 나라의 복지를 더욱 후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민영화(사영화)ㆍ시장화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와 반감 때문이다. 여기에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이 투쟁의 구심 구실을 하며 폐업 반대 운동은 전국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더해 최근 윤창중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는 등 지금 투쟁을 둘러싼 상황은 우리 편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한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단호하게 싸우며 연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투쟁을 이끌어 온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최근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보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제시한 정상화 방안은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3백25개인 병상을 2백 개로 축소하고 진료과도 13개에서 11개로 줄인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대폭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적자를 기록하던 진주의료원은 연간 2억 3천만 원의 흑자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흑자 경영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 우선이다

그러나, 첫째, ‘수익성’ 논리를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후퇴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

둘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3분의 1이나 줄이고 토요 무급 근무를 도입하는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인력 감축과 노동 강도 강화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셋째, 노인요양병상 40개를 포함해 무려 1백25개의 병상을 축소하는 것은 마치 작은 공공 병원 하나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다. 전체 의료 기관의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아마도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우리 측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홍준표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양보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병원을 떠난 환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홍준표의 막무가내 식 밀어붙이기에 큰 압력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양보안은 정작 홍준표의 태도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하면서 우리 진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수익성 논리를 수용하면 의료 공공성이라는 우리 편의 대의에 균열을 낼 수 있고,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산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동자 구조조정은 투쟁의 구심 구실을 해 온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을 떨어뜨릴 것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런 ‘정상화’ 방안이 교섭 “전술”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홍준표를 속이지는 못하면서 우리 편만 속이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수십 명의 희망퇴직 신청서를 들고 가도 ‘전원 사표 써라’ 하고,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해도 “늦었다” 하며 밀어붙이는 홍준표의 태도가 보여 주듯이,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하면 오히려 저들은 더 기세등등해져 우리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할 뿐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이 견고하게 전열을 유지하고 진주의료원을 지켜내려면 공공의료 강화ㆍ확대를 요구하며 연대를 확산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되풀이 해 강조했듯이 이 투쟁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또한, 이 투쟁의 성패는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전체 노동자 투쟁의 전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편의 사기를 북돋고, 단결을 드높이며,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양보안은 이렇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3년 5월 18일

노동자연대다함께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Fri, 17 May 2013 06:07:08 +0900

조익진

대북 압박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핵전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와중에도 연일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회담 직후인 11일에는 초강력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배수량이 10만여 톤에 이르는 니미츠호는 막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선박은 전투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고 병력도 6천여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 핵발전기 2기를 갖추고 있어 재충전 없이 20년간 운항할 수 있다.

게다가 니미츠호의 항공모함 전단은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야말로 웬만한 중소 국가에 맞먹는 ‘바다 위 군사 기지’나 다를 바 없다.

어제 끝난 한미연합 해상훈련에는 이런 니미츠호를 필두로 남한의 이지스함과 구축함 등이 동참했다.

미국이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조지 워싱턴호를 굳이 제쳐 두고 굳이 미 본토 샌디에이고에 주둔하는 니미츠 항모전단을 이번 훈련에 투입한 것은, 유사시 한반도 바깥의 전력도 얼마든 투입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의 의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초강력 함대가 중국과 북한 근해에서 훈련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위협적인 일이다. 실제로 니미츠 전단의 작전반경은 1천 킬로미터에 달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과 중국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훈련에 강력 반발했다. 중국도 니미츠호를 추적하기 위해 오키나와 남쪽 일본 접속수역에 핵잠수함을 잠항시키다 국제 분쟁이 일어날뻔하기도 했다.

연이은 호전적 군사훈련이 동북아의 긴장을 갈수록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끝이 났지만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규모 전쟁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1일에는 위협적인 군사훈련에 반대해, 니미츠호 승무원이 탄 고속버스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인 한대련 소속 대학생 26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에 항의하는 정당한 행동을 폭력으로 억누르려 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에 나선 학생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박근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합의하고 돌아왔다. 그런데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도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방미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돼야 한다” 하고 말했다.

1년 내내 계속되는 전쟁 연습과 대북 압박 등으로 군사적 긴장에 시달리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민중에게 한미동맹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친제국주의 동맹일 뿐이다.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 “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

Thu, 16 May 2013 01:30:31 +0900

이창배

5월 14일 새벽 3시 대리기사 1백여 명이 신논현역 교보빌딩 앞에서 ‘로지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민주노총서울ㆍ경기ㆍ인천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더불어함께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출정식을 열었다. 노동조건 때문에 새벽에 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대리기사들은 고객과 대리기사를 이어주는 이른바 ‘프로그램사’로 불리는 “대리운전 오더 중계 어플 판매사”인 로지소프트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기사 위에 ‘갑’으로 군림하며 패널티(벌금)와 배차 제한(대리기사가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게 하는 것), 프로그램 쪼개기(대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중계 프로그램을 일부러 세 개로 나눠 놓고 대리기사들에게 삼중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 등으로 대리기사를 갈취해 온 것에 분노를 쏟아냈다.

여기에 더해 로지소프트는 대리기사가 손님에게 받는 대리비에서 업소 소개비 명목으로 추가수수료를 더 뜯어가려 한다.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노동을 하면서 보험료ㆍ수수료ㆍ프로그램비ㆍ통신비ㆍ교통비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5~6만 원을 겨우 버는 대리기사들의 삶을 더 황폐화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와 고객이 ‘갑’이고 로지소프트는 ‘을’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중계자에 불과한 로지소프트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고객이 낸 돈은 대리기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다.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해 갈취한다면 고객을 속이는 일이며 대리운전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강도질 하는 일이다!”

“20퍼센트가 넘는 수수료에 오더 한번 잘못 봤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콜센터에 항의하면 배차제한을 걸고 프로그램 쪼개 사용료 갈취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악덕 프로그램사 로지소프트 박살내자!”

대리기사들의 울분은 새벽 4시의 대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연대 발언에 나선 퀵서비스 노동자는 “대리기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싸움은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싸움이기도 하다. 적극적으로 연대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집회에는 2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진 대리운전 노동자들 중 1백여 명이 모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에게서 더는 못 참겠다는 공분이 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분노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이러한 분노를 한데 결집시키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택배와 퀵서비스 노동자의 투쟁이 연결돼야 한다.

‘로지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는 집회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업소 소개비 철회를 요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대리기사와 대리업체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갈 길을 보여 주는 택배 노동자들

Wed, 15 May 2013 01:29:04 +0900

강철구

현재 택배 파업의 선봉에 있는 곳 중 하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이다. 이들은 이미 3월 30일에 파업 4시간만에 양보를 얻어낸 바 있다. 지금도 광주에 있는 세 개의 물류센터를 봉쇄하는 투쟁을 벌이며 CJ대한통운의 목을 조이고 있다. 5월 14일 광주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문진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을 만나 생생한 투쟁의 목소리와 과제 제시를 들었다.

△화물연대 문진 광주지부장 ⓒ이윤선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택배 파업은 25년 택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동안 억눌린 분노가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3월 30일에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가 수수료 인하와 패널티 제도에 맞서 파업을 결의했을 때, 투쟁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2009년 [부당 해고와 노조 탄압에 자결로 항거했던] 박종태 열사의 정신으로 무장했고, 23명 조합원들의 투지로 정면돌파했죠.

당시에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만 합의 내용을 적용하겠다며 우리와 비조합원들을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조합원 배제는 박종태 열사 정신이 아니죠. 박종태 열사는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지 말고 함께 투쟁하라고 외쳤거든요. 우리는 대한통운 광주지역의 전체 택배노동자들에게 합의안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대한통운은 창사 83년동안 단 한차례도 민주노총과 합의서를 체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3월 30일 무기한 파업 돌입 4시간만에 사측은 합의서에 사인했죠. 이것은 화물연대 10년 역사에서 택배 투쟁의 돌파구를 여는 합의였습니다.

3월 30일 합의 내용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사측은 합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쳤죠.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이처럼 이번 투쟁의 돌파구를 연 광주 지부가 이번 투쟁을 승리로 끝내는 데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택배 파업은 사회적으로 지지 여론도 높습니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죠. CJ의 추악한 본질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택배 파업의 선봉에 있는 봉쇄된 광주 물류센터에 물품이 쌓여 있다. ⓒ이윤선

△택배 파업은 모든 ‘을’들의 희망 봉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 물류 센터에 택배 파업을 지지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이윤선

대전 메가허브센터를 막읍시다

박근혜 정권은 잘난 대변인 둬서, 추악한 본질을 드러냈어요. 색누리당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정권의 위기와 ‘을’의 투쟁에 대한 지지 분위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전면적 탄압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 여론이 있지만,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마비시키는 현장 투쟁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택배 물량 수송이 원활하지만, 광주는 물류센터에 7만개 물량이 적체될 정도로 물류를 세웠어요. 5월 13일에는 우리가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사측이 물량을 많이 뺐지만, 오늘도 오후에 차량 봉쇄 투쟁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밤에 물량을 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24시간 봉쇄 투쟁에 들어갑니다. 완강하게 싸우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물류센터 봉쇄 투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국의 택배 물량이 집결하는 대전 메가허브센터를 막는 투쟁이 중요하고, 전체 택배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봉쇄 투쟁이 중요합니다. 부산으로도 파업이 확산돼야 합니다.

이미 4백 명의 택배노동자들이 화물연대로 가입했어요. 전주, 천안, 울산, 광주에서는 화물연대가 투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4년만에 박종태 열사가 민들레 꽃씨가 되어 부활했어요. 열사는 우리 심장에 살아 있습니다!

전체 택배 노동자들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어요. 이 투쟁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인터뷰ㆍ정리 강철구

[택배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 “힘을 합쳐서 꼭 바위를 깰 겁니다”

Tue, 14 May 2013 06:16:45 +0900

녹취ㆍ정리 장한빛

CJ 대한통운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 인상과 페널티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은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외면하고만 있다. 5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택배 노동자가 털어놓은 절절한 사연을 소개한다.
☞ 관련 기사:수수료 삭감에 반대해 파업하는 택배 노동자들 ― ‘을’들이 단결해서 일어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TV에서나 봤지, 제가 이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나와있는 이유는 수 십 번 수 백 번 저희의 외침으로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당한 갑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들 5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부당한 갑의 횡포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한빛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택배 노동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그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장사가 안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빚을 내서 1톤 탑차를 중고로 구입해서 택배를 하였습니다.

택배 영업이라는 게 혼자 나와서 바로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달 석 달 넘어가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건데, 그 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해지면서 할부 빚 감당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CJ와 대한통운의 통합이 이뤄졌습니다. 그분은 물량도 줄어들었고 구역도 생소한 지역이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2백만 원 벌던 사람이 50만 원 벌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 재촉이 심하니까, 차라도 팔아서 택배 그만두고, 빚 달라는 사람 빚을 줘야겠다. 그리고 택배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일로 들어가면 이보다는 좋을 거다. 1백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집에 다섯 살짜리 딸이 있고 노부모님도 계신데, 집에다는 출근한다고 말하고, 왔다갔다 방황을 했습니다. 그 심정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분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병원에서는 며칠 못 넘길 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대한통운 노동자들 1천 명이 집에서 굶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월급도 없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10원 한 장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일을 한 만큼 하나에 8백 원 9백 원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협박

우리가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것만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하나 걸었다는 이유로 길거리로 몰려 나와 있습니다. 쫓겨난 상황입니다.

어제도 회사 책임자랑 통화를 했는데, “요번 달 월급 주겠습니까?” 하니까 못 준답니다. 자기는 주고 싶어도 회사에서 못 준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택배 노동자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노사문화 우수기업’ 5월 14일 오전 ‘부당한 갑의 횡포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2012 노사문화 우수기업’ 현판이 걸려있다. ⓒ장한빛

저희가 월급을 한 달 일해서 한 달 받는 것이 아닙니다. 45일을 깔고 갑니다. 월급을 차압한 상황에서 우리 보고 ‘너희 때문에 회사에 많은 손실을 입었고, 많은 피해 금액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너희에게 변상 받겠다.’

심지어 협박을 합니다. ‘아파트 재산 있는 거 전부 다 차압하겠다. 법적 소송해서 너희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J가 정말 무서운 회사구나 하고 치가 떨리더라구요.

제가 “그러면 이 싸움 사람 하나 죽어야겠네요. 제가 죽어야겠습니다” 하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CJ 같은 대기업에서는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돈이 많으면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사람 아닙니까? 지금 CJ측에서는 ‘너희는 돈 없고 힘 없는 일반 서민이다. 너희가 아무리 모아서 힘을 합쳐봐라. 계란으로 바위 깨기다.’

그런데 저희의 마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볼 생각입니다. 꼭 깰 것입니다.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위해 싸워서 이기다

Tue, 14 May 2013 10:53:38 +0900

전용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의원)

나는 지난 3월9일 타워크레인 가용 3개월짜리 현장에 취업을 했다.

취업 후 2주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다가 타워크레인 임대사 관리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서명해서 들려 보냈고, 그러자 1주일 후 임대사 측은 “2009년도 계약서로 수정해서 보내겠다”고 해 왔다.

그래서 나는 이날 오후부터 건설사원청과 임대사에 대해 “내 손에 11년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쥐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연장 노동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체의 안전규정준수작업을 할 것임”을 통보했다. 그러자 1시간여 후 임대사는 “2011년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개인 쟁의를 해제했다.

그런데 한 주 후 도착한 2011년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나는 다음날 대체 근무를 주고 임대사를 방문해 사장과 교섭을 했으나 사장은 다른 지부 조합원들은 다 수긍했다며 계약서를 거부하는 내게 해고 선언을 했다.

나는 현장 사수 투쟁을 선언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원청과 임대사에 재통보하고 쟁의에 돌입했다.

현장에서 위험성이 조금만 보이면 작업을 중단하고 원청을 방문해 단호한 항의를 했다. 한달 가까이 이런 행동을 수차례 하면서 투쟁한 끝에 마침내 4월 30일 단서 조항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았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단체협약을 압축시킨 개별적 약속이다. 내가 여기서 제기한 문제는 실수령액에서는 작은 차이이지만 왜곡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장으로 하여금 단체협정을 부정할 빌미를 안겨주게 된다는 점이다. 임대사 준경타워 사장은 2011년 단체협정 투쟁 당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온갖 술책을 부린 자다.

당시 해당 지부 동지들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겨났지만 나는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로서 본능적으로 싸웠고 이겼다. 내가 처음 노동자로서 눈을 뜨던 1980년대에 왕십리 성당 김승훈 신부가 한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다가 포기하니까 지는거다”라는 말을 곱씹으며 싸운 덕이다.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아닌 이윤 추구 때문

Tue, 14 May 2013 10:51:52 +0900

전용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의원)

어제 조합원 두어 명과 현장의 안전 보건 환경 문제를 논의하던 중 메시지가 날아 왔다.

“목포 태평양개발 아파트 현장 타워크레인 임대사 한백산업 타워크레인의 지브와 웨이트가 동시에 주저앉은 붕괴 사고로 노동자 2 명 추락사. 수명 중상. 타워크레인 노동자 하반신 마비로 평생 불구”

며칠 전에는 수원 삼성반도체 증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콘크리트블럭 하차 작업 중 타워크레인의 제동 장치가 파열되면서 타워크레인의 지브가 뒤틀리며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며칠 전에는 안양 대우오비즈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기 불가능한 자루인양물을 옮기던 중 인양물의 자루가 찢기면서 쏟아져 내린 폐콘크리트 덩어리에 안전 감시 요원이 맞아서 즉사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한다”는 발표를 하기 일쑤지만 모든 사고에서 재발은 멈추지 않았고 ‘재발방지 조처’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일하는 자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는 적대적 경쟁이 기본적 생산양식인 체제에서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수년째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교섭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듯하다가 노동자들의 행동이 주춤거리고 노조 대표자들만이 교섭에 나설 때면 협상 테이블을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조차도 행동을 기반에 두지 않으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 준다.

또한 돈 몇 푼에 수시로 삶의 반대편인 불귀의 객으로 쫓겨나는 노동자의 처지를 보면서,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삼성 사장의 ‘솔직한’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이윤 축적만이 목적인 경쟁 체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희생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Mon, 13 May 2013 11:54:12 +0900

성지현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인상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즉,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말이 통하고 노조 걱정 없는” 노동자들을 싼 값에 쓴 것이다. 초코파이 몇 개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면서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주는 임금 액수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기업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민족의 이익’으로 표상되는 북한 관료와 남한 기업주 들의 협소한 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ㆍ북한 노동자들 전체의 이익과 단결이야말로 더 폭넓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남ㆍ북한 노동자들이 단결해 남ㆍ북한 권력자들에 맞서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쟁취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럴 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에도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Mon, 13 May 2013 11:53:06 +0900

성지현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ㆍ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ㆍ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 국가 간 긴장과 갈등도 사라진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 경협이 미국(과 남한)의 대북 압박에서 비롯하는 한반도의 정치ㆍ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사실 개성공단은 냉ㆍ온탕을 오가는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개성공단 투자가 적극 권장되다가도,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 남북 모두에 상대를 협박하는 카드로 사용되거나 골칫거리가 됐다.

정경분리

그래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도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가능성이 대두됐고,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는 5ㆍ24 대북 제재 조처를 내려 개성공단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오늘날 개성공단의 규모가 애초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소위 ‘정경분리’가 공상적임을 보여 준다. 현실은 “군사문제 해결 없이 경제협력 확대ㆍ발전 없다(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당장 중ㆍ미 관계만 보더라도 그렇다. 오늘날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ㆍ미 간 경제 의존이 높아지지만 정치적ㆍ군사적 긴장과 갈등도 높아지는 걸 보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과 남한 정부의 공조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에 다가갈 수 있다.

[맑스코뮤날레 ‘한반도 긴장’ 토론회] “제국주의와 그 뿌리인 자본주의에 맞서야”

Mon, 13 May 2013 04:03:47 +0900

이현주

‘한반도 긴장과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간 갈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5월 12일(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5월 10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맑스코뮤날레’ 행사의 한 분과 토론으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관한 것이다.

△5월 12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과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간 갈등’ 토론회 ⓒ이미진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요일 낮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레프트21> 김영익 기자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국문제팀장(이하 직책 생략)이 연사로 나섰다.

△김영익 <레프트21> 기자 ⓒ이미진

김영익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위협의 린치핀(핵심축)임을 보여 줬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MD 구축에도 함께할 것을 합의했다.

김영익은 남한과 미국 지배자들의 말과 달리, 북한 핵실험과 ‘도발’은 “미국 제국주의와 동맹국들의 군사적 압박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것은 냉전 해체 이후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예컨대, 중국은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이 됐다. 이런 변화는 이 국가들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높였다. 중국의 군사력의 증가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누려 왔던 지정학적 영향력에 도전이 되고 있다.”

김영익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북한의 존재는 여전히 좋은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미국은 위기를 이용해 동아시아 MD를 한층 더 진전시켰고 미국의 최신예 무기들도 남한에게 구입하라고 하고 있다.”

김영익은 한반도 위기를 둘러싼 최근 진보진영 내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동아시아에서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경쟁과 불안정에 맞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영익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실질적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김영익은 당장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것처럼 보는 관점과 나라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막아줄 것이라는 주장 모두를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잠재적 적대 요인들이 존재하고,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들 사이의 경쟁과 긴장을 더 키울 분명한 요소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단기간에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갈등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낳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는 ‘북한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김영익은 먼저 북한 핵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 나머지 “제국주의의 책임을 덜어” 주는 양비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남한 지배자들 모두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운동의 요구로 제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 북한 핵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심지어 북한 핵이 미국을 평화협정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군사력 강화가 평화적 진전을 낳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김영익은 “진정으로 제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동력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셋째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 관한 것이다. 김영익은 “대결과 긴장보다는 대화와 평화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은 번번이 모든 약속을 깨뜨려 왔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안정적인 평화협정이라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는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진보진영 일각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이뤄져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김영익은 그러나 중국은 “엄연히 제국주의 열강”이고, “티베트와 위구르족들을 무자비하게 식민 지배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익은 “세계자본주의의 심장부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상당한 불안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제국주의 체제의 뿌리인 자본주의에 맞서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반제국주의 투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한국형 MD’?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국문제팀장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전략의 핵심은 ‘공해전 개념’과 ‘미사일 방어 체제(MD)’라고 설명했다. 특히 MD의 본질은 “상대방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해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문제 팀장 ⓒ이미진

이런 미국의 MD 체제에 관여하지 않고 ‘한국형 MD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이것은 마치 “박정희가 유신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한 것과 같다”고 했다.

한국은 MD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국형 MD는 한국형 MD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감시정찰체계, 실시간 명령 체계, 요격 체계 일체를 갖출 능력이 있는 것은 미국뿐이다.”

유영재는 “중국위협론은 크게 과장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은 아직 군사력이나 경제력 수준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영재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는 질적인 면에서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중국의 항공모함은 거의 “전시용”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MD 체제를 구축하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등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유영재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전협정 체계를 타개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953년부터 40여 년 동안 북한은 미국에 줄기차게 평화협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 그나마 협상이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비핵화 중심의 협상이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북이 비핵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 협상을 번번히 깨뜨린 것은 미국이다.

“이제 협상을 한다면, 북미 양국이 각자 자신이 가진 상대방에 대한 안보적 위협 요소를 다 내놓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

평화 협정

청중토론에서는 두 연사 발표에서 드러난 차이점, 특히 ‘평화협상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쟁점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노동자연대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은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운동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운동의 중요한 요구로 부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운동을 지배자들의 협정 문제로 맞춤으로써 운동이 수동화되는 것을 왜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미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단 몇 달도 안 돼서 휴지조각으로 만든 경험이 너무 많다. 평화협정에는 정의롭지 않은 평화협정도 많았다. 오슬로 평화협정이나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등등.

“현재 자본주의 발전이 가장 역동적인 곳이 동아시아인데, 이곳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주 시사적이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는 군사적 경쟁을 반대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그 자체를 약화시킬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군비 증강 문제들에 반대해야 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반제국주의 투쟁을 건설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한 참가자는 이와 관련해 “아랍혁명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미국의 대 중동 전략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자가 혁명으로 제거되면서 미국의 대 중동 전략에서 큰 혼란이 생겼다.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해서 군사동맹의 한 축이자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인 지배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레프트21> 전지윤 기자는 ‘정전협정’ 체계의 지속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은 형식적이며 “냉전 해체 이후에 미국의 중국 포위와 제국주의적 갈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제1차세계대전 전에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당들도 ‘평화협정’, ‘평화지대’를 추구했지만 그것은 결코 전쟁을 막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은 본토에서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핵 폭격기 등을 언제든지 다시 한반도에 갖다 놓을 수 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진보운동이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었다.

한 참가자는 “미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보면,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군사력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국주의는 경쟁적인 경제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이라면서 중미 갈등을 “세계 자본주의의 변동이 낳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평화협정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중국은 제국주의인가

정리발언에서 유영재는 먼저 ‘중국을 제국주의로 볼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중국은 국경 분쟁이나 티베트, 신장ㆍ위구르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 “미국과 중국을 동렬로 놓음으로써 미국 제국주의가 ‘물타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화협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그는 “한반도 정전협정이나 베트남 정전 협정 이후에 다시 미국이 전쟁을 벌이지는 못했”다며 “국제법적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고 우리의 힘이 강해졌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익은 정리발언에서 앞선 유영재의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하에서도 위기가 고조된 경험(1968년 푸에블로 사건, 1994년 한반도 위기)을 들며, “자본주의하에서 어떤 협정도 항구적 안정적 평화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영익은 진보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동아시아 평화 안보 체제’에 대해서도, 레닌이 개혁주의자들의 ‘유럽합중국 구상’에 대해 비판한 것을 예를 들어 경고했다.

‘무한한 경쟁이 국가 간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하에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동아시아 공동체가 설립 가능한지’, ‘설사 이런 공동체가 설립된다고 할지라도 앞서가는 한두 열강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주도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 연합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을 던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체제에 대해서도 먼저 중국은 “경쟁적 축적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자본은 세계적 차원에서 서방 자본들과 이윤을 놓고 경쟁하고 있고 이 경쟁을 중국 국가가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면서 결합되고 있다. 이것은 서방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토론은 진보운동 세력들이 한반도 평화와 반제국주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과 협력을 벌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줬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Sat, 11 May 2013 04:23:55 +0900

2013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전국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5월 15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주최 : 금속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5월 23일(목) 오후 1시

장소 : 경남도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철도발전을 위한 철도 상하통합 촉구 및 철도분할민영화 음모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1시

장소 : 서울역

주최 : 철도노조

[차베스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진정한 ‘21세기의 혁명’을 향하여

Sat, 11 May 2013 03:27:03 +0900

김인수ㆍ천경록

차베스 사망 이후 그를 구심으로 했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이 등장한 배경, 차베스 사망 전부터 드러난 한계와 오늘날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본다.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베네수엘라ㆍ볼리비아ㆍ에콰도르ㆍ우루과이ㆍ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곳곳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기층 민중의 저항과 분노에 힘입어 등장한 이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겠다고 웅변했다. 전 세계 좌파들은 우익 쿠데타, 공공서비스 민영화, 산업 구조조정에 맞선 이들의 투쟁에 주목했다.

베네수엘라의 고(故) 우고 차베스를 정점으로,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등이 이끈 좌파 정부들은 자국의 천연자원을 갈취해 가는 다국적기업들에 세금을 더 물려 그 돈을 민중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일부 성과도 났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전개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 정부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사회운동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대통령 코레아는, 석유ㆍ광산 기업을 규제하고 물ㆍ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원주민 운동을 탄압했다. 코레아는 석유 국유화에 반대했고,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아마존 지역의 개발권을 현지 기업과 다국적기업들에 넘겼다. 이에 맞서는 운동의 지도자를 투옥하기도 했다.

△한계를 드러내는 ‘21세기 사회주의’ 난개발로 피해를 입을 원주민들과 지지자들이 수도 라파스까지 6백40킬로미터를 행진했다. 하지만 수도에서 이들을 맞은 것은 모랄레스 정권의 경찰이었다. 2012년 6월 27일, 라파스 내 무릴로 광장 진입로에서. ⓒ사진 출처 castromendivilphoto (플리커)

다국적기업의 물 사유화 반대 투쟁으로 유명해졌던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부도 비슷하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동부에 4백50킬로미터짜리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다국적 석유ㆍ광물 기업들이 수출품을 운송할 육로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주로 소농인 현지 원주민들은 난개발로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

이에 반대해 원주민 시위대가 수도 라파스를 향해 6주에 걸쳐 행진을 벌였다. 모랄레스 정부는 수도 근교에서 경찰 폭력으로 이들을 맞이했다.

이런 일들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의 핵심 공약인 국유화도 불균등하고 모순적으로 추진됐다. 예컨대,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국유화는 사실상 다국적기업과 세율을 재협상한 수준으로, 베네수엘라에 훨씬 못 미친다.

볼리비아뿐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은 ‘21세기 사회주의’를 말하면서도, 석유ㆍ광물 채취나 콩ㆍ옥수수ㆍ설탕ㆍ팜유 등 수출 농업 등을 기초로 한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브라질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했지만 말이다.

모순적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의 모순과 혼란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등장한 배경인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을 이해해야 한다.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복지가 축소됐다. 조직 노동계급이 약해지고 도시 빈민이 급격히 불어났다. 석유ㆍ광물 자원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개발 대상 지역 원주민들이 박해받고 쫓겨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런 상황에 반발해 1990년대 들어 사회운동이 부상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를 거치면서 중남미 좌파들은 혼란에 빠지고 지도력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제3세계 민족주의자나 사회 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공백을 메운 NGO들이 지지를 얻었다.

NGO의 영향이 커지면서 교육ㆍ보건ㆍ주거ㆍ공공서비스 등 단일 쟁점을 둘러싼 운동과 원주민 운동이 중심이 된 새로운 운동이 떠올랐다. 정치 거부, 수평성, 파편성, 문화적 정체성 찬양이 유행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ㆍ경제적 권력 문제에 직면해 사회운동과 좌파 정부들은 종종 모순과 혼란에 빠졌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좌파 정부 중 가장 급진적이었다. 차베스는 대중운동과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지배자들에 맞서면서 본격적으로 전진했다.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우익의 공격을 좌절시킨 노동자ㆍ빈민의 대중 행동은 ‘혁명’의 진정한 1막을 열었다.

이에 고무된 차베스는 아래로부터 직접 통제ㆍ운영되는 기구를 통해 ‘미션’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4~05년에 빈곤율이 사상 처음으로 크게 하락했고 건강 관련 지표들이 개선됐다.

어용 노총에 맞서는 대안으로 현장노조연맹(UNT)이 건설됐고, 이들이 처음으로 주도한 메이데이 집회에서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그 후 ‘21세기 사회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의 슬로건이 됐다.

그러나 이 ‘21세기 사회주의’는 모호했고, 시장경제를 완전히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임금노동과 착취라는 경제 운영 방식은 도전받지 않았다. 수출의 8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는 ‘기간산업’에서는 사장들의 직장 폐쇄에 맞섰던 노동자 통제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자본 몰수나 사적 소유 철폐는 없었고, 국유지는 소농들에게 분배됐지만 거대 사유지는 대지주들의 손에 남았다. 국유화한 시설들은 대개 폐업 위기에 처한 공장을 제값을 주고 국가가 구매한 것들이었다. 흔히 과대 포장되는 베네수엘라ㆍ볼리비아의 협동조합들은 사실상 영세 기업이고, 끝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자 이런 일은 더 심해졌다. ‘미션’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지역 조직들은 운영난에 시달렸다. 소농들의 조직이 대지주의 사유지를 점거하면 탄압받기 일쑤였다.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압력에 시달렸다. 차베스도 2010년 지하철 파업 때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UNT와의 협상을 거부해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다.

차베스가 건설한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민중 권력의 구현이라고 칭송받았지만, 실상을 보면 볼리바르식 혁명을 주도한 활동가부터 기업인과 부패한 국가 관료까지 다양한 인물이 당에 뒤섞여 있다. 지도부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됐고 당의 활동은 차베스의 지시를 운동에 하달하는 것과 선거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당내 논쟁은 종종 ‘차베스에 대한 도전’이라 간주돼 차단됐다.

차베스가 사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신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금, 새 정부는 ‘차베스 이후의 혁명’이 어때야 하는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베스 시기에 발의한 최저임금 20퍼센트 인상 법안은 국회 내 격렬한 난투 끝에 통과됐지만, 전력 기업의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행위)로 생기는 잦은 정전과 만성적 식량 부족 등은 여전하다. 마두로는 ‘거리의 정부’라는 이름의 운동을 시작했지만, 우파와 관료 들의 사보타주는 여전하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의 현 상황은 진정한 ‘21세기 사회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 기구에 의지해야 하는가? 좌파 정부를 선출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답은 부정적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기존 국가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되지 않은 기업주와 관료 등 자본주의 정치ㆍ경제 체제의 진정한 지배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노동자ㆍ민중이 사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10년 전의 라틴아메리카 운동은 그 잠재력을 힐끗 보여 줬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자와 좌파는 그런 일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혁명적 노동계급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시리아 혁명 방어는 서방을 반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Sat, 11 May 2013 03:23:42 +0900

사이먼 아사프 (레바논 출신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 공저자)

서방이 시리아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부터 독재자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이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혁명 세력도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받는다.

서방 열강들은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고 시리아에 친서방 정권을 들어앉히기 바란다.

그러나 서방의 개입은 독재자 아사드에 맞서 저항하는 평범한 시리아 민중의 고통을 덜지 못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개입은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므로 결국 지금보다 더한 참극을 낳을 것이다.

시리아 민중은 튀니지 혁명과 이집트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혁명을 일으켰다. 아사드 정권은 혹독한 탄압으로 혁명에 대응했다.

아사드의 공군은 항쟁이 일어난 도시와 노동계급 거주지를 폭격했다.

그 과정에서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백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현재 저항 세력은 하나가 아니다. 서방이나 서방의 동맹국인 터키와 카타르에 협력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대체로 시리아 국외에 본거지가 있다.

다른 한편, 항쟁에서 떠오른 지역조정위원회 같은 기층 혁명 조직들은 혁명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분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서방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소리에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에 “인도주의적 목적” 같은 것은 결코 없다.

우리는 압제에서 해방을 바라며 거리로 나와 싸우는 시리아 민중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

[시리아 혁명] 이스라엘의 폭격과 서방 개입에 반대한다

Sat, 11 May 2013 03:20:52 +0900

사이먼 아사프 (레바논 출신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 공저자)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고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새롭게 잔혹한 공세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시리아 혁명가들은 혁명을 방어하고 자주성을 지키고자 투쟁한다고 사이먼 아사프가 전한다. 사이먼 아사프는 레바논 출신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의 공저자다.

5월 초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북부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한 것은 시리아 혁명이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부에서 점점 커지는 혼란을 이용해, 레바논의 저항 세력 헤즈볼라로 무기가 유입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무기가 유입되는 것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미사일들이 아사드의 적들[혁명군] 수중에 들어가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일이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벌이는 와중에 서방과 아랍의 서방 동맹국들은 시리아 남부에 “완충 지대”를 설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완충 지대” 설정 구상은 이스라엘 국경뿐 아니라 서방의 핵심 동맹국인 요르단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화학무기와 독가스 사용에 대한 공포와 혼란도 커지고 있다. 어느 편이 사용한 것인지를 두고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말이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레드 라인”(한계선)을 넘는 행위고 외부 개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방이 개입한다면 혁명과 시리아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아사드 정권은 이스라엘의 폭격을 이용해 “반제국주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사드 정권은 몇몇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 접경지대인]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골란고원은 1974년 이후 잠잠했던 전선이다.

아사드 지지자들은 거듭 “반제국주의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폭격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시리아 공군은 혁명 세력이 장악한 지역을 다시 공격했다. 다마스쿠스 북부의 야산에 주둔한 정부군 포병대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과 빈민촌에 포격을 퍼부었다.

혁명가들은 이스라엘의 폭격을 비난하며 나라를 방어하지 못하는 시리아 정권도 비난했다.

시리아 반군연합도 “적들의 위협이 있는데도 나라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아사드를 비난했다.

지역조정위원회(LCC)는 “나라를 세계 열강과 지역 강국 들의 각축장으로 만든 책임은 모두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계기로 궁지에 몰려 있던 시리아 정권의 전략도 바뀌고 있다.

혁명 세력에 빼앗긴 지역을 되찾지 못하던 아사드는 그동안 다마스쿠스와, 다마스쿠스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지키는 데에 남은 병력을 모두 집중했다.

이 전략은 나라를 종파에 따라 분할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스라엘이 폭격하기 며칠 전, 아사드는 지중해 연안의 수니파 무슬림 지역에서 잔악한 종파적 학살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이는 쿠사이르 학살에 뒤이은 것이었다. 쿠사이르는 레바논 접경지대에 위치한 혁명 세력의 거점으로, 헤즈볼라가 이 쿠사이르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만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헤즈볼라는 전사 수천 명을 시리아로 보내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다.

헤즈볼라는 한때 폭넓게 지지를 누린 단체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시리아에서 저지르는 재앙적 모험 행동을 이용해 한때 강력하고 인기가 많았던 이 적[헤즈볼라]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역조정위원회는 “아사드 정권이 상황을 종파 간 전쟁으로 몰고 가서 나라를 분할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략적 목표였다”고 경고했다.

[파업 3일 만에 승리한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길이다

Sat, 11 May 2013 03:16:50 +0900

강철구

목수가 주축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노동자들이 파업 사흘 만에 통쾌하게 승리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4월부터 하루 품삯도 포기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파업을 조직했다. 건설 현장을 돌며 파업 참가 호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비조합원들에게도 파업에 참가하라고 호소했다. 조합원 1천 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건설 업체들은 하루 품삯을 5백92원만 인상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임금을 두세 달 늦게 지급하는 관행(유보 임금)을 없애라는 요구도 외면했다.

5월 2일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망치를 내려놓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은 순식간에 드러났다. 아파트와 10층 이상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으로 조직돼 있어 망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길우 대구경북건설지부 지부장은 “대구, 구미, 김천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있는 대규모 작업장은 다 멈췄다. 파업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소규모 현장도 돌아다니며 작업을 세웠다”며 파업의 위력을 전해 줬다.

업체들은 별 볼 일 없는 안을 제시하며 투쟁의 김을 빼려 했지만, 자신감에 찬 노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노가다’라 멸시 받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흔들리지 않자, 결국 업체들은 무릎을 끓고 항복했다.

△당당하고 멋진 승리자들 비조합원ㆍ이주노동자 등과의 단결을 꾀하며 단호한 투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 ⓒ사진 출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관철됐다. 유보 임금 관행을 없애기로 했고, 하루 품삯을 1만 2천 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능공 노동자들은 하루 품삯이 14만 8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임금을 10퍼센트 가까이 인상한 것이다.

선봉장

일요일 근무 시 법정 휴일 수당 지급, 정기 총회 1일 유급화도 쟁취했다.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구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1998년 건설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파업을 벌여 단체협상을 체결했고, 그 뒤로도 건설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 구실을 했다.

특히 지난해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임단협 합의 내용을 대구 지역의 비조합원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했다.

비조합원들도 노조의 투쟁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투쟁에 동참했고, 노조의 조직과 영향력도 강해질 수 있었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이주노동자들을 설득하고자 외국어로 쓴 홍보물을 제작해 반포했다. 파업 닷새 만에 하루 품삯을 1만 3천 원 인상했고 4백 명이던 조합원은 1천5백 명으로 늘어났다.

비조합원들의 이익도 대변해 투쟁하면서 노동조합의 힘도 더 강해지고 지지도 많이 받았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김현주 경산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번에 건설 노동자 여러분들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성취하고자 싸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떨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구 지역에서는 최근 국책 토목사업의 일환으로 대구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기도 하다. 투쟁의 전통뿐 아니라 이런 상황도 대구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자신감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노동자의 힘을 보여 준 대구 건설 노동자들의 통쾌한 승리는 처지가 열악하더라도 단결해서 투쟁하면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 준다.

[수수료 삭감에 반대해 파업하는 택배 노동자들] ‘을’들이 단결해서 일어서다

Sat, 11 May 2013 03:14:25 +0900

강철구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평범한 택배 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택배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이 4조 8천억 원인 국내 1위 물류 기업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통합 작업을 마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당 수수료를 8백80~9백30원에서 8백 원으로 일괄 인하했다. 또, 소비자 불편 신고가 접수되거나 원인 불명 배달 사고가 나면 패널티를 주고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의 월소득이 순식간에 40만 원이 넘게 줄어들 상황이다.

하루 11시간을 일하고도, 소득은 형편없는 택배 노동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파업의 힘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물류 창고에 택배 물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 출처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

이에 맞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CJ대한통운 택배 분회는 3월 30일 수수료 인하와 패널티 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당시 파업 4시간 만에 사측은 양보했지만, 그 후 합의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택배 노동자들은 이런 기만을 두고 보지 않았다. 5월 4일 인천에서 3백 명 정도가 시작한 파업은 전주ㆍ광주ㆍ울산 등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차량 1천 대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5월 8일 안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6백 명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파업은 충청권과 서울 등으로 더 번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구성한 ‘CJ대한통운 비대위’는 건당 수수료를 9백50원으로 인상하고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벼랑 끝

CJ대한통운은 “수수료 인하는 오해다. 패널티는 있지만 돈으로 부과하지는 않겠다”면서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을 택배 물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CJ대한통운에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광주지역의 CJ대한통운 택배 조합원들은 비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에 나서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화물연대 투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속속 화물연대로 가입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전체 택배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싸움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온갖 수모와 모욕까지 받아가며 일했다. 고객과 주고받는 전화ㆍ문자 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하고, 배송 중 사라지는 물건 값을 물어주기도 해야 했다. 3분마다 물량 1개를 배달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이런 열악한 처지가 개선된다면 그만큼 택배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

최근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들도 우체국이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는 것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의 지시를 받으며 월급 70~8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온갖 설움을 당하다 파업에 나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설움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면 2백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승리하려면 비조합원들을 더 많이 파업에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1만 3천 대 중 더 많은 차량이 멈춰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전과 더불어서 CJ대한통운 지역 물류센터를 봉쇄하는 투쟁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면 자가용,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대체 운송을 하려는 시도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9일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나서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대규모 연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 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갑’의 횡포에 짓눌리고 몰래 울분을 삼켜 온 ‘을’들이 단결해서 행동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정당한 투쟁에 더 큰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Sat, 11 May 2013 03:12:11 +0900

김승섭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경기지부장을 만나 천막 농성에 돌입한 배경과 투쟁 계획을 들었다.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조합원이 모두 1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급식실 조리종사자 위험수당 5만 원 지급은 강원도와 광주 같은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에서 확정됐습니다. 심지어 보수 지역인 대구조차 위험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섭을 피하려 해 항의하다가 교섭위원인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장이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직원에게 밀려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개 사과, 책임자 처벌, 성실 교섭을 요구하면서 5월 6일부터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월 22일 본교섭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식투쟁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호봉제 예산 4백4억 원 새누리당의 반대로 날아갔는데 교섭대표자까지 폭행당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인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이 의지가 있다면 위험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을 도교육청 예산에 넣을 수 있을 텐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6월 22일 결의대회를 맞춰 경기 지역에서도 적극 조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총력투쟁과 총파업을 결의하는 6월 22일 결의대회에 전국에서 2만~2만 5천 명이 모일 것입니다.

저희 지부는 올해 4월부터 학교별로 조합원이 3명 이상인 분회는 모두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3백 곳에서 분회 총회를 열었고, 결의대회 때까지 가능한 많이 분회 총회를 열어 6월 22일 결의대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인터뷰ㆍ정리 김승섭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Sat, 11 May 2013 03:12:11 +0900

김승섭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의지가 있다면 위험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을 도교육청 예산에 넣을 수 있을 텐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ㆍ정리 김승섭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새누리당 학교비정규직 법안 폐기하라

Sat, 11 May 2013 03:06:37 +0900

조명지

새누리당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ㆍ고용에 관한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곧 정부ㆍ여당이 발표할 대책의 수준을 보여 준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일제히 비판적 논평을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그 내용이 미흡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교육감 직접 고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거의 없다. 심각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실질적 임금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합리적 [임금] 책정”만 말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에는 “추후 학교비정규직을 증원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필요가 없어진 인력, 중복되거나 세분화된 업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우선 조정’하라”는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 학교비정규직을 늘리려면 먼저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접 고용을 명시했다고 생색 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 직접 고용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 결정,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에 따라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일찌감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 정부ㆍ여당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에 밀려 개혁 시늉이라도 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교육공무직 법안’을 마다하고 별도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교육공무직 전환이나 호봉제 도입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국회 추경예산 처리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 예산이 빠진 것도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호봉제 예산 삭감에 세 번이나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도 미덥지는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하루 파업 등 투쟁을 벌여 조직을 대거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일부 개선하며 전진해 왔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6월 투쟁을 앞두고 힘을 키우며 전진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진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4월 25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교육부와도 교섭을 시작했다. 경기도에선 법에서 보장한 2년 이상 근무자뿐 아니라, 1년 초과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조직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올해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미 2천여 명이 새롭게 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올해는 하루 파업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올해도 투쟁하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수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노동자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간의 단결과 전교조ㆍ민주노총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뒷받침돼야 할 이유다.

[운동 속의 논쟁] 사영화의 폐해인 전기 요금 인상을 반대하지 말자고?

Sat, 11 May 2013 03:03:53 +0900

최영준

‘공공부문 민영화반대ㆍ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최근 환경운동 단체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누진제 강화와 환경친화적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등 지지할 만한 대안적 요구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기 요금을 ‘현실화’(요금 인상)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값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급 위주 전력 정책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기 요금이 싸서 낭비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기 요금이 30퍼센트나 인상됐고, 올해 초 추가로 4퍼센트가 인상됐는데도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유, 유연탄, 가스 등 원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도 제안했다. 사실상 전기 요금을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요금 인상을 위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ㆍ승인한 바 있다.

요금 인상은 전력ㆍ가스 민영화(사영화)의 가장 커다란 폐해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만약 진보진영의 요구로 삼는다면 사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걸림돌만 될 것이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물ㆍ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재다. 요즘처럼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요금 인상은 노동자ㆍ민중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만 가중시킨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추진하면서 가스요금 대폭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타협

반면,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55퍼센트)을 사용하는 재벌과 기업주들은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싼값에 전기를 사용해 왔다. <조선일보>조차 “산업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내는 요금으로 제조 대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워크숍에서 녹색연합도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절대적으로 싼 현 전기 요금 체계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주장했다.

결국 핵ㆍ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전기 요금을 올리자는 방식으로는 대중적 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재벌ㆍ기업주에 세금을 물려 마련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워크숍에 참가한 일부 단체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배려해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이 요금 인상 반대를 부각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출범 당시에도 출범 자료집에서 요금 인상 반대 주장이 삭제된 바 있다.

노동조합과 대다수 단체들이 반대했음에도 환경운동연합의 압력에 밀려 온당치 않은 타협을 한 것이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전기 요금 인상을 지지하는 단체들에게 불필요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영화의 폐해인 요금 인상을 폭로하며 거리와 작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영화 시도에 맞서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Sat, 11 May 2013 02:58:13 +0900

이정원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사영화) 추진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투쟁 채비를 시작했다. 전국의 지역대책위들을 소집하며 연대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도 진보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만들고, 서울의 권역별 대책위도 결성·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에게 사영화의 폐해와 정치적 연대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추진 목적과 그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민영화와 사영화(私營化)

민영화는 공기업 매각이 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부와 지배자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다.(민주, 민생 등을 떠올려 보라.)

그러나 2008년 촛불항쟁 때 그 폐해가 널리 폭로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조차 민영화라는 말을 피하고 ‘경쟁 도입’, ‘선진화’ 등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권을 제2공사 등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단어를 좀더 엄밀하게 사용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레프트21>은 민영화 대신 ‘사영화’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유화가 아니라 사영화를 쓰는 이유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매각하는 경우뿐 아니라 수서발 KTX,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처럼 정부가 운영권만 매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므로 이를 포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전면에 들고 나왔을 때는 ‘민영화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ㆍ발전ㆍ가스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으로 이를 막았죠.

이명박 정부도 노골적으로 수서발 KTX를 팔아 먹으려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민ㆍ사회 진영과 연대해 막아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조합원들은 5월에 발표할 정부의 안이 무엇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히 정부의 방안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이 무엇이든 분명히 철도 민영화의 한 방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화의 가장 큰 폐해는 안전 문제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경쟁체제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선로를 새로 깔고 기차를 새로 들여와 영업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 노선에서 수익이 나는 유리한 사업만 가져다 운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이 이원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는 시스템 자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엄길용 청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이미진

게다가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떨지는 유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영국 등지에서도 이윤만 추구하는 민영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대형 사고와 인명 사고가 수도 없이 났습니다.

이것은 철도가 가진 공공성을 버린다는 것이고, 차량 운행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많은 역을 폐쇄하거나 아예 운영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질 저하도 대폭 따를 것입니다.

철도노조의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해에는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밀어붙이면서 급박하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영화 반대 여론이 형성됐고, 노조에서도 긴장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부의 방향과 계획을 알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조는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강화하려 하고, 대외적으로는 연대를 확장해 나가자는 기조입니다. 만약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철도노조의 투쟁이 그동안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막아 낸 성과는 있었지만, 실제 민영화 저지 투쟁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이고 철도노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ㆍ사회 단체나 세력 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나선 철도 노동자들 1월 26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요금 인상ㆍ대형사고ㆍ구조조정을 부를 철도 사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김현옥

지역대책위를 만들고 진보진영과 함께 투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KTX민영화저지범대위가 활동해 왔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도 지역대책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역대책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지역에서 더 작은 단위(권역별) 대책위도 함께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위 활동 등 연대의 확대는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동안 투쟁의 경험 속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십수 년간 민영화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해 오면서, 투쟁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것이 가장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만 혼자 싸우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대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정책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책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점차 폭넓어지고, 전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대책위 결성이나 투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철도뿐 아니라 가스ㆍ전기ㆍ물이 민영화될수록, 요금이 오르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주에서 함께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ㆍ정리 이정원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Sat, 11 May 2013 02:58:13 +0900

이정원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추진 목적과 그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민영화와 사영화(私營化)

민영화는 공기업 매각이 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부와 지배자들이 먼저 사용한 단어다.(민주, 민생 등을 떠올려 보라.)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권을 제2공사 등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단어를 좀더 엄밀하게 사용할 필요가 생겼다.

△엄길용 청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이미진

철도노조의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역대책위를 만들고 진보진영과 함께 투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KTX민영화저지범대위가 활동해 왔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도 지역대책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역대책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지역에서 더 작은 단위(권역별) 대책위도 함께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만 혼자 싸우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대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정책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책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점차 폭넓어지고, 전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대책위 결성이나 투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인터뷰ㆍ정리 이정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가 “상생”이다

Sat, 11 May 2013 02:56:29 +0900

김기선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박근혜를 따라 미국에 간 정몽구는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말하며 위선을 떨었다.

도대체 해고된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의 자살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이 “상생”이란 말인가.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회피하려고 5월에 또다시 3백여 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정몽구를 “일감 나누기 모범”으로 치켜세우며 각별히 대한 박근혜도 역겹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방미에 동행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 추진 기회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자들이 매스꺼운 말들을 늘어놓는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양재동 본사 앞에서 제대로 천막도 치지 못하고 비 내리는 길바닥에서 자면서까지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다. 천의봉ㆍ최병승 동지는 철탑 위에서 무려 2백 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현대차 사측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줬다. 현대차의 당기 순이익은 2003년 1조 6천7백26억 원에서 2012년 9조 5백63억 원으로 무려 5백41퍼센트나 늘었다. 그 바탕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직장 이탈 파업과 양재동 집회 등으로 다시금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박근혜의 깊어지는 위기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두 달 넘는 특근 거부 투쟁 등 정세도 우리 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문용문 지도부는 부적절한 촉탁 계약직 합의를 파기하고,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양보 종용을 중단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전진하려면 정규직의 연대가 중요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둘러싼 투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하자

Sat, 11 May 2013 02:52:44 +0900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4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의 부적절한 ‘특근 합의’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주말에도 평일처럼 2개조를 운영해서 기존보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며 만족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4월 29일 1공장 노동자들이 조업을 5시간 중단하고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지도부에 항의한 것은 가장 극적인 사례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상 지도부를 거슬러 특근 거부는 계속됐다.

승용 1ㆍ2ㆍ3ㆍ4ㆍ5 공장 사업부 대의원 대표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투쟁을 이끌었다. 대표들은 지부장의 공개 사과와 특근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런 압력 때문에 비교적 온건한 나머지 울산 공장 사업부 대표들도 특근 거부에 동참했다.

△살아나는 자신감 지금의 기회를 살려 특근 거부 투쟁을 지속ㆍ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위) 4월 29일 노조 지도부의 부적절한 합의에 반발해 조업을 중단하고 시위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노동자들. ⓒ사진 제공 현대차 열사회 안지연 (아래) 5월 10일 직장 이탈 파업하고 양재동 본사 앞에서 상경 투쟁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윤선

그런데도 문용문 지부장은 ‘사과와 재협상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지부장이 속한 ‘민주현장’은 활동가와 조합원 들의 정당한 반발을 ‘노조 흔들어 집행부 사퇴시키기’라며 왜곡하기까지 했다. 5월 6~9일에 열린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도 지부장의 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의원대회는 부적절한 합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추가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용문 지부장은 대의원들의 반발을 짓누르며 결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특근 재개 문제도 별도로 지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공표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 직후 1공장 사업부위원회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특근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올바른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곧이어 1ㆍ2ㆍ3ㆍ4ㆍ5 공장 대의원 대표들이 특근 거부를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리고 투쟁은 더 확대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투쟁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투쟁의 확대

잘못된 합의에 대한 항의를 촉발한 4월 29일 1공장 투쟁은 상당한 기대를 불러 모았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1공장이 투쟁했으니 나머지 공장들도 투쟁에 나서고, 1ㆍ2ㆍ3ㆍ4ㆍ5 공장이 연합해 집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4월 29일 투쟁의 기세를 몰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투쟁 분위기가 확대돼야, 압력과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대의원대회가 더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열려 전투파의 목소리가 힘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투쟁은 주말 특근 거부로만 한정됐고, 더 확대되지 못했다. 특근 거부를 결정한 사업부 대표들이 독립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문용문 지도부에게 재협상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수준에서 주춤거렸던 것이다.

현대차 울산 ‘1ㆍ2ㆍ3 공장 학습모임’도 옳게 비판했다. “지부장은 [공개 사과와 재협상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사업부 대표들은 입장도 없이 대의원대회 이후 논의한다는 계획만 밝혔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다. 직권 조인 집행부에게 또다시 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문용문 지부장 사퇴와 불신임도 제기했다. 이 동지들이 가졌을 반감은 십분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 교체로 시간을 끌기보다 현장 조합원의 독립적인 투쟁을 확대ㆍ강화하는 것이 요구를 관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지도부 교체를 강조하게 되면 현장의 독립적 투쟁보다 대체 지도부 세우기에 치중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전투적 활동가들이 이 패턴에 머무르면서 진정한 현장조직을 만들지 못했다.

이번 특근 합의처럼 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멈출 때는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장 조합원운동 전략의 핵심이다. 요컨대, 노조 지도부가 싸울 땐 함께 싸우지만, 그들이 싸우지 않을 때는 독립적으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요구의 전진

노동자들이 특근 합의에 반발한 배경에는 노동강도 강화가 있다. 평일에도 강화된 노동강도가 주말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반발인 것이다.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만드는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지해야 한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특근 거부 투쟁 과정에서 요구를 더 전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얼핏 보여 줬다. 두 달 가까이 특근이 중단되면서 “주말에 쉬니까 너무 편하다” 하는 얘기도 나왔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조합원들은 아예 이참에 특근을 없애자는 얘기도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기본급을 올려야 임금을 벌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꽤 있습니다.”

특근 거부 투쟁은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함께, 특근 폐지와 평일 노동시간 8/8로 전환, 기본급 대폭 인상이 결합돼야 한다.

특근 폐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전체 노동계급의 문제기도 하다.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개별 공장과 부문을 넘어 전 계급적인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근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면, 사측이 물량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옥죄는 것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사실 문용문 지도부가 부적절한 특근에 합의한 것에는 정몽구의 국내 생산 물량 축소 협박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협박은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대차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밤샘노동으로 사측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우리가 물량에 얽매이지 않고도 양보를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특근 거부 투쟁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특근 거부 투쟁이 지속되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활동가들은 이런 과제들을 실천으로 옮기며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의식은 어떻게 급진적으로 바뀌는가?

Sat, 11 May 2013 02:44:45 +0900

존 몰리뉴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아일랜드 사회주의 사상 잡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 편집자)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한 이후 일부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급진적 변화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며 급격히 변할 수 있다고 존 몰리뉴는 주장한다. 존 몰리뉴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이자 아일랜드 사회주의 사상 잡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의 편집자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정당》(책갈피)의 저자이기도 하다. 7월 한국을 방문해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하는 ‘맑시즘 2013’에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등을 연설할 예정이다.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은 계속 변한다. 좌경화하기도 하고 우경화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의식 전체가 바뀌기도 하고 특정 쟁점에서만 바뀌기도 한다.

때때로 이런 의식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의식이 급격히 변한 사례가 많다.

△1918년 독일 혁명 때 행진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병사들 강력한 투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의식은 급속히 바뀔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인 1950년대와 1960대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변태적이고 추잡하고 숨겨야 하는 일로 봤다.

그러나 요새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국회의원도 있고 동성 결혼도 합법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유럽을 휩쓸었다.

그러나 3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애국주의는 인기가 뚝 떨어졌고, 전쟁은 1917년 러시아 혁명 같은 반란으로 이어졌다.

17세기와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예제를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 노예제는 오래전에 폐지된 유물이 됐고, 노예제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하면 정신이 나갔거나 완전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 당한다.

이런 의식 변화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란 생각은 “상식”이다.

사실 사람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질적 조건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므로 한 번 더 강조하겠다.

놀랄 것도 없지만,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뛰어난 사상”과 우월한 사고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믿길 바란다.

칼 마르크스의 장례식에서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사람들이 처한 조건을 중요하게 보는 유물론적 관점의 강점을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 발전의 법칙을 발견했다. 인류는 우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쉴 곳을 마련한 후에야 정치ㆍ과학ㆍ예술ㆍ종교 등을 고민할 수 있다는 … 단순한 사실 말이다.”

즉, 생산 조직 방식과 경제 발전 수준이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서 정치 사상과 철학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6세기에 일어난 기독교의 거대한 분열은 마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몇몇 개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 분열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새로운 생산양식의 출현이었다. 즉,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바뀐 것이었다.

이 자본주의 생산과 연관된 사람들이 새로운 중간계급 시민인 부르주아지였다.

부르주아지는 봉건 영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사회를 재편하고자 했다.

개신교의 교리가 옛 가톨릭의 교리보다 부르주아지의 입맛에 더 잘 맞았다.

물론 그런 의식 변화가 저절로 순조롭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의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투쟁이 일어났고, 그런 갈등과 투쟁은 흔히 부르주아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곤 했다.

예를 들어, 영국 혁명은 왕을 처형해 버렸다.

당시 급진화한 일부 병사들은 훨씬 더 전면적인 민주주의를 원했다.

토머스 레인스버러[잉글랜드 내전 시기 평등주의자들의 대변인]는 이렇게 말했다. “엄밀히 말해서 나는 가장 가난한 잉글랜드인들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그 정부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18~19세기에 일어난 노예제에 대한 의식 변화도 단순히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변하거나 계몽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노예제가 사라진 시기는 농장 노예보다 “자유로운” 임금노동자가 더 필요한 산업 자본주의가 떠오르던 때였다.

그럼에도 노예주들은 “재산”을 놓치려 하지 않았고, 노예 반란, 대중운동,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노예제가 사라졌다.

유물론

미국에서는 노예 수천 명이 농장에서 도망쳐 북군에 합류한 것이 북부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865년 전쟁이 끝나고 한 흑인 병사가 포로들 사이에서 옛 주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다. “안녕하신가, 주인 양반! 이제 처지가 바뀌었군 그래!”

그러나 노예제에 맞선 투쟁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1870년대 초 미시시피 주에서 처음으로 흑인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이에 옛 지배자들은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노골적인 테러로 반격했다.

지배자들은 인종분리 제도를 재도입했고, 이는 거의 한 세기가 지나 공민권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존속했다.

의식은 전진할 수도 있지만 후퇴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5천 년간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는 계급들, 즉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한 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ㆍ통제하고, 그래서 경제를 지배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노예주, 중세의 봉건 영주, 현대 사회의 자본가가 이 계급에 속한다.

노예, 농노, 노동자가 속하는 또 다른 계급은 앞에 언급한 계급에 종속돼 실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첫째 집단인 지배계급은 사회적 의식에 비대칭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 지배계급은 교회, 학교, 대학, 언론, 출판사 등을 운영한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지배계급의 사상은 항상 지배적인 사상이다. 즉, 사회의 물질적 힘을 지배하는 계급은 동시에 지적인 힘도 지배한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해, 정신적 생산수단이 없는 계급의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에 종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배계급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도 자신들의 경험과 이익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사상과 세계관을 발전시킨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모순적이고 혼재된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어떤 생각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주입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한 법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업주가 이윤을 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서로 충돌하는 생각들 사이의 균형은 때때로 급격히 변한다.

그런 급격한 변화는 경험에서 나온 생각과 지배계급이 주입한 생각이 충돌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 사례를 다시 보면, 개전 초에 사람들은 전쟁에 열광했다. 이는 여러 나라 지배계급이 전쟁 전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적 선전을 해댄 영향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참혹했고, 그래서 전쟁을 영광스럽게 보는 지배계급의 관점은 금세 힘을 잃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저항할 때 지배계급의 사상은 아주 눈에 띄게 힘을 잃는다.

집회, 파업, 점거 농성 등으로 기업주와 정부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각한다.

자신들의 힘을 깨달으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사상을 더 확신하고 지배적 사상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연다.

1984~85년 파업에서 영국 광원들은 단지 마거릿 대처에게만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

광원들은 그전까지 탄광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혐오에도 도전했다.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바로 혁명 때 일어나는 급진화다.

투쟁 속에서 정치적 주장을 펴는 조직된 정치 세력도 의식 변화의 중요한 요소다.

제1차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의식 변화 과정에서도 전쟁을 처음부터 반대한 조직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러시아에서 레닌과 볼셰비키가 그랬듯이, 그런 정치 세력이 매우 잘 조직돼 있어야 효과가 크다.

러시아 혁명 때 종교, 인종, 여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긴축과 체제에 맞선 투쟁이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투쟁이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존 몰리뉴 지음

최일붕, 이수현 옮김｜264쪽｜13,000원｜책갈피

진주의료원 사태로 살펴 보는 공공의료 ABC

Sat, 11 May 2013 02:30:59 +0900

01 공공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유일한 국립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목포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 병원도 공공병원이다. 규모는 작지만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공공병원이고, 가장 규모가 큰 국립대병원도 형식적으로는 공공병원에 포함된다.

이것만 봐도 공공병원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공공병원은 돈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방, 보건, 위생관리 등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 사업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적은 비용으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낸다.

물론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공공병원의 서비스 질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규모는 OECD 꼴찌 수준이다. ⓒ인포그래픽 김인수, 장호종

그러나 그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재정 지원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 지원을 조금만 늘려도 의료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만 해도 새 건물로 옮긴 뒤 환자와 노동자 모두 평가를 좋게 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정 지원이 비교적 탄탄한 국립암센터는 이 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스스로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단지 재정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 건강에 끼친 실제 영향보다는 겉보기에 화려한 최신 의료장비나 대형 건물,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됐다. 보건의료에서 시장 논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과잉 진료와 약물 남용만 늘어났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자체가 너무 적다. 유럽 선진국들에서 공공병원 비율은 대개 80퍼센트를 넘는다. 한국은 병원 수로 따지면 6퍼센트도 안 되고 병원 침대 수로 따지면 10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처럼 민간병원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존재하는 공공병원은, 영국처럼 대부분의 병원이 공공병원인 나라에서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약품이나 기기 등 재료의 가격이 민간병원의 수익 수준에 맞춰져 똑같은 재료를 써야 하는 공공병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 민간병원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으려는 의사들을 고용하는 데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는 되레 공공병원의 진료를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한다.

요컨대 한국의 공공병원이 낙후한 것은 정부의 투자 부족과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02 대다수 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 나라 우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국, 스웨덴, 프랑스 같은 나라의 복지 제도를 부러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의 공공의료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족 중 누구 하나만 중병에 걸리면 ‘기둥 뿌리’가 뽑히고 돈이 없어서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드물다.

물론 영국에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투자가 자꾸 줄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논란이 된 스태퍼드 병원의 사례가 이를 보여 준다. 영국의 한 보건 기구가 2007년에 이 병원의 사망률이 유난히 높은 것을 발견해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이 병원에서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 유기 때문에 1천2백 명이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공공병원 중심의 영국 의료체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도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영국 정부는 2000년대 내내 공공병원에 시장 논리를 강요했다. 영국 정부는 스태퍼드 병원 같은 공공병원이 일정한 수익을 내면 경영 자율권을 일부 행사하도록 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스태퍼드 병원은 수익성을 높이려고 2006~07년에만 예산을 1천6백50억 원이나 삭감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52명이나 줄었는데, 이미 간호사가 정원에서 77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다. 감사 보고서는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온통 인력 감축이 낳는 경제 효과 얘기만 있다” 하고 지적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사건을 두고 “의료 분야에 만연한 돈과 인센티브, 성과에 집착하는 불건전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노동자들은 대처 이후 최악의 의료 민영화(사영화)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 4월에는 3만 명이 ‘스태퍼드 병원을 지키자’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03 공공병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국립병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종합병원 수준의 ‘국립’ 의료원은 전국에 단 한 곳뿐이다. 게다가 법인화한 상태다.

정부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립병원을 전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을 중앙정부가 국립화하면 지역별 격차에서 비롯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도 상향평준화할 수 있다.

이런 국립병원이 대폭 늘어나면 의료 서비스를 표준화해 과잉진료나 엉터리 진료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약회사의 폭리와 약물 남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낭비적이고 무계획적인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계획이 전체 의료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불안을 부추겨 폭리를 취하는 보험 광고, 외모 차별을 부추기는 성형 광고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조처들은 노동자 개인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이런 조처를 추진하면 지금까지 시장화된 의료 체계에서 이윤을 벌어들이던 병원, 보험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대거 저항에 나설 것이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자본가 계급 전체가 반발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공병원을 늘리는 과제는 거대한 사회 개혁 투쟁과 결합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투쟁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체제에 타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조직된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필수적이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선 투쟁과 사영화에 맞선 투쟁이 결합돼야 하는 이유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Sat, 11 May 2013 02:19:10 +0900

장호종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는 4월 27일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폐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폐업도 정상화”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병원을 떠난 환자 중 22명이 죽었는데도 호시탐탐 공공의료 파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단순히 진주의료원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홍준표는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이 추진하려 한 과제를 앞장서 밀어붙이고 있다.

첫째, 진주의료원 폐업을 통해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홍준표는 연간 6조 원이 넘는 경상남도 예산의 1퍼센트도 안 쓰는 진주의료원을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몰았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4월 6일에 내놓은 ‘서민 무상의료’ 대책도 이 자의 의도를 잘 보여 준다. 이 ‘대책’은 전국의 지방의료원 34곳을 구조조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핵심은 매우 가난한 이들만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비싼 진료비를 내고 민간 병원을 이용하라는 얘기다.

몇 해 전부터 무상복지ㆍ보편적 복지가 큰 인기를 얻은 까닭은 빈민뿐 아니라 어지간한 노동자도 비싼 교육비ㆍ병원비ㆍ보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밥을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국가가 이건희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런 열망이 너무나 커서 박근혜조차 복지국가를 내세워야 하는 상황을 우파는 크게 우려하고 뒤집고 싶어 했다.

홍준표는 이런 우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박근혜 취임 이튿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홍준표는 “무상ㆍ무차별 복지는 … 사회적 약탈 행위”고 무상급식은 “세금 낭비”라고 부르댄다.

둘째,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저항하는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성노조’ 탓이라고 몰아세우는 까닭이다.

홍준표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폐업에 실패하더라도 저항의 무기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물러서도 결국은 애초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궤변

홍준표를 대리해 협상장에 나온 의료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말만 주문처럼 되뇌이고 있다. 이들이 모범 사례로 언급하는 김천의료원은 지자체와 사측의 공격으로 노동조합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저들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권리 박탈을 수용해야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조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내면서 공공의료 서비스까지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권리를 지켜야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할 수 있다. 5월 1일 메이데이 행진. ⓒ이윤선

그러면 공공병원 경영진이 민간병원처럼 환자들을 등쳐 먹는 일에 나서도 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은 나중에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더욱 손 쉬워질 것이다.

이는 쥐꼬리만 한 복지도 줄이고 환자들을 의료 ‘시장’으로 내모는 것을 뜻한다.

이런 공격이 성공하면 기업주ㆍ부자 들은 증세 압력을 피할 수 있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공공병원뿐 아니라 철도ㆍ가스ㆍ전기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사영화) 추진도 힘을 얻을 것이다.

잠시 여론의 눈치를 보던 박근혜가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 준 것은 이런 큰 방향에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박근혜는 요즘 갈수록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던지고 기업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굳히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에 발을 맞추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진주의료원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진주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법을 무산시킨 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내다 버렸다.

무엇을 할 것인가

따라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싸워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진주의료원을 지켜야 한다.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도의회를 봉쇄해 조례안 통과를 막는 연대 투쟁도 계속돼야 한다. ‘생명버스’ 같은 전국적 노동자 연대도 더 확대돼야 한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은 진주의료원의 진정한 정상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다.

그럼에도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에게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립화 요구는 홍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정치적 요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홍준표와 박근혜 모두에 맞선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민주당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 내는 과정에서 거듭 한계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민주당의 개정안은 금세 ‘협의’로 후퇴했다. 무상의료ㆍ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은 아예 민주당의 핵심 정강정책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논리와 선을 그어야 한다.

나아가 진보진영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을 박근혜 정부의 사영화와 공공부문 공격에 맞선 더 광범한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5월 23일(목) 오후 1시

장소: 경남도청 앞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위한

‘돈보다 생명’버스

주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 5월 23일 오전 8시(잠정) 서울 도심에서 출발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가

Sat, 11 May 2013 02:08:22 +0900

김영익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변화 조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깊어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시장 개혁을 전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하자 북한 당국은 크게 반발했다. 최근 중국의 국유은행들은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면서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끊었다. 이를 근거로 남한 우파들은 북중 관계가 예전과 다르다며 호들갑을 떤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가 중국 정부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 핵 문제의 열쇠를 쥔 중국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들은 대부분 일면적이거나 근시안적이다. 역사를 돌아볼 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냉전 시기 북한과 중국은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ㆍ일본ㆍ남한에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장악돼, 친미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게 될까 봐 매우 우려한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한국전쟁 때 패색이 짙은 북한을 지원하려 참전했다. 1960년 미ㆍ일 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되고 1961년 남한에서 ‘반공’을 내세운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자, 중국은 북한과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두 나라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 관료들은 독자적인 발전 전략으로 강력한 자립경제를 건설하고자 했다.

1950~60년대 중국과 소련이 격렬히 대립하자(중소 분쟁), 북한 관료들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여지를 확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배자들과 북한 지배자들은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과 북한은 냉전기에 그럭저럭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 마찰음이 커진 것은 냉전 해체 직후였다. 중국은 친서방 나라들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해 북한이 반대하는데도 남한과 국교를 맺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방해와 압박으로 서방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고립됐다. 게다가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주던 무역 특혜를 중단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렵던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었다.

이때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해, 1991년 이후 2000년까지 9년 동안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없을 정도였다.

1998년 금창리 위기

1998년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금창리에 대규모 지하 핵시설을 건설 중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를 명분으로 미국은 북한을 위협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후에 밝혀졌듯이 금창리 지하시설은 빈 동굴에 불과했다.

미국이 이렇게 대북 압박을 강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 때문이었다. 그해 5월 인도가 핵실험을 했고, 동아시아는 경제 불황과 심각한 정치 불안을 겪고 있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핵 개발 의혹을 문제 삼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우방들을 결속시켰다.

2000년대 들어서야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다. 미국이 199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에 미사일 방어 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1998년 금창리 위기와 2002년 고농축우라늄 의혹 제기 등 대북 압박을 다시 강화한 것이 이런 변화의 주요한 배경이었다. 이른바 ‘입술(북한)이 없어지면 이(중국)가 시리다’는 논리가 제기된 것이다.

완충지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 붕괴가 가져올 혼란과 난민 유입 등을 우려해 북한을 지원한다. 북한이 군사적 완충지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지탱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 탓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돼 경제를 재건하려 한 북한 지배자들의 시도는 거듭 좌절됐다. 그래서 북한 지배자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완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고 싶어 한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은 급격히 늘었다. 2011년 현재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9퍼센트에 이른다. 북한과 중국은 접경지대에 있는 경제특구 두 곳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 관료들은 ‘외화 벌이’를 목적으로 중국 동북 지방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2년 현재 북한 노동자 2만 4백여 명이 랴오닝ㆍ지린성에서 일한다. 같은 해 7월 북한은 노동자 12만 명을 파견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북중 동맹 관계 속에는 모순도 있다.

첫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는 북한과 중국 모두 반발하지만 대외 정책에서는 의견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 핵을 골칫덩이로 본다.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도 제국주의 열강들의 핵무기 독점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을 펼치는 주요 명분이어서 골치가 아프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중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동맹 구축을 강화하고, 군사력 배치를 증강하고, MD를 본격 추진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대놓고 협박했다.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동아시아에서 동맹을 결집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단기간에 미국의 군사력ㆍ외교력을 따라잡기는 힘들고, 당장 미국과 정면충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북한을 너무 강하게 몰아치면 북한이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까 우려하기도 한다.

북한 지배자들은 핵과 미사일을 쉽사리 포기할 생각이 없고,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의할 때마다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압박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험하다. 오히려 중국의 압박은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낳으며 불안정을 더 키울 것이다.

중국이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하며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구실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비현실적이다. 중국은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 중 하나일 뿐이다.

북한은 중ㆍ미 갈등 속에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은 “북한은 미국이 자신과 좀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 협력

둘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북한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북한 경제는 중국 경제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에서 북한도 중국발 경제 위기의 파장에 휩싸일 수 있다.

그리고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수록 북한 관료들 내 긴장이 생겨날 수 있다. 북한 관료들은 지금 핵 개발과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20년 묵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데, 중국의 압박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북한 관료들 간에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이 더 밀접해질수록 중국 민중이 벌이는 아래로부터 저항이 북한에 영향을 줄 개연성도 높아진다. 즉, 중국에서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이 성장하면 북한의 노동자ㆍ민중도 아래로부터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도 중국 지배자들은 ‘전략적 자산’인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순과 저항을 촉발할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Sat, 11 May 2013 02:03:08 +0900

성지현

개성공단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서 한국(남한) 노동자가 전원 철수하고,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 간 비상통신선까지 끊겨서 ‘남북이 깜깜한 절연 상태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며 “[북한이 합의를 깬]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왕래가 끊긴 남북출입사무소 미국 제국주의와 박근혜의 대북 압박이 상황을 갈수록 험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윤선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도 “개성공단의 출입 제한과 근로자 철수를 먼저 시작한 건 북한”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다. <한겨레>조차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한다.

일차적 책임

그러나 개성공단 휴업 사태의 진정한 책임은 미국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 현 사태는 올해 내내 계속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 공격과 점령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을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총동원해 북한 핵 공격 연습을 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방장관 김관진은 “(개성공단 인질 억류) 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적 조치를 할 것”, “5일 이내에 적 전력의 70퍼센트를 궤멸” 등의 위협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실제로 2010년부터 미국과 남한이 ‘개성공단 인질 구출 작전’ 훈련을 해 왔다는 것이 폭로됐다.

이 훈련에는 아파치 헬기와 특수작전용 헬기 등 미군 장비가 대거 동원된다. 3월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개성공단 억류 사태’가 포함됐다.

인질 구출 작전

이에 북한은 “괴뢰군부 패거리들이 그 무슨 ‘억류사태’니 ‘인질구출’ 작전이니 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미군 특공대까지 끌어들여 이 지역을 전쟁 발원지로 만들려고 분별없이 날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박근혜였다. 박근혜는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실무회담)를 하자면서 하루 말미를 주고 응하지 않으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고는 보기 힘든 행태였다.

미국도 박근혜가 개성공단에서 남한 노동자 전원 철수를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전적인 이해와 지지”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미국과 기다렸다는 듯이 부채질을 해댄 박근혜에게 있다.

그나마 4월 말에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면 개성공단 정상화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 정부는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해상 합동훈련을 벌이며 핵추진 항공모함을 부산으로 들여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될 여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듯하다.

결국 개성공단을 상대로 전쟁연습까지 벌여 온 박근혜 정부와,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우파들이 북한한테 “개성공단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건 역겨운 위선이다.

최악의 슈퍼 ‘갑’들과 동행한 박근혜

Sat, 11 May 2013 01:59:11 +0900

이현주

박근혜의 방미에는 ‘걸어다니는 4대악’이자 ‘글로벌 성추행범’ 윤창중뿐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재벌 총수도 포함됐다.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오른쪽엔 이건희를 왼쪽엔 정몽구를 앉혀 놓고 “대기업 여러분들이 경제 부흥의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운운하더니 이제 확실하게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2백 일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삼성 불산 누출로 죽어간 노동자 등 ‘을’에게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비리와 노동자 탄압으로 악명높은 슈퍼 ‘갑’들만 챙기고 있다.

글로벌 동맹 ― 전 세계에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겠다?

Sat, 11 May 2013 01:55:41 +0900

이현주

청와대와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에 고무돼 있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였다.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은 제주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한국전쟁에서도 폭격과 학살을 일삼았다. 미국은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을 후원했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도 묵인했다.

한국은 1960년대에는 베트남에서, 2000년대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학살과 점령을 도왔다.

이번에도 오바마와 박근혜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에 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나 테러리즘, 핵 비확산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진정한 세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고고,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다.

[한미정상회담이 보여 준 것] 오마바와 박근혜가 평화 위협의 ‘린치핀’이다

Sat, 11 May 2013 01:51:33 +0900

이현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이지만 ‘도발’을 택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다.

‘대화’와 ‘압박’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무게는 ‘압박’에 더 실려 있었다. 게다가 ‘대화’는 북한의 ‘선 변화’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은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사용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에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남한에는 핵전력을 들여놓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맞다. 이것이 오바마식의 ‘미국만 빼고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다.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와도 죽이 잘 맞는 오바마 어떤 나쁜 것들을 더 주고 받았을지 걱정된다. ⓒ사진 출처 청와대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도 분명히 드러났다. 오바마가 지지해 줬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박근혜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오바마는 “몇 년간 내가 해 왔던 것과 유사하다”고 호응했다. 이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즉 악의적 무시 전략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끝내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4월 말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한미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

서해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됐고, 동해와 남해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참가한 ‘항모타격훈련’도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도 실시되고 있다.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거의 1년 내내 전쟁 연습인 셈이다.

북한이 동해안에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을 철수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미국은 이달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실시도 예고했다.

이러면서 북한더러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한다. 사실상 거의 핵ㆍ미사일 실험을 또 하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물론 사회주의자들은 북한 지배계급의 호전적 맞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 위기 상황을 통해 얻은 ‘성과’를 확실히 굳히려는 듯하다. 미국은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일본에 첨단 전략 무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한 발 더 끌어들였다.

그러나 한국을 MD에 확실히 끌어들이고,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도록 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은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한반도 위기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미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도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3국의 협력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어갈 적기”라며 서둘렀다. 한미일 간에는 여전히 균열과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

양국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9년 이명박과 오바마가 명문화한 “포괄적 전략 동맹”은 기존의 동맹 범위를 “안보”에서 “정치ㆍ경제ㆍ문화ㆍ인적교류 분야”로 확대하고, 동맹의 무대도 동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넓히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핵심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다. 이명박은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한일 군사협정도 추진했다.

이번에도 한미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ㆍ감시ㆍ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 MD 체제를 뜻한다.

물론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한국 지배자들의 처지 때문인지 MD 참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박근혜는 중국까지 포함한 동북아 다자간 평화 협력 구상(일명 ‘서울 프로세스’)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엉뚱한 말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뒤를 따라 중국을 포위하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것은 잘 될 수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의 ‘시너지’ 발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모순 속에서 한미동맹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한국 지배자들의 처지를 보여 준다.

이미 지난달 말에 한국 해군은 MD 구축에 필수적인 SM-3 요격미사일을 미국에게서 구입하기로 했다. 공개적인 말과 문구가 무엇이든 한국은 이미 실천에서 미국 MD에 발을 깊숙이 들여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빌미로 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중국 포위는 이 지역의 긴장을 더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지난 몇 달간 미국이 동원한 첨단 무기들은 그야말로 ‘올스타전’을 방불케 한다. 얼마 전 중국도 항공모함을 동원한 훈련을 시작했다. 갈수록 동아시아 지역은 화약고가 돼 가고 있다.

이뿐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무기 구입, 한미FTA 등에서 박근혜가 오바마에게 무엇을 얼마나 더 약속했는지는 차차 더 드러날 것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이 지역 ‘불안정과 평화 위협의 핵심축(린치핀)’임을 보여 줬다. 한반도 민중의 관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유일한 성과는 윤창중 경질뿐이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Sat, 11 May 2013 12:32:16 +0900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산했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코레일, 국민연금, 삼성물산, 서울시 SH공사 등은 손실 1조 원가량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업무용 빌딩 중 하나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떠오른다. 이 빌딩은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1929년에 설계돼 1931년에 완공됐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어 당시 이 빌딩은 엠프티(empty: ‘텅 빈’이라는 의미) 스테이트 빌딩으로 불렸다.

이 사례들은 경기 호황기에는 합리적이고 앞날이 밝아 보이던 사업이나 투자가 불황기에는 맹목적 투자나 거품이 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경제 위기는 호황기 때 형성된 온갖 환상과 기대와 광기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갑자기 붕괴가 일어날 때까지는 사업은 항상 매우 건전하며 극도로 번영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거품이라는 용어는 경기순환의 광기 국면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표 사례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남해회사다. 1720년 남해회사 주식의 가격은 단 몇 달 사이에 10곱절로 뛰었다 도로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절망한 사람들의 자살이 줄을 이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거품이라는 말이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변수의 모든 변동을 항상 완벽하게 파악해 대응하므로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견실하던 기업이 자산 가치 폭락으로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린 사례는 숱하다. 용산 개발 파산 때도 1천7백48억 원을 투자해 지분 15퍼센트를 보유한 롯데관광개발이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런 사례는 주류 경제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사실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도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며 시작됐다. 집값이 오르리라 기대해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있었고, 대출금 이자가 제대로 걷히리라 기대해 증권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있었고, 이 증권의 수익성이 높으리라 기대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전 세계 기관투자자가 있었다.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고생하듯, 부풀려진 가치가 쪼그라들면서 생긴 손실을 부담하는 과정이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 이전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대출금 이자 부담으로 ‘하우스 푸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오늘날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는 1백36퍼센트고,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는 81퍼센트로 재정 위기가 심각한 스페인(85퍼센트)에 버금간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래나 원금의 몇 배를 벌게 해 준다는 사기성 짙은 투자 유치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기초로 했다는 ‘정상적’ 투자조차 투기와 거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말 미국에서 라디오 수신기는 해마다 1천5백만 대나 생산됐지만 수요는 4백만 대에 지나지 않았다.

신용과 가공자본

동아시아 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동차 생산 설비의 3분의 1이 과잉 투자된 것이었다.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투자의 과잉이 나타나는 것은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현재의 수익성을 보며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는 등 투자를 집행하지만 투자 자체는 이윤율(투자 대비 이윤)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이윤율을 더욱 낮춘다.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하락하면 대출금 상환 압박을 더 많이 받는다. 또,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생기는 유휴 자본은 낮은 이윤율 때문에 산업 생산에 투자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에 몰린다.

마르크스는 거품과 투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신용제도의 구실과 가공자본의 작동 원리가 그것이다. “신용제도는 생산력의 물질적 발전과 세계시장의 형성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모순의 격렬한 폭발 — 공황 — 을 촉진하고 이리하여 낡은 생산양식을 해체하는 요소들을 강화한다.”

마르크스는 오늘날 금융자본이라 불리는 가공자본이 원래는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지만, 가공자본이 현실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는 환상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가공자본 소유권의 시장가치는 그것을 소유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양과 확률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가공자본에는 투기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의 도움으로 가공자본이 거대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산업 생산의 이윤율이 낮아지면 이 자본은 수익을 찾아 다른 곳으로 투자된다. 역사를 보면 희귀종 튤립 알뿌리, 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곳이 그런 투자처였다. 그러나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상황은 급반전한다. 신용이 갑자기 중단되고 현금만 통용되는 상황이 닥치면, 풍부한 듯하던 자본이 말라 버리고 금리가 치솟는다.

이런 일들이 최근 6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겉으로 보기에 현재의 위기는 신용이나 금융의 문제로 보이지만 가공자본이 얻는 수익의 궁극적 원천은 산업자본의 이윤(또는 잉여가치)이다. 즉, 금융은 항상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주류 경제학은 이런 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와 투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사가 찰스 킨들버거는 《광기, 패닉, 붕괴》(굿모닝북스)에서 광란적 투기와 거품 붕괴 같은 사건들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마르크스는 그런 일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이 된 용산 개발 파산,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 증대, 하우스 푸어 급증 등은 산업 생산에서 이윤율이 하락하는 배경에서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Sat, 11 May 2013 12:32:16 +0900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신용과 가공자본

동아시아 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동차 생산 설비의 3분의 1이 과잉 투자된 것이었다.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Sat, 11 May 2013 12:29:48 +0900

김문성

올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조 5천5백9억 원을 써야 한다며 ‘기업 망하게 할 판결’이라고 저주하는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38조 원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떼 간 체불임금이고, 그나마도 임금채권 소멸 시효 때문에 3년치밖에 안 되는 액수다. 기업주들이 도둑질한 노동의 댓가가 이토록 엄청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판결을 새로 해라, 법을 바꿔라’ 하며 막무가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국에서 박근혜가 GM 회장 댄 애커슨에게 “이 문제를 확실히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박근혜는 통상임금이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라며 재벌들의 체불임금 떼먹기를 도와 줄 심보를 드러냈다.

칼 마르크스는 ‘이윤만 보장되면 자본은 모든 법을 유린할 준비가 돼 있으며 범하지 않을 범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은 역겨운 소리들 집어 치우고 당장 훔쳐 간 통상임금을 내놔야 한다.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Sat, 11 May 2013 12:27:25 +0900

김문성

‘갑’의 횡포와 만행에 대한 ‘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포스코 ‘라면 상무’, 호텔 노동자를 때린 ‘빵 회장’, 영세 대리점들에게 ‘갑질’ 하던 남양유업 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슈퍼 갑’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견을 해놓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는 항의하는 비정규직들 밟으라고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 못을 심어 놨다.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피해자를 모르쇠하는 삼성은 툭하면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켜 노동자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5월 10일에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또 가스 누출로 노동자 다섯 명이 숨졌다.

이런 비극적 사례는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팽개치고 있을 때, 이 사회의 99퍼센트인 ‘을’들의 분노와 항변이 터져 나오는 것은 시사적이다.

‘갑질’의 본질이 국가와 자본의 횡포라는 점에서 노동자가 ‘을’들의 분노를 결집해 저항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나마 일부 대기업에서 ‘을’인 노동자가 “형식적으로나마 회사와 대등한 관계로 표현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라는 민주노총의 지적이 옳다.

노동자와 수많은 ‘을’들에게는 국가와 자본에 맞설 정치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Sat, 11 May 2013 12:25:16 +0900

정선영

박근혜는 요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리 서 줄 생각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방미에도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 고통 분담 논리의 허구성이 철저하게 드러났다.

2009년에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들의 3분의 1을 정리해고 하는 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체불, 사내복지 중단을 감내했지만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쌍용차 사측은 경영이 정상화하면 해고자들을 우선 고용하고, 무급휴직자들을 순차적으로 복귀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 무급휴직자들이 복귀하는 데에 노동자 24명의 죽음과 3년 7개월간의 처절한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했다.

지금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손해 본 것을 노동비용 절감으로 메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비롯된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공격도 끝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위 노동자 임금 양보를 통한 노동자 계층별 연계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 고용보험료 인상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는 논리는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더 낮은 노동 수준을 감내하라는, 바닥을 향한 경쟁 논리를 도와 줄 수 있다.

양보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도 자본가들에게 진정한 양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 대구 건설노조의 파업 승리,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등에서 드러난 노동자 투쟁의 힘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힘자랑 갑 오바마 /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 돈욕심 갑 재벌…

Sat, 11 May 2013 12:01:41 +0900

정선영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ㆍ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2012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낮은 투자, 고용, 소비라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오바마에게 약속하고 온 일? 박근혜가 미국에서 돌아온 날,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막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쇠사슬로 목을 묶으며 철거에 저항하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사진 제공 〈제주의 소리〉

최근 재계 서열 13위 STX가 부도 위기를 겪는 것도 위기의 단면이다. STX는 유로존 위기의 영향 때문에 선박 수주가 줄고, 무리한 건설 투자로 STX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룹 전체로 부실이 확산됐다.

은행들이 STX에 보증하거나 대출한 돈이 13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행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 용산 부도에서 보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보잘것없는 개혁조차 막아 나서며 탐욕을 부리고 있다. 일 년에 겨우 1.9일 휴가가 늘어나는 대체휴일제도 미뤄졌다. 60세 정년연장법도 임금피크제와 연동시키며 누더기가 됐다.

3백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둔 자들이 ‘경제민주화하면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고 엄살 떠는 광경은 두 눈 뜨고 못 볼 정도다.

오로지 기업주들의 이윤만을 위해 법과 상식도 무시하는 경제 5단체의 막무가내 행태에 ‘범죄 5단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팽개치고 기업들을 위한 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에 발벗고 나섰다. 1997년 이후 최대라는 4ㆍ1 부동산 종합대책, 2009년에 이어 둘째로 큰 ‘슈퍼 추경’, 5월 1일 기업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생 빚의 노예로 살라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추경 예산에서도 도로ㆍ건설 등 토목사업과 부동산 부양책에는 수조 원을 쓰면서 무상보육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지원 예산 4백4억 원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떠넘기기

최근 여수산단 폭발사고, 삼성 불산과 현대제철 아르곤 누출로 노동자들이 연거푸 죽었다. 이 와중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은 껍데기만 남았는데 기업주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가 죽든 말든 모르겠다는 셈이다.

최근 민주당도 핵심 정강정책에서 무상의료ㆍ무상급식ㆍ반값 등록금을 삭제하고 “성장,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을 포함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에서는 ‘꽃을 심겠다며 사람을 철거’했고, 전국 각지의 노동자 농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탈ㆍ철거당하고 있다. 곳곳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조직 사건까지 터트리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용산 개발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철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공기업 부채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엔저와 경기 침체에도 밥그릇만 챙기려는 강성 노조가 문제’라는 악선동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윤을 위해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부를 독차지해 온 자들이 낳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쌍용차와 매트리스

Sat, 11 May 2013 06:22:54 +0900

이윤선

ⓒ이윤선

언젠가 돌아갈 공장 맞은 편, 새들만 사는 고압 철탑에 올라간 3인은 그렇게 둥지를 틀었다. 1백71일 동안 매일 뜨는 태양을 보며 희망이 꺼질세라 “해고는 살인”이라며 새처럼 울어야 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박근혜가 준비한 것은 추락에 대비한 철탑 밑 매트리스가 전부였다나.

“여야 정치인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사태 해결을 약속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약속은 ‘밑 닦는 휴지’가 되었고, 억울하게 죽어 간 24명 동지의 아이들은 아빠ㆍ엄마의 빈자리 속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았다.” (1백71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와 동지들과 포옹하는 한상균 동지 )

[꼴라주 9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Sat, 11 May 2013 06:21:07 +0900

일루젼

누구의 말일까요?

Sat, 11 May 2013 06:17:19 +0900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다.]”

‘전’ 청와대 ‘얼굴’ 윤창중의 2006년 칼럼

“성폭행범은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6개월 전 박근혜, 윤창중은?

“《만취한 권력》, 《그리고 새벽에도 만난 남자》”

윤창중이 쓴 책 제목들

“젖가슴도 아닌 겨우 엉덩이”

윤창중을 옹호하는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정재학

“새누리당은 몇 십 년 동안 검증받은 조용필이나 이미자이고, 안철수는 아이돌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착각은 자유

“몰라요. 나는 돈만 벌면 되잖아요.”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 전동수의 말

“댓글 작업은 국정원에서 줄곧 해 왔던 일이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

“그 나이에 넘 고우시고 세련되어 … 곁에 가면 맘이 떨린다.”

민주당 문희상이 박근혜에 대해, 얼씨구

“종북 활동하시는 분들 머리속엔 뭐가 있는지 머리를 쪼개 가지고 해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은 뭐하나요. 이런 분들 안 잡고.”

“우리나라 성인남녀 중 10~30퍼센트는 종북세력이다.”

극우 조갑제의 종북 기준

“‘자본주의’라는 말은 헌법에도 없는, 좌파 단체들만 쓰는 말”

노동해방실천연대 탄압 사건 재판에서,검사의 ‘창조적’ 궤변

독자토론:[부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Sat, 11 May 2013 06:14:57 +0900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중 90퍼센트 이상이 민간 어린이집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하며, 아동 수에 따라 권리금을 얹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다 보니 투자 비용 회수와 이윤 획득을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아동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보육에 시장 경쟁 논리가 적용되면서 그 피해는 아동과 부모 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다 보니 보육 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상당히 높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극단적인 사례로 폭력까지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집 내의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아동을 돌보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부산 어린이집 사태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CCTV 설치가 논의됐고, 실제로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됐지만 아동학대가 줄지 않았다. 부산 어린이집 사태에서 보듯이 CCTV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폭력이 이뤄질 수 있다. 또 CCTV는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근본적 대안은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아동의 인권과 성장 발달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사건을 학대 교사 개인의 자질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육 시장화가 낳은 폐단임을 인식하고 시급히 보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독자토론: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도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야

Sat, 11 May 2013 06:13:19 +0900

권도반

최근 우익들이 차별금지법을 좌초시키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성소수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성적취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성적 권리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역겹기 짝이 없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을 통해 피억압자들을 분열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차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당연하게 여긴다. 심지어 성소수자를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심지어 역겹게도 우익들은 성소수자를 성적으로 타락한 자로 규정하려고 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면, 진정으로 타락한 자는 성을 대상화하려는 우익들이고 차별과 편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성소수자를 고귀하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해방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성소수자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취한 모종의 자유주의적 태도, 즉 “성소수자는 개인의 취향 문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관용적인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덧붙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성소수자를 반겨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성소수자의 해방은 다수의 성 해방을 뜻하기도 한다. 성소수자의 해방 없이 다수의 성 해방도 힘들 것이다. 즉 성소수자가 해방하지 못한다면 ‘성다수자’들도 서로 사랑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소수자가 차별받는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남자라는 조건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자라는 조건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또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적인 자아를 가져서도 안 되거나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자아를 가져서도 안 된다. 우익들은 이들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 몸에 맞는 성적 정체성”을 강요한다.

‘성다수자’의 대부분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위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서로 사랑해도 연애하거나 결혼하기 힘들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연애하거나 결혼하기 힘들다.

물론 주위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한 용기있는 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러기 힘든 사회적 압력과 시선을 무시하지 못한다.

심지어 남자는 여자와 같은 취향과 성격을 가져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와 같은 취향과 성격을 가지면 불쾌하다는 인식도 있다. 또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우선시하는 경향들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사랑, 성, 연애,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보수적이고 후진적인 시각은 진정한 사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나 ‘성다수자’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직되고 후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시선을 극복하려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인 성소수자의 해방이 필요하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소수자를 반겨야 한다.

독자토론: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Sat, 11 May 2013 06:12:02 +0900

장미순

평범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적대 관계의 완충 구실을 해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남북 긴장감 고조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다가왔고, 근본적으로 경협 강화로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민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는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보상하려고 한다. ‘먹튀’ 복지로 당선 전 약속한 복지 공약은 지키지 않고 후퇴하면서, 원치 않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토론: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Sat, 11 May 2013 06:09:12 +0900

조수진 (전교조 교사)

5월 1일 123주년 메이데이, 학내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인하대 로스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단 ‘등대지기’ 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차별이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별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우를 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뭇 놀라웠다.

학생들은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A가 B보다 돈을 적게 받는 것은 당연히 차별이라고 했다. 그런데 B와 똑같은 일을 하는 A가 그 회사에 직접고용되지 않고 파견돼 일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는 ‘능력 탓’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능력이 없으면 돈을 덜 받는 게 당연해요. 누군가가 월급을 덜 받는 것은 능력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의 뿌리는 어디일까? ‘고용 방식이 다르면 동일한 일을 해도 차별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이리라.

문득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이 떠올랐다. 고용 방식이 달라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교사들.

정규직 교사는 임용시험을 통해 고용된 교육 공무원이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된 학교 회계직 직원이다. 신분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정규직 교사도 영어회화전문강사도 모두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 노동자다. 학교에서 하는 구실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일에 비정규직을 파견해서 일을 시킨 현대차는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버젓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과서는 차별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다.

‘차별 없는 학교’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 주는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정규직인 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교사인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연대하는 일도 예외일 수 없다.

몇 년 전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영어과 정규직 교사 한 분이 내게 이런 댓글을 남겼다.

“맞아요. 영전강 샘들. 무기계약 동의합니다~~”

이 분처럼 전교조 조합원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정규직 선생님들이 있다. 우리 전교조가 이런 목소리를 담아내 비정규직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어 내자.

독자토론: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Sat, 11 May 2013 06:07:48 +0900

정기인

얼마 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또 여러 진보 매체가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관련 서적도 많이 발간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평소 협동조합에 막연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편이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스테파노 자마니ㆍ베라 자마니 지음, 송성호 옮김, 북돋음)를 읽어 봤다.

책을 읽기 전, 협동조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일단 현재 체제 내에서 일반 기업들과 경쟁해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망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윤 논리와는 다른 대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다소 회의적이었다. 몬드라곤 공동체와 같은 성공 사례가 존재하고, 설사 성공하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대안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하고 관심을 두긴 했지만 말이다.

책을 읽고 난 후, 협동조합의 한계가 더욱 분명히 느껴졌다. 무엇보다 저자 스스로 협동조합이 대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협동조합이 시장을 대체할 대안이 아니라 기업이고,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려면 호혜적, 공익적 가치 말고도 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과 함께 공존하고, 시스템 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뜻과 취지가 좋은 협동조합 몇 개가(혹은 수만, 수백만 개가) 생긴다고 해서 삼성과 현대의 착취와 못된 짓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저자는 지금 이 체제와, 기존의 기업과 함께 가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가고, 경제 위기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 순 없다며 자살하는 끔찍한 현실과 야만을 외면하는 듯 들린다.

긍정적인 협동조합 사례들이 더욱 많아지면 기업들 스스로 인간적이고 사회 협력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순진한 발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협동조합의 약점으로 성장을 위해 겪는 정체성 혼란과 협동조합 고유의 속성을 놓칠 위험을 꼽는다. 이를 막고 협동조합을 더 확산하려면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긍정적 인식을 알리고 법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사회구조에 접목하기?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언 등의 실험은 기존 자유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기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사회구조에 접목해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 법ㆍ제도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주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또 오언이 실패한 이유는 체제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선한 지배자ㆍ지식인 들에 의해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서 기존 시스템에 접목ㆍ보완하겠다는 접근은 결국 체제 내에 녹아들고 동화될 뿐이다.

한국에서 잘 되고 있다고 알려진 협동조합ㆍ생협이 실제로는 경쟁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활동가들의 ‘자발적 착취’로 돌아간다고 한다. 게다가 이 책이 말하는 협동조합의 목적(체제 내에서 보완적 구실) 등을 보면, 협동조합으로 시장의 무계획성과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주의 내의 모순과 야만을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알립니다

Sat, 11 May 2013 06:05:36 +0900

103호에 실린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기사에서 ‘임금 체제 개편’에 대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년연장법’ 관련한 심상정 의원의 공식 논평에서 “임금 체제 개편”과 관련한 비판이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9일 심상정 의원실의 신언직 수석보좌관이 저희에게 심상정 의원은 ‘정년연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원광대] 학생총회 요구안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행동을 건설해야

Sat, 11 May 2013 06:00:41 +0900

박영준 (원광대 학생)

‘등록금 거의 동결’과 구조조정 시도에 반대하며 열린 학생총회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흠집 내려던 학교 당국이 결국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생총회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학생들이 학생처에 항의 방문을 가는 등 시위를 벌였고, 이런 운동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뻔뻔한 학교 당국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ㆍ폐과 철회’, ‘재단 전입금 50억 원 확충’ 같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작은 태도 변화에 기대를 걸고 기다리기보다 좀더 공세적으로 행동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총학생회 등 여러 학생 단체들이 모여 ‘학생총회 요구안 실현을 위한 학생대책위(이하 대책위)’를 출범했다. 대책위 출범식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결의하는 자리였다.

대책위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문화제도 열기로 했다. 5월 28일에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학교 당국을 압박할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학교 당국을 움직이려면 5월 28일 집회를 크게 건설해야 한다. 이날 집회는 학생총회 때 결정한 것처럼 농성이나 본관 점거 등 더 강력한 행동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에 대한 연대] “우리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

Sat, 11 May 2013 05:59:02 +0900

조수진 (전교조 교사)

4월 26일 교육부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 2백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8월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전강 1기 6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영전강 6천1백여 명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 중 80퍼센트가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나온 노동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분노와 투지는 뜨거웠다.

한 참가자는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하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마틴 루터킹이 인종차별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한 연설문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인종도 같은데 인종차별보다 더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성토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회원(이하 교사모임 회원)들은 집회 소식을 접하고 신속히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집회에 참가했다.

교사모임 회원들이 이처럼 신속하게 리플릿을 내고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 쟁점을 미리 토론하고 입장을 정해 놓은 덕분이었다.

교사모임 회원들이 “영전강 교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하며 리플릿을 반포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뜨겁게 호응했다.

전교조 지도부가 아직 영전강 투쟁의 지지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됐을 것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직화 돼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방어해야 한다’는 리플릿 제목을 본 노동자들은 리플릿을 챙겨가기도 했다. 리플릿 내용은 영전강 카톡방을 통해서도 퍼져 나갔다.

연대

영전강협회 대외협력실장은 리플릿을 배포해 줘 많은 노동자들이 고마워한다며 문자를 보냈다.

영전강협회 고선경 전국대표는 우리의 리플릿 내용이 좋다며 PDF 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든든한 교사 동지가 생긴 것 같아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전교조 교사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우리는 전교조 교사들 중에는 영전강 투쟁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답하며 앞으로도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를 넓히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비정규직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 등에서 영전강 투쟁 지지 리플릿을 반포하며 더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영전강 투쟁에 연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울산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레미콘 노동자 파업]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Sat, 11 May 2013 05:53:55 +0900

김지태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4월 1일부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파업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요구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급 계약서는 “노비 문서”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자에게 해악적이기 때문이다.

도급 계약서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파업을 금지한다. “사측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 단체 가입 시, 일방적인 운송 거부 시 계약 해지 및 손배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도 문제다. 레미콘총분회 조창호 교선부장은 도급 계약서 때문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한다.

“파업하기 전에는 회사가 새벽 1~2시에 부르면 나가야 했고, 퇴근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새벽 1~2시가 돼도 일이 끝나야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14~15시간 근무해야 했습니다. 개인 약속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개인 일이 있어 하루라도 안 나가면, 회사가 은근히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운송비(임금)를 책정하라고도 요구한다.

이처럼 레미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그러나 설움과 울분을 딛고 일어섰다.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하고 이번에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대체 차량 저지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은 울산 건설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울산 지역 건설 현장의 70퍼센트 이상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대체 차량을 저지해 시멘트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울산 메이데이 집회와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집회에도 참가하며 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울산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종을 넘어 연대 파업을 벌였다. 4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울산의 건설기계 5대 기종(굴삭기, 덤프, 레미콘, 펌프카, 크레인) 노동자들이 1차 ‘불시’ 파업을 벌인 것이다. ‘불시’ 파업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공사 현장이 멈췄다.

울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또다시 2차 ‘불시’ 파업을 벌인다. (‘불시 파업’은 예고 없이 벌이는 파업이라는 뜻인데, 울산 건설 노동자들은 ‘예고한 기간 중 파업 시점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힘을 발휘하자 시멘트 업체들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인다. 레미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한사코 교섭을 거부하던 업체 가운데 하나가 비공식적으로나마 교섭 의사를 밝힌 것이다.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느낀 노동자들은 투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레미콘총분회 조창호 교선부장은 자신감에 찬 어조로 말했다.

“파업하면서 조합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 단체들도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Sat, 11 May 2013 05:50:35 +0900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최근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비리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평균 1백4건이다. 무상보육과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CCTV를 달아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다치고 있고, 죄책감과 상처는 모든 보육 주체에게 더 깊게 새겨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응한다며 CCTV 설치 의무화, 보육 공무원에게 특수사법경찰권[검찰, 경찰 외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보육시설 간 경쟁을 부추기고 보육교사의 능력을 ‘품질’로 표현하는 등, 정부가 보육 시장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국공립 보육시설은 5퍼센트밖에 안 되는 반면, 민간 시설이 90퍼센트에 이르렀고, 돌봄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가 됐고, 아이들을 돈으로 보게 했다.

보육 시장화 정책은 특기교육ㆍ교구교재ㆍ급간식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CCTV 설치 업체 등을 둘러싸고 리베이트 사건을 만들어 냈다.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보육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비참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진보진영은 보육이 더 망가지기 전에 보육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과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고용 불안 속에서 10시간 보육하고도 최저임금 받는 현실, 단 1분도 편히 쉬지 못하고 4분 만에 점심을 “처리”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보육 노동 환경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고, 제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과중한 업무를 줄여 달라고 울부짖어 왔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CCTV 설치로 가중되는 스트레스는 더 위험한 행동을 낳게 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CCTV 설치는 아동학대의 진정한 원인과 해법을 덮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보육교사들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그 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보육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 속에서 원내 감시자의 구실을 할 수 있게 하고, 보육 공무원을 확충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하면 어린이집 비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더 나은 보육 현장을 만들수 있는 진보적 해답이 있다. 이것은 재정난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보수언론은 지금이 무상보육을 접을 시기라며 연일 훈수를 두는데, 오히려 지금이 바로 부자 증세를 실시해야 할 때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 허접스런 대우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노동자들의 자녀를 돌보는 일, 미래의 노동자가 될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무관심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가. 보육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치는 아이들은 또 생길 것이다.

보육 노동자로서 올해처럼 가슴 아픈 5월이 없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하루 놀아 주고, 갖고 싶은 물건을 선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보육노동 환경 개선을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좌파가 분열한 틈을 이용하는 프랑스 우파

Sat, 11 May 2013 05:47:36 +0900

드니 고다르 (프랑스 혁명적 사회주의자)

최근 프랑스에서 보수적 우파와 파시스트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해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시위들은 동성애혐오에 힘을 실어 줬다.

말로 하는 공격이 늘어나며 거리에서 성소수자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늘어났다.

나치 정당인 국민전선의 대표 마린 르펜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전선에 가입한 사람이 한 달에 평균 40명이었다고 발표했다.

르펜은 국민전선 당원이 이제 6만 5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국민전선의 성장 추세는 부인하기 어렵다.

나치의 성장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와 불안정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력을 발휘할 것이냐다.

나치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의 사회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가 있다.

최근 예산부 장관이 탈세 혐의로 해임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는 대통령으로 당선했고 사회당은 의회를 장악했다. 사회당은 반우파 정서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당의 실적은 형편없었고 사회당은 우파의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사회당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법을 제정했고, 이 때문에 “노동 유연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당 정부는 로마[이른바 ‘집시’] 사람들을 비난했고 미등록 이주민을 강제추방하려 했다. 이런 행보가 나치를 돕는 것이다.

전통

사회당 정부는 올랑드의 괜찮은 공약 중 하나를 내버렸다. 그 공약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외국 국적자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사회당은 더 많은 일터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무슬림 복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법에 넣으려고 한다.

그리 되면 기업주들의 노동자 해고 권한이 더 커질 뿐 아니라, 인종차별적 공격의 새로운 빌미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급진좌파의 대응은 굼뜨다.

지난해 대선에서 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숑은 거의 4백만 표를 득표했다.

그러나 그 뒤 좌파전선은 내부 갈등으로 마비됐다.

멜랑숑 등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과 동맹을 맺자는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예전부터 사회당과 동맹을 맺곤 했다.

우리의 운동도 약했다. 그러나 좌파는 우파보다 더 큰 운동을 건설할 능력이 여전히 있다. 노력한다면 말이다.

‘행동하라 파리’(Act Up-Paris)가 며칠 만에 조직한 4월 21일 성소수자 평등 지지 집회에 1만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동성애혐오와 파시스트에 맞서 싸우는 데서 중요한 행동이었다.

몇몇 제약 조건이 있지만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리고 반동적 견해가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국가를 겨냥한 여러 공격에 직면해서 저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열해 있다.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 집회도 수십 개가 따로 조직됐다. 4월 28일에는 좌파전선이 따로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좌파는 작업장 내 투쟁들이 동성애혐오와 인종차별에 맞서는 정치 투쟁과 만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파시즘 운동의 진정한 전통을 계승할 필요도 있다.

우리 계급이 지독한 편견 탓에 분열되는 것을 놔두면 우리 편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5월 6일 파리에서 18만 명이 반긴축 시위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좌파는 이런 투쟁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Sat, 11 May 2013 05:42:25 +0900

김종환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석유와 달리 여러 대륙에 고르게 매장돼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줄어들고, 청정연료여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다.

셰일가스는 땅속 깊숙이 묻힌 천연가스다. 과학자들은 셰일가스를 19세기 초에 발견했지만, 마땅한 채굴 기술이 없어 그냥 뒀다. 그런데 미국은 채굴 기술을 개발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대폭 늘었고 미국에서 가스 가격이 내려갔다.

그 때문에 ‘미국의 가스 가격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식의 보도가 국내에 넘쳐 난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너무 단순하다. 한국은 육로가 막혀 바다를 통해서만 가스를 수입해야 해서 셰일가스가 생산되기 전부터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스가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가스는 기체여서 석유나 석탄보다 운송이 어려워 운송비가 생산비에 맞먹거나 더 크다. 또한, 가스 수입 단가가 내려가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가스를 민영화(사영화)하면 노동자들에겐 별 득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 이하의 보도는 무시하더라도, ‘셰일가스 혁명’에 관한 주장들은 과장이 많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고려하면 그런 전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셰일가스가 “미국을 다시 한 번 이 시대의 최강 산업국으로 변신시켜 줄 비아그라”(<포춘>)라는 식의 주장을 보자. 이런 주장은 생산원가(가스비) 부담이 줄어 단지 셰일가스뿐 아니라 미국산 물품이 전반적으로 싸지면서, 수출이 늘고 결과적으로 고용도 늘어 미국 경제가 살아나리라는 것이다.

엔론 사태

2001년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엔론이 회계 조작과 부패 커넥션이 드러나며 파산한 사건.

이런 낙관론자들은, 셰일가스 산업이 “수년 안에 꺼질 거품”, “제2의 엔론 사태가 될 것”(<뉴욕타임스>)이라는 지적이 지배계급 내에서도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지난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내 셰일가스 매장량 추정치를 반토막 냈는데, 채굴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스비가 내려가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은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가 유가 상승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만큼이나 경제 위기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싼 편인데도 어째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침체와 거품 사이를 오갔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미국과 세계의 경제 위기 원인은 자본가들이 투자를 통해 얻는 이윤율이 1970년대 이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와 세금을 낮췄지만 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듯이 셰일가스의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하며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가스 덕에 미국 기업들이 누리는 우위는 사라질 수 있다. 마치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었어도 그랬듯이 근본에서 원료값 인하는 자본주의가 위기로 빠지는 경향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체제의 근본적 결함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 새로운 것은 정착하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된다”고 썼다. 칭찬하려고 쓴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혁신한 결과가 경제 위기와 세계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다.

동역학

셰일가스를 둘러싼 각국의 세력 다툼도 세계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풍부한 천연가스 때문에 중동 석유가 덜 중요해져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을 파견할 필요성이 15년 안에 사라지게 될 것”(<슈피겔>)이라는 주장은 순진한 것이다. 셰일가스 매장량이 중국과 미국에 많아 둘 사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미국은 석유를 중동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더 많이 수입한다. 그럼에도 중동에 연연하는 가장 큰 까닭은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중국과 유럽 같은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대부분 미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석유와 가스(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이다)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여전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갈등은 석유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동역학에서 비롯한 것이다. 셰일가스는 이런 틀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을 포위하려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 예외적으로 셰일가스를 수출하겠다는 것 등은 그런 움직임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과, 막대한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해 온 러시아는 기술 부족과 지리적 차이 때문에 미국만큼 셰일가스를 개발하지 못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가스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은 셰일가스에 반대하고 많은 유럽 나라들은 법으로 개발을 금지한다.

셰일가스 채굴 기술의 핵심은 땅속 깊숙이, 그리고 수평으로도 멀리까지 수많은 화학 물질과 막대한 물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 인근 주택 수돗물이 불붙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무슨 약물을 썼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셰일가스는 최악의 화석연료인 석탄보다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는 이유로 ‘청정연료’라고 불린다. 셰일가스는 채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커서 기존 천연가스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데 말이다. 이런 왜곡은 정부가 풍력, 태양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게다가 미국은 셰일가스 공급이 많아지자 석탄을 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늘렸다!

이처럼 자본주의 작동 원리 때문에 셰일가스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할 수도 없고, 나라들 사이의 분쟁을 키울 가능성은 높고, 생태계를 더 많이 파괴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Sat, 11 May 2013 05:42:25 +0900

김종환

엔론 사태

2001년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엔론이 회계 조작과 부패 커넥션이 드러나며 파산한 사건.

동역학

중국을 포위하려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 예외적으로 셰일가스를 수출하겠다는 것 등은 그런 움직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