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한국은 영국의 교훈 절대 잊지 말아야

김은성 기자 — Sun, 04 May 2008 14:21:03 GMT

이 기사는 지난 2006년 11월 23일 <레디앙>에 게재된 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광우병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재편집해서 기사를 올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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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하고 똑똑한 13세의 조안나가 수학 시간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캠퍼스로 자기 손을 찌르기 시작했다. .... 그 후 칼로 가족을 위협하더니 나중엔 몸을 가누지 못해 위를 뚫고 음식을 넣다가 결국 산소호흡기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었다. ... 광우병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국은)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이다.”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민주노동당 한미FTA 원내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가 주최한 '광우병 피해 증언대회'에 참석한 영국인 자넷 깁스의 말이다. 영국의 인간 광우병 사망자 '조안나'의 어머니인 그녀는 이번에 민주노동당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광우병 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23일 오후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열렸다.

자넷 깁스는 딸 조안나가 광우병에 걸린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렀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는 조안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사춘기 열병을 앓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조안나가 흉기로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고 뇌에 이상이 오면서, 그녀는 이 공포스런 질병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쇠고기 산업을 자국민 건강보다 우선시한 영국 정부와 길고 지난한 싸움이기도 했다.

영국 정부도 의사도 광우병이 뭔지 모르는 시절이었고, 병원에서도 무슨 병인지를 몰라 치료를 거부했다. "솔직히 무섭고 두려웠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안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괴질'이 광우병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는 결국 광우병에 대한 검증 없이 사료와 쇠고기를 수입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을 막아내게 했다.

영국 정부와 싸워 이긴 그이지만 결국 딸을 잃어버린 자넷 깁스는 “광우병은 시간과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 일단 걸리면 결국 모두 똑같은 결말을 맺고 만다”면서 “한국은 영국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연신 당부했다.

자넷 깁스에 이어 나온 마이클 핸슨(미국 소비자연맹 대표, 의사)은 "한국에 수입될 쇠고기의 안정성은 아무도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광우병 검역 체계가 아주 미약하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서 “미국 농림부내 어떤 관료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햄버거를 먹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광우병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미국에)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초청된 가네코 기요토시(일본 동경의대 교수, 前 광우병 심사위원장)도 “일본은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과 결과를 가지고 있었기에 광우병 파동에 차분히 대응 할 수 있었다. 또 국민과 소통하는데 있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면서 “광우병 문제는 수십 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 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또 광우병과 관련해 미국의 농장을 취재해 국내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던 이강택 KBS PD(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미국 쇠고기 보고서http://asx.kbs.co.kr/player_56ad.html?title=KBS스페셜&url=1tv$kbsspecial$061029.asf&type=202&chkdate=20080504141504&kind=56#)도 참석해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연출 후 (외부 압력 등으로 인해) 명의 이혼까지 생각해 봤다”며 마음 고생을 털어놔, 광우병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녹록지 않음을 증명했다.

그는 취재 당시 “미국 농림부 장관이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이러다가 곧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여론이 곧 잠잠해 질것이라는 미 농림부의 뻔뻔한 확신이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정말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디에 있든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를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우병이 국민에게 원천적으로 발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검증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한미 FTA 반대 집회가 왜 일어났는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것처럼, 광우병에 대해서도 왜 위험한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간 생명을 내던지고 있다. 오늘 대회를 통해 책임 있는 대안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일본은 광우병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싸우다 국회를 퇴장했다. 이를 보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현 정부는 GDP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버렸다.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를 환기시켜 현 정권의 용서받지 못할 행태를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광우병 소고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강기갑 의원도 경과 보고를 통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는 오마이뉴스가 TV로 생방송하기도 했다. 이날 초청된 광우병 피해자 및 전문가들은 24일 축산단체협의회 및 농업회생을 위한 의원모임 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당 지침 없어 답답하다"

정상근 기자 — Sun, 04 May 2008 13:46:30 GMT

오는 6일 열리는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2창당과 관련 일정 및 큰 밑그림에 대한 윤곽이 잡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신당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와 5월 중 열릴 예정인 워크숍을 통해 제 2창당의 방향에 대해 결정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혀왔다.

진보신당 대표단은 지난 2일 확대운영위 전 마지막 회의를 열어 “조직 진로 및 제2창당과 관련하여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5월 6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 정비와 시간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표단은 제2창당 방향을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로부터 시작하고 실천적 모범과 생활정치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진보신당의 조직 정비 방안과 일정이 제출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대표단 회의에서도 제2창당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고 조율될지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의 노선이나 창당 일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의 한 지역 활동가는 "현재 중앙당의 지침도 없고 방향도 없어 당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위원장)선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고심 중"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2일 대표단 회의에서는 확운위에 상정할 안건이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덕양 후보 단일화' 문제를 비롯한 18대 총선 평가와 제2창당 그리고 재정 현황 및 운용, 중앙당 운영규정, 재보궐선거 방침 등이 상정될 안건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집행위원장을 맡아왔던 김석준 공동대표가 집행위원장 사임을 표함에 따라 이덕우 공동대표가 집행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하고 이를 확대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사임 이유에 대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해 중앙당에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2만 대중 "이명박 OUT"

손기영 기자 — Sun, 04 May 2008 02:37:20 GMT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마련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서명란에는 동참한 네티즌들은 1백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2일에 이어 주말인 3일에도 도심 곳곳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장면 #1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운동

오후 3시부터 청계천 광교 근처에서는 ‘정책반대시위연대’와 ‘민노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주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열렸다. 서명운동이 진행되던 집회장 주변에는 재미있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그중 ‘우리의 머슴, 대통령께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은 3가지 가 적혀 있었다. △공약을 절대 지키지 말아주세요 △2MB짜리 초심은 제발 좀 잊어주세요 △임기 5년 내내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 절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푹 쉬다 5년 후에 오세요.


▲ 청계천 광교 주변에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운동 현장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또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들도 거리를 따라 전시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홍보물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동참했는데, 특히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광우병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이승철 군은 “처음에는 광우병이 사람에도 전염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최근 광우병이 사람에게도 옮겨지는 위험한 병인 걸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쇠고기가 나오는 날은 밥을 안 먹겠다”고 말했다.

동방신기 오빠들 광우병 쇠고기 먹을까봐 서명

역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정혜민 양은 “제가 좋아하는 동방신기 오빠들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얼마 전 TV 뉴스에서 광우병이 걸린 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그런 소를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정진희 양은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광우병이 사람에게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며 “단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니라, 생리대·화장품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걱정했다.

서명운동 집회장 한 편에서는 중학교 3학년인 홍승본 군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홍군은 “형이 군대에 있는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군대가 그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될 것 같다”며 “어쩔 수 없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군은 “저도 라면을 무지 좋아하는데, 이제 큰 일”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매일 매일 광우병 집회를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면 #2 - ‘광우병 잡는 날’ 범국민 문화제

이어 오후 5시 보신각 앞에서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의 주최로 ‘광우병 잡는 날’ 범국민 문화제가 열렸다. 집회장 주변에선 얼룩 소 복장을 하고 광우병의 위험성이 적힌 홍보전단을 돌리는 진보신당 당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짜라빠빠’에 맞춰 대학생들의 흥겨운 율동으로 시작된 이날 범국민 문화제는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우선 첫 순서는 ‘길거리 골든벨’이었다. 이 코너는 광우병에 관련된 상식 3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에게 티셔츠를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보신각 앞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광우병 잡는 날' 범국민문화제 현장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광우병을 일으키는 물질은?’, ‘영국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병된 해는?’, ‘미국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료정책은?’ 등 결코 쉽지 않은 난해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범국민 문화제에는 오종렬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 민노당 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오종렬 상임대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왜 미치고 있는지 아냐”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놈들이 미국놈보다 더 미국놈처럼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다니깐 국민들이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운천 장관 즉각 파면시켜야"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광우병은 700도에서도 끄떡없고 후추알갱이 크기의 1/1000만 먹어도 위험하다”며 “이러한 위험에 아직도 할 말이 많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즉각 파면시키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용감한 대통령, 부시하고만 친한 대통령”이라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철회하지 않고, 국민의 이러한 뜻까지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를 미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반시민들의 자유발언대 시간이 진행되었다. 중학교 교사인 황호영 씨는 무대에 오르며, SBS <웃찾사>의 인기코너인 ‘웅이 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황씨는 “정말 학교급식에 미친 소가 나올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는 “이와 더불어 요즘 학생들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똥 좀 싸자’란 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미친 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도 같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부인 조현희 씨는 초등학생 딸과 함께 무대에 올라,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를 설명하는 ‘정부식 논리’는 우리 아이가 여자 아이인데, 자꾸 남자 아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성호 할아버지 역시 “개도 안 먹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우리 국민들을 ‘지랄병’에 걸리게 할 작정이나”며 따져 묻기도 했다.

이어서 한 통신사의 CM송으로 유명한 ‘되고 송’ 패러디 경연대회도 열렸다. 청소년들이 주축을 이룬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생각을 개사해, 노래로 불렀다. 1등을 차지한 학생은 부상으로 5kg 짜리 우리 쌀을 받았다.

장면 #3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저녁 7시 청계광장 주변에서는 ‘미친소닷넷’의 주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하지만 청계광장에서는 한 소주업체의 판촉공연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라, 참석자들은 청계광장을 제외한 주변부근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화가 난 참석자들은 “XXX 소주 안 먹어”, “어서 음악 꺼라”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미친소닷넷 회원들을 비롯해, 오후에 관련행사를 벌인 ‘정책반대시위연대’, ‘의료보험민영화저지연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 회원들도 동참했다. 또 많은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문화제에 참여했다.


▲ 청계광장 주변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현장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촛불을 든 참석자들의 물결은 무대를 바라본 방향에서 왼쪽으로 서울파이낸스 빌딩, 오른쪽으로는 일민미술관까지 그리고 뒤로는 광교부근까지 이어졌다 주최 측인 미친소닷넷은 약 2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경찰 추산 7천명)

2일 저녁 촛불문화제와 같이 이날 촛불문화제도 주부·교사·할아버지·여고생 등 다양한 일반시민들에게 자유발언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2일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고, 행사의 중심을 이루었다.

참석자들 자유발언이 행산 중심 이뤄

시민들은 자유발언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등록금·장바구니 물가·군복무·학교수업 문제 등 일상적인 주제의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뿜어냈다.

또 문화공연으로 ‘미친 소를 때려잡는 후레시 맨’의 율동공연, ‘광우병 송’ 따라 부르기, 이명박 정부를 풍자하는 가사 내용을 담은 힙합공연 등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강민준씨(31)는 “예전에 집회 현장에 가면 과격한 구호나 투쟁가요 때문에 왠지 거부감이 느껴졌다”며 “또 특정한 사람의 연설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된 점도 집회문화의 새로워진 모습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화공연보다 일반시민들의 자유발언이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날 촛불문화제가 집회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이어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 총 3차례의 해산경고까지 내렸다.

저녁 7시 25분 관할 종로경찰서는 현장에 있는 집회통제차의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은 촛불문화제가 아닌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1차로 해산명령을 내리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평화시위~ 평화시위”를 외쳤다.

경찰 세차례 해산 경고도

이어 저녁 7시 40분 2차 해산경고가 내려졌고, 저녁 8시 10분에는 “이제 3차 해산경고를 내리겠다”며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오히려 “경찰들도 우리와 함께 하자”며 되받아쳤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밤 9시 15분 경 모든 일정을 소화하며 마무리됐다. 이날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미친소닷넷은 5월 6일 저녁 7시에도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연금 바꾸면 대통령 바꾸겠다"

김은성 기자 — Sat, 03 May 2008 21:20:17 GMT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강제퇴출에 맞선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 지난 달 26일 공무원노총이(위원장 김찬균) 광화문에서 공무원연금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갖은데 이어 3일에는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가 여의도 공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족 단위로 올라온 조합원 2만 4천여명이 모여 공무원노조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이자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열린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됐다.


▲사진=김은성 기자

공무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투쟁의 '핵'은 올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이 76%에서 45%로 약 30% 가 줄어든다.

연금개혁 논의기구 구성 촉구

그러나 총소득의 5.25%였던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7%로 올라간다. 또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가입기간도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된다.

또 국가공무원 정원 3,427명에 대한 강제퇴출에 이어 노동절인 1일 1만 명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선것이다.

이들은 공무원 및 교원노동자 대표체가 노사동수로 참여하는 공정한 연금개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일방적인 연금개악 단행 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져 국가가 사회부양으로 책임져야할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이 사보험 시장에 내몰려 향후 심각한 노후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행정의 역할을 약육강식의 법칙에만 맞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기본생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들이라고 경고했다.

연금 바꾸면 대통령을 바꾸겠다

김찬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공무원 연금은 국가와 공무원 간의 약속으로 공공연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우리들의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소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연금을 바꾸면 공무원이 뭉쳐 대통령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문을 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이제 우리들은 누르면 누른 대로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을 우습게보고 연금을 개악하고 구조조정하면 큰 코 다친다"면서 "정부는 공무원수만 줄이면 개혁이 되는 줄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임종환 위원장은 "머슴에게도 부양할 가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강력한 투쟁으로 깨우쳐줘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민영화는)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이른바 '돈 되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이나 외국자본에 팔아 한시적으로 메우려는 한심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53.6 명으로 일본의 28.9, 영국의 15.3 명, 미국의 13.3 명, 덴마크의 7.5 명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 손발이 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은 뽑아야할 전봇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복지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에서 남편과 함께 올라온 윤미향(41)씨는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모든 것을 경쟁의 논리로 보는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공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측이 시민 교통 불편을 감안해 시가지 행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행사장 주변의 교통혼잡 없이 여의도 공원에서 대동놀이를 하며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빨갱이 소리도 듣고, 입당 원서도 받고

화덕헌 — Sat, 03 May 2008 13:42:07 GMT


▲즐겁게 '심각한 대운하'를 까발리며 전국을 누비는 네발자전거 '까발리야호'(사진=순례단)

대운하의 위험을 까발리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한 네발자전거 국토 순례단 <까발리야호>가 김해, 삼랑진, 밀양, 청도, 대구, 구미, 상주 등 낙동강 일정을 마치고 오늘(5월 2일) 문경에 도착했다.

기경훈, 김영수, 김세규, 손은숙, 옥토끼, 송경희, 화덕헌 씨 등 진보신당 당원인 이들 7명의 승무원들로 구성된 까발리야호는 문경에서 남한강 유역인 충주로 넘어가는 조령을 앞에 두고 하루 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네발자전거 차체의 무게가 워낙 무겁고 기어 변속 장치가 없어서 국토순례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처음에는 염려도 많았지만 평균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하루 60~70km씩 꾸준히 달리면서 현재까지 절반의 일정을 무난히 소화하고 있다.

첫 날

다대포를 출발한 까발리야호는 낙동강 하구언을 지나 명지, 강서, 김해, 생림, 삼랑진에 이르렀는데, 김해에서 생림으로 넘어가는 고갯길과 삼랑진에서 밀양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결국 내려서 네발자전거를 밀면서 넘을 수밖에 없었다.(아래 사진)


▲사진=순례단

모양새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는 까발리야호에 오고 가는 운전자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준다.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옆 숭진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마을 노인정에 여장을 풀면서 첫날 80km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둘째 날

일행은 일찍 일어나 마을 주민분이 지어 준 아침밥을 먹고 밀양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시골길을 달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일손이 모자라는 시골 농장이나 작은 공장에 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밀양 시내를 거쳐 청도에 이르러 진보신당 당원 이혜곤, 박종태 부부의 집에서 하루 신세를 졌는데, 이혜곤 당원의 집이 수몰지역인 성곡리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가진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지 못해 한 시간 이상 헤매기도 했다.

하지만 깊은 산중 작은 저수지 옆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풍광의 숙소를 보자마자 57km를 달려 온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다. 이틀간 137km.

셋째 날

청도에서 대구 달성군으로 넘어가는 팔조령이 앞을 가로 막았지만 삼랑진 고개에 비해 쉽게 넘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 승문원들의 팀웤이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성군에 이르자 그간 밀양, 청도와 달리 운하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주민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관심을 보이며 손을 흔들어주는 주민(사진=순례단)

대구시내에 이르자 까발리야호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격려를 보내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쳐다보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심지어 대구의 도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는 "빨갱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승무원들은 기분이 많이 상하고 주눅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부산에서 오리 농장을 하는 이규남 당원 부부가 승무원들의 원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오리 백숙 요리를 가져와서 함께 나눠먹으며 힘을 얻기도 하였다.(아래 사진) 60km를 더하니 총행군거리 197km.


▲사진=순례단

넷째 날

대구시청을 출발해서 대구도심을 지나 구미로 향했다. 대구는 역시 날씨가 무덥고 공기가 탁했다. 하지만 까발리야는 전날 먹은 오리백숙의 힘을 입었는지 아니면 운하 찬성 여론이 높은 곳이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였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힐지도 모른다"는 우스개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칠곡에서 잠시 휴식하면서 모처럼 아이스크림을 사먹기도 했고, 왜관에서는 노회찬 지지자라고 밝힌 시민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기도 했다.

점심을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시골길에 고급 가든형 음식점 밖에 없어 마을입구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한다. 오후 5시 경 구미에 도착하니 주행계기판에 63km가 찍힌다. 총 260km. 까발리야는 구미에 있는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에 여장을 풀었다.

다섯째 날

전날 전교조 사무실에서 숙박을 한 까발리야호. 여자 승무원들은 방에서 편하게 잤지만 남자 승무원들은 사무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잤다. 하지만 이렇게 재워 주는 분들이 있어서 숙박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작은 행복을 느낀다.

노동절 휴무를 이용해 부산에서 박태식씨와 김광모씨가 합류했다. 코스는 구미에서 상주까지. 거리가 좀 멀지만 오늘은 우군이 많다. 구미의 진보신당 당원 김원씨도 함께 했다. 구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낙동강과 인접한 곳이라서 대구에서처럼 비난 여론이 걱정되기도 했으나 시골길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사진=순례단

게다가 간간이 보이는 낙동강 자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동요가 절로 나와 힘든 줄 모르고 67km를 달려 상주에 도착했다. 상주에는 역시 자전거가 많았다. 낯선 모습의 까발리야호이지만 어엿한 자전거의 DNA를 가졌으니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어 주는 자전거가 많았다. 총 327km.


▲신기하고 재미있는 자전거를 구경하는 자전가 탄 소녀들(사진=순례단)

그리고 오늘,

상주 - 문경 구간은 지도상으로 봐도 거리가 무척 짧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33km. 오후 2시경 문경 마성면에 있는 한 마을 회관에서 여장을 풀었다. 총 360km. 이렇게 매일매일 운행일지를 쓰고 운행거리를 기록하면 마음이 뿌듯하다. 왜냐면 까발리야호가 달리는 1km 마다 100원씩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물을 보듯 하다'라는 말로 속담이 바뀌어야 할 듯

내일은 문경에서 하루 쉬면서 문경 주변의 운하 예정지역과 유적지 등을 둘러볼 생각이다.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느낀 것은 오르면 오를수록 참 아름답고 넉넉한 강이라는 사실이다. 지형이 가파르고 연중 짧은 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 평소에 낙동강에는 넓은 백사장이 많고 돌이 있는 곳에는 여울이 있어 물빛과 물소리가 즐겁다.

독일 라인강에 비해 하상계수, 즉 연중 최대 유량을 최소유량으로 나눈 값이 높아서 홍수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하니(라인강 하상계수 14, 낙동강 하상계수 372, 한강 하상계수는 393) 뱃길을 위해 물을 높이 가두어 두면 그만큼 홍수의 위험은 커지는 것이 아닐까?

미국 플로리다 지방은 운하가 완성된 이듬해 홍수로 무려 2.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데 장마나 태풍 같은 집중호우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서울의 높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골 강변에 사는 우리들의 '엄마와 누이'는 어쩌란 말인가?

전북도 속고, 경북도 속았습니다

새만금을 생각해 보라. 새만금을 막으면 큰 땅이 생기고 넓은 농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들어서서 지역이 발전할 줄 알았으나, 고작 골프장 몇 개 짓고 나머지 땅은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갯벌이 죽음으로써 생계를 잃은 주민들은 이제 쓰레기장 같은데서 일하는 노무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게 전북 새만금의 실정이라고 한다. 새만금 개발이라는 환상에 전북도민들이 속은 것이다. 이제 대운하니, 물류 기지니 하면서 들 떠 있는 투기꾼과 정치 관료들에게 경북도민들이 속을 차례일까?


▲투쟁은 즐겁게.(사진=순례단)

즐거운 투쟁

오늘 현재까지 까발리야호는 1km에 100원씩 후원을 하는 분들로 부터 총 3만7천km, 즉 370만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 서울에 도착 할 때 까지 총 50만 킬로의 모금을 목표로 하는데 모금된 돈은 이랜드 스머프 아줌마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전액 후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 서울에 닿는 5월 10일까지 즐겁고 힘차게 페달을 밟을 것이다. 대운하의 허구성을 까발리면서, 아름다운 국토순례도 하고, 달리는 만큼 후원금을 얻어 이랜드 비정규직 아줌마들을 도울 수 있으니 이야 말로 1타 3피가 아니겠는가? 2mB님 피박 쓸 준비하세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돕는 [1Km에 100원씩 후원] 후원계좌
<하나은행 306-910257-77707 예금주 화덕헌>

무뇌보다 지독한 소(牛)뇌 정부

이창우 — Sat, 03 May 2008 12:38:14 GMT

미친 소 너나 처 먹어라!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2mB 홈피는 누리꾼들의 융단폭격을 맞고 폐쇄되었습니다. 무뇌정부보다 더 지독한 '뇌송송 구멍탁' 뚫린 '우뇌'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걸고 한 도박에 누리꾼들은 더이상 눈뜨고 못보겠다며 누구보다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싸이버 민란'입니다.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 1만여명 운집

손기영 기자 — Sat, 03 May 2008 02:41:12 GMT


▲ 2일 저녁 7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제직당시 최대 업적으로 꼽는 청계천에서, 시민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명박을 탄핵하자”고 외쳤다. 온라인상에서 촉발된 네티즌들의 봉기가, 이제 ‘오프라인’까지 이어진 것이다.

2일 저녁 7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인터넷 탄핵서명도 3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75만명을 넘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의 촛불문화제가 주로 정치적 요구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 집회에서는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국민 건강과 연관된 민생 문제라는 점과 미국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광화문 주변을 지나던 상당수의 일반시민들도 손에 촛불을 들고 행사에 동참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김대영 고문은 “작년 12월 19일 카페가 생기고 ‘BBK 특검’ 앞에서 ‘이명박 반대’ 첫 집회를 할 때는 참석자들이 20~30명밖에 안 됐는데, 한미 쇠고기 협상이후 사람들의 참여가 갑자기 늘었다”며 “광우병 쇠고기는 더 이상 못 참는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참석자들 중에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참석자들 중에는 특히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학생들은 얼굴에 ‘하얀 가면’을 쓰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하얀 가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에게 묻자, “저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명박을 잡아가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말했다.

촛불문화제는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예정시간을 1시간 넘긴 저녁 8시에 시작되었다. 또 참석인원이 많은 관계로 <서울신문>쪽 광장 한편과 소라 조형물이 있는 청계광장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청계광장 주변은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다. 하지만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은 행사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집회현장에서 쉽게 접하는 투쟁구호나 민중가요 대신,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 등 일반시민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가 흘러나왔다. 또 구호도 상황에 따라 시민들이 외치고 싶은 자유로운 말들로 대체했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홍은표 (16)양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국가운영을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아, 열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며 “여기 오기 전 온라인에서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카페에 회원으로도 가입하는 등 이명박을 반대하는 모든 곳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박경환 씨(50)는 “광우병 쇠고기를 들여온 이명박 대통령을 한 시가 급하게 탄핵해야 한다”며 “이제 돼지고기는 먹을지 몰라도 쇠고기는 절대 안 먹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 철학도 없고, ‘실용’이란 단어도 이제 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고등학교 교사인 허남경 씨 (29)는 “보통 학교급식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값싼 수입산 쇠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 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씨는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국민들에게 솔직한 자세로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송이정 씨(28)씨는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얼마 전 <PD 수첩>을 통해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저녁 8시 15분. 행사의 첫 순서로 온라인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시삽인 소나기(아이디)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앞에 앉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바라보니깐 마음이 참 찹찹하다”며 “어른으로써 지켜주지 못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친 소를 ‘이명박에게 다 처먹어라’라고 말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저와 우리 아이들은 정말 먹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저녁 8시 35분. 촛불문화제의 전반적인 진행이 주최 측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발언만으로 이어지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흥분한 한 시민은 “이 자리가 얼마나 절박한 자리인데 자기들끼리만 떠들고 있나”며 “일반시민들에게도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머뭇거리자, 이에 실망한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났고, 일부 참석자들은 주최 측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10분 정도 뒤인 저녁 8시 45분 주최 측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수용했고, 행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 이날 촛불문화제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무대에 올라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은 너도나도 무대 앞으로 나와 발언권을 달라고 했다. 고등학생·주부·여대생·직장인 등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이 무대로 나왔다. 보통 집회장에 가면 전문 연사들이 나와 발언을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솔직하고 짤막한 ‘릴레이 발언’은 새로운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 시민 #1 (고등학생) : “학교 급식판에 미친 소가 나올까봐 걱정 되서 잠이 안 온다”
- 시민 #2 (주부) : “미친 소가 미국으로 반환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자”
- 시민 #3 (여대생) : “미친 소 사온 사람부터 처 먹여라”

5~6명가량의 일반시민들이 연사로 나선 ‘릴레이 발언’으로 촛불문화제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이런 행사장의 분위기를 타고 민노당 강기갑 당선인(경남 사천)이 갑자기 혜성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강 당선인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강기갑~ 강기갑”이라며 연호했고, 강 당선인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강 당선인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친 소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다”며 “미국에게 조공 받친 협상을 당장 무효화 하자”고 말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진보신당 심상정·노회찬 상임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밤 9시 10분. 참석자들의 시선이 청계광장 옆 동아일보 사옥으로 향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와 모종의 공생관계를 누린 동아일보에 대한 야유였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두둔하는 보도행태에 대한 비난이었다.


▲ 청계광장 옆 동아일보 사옥을 향해, "불 끄라"고 외치는 시민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가 끝난 뒤 남은 초를 이용해, 동아일보 사옥 옆 조간신문 게시판 유리에 메세지를 남기기도 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시민들은 동아일보 사옥을 향해 “불 꺼라~ 불 꺼라”라고 연달아 외쳤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던 함성이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의 참석자의 동참으로 이어져 청계광장에 ‘쩌렁 쩌렁’ 울려 퍼졌다. 이어 “전기세가 아깝다”라는 외침으로 까지 연결되었다.

밤 9시 20분경 동아일보 한 개 사무실의 불이 잠시 소등되었다.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몇 초를 지나지 못해 다시 점등되었다. 밤 9시 40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동아일보 소등 시위’를 벌였다.

동아일보 사옥의 몇몇 사무실들의 창이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처럼 소등이 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창문 앞에 설치된 블라인드만 내렸을 뿐이었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성가신 듯 귀를 막는 모습 같아 보였다.

밤 9시 50분이 되자, 이날의 촛불문화제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쉬운 시민들은 “될 때까지 모이자”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삼삼오오 둘러 않아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리기도 했다. 한편 촛불 문화제를 마친 일부시민들은 동아일보 사옥 옆에 있는 조간신문 게시판 유리에 남은 초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독일 녹색당 라인하르트 대표 "대운하 반대"

정상근 — Fri, 02 May 2008 16:57:38 GMT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세계녹색당대회에 파견된 조승수 진보신당 대외협력위원장이 독일 녹색당 라인하르트 공동대표와 단독회담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대운하 사업 등 녹색의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왔다.

조 위원장과 라인하르트 공동대표의 만남은 지난 10월 독일 녹색당 한스 요세프 펠 의원 초청 국제워크샵, 12월 발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호엔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형성된 교류협력에 이은 것으로, 진보신당이 전면에 내세우는 녹색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라인하르트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운하 사업에 대해 “우리는 라인-마인-도나우(RMD)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운하 확장 논의 등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종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돈이 있으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등 다른 산업에 투자한다면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인하르트 공동대표와 조승수 위원장은 진보신당과 독일 녹색당이 함께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녹색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연예인들도 쇠고기 수입 비판 줄이어

손기영 — Fri, 02 May 2008 16:39:54 GMT

지난 1일 탤런트 김민선 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고,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한 이후에, 동료 연예인들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속속 미니홈피에 올려놓고 있다.

지난 총선 기간 노회찬 후보를 지원했던 가수 하리수씨는 미니홈피 게시판에 “그저 생각해 왔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영화 <나는 전설이다>처럼 어쩌면 현실이 될 거란 생각에 너무 슬퍼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리수 씨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연구의 대상 혹은 쓰레기 처리반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그룹 '클릭 비' 출신인 김상혁 씨, 탤런트 김가연 씨, 슈퍼쥬니어 멤버인 김희철 씨.(사진=각 연예인 미니홈피)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출현한 탤런트 김혜성 씨도 미니홈피 게시판에 “미친 소를 수입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정보지식도 없이 무개념으로 수입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도 휠씬 까다로운 조건인데, 우리는 ‘굽신굽신’거리며 수입한다는 생각 밖에는 안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초등학생도 옳고 그름을 알 것 같은데…"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미니홈피 제목도 ‘미친 소는 먹기 싫어요’라고 변경했다.

그룹 ‘클릭 비’ 멤버였던 김상혁 씨도 자신의 미니홈피 메인에 “소고기를 좋아하는 상혁이는 요즘 근심이 많습니다”라는 짧막한 글을 남겼다.

이어 미니홈피 다이어리에도 “광우병이 타액으로 만으로도 전염된다고? 와우 무슨 <28주후 28일후> 영화 같고, <나는 전설이다>를 찍어야 하는 거 아니나”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윌 스미스라도 불러야 겠다”란 글을 남기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비꼬았다.

김상혁 씨는 또 “앞으로 여자친구 사귈 때 ‘소고기 좋아하냐’고 꼭 물어봐야 겠다”며 “지네 자국민은 안 먹이면서 그걸 값싸고 질 좋은 고기라고 우리에게 메기려고 드는 것이 진짜 너무하다”고 말했다.

그룹 '슈퍼쥬니어'의 멤버인 김희철 씨도 미니홈피 사진첩에, 본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의인화한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했다. 김희철 씨는 고양이에게 고양이가 먹던 밥을 달라며, 그 이유를 “재수 없게 미친 소에 걸려서 병신이 되면 어쩌나”고 거침없는 말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희철 씨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은 “모든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로 만들려는 고도의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미니홈피 제목도 ‘흠 이제 뭐 먹고 살지?’로 변경했다.

드라마 <못된 사랑>에 출연중인 탤런트 김가연 씨도 미니홈피 메인에 “장관님들 미국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1년만 매일 시식해 달라”며 “우선 높은 신분들부터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자신감 있게 매일매일 먹어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내린 정부당국자들을 비판했다.

이어 김가연씨는 “미국선 소고기를 거부한다 해도, 싼값에 수입해서 이익만 챙기려는 '버리지'들 때문에 죽어갈 것”이라며 “그런 작자들에게 광우병을 주시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가연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 제목도 ‘미국산 소고기를 청와대의 주방으로’라고 변경했다.

탤런트 김혜수씨도 자신의 미니홈피 게시판에 별도로 ‘FTA'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지적하는 기사와 칼럼을 꾸준히 스크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네티즌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 <아파트>, <바보>, <타이밍> 등 사회성 짙은 만화를 그려온 만화가 강풀 씨도 2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강도영의 만화 이야기'에 '미친소 릴레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올렸다. 강풀 씨의 이번 만화에서 자식에게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먹이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담았다.

대중 연예인들의 이례적인 사회문제 발언에 대해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연예인들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 문제가 특정한 사회적 현안이기보다는 개인적 생활영역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또 대중적으로도 공감이 가는 문제이기에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이번 연예인들의 입장 발표가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니홈피를 통해 개인적의 심경을 밝히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호응은 어느 정도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법집단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다"

정상근 — Fri, 02 May 2008 16:03:39 GMT

“차떼기에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한나라당은 아니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던 우리들이 어떻게 불법 폭력집단이란 말입니까? 불법집단은 온갖 실정법을 어긴 청와대, 경찰청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절 행사가 치러지던 1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300여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자신들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당했다는 황당한 뉴스를 접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68개 ‘불법폭력 시위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의해 추려진(?) 이들은 앞으로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에 사용하기 위한 내부문서”라고 밝혔지만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민노당까지 포함되는 등 정부의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사진=정상근 기자

졸지에 불법 폭력집단으로 내몰린 이들은 2일 낮 서대문구 경찰청 앞 거리로 나와 명단 철회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는 “FTA 같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토론한 적도 없다. 우리는 토론하자고 했고 그들은 거절했다. 거리에서 외치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헌법을 유린하고 일터를 뺏긴 노동자 농민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하노조들과 함께 불법단체로 규정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경찰이 사법단체냐? 어떻게 자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배행구 전노련 수석부회장은 “노점상들이 가만히 있는 구청에 항의하러 갔겠느냐?”며 “경찰들의 강경 진압은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혁신-재창당 위원장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당혹스럽다”며 “집시법은 집회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금지나 처벌하는 법이 아니란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우리나라 경찰도 변해간다고 자랑했던 사람”이라며 “하지만 요즘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좀 법대로 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진보신당 이선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편의주의적인 행정적 시각으로 예단하고 돈으로 활동을 묶으려는 구태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지지로 공당의 지위에 있는 정당인데 정부보조 지원사업 제외 운운하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단체별로 경찰청에 선정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와 별개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총장을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관계자는 “고소를 위한 법률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고소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이수호 혁신-재창당위원회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전국노점상연합회 배행구 수석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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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정 25개 불법폭력 시위단체

민주노동당,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광주지부, 민주노총 대구지부, 민주노총 울산지부, 민주노총 경기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울산지부,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노조 광주-전라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서울-경기지부, 경기남부지부,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이랜드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이랜드노동조합 일반노조, 이랜드 노동조합 울산지부, 기아자동차 노조, 전국노점상연합회, 뉴코아노조 평택지부

필수유지업무 협정 대각선 교섭하기로

김은성 기자 — Fri, 02 May 2008 13:00:06 GMT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노조) 산별교섭이 사용자협의회 측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는 2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에서 분리해 각 병원 사용자들과 직접 교섭하는 대각선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올해부터 노사가 자율 협정을 통해 필수업무 유지시 필요한 인원과 수준을 정해 지키도록 한 제도이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방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 업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운송 에너지, 병원 등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필수업무범위를 좁히려는 노조와 확대하려는 사측 사이에서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그동안 쟁의권한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에서 다루겠다며 산별교섭 첫 상견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노조는 노사자율교섭, 성실교섭을 전제로 사측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 각 지부별로 신속한 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섭 날짜는 5월 둘째 주부터(5월 6일~9일) 상견례가 가능하도록 사측과 협의하고 각 지부별 교섭은 해당 지역본부장이 교섭권을 가지고 총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홍명옥 위원장과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노조는 사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에 대해 "사용자측이 산별교섭 불참도 모자라 필수유지협정 관련 교섭권이 전혀 없는 지부에게 일방적으로 개별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상견례 무산 이후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긴급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사측이 형식적으로 노조에게 몇 차례 교섭 요청 후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필수유지업무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쟁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술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노조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적정한 필수업무유지율 등을 제시하고 이를 여론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민주노총이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올 노사 갈등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또 향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 내용에 따라 파업 범위를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의 다른 정부 부처들 또한 고민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협정으로 정해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최소화되지 않으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는 집단교섭을 통해 설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부자 자식 우아하게 일류대 보내기

Fri, 02 May 2008 12:11:28 GMT

또 터졌다. 속 터질 일이. 이번엔 외국인학교다. 참 가지가지 한다. 이명박 정부가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학교 규제완화안을 내놨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시무시하다. 큰 놈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해외소비 국내전환) 서비스산업의 고급화,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및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마련
(교육) 외국 교육기관 규제 완화(과실송금 허용 등) 및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외국인→국내법인),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현행 해외거주 5년→3년) 추진

그것에 이번에 구체화됐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이다.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08.12.31일까지)하고 유치 노력 강화
-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
-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30%로 확대
-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
-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내국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외국인의 국내대학 진학을 위해 일정요건(국어·국사 등 일부 교과목을 운영) 하에서 학력 인정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자, 좋다. 외국인학교다.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단다. 그런데 내국인이 간단다. 여기서부터 나라 교육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다.

외국인학교에 왜 내국인이 가야 하지? 좋다. 일단 넘어가자. 국내대학 진학을 위해 국내학력을 인정해준단다.

외국인에게 외국교육 시켜주는 외국인학교에 왜 국내학력을 인정해주지? 이 정도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수준이다. 뭐, 또 일단 넘어가보자.

설립주체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한단다. 내국인이 외국인학교 운영? 글쎄, 또 넘어가고.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과실송금을 허용한단다. 돈을 벌어 그 이익을 송금하란 얘기다. 즉, 다시 말해 학교사업으로 돈을 벌어도 좋다는 얘기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생길 외국계학교를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학교 돈벌이가 시작되면 곧 일반 외국인학교에도 파급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정리해보자. 이름이 외국인학교 혹은 외국교육기관이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니까 편의상 특수학교라고 이름을 바꿔서 정리해보자.

1. 특수학교설립 규제 대폭 완화
2. 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이거나(외국인학교) 돈 많은 한국인이(외국교육기관) 그 특수학교에 입학
3. 이익을 내는 학교이므로 당연히 학비는 초고가(이익과 상관없이 외국인학교는 기본적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가 필요함)
4. 외국인과 함께 특수 교육 받음.
5. 그러나 국내학력 인정. 특별전형 등으로 손쉽게 국내 일류대 입학. 나이 어린 친구들은 특목고, 자사고도 선택 가능.
6. 국내법인, 즉 꼭 교육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나 심지어는 사교육업체도 특수학교설립 돈벌이 가능.(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방식)

그러니까, 한국 공교육 체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별천지 초고가 학교를 전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국내 서민들과는 상관없는 소리다. 미국에 다녀올 수 있고 고액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만을 위한 기획이다.(일반 외국인학교는 미국에 다녀오면 입학,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학교는 돈만 많이 내면 입학) 그들과 일반 한국인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발상이다.

부자 자식들끼리 특별전형으로 우아하게 대학 가기

일반인의 자식들이 박 터지게 입시교육 받으며 경쟁에 치어 바보가 되어갈 때 그들만 우아한 특수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학력은 똑같이 인정받는다. 뿐인가? 특별전형과 영어경쟁력으로 일류대는 더 쉽게 간다. 아주 점잖게 표현해 ‘엿같은’ 상황이 그려진다.


▲인천과 서울에서 입시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송도국제학교의 조감도. 금년 가을 개교 예정이다.

그런데 왜 이름이 외국인학교일까? 한국의 부자들은 이제 일반적인 한국인이길 싫어하나 보다.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권장하는 것 같다. 상위 5%의 국민들이여 당신들은 이제 외국인이니 마음껏 한국인을 배반하시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공통교육이다. 부자와 일반 서민이 전혀 다른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국민공통교육은 사라진다. 진짜 귀족사회가 된다. 외국인학교가 이명박 정부의 꿈대로 활성화된다면 한국 공교육체제를 뿌리째 뒤흔들 뇌관이 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나 해외거주 요건 같은 것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입학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해외거주 요건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완전 귀족학교는 해외거주 요건을 좀 길게 잡고, 열등 귀족학교는 한 일 년쯤으로 잡을 수 있겠다. 등록금도 귀족성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생길 것이다. 중요한 건 일반외국인학교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학교건 엄청난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외국인학교라는 이름은 거짓이고 진실은 ‘초자사고’다. 초자사고, 일반자사고-특목고, 서민일반고-실업고. 국민교육 해체의 상이다. 민주공화국도 해체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기를 쓰면서 잔업철야하고, 가정파탄 감수하면서 맞벌이해 정말 잘 되면 특목고 수준까지는 맞춰 줄 가능성이 있었다면, 외국인학교는 그런 가능성조차 잘라버린다.

한국인이여 축하한다! 당신과 우리들이 낳은 자식은 이제 죽었다 깨나도 외국인학교를 나온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종복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의 나라가 현실화된다면 말이다.

그들은 입시경쟁을 겪은 일반 국민을 획일화되었다고 비웃으며 창조적 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관리직을 독차지할 테니까. 그날이 오면 전 국민이 모여 잔치판이라도 벌려야 할 것 같다. 죽창 들고.

이명박, ‘미친 소’에 밟히나?

손기영 기자 — Fri, 02 May 2008 11:48:31 GMT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탄핵 발의에 동참하는 네티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들도 쇠고기 협상 반대 여론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급락

이와 함께 MBC의 인기 오락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이명박 대통령 출연 방침을 취소하는 등 쇠고기와 대운하 정책을 놓고 반이명박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5.1%를 기록하는 등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5.1%를 기록했다. 집권 초기에 이처럼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온라인상의 움직임이 길거리 집회로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 주최로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라는 제목의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 동안의 촛불집회가 주로 정치적 요구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 집회에서는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국민 건강과 연관된 민생 문제라는 점과 미국이 걸려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터넷의 탄핵 여론은 지난 29일 MBC <PD 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뒤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 <미디어 다음> 청원란에는 2일 오전 11시 반 현재, 515,938명의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MBC <PD 수첩>은 29일 방송에서, ‘광우병 소’ 동영상을 제작했던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먼소사이어티(‘Humane Society)를 찾아 동영상을 폭로한 배경과,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과 가족들을 취재했다.

또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검증해봤다.

‘안단테’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이 지난 6일 <미디어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마련한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는 2일 오전 11시 반 현재 515,938명이 서명한 상태이다.

서명에 동참한 네티즌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들도 남겼다. 아이디가 ‘lollapalooza’인 네티즌은 “일본도 중국도 모두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넙죽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소뼈 우려먹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가 'For me’인 네티즌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럼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않겠나'고 말하는 대통령, 대운하 건설로 국토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대통령, 국민들의 질병 기록과 개인 정보를 삼성생명에 제공하겠다는 대통령,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카페>에 마련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도 2일 오전 11시 반 현재 65,205명의 네티즌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이며 23,788명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디씨인사이드>의 ‘합성-시사 갤러리’에는 영화 <파송송 계란탁>의 포스터를 패러디 한 ‘뇌송송 구멍탁’과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 합니다>를 패러디한 ‘미친소’ 등 각종 패러디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광우병의 위험성을 만화로 그린 ‘미친 소 이야기’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미친 소 시리즈 인기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풍자한 패러디 포스터. (사진=디씨인사이드)

또 탤런트 김민선 씨는 지난 1일 새벽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겨,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민선 씨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했다.

이어“나랏 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나랏님이 자신의 나라를 존경하지 않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MBC 오락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무한도전> 게시판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출연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이어졌다.

아이디가 ‘CHOIMIRY’인 네티즌은 “무한도전은 시청자가 준 사랑을 무시하는 거냐”며 “지금 한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47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탄핵집회까지 하고 있는데, 청와대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아이디가 ‘HUSKY5’인 네티즌 역시 “어린이날이라고 가서 MB랑 얼굴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겠나”며 “‘썩소’와 독설을 날려주러 가는 경우나, 대형 피켓을 들고 가서 민심을 전달하러 가는 경우라면 모를까”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무한도전> 제작진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을 방송에 출연시킬 계획을 취소했다.

무한도전, 이대통령 출연 계획 취소

한편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한 네티즌의 반발 움직임이 커가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진화하는데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도 2일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우병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수 신문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여론을 촉발한 MBC <PD 수첩>의 내용에 대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조선일보>는 2일자 신문 1면에 '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라는 기사를 싣고,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의 발생하고 있는 혼란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광우병 안전성 논란을 방송한 이후 특히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캡쳐 사진.

청와대-보수언론 반격 시작

이어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 광우병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광우병에 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비율이 90%가 넘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전혀 근거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2일자 사설을 통해 “일부 방송사들이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을 앞두고 광우병 공포를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을 내보내고 있다"며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쏟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미국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이러니 방송이 욕을 먹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강도 높은 항의는 새 정권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당면 과제 중에 하나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타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은 재협상 불가라는 대원칙 아래, 쇠고기를 정치 문제화시켜 이를 정치적 반대파들의 공세로 돌리며 '물타기'를 하는 것과 정부와 보수 언론이 앞장 선 안전성 홍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정치적 반대 행위로 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설득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는 오는 5월 하순까지 이 문제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사안 자체가 비정치적인 민생문제라는 점에서 쇠고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학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실용파 이명박 대통령이 갈지자로 몰고 가는 '불도저'가 쇠고기 협상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상대해나갈지 주목된다.

PD수첩이 광우병 괴담 부풀려?

미디어오늘 — Fri, 02 May 2008 11:41:17 GMT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만 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청원게시판에는 2일 오전 6시 현재 47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쇠고기 협상 무효를 외치는 네티즌의 '항의 글'로 잠시 문을 닫은 상태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최근 '뇌송송구멍탁', '미친소' 등의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최근 유행하는 '뇌송송구멍탁'과 5월2일 한겨레 그림판

이런 우려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연출 김보슬·이중각)편을 통해 폭발했다. 하지만 조선과 중앙은 이날 방영된 <PD수첩>에 대해 'TV의 광우병 부풀리기',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들'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제118회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300여 단체가 연합해 꾸린 조직으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대부분의 진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를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했던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MB물가' 관리에도 지난달 4.1% 폭등>
-국민일보 <가계소득 20% 주택대출 상환에 허우적 살림 빚더미 걱정 산더미>
-동아일보 <18대 보수바람, 17대 탄핵역풍보다 거셌다>
-서울신문 <싱글대디 '잔인한 5월'>
-세계일보 <뛰는 물가 무섭다>
-조선일보 <'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
-중앙일보 <서울 한복판서 폭력시위 잠재된 중국 경계심 자극>
-한겨레 <공기업 경영 '파행'…후임인선도 '멈춤'>
-한국일보 <나눔경영이 '양극화 벽' 허문다>

'광우병 괴담'으로 들썩이는 민심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주장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네티즌의 분노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연출 김보슬·이중각)편을 통해 폭발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젤리·과자·떡볶이·오뎅국물·피자뿐 아니라 화장품·생리대·기저귀 등에도 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일 서울대 농생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쇠고기 개방은 밀고 당기기나 주고받고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지만 별도의 정책을 만들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광우병 공포는 선동 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향은 2면 <미쇠고기 '인터넷 민란'>은 들썩이는 인터넷 민심을 전했다. 경향은 "바로 윗세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20∼30년 후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명 참여자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 등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반대 움직임으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 넘었다"

하지만 조선과 중앙의 시선은 차갑다. 조선이 1면 머리기사로 실은 <'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는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방송된 <PD수첩>편이 자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현재의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혼란은 "지난달 29일 문화방송(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광우병 안전성 논란을 방송한 이후 특히 심해지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 광우병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광우병에 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비율이 90%가 넘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전하며 비판했다.

조선은 <PD수첩>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불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속 시원히 밝히지 않은 정부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과 중앙은 나란히 이와 관련한 사설을 실었다.

조선 사설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는 이날 방영된 <PD수첩>을 '여론 몰아가기' 라고 일축했다. "PD수첩은 TV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몰아가기에 나서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며 "영상과 언어 위주의 TV는 시청자의 생각과 감정을 달궈진 인두로 지지듯 한다. TV의 괴력은 언제든지 TV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영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선은 "그런데도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황당한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반대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5월2일자 중앙 사설

중앙도 사설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들>을 통해 "일부 방송사들이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을 앞두고 광우병 공포를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쏟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는"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미국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이러니 방송이 욕을 먹는다"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더 노골적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한다" 발언, 노동부 장관 맞나?

제118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잇달았다. 동아는 6면 <닭장차-각목 사라져… 확 달라진 노동절>을 통해 "이날 집회는 작은 충돌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동절 전날인 지난달 30일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1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정부의 결정은 노동절에 모인 노동자의 마음을 더욱 착찹하게 했다. 집회만 평화로웠을 뿐이다. 결국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불법 폭력시위 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셈이 됐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뜻을 내비쳤다. 또 이 장관은 "외국처럼 임금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제 그들을 파트너로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5월 2일자 한겨레 2면

한겨레 2면 <이영희 노동장관 '사용자 편들기'>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 연일 '친기업'적인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며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 배제적' 분위기는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최근 노동부의 업무 추진 행태에서도 엿보인다"고 걱정했다.

한겨레는 사설 <노동자 안중에도 없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통해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전경련 회장이 할 만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이 장관을 비판했다.

노동부는 1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관련된 경제·행정 규제 완화부터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는가 하면, 지난달 초 각 지방노동청은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신설 노조를 수시로 점검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노사관계 불법행위 예방팀'을 만들기도 했다.

사용자 편을 드는 이 장관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더욱 걱정이다. 지난달 22일 이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월급 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고 … 지난 3월에는 이석행 위원장을 만나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월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서는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경향은 사설 <노동절에 생각해보는 노동장관의 본분>을 통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자꾸 거꾸로 가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엊그제 이 장관은 한 정책강연에서 "80만명의 실업자와 3.3%라는 실업률 수치를 볼 때 한국의 고용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상 실업으로 잡히지 않아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상태를 조금도 감안하지 않은 안일한 현실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이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노동탄압이 극심하던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다듬어진 법률"이라며 "노동부가 노동과 고용 정책은 뒷전에 두고 친기업 코드맞추기에만 급급해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쓴소리 했다.

정부 "민노당·민주노총·범국본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

1일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이날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불법 폭력시위로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68개를 선정했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시 이들 단체가 배제되도록 부처간 업무를 협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향 1면 <민노당·민주노총 '폭력시위 단체' 규정>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폭력시위에 따른 구속자가 있을 경우 '구속자 소속 단체'와 '시위 주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지정했으며 확정된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전국노점상연합회·이랜드 노조 등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하지만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정당과 노조,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는 참여연대 등이 '불법 단체'에 포함되면서 단순 정책 목적 이상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정당지지율, 민노-진보신당 꼴지 다퉈

정상근 — Fri, 02 May 2008 11:24:43 GMT

CBS와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지난 조사보다 1.7%p 하락한 5.3%로 6위, 진보신당은 4.4%로 7위를 차지했다. 진보정당들이 '꼴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함께 실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전 조사에 비해 12.1%p가 하락한 35.1%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5.1%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하락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58.5%로 나타났고 찬성은 29.4%에 그쳤다.

한편 다른 정당들의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7.1%p하락한 33.4%, 통합민주당은 6.5%p가 상승한 22.1%로 나타났고 친박연대 10.5%, 자유선진당 6.1%, 창조한국당 6.0%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보수정당들의 지지율 합계가 50%로 나타나 여전히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29일과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민노당 민생 올인, 네티즌 '호응'

정상근 — Fri, 02 May 2008 10:36:54 GMT

민주노동당이 ‘민생’에 올인을 선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행보는 공천파동 등 당내외의 내홍에 휩쌓인 다른 정당들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국민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때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책을 받은 민노당이기에 이와 같은 행보는 더욱 눈에 띈다. 특히 최근 여론을 휩쓸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의 이슈를 선점해 나가면서 당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지지와 격려, 당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강기갑 의원 홈페이지

강형구 수석 부대변인은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책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총선 이후 우리 당만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받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지지 후원 문의 이어져

특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강기갑 의원의 홈페이지는 많은 방문자 수와 지지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타결 직후 단식을 하며 쇠고기 이슈를 선점했고 수많은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제치고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할 만큼 쇠고기 문제에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1일 하루 동안에만 강 의원의 홈페이지엔 400여개의 글이 올라갔고 2일에도 불과 오전 9시 만에 이미 400여개의 글이 달렸다. 대부분 ‘살려 달라’는 절박한 제목이 달려있다.

민노당 홈페이지에도 쇠고기 문제를 기점으로 지지 의사와 후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게시판 아이디 ‘이성미’씨는 “지금 하는 것처럼 더욱더 힘을 내서 국민의 입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 정치에 관심 갖고 투표도 제때 할 테니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당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아이디 ‘malte'는 “평소에 노동자 농민을 위한 당이니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잘 대처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그 믿음, 그냥 기대기 싫어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같이 그저 애만 키우던 아줌마들이 이제 민노당을 지지하고 반미를 외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한 민생대장정을 통해 의료보험 민영화와 교육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2일 출발했던 1차 민생대장정에서 목적지 마다 의료보험 민영화와 등록금 문제를 선전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각 현안마다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이슈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성희 집행위원장은 “총선 때 민생정책 집중공약을 걸었는데 이것이 선거용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민생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민노당의 정책이다”라며 “기사회생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은 만큼 혁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선거 미룬 것도 민생 올인에 도움

민노당이 민생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선거 등을 2개월여 미루며 혁신-재창당 논의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당 지도부의 여력을 보다 민생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안을 통과시켰다면 선거체제에 들어간 민노당이 주요 현안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노당의 한 당직자는 "혁신-재창당안과 민생챙기기가 함께 가고 있지만 만약 선거기간이었다면 지도부가 민생대장정에 적극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 지도부의 민생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지도부는 이번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도 민생중심 우선배정기준을 선정해 통외통위를 우선배정 상임위에서 제외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민생 대장정은 당원들이 당부했던 지역에서부터 혁신-재창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며 “낮에는 민생 챙기기, 밤에는 혁신-재창당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대장정에 나선 최순영의원 등 민노당 지도부가 등록금 상한제 제정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하지만 이러한 민노당의 움직임들이 당 지지율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CBS-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에서 민노당은 5.3%로 오히려 지난주보다 1.7%P하락했다. 반면 창조한국당이 6.0%로 5위로 올라섰다.

당 지지율은 떨어져

이와 관련 성명서와 대장정 이외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의 한 당원은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쇠고기 문제를 전국민적 차원에서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계획해서 기세 있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민노당 민생 행보에 대해 정 집행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민노당은 육탄방어를 해서라도 저지하겠다”며 “쇠고기 문제와 등록금 상한제법 통과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해 원내투쟁에 더 주안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강 수석부대변인도 “쇠고기 문제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원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는 진보진영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민주노총이 불법폭력단체?

정상근 기자 — Fri, 02 May 2008 07:48:47 GMT

이명박 시대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대적인 토건공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운하 파기와 평준화를 사실상 없애고, 학교를 학원화하튼 교육정책, 근기법이 친노동자적이라 고쳐야겠다는 노동정책 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은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과거 지향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5월 1일 노동절에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불법 폭력시위단체'를 지정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까지 발표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이 뻔한 이 같은 정책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양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68개 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전력 자료를 근거로 정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25개 단체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25개 단체 중엔 시민단체 연합체인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건설노조와 이랜드 노조, 기아차 노조, 민주노총과 정당인 민주노동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사회에서 상식도 없고 어이도 없는 야당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0만의 진성당원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민주노동당을 일개 단체로 폄하하여 근거도 없이 음해하는 행동은 정권의 비상식적 폭주에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어청수 경찰총장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의 사퇴,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행안부의 불법폭력단체 선정과 관련해 1일 저녁 혁신-비대위원 전원과 17, 18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노당 대변인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각 비대위원들이 지방에 있어 밤 늦게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대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대변인은 “불법 폭력시위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며 “보조금 운운하는 것은 돈으로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민단체를 친 정부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에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청이 통보한 자료를 분류해 작성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을 뿐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권과 전면전…6말~7월초 총력투쟁"

김은성 기자 — Thu, 01 May 2008 21:53:17 GMT

재벌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폭에 맞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계속되는 기업편향 발언으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절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118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를 '반민중 정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진=김은성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사회공공성 지킴이'를 발족하고 노동기본권보장 및 공공부문사유화 저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법 전면재개정 및 특수고용 노동3권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와 단체협약 적용 △친재벌정책 중단 및 일방적FTA 추진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및 금융 공공성확보 △한반도대운하 사업 중단 등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대정부 직접 교섭을 추진하고, 오는 5월 24일 공공부문 시장화 저지 공동투쟁을 비롯한 본격적인 대중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준비된 대회사 대신 즉석 투쟁사를 통해 6말~7초 총력투쟁을 통한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너무 많이 보호해 규제에 해당하니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풀어해치고, 임금인상을 2~3년에 한 번 하겠다며 큰 선물을 줬다"면서 "이영희 노동부관은 즉각 사퇴하라. 저는 이제 그들을 파트너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민주노총만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시민연대 주체세력들, 민중세력들을 규합해 단결투쟁하자"면서 "오늘을 계기로 한 가닥 가졌던 희망을 버리고 동지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정면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이제는 민중의 건강권, 교육권,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면서 "개선보다는 개악을 저지하고, 전진보다는 사수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투쟁, 연대정신을 이어 통큰 단결 속에 노동자 정당 민주노동당이 항상 최일선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로 투쟁 100일을 맞은 알리안츠 생명보험노조 전대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이명박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입을 다물지 않는다면 사무직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바꾸는 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며, 코스콤 조합원은 "우리는 단결이라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니 끝까지 해보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이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조직화하지 못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정규직화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면서 "단결하지 못하는 진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단결을 압박해야 된다"며 진보 양당의 재결합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본대회 후 대학로에서 종로를 거쳐 청계천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청계 광장에서 정리 집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마찰없이 평화적으로 치러졌으며, 경찰도 과거 차벽을 설치하고 전투경찰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과 달리 교통경찰을 중심으로 11개 중대를 배치했다.

또 경찰은 이날 "제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전단지와 폴리스라인 준수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받게 되는 처벌조항을 담은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행진에 모처럼 연휴를 맞은 시민들은 호기심어린 시선을 던지는가 하면, 더러는 교통 체증에 짜증을 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영세사업자가 많이 모여있는 도로변에서는 "민노당이다", "역시 민노당밖에 없다"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고, 멈춰선 버스가 답답해 내리는 시민들 중 일부는 삿대질을 하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외동아들이 학비가 없어 휴학중이라는 김모(50)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요즘보면 정말 혼란스럽다"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비정규직으로 취업이 될까봐 걱정된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자꾸만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관심이 느껴졌는지 행진을 마치고 난 후, 공공서비스노조 이영원 위원장은 "걸어오면서 시민들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뭔들 못하겠는가.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선봉투쟁을 자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진 중인 대회 참가자들.

이날 행사는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이탈없이 행사 끝까지 대부분의 조합원이 함께 했으며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 공동대표도 참석했으나, 발언을 하지는 못했다.

한편, 노동자들의 날에 정부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과 함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하는 '선물'(?)을 줬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2008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청해 얻은 것으로, 만약 불법 시위단체로 실제 지정될 경우 '불법 폭력시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정비-제2창당 병행 추진한다"

정상근 — Thu, 01 May 2008 21:08:17 GMT

재창당의 시기와 과정 등에 대한 기조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대표단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확대운영위(5월 6일 예정)를 앞둔 마지막 대표회의가 2일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총선 이후 매주 2차례씩 모여 진행되었던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재창당 문제와 중앙당 개편 등과 관련해 대표간 논의를 계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 공동대표들 간에는 재창당 또는 제2창당과 관련해 일정 등을 가시화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지막 진보정당의 창당"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는 중앙당에서 최종적으로 준비한 재창당 기획 초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사람은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원, 확대운영위원 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는 각자가 생각하는 재창당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 회의 때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재창당 초안에는 현재의 지역조직을 강화하면서 재창당을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 접근 방식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의 조직정비를 통해 일상 활동 체제를 복원하고 이 과정과 함께 재창당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재정비와 관련 진보신당은 앞으로 6.4 재보궐선거와 2년 후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중앙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당원교육 및 당원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재창당 사업의 경우 재창당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지지 세력을 묶어내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소집, 운영하는 방식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권 부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확대운영위 전 마지막 회의니 만큼 모든 것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재보궐선거 문제와 재창당 문제 등 당의 현안에 대해 종합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적으로 열받아…5년, 너무 길다

이창우 — Thu, 01 May 2008 19:53:51 GMT

국민들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2mB. '설마 정권 퇴진하라고 나서진 않겠지, 지들이 날 뽑아 준 지가 언젠데?' 이런 배짱이겠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코 앞에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흑사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나라 대통령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2mB 탄핵을 위한 서명이 어제 18만이라더니 하루만에 10만을 넘어 32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명박의 자랑인 청계천에서 다음 코뮤니티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가 주도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답니다. 부산에서도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