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있는 이야기

여수에서 찍은 사진.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관한 요약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문 PDF : 다운로드 1. 주거권의 현실 자본소유로서의 재산 개념에 맞서 인권으로서의 재산을 부각시켜야 한다.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대 자유권으로서 재산권의 충돌 구도 보다는 거주민 인권으로 재구성된 재산권 대 자본(주택, 상가건물 소유권)소유의 구도가 주거의 존속보장을 위한 권리전략 면에서 효과적이다. [footnote]우리는 사실 개발사업과 그 법제에 대한 비판은 개발사업의 공공필요(헌법 제23조 제3항)..

영화, <고지전> 감상평 - 전투로 전쟁 그 자체를 말하다.

'이념 앞에 우리는 얼마나 소모적이고 허무한 역사를 낭비했나.' 고지전을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말이었다. '애록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지전투가 벌어진다. 수십 번씩 고지를 탈환하고 빼앗기고를 반복한다. 그동안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일상이 되어 버리고 나의 전우가 어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직 살아 있던가? 하는 반쯤은 미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의 권력자들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스테판 툴민 - 코스모폴리스1

근대라는 구분은 모호해 보인다. 내가 사는 지금이 근대인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근대이고 요즘 말하는 탈근대는 무엇일까? 이것을 따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모던이냐 포스트모던이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근대사로 편입 될 수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근대라는 시기적 구분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구분은 학문적으로나 그 무엇으로 보나 다소 지루하고..

마틴 루터의 반동, 얀 후스의 평등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or Luder, 1483.11.10~1546.2.18) 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유럽의 가톨릭 중심의 세계교회 질서를 뒤집은 종교개혁가이다. 그는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로마 교황청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순응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루터는 면죄부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방법의 일종이라 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면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