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악령 부활하다 : 공안정국의 망령이 살아나는가

(민노씨) — Thu, 09 Jul 2009 18:30:31 +0900

길가던 대학생이 사복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고, 대공분실에서 수사받는 그런 풍경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방금 건대총학생회장 하인준이 쓴 지난 5일에 있었던 사복경찰의 강제연행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의 수사과정의 체험이 담긴 글을 다음 아고라에서 읽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87년의 항쟁과 김대중 / 노무현의 시대를 통과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반상식의 경찰국가스러운 억압의 풍경, 죽음의 풍경을 다시는 보고 듣지 않을 줄 알았다. 일상을 불안으로 옥죄는 숨막힘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이명박 정권은 채 2년이 되지 않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악몽들을 다시 불러왔다. 나는 지난 이명박 정권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마치 박정희의 유령과 전두환 시절의 악령이 결합한 코믹호러물 같다는 느낌을 갖곤했다. 그 반상식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서 코믹했다. 그 독선적인 행태가 너무도 어이 없어서 헛웃음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웃기지 않다. 압도적인 비상식이 불러오는 그 일말의 코믹한 느낌이 이번에는 눈꼽만큼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건 죽음이다. 이건 일상을 죽음으로 몰고가려는 최후의 발악이다.

http://digg.com/u17cGE?t

강유원의 '인문학을 만나다'를 듣고 : 인간에게 달라 붙은 껍질

(민노씨) — Thu, 09 Jul 2009 06:08:15 +0900

강유원의 막걸리 같이 구수한 강의를 오랜만에 듣는다. 비교적 최근 천안 강연 (MP3 파일). 이런 강연은 운동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모바일을 통해 들으면 딱이겠다 싶다. 나는 좁디 좁은 자취방에서 뻘운동(어제 밤에 맥주에 치킨에 탕수육에 너무 많이 먹어서), 종종 트위터도 하면서 들었다. 특히나 전혀 어렵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일상 대화식 강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준다. 오늘 주말에 중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정보문화재량수업 연수와 관련한 강의를 해야 하는데(그렇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보문화교육강사라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자신이 쓴 교재에 대해 그걸 그대로 읊는 건 정말 의미없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교재를 보면 되지. 이하 강의의 잔상을 가벼운 단상으로 기록해본다.

1. 인간에게 달라 붙은 것들.
대개 그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사는 곳, 직업, 경제력 따위다. 인간은 그걸 '관계의 근거'로 삼는다. 관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그건 자신의 근거이면서, 관계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혹은 어떤 우연적 조건들을 통해 결정된 것들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을 규정한다. 출신지역과 출신학교가 대표적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둘러싼 우연적이고, 폐쇄적인 조건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본질적인 조건을 질문한다. 즉 사람의 껍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묻는다. 당신은 왜 슬퍼하는가. 당신은 왜 살아가는가. 당신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 당신은 왜 관계 맺고 있는가... 물론 좀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최소한 피상적인 허영의 장식물로 들러붙은 인간의 껍데기, 거기에 대한 과시적인 집착은 역겹고, 안쓰럽다. 나에게 누군가 인문학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최소한 역겨운 사람은 되지말자는 고민과 성찰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싶다. 문득, [강원도의 힘]에서 "인간이 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 짐승이 되진 말자"고 했던 대사가 떠오른다. ㅎㅎ.

2.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강의 말미 한 청강자의 질문. 주부였는데, 아이가 어디가냐고 묻자, 인문학강의 들으러 간다고 답했단다. 아이가 물론 이렇게 다시 반문. "인문학이 뭐야?" 질문한 그 주부는 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 강유원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기억에 의존해서 옮기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다. 요즘은 기억력이 거의 영화 '메멘토' 주인공 수준. ㅡ.ㅡ; ) "나는 누구인가(철학), 내가 살아온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역사), 그 역사를 사는 나는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문학)" 그렇게 인문학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인간이 좀더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인간을 질문하고,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그 세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질문하며, 궁극적으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학문이다.

3. 강유원의 초강추 도서 (링크는 알라딘. 앞으로 'TTB2'에 참여해볼까 싶다능)
서중석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 25% 할인중. 사진 때문인지 약간 비싸다.
리오 휴버먼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 현재 시각 중고최저가 5천원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은 철학이 아니라, 역사라고 강유원은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서중석과 리오 휴버만의 위 책에 대해선 극찬을 하더라. 특히 서중석 책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읽히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서평가로서의 강유원을 신뢰하기에 그렇게 극찬하는 책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 위 책들은 물론 강유원이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꽤나 많이 알려진 책이고,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읽히는 것 같다. 서중석의 책은 2005년 출간되었고, 리오 휴버먼의 책은 2000년에 출간됐다.

4. 우리나라에 무슨 좌파가 있나? (ㅎㅎ)
강의중에 강유원이 농담(유골) 삼아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옮겨보면 이렇다.

"...좌빨이니 뭐니 이런 얘기좀 하지 맙시다. 한국에 이런거 없어요. 한국에는 대운하 반대파와 대운하 찬성파 밖에 없어요, 대한뉴스를 즐겨보는 사람과 그걸 역겨워하는 사람... 좌파니 뭐니 그런거 없어요."(강유원)

5. 경쟁과 교육
'개천에서 용났네' 신화는 원래부터 신화였지만, 이제는 점점 더 불가능한 신화다. 경쟁은 경쟁 조건이 엇비슷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 조건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은 가식적인 지배와 통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6500만원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임 검찰청장의) 20대 딸과 지금 당장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대학생의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이미 경쟁이 아니다. 이 점을 강유원도 강하게 지적한다.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6. 책을 고르는 방법 / 책을 읽는 방법
좀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1) 우선 평판 좋은 '얇은 책'으로 시작하자. 그 책을 기본서 삼아 여러번 읽자.
2) 그리고 스스로 '노트정리'하자(물론 블로거라면 포스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테다).
3) 머리말/목차의 중요성. 목차를 훑어 본 뒤에 ㄱ. 왜 썼나 ㄴ.주요 주제는 뭔가 ㄷ.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없거나 부실하면 읽어봤자 시간낭비. 그 뒤에 목차를 다시 훑어 전략적으로 읽어라. 처음부터 읽을 필요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을 필요도 없다. 필요한 만큼!만 읽자.

7. 사소한 아쉬움 : 친근함과 무례함 사이
강유원의 강의 스타일은 때론 무례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 물론 이건 단점이라기 보다는 장점의 요소가 훨씬 더 많다. 다만 좀더 부드러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든다. 시장 상인 같은 친근한 말투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정겨운 화법은 물론 정서적인 친화력을 위한 의도적인 수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조금은 거슬리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일테면 강의 초반에 "몇살이에요?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등의 질문. 물론 신임 검찰총장의 딸내미 6500만원 현금자산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것이긴 한데...

* 강유원 사이트 : http://allestelle.net/
* 강유원 천안 강연 페이지 : http://allestelle.net/resources/2009/06/06/1344
* MP3 다운로드 주소 : http://allestelle.net/wp-content/upload ··· onan.zip

강유원 사이트 개별 페이지 하단에 '트윗 디스' 단추가 있다. 트위터에 링크 인용을 쉽게 해주는 단추 같다.
역시나 웹과 친한 철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 )

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

(민노씨) — Tue, 07 Jul 2009 12:25:35 +0900

이하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개요입니다. 총론적인 성격으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각론적인 성격의 글은 추후 따로 정리할까 싶습니다.

기존 자료는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 4.1.에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강추.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089.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2) (09.07.05)

좀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선 위 글 및 팟캐스트를 가볍게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는 강하게 추천합니다.

최근 개정 저작권법으로 말들이 많더라. 4월 1일 통과에 즈음해서는 너무 조용해서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오히려 그 '침묵', 특히 대표적인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의 침묵이 불만스러웠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될때로 되라 심리랄까, 오히려 체념하고, 무관심해져갔는데, 요즘 한참 이야기가 되니 다시 관심이 생긴다. 조만간(09.7.23)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은 정말 '인터넷 계엄령'이 될 위험이 커보인다.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기존/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를 생각나는대로 써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비현실성'이다. 현실의 반대말 같은 법을 만들어버렸다. 이건 개정 저작권법이 과도한 처벌권한을 일개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하고(삼권분립의 교란), 지나치게 처벌적인 조항들이 많다는 과잉입법 논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려, 혹은 '아고라 폐지법'과 같은 별칭으로 불릴만큼 거세지는 정치적인 논란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상황이다. 또 이 법이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과연 이 법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정말 장기적으로 이 법안이 문화산업을 부흥하는데 도움이 될지 극히 회의적이다.

1. 합법의 길은 여전히 험란하다 : 내 블로그에 음악 한곡 올리는데 300만원이라굽쇼?
기존 저작권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합법으로 가는 길은 졸라 불편한데다 졸라 고비용의 비포장도로다. 불법으로 가는 길은 엄청 싸고 편리한 KTX다. 게다가 이 잘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도적놈 취급 받는다. 합법적인 채널, 합법적인 시장은 대단히 협소하다. 불법의 길은 'KTX'고 '아우토반'인데, 합법의 길은 비포장도로에 자갈밭이고, 진창이다. 그런데도 그 비포장 자갈밭, 그 진창으로 다니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합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소비자에게 '초인적인 인내'와 '비상식적인 비용'을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합법의 길이 최소한 불법의 길보다, 아니 그렇게 바랄 것도 아니고, 그 불법의 길로 들어가는 유혹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은 편해야 하는데 이런 경로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

나 같은 설치형 블로거들은 내 블로그에 적절한 가격으로 음악을 올릴 길 없다. '원천봉쇄'다. 올리고 싶어도 못올린다. 적당한 가격 지불할 용의 만빵인데도 안된다. 곡 하나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단체 3곳에 따로 따로 문의하고, 협상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1곡당 평균 (최저) 사용료라는 300만원을 주고 음원을 올릴 준법마니아(ㅡ.ㅡ;)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미친) 사람이 혹시 있다고 치자. 그를 닮으라고 누가 요구할 수 있겠나? 이건 정말 비현실의 극치다.

2. 처벌규정의 참을 수 없는 추상성 : 상습적 저작권침해자만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법을 만들라.
처벌적 규정, 형벌적 규정은 가급적 그 법적용 대상을 특정하고, 그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법적용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걸 흔히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개정 저작권법의 처벌조항은 특정한 행위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일반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너무도 커보인다.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를 특히 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특정한 행위로서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단순한 '저작권 침해'(소위 3진아웃제)를 이토록 느슨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3. 문화부장관인가 인터넷계엄사령관인가? : 일개 행정부처장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쉽게 말하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인터넷사업자들의 운명, 대한민국 대다수 게시판의 운명이 문화부장관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게 생겼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처의 장에게 인터넷사업자들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있는거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너무도 크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제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여지 역시 너무도 크다.

4. 감시와 처벌만이 살 길인가? :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 사업 말아먹을 수 있는 악당으로 만드는 법
특히나 규모가 큰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그래서 개별 게시판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장 비근한 예시가 '다음 아고라의 개별 게시판(가령, '경제방') 따위다. 그래서 개정 저작권법은 '아고라 폐지법'이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린다. 만명이 저작권을 숭상하는 저작권신도들이면 뭐하나,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고, 별종은 존재한다. 그렇게 한 두명이 그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그럼 그 게시판에 존재하는 만명의 순수한 의도를 가진, 합법적인 생산물들도 더불어 쫑나는건가? 법안을 극단적으로 남오용한다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법안이 과연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되어도 좋은가? 이 법을 허용해야겠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들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용자, 즉 모든 사용자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사용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고,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 내 사업을 정지시킬지 모르는 악당'이 된다. 이러면서 인터넷강국되자고 하면 개가 웃고, 소가 콧방귀 뀐다. 저작권자와 유통업자(흔히 포털), 그리고 사용자(소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저작권자를 일방적으로 위한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살아나고, 문화가 융성해지고, 산업이 부흥하는게 아니다. 유통업자,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옥죄는데, 누가 유통해주고, 누가 소비해주나.

5. 결론 : 셋 다 죽는다.
개정 저작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물론 반짝 저작권자들이 이 법안의 해택을 누릴 수도 있을리라. 그래서 영화협회 같은 곳에서는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는지도 모르겠고,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자들인 언론사들 역시 내심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내가 장담한다. 저작권자들도 죽고, 저작물을 유통해주는 유통업자들도 죽고, 결국 이 모든 문화와 산업의 근간인 소비자들도 죽는다. 문화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접해야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문화로서의 저작물, 상품으로서의 저작물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개정 저작권법은 안돼, 안돼, 안돼만을 외치는 법이다. 그런 불임의 법에서 생명이 깃들고,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문화와 산업은 이 법안으로 초토화될 수 있는 만반의 여권을 모두 갖췄다. 정치적으로 이 법안이 악용되고, 오남용된다면, 문화와 산업만 죽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도 졸라 후퇴했다고 평가하는데 더더욱) 급격하게 후퇴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권, 집권여당, 청와대와 권력자들을 믿고 못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도, 악용과 오용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권력의 속성상 이런 법을 쥐고 흔들수 있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권력은 없다. 이건 모든 역사가 증명한 자명한 진실에 가깝다. 다시 이야기한다. MB정권을, 문화부장관을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이 다시 살아나도 이런 법률은 있어서는 안된다. 김구가 다시 환생해도 이런 법률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법안은 이미 오래전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시행예정이다. 그래도 안된다. 이 법은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게 셋 다 사는 길이다.

* 참고.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 청취 메모.
이하 새드개그맨님의 해당 팟캐스트를 청취하면서 생각나는대로 메모한 글입니다. 정리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핑계삼아 그대로 둡니다. 혹시라도 새드개그맨님의 관련 팟캐스트를 청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문광부의 저작권 핵심 Q&A 게시글 : 그런데 꾸미는 과정에서 3.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복처리된 듯.

1. 동영상 UCC 배경음악을 규제하는가 규제하지 않는가?
1-1. 유료로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1-2. 대형 포털 서비스(하다못해 티스토리 블로그라도)를 제외하고 배경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합법의 경로를 널리 마련하고 있는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가?
저작권자의 권리(재산권. 사권)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이용자의 향유권, 이용권도 보호해야 한다. 즉,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려고 한다면, 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용권,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1-3. 노래가사(어문저작문) 게시도 저작권법 위반?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가 맞다.
하지만 노래가사 게시가 작사자의 재산권을,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가?
오히려 노래를 널리 알리는 홍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지 않나?
오히려 문광부, 관련 정책입안자(국회의원들), 관련 산업종사자들, 저작권자들은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이용을 늘려감으로써, 문화를 고양하고, 산업적인 토대도 넓혀야 하지 않겠는가?

2.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채널이 과연 존재하는가?
저작권자들은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정부(문광부)는 우선 합법적인 루트가 있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정부의 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저작권자(인접권자) 및 유통업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예. 사연 속에 비친 세상. 음원을 합법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현실.
공무원은 저작권자들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

3. 온라인의 저작물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ㄱ.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이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
저작권 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게 정말 도저히 소비자가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스템.
ㄴ.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 기증 저작물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현실적인 이용패턴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트.

* 현재는 4번 답변이 중복처리되고 있다. 아래가 원래 4번 질문과 답변.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4. 적극적인 공정이용 조항(독일, 일본법 계수) vs.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미국법을 계수한 측면)
ㄱ. 외국 핑계, 외국도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오.
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저작권법 104조
특수한 온라인 사업자에게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한 제도.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제도

4-1.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에 대한 비판.
ㄱ.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콘이라면? 포털의 경우.
ㄴ. 이건 당연한 것.
ㄷ. 원칙적으로 비저작권자가 이런 라이센스를 붙이는 경우엔 어떡할건대? 예. 소녀시대 동영상 올린 뒤에 CCL를 부착한 경우
ㄹ.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 이용할 수가 없다니까!!!
ㅁ.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 이용하는 행위"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5.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적인 글이 자주 게시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 인터넷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국회의원들 혹은 정부공무원)이 입안하지 않았나 싶다.
- 전기통신 기본법의 사문화된 조항(소위 '허위통신 유포죄')에 의해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배신의 기억"
- 문화부 안내문에선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인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은 믿기 어렵다.

6.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ㄱ.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 -> 가처분소송은 1달이면 충분하다. 침해가 명백하면 가처분은 '시간/비용'의 면에서 충분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왜 사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문화부 장관'이 하나? 삼법분립에 위반할 여지도 크다.
ㄴ.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인터넷 역시도 '사회'(인간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온라인 사회의 속성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부분. 이것은 "감옥"
ㄷ.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예. 아고라 '경제방'은 어떤가?
누군가가 여기에 신문기사를 열심히 퍼다 나른다고 치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혹은 누군가 아고라 '경제방'을 정지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정지할 것인가?

ㄹ.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라굽쇼?

7. 프랑스 삼진아웃제. 우리나라 개정 저작권법상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나라 훨씬 더 커다란 제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프랑스 : IP차단. 우리집에서 차단당하면 우리집에선 불가능. 친구집, 피시방, 다른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 : 어디서든 접속은 가능. 하지만 그 계정은 접속이 불가능. 우리나라 "네이버/다음/싸이월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80% 이상"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면, 실질적인 인터넷 사용권의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 인터넷은 하나의 사회. "온라인에서의 사회적인 기반"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의 자유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위험(위헌소지)가 있다.
"인터넷의 본질" 여기에 대해선 이견(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새깽님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볼 것)

8. 카페나 블로그 폐쇄,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나?
ㄱ. 악용의 여지가 크고, 법집행자(문화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 법률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ㄴ. 불법이용, 상업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현재 존재하는가? 문화부의 이야기처럼 일반적인 카페와 블로그는 전혀 해당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ㄷ. 보통 정부입법안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만, 의원입법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는데, 이를 위한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강승규법은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사업자의 이야기를 정말 들어봤는가?
ㄹ. "우리나라는 이메일을 수사목적으로 얼마든지 제공하는 나라"(한메일의 경우)
ㅁ. 우리나라 서비스에 대한 불안을 조장.

9.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사법적 성격이 강한 저작권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토록 편향되게 개입하는가?
왜 사용자들의 이용편익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가?
예. 아고라 경제방에 알바를 푸는 경우 -> 여기 안되겠군! 정지해야겠군!!
즉, 악용의 소지가 있다.
"칼" 주부의 손에 의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 살인자의 도구.
"현재는 남을 찌르기도 좋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루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10. 법무법인으로부터의 고소
저작권위원회 2266-0011/0015 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
이것이 문제라면 왜 왜 일반국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은 왜 만들지 않는가?
현실과의 괴리. "경찰서는 일반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

저작권정책과 02-3704-9478.
장진숙 : js1016@mcst.go.kr
저작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금낭화길 148 (방화3동) Copyright (c) 2009 저작권위원회

추. 위 저작권정책과에는 전화 했는데(8일 5시30분쯤) 받지 않고, 한참 뒤에야 기계 안내음으로 담당자 부재중이며, 음성사서함에 메모하라는 '친절한' 안내를 해준다. ㅡ.ㅡ;;

25. 여성용 실리콘 자위기구 사건 : 자위기구의 음란성 판단

(민노씨) — Tue, 07 Jul 2009 09:45:30 +0900

최근(09.7.6) 개인적으론 골 때리는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섹스왕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조선시대스러운 풍경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사건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자위기구 수입업자가 여성용 자위기구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게 '음란한 물건'(정확히는 관련법상 "풍속에 반하는 물건")이라서, 즉 현행법상 불법이라 그 수입이 금지(수입통관보류처분)되었나보다. 당연히 이 수입업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심과 이심에서 업치락, 뒷치락하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온거다. 판결요지를 다시 요약하면 '남자성기 모양의 여성 자위기구라도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판결.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송사가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그래서 기존 관련 판례들을 한번 찾아봤다.

우선, 자위기구와 관련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1.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인가?(즉, 그 자체로 불법인가?) 답 : 그건 아니다
2. 자위기구 전부가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가?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남성용 자위기구와 여성용 자위기구는 달리 취급되는가?
3. 특히 '음란물건 전시'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전시형태(쇼윈도인가/내부진열장인가/온라인게시물인가)는 범죄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번은 생략하자. 간단히 답했지만, 자위기구가 곧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서, 그 자체로 '자위기구 = 불법'은 아니다. 그랬다면 섹시고니의 '섹스파티'도 불법파티였을테다(기념품이 자위기구). 아무튼 2번. 3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자. 이하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살펴보자.

1. 여성용 자위기구 / 돌출콤돔은 음란하지 않다. (대법원)

판시사항 / 재판요지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이 음란한 물건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란한 물건의 정의) :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한 판결은 최근 보도된 판결이 최초 선례는 아니고, 이 판결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 같다.

2. '체이시' 사건 :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하다. (대법원)

판시사항 / 재판요지
[1]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2002 3 25부터 같은 해 4.25경까지 그가 경영하는 'ㅍㅋ'라는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일명 '체이시'라는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

- 대법원 2003. 5.16. 선고 2003도988 【음란물건전시】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다만 아래 '신림동 사건'과 '온라인 성인쇼핑몰' 사건에서 보듯 같은 '음란물건전시'가 문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물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표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시'형태(쇼윈도인가 / 내부진열장인가 / 온라인사이트 게시물 사진인가 따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신림동 성인용품점 사건 : 남성용 자위기구의 매장 내부 진열장 전시는 음란하지 않다. (서울지법 항소심)

피고인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에 진열, 판매했다. (...) 이를 두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2003.1.29.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

위 사건은 음란물건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구형)된 신림동 P 성인용품점 이모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일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역시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내부진열대에 진열, 판매"했다는 부분인데, 이는 이어서 살펴볼 '온라인 사진 전시'사건과 대비된다.

4. 온라인 성인쇼핑몰 사건 :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 게시는 음란하다. (대법원)
위 신림동 매장 전시 사건과 구별되는 점은 '온라인상에 사진의 형태'로 게시한 점이다. 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고등법원)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이다. 매장 내부 전시는 음란하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게시하면 음란하다. ㅡ.ㅡ;;; 이 사건의 경우 벌금은 300만원.

5. 여성용 실리콘 자위기구 사건 : 오늘의 사건!
세관은 음란하다고 판단하고, 수입업자는 아니라고 맞선 사건인데, 아무튼 일심에서는 수입업자의 주장이, 원심(이심)에서는 세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결국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언론(로이슈)에 보도된 대법원 판결문(주심 신영철)을 참조해, 발췌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붉은 괄호는 간단한 소감.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인 이 제품은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이고, 진동기가 내장돼 있으며,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귀두를 묘사하는 등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문제 제품의 스펙. ㅡ.ㅡ;)했다고는 하나, 그 색상이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색상 및 형상이 남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면 불법?)하다”

“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물품이 음란하다고 봐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원심 판결에는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2009. 7. 9. 대법원(주심 신영철), 사건번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ㅡ.ㅡ;

이 사건과 가장 먼저 살펴본 '돌출콘돔' 사건은 그 적용법조를 달리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은 그 적용법조가 '관세법 234조 1호'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일심(지방법원) 판결로 추정되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여기에선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판시사항 / 재판요지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 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8. 5.15. 선고 2007구합5725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일심 판결문 가운데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인상적이다. 당연한 소린데, 이런 지적을 인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도 참 코미디다. 그래서 성을 돈주고 사기 가장 쉬운 나라인건가. ㅎㅎㅎ. 섹스왕국, 룸살롱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식적인, 한편으론 코믹한 송사들이 벌어져야 대한민국은 고결하고, 거룩해지는건가. 이런 전근대적이고, 억압적인 성의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송사가 코믹한 이율배반으로 벌어지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정말 음란하다.

비판
같이 음란물건 전시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서로 다른 해석 표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ㄱ. '체이시' 사건(2003년 대법원 판결. 2003도988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그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시한다.
ㄴ. 그런데 신림동 성인용품점 사건(같은 2003년 항소심 사건)에서는 자위기구의 '전시형태'(즉, 자위기구의 '객관적인 음란물건 해당 여부가 아니라)를 문제삼는 듯 보인다.(내부 진열장에서 전시되었으니 괜찮다는 듯) 이런 태도는 온라인 성인쇼핑몰(대법원사건)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서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물론 위 비교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전부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판결요지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를 참조하면 성인용품점 운영자 및 관련수입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합법의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 즉,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알 수 없을 만큼 혼동을 유발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거듭 강조하지만,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되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7.23.시행 개정 저작권법 특별 홍보 (7월은 미디어법 및 저작권법 특별 홍보기간으로 ^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1.에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강추.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089.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2) (09.07.05)

희안하다(X) 희한하다(O) : 대한늬우스, 애국심, 좌빨

(민노씨) — Tue, 07 Jul 2009 07:06:13 +0900

자극적인 주제(?)를 다룬 글, 혹은 공분을 자아내는 주제를 다룬 글에는 역시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법이라서,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가장 최근의 글은 '대한늬우스'와 관련한 글인데,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글에는 언제나처럼 재밌는 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가령 '어머나'라는 익명의 댓글러가 남긴 아래와 같은 오묘한 논평을 보자.

어머나 2009/06/26 09:33
희한하죠? 왜 좌빨들만 흥분하면서 광분할까요? 이상하죠 왜 좌빨들만 씷어할까요? 대한뉴스를 보고있으면 애국심이 생기는데 왜 당신들은 대한뉴스를 싫엏하나요 그럼 북한뉴스를 할까요? 그럼 좋아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하며 살아갑시다. ( perm )

민노씨 2009/06/26 20:13
네, 정말 희한합니다.
1. 좌빨...ㅡ.ㅡ; 여기서 왜 좌빨이 나오나요?
2. 대한늬우스와 애국심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론, 이건 상식과 비상식에 관한 문제이지 좌빨이니, 애국심이니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나의 논리를 쫓으면 이렇다.
1. 대한뉴스 보면 애국심이 생긴다.
2. 좌빨은 (애국심 생기는) 대한뉴스를 싫어한다.
3. (따라서) 좌빨은 애국심이 없다.

엉 터리 삼단논법이다. 일단 대한뉴스를 보면 애국심이 생긴다는 명제는 명제가 아니다. 소박하게 살펴보자. 사실(참/거짓)을 확정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할 때 이 문장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제가 아니다. 그러니 나머지 논리가 개차반이 되는거다.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를 가장하지만, 살펴보면 그냥 '독선' 혹은 '편견'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글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 그럴 때는 '논리'에 호소하기 보다는, 그냥 '상식'이나 '감정'에 솔직하게 호소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괜히 논리를 뒤집어 씌울 필요 없다.

실은 이런 뻔한 소리하려고 이런 글을 쓴 건 아니고, 얼마전에 J준이 '블로그 글쓰기를 위한 맞춤법: 대로/데로'를 썼길래, 그게 덩달아 생각나서 쓰는 글이다. 나는 '대로/데로'를 굉장히 헷갈리는 편이라서, 거기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싶었는데, J준의 글을 접하니 묘한 기분이 들더라. ㅎㅎ. (여전히 나는 -대로, -데로가 헷갈린다..;; ) 그리고 "희한하다/희안하다"의 경우엔 '희안하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표기라고 한다. "희한하다"가 맞는 표현이다. 어마나의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문득 헷갈려 찾아봤는데 그렇다더라.

좀더 사족을 달면, 어떤 문법(특히 맞춤법)에 대해선, 사소하게 실수할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서, 그 의미만 통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맞춤법에 대해, 그러니 오타나 오기에 대해 그것을 글쓴이에 대한 불신의 표지로 지적하거나, "맞춤법이나 신경쓰시지?"류의 조롱을 위한 재료로 그 오타 오기를 활용하는 경우를 나는 싫어하고, 그런 지적이야 말로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해선 '오타/오기'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그건 아마도 언젠가 foog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확한 맞춤법이 포함된 문장들을 읽으면 그 글 내용과는 상관없이 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억압(?)이 나에게 내면화되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암튼 그렇다는 거다.

하나만 더 사족. 써야할 글들이 꽤 많이 쌓여 있는데, 그리고 그 주제들이 이 글의 주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가령 개봉박두, 7월 23일, 저작권법이랄까... ), 나는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꼭 써야지 하는 류의 글에 대한 억압이 나에게 거부감을 만들어내는건가? (갸우뚱) 암튼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문제다. 이건 꼭 다시 써야겠다.

[본격'연애'릴레이] 소원을 말해봐바바바바바

(민노씨) — Sat, 04 Jul 2009 06:20:07 +0900

김우재가 건넨 바통 받아서 릴레이 이어간다.
나는 소녀시대에서 대해선 쥐뿔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ㅡ.ㅡ;; 아는 이름, 아는 얼굴이라곤 윤아, 태현, 티파니 뿐이다. 가장 맘에 드는 건 티파니. 뭐 노래에 대해선...제대로 들어본 곡이 거의 없고, 최근에 '지지지' 딱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뭐랄까, 음, 귀엽군.. (하지만 두 번을 끝까지 듣기는 좀 거시기하겠군) 뭐 이런 정도 감상...

암튼 김우재의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타이틀을 살짝 수정했는데, 릴레이라는 형식과 릴레이 주제인 '소원 네 개'만 지키면 된다 싶어서 본격 "연예"가 아니라 본격 "연애"로 수정. 솔직히 본격 '연예'에 대해선 뭐 아는게 있어야지. 우리나라 연예계가 개판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알고, 그게 정확한 평가인지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판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개판이라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본격 '연애'에 대해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왕년의 뻘짓들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뻘짓 본능이 살아 있으며, 스스로 (연애는 쥐뿔도 못하고 있는) 연애지상주의자 (이런게 있다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ㅡ.ㅡ;;) 고쳐봤다. 그리고 그 소원이 본격 '연예'보다는 본격 '연애'에 가까워서리...

소원을 말해봐바바바바.
네 개만 말해봐바바바바바바바.

를 시작....하기 전에, 이승환은 김우재 해당글 댓글에 "진짜 소원 말하면 난 더 이상 이 세계에 발붙이지 못할 것임..." 이라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데...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담유골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나도 좀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내 양심이란 놈에게 허용되는 정도의 가식을 첨가해서 써볼까 싶다. (이상한거 하나 발견 : 김우재 블로그는 TNM에서 제작한 블로그일텐데... 이상하게도 개별 댓글 주소가 제공되지 않는다..;;; )

김우재는 울트라메가쇼킹한 초자아의 명령에 충실한 네 가지 소원(1. 비정규직법 폐지 및 본질적 대안 모색 2.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 재검토 3. 서민경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발족 및 대통령 쇼 즉시 중지 4. 기본소득제 전면 실시)를 이야기 했는데, 대단히 공감하면서 이것들은, 솔직히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한 소원은 아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나는 김우재의 소원이 정말 이뤄지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하지만... 나는 속물인 것이다. 그것도 아주 경박하게 나는 속물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김우재의 릴레이 제안 취지가 '지금/여기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소박한 정치적/사회적 바람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쓰는 소원는 완전히 삽질일 것 같은데...(갸우뚱..이런이런...ㅡ.ㅡ;;; ) 암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보자.

1. 돈 (이왕이면 많이) 벌기.
내 능력에 부합하는 만큼, 아니 내 능력이 부족해도 이명박스럽게, 억지로라도 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원래 그런 놈이다. 그래야 뭘 바꿔도 바꾸지. 권력은 권력을 통해서만 재편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권력은 돈이다.

양심? 민주주의?
원빈식으로, 그거 얼마면 되는데?
그게 우리 시대의 정체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이 없으면 이건 뭐 최소한 인간 취급 받는 것도 어마무쌍하게 어려운 아주 순수하게 야만적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0시간을 일해도 신라호텔에서 파는 커피 한잔을 못 사먹는다. 그런 엿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는 역설은 참으로 쓸쓸하긴 하다. 돈 많이 벌어서 돈이 정말 졸라 필요한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론 지금 드라마 각본, 또는 시나리오, 혹은 소설을 준비중인데, 이게 잘되면 좋겠다.
그런데 아거의 지적처럼... 그러기 위해선 아예 뇌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다. ㅡ.ㅡ;;;

2. 졸라 이쁘고, 졸라 착한 여자친구. ㅡ.ㅡ;;
이건 내가 평생을 꿈꾸는 소원 중의 소원인데, 뭐랄까, 내 이상형은 물론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커피캬라멜'이다. 멀리 있는 내 여자친구인데...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빨강머리 앤 + 모니카 벨루치 + 테레사 수녀'되시겠다. 더불어 나는 결혼에 대해선 회의적인데, 그래도 남은 생애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향후 20년 동안(그 동안 별탈 없이 살아 있다는 가정에서) 안정적인 섹스는 가능했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는 안정적은 고사하고, 섹스가 뭔지, 그거 새로 나온 과자이름인가? 헷갈릴 지경. 언제 이 마음(결혼에 대해 회의적인)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다. 돈 졸라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졸라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옆에 졸라 이쁘고, 졸라 착한 여자친구도 있으면 이건 뭐 참 좋겠군화!

3. 가족들, 벗들 건강하고, 무탈하길...
이건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생략할까 하다가, 지금까지 소원도 뻔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식상함으로 밀어부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써본다. 최근에 벌어진 일만 생각해봐도, 블로거 몽구의 이야기는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몽구의 놀란 마음이 그대로 이해된다.

블로거 몽구에 대해 '잘'은 몰라도, 그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넉넉하게 신뢰한다. 몽구를 '잘'은 몰라도, 그를 동료블로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우리들의 동료, 우리의 벗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비정규직에 대해 논하고, 무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논할까. 나는 차라리 우리들의 이기심에, 아니 그 이기심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상식'에 호소하고 싶다. 그래서 몽구 사건이 어떤 법리적인 해석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당파적 입장 이전에 그저 '상식'에 바탕해서 판단되기를 나는 소원한다.

미디어몽구 http://mongu.net/
경찰, 블로거 몽구 소환 : 욜라 단순 홍보용
경찰, 1년 전 올린 글 문제 삼아 블로거 '몽구' 전격 소환 (고재열)
블로거 미디어몽구, "어쩌죠, 저 잡혀갈 것 같아요" (고재열)

4. 악당 무찌르기.
대한민국에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진,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정말 좀더 부족하고, 좀더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며,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양심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악당'이다. 이 악당들을 무찌르는 것. 적어도 내 주변에서 그런 악당들에 대한 증오를 더불어 함께 사는 소망으로 키워내고, 승화시키는 것. 그래서 내 생전에 그 악당들을 다 무찌르지 못하면, 소녀시대의 아들딸들이, 그 아들딸의 아들딸들이 이 악당들을 무찌르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물론 그 악당은 '내 안에서' 내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 릴레이 규칙

간단하게 자신이 릴레이를 받은 주자와 릴레이를 전달할 주자 3명만 명기하고, 이 페이지로 트랙백을 건다. 기한은 소녀시대가 활동을 접을 때까지 하고 싶지만...7월 30일까지. 소녀시대를 사랑하고 가카를 혼내주고 싶은 블로거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바라며.
- [본격연예릴레이] 소원을 말해봐 (김우재) 중에서

참조.
위 김우재의 "이 페이지" 트랙백 주소 : http://heterosis.tistory.com/trackback/211

* 바통을 받아주세요!
- 소요유님 : http://soyoyoo.com 님께서 일단 이어주시기로 했고요.
- 나머지 두 분은 이 글에 댓글이 세 두 개 이상 있다면, 없을 확률도 꽤 높겠지만, 그 세 두 명의 블로거에게 이 릴레이 나머지 바통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릴레이 이어가실 분만 댓글 달아주세요!!! :D (이걸로 무플 확보? 농담이고, 꼭 댓글 주시길 바라봅니다...ㅠ.ㅜ;;;)
- 추가. 시퍼렁어님과 silentman님께서 릴레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 )

* 발아점

[본격연예릴레이] 소원을 말해봐 (김우재)

* 발화점

[이어 글쓰기] 소원을 말해봐 (소요유)
소원을 말해봐 (시퍼렁어)

비정규직법 사태 : 추미애 비유를 군대식으로

(민노씨) — Wed, 01 Jul 2009 18:37:35 +0900

비정규직 4년 연장(이전 정부-노동부-안)에 대한 추미애 비유를 군대식으로
제대(정규직) 희망으로 2년 버텼더니 영장 다시 나와서 2년 다시 복무해라.
국방부(기업/노동부 등등)은 4년 연장 안하면 북한쳐들어와서 다 망한다고 지랄.
추가. 국방부(기업) 왈, 제대한 국민들(정규직)이 다시 복무해주면 좋을텐데... (이정환의 글 참조)

현재 상황.
한나라당은 쳐들어왔다! 망한다! 법안 기습상정.
유인촌은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 부탁" ㅎㅎㅎㅎ "부탁" ㅎㅎㅎㅎㅎ

이건 뭐 대가리에 뇌세포가 있긴 한건가 (나경원식으로다가 이 문장에는 '주어 없음')

추.
저녁 약속 때문에 ... 갔다와서 보충.
한다고 했으나 게으름으로 이제야(7.6.) 한줄 및 외부링크 하나 보충.

직장내 성희롱이란? :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연재1.]

(민노씨) — Wed, 01 Jul 2009 16:06:38 +0900

#. 이 연재에 대해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은의씨와 저는 이제 서로 친구라고 해도 될만큼 친해졌습니다. 한겨레블로그라는 공간을 통해서, 특히 (오프라인) 필벗모임을 통해서 친해졌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은의씨께서 이야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재는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당사자인 이은의씨와의 인터뷰를 포함한 총5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은의씨의 싸움이 계속되는 날까지,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심각하게 요구되는 날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연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이 연재는 그저 이은의씨 편에 서서 이은의씨 입장을 두둔하고, 변호하기 위해 쓰여지는 글은 아닙니다. 토론자로서 저 역시 제 입장을 갖고 개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적극적인 토론의 형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첫 글에서는 성희롱, 특히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학계와 법원의 해석상 쟁점, 그리고 최근의 의미있는 판결 및 기존의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조교 사건을 다뤄봅니다. 다소 딱딱하고, 설명적인 부분이라서 그다지 재미가 없으실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봅니다. 이 글은 일체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스크랩보다는 '링크인용'을 선호합니다. ^ ^;

Goya, The Sleep of Reason Begets Nightmares (1797-98)

1. 성희롱과 직장내 성희롱, 그리고 강제추행과의 비교
성희롱 [性戱弄.sexual harassment] / 직장내 성희롱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사전상의 정의) 특히 성희롱은 우리 제도상 '직장내 성희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크다. 이는 대부분의 성희롱이 직장내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산백과사전은 '성희롱'이라는 표제어를 설명함에 있어,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직장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참조. 두산백과사전)

1) 성희롱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참조. 로앤비 사전.

위에서 보듯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성희롱이란 특히 국가기관등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와 관련하여 상대방(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혹은 그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아래 살펴볼 '직장내 성희롱'과 크게 구별된다기 보다는, "국가기관등"에서라는 규정에서 보듯, 좀더 국가기관등에서의 업무를 좀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2) 직장내 성희롱
ㄱ. 성희롱의 의의(의미, 정의) : 남녀고용평등법 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변경)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ㄴ.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과태료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및 39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주가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참조. 로앤비

3) 형법상 강제추행과의 비교
형법상 강제추행과 직장내 성희롱은 명백하게 서로 다른 범죄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ㄱ. "폭행 또는 협박"
형법상 강제추행(298조. 친고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 혹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등을 그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물리적인 유형력'의 강소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

다만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법원은 좀더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대법원 83도399)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학계에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이재상)고 해석하여, 판례보다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좀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ㄴ. "추행"
추행이라는 행위에 대해 행위자(범죄자)의 '성욕 자극 또는 만족할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엄격하게(즉,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이재상(참조.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거두)의 경우에는 '객관성'을 강조하여, 성적 감정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라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추행이 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객관성을 강조하는 만큼 추행은 "성적 수치감 내지 성적 도덕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자의 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경우는 물론,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이 범죄(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판단기준
지위 이용과 업무 관련성은 대단히 중요한 직장내 성희롱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 사건을 통해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사안은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의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판결문)인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을 대단히 넓고, 포괄적으로, 즉,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서의 '지위이용'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판례의 경향 : 2007두22498 사건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삼성생명 지점장으로 근무하던(2003년부터 그 해 7월까지) 행위자가 지점 내 여직원 8명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1차 해고처분(2003년 9월)을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했다가, 이전 근무지에서의 성희롱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자, 중앙노동위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취하다가 2차 해고당한 뒤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심(지방법원)에서는 패소, 이심(원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에 다시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뒤에 환송된 사건이다.

2) 판결의 취지 및 의미
이 사건(2008년 7월 선고 2007두22498 사건. 주심 안대희 대법관)에서 대법원은 행위자의 범죄 고의를 확인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 및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성희롱의 성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편에서 그 범죄성립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판결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원심 성희롱 가해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판결에 대한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취소는 부당하다고 가해자의 입장을 수용한 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에 돌려 보낸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하 관련 언론기사에서 인용된 판결문을 참조해서 재인용 및 발췌하면(참조. 판결문 인용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영역에 있다)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판결문)고, "평균인 입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 7.10. 선고 2007두224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판례를 통해 본 성희롱 유형 및 인정여부
1) 술 따르기 권유의 경우

대법원 2007. 6.14 선고 2005두6461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판결은 문화적 관행으로서 '가벼운 술따르기 권유' 정도인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판결문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일반'이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전혀 아니다.

2) 우조교 사건을 통해 본 성희롱의 유형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경우(O)" : '우조교 사건'

위 우조교 사건에서 보듯 성희롱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정황, 그 시간적인 지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특히나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감"이라는 피해자의 감정이 어쩔 수 없이 매우 '주관적'인 감정에 바탕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엄격하고, 또 신중하게 설정될 수 밖에는 없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은 크게 ㄱ. 육체적인 행위 ㄴ. 언어적인 행위 ㄷ. 시각적인 행위로 구별된다. 위 우조교 사건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육체적 행위 :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발로 무수히 접촉" "머리를 만지기도"
ㄴ. 언어적 행위 : "요즘 누가 시골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라는 발언 등. 성적 농담.
ㄷ. 시각적 행위 :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 그 밖에도 성적인 사진이나 사진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5. 다시 돌아보는 우조교 사건 (대법원 1998. 2.10. 선고 95다39533)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한국어 위키백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아무개 조교가 교수였던 신아무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은 2002년 10월 23일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재계약에 탈락한 우모 조교의 앙심(양심 아님)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사람(가해자인 교수를 지칭)이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조교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만하다. 많은 언론보도와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며 적잖은 파장을 전했을 뿐 아니라, 관련한 민사소송(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이끌어낸다. 이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문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괄호는 참조설명)
[2] 피해자가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시간적인 연속성, 계속성)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육체적인 성희롱)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언어적인 성희롱)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시각적인 성희롱)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주의! 최근의 판례경향, 위 2008년 7월 대밥원 판례는 이러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의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행위에 좀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임. 따라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하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 한정할 필요 없다)
[3]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의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4]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4]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 불인정)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편에 서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 관련
1. 프레시안 관련 기사

"청바지 입은 여직원은 성희롱 해도 되나요" [인터뷰] 삼성전기 직원 이은의 씨 (성현석, 2008-08-19)

인권위 "삼성전기, 직장내 성희롱 철저히 대처해야" 직장내 성희롱 알린 이은의 씨의 '작은 결실'
(강이현, 2008-09-10)
: 위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선 삼성전기 측에서 청구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노동부는 뭘 했나" 여성단체들, 노동부·경인노동청에 공개 질의
(성현석, 2009-03-31)

2.무터킨더

‘한국사회, 끝내 제2의 장자연을 원하는가! (2009.4.6.)

3. 여성주의 '일다' 조광복

삼성전기 성희롱, 노동부 ‘불기소의견’ 비판 (2009.6.16.)

* 이은의 (필명 : 짜스)의 블로그
http://blog.hani.co.kr/pjasmine/

경찰, 블로거 몽구 소환 : 욜라 단순 홍보용

(민노씨) — Wed, 01 Jul 2009 12:25:18 +0900

자세한 내용은 고재열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열씨께서도 지적하듯, 왜 일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것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혹은 혐의내용을 이제와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거듭 지적합니다만, 일년 전에 발생한 한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지난해 촛불에서 "한 보수단체 대표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관련)에 관한 피고소인 조사를 이렇게 '굳이' '뒷북'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별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별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MB 정부에 비판적인 블로거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순응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몽구씨는 몇번 만남을 가졌던 분이라서 더 마음이 쓰이네요. 정말 순박하고, 열정적인 청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말이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1. 몽구씨의 경찰 소환 소식을 접한 블로거들 가운데,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하는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제길 앞으론 좀 조심해야겠군' 이런 위축심리가 크겠습니까? 두 마음이 다 함께겠지만, 저는 부피로만 보면 당연히 후자가 다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비상식적인 경찰의 제스처에 위축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에 바탕해야 합니다. 스스로 순응화되고, 지레 움찔하면 우리가 스스로 닭대가리 되는 겁니다. (-추가1. 여기까지)

추가2.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받는 건 당연(이게 '상식'이죠)하다는 의견에 대해.
1년 전에 고소한 사건을 지금에 와서 수사한다는데 이게 '상식적'인가요? 1년 전에 경찰은 충분히 사건 혐의를 판단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상식적 아닐는지요? 비디오 촬영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된 사안에서 1년이 지나 '새로운 증거'라도 발견되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생겼다는게 저로선 이해되지 않고, 그런 추론은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추가2. 여기까지)

몽구씨, 힘 내십시오!!

재열씨의 관련글. http://poisontongue.sisain.co.kr/957
몽구씨의 블로그. http://mongu.net

추.
이 소식을 각자의 블로그에서 간단하게나마 홍보해주시고, 몽구씨께 격려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숨 나오는 시대네요.

* 확장점
미디어몽구 운영자 경찰소환조사 (shawn)

[6월의 블로그] 강정수 大山 미닉스 새드개그맨 써머즈 아거 조아신 채승병

(민노씨) — Wed, 01 Jul 2009 09:45:44 +0900

#. 취지
정확히 일년 반 전에도 한번 띡! 하고 이후 지속하지 못했던 이달의 블로그 추천입니다. ㅡ.ㅡ; 이 글 역시 한번 띡!으로 끝나더라도, 한번씩이라도 하는게 아예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는 나름의 소신으로 '이달의 블로그'라는 형식으로 일년 반만에 다시 글을 써보네요.

#. 계획
앞으로 매월 1일, 그 전달에 제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블로깅 체험 안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유익했던 블로그들 가운데 특히 여러 독자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블로그(글/팟캐스트/비디오캐스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블로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름으로 (이달의 블로그) 후보일텐데요. 이것은 제가 무슨 자격증이나 권위가 있어 심사위원이 된 마음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또 저에게는 그럴 권위도 물론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고마운 블로그들을 제 나름으로 소개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론 바라고 있는 상호간 블로그 리뷰, 블로그 비평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여라도 '후보'라는 표현이 오해를 남기지는 않기를 바라는 (소심한) 마음에서 기우에 불과할 사족을 남깁니다. ^ ^;

#. 후보 : 6월에 가장 주목했던 블로깅
아래 글들에 대해선 가급적 간단하게나마 각각 따로 블로그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7월의 목표로 삼습니다.

1. 조아신의 '진보와 소통'에 관한 연재

[진보&소통] (1) 시민운동 : 희소성과 대체불가능한 능력
[진보&소통] (2) 시민운동 : 대변(代辯)하는 운동에 대해서
[진보&소통] (3) 시민운동 : 중립과 객관이라는 프레임

2. 미닉스의 '잉크젯 스토리' 연재 중 '흑백프린터(복합기)' 부분

잉크젯 스토리 #09 최저가 흑백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스토리 #10 최적의 흑백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스토리 #11 가장 적절한 흑백 레이저 복합기

3. 아거의 복귀에 즈음한 글들 (개인적으론 ' 본좌의 귀환').

터치 시대의 글 읽기: 스탄자로 아이팟 터치(아이폰)에서 pdf, doc 등 읽기
터치 시대의 글 읽기 2: 문자를 느낀다?
기억 사업들의 매쉬업: 이 순간 (This Moment)
스티브잡스의 간 이식과 직업 본능

4. 강정수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연재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1: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2: 공론장 분석모델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3: 링크 공론장 - 소통의 물결을 네게 보낸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4: 유료 온라인 뉴스, 불가능하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5: 온라인 뉴스사이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테제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6: 온라인 뉴스사이트, 변화를 위한 두 번째 테제

5. 새드개그맨의 '6.11 블로거간담회' 정리

촛불, 노무현 - 블로거 간담회 (1) (09.06.28)
야당, 세대론, 소통 - 블로거 간담회 (2) (09.06.28)
커뮤니티, 소액 기부, 오바마, 인물론 - 블로거 간담회 (3) (09.06.30)
뉴미디어, 아는자의 사명, 트위터 - 블로거 간담회 (마지막회) (09.06.30)

6. 채승병의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시각화' 연재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시각화 테스트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시각화 자바스크립트판
독서론 릴레이 네트워크 진화과정 시각화

7. 써머즈의 '나는 아이폰 출시를 왜 바라는가'

'나는 아이폰 출시를 왜 바라는가'

8. 대산(大山)의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1 - 다음커뮤니케이션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 - 정권 사모 펀드와 노란 토끼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 주말 쉬어가기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 -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4 - 언론사들

그러니 위 글들은 (대부분) '초강추'입니다.
'모두' 초강추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제한적 수사가 붙는 이유는 대산님 글 때문입니다. 대산님 글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서요. 저로선 아직은 사실확인이 이뤄진 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주장 자체도 대단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개입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관심이 계신 독자들께는 충분히 일독하실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 가치의 차원에서는 그 이후 연재가 가장 궁금한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 6월의 블로그 : 새드개그맨의 '블로거간담회' 정리 팟캐스트
선정 사유 : 제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그저 '바라보고, 비평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우리 블로거들이 부족하나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펄님과 전화로 블로그래픽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다가 급조한(ㅡ.ㅡ;) 간담회였는데요. 그래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나름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장 3시간 30분여의 간담회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참석자들 가운데 누구도 아직까지(ㅠ.ㅜ;) 간담회에 대한 후기를 쓰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새드개그맨님은 제외하고요.

물론 간담회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마지막 총평을 통해 비판하는 것처럼 다소 중구난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으며, 또 '정감어린 대화'라는 '간담회'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토론회의 '밀도'를 갖추는데 부족함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중간에 끼어들기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또 반성합니다. ㅠ.ㅜ;; 그리고 새드개그맨 말씀처럼 이런 '블로거 간담회' '블로거 토론회'는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시도해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이런 자발적 움직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할 것이고, 또 눈꼽만큼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족하나마 돕겠습니다.

#. 이달의 블로그 추천(홍보) 방식
일단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께 글은 당연히 소개되겠습니다만, 더불어 제 블로그 사이드바 우측 최상단에 이달의 블로그라는 태크 입력박스를 만들어 거기에서 한달 동안 소개할까 싶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 6월인 '6월의 블로그'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겠네요.

제 블로그 첫 화면에선 이렇게 보일테고요(그런데 제가 글 제목을 바꿨네요..;; ).

개별글을 클릭한 상태에선 이렇게 보이겠네요.
위 6월의 블로그를 클릭하면 이 글로 연결됩니다.

물론 제가 뭐라고 이런 것 하나.. (소심하게) 움추러드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여전히 블로그를 열심히 읽고, 또 좋은 블로그를 홍보하고,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일은 우리 블로거 스스로 먼저 실천해야 하는 일이지 누구에게 바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저에게 유익한 블로그라면 제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독자들께도 유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렇게 민망뻘쭘함을 무릎쓰고 [이달의 블로그]라는 걸 다시 해봅니다.

즐로깅하시길 : )

송지헌 vs. 네이키드 뉴스 : 음란한 것들 2

(민노씨) — Tue, 30 Jun 2009 08:34:17 +0900

핫팬츠나, 비키니, 혹은 (앞으론) 란제리를 입고 뉴스를 진행한다는(할 것이라는) 네이키드 뉴스의 여자 아나운서와 "그분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신 것 아니에요. 아직도 거기 남아서..."(YTN)라고 이야기하는 송지헌 가운데 누가 더 음란한가?

Goya. 제목은 모르겠고, 그냥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음란은 불법이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에서 유통되어선 안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음란하고, 더럽다. 정치는 음란의 대표적인 영역이고, 언론은 그 음란을 비난하는 것으로 장사하는 음란의 매음굴이다. 차라리 검찰과 경찰은 철없이, 순수하게 음란하다. 그들은 정,경,언 복합체와 비교한다면, 마치 짐승처럼 순진하다. 나는 음란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음란을 규제하는 법률들을 합법이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마광수는 음란하고, 장정일은 음란하다. 다만 음란을 비난하는 그 고결한 목소리들이 얼마나 나에게 더럽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선 좀 쓰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음란'은 가장 이율배반적인 기만의 언어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권위 편에 선 도덕의 고결한 수호자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찰의 언어가 아니라,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하려는 배타성의 언어, 억압의 언어다. 음란이 정말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인간다움의 최소한, 그 도덕을 위한 위한 언어라면, 그것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언어가 되기 보다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언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거룩한 자'들이 스스로의 위선을 숨기는 위장의 언어로 이 '음란'을 사용한다.

네이키드 뉴스라는 새로운 상업주의 뉴스에 대해 나는 별 관심도 없고, 그 뉴스를 볼 일도 거의 확정적으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이키드 뉴스를 비난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그 '고결한 자들'의 아가리에서 풍겨나오는 악취에 대해선 가벼운 짜증이 일어난다. 그들은 '네이키드 뉴스'를 홍보하기 위해, 그러니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그 음란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트래픽 강박증의 도구로서 네이키드 뉴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단체에서도 그 식상한 레파토리인 '여체의 상품화'를 언급하며 네이키드 뉴스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네이키드 뉴스 아나운서의 가슴과 허벅지는 '상품화'고, 거대 방송사 아나운서의 '얼굴'은 상품화가 아닌가.

적어도 네이키드 뉴스 아나운서의 몸뚱아리를 비판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근거로써 대한민국 방송사 여자 아나운서들이 그 아름답고, 단정한 이미지(라는 고정화된 상품의 이미지)가 '정상적인 뉴스'라는 이상한 비교대상을 '사용'해선 안된다. 둘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다. 방구나 뽕이나인걸 뭐. 그 개별 아나운서들을 비판하자는게 아니라, 그들이 '뉴스 상품'의 일부로서 소비되는 구조, 그 메카니즘과 그 메카니즘에 내포된 심리적인 위선에 대해 이야기하는거다. 네이키드 뉴스의 아나운서와 거대 방송사 아나운서의 차이가 뭔가? 학력/학벌 빼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몸뚱아리가 상품이 아닌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키드 뉴스의 여체에 대한 상품화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그 상품화가 다른 영역에선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기만이다. 그리고 더더욱 마치 대한민국의 여자 아나운서가 그 '네이키드 뉴스의 아나운서'라는 '변종'에 대한 지켜져야 하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위선이다.

여성의 상품화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뿌리박힌 구조, 그리고 그 상품화를 비난하는 더더욱 음란한 것들의 도덕적인 위선과 그 '정말 음란한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혹은 그들에 의해 점점 더 위선에 이끌리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송지헌, 김동길은 얼마나 음란한가. 그들의 음란함은 "사람다움의 최소한"을 얼마나 더 끝간데 없는 시궁창 속으로 밀어넣고 있나. 노골적인 외설 상품, 그 표피적인 이미지들에 대해 마치 그것이 외설과 음란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 근엄하고, 고결한 자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음란하고, 또 더럽다.

누에가 나에게 건낸 말처럼, "조선일보에서 도덕성을 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음란하고, 이명박이 법치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음란하고,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음란"하다. 하지만 그 '거룩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음란한 표피들, 가령 네이키드 뉴스의 아나운서 같은 만만한 여자의 몸을 상대로, 자신들의 뼈속까지 스며든 그 음란함을 숨기며, 그 여자들을 비난한다. 그 비난이야 말로 더없이 음란하다. 특히 현시국과 관련해서 청소년, 교육 운운하면서 '네이키드뉴스'를 비판하는 건, 뭐랄까, 참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정부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 1만 7천여명 징계한다는 교과부의 반교육적 행태은 그 무엇보다 음란하다. 이토록 음란함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무슨 핫팬츠와 비키니 정도로 "법과 국민정서"(클릭은 비추. ytn dmb)를 논하고, '청소년'과 '교육'을 걱정하나.

* 관련링크
음란한 것들
고결한 자들

송지헌 커밍아웃 관련 (YTN)
김동길 문제발언(관상학) 관련 (연합뉴스)
시국선언 교사 1만 7천여명 징계 (프레시안)

[블로그래픽 22] 좌담회, 서버, 오프회의 정례화, 3분링크, 트위터 활용안

(민노씨) — Mon, 29 Jun 2009 18:29:02 +0900

#. 앞으로는(2009.7.1. 이후) 격주로 홀수째(첫째 셋째) 월요일(혹은 월요일)에 블로그래픽 활동과 관련한 회의안 및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실천안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할까 싶습니다. 블로그래픽 제22차 블로그 공개회의안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1. 6.11 간담회 정리 (새드개그맨)
블로그래픽에서 준비한 블로거 간담회가 지난 6.10대회 다음날인 6.11에서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새드개그맨님께서 이날의 대화를 정리해주시고 계시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서 대화의 의미를 나름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그러겠습니다. ^ ^;

촛불, 노무현 - 블로거 간담회 (1) (09.06.28)
http://sadgagman.tistory.com/94

야당, 세대론, 소통 - 블로거 간담회 (2) (09.06.28)
http://sadgagman.tistory.com/95

커뮤니티, 소액 기부, 오바마, 인물론 - 블로거 간담회 (3) (09.06.30)
http://sadgagman.tistory.com/96

뉴미디어, 아는자의 사명, 트위터 - 블로거 간담회 (마지막회) (09.06.30)
http://sadgagman.tistory.com/97

참석자 (가나다 순)
겨울종소리 / 링크 / 민노씨 / 새드개그맨 / 써머즈 / 펄 / 행인

2. 서버 변경 필요성
현재 계속해서 서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ㅠ.ㅜ;;
고치면 다시 악성코드가 심어지고, 다시 반복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ㄱ. 일단 카페24 문의, 문제 없다는 답변오면 그때 옮기자. 상황 파악한 뒤에 결정하자(진간장).
ㄴ. 외국서버로 교체(채승병 의견 참조) / 속도/관리 문제 있으니 국내 사이트로.

추가. 이와 관련한 가즈랑님의 메일. (6.30.오전. 1:47.에 보충)

얼마전에 블로그래픽이 악성코드 경고창을 띄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경고가 떴던 이유는 어떤 연유로 해커가 우리 FTP의 접속비밀번호를 알아서(접속시도가 6월 10일경부터 있었더라고요) 몇몇 악성코드(심각한 것은 아니고요)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afe24측과 이것때문에 이메일을 몇차례 주고받았는데, 문제는 카페24측의 잘못이 아니었고 실은 ***님께서 예전에 시험삼아 설치했던 Drupal, 그리고 우리가 쓰던 포럼과 Talk쪽에 악성코드들이 심어졌던 까닭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FTP에 접속했던 누군가의 피씨에 이 FTP접속 정보를 자동으로 해커에게 전송하는 툴이 설치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 정보만 알면 서버의 파일들을 맘껏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 민노씨도 무료백신들(AVAST나 AVG 등등^^)으로 피씨 한번 검사해보세요.

이런 일때문에 구글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http://www.stopbadware.org/쪽 에 블로그래픽이 올라가버렸던 겁니다. 이런 경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경고창이 뜨죠. 그래서 현재 Cafe24쪽에서는 서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을 빠르게 해주셨고, 저도 워드프레스와 포럼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님께서 실험삼아 설치하셨던,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웠고, 아쉽게도 talk쪽도 남겨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blographic.net과 blographic.net/forum의 파일들만이 남아있고 모두 깨끗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격받고 있거나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FTP접속할 땐 접속정보가 유출되는 가능성이 있어 현재 sftp(좀더 보안이 강화된)라는 접속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filezilla같은 툴을 사용하면 접속가능합니다. 참고로 sftp 로그인ID/PW : *******/****** 입니다. (한번 유출되었기 때문에 기존 비밀번호를 꼭 바꿔야한데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경고창이 뜨느냐...이걸 없애려면 위에 적은 사이트(stopbadware.org)에 '우리는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구글 웹사이트 도구(https://www.google.com/webmasters)라 는 것을 통해 대신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일이 진전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진다면 따로 연락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얼른 정상으로 뜨기만을 바래야죠.

문제는 cafe24쪽이 아니라 FTP를 사용하던 우리쪽의 문제였으므로 각자 피씨의 상태를 백신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동인들께 또다른 걱정을 끼쳐드려서 저도 좀 놀라고 그랬습니다.

3. 오프라인 회의 및 간담회 정례화
블로그코리아 필로스님께서 호의로 제안해주신 회의/간담회 공간 협찬문제를 포함해서 오프라인 회의 및 간담회 정례화에 대해 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ㄱ. 블로그코리아 회의실 협찬 : 찬/반.
일단 펄님, 민노씨, 진간장님은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ㄴ. 시기 간격 : 한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ㄷ. 요일 : 주중. 금요일. 토일.

4. 3분링크 주5일 일일 책임 시스템 제안(펄)
그 동안 3분링크 :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단 다구리에 대한 오해. 동인의 참여 저조. 파편화된 단상들. 하루씩 책임지고 대상 링크(블로그글)에 대한 좀더 심화된 블로그 리뷰를 활성화하는 방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요일별 2명씩 책임필진으로 참여. 따라서 격주로 리뷰 작성 의무가 생기고,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 예상.

5. 트위터를 생동감 있는 실시간 회의/참여의 공간으로(누에)

@minoci 포럼접속때 계속에러나던데 악성코드였군요.팀블로그는 지금과같은식(시스템)이면 '흐지부지'를 넘어서기힘들다고 생각합니다. @blographic에 민주주의체제를 도입,시도,연습해보면 어떨까요?트윗계정은 관심있는사람이라면 follow->함께얘기 (누에)

@minoci 여긴8시. 한국에서는 팀이돌아가는시스템이 제대로만들어지는게 아주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가주인이고,계약으로이루어지는사회,권력분립.이런민주주의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사실은한번도있지않았다고 생각하걸랑요.그래서 팀블로그!
3:18 AM Jun 26th from web

공동의 계약을 이해하고 존중할수있는 참여자/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모임/민주주의사회가 필요하고,그것을 팀블로그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트윗의 @blographic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이들이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3:29 AM Jun 26th from web

@minoci 제가 요즘 한국어로된 정보를 받는 곳이 이제 거의 트위터 정도만 남아서요.^^ @blographic의 릴레이카툰을 비롯한 여러 시도들 이곳에서(도) 많이 볼수있기를바래요.
3:36 AM Jun 26th from web

저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 판단합니다.

봉하 방문후기 : 서 버린 수레바퀴

(민노씨) — Fri, 26 Jun 2009 02:04:08 +0900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그렇게 다 쓰지 못하고 있다가... 문득 문득 써야지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메모장에 아무리 쓰고 지우고, 쓰고 지워도 채워지지 않더라.

지난 6월 15일 6.15 공동선언 9주년 되던 날에 봉하에 다녀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 9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 ] 나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결단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독재재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광주서 백 수십명 죽이고, 인혁당 죽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양심을 잠재워 버리거나, 도피해버립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이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런 예우를 할 수가 없다, 매일 같이 신문에 혐의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이고, 그리고 독재자에 고개를 숙이고, 그 쪽에서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수가(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바른 생각도 갖고, 표현이나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0만 우리 국민이 모두 그러한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어디서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어디서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로 빈부격차가 있는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 김대중 대통령, 6.15 9주년 특별연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오마이뉴스. 2009.6.11) 연설 동영상을 참조해서 발췌 (오마이가 정리한 연설문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다. 가급적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적인 육성을 반영)

그날 봉하마을의 풍경을 내 손전화 사진기에 흐릿하게나마 담았다.

봉하 입구의 임시기념관

기념관 입구 부근 전봇대에 붙여진 분노

대구에서 온 한 시민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정토원으로 오르는 등산로에서 바라본 봉하마을 풍경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실험하려고 했던 오리농법

논길을 가로지르는 수로에 떠있는 아름다운 이파리들

논 사이를 헤엄치는 오리들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시민들

잠시 비워진 분향소,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 봉하에 있는 내내, 지금도 여전히 이따끔씩 떠오르는 정도상의 조사(弔詞)

"서 버린 수레바퀴, 한 바보가 밀고 갔네."

국정원 안보신권 이벤트는 가짜?

(민노씨) — Thu, 25 Jun 2009 22:09:13 +0900

한 익명의 독자께서 제 글(대한늬우스 부활에 부쳐)에 국정원의 '안보신권 이벤트'는 가짜가 아닐까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논평을 주셨습니다.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한번 살펴보죠.

<좀 이상하긴 해>
1. 도메인 형식
국정원의 정식 사이트 도메인은 아닙니다.
또 모든 국가기관이 http://뭐시기.go.kr 로 끝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안보신권 이벤트' 페이지는 http://뭐시기.co.kr 주로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형식을 취하고 있죠. 이벤트 페이지는 http://www.nis111.co.kr/go_game.asp 이런 주소 형식으로 되어 있죠.

2. 국정원 정식 사이트에서 관련 안내문을 찾기 어렵네요.
국정원 정식 사이트에서 '안보신권'으로 검색한 화면입니다.
FF에서는 검색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기에, IE로 변환해서 검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http://www.ncsc.go.kr/

3. 너무 엽기적으로 시대착오적
이게 아무리 코믹코드/복고풍이라고 해도 좀 과하게 엽기트랄한 느낌이라서 말이죠...
정말 누군가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 이미지에 엿먹이기 위해 벌인 '하이 코믹 패러디'라는 생각이 일말이나마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설마 가짜라뉘?>
1. 적지 않은 언론들에서 보도
어제 밤부터 간헐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언론사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최소한의 사실확인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스포츠칸, 레디앙, 국회일보, 쿠키뉴스, 뉴데일리 등에서 보도하고 있네요.

2. 특화된 이벤트 페이지라면...
그래서 도메인이 co.kr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외주를 맡기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3. 사이트 완성도
이 사이트의 (형식적) 완성도만 보면 꽤 인정할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난이고, 가짜라면...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벤트 상품 안내도 그럴듯하고, 좌측상단의 안내 도메인(국정원 정식 홈페이지)도 제대로고 말이죠.

4.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장난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로 공을 들여 '국정원'을 상대로 장난을 칠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효과도 미지수이고, 이게 가짜로 밝혀지면 역풍(국정원 상대로 장난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별로 상상하기도 싫군요)이 장난이 아닐텐데 말이죠.

<해결 : 그럼 전화 해보면 되지, 뭐>
그러니 국정원의 '안보신권 이벤트'는 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국정원의 '사이버 테러' 페이지에 있는 번호(02-3432-0462)로 전화를 해봤는데, 시각이 늦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네요.

남은 건 111이군요.
111로 "'안보신권 이벤트' 진짜에요? 가짜에요?" 이렇게 묻기가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볼까요? ^ ^
휴대폰으로도 국번없이 바로 111만 때리면 연결되네요.
띠리리~~
아, 기계상담음, *표를 누르니 전화상담원께서 전화를 받으시는군요.
이하 친절한 전화상담원의 말씀.

1. 이벤트 진짜 맞고요.
2. 외주를 맡긴 것인데, 사이트를 만들고 보니 도메인이 co.kr 로 끝나네요.
3. 이벤트 안심하고 응모하셔도 됩니다! ^ ^(샤방샤뱡~)

맞습니다.
진짜 맞고요.
이벤트 안심하고 응모하셔서 넷북, 삼성디카도 받으시고, 국정원 '절대시계'도 많이들 받으세용~! : )

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군요. 이벤트 진짜 맞습니다!

추.
이건 뭐, 웃어도 웃는게 아니야...

* 관련
대한늬우스 부활에 부쳐 ('안보신권'은 이 글의 보충 부분)

* 발아점
위 글에 대한 댓글.
윤초딩, 문광부 "대한늬우스", 국정원 "안보신권" ('안보신권' 보충부분의 발아점)

* 추천기사
"너희가 하면 농담 같지 않단 말이다"
[기자의 눈] 이명박 정부는 '코미디'도 무섭다 (프레시안, 채은하. 2009-06-25)

대한늬우스 부활에 부쳐 : 지랄육갑의 새로운 장

(민노씨) — Thu, 25 Jun 2009 05:09:02 +0900

단순 울분토로용. ㅠ.ㅜ;

Goya, Witches shapeshifting into dogs
점점 개가 되어간다...

참 지랄육갑도 가지가지다.
문화(관광체육)부가 '4대강 살리기'를 친히 홍보하시고자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킨단다.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에서 25일부터 한달동안 이 희대의 코미디를 몸소 실천하시겠다는 것.
조선일보와 인터뷰 하며, 배우 때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 눈물 흘렸다는 사태의 장본인 문화부장관 유인촌은, 여기서 잠깐! 그래서 반말 찍찍 싸지르면서 학부용에게 세뇌 운운(유튜브)했던거구나..., "(...) 추억의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프레시안)는 이건 뭐 도무지 상식으로는 해석 안되는 감격적인 한 말씀을 남기셨다.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고결한 언론사들은 "추억의 대한뉘우스"라는 제목(이 포함된 기사)으로 국민들 '추억'을 불러오느라 여념이 없으시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억압과 절망의 기억이 저들에게는 화기애애 뽀샤샤하고, 따뜻한 추억인가보다. 추억...추억이라... 참 추억이라는 말을 이런데 함부로 갖다써도 되는건지 '추억'에게 미안한 마음 가득이다.

비호감 예약 : 양희성, 장동민, 김대의희. 얘네들은 그냥 희생양인건가... 얘들 대체 뭔가...
코미디를 압도하는 코미디 대한민국

추가. 신봉선이 출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언럭키즈님의 보충논평 참조.

"좀더 찾아보니 스케쥴 문제로 매니지먼트 측에서 거절(TV데일리)했다는군요."(언럭키즈)

아놔, 이건 뭐 감당이 안되네...
무슨 대가리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거냐고...
대가리에 뇌세포가 한마리라도 살아 있으면 이런 짓거리 못한다.
정말 이 나라를 훨훨 뜨고 싶다.

한예종 사태로 쫓겨난(듯 사퇴한) 황지우(프레시안)의 우울한 시가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구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단어설명
지랄 [명사] :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육갑 [六甲] [명사] : 남이 하는 언동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 관련 추천
한나라당의 서민을 구하라! -MB 서민정책 (레진) : 레진사마 바람처럼 "정치 이야기 좀 안하고 샤방샤방한 이야기만"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이 ㅆㅂㄹㄷㅇ!! 이건 무슨 내 행복추구권 박탈하는 짓거리 하는데만 천재적이야...

* 보충.
문광부만 있냐? 여기 국정원도 있다!
'안보신권'의 오묘한 세계로 오시라...!!!
이건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막상막하, 용쟁호투의 형국 되시겠다.

난 이거 정말 진짜 국정원 사이트에 있는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윤초딩님께서 어떤 패러디 웹페이지 캡처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정식 이벤트다. 빨갱이 때려잡기 게임 이벤트 "안보신권!!!"
국정원의 노고에 눈꼽만큼이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감히 홍보에 한숟가락 올려본다.
이런 극단적 롤러코스터 감각이라면 대한민국이 세계 코미디계의 일등국가로 추앙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via 윤초딩, 문광부 "대한늬우스", 국정원 "안보신권"

* 관련 추가.
국정원 안보신권 이벤트가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선... 궁금해서 111로 전화해봤다.
'국정원 안보신권 이벤트가 가짜?' 이 글 참조.

* 추천기사
"너희가 하면 농담 같지 않단 말이다"
[기자의 눈] 이명박 정부는 '코미디'도 무섭다 (프레시안, 채은하. 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