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think ...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penser — Fri, 30 Oct 2009 08:53:47 +0900

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보자.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 의미는 아니다. 이번 헌법재..

이윤성 국회 부의장, 국회법도 모르는데 미디어법은 알겠는가?

penser — Wed, 22 Jul 2009 21:45:27 +0900

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디어악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기를 포기하고, 한나라당 파견 문지기를 자청하며 직권상정이라는 꼼수를 부렸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김형오 국회 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석을 차지하고 세 가지의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국회법에..

국회의원 이정희 vs 화보모델 나경원

penser — Thu, 11 Jun 2009 07:42:57 +0900

이정희씨는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변호사이고, 현재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나경원씨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변호사이고,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은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진정성있는 국회의원 같고, 다른 한 사람은 겉멋만 든 주름진 늦깍이 패션모델 지망생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황덕규 서울경찰청 1기동단장 경고조치가 부당한 이유

penser — Thu, 04 Jun 2009 21:16:26 +0900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비겁한 책임전가 경찰청의 지난 5월 30일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가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 직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방문 당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의경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저지른 행위였다면서 애꿎은 어린 의경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자료화면들이 언론들에 의해 하나하나 공개되면서, 주상용 서울경찰..

경찰은 이명박 사설 용역업체인가?

penser — Tue, 02 Jun 2009 07:32:24 +0900

5월 30일 새벽 故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강제 철거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실 지난해 촛불집회의 판을 키운 장본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의식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 민심악화의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경찰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망각한채, 사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합니다.

penser — Sat, 30 May 2009 00:35:09 +0900

이명박씨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수호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가 이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현재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명박씨의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통령직 직무 이행의 성실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경찰수사 믿을 수 있을까?

penser — Wed, 27 May 2009 13:00:57 +0900

대한민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서거하셨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인이 자살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산행을 수행했던 청와대 경호실 파견 경호관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경찰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수사결과가 무언가 미심적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졌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슬픔에 빠져 추모에만 관심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불과 몇 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

penser — Sun, 24 May 2009 01:41:33 +0900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스스로 등지고 떠났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좋아하던 그가 그 사람들을 뒤로 한채 쓸쓸히 떠나갔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속상했던 겁니다. 정권이 바뀌자 승냥이처럼 달려들어 부관참시하듯, 치졸할 정도로 모욕주고 고통주던 이명박 정권과, 그 정권의 주구인 검찰과 조중동 수구언론들이 저지른 정치살인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선택적으로 비판과 지지를 보냈던 사람이든, 아니면 비판으로 일관했지만 그래..

기자 폭행하는 경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penser — Mon, 04 May 2009 07:25:53 +0900

국가 공무원에게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소양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무별로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아울러 임용 뒤에는 직무관련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직무관련 기본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2일 서울에서는 촛불 1주년을 맞이해 청계천 소라..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변론

penser — Fri, 01 May 2009 21:01:40 +0900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보여준 편향적 수사태도와 정도를 벗어난 언론 플레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법치를 가장한 현 정권의 정치적 보복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주류언론들의 교묘한 프레이밍(framing)이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왜곡시켜주고 있는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1.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노..

연합뉴스와 KBS는 제2의 조중동?

penser — Thu, 30 Apr 2009 17:07:42 +0900

연합뉴스와 KBS의 친정부적 보도행태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두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국가기간통신사 혹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급속히 친여적(親與的)으로 프레이밍(fraiming)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어제 끝난 재보선 결과와 같은 사안들에서조차도 전 정권때와는 다릇 잣대로 평가하고 있어 친여적 구애를 노골화하고 있다. 두 언론사가 이렇게 친여적으로 변한..

유명환 장관과 욕쟁이 정권

penser — Wed, 29 Apr 2009 14:46:34 +0900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천정배 의원을 두고 "천정배다",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고, "이거 없애 버려야 해" 라며 국회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국회 영상회의록 자료화면을 통해 밝혀졌다. 국민들은 불과 몇 달 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내에서 막말을 해서 파문을 일..

한-EU FTA, 진보세력은 왜 침묵하나?

penser — Wed, 25 Mar 2009 09:27:31 +0900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한-EU FTA" 가 협상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일부 항목이 남아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타결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주중 사실상 최종협상안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3대 주요 교역상대 중 하나로서, 이번 FTA는 한미 FTA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노종면 앵커가 죄를 지었다면...

penser — Wed, 25 Mar 2009 07:35:52 +0900

노종면 앵커(YTN 노조위원장)가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특보였던 구본홍씨가 YTN 낙하산 사장으로 온 뒤 250일 동안의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한 죄가다. 그동안 공정방송을 위해 이명박 후보 특보 출신이었던 낙하산 사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YTN 언론인들 중 일부는 이미 구본홍씨가 휘두른 해직의 칼날에 희생되었다. 그럼에도 YTN 언론인들이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이제는 그 대표격인 노조위원장 노종면 앵커를..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목불식정(目不識丁)의 국방부

penser — Thu, 19 Mar 2009 17:01:25 +0900

국방부가 지난해 도서 23권을 소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군인법무규율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현직 군 법무관 2명이 전격 파면됐다. 파면 사유는 이 군법무관들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파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만약 파면이 확정되면 이들은 불명예..

검찰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은 불행하다.

penser — Tue, 06 Jan 2009 08:12:49 +0900

법원이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안형환 의원의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 사건을 검찰이 편파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몽준 의원, 안형환 의원은 조만간 법정에 세워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정식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져올 폐혜..

홍준표 대표 '도쿠가와 이에야스' 발언 매우 부적절했다.

penser — Sun, 04 Jan 2009 20:06:09 +0900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오다 노부나 같이 했는데,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식으로 하겠다. 본회의장 비면 들어간다" 고 밝혔다. 보름이 넘도록 야당과 대치상태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진입 전략으로서 일본 대하소설 '대망'의 주인공인, 17세기 일본 에도막부의 초대 쇼군(將軍)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이날 홍준표 대표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홍준표 대표부터 법치주의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

penser — Fri, 02 Jan 2009 20:59:02 +0900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던지는 화두 중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다. 물론 이러한 법치주의라는 하나의 단어에도 여러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한다. 혹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법의 테두리로 보호하는 '지향'으로서의 법치주의를 생각하는 반면, 혹자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향수하며 정치 권력이 국민을 강압적으로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주의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

KBS, 권력의 주구(走狗)로 또다시 부활한 것인가?

penser — Thu, 01 Jan 2009 23:55:00 +0900

KBS의 2008년 12월 31일 저녁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 현장 생중계 방송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들이 이날 KBS의 현장 생중계를 공중파 TV로만 보았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못했겠지만, 2008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에는 소수의 공중파 TV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여름 촛불집회때부터 활성화된 인터넷 생중계 덕분에, 현장에 없었지만 이 현장을 함께 컴퓨터 화면에 틀어놓고 지켜보던 네티즌들이 많았던 것이다.[footno..

대통령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 사회

penser — Wed, 31 Dec 2008 21:43:41 +0900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방문했을때, 농촌지역 일손난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줄여달라는 한 시민의 하소연를 듣고, '즉석에서' 법무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이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단 며칠만에 (그것도 일요일에) 법무부에서 '농촌 외국인노동자 단속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는 대책을 외국인 노동자 근로 조건 '규제 완화' 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대통..

미네르바 뒷조사나 하라고 국가에 세금 내는 줄 아는가?

penser — Wed, 12 Nov 2008 08:45:53 +0900

개인적으로 다음 아고라에 자주 들르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논객의 존재는 그리 낯설지 않다. 그동안 작금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써온 글들이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혹은 사랑)을 받으며 널리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욕설과 패설로 가득한 인터넷 뉴스 댓글 문화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이었기에, 나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객이 인터넷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미네르바'라..

노무현 대통령 인격모독 도가 지나치다

penser — Thu, 05 Jul 2007 23:31:19 +090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마지막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되었다. 그동안 8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강원도 도민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대회의 유치에 임해왔는지 그들의 사연들이 짙게 묻어있다. 비록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았던 국민들이더라도, 이른 새벽 생방송으로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지켜보았다면 우리나라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죽어서도 서럽지 않으려면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

penser — Wed, 18 Apr 2007 23:03:56 +0900

미국 버지니아공대의 총격난사로 인해 소중한 32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범인은 한국계 1.5세 청년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다. 전세계 각국에서 공식적인 조의를 표명하고 있고, 미국언론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언론들도 모두들 이 문제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은 재미 한국인에게 혹여나 있을지 모를 보복 테러와 불이익을 걱정한다. CNN을 비롯한 미국언론들도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비중있게 강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