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보수 언론에서야 항복이라느니, 가카께서 강하게 나오셔서 그랬다느니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상 최장 기간의 파업에도 흔들림 없이 임했던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의 발을 볼모로’ 운운에도 철도 파업에 지지를 보낸 시민들을 보면, 패배는 커녕 한 발 물러섰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요. 파업은 잠시 멈췄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도 노조 위원장 담화문 전문 보기 »

정부와 철도 공사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강행하려 하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공공 서비스와 안전은 뒷전에 두고, 정규직 잘라내고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지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을 민간에 팔아넘겨 사유화하면 수치상의 성장률은 조금 올라갈진 모르지만 – 그래서 가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꼭 승리로 끝맺음하길 바랍니다. 철도 노조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갖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 보기 »

철도 노동자 동지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가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2009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글에서 제가 검찰이 철도 파업에 불법성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할 기세라고 했지요. 예전과 달리 “국민의 발” 드립이 잘 먹혀들지 않으니 일단 막무가내로 깨놓고 보자는 것이지요.

가카의 한 마디면 검찰은 관심법을 발휘하여 불순한 의도를 읽어내고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이에 반박하며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합법’ VS ‘불법’ 진실은 이렇습니다. »

가카는 한 술 더 떠서 철도공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른바 “법과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법과 원칙”이 대체 뭘까요?
헌법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명박 총통……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검찰이고 공공기관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제 노동기본권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검찰은 이에 화답하여 합법 파업이지만 불법성을 기필코 찾아내겠다고 하는군요.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할 기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반투표 절차도 지켜 명확한 불법파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 안돼”’, “경향신문”, 2009.11.30

그렇습니다. 불법은 엄단해야 하고, 적당한 타협은 안 되지요.

일단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불법이라 판정한 대체 인력 투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부터 구속시키고 봅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요.

철도 적자가 엄청나다고 하지요.  그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고속철도 건설,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정부의 부채를 떠안은 것이지요. 매년 발생하는 적자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빚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졌는데 애먼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가족이라도 대신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고,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이거 처벌해야지요.

철도공사가 파업 기간 중에 영업 손실을 줄이려고 비싼 KTX는 100% 운행하면서 새마을, 무궁화는 운행을 규정에 겨우 맞출 정도로 줄였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지요. 허준영 사장을 사기로 입건합시다.

철도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의 경우 하루 18시간, 교번제의 경우 월 260시간을 일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천명이 넘는 인원을 자른다고 합니다. 사람을 늘려도 부족한 판에 줄여버리면 일은 누가 할까요? 남은 노동자들이 잠 안 자고 일할까요?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여 공기업 선진화(라고 쓰고 사유화라 읽는다)를 강행하려 하는 이명박 정권과, 이를 위해 단협 해지로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연대가 철도 파업에 동조해서 대체 수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물량은 줄어들고 한방이라도 더 뛰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가진 자들은 더 잘 살게,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서민의 발인 철도가 정부와 철도공사의 의도대로 자본의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 당하고 재벌들에게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도는 더 이상 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런 화물운송 노동형제 여러분!
어찌 투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투쟁이 어찌 철도 노동자들만을 위한 투쟁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한방을 더 뛰어 몇 푼을 더 손에 쥔다고 한들 제도가 바뀌지 않고 정책이 후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가슴이 찡합니다.
같은 노동자를 위하여,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함께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연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명박과 낙하산 사장의 탄압에도, 언론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이렇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방법이요?
전에도 말했지만 ‘잠시의 불편을  참는 것’이 연대의 시작입니다. ^^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닙니다. 가카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답답합니다. 이야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는 올바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 준다고 합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한다니까 수질이 나빠진다 뭐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완성되고 나면 아 이렇게 하자고 정부가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

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다, 잘 아니까

27일 방송에서 가카가 한 말입니다. 위는 보다시피 4대강에 대해서, 아래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두 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지만 가카의 말은 결국 한 마디로 압축됩니다.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걸까요?

저렇게 생각하는 한 대화와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억압만 있을 뿐이죠.

가카를 일컬어 불도저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죠. 쥐뿔도 모르는 것들은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어찌 민주주의라 하겠습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과의 대화’로 알려졌던 방송의 타이틀은 실제 ‘대통령과의 대화’였습니다. 주체가 국민에서 대통령으로 교묘히 변경되었다는 사실 눈치채신 분 있으신가요? 전임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국민과의 대호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賓(손님)으로 섬겨 국민들의 생각을 전해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방식은 얼렁뚱땅 ‘대통령과의 대화’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賓(손님)으로 모셔 은혜로운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 ‘각하의 방귀소리에 향기롭다 난장하는 한국언론’, 뒷골목인터넷세상

아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대통령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령도자 이명박 수령님의 교시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가카는 국가의 민족의 앞날을 밝혀줄 진리를 설파하러 나오셨는데, 우매한 백성들이 주제를 모르고 감히 대화를 하려고 했으니…… OTL

가카의 본심:

사실 결렬은 ‘예정된’ 것이었지요.
복수노조 금지라는 악법을 없애는 것이 아쉬워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권을 박탈하여 복수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노동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이 국제 기준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도 않는 결론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지만 논의하자는 것은 교섭이라 부를 수 없겠지요.

지난 글에서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말하는대로 ‘글로벌 스탠다드 ’인지 알아보죠.

아니, 사실 알아볼 것도 없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

보수 언론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 국제 기준을 두고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논쟁’은 없습니다. 있다면 노동부의 억지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ILO 기준에 부합한다고 뻥을 쳤지만 ILO에서는 이미 수차례 노사 자율에 맡겨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적 추세 드립도 했지만 OECD 노조 자문위 사무총장은 그런 나라 없다고 했죠.

‘가카의 고향에서는 전임자 임금 금지한다더라’고 해봤지만……

“일본에서도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가 1949년 노조법 개정으로 금지됐다”며 “하지만 이는 노조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원조를 금지한 것으로, 실제로는 회사가 노조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사 자율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부아키 코가 일본노총 위원장, “복수노조 교섭·전임자 임금 기본권인데 왜 법으로 막나”, 한겨레, 2009.11.22

민주노총에서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걸로 부족하시다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 글 중 외국의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길어서 가렸습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해외 법규 사례 보기 »

노동부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든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거슬리는 거지요. 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들이…… ;;

노동계가 지금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정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 다 그러듯이 노사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인가요?

- 덧붙임: 임태희 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국회 거치지 않고 행정법규로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고 했다죠? 그에 대한 임태희 장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잘 하면 된다

어제 올린 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이 기자회견으로 “철도 노조 좀 말려달라”며 헛소리를 한 보따리 풀어놓았습니다. 보수 언론에서야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시민들은 다릅니다.

댓글이 재미있습니다.

1년적자가 5000-6000억인데 임금을 6천만원이 연봉으로 받는다는게 허사장의 비판인데 3만 철도노동자가 6000씩 진짜로 받아도 2천억이 밖에 안되거던요.

게다가 허사장이 인수한 인천비행기철도 1년 적자보전금이 작년에 1666억원
경영잘못으로 노동자 임금 1년치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잘도 사장질을 잘하는 걸 보면
짭새새끼는 조직 머리 위에 놓으면 안된다는 걸 방증하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3만 철도 노동자 모두가 연봉 6,000씩 ‘진짜로’ 받지는 않지요. 그렇게 받는 사람도 몇 명 없지만, 근속 30년 넘는 사람이 휴일 없이 잔업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그나저나 허준영 사장이 경찰 출신이었군요. 몰랐습니다.;;

한 블로거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철도 노동자의 애환이 절절히 담긴 좋은 글입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KTX 기장 강은옥 씨

글을 올린 강은옥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KTX 기장으로 지난 4월 허준영 사장에게 임명장을 받아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강은옥 씨는 이제 허준영 사장에게 받은 임명장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로 인해 이번 파업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 글을 통해 누구보다 철도를 사랑하는 것은 철도 노동자라고, 돈과 권리는 잃더라도 심성만은 잃지 말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 노동자의 삶과 애환, 고민들이 흠뻑 묻어나는 강은옥 씨의 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누구를 위한 수익 모델인가,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누구를 위한 수익성인가. 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마치 노동자들을 자기 밥그릇에 눈이 먼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하는가.

노동자도 국가를 걱정한다, 노동자도 철도를 걱정한다, 노동자도 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을 원한다. 뜻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지금 파국으로 몰고 가는 세력은 누구인지.

허준영 사장은 철도 사랑을 허철도라고 불러달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만 일 년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낸 철도를 사장이 사랑하겠는가 젊음을 바쳐 키워 온 노동자가 사랑하겠는가.

너무 뻔한 얘기인데도, 언론도, 시민도 안 믿는 것 같다. 어쩌다가 이런 상식도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건지, 씁쓸하다 못해 밥맛이 없다.

노동자의 삶은 힘겹습니다.
언론에서는 ‘밥먹듯’ 파업한다고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에 툭하면 불법으로 몰리는데 파업 좋아서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파업 시기가 되면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고 고민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노동자가 있기에, 뒤에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강은옥 씨를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연대의 마음을 보내줍시다.

헌데 정부에서는 2010년 결식 아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군요.

결식 아동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적게는 25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 굶게 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공식 집계만으로 4만 7천 397명의 아이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영부인의 관심 사업이라는 한식 세계화 좋지요. 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 가운데 절반도 쓰지 못했으면서 줄이기는 커녕 늘려야 한답니까? 그 한식을 먹어야 할 우리나라 아이들은 밥을 굶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8,647억 8,800만원이랍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보고도 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진 몰라도 아이들 굶겨가며 해야 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앞에서 2010년 무상 급식 예산 전액 의결과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무상급식실현 경기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4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 논리와 이해 득실을 떠나권과 교육 복지 실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경기도민 10만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경기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경기도에서는 국고 지원 중단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는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지 문제입니다. 허구헌날 욕 먹으면서도 계속 터지는 외유성 해외 연수만 줄여도 어찌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가 엄살 떨고 있는 동안 무상 급식을 확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서민 경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떠들기보단 돈을 내놓……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2009년 9월 기준. 관련기사: 2009. 10. 15 아시아경제

쌍용자동차 투쟁, 촛불 집회를 비롯해 당시에 경찰이 자행했던 인권 유린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 과연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더군요. 조치 결과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의 권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거기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자주 마주치는 문제인 불심검문과 그것을 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의동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 사항	조치 사항
06진인1423 1973	06.11.10	대추리, 도두리 출입자 모두에 대한 불심검문 및 진입금지가 아닌 선별적 불심검문	수용
06진인2717	07.2.21	신분과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한 것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권고	수용
06진인2076	07.2.21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권고	수용
06진인2612	07.3.5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한 강제 임의동행 행위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용
07진인1987	07.12.28	임의동행 후 진정인이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도 귀가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교육할 것 권고	수용
07진인1482	08.1.9	임의동행 후 6시간 초과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경고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할 것 권고	수용
06진인2543	08.2.13	임의동행 진정인에 대한 13시간 초과 조사 및 알몸수색에 대한 경고 및 직무교육 권고	수용
07진인3509	08.7.17	임의동행 과정에서 근거없는 모욕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교육 권고	수용
07진인4605	08.9.22	불법체류여부만을 위해 임의동행 요구하고,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 위반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제공 인권교육 수강 권고	수용
08진인141	08.11.26	임의동행 요건 충족시키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권고	수용
09진인2081	08.8.31	임의동행시 임의동행의 요건(동행조건, 동행장소, 변호인 선임권, 승낙) 을 흠결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인정되어 주의조치 권고	수용
09진인1483	08.8.31	불심검문과정에서 임의동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임의동행한 것 등은 경찰관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인권교육할 것을 권고	수용

불심검문, 엄청나게 자주 하지요.
집회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기저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출근길에 수원역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동안 엄청나게 자주 당해봤습니다. 제가 범죄형으로 생기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적법한 절차대로 신분, 소속, 성명, 목적을 밝히고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더군요.

사실 이런 식의 불심검문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임의동행이라는 명목으로 잡아가기 일쑤입니다. 저도 항상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지만 끝까지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본부의 사무처장과 전 조직국장이 사무실로 오는 길에 불심검문에 불응했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임의동행 역시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경찰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잡아가버리는 걸요. ;;

인권위가 계속 권고를 하고 경찰청은 수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저기 나와 있는 날짜 이후에만 여러 번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사례는 12건이지만,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례만 봐도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 아니 인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나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애초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 듣는 척만 할 뿐입니다.

경찰이 공권력의 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사: 남양주시 ‘위민행정’ 헛구호

소감:

안드로메다에서는 지구에서 내다버린 개념이 지나치게 쌓여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서비스가 뭘 뜻하는건지 모르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일은 공기업 민영화가 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되어 오던 것입니다. 세금걷어서 세우고 운영하는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것을 수익성과 효율성에 맞춰 공공서비스란 것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카께서 하도 효율성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다 보니, 아직 민영화되지도 않았건만 민간 기업도 아닌 시청에서도 벌써 공공서비스란 개념은 저 멀리 내다버린 모양입니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 사회권 현황 NGO 보고서” 작서에 참여한 56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창틀에 걸린 꿈들 http://gonghyun.tistory.com

용산범대위, 인권운동사랑방,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연대, 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기자회견 자료에는 참으로 고맙게도 최종 보고서 전문이 한글 번역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독을 권합니다. 조금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의 사회권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고, 노동자와 서민의 열악한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카께서 읽어봐야 할 것 같지만, 읽더라도 삽질에 바쁘셔서 신경이나 쓰시겠습니까? ;; 사회권 위원회가 뭔지 알고 있기나 할까요? 국제 앰네스티도 듣보잡 취급 당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