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ISA+주가 누르기 금지법도 뒤늦게 호통… 대통령 지지율에 출현한 장대음봉.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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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살면 안 되냐고?

• 황희(민주당 의원)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 원으로 잡아도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5000억 원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 강준현(민주당 대변인)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글은 삭제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 살아보라”고 비꼬았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민주당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정직하고 쓸쓸한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 황희의 주장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부동산 양극화에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황이다. 대출도 막히고 전세와 월세는 부족한데 버스에서 살라는 무책임한 발언이 나왔다. 
• 황희는 지역구가 서울 양천구고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화들짝 놀란 청와대, 세제 개편안 손본다.

•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까지 흔들 가능성도 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보유세에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둬서 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 이상영(명지대 교수)은 “비거주 1주택의 상당수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들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고 재검토를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형일(재정경제부 차관)은 “추가적으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주택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로 기존 임대 매물의 씨를 말릴 것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과도한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 규제도 서둘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제 개편안을 두고 온갖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건 정부가 정책 발표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책 일관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도 있다.

민주당 경선 2주 차, 김민석의 역전.

•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2주 차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를 앞질렀다.
• 가산점을 반영한 누적 득표는 김민석 1만9447.5표(48.50%), 정청래 1만7823.9표(44.55%)다. 누적 격차는 1.5%포인트다.
• 결국 호남과 수도권의 선택이 관건이다.
• 권리당원 선거인단 155만 명 가운데 51만 명이 호남에 몰려 있다. 호남과 수도권을 합치면 71%에 이른다. 이번 주말이 슈퍼위크다.
• 정청래는 “크게 질 줄 알았는데 초박빙”이라면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뼈해장국도 두 번, 세 번 끓이면 맛이 안 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과 송영길이 정청래를 협공하는 구도다.

쟁점과 현안.

전당대회 이후가 걱정이다.

• 청와대 관계자가 “전대 이후 분열된 상황을 잘 봉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친명-반명을 가르는 ‘명심 팔이’와 인신공격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24년 전 탈당 이력을 들춰내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6+7시간 마라톤 회의.

• 이재명(대통령)이 3일에 이어 7일도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고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부지는 이미 지난 1월에 발표한 내용이다. 3기 신도시를 확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 용산은 주민들 반발이 많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이나 수서 차량기지, 서울조달청 부지 등도 늘어지고 있다. 이재명이 “서울시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일단 협의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를 올리라는 주문이 계속됐고 만족하지 못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 조선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을 깊게 파고들수록 ’땅이 없다’는 사실을 더 체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곧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개방 6대 조건.

• 이란이 미군을 철수하고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 지난 6월 MOU에서 제재 해제 등이 더 붙었다. 그만큼 타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최대 5만 명 규모.

•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을 파병했고 공식 전사자는 2200명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왜 그렇게 한 것이냐.”

• 이재명(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내용을 보고 받고 한 말이라고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불렸던 ISA 개편안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주에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ISA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고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정부의 계획과 원래 발의안이 차이가 있어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ISA에 민감한 이유.

• 박진영(어피티 대표)은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도 저마다 다른 세대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라는 조건은 실제 삶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ISA는 절세를 위한 계좌이기 전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는 계좌였다”는 이야기다.

주가 누르기 장려법인가요?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 상속세나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기업이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주가-자산 비율(PBR)이 하위 25%(코스피)에 6년 이상 머무는 경우 시가 평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 원래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PBR 0.8배 미만의 기업에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적용 대상이 1200개 이상에서 13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한정애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정부와 하고 있었고,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오세훈 책임론.

•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부동산 늪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노무현(전 대통령)과 문재인(전 대통령)이 실패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자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말로만 공급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만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세훈은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투표자 집계 달랐다.

•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사실이다.
• 강남구 역삼2동 5투표소 투표자 수가 오전 10시 968명에서 오전 11시 1580명으로 뛴 뒤 6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서초3동 제1투표소는 오전 9시 591명에서 오전 10시 1103명으로 늘었다가 낮 12시까지 멈춰 있었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큰 오류가 아니면 추후 가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도 수상쩍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 요청하지 마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 중앙일보는 “투표자 수 조작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취지로 대화한 정황도 드러났다.

미국서 낳아도 시민권은 없다

• 미국 원정 출산이 불가능하게 됐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미국 시민권을 ’상품’처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의제로 보수층 표심을 다시 묶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원정 출산 규모를 2.2만~2.6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 기준 지난해 미국 신생아는 360만 명이다. 원정 출산이 전체 출산의 0.7% 정도다.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출생자의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반발했다.

위대한 분?

• 이일규(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 참사)에 따르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을 거쳐 ‘향도의 위대한 분’으로 격상됐다.
• 이일규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한 가문의 왕조 체제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후계자만큼은 후계 기반을 오래 구축한 뒤 안정적으로 권력을 넘기고 싶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폭염은 평등하지 않다.

• 취약 계층의 폭염 취약도는 19.0%로 비취약 계층(10.7%)의 두 배 수준이다.
• 저소득가구의 폭염 취약성은 23.3%로 비저소득가구(12.4%)보다 10.9%포인트 높다. 65세 이상은 19.9%, 어린이는 14.1%다. 13~64세(12.5%)를 웃돈다.

건강보험 적자 전환.

•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 수입 22.4조 원에 지출이 26.3조 원이다.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꺾여 6년 만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 65살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이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 70.2%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2007년 이후 법정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나백주(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의 예방·관리 기능을 확대해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이슬람판 NATO 만드나.

• 무함마드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파키스탄 총리)가 메카에서 만나 3자 방위 협정을 맺었다.
•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같이 공격받았다고 보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돈과 튀르키예의 무기 기술, 파키스탄의 핵을 합친 3.8억 명 규모의 안보 동맹이 된다. 이집트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 안드레아스 크리그(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부교수)는 “중동에서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HBM 줄이는 이유.

•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 울트라에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최종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다.
• 그레이스 블랙웰(GB300) 서버는 원가 399만 달러 가운데 메모리 비용이 37만 달러로 9% 수준이었는데 베라 루빈(VR200)은 원가 780만 달러에 메모리 비용이 200만 달러로 늘었다. 메모리 비중이 26%로 뛰었다.

메모리 다이어트 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에이서 등 PC 제조업체들은 기본 사양을 16GB에서 8GB로 낮춰서 팔고 있다.
• 구글이 픽셀 11의 기본 메모리를 12GB에서 8GB로 낮출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올해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PC 출하량은 4% 줄었다.
• 최태원(SK 회장)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트렌드포스는 2027년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50~60% 늘어도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다.

메모리가 수주 산업이 됐다.

• 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LTA)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첫해가 지날 때마다 계약 기간을 1년씩 늘려 항상 5년 치가 남아 있게 만드는 ‘롤링’ 방식 계약도 늘고 있다.
• “거의 모든 고객이 다년 공급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 취소가 불가능한 ‘take or pay’나 다년 선수금 같은 강제 조항도 붙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버스는 집이 아니다.

• “‘버스 하우스’ 구상에는 청년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 주거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자신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청년 주거 대책이라 말하는 감수성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다.

•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와 시장 투기(market speculation)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이라고 평가했다.
• 황규관(시인)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 “이번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 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반도체 공장도 빨리 빨리 송배전망도 빨리 빨리만 외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공수처를 보자.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을 최대 쟁점으로 놓은 현재의 논쟁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금태섭은 “검찰의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면 수사 기소 분리는 달성된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동의어로 통했다. 지금의 상황을 보자. 공수처가 생겨서 검찰개혁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나. 원리와 맥락을 모르면서 ‘순수한 수사 기소 분리’만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은 그때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 송진식(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수사권이나 보완 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권을 없앨 거면 보완 수사권도 없애는 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송진식은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면서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는 경고다.

이해찬과 유시민.

• 이해찬(전 국무총리)은 살아생전 민주당 차기 주자로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김민석(전 국무총리)을 꼽았다.
• 이해찬 계보의 핵심인 유시민(작가)이 이해찬이 낙점한 김민석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 황대진(조선일보 정치부장)은 “유시민이 이해찬에 이어 차기 킹 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손쉬운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

• 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면서 “‘손쉬운 길’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다. 개혁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략)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우리만 옳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에 출현한 장대음봉.

•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여전히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추세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주가 차트의 장대음봉에 비교했다. 장대음봉이 나타나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다.
• “주가와 부동산이 능력의 문제라면, 형소법 개정 강행은 가치와 도덕성 문제라서 더 심각하다. (중략) 권력의 사적 복수심이 약자 보호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인식에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 “지금의 지지율 급락은 정권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라는 펀더멘털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신호다. 여권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재반전의 기회도 열린다.”

피드백.

[슬로우뉴스 읽기 모임]을 소개합니다.

•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날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줌 미팅으로 만납니다.
• 슬로우뉴스 독자 임예슬 님이 진행하시고, 슬로우뉴스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줌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켜거나 끄는 건 자유, 소리는 음소거로 해두시고요.
  https://us02web.zoom.us/j/81711959886?pwd=eXLBhEaJ0aTnIhbUqhbvsO3bhXKMo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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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의 미디어 오디세이아] 그래미는 무엇에 상을 주는가? 아시안 팝의 신설, BTS의 거부, 그리고 68년의 변천사. 여전히 남은 ‘아시안 팝’의 의미와 기회. (⏰11분)

2026년 6월 16일, 레코딩 아카데미는 2027년 2월 제69회 그래미부터 적용될 5개 신설 부문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아시아 팝 뮤직 부문(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이다. 대상은 K-pop, J-pop, C-pop 등 아시아 시장에서 나왔거나 아시아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는 팝이고, 조건이 하나 붙는다.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해야 하며, 전곡 영어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물론 모든 그래미 출품작이 그렇듯 미국 내 발매가 공통 전제다. 아무리 해당 아시아 국가에서 인정받더라도 미국 내에서 발매가 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BTS는 무엇을 거부했나

한 달 뒤인 7월 29일, BTS 일곱 멤버가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같은 글을 올렸다. 한국어였다. 올봄 발매한 앨범 《ARIRANG》을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ARIRANG》은 빌보드 200에 1위로 데뷔했고, 첫 주 64만 장으로 그룹 앨범 10여 년 만의 최대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의 앨범’ 후보로 거론되던 앨범이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유였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다음 날 해명을 냈다.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팝의 깊이와 탁월성을 기리기 위한 상이며, 장르 부문에 출품해도 본상에 도전할 수 있다고. 이후 논쟁은 두 갈래로 갈렸다. 인정이냐 분리냐.

이유를 막론하고 BTS의 거부는 ‘기개’다. 본상 후보로 거론되던 앨범을 심사 테이블에서 스스로 내리는 일, 트로피가 눈앞에 있는데 원칙을 이유로 접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시장이 공인한 지위를 가진 쪽만이 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지위에 올라 그 선택을 한 것, 두 가지 모두 존중할 일이다.

그러나 별개로 아시아 팝 부문 신설 의미는 의미대로 이해해야 한다. 언제나처럼 사실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과 글들은 새로운 기회마저 버리는 우를 범하기 일쑤다. 적어도 그래미는 어떤 조직이고, 지난 68년 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뭐가 그리 급한가?

그래미가 상을 만들어온 역사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조직이다. 그래미는 평론가들이 수여하는 상도 아니고, 대중 인기투표의 결과로 주는 상도 아니다. 1957년 설립된 레코딩 아카데미, 즉 미국 상업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동업자 단체가 동료들에게 주는 상이다. 1959년 첫 시상식이 28개 부문으로 출발했다.

모든 이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Voting Member)이 되려면 실적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식 발매된 음반, 음원에 참여자로서 등록된 것이 12개가 있어야 하고, 특히 최근 5년 동안 최소 5개는 가지고 있어야 투표권이 부여된다. 현재 현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음악인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업계 동료 2인의 추천, 음악이 본업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다. 매년 3월 지원을 마감하고, 동료 심사를 거쳐 7월에 초청되며, 연회비를 낸다. 기준은 오직 상업 발매 실적과 동료의 인정이다.

공식적으로는 학력도 국적도 중요하진 않다. 다만 미국 중심이라는 건 변치 않는 현실이다. 아카데미의 지부 12개는 전부 미국 도시에 있고, 회원 규모는 2만 9천여 명이며, 크레딧 검증과 추천의 연결망이 미국 산업 위에서 돌아간다. 투표도 무제한이 아니다. 회원은 본상 외에 최대 3개 필드, 10개 부문까지만 투표할 수 있다(2027년부터는 검증된 크레딧에 따라 15개까지 확대하는 선택 제도가 도입된다).

그런데 미국 중심이라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미국땅에서 미국 음악인들이 선정하는 것인데 미국 중심이 아니라면 더 이상할 듯. 다만 음악 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 미국을 중심처럼 서로 생각하고 있을 뿐, 실상은 너무도 미국적인 것일 수 밖에.

최근 들어 이 회원 구조가 조금씩 미국 밖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긴 하다. 2024년 아카데미는 케냐·나이지리아·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약을 맺으며 아프리카·중동으로의 확장을 공식화했다. 상을 주는 집단 자체가 넓어지는 중이다. 그렇다고 미국 중심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상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발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장작과 부문에 대한 기준도 나름 있다. 개별 작품의 심사 기준은 예술성이다. 규정은 판매량이나 차트 순위와 무관하게 예술적 성취를 기린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 사례가 있다. 2008년 올해의 앨범은 상업적으로 미미했던 허비 행콕의 재즈 앨범에 갔고, 2022년에는 차트 성적이 변변찮던 존 바티스트의 앨범에 갔다.

그러나 부문의 생사 기준은 다르다. 부문이 유지되려면 매년 최소 40개의 출품이 있어야 하고, 25개 미만이면 그해 시상이 중단되며, 3년 연속이면 폐지된다 — 2011년 개편 때 명문화된 규칙이다. 요컨대 무엇이 개별 작품 자체는 예술성에 근거해서 판단할 순 있지만, 부문 자체는 시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미의 68년 역사는 어떤 부문이 등장하고, 어떤 부문이 사라지고 등등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시안 팝 부문(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아시안 팝이 미국 내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배제하고 가두기 위해서 새로운 상을 신설했다는 주장이 가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68년의 부문 변천사

59년부터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 상을 정리하고 수상자를 정리하고 하는데 꼬박 5일이 걸렸다. 한눈에 휙하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흔한 AI에게 물어보면 사실 관계가 틀린 것들이 도처다. 할 수 없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1959년 28개로 출발한 부문은 거의 쉬지 않고 불어나 2000년대 후반 110개로 정점을 찍었고, 2012년 대통합에서 78개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올해 96개, 5개 신설이 반영되는 2027년에는 약 101개가 된다. 이 대목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 부문은 언제나 시장의 실체 확인에 후행한다는 점이다. 물론 후행의 시차는 들쭉날쭉하다.

뮤직비디오 부문은 MTV 개국 3년 만에(1984), 랩 부문은 힙합 상업화 10년 만에(1989), 메탈 부문은 시장이 선 지 15년도 더 지나서(1989) 생겼다. 그러나 68년 동안 순서가 뒤집힌 적은 없다. 시장이 생겨서 신설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시장이 사라져서 단 1회 시상 후 폐지된 1980년의 디스코 부문조차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그 와중에서도 곡이 인기를 끌면 최적의 부문이 아니더라도 상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첫해에 포크 부문이 없어 킹스턴 트리오의 ‘톰 둘리’가 컨트리상을 받았지만, 아카데미는 이듬해 곧장 포크 부문을 만들었다.

시장 큰 틀 속에서 음악과 언어로 세분화

시장이란 큰 틀 속에서 다시 음악과 언어로 부분을 세분화했다.

첫째는 음악이다. 재즈, 컨트리, 랩 등, 59년 그래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지금도 본상 4개를 제외한 모든 상이 장르 카테고리 아래 있다. 이 기준에서는 원산지는 의미가 없다. 미국에서 발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살아있는 한 원산지가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1985년 신설된 레게 부문의 경우 40여 년 가까이 자메이카 출신과 자메이카계에게 상이 돌아갔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레게를 가장 레게답게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자메이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2022년 자메이카와 연고 없는 미국 밴드 SOJA가 수상하자, 자메이카가 놀랬을 정도였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언어다. 1975년 신설이 결정되고 1976년 2월 처음 시상된 Best Latin Recording이 시작이다. 영어가 아닌 언어가 처음 등장했다. 팝이나 재즈 등의 하부 개념으로 라틴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구별되는 사실상 독립된 카테고리로 라틴은 출발했다.

뉴욕 살사 산업이 십수 년 성숙한 뒤, 살사 피아니스트 래리 할로우가 10만 명 서명을 모아 관철시킨 상이다. 신설 당시엔 정의조차 느슨했지만 언어 기준은 운영 속에서 명문화됐고(현행 규정은 가사의 최소 51%가 스페인어), 1984년 라틴 팝·트로피컬·멕시칸-아메리칸으로 갈라지며, 이제는 독립적인 카테고리가 되었다. 심지어 시장이 커지자 2000년에는 라틴 그래미라는 별도 시상식으로 분가를 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미상에 라틴도 엄연히 존재한다. 라틴이란 카테고리 안에 다시 라틴팝 등 6개 상이 배정되어 있다. 또한 별도로 라틴 그래미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미가 미국 내 발매된 라틴 음악에 대해서 상을 준다면, 라틴 그래미는 전 세계의 라틴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23년에는 스페인에서 시상식이 열리기도 했다. 올 2월에 배드 버니는 전곡 스페인어 앨범으로 그래미 상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다. (라틴 그래미가 아니다)

음악(장르)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는 시장도 가끔은 등장한다. 이른바 외국 음악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1992년의 월드뮤직 부문이다. 비서구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사이먼의 《Graceland》(1986)가 각광을 받자, 업계가 기존의 분류체계와는 다른 ‘월드뮤직’이라는 판매 분류를 합의했다(1987). 아프리카의 리듬을 가진 곡이니 기존 곡처럼 분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빌보드가 차트를 만들어 시장을 측정했고(1990), 이어서 그래미가 그 분류를 차용해 부문을 만들었다(1992). 이 부문은 2020년 식민주의적 함의와 결별한다며 글로벌 뮤직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지금도 존속하며, 그 안에서 분화가 일어난다. 빌보드가 2022년 아프로비츠 차트를 신설해 아프리카 음악을 따로 측정하기 시작하자, 2024년 아프리카 부문이 글로벌 필드 안에 만들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 사이먼이다. 사이먼과 가펑클의 그 사이먼 말이다)

예외처럼 보이는 부문들도 있었다. 하와이안(2005), 네이티브 아메리칸(2001), 자이데코·케이준(2008) — 시장보다 문화 보존의 성격이 강했던 부문들이다. 미국 내 음악 중에서 특수한 기원을 가진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지만, 출품 수가 지속적으로 미달하자, 2012년 대통합에서 셋은 리저널 루츠라는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됐다. 시장 규모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부문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 아카데미가 규정으로 적어둔 그대로다.

아시안 팝이라는 부문의 해석

이 역사 위에 이번에 신설한 아시안 팝을 놓으면, 조금은 색다른 점이 눈에 띈다.

시장 후행이라는 순서가 이번에도 지켜졌다. 강남스타일(2012)과 BTS의 미국 돌파(2017)로부터 10~15년 뒤의 신설이다. 그 사이 미국 시장 내 한국어 음악은 영어·스페인어 다음가는 세 번째 언어가 됐고(점유율 1.1%), 미국 CD 판매의 급증을 견인했다. 루미네이트 연말 리포트 기준으로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D 톱 10 중 7개가 K팝 앨범이었고, 2023년에도 똑같이 7개였습니다. 2025년에는 10개 중 5개가 K팝이었다.

물론 부문의 이름은 K-팝이 아니라 아시안 팝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언어별로 따로 집계될 규모에 이른 아시아 언어는 아직 한국어뿐이다. 일본어·중국어 등 나머지 아시아 언어는 ‘기타 3.4%’에 묶여 있는데, 이 몫 자체가 1년 새 1.5% 포인트 급증했고 그 안에서는 일본어 음악이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통로 삼아 크는 중이다.

요컨대 문턱을 넘긴 시장은 사실상 한국어 음악이고, 문이 열리자 권역 전체의 이름이 붙었다. 1975년의 라틴 부문도 이름은 라틴 전체였지만 문턱을 넘긴 동력은 뉴욕의 살사 하나였다. 그러니 이제는 상을 부여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대목에서 그래미의 고민이 드러난다. 라틴은 독립 부문으로 출발했다. 나중에 라틴 안에 라틴팝 등 다양한 세부 종목이 등장했지만, 처음 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라틴이었다. 그것도 살사에 상을 수여했던 라틴이었다. 그러니 기존의 범주 속에서 라틴을 담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K팝으로 설명되는 아시안 팝은 처음부터 팝 & 댄스/일렉트로닉 필드 안의 하위 부문이다. 아카데미 스스로 이 음악을 세계의 전통음악이 아니라 팝으로 분류한 것이다.

순서도 뒤집혔다. 라틴은 부문이 먼저 생기고(1976) 본상 수상은 반세기 뒤(2026)에 왔지만, 아시아 팝은 부문이 생기기도 전에 로제(‘APT.’, 본상 2개 부문 후보), ‘골든'(5개 부문 후보, 1개 수상), 캣츠아이(신인상 후보)가 본상 명단에 먼저 도달했다. 시장의 소재도 다르다. 라틴 부문이 담은 것은 미국 안에 4천만 명이 쓰는 언어의 공동체였지만, 한국어 음악의 미국 내 소비 주체는 교민 공동체가 아니라 국적 없는 팬덤이고 생산지는 태평양 건너다.

이 상황에서 그래미는 팝이란 카테고리 안에 아시안 팝을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라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어였다. 아시안을 판단하는 것의 근거가 언어였다. 물론 ‘유의미한 사용’이란 용어는 현재로선 모호하다. 아마도 라틴의 역사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틴도 느슨한 정의에서 출발해 51%라는 숫자로 정착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그래미 규정집은 회원 주도로 매년 개정되는 문서이므로, 아시안 팝의 언어 기준도 첫 심사가 한영 혼합곡들의 경계를 판정하면서 수치로 정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작동 방식 자체는 이미 명확하다. 영어로 발표하면 팝 부문에서 겨루고(‘골든’이 그 경로로 수상했다), 아시아어로 발표하면 아시안 팝 부문이 있으며, 본상은 언어 불문으로 열려 있다(eg. 배드 버니). BTS의 영어곡 ‘SWIM'(빌보드 핫 100 1위)이 이 부문에 출품될 수 없는 것도 규정의 모순이 아니라 이 구조의 결과다. 그리고 레게의 교훈대로, 어떤 음악이 상을 받는 ‘아시안 팝’이 될지는 결국 투표가 관행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미국이 아시안 팝을 독립 시장으로 인정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그래미는 미국적인 상이다. 전체 음악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우리도 그들도 알게 모르게 그래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으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미국적인 미국인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상이다. 에미상이 한국의 일일 드라마에 상을 주지 않듯이 그래미가 한국 토종 음악에 상을 줄 이유가 없는 건 너무도 상식적인 일인 것처럼.

그런 곳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팝이란 상을 만들었다. 미국 시장내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팝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 신설은 아카데미가 발행하는 시장 공인 증서다. 매년 40개 이상의 출품이 나올 시장, 즉 독립적으로 세어서 상을 줄 만한 규모의 시장이 미국 안에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아시아어로 불리는 팝이 그 문턱을 넘었다는 것 — 이것이 아시안 팝 신설의 정확한 의미다. 라틴이 1975년에 받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인정이고, 디스코와 하와이안의 사례가 보여주듯 시장이 줄어들면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인정이기도 하다.

미국 중심의 상을 BTS가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개고 의미가 있다. 이미 글로벌 스타가 되어 버린 마당에 굳이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 상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미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일 뿐, 이미 시장은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더 중요한 음악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BTS 가 아닌 다른 한국 아티스트들에겐 중요하다. 작은 내수 시장과 아시아 시장만으로 현재의 한국 아티스트의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내수 시장과 아시아 시장은 작다. 그들이 어떤 식으론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고 하는 이유도 그 그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들에겐 한걸음 한걸음 인정받고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로서 이번 상의 의미는 크다.

세계 녹음 음악 시장에서 미국은 부동의 1위이고, 전 세계 매출의 약 40%를 홀로 차지한다. 미국도 여러 로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은 감성적으로는 통쾌하지만, 산업의 관점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출로도, 인프라로도, 상징 자본으로도 미국을 넘어서는 단일 시장은 아직 없다. 그 가장 큰 시장의 동업자 단체가, 태평양 건너 변방에서 온 음악에게 자기 이름이 붙은 부문을 내줬다.

68년 부문사에서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음악이 이런 방식으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아시아 음악 시장이 쌓아온 값진 결과이고, 그 자체로 영광이다. 거부할 수 있는 BTS의 위치도 경이롭지만, 수많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도 반길 일이다.

어쨌든 아시안 팝 장르는 결국 수많은 한국 후배들에겐 좋은 기회와 목표가 될 거다.

이 땅의 모든 엔터 관계자 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의 K팝이 성장해서 아시아 팝이 존속되는 것을 넘어 팝에서 분리해서 독립된 카테고리로 성장하고 대접받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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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모두의 성장’이 ‘모두’의 것이 되려면, 성장의 성과도 전환의 비용도 함께 나눠야 한다. (우석진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9분)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0%로 전망했고, 명목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7월 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4월보다 0.7%포인트 높여 2.6%로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실질성장률을 2.6%, 명목성장률을 10.4%로 전망했다. 이는 2002년(11.0%) 이후 24년 만에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는 셈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대 저성장을 걱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의 외형적 지표는 분명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두 자리 성장률 기대감 높지만…

성장세를 이끄는 힘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다. 7월 수출은 989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도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대를 이어갔다.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과거처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보다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기업이익과 국민소득, 세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도 교역조건 개선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수출 지표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 유입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기업이익 증가는 임금과 배당을 통해 가계소득과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와 고용도 확대한다.

이렇게 수출 증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로 연결되면서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과거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데 있다.

성장의 온기는 왜 퍼지지 않는가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원화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달러 수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거나, 송금한 뒤에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는 경향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 

한국은행도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와 수출대금의 환전 지연을 원화 약세의 주요 국내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대미 투자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추가 달러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환율에 부담을 준다. 결국 기록적인 무역흑자에도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출 증가가 환율 안정과 가계의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약해지고 있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와 임금 인상,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로도 약해졌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은 이러한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에 합의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DS부문)에는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비반도체 사업부(DX부문)에는 추가 성과급 없이 약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되면서, 같은 회사 안에서조차 실적과 보상의 격차가 100배 수준으로 커졌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한 기업의 다른 사업부에도 충분히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노동시장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수출과 기업이익은 빠르게 늘지만 생활 현장의 소득과 고용은 뒤따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거시경제지표와 민생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이유다.

반도체와 첨단 AI 산업의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고, 이에 더해 정부는 해당 산업에 대규모 재정·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피지컬 AI(로봇·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분야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며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려 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사업 초기부터 평가전담반과 패스트트랙이 가동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유권자인 국민은 언젠가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게 될 것이다. 산업은 발전하고 국가경제는 성장하며 거시지표도 좋아지는데, 정작 자신의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생활비 부담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따져 묻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려면 성장의 성과가 임금과 고용, 지역경제와 세수, 공공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제 삶에서 확인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그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속하기 어렵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버핏 룰과 대만 사례

대만은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 사례로 꼽힌다.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의 호황과 기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자, 대만 정부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현금 지급과 민생 지원에 활용한 바 있다.  ©위키미디어

기업 차원의 이익이 협력업체와 노동자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세제를 통한 개인 소득 재분배가 그 공백을 메우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 증세를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실효세율(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 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은 사람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분배는 성공한 기업과 개인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다.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나누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 체제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대만은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 사례를 보여준다.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의 호황과 기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자, 대만 정부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현금 지급과 민생 지원에 활용했다. 2023년에는 2022년 발생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국민 1인당 6,000대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만 원을 지급했다. 2025년에도 4년 연속 이어진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 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실제 지급은 그해 11월부터 시작됐다. 

초과 세수를 모두 현금으로 나눠준 것도 아니다. 일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노동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강하는 데 투입했다. 현금 지급이라는 방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따랐지만, 사회보험 재정 보강 등 구조적 지원과 병행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첨단산업의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국민의 생활비와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함으로써, 산업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노동력 부족과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동시 위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약 2,850만 명으로 감소한다. 불과 20년 만에 약 900만 명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고민이 일자리 부족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아직 ‘일자리 대재앙(jobs apocalypse)’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노동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고객상담과 번역, 초급 사무직, 주니어 개발자처럼 반복적인 인지 업무가 많은 분야에서는 채용 축소와 업무 대체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업무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일부 기업이 인공지능을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여 확보한 재원을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AI 인프라에 다시 투입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특정 직종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노동력 부족과 일자리 대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역설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인공지능을 사람을 대체하는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노동자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재로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동시에 대규모 구조적 실업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보험과 직업훈련, 소득보장 제도를 보완해, 노동소득에는 무겁고 자본과 자동화 설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조세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편익은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는데 전환의 비용은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면,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실업과 노후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2025년 기준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8%, 국민연금 가입률은 87.9%에 이르지만, 비정규직은 각각 53.7%와 37.1%에 그친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처럼 전통적인 임금·고용관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비정형 노동의 증가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늘린다.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험을 기존의 고용관계에만 묶어 둔다면 사회안전망의 재정 기반과 보장 범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기술 전환의 이익과 비용 함께 나눠야

노동시장의 충격은 이제 막 첫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올해 6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을 마쳐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을 채용해 훈련하기보다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량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 있으며,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주거비 때문에 소득을 자산으로 축적하기 어렵다. 결국 부모 세대의 주택과 금융자산 보유 여부가 청년의 출발선을 좌우하면서, 노동시장 격차가 세대 간 자산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 설치될 미래대응기금(2026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청년·지방·교육·성장동력 4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논의에서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 점은 아쉽다.

모든 국민이 AI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며, 설령 각자 자신의 AI 에이전트를 갖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지는 않는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 교육과 주거, 사회안전망의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통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장치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는 산업과 직무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대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 자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는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산업 현장과 연결된 교육과 첫 경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묶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기업의 설비투자만 지원한다면 그것은 산업기금에 불과하다. 기술 전환의 이익과 비용을 함께 나누는 장치가 될 때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지표에만 머물지 않고 임금과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국민은 비로소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그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는 것이다. 산업의 미래와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때 ‘모두의 성장’은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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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ching Start to Autumn.

• Yesterday, Seoul’s Yeongdeungpo-gu district hit 40°C—the first time since weather records began. Even today, on Ipchu (autumn’s start),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9°C.
• Professional baseball suspended games from last Wednesday. Weekend matches were also canceled.
• With Super El Niño effects often peaking the following year, forecasts suggest next summer could be even hotter.
• During three consecutive days above 35°C, Seoul’s public bike-sharing service Ttareungi rentals dropped 12% below average.
• Glass often shatters due to extreme indoor-outdoor temperature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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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flation.

• Spinach prices rose 111% in one month.
• 450,000 farmed fish died. Mackerel auction prices jumped 47% compared to last year.
• Melon yields declined and carrot sowing remains stalled.

“The 52-Hour Workweek Needs Tweaking.”.

• Yesterday, Kim Jeong-gw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The system must not suppress the drive and determination of those who want to achieve through hard work.” He argued, “There is a need to adjust working-hour regulations not only in R&D but across advanced industries, including startups.”
• Kim Jeong-gwan emphasized, “The system must not forcibly block willpower.”
• Kim Young-hoon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countered, “Some say the 52-hour exception is like ‘steamed bun without red bean paste,’ but even without it, we’re achieving remarkable results.”
• The remark, “If I had my way, I’d build nuclear plants in the capital region,” also drew attention. Kim Jeong-gwan insisted, “It’s not just about speed—we must go faster,” adding, “For a country like Korea, where renewable energy is scarce and limited, nuclear power is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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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I Haven’t Read It, But…” Controversy.

• JoongAng Ilbo criticized in an editorial, “How can the president not even read a bill passed by Cabinet despite majority public opposition?”
• The Blue House explained, “The president is naturally fully aware of the core contents.”
• Some interpret it as an attempt to emphasize that he did not disagree but merely differed from the Democratic Party’s hardliners.
• Lee Jae-myung (President) said yesterday at a senior secretariat meeting, “Even policies launched with good intentions could harm people’s lives if misapplied—better not to implement them at all,” sparking further divided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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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Current Account Surplus Hits $49.7 Billion.

• A record high for two consecutive months.
• First-half cumulative surplus reached $191.9 billion—1.5 times last year’s annual surplus of $123.1 billion.
• Semiconductors’ share of total exports rose from 25% in June last year to 44% this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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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Employment at Half the Level.

• Growth without jobs. The Korea Labor Institute analyzed, “The link between growth and employment has weakened.”
• This year’s employment rate is 62.7%, 0.2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last year. The unemployment rate rose 0.1 percentage points to 2.9%. Falling employment and rising unemployment are bad signals.
• The semiconductor industry’s job creation coefficient is 1.86 workers. It’s less than half of the manufacturing average of 4.85 workers.
• The wage gap between high- and low-income workers narrowed from 5.5 times in 2010 to 3.5 times in 2020, but widened again to 3.6 times in 2024. Kim Soo-hyun (Korea Labor Market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analyzed, “The key to reversing wage inequality trends since 2020 lies in the relative wage decline of low-incom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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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Hormuz Agreement Emerges.

• No tolls for 60 days, but Iran retains control over shipping routes.
• Fees are discussed at 5–7%, with Iran collecting and sharing them with Oman. At $80 per barrel, a 2 million-barrel tanker would pay $11.2 million.
• David De Rodier (former U.S. Defense Department director) said, “The best agreement achievable now is one that accepts Iran’s control.” Chances of a deal are 50-50. The Financial Times analyzed, “Trump is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frame any agreement as a victory.”
• All three major U.S. indices fell yesterday. The S&P 500, Dow, and Nasdaq dropped -0.18%, -0.85%, and -0.06%, respectively.

Deep Dive.

Calls to Vacate Begin.

• It’s the effect of the tax reform. Non-resident single-homeowners are increasingly evicting tenants. The implication: more single-homeowners will move in themselves.
• The government decided to differentiat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eduction between residents and non-residents. For resident single-homeowners, the deduction rises from 1.2 billion won to 1.4 billion won based on official prices. For non-resident single-homeowners, it drops from 1.2 billion won to 900 million won.
• Chosun Ilbo analyzed that 370,000 households in Seoul and Gyeonggi—who signed jeonse contracts within the past two years—risk losing renewal. Non-resident single-homeowners number around 830,000 in Seoul and 1.02 million in Gyeonggi.
• Ko Jong-wan (Korea Asset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director) said, “Even if a 7-billion-won property is sold cheaply, only cash-rich buyers can afford it due to loan restrictions.” He added, “This has nothing to do with stabilizing housing for ordinary people—the top priority of real est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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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ntiment Is Severely Alienated.”.

• “Lawmakers representing high-end housing districts should consider themselves dead.”
• Democratic Party lawmakers held a closed-door meeting. “Uniform taxation on apartments worth 2 billion won in Seoul is tax reverse discrimination,” one remarked. There were opposing views: “We cannot retreat.”
• Kim Young-jin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First, just shut up and supply.” Yoon Geon-young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It’s right to untangle the tangled parts.”
• Lee Hyeong-il (Vic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aid, “We are preparing to expand the postponement of mandatory residency requirements.” This indicates awareness of public backlash.
• Choi Eun-young (Director of the Korea Urban Institute) pointed out, “If living in a residence for just one year qualifies for a tax deduction, homeowners can evict tenants and simply relocate their household registration,” adding, “Without verifying actual residency each time, there’s room fo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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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 Rate Real Estate Policy 70% Negative.

• 62% answered, “They are doing it very wrong.”
• A HanGil Research survey. Overall responses: 36% positive, 58% negative.
• 54% also said the stock market policy is being handled poo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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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 Counterattack: “Greenbelt Cannot Be Lifted.”.

• Today’s real estate review meeting chaired by the president was preceded by a Seoul-hosted debate—deliberately timed.
• Oh Se-hoon (Seoul Mayor) said, “Are they failing to control prices while only raising jeonse and monthly rents?”
• Oh Se-hoon drew a line: “I cannot agree to using even part of Yongsan Park for housing supply.” While state-owned land ownership rest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eoul holds urban planning authority—such as zoning and district unit plans—so its resistance could severely disrupt supply measures.
• Lee Chang-mu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said, “They’re evicting young jeonse and monthly rent households, evicting the elderly, leaving only asset-rich classes.” Kim Ji-yeop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noted, “They’re fighting windmills while the enemy is elsewhere.”
• Kim Jun-young (Chairman of the Seoul Urban Improvement Business Federation) said, “It feels less like ‘national policy’ and more like ‘stat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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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From Strategic to Tactical Nuclear Weapons.

• First, distinguish between strategic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Strategic nuclear weapons are megaton-class bombs capable of obliterating entire cities. They are launched via ICBMs.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bombs under 20kt designed to strike limited military targets. They can be fired via short-range missiles, fighter jets, or artillery.
• South Korea once hosted over 700 tactical nuclear weapons, but all were withdrawn after the 1991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This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trategic nuclear weapons from the U.S. mainland and Pacific bases could deter both China and North Korea.
• The recent claim by Elbridge Colby (U.S.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at a closed-door symposium—advocating for expanded short-range tactical nuclear weapons—is noteworthy. China continues to increase its nuclear warheads, and tens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are escalating.
• From the U.S. perspective, attacking China with strategic nuclear weapons risks retaliatory strikes on the U.S. homeland. However,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or Japan could turn those countries into nuclear tripwires.
• The JoongAng Ilbo warned in an editorial,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 use could raise the risk of conventional wars escalating into nuclear conflicts.”
• The Hankyoreh noted in its editorial, “U.S. attempts to prevent all-out nuclear confrontation might paradoxically lower the threshold for tactical nuclear weapo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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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s Are What Change Reality.”.

• Spoken by Jeong Dong-young (Unification Minister) to reporters.
• A clash occurred during the Blue House briefing. When he insisted on four-party talks, Cho Hyun (Foreign Minister) dismissed it as “idealistic wishful thinking” and asked to “discount it.” He also insisted on referring to North Korea as “Chosun.”
• The Unification Ministry issued a statement: “Our approach is not idealism but the most realistic at this juncture.”
• JoongAng Ilbo claimed, “The rift between the alliance faction and the autonomy faction has resurfaced.” President Lee Jae-myung leans toward the alliance faction. A ruling party insider remarked, “On North Korea policy, Minister Jeong advances three steps, President Lee one step,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 Wi Sung-lak 0.4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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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he Fire Been Extinguished for Samsung Electronics Leverage ETFs?

• Trading volume once exceeded 12 trillion won, but yesterday it fell below 1 trillion won.
• Raising margin requirements is credited with cooling speculation. In July, Kospi intraday volatility averaged 7.1%, but dropped to 3.6% in August—the first half average was 3.3%.
• Yesterday, the Kospi index fell 4.9% to 6296.3.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plummeted 6.3% and 10.4%, respectively.
• SK Hynix ADS, listed on Nasdaq, dropped 5.0%.

Aftershocks of the Stock Price Suppression Prevention Act.

• It was part of the tax reform bill. The stated purpose was to block the practice of intentionally keeping stock prices low to reduce inheritance and gift tax burdens.
• For companies with price-to-book ratios (PBR) in the bottom 25% (KOSPI) or 10% (KOSDAQ), taxes wi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higher of either 30% above market price or the average closing price over the past 6.5 years.
• Lee So-young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It’s hard to hide our dismay,” pointing out that “with only around 100 companies affected and the additional tax burden negligible, there’s no incentive to normalize stock prices.” She called it “an absurd bill that effectively encourages long-term stock price suppression.”
• The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reform is also controversial. A new “productive finance ISA” will be created, but existing ISA holders will see reduced benefits. They’ll also be barred from selecting overseas ETFs.
• Ahn Cheol-soo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riticized, “The government has turned ISA into a patchwork mess,” adding, “They talk about advancing capital markets but are pushing the entire nation toward ‘mindless domestic-only in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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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28°C Without Air Conditioning? Zero-Energy Housing.

• Even as temperatures soared to 38°C on the 4th, the ‘Nowon Zero-Energy Housing’ remained bearable without air conditioning.
• First, passive design with 28cm-thick insulation installed on exterior walls. Triple-glazed windows with special coating were added. The main entrance was reinforced with vacuum insulation and double-packing for enhanced thermal resistance.
• Second, motorized blinds were installed outside windows. Closing the external blinds blocks 75–80% of solar radiation.
• Third, a heat-recovery ventilation system is in place.
• Solar panels and geothermal systems generate energy on-site. Self-sufficiency rate is 98%. While South Korean multi-family housing consumes 1.22 million kWh annually, this apartment used only 480,000 kWh.
• Lee Myeong-joo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said, “There’s a strong tendency to perceive zero-energy architecture as a regulatory burden rather than a climate crisis response,” adding, “In an era where heatwaves and cold spells become routine, buildings must go beyond energy savings to ensure huma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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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 Even With Air Conditioning: Flower Village.

• Homes without air conditioning exceed 40°C indoors.
• Songpa-gu Jangji-dong Flower Village formed when residents, excluded from Seoul’s redevelopment projects since the mid-1980s, built vinyl greenhouses to live in. Around 100 people still reside in 70 households.

Vanishing Beaches.

• Of 225 coastal sites, 100 are rated C (Concern) or D (Critical).
• Rising sea temperatures have intensified waves, disrupting the seasonal balance where winter-eroded sand was replenished in spring and autumn.
• Beaches act as natural breakwaters. Their disappearance not only destroys coastal ecosystems but also leaves shores more vulnerable to typhoons and storms.
• Lee Young-ja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id, “In Hawaii, wave-buffering structures like ‘ocean pools’ are built on beaches requiring management to prevent sand loss,” adding, “Beyond the current practice of stacking tetrapods only to lose them and rebuild, alternative measur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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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sson of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s.

•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analyzing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summarized it as “a social dispute combining diverse issues: resident acceptance, clashe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residential rights, state authority versus human rights, compensation, and community cohesion.”
• Immediate demand for 15GW and 6.3GW of power exists for the Yongin semiconductor cluster and Honam semiconductor complex, respectively. Kim Chang-hoon (industry department head, Hankook Ilbo) assessed, “Whether mega-projects are politically motivated regional allocations by the administration or corporate bets on the future, the arrow has already left the bow.” “The issue is time,” but Miryang’s lesson is that rushing will not resol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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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Lord Hynix” Hysteria.

• Showing the vest changed the employees’ eyes. A scene from SNL Korea.
• Bloomberg covered the Hynix fever in South Korea. Lotte Department Store Dongtan branch’s first-half sales rose 25%. Luxury goods sales jumped 40%.
• Semiconductor contract departments have higher cutoff scores than Seoul National University’s natural sciences division.
• A marriage agency manager interviewed by Bloomberg said, “In 15 years, I’ve never seen semiconductor company employees this popular.” There’s even talk that a Hynix vest is the best first-date out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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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onsultants Survive Even in the AI Era.

• Consulting firms like McKinsey, Bain, and BCG sell three progressively layered services: First, stamping authoritative approval on decisions already made by executives; second, acting as a conduit for benchmarking best practices from other companies; third, boosting productivity. All of these are areas where AI excels.
• Robert Armstrong (Financial Times columnist) pointed out, “Advice is just good or bad—if LLMs do it better, consultants should be fired.”
• Defining problems and redesigning organizations through analysis is the easier part; the real challenge lies in actually making organizations change.
• The information that truly matters is scattered, tacit, often hidden or distorted by those who hold it, and only emerges when people sit down and grapple with it. There’s no dataset to train AI on this.
• In the AI era, strategy consultants don’t sell intelligence—they sell process. The market is inevitably shrinking. The remaining challenges, according to analysis, are how to train juniors without analytical frameworks and how to shift billing from hourly rates to performance-based fees.

AI’s Favorite Brands Differ.

• AI Bigs Lab released the AIBIX index.
• It repeatedly asked consumer questions to Claude and ChatGPT, then quantified how often specific brands appeared.
• By store count, franchise hamburgers rank Mamsterch- Lotteeria- Burger King- McDonald’s, but AI exposure ranked Burger King- McDonald’s- Lotteeria- Mamsterch.
• Rankings varied by AI. Mega MGC Coffee was 1st on Gemini, 3rd on Claude, 5th on Perplexity, and 7th on ChatGPT. For cup ramen, Shin Ramyun led on ChatGPT and Claude, but Yukgaejang Sabal Noodle was 1st on Gemini and 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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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Prosecutorial Separation Has Become Dogma.”.

• Park Chan-woo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argued, “Principled rigidity among some progressive lawmakers and legal experts exacerbated the issue.”
•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ecame dogma at some point, and the perception that ‘without weakening prosecutorial power’ there could be no reform spread among hardline supporters. This explains why public opinion favoring retention didn’t sway them—it’s regrettable they didn’t adopt a more pragmatic approach.”
• “If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ecome impossible, facts concealed during police probes will remain buried. Substantive truth will depend not on the system but on whistleblowers or media exposés. It’s a shameful state for a civilized nation’s investigative process. Police monopolize investigative authority, yet oversight is woefully inadequate. Proposed controls—full case transfers 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were rejected. The system now relies on police goodwill for follow-ups, despite penalties like investigation deadlines, officer reassignment, and disciplinary requests. Whether these work in practice is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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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son of Slogans.

• Hankyoreh was the newspaper that aggressively advocated for the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powers. Today, columnist Lee Se-young’s tone differs slightly.
• “Prosecutorial separation was a cognitive frame to intuitively convey the essence of complex judicial reform discourse to the public and clearly present the goal”—but “at some point, the symbol ‘complete separation’ began operating as a doctrinal guideline condemning all compromise and negotiation,” the analysis states.
• Vladimir Lenin (Russian revolutionary), who claimed there could be no revolution without slogans, warned that a revolution ends the moment a slogan becomes dogma.
• Lee Se-young confessed, “It forces a sober reflection on the pathological symptoms of ‘arrival’ and ‘self-imprisonment’ that critically constrained the choices of Korean liberals at crucial moments.” The analysis concludes, “Political symbolic language—devised to draw battle lines and consolidate power—has come to dominate actors’ consciousness and behavior, evaporating the original purpos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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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 Party’s Three Obsessions.

• Park Sung-min (political consultant) identifies a recurring pattern in the party’s insistence that “this time is different.” First, trauma from real estate price surges; second, excessive fixation on prosecutorial reform; third, pandering to hardline supporters.
• Park Sung-min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tries to resolve ‘moral issues (Starbucks)’ through ‘immoral methods (investigations)’ and ‘immoral issues (real estate)’ through ‘moral methods (justice).”
• “The core of institutional reform is ‘fairness’ and ‘predictability.’ ‘Waiting number tickets’ are such intuitive systems. Revisions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real estate taxation are slapdash patchworks. Without lawyers or tax accountants, no one can understand them. Social issues have turned into a backward country where mathematical calculations—not humanistic debate—are required.”
• Park Sung-min warned, “Lee Jae-myung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arty have fallen into the same swamp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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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Form Politics Summons the Ghost of Heresy.

• “The ‘satisfying’ emotions of context-free shorts, combined with politicians’ bureaucratic interests, traps politics as a whole in Weber’s ‘Iron Cage.’”
• Hong Won-sik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noted, “The transcendent aspiration of reform has devolved into a ‘commodification of stimulation’ that triggers supporters’ dopamine and rallies blind fandom.” This refers to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 “The analysis is that shorts replace genuine debate and deliberation, silencing introspective criticism or voices for future vision within the party under noir-like dichotomies of ‘loyalty’ and ‘betrayal.’” Hong Won-sik added, “Fandom politics demanding blind obedience under the ‘medal’ of reform, and doctrinaire attitudes, are not true reformist identity—they are mere ‘idolatry’ and ‘blind dogma,’ exactly what Weber warned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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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ive, Property Tax; To Sell, Capital Gains Tax.”.

• “To Give, Gift Tax; To Die, Inheritance Tax.”
• From tenants’ perspective: “To Not Buy, Skyrocketing Jeonse·Monthly Rent and Apartment Prices.”
• Lee Sang-ryeol (JoongAng Ilbo columnist) noted, “If paying capital gains tax leaves people no choice but to downsize or move farther out, many will abandon plans to relocate,” adding, “It could become a ‘device that stifles the freedom to move.’”
• Lee Sang-ryeol emphasized, “The sarcasm calling it the ‘Goryeo Jang Tax Revision Bill’—forcing elderly to relocate to rural areas—should not be dismissed.”
• “Taxes and regulations must remain within what citizens can accept. The moment they cross that line, public sentiment turns, and power begins its decline. There have been no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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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uyback a Shareholder Return?

• “Dividends can be called a ‘return’ because they go to those who remain shareholders. But how can one attach the word ‘return’ to gains obtained by timing one’s exit?”
• Shin Jang-seop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ofessor) views buybacks as “only helping short-term speculators.” While stock prices may rise when shares are repurchased, shareholders must sell and cease being shareholders to realize profits.
• Shin Jang-seop emphasized, “Buybacks directly clash with the spirit of the corporation as a long-term prosperity community.” Shareholder capitalism is already powerful enough. The question is whether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support shareholder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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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불길 껐나… 에어컨 없이도 28도? 제로 에너지 주택의 마법. (⏰13분)

🎧 ‘팟캐스트’로 듣기. (🕒22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뜨거운 입추.

• 어제 서울 영등포구 기온이 40도를 찍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입추인 오늘도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 프로야구는 지난 수요일부터 경기를 중단했다. 주말 경기도 모두 취소했다.
• 슈퍼 엘니뇨 현상의 파급 효과가 이듬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은 더 더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35도가 넘어간 사흘 동안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 대여 건수가 평균 대비 12% 줄었다.
•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히트 플레이션.

• 시금치가 한 달 만에 111% 올랐다.
• 양식 어류 45만 마리가 폐사했다. 고등어 낙찰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47% 올랐다.
• 참외는 열매 수가 줄었고 당근은 파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 손질해야.”

• 어제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 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정관은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전을 짓고 싶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정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면서 “한국처럼 재생 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안 읽어봐서 그런데” 논란.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 청와대는 “대통령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민주당 강경파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역시 해석이 분분하다.

6월 경상수지 흑자 497억 달러.

• 두 달 연속 최고 기록이다.
• 상반기 누적 흑자는 1919억 달러다. 지난해 연간 흑자 1231억 달러의 1.5배다.
•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6월 25%에서 올해 6월 44%로 늘었다.

반도체 고용은 절반 수준.

• 고용 없는 성장이다. 노동연구원은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 올해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다.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는 건 안 좋은 신호다.
• 반도체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86명이다. 제조업 평균 4.8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고임금-저임금 노동자 임금 격차가 2010년 5.5배에서 2020년 3.5배로 좁혀졌다가 2024년 3.6배로 다시 벌어졌다. 김수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합의안 초안 나왔다.

• 일단 60일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지만 이란의 항로 통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 수수료는 5~7%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란이 받아서 오만과 나누는 방식이다. 유가 80달러 기준으로 200만 배럴 유조선은 한 척에 1120만 달러를 내야 한다.
• 데이비드 데 로슈(전 미국 국방부 국장)는 “지금 시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는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가 합의를 승리로 포장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8%와 -0.85%, -0.06%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나가 달라는 전화가 걸려 오기 시작했다.

• 세제 개편안 효과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들어가 살겠다는 1주택자들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공제가 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 조선일보는 서울과 경기에서 최근 2년 안에 전세 계약을 맺은 37만 가구가 갱신을 못 할 위험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서울과 경기 각각 83만 명과 102만 명 정도다.
•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70억 원대 급매물이 나와도 대출 규제 탓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서민 주거 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 “고가 주택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 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의 20억 원대 아파트들까지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건 세금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왔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우선적으로는 닥치고 공급”이라고 말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꼬여 있는 부분을 좀 푸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이형일(재정경제부 차관)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거주 공제를 위해 1년만 살면 된다고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민등록 이전만 해놓으면 된다”면서 “실거주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30대는 70%.

• 62%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한길리서치 조사다. 전체 답변은 긍정 평가가 36%, 부정 평가는 58%다.
• 주식시장 정책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4%였다.

오세훈의 역습,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

•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점검 회의가 있는데 하루 앞서 서울시가 토론회를 열었다. 다분히 의도적인 스케줄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오세훈은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유지 소유권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계획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틀어쥐면 공급 대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청년 전세-월세 가구를 내쫓고, 노인들도 내쫓고 자산 여력 있는 계층만 남긴다”고 말했다. 김지엽(성균관대 교수)은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고 지적했다.
• 김준영(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 일단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해야 한다. 전략핵은 도시 전체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폭탄이다. ICBM에 실어서 쏜다.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는 20kt 이하의 폭탄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대포로 쏠 수도 있다.
• 한국에는 한때 700기 이상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모두 뺐다. 미국 본토와 태평양 기지의 전략핵으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엘브리지 콜비(미국 국방부 차관)가 최근 비공개 심포지엄에서 단거리 전술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핵탄두를 계속 늘리고 있고 대만해협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핵으로 중국을 공격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한 전술핵을 쓰면 한국과 일본을 폭탄받이로 쓸 수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져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면적 핵 대결을 막겠다는 미국의 시도가 전술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꾸죠.”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충돌이 있었다. 4자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니 조현(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적 바람”이라며 “디스카운트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통일부의 접근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동맹파와 자주파 간 노선 차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대통령)은 동맹파에 기울어 있다. 한 여권 관계자가 “대북정책 보폭에서 정 장관은 3보, 이 대통령은 1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0.4보”라고 말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불길 껐나.

• 한때 거래 대금이 12조 원을 넘겼는데 어제는 1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 예탁금을 올려 받기로 하면서 과열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에는 코스피 지수의 장중 변동 폭이 평균 7.1%였는데 8월 들어 3.6%로 줄었다. 상반기 평균은 3.3%였다.
• 어제 코스피 지수는 4.9% 떨어진 6296.3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3%와 10.4% 폭락했다.
•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S는 5.0% 떨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후폭풍.

•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코스피)와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최근 6.5년간 연평균 종가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적용 대상 기업이 100개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추가로 부담할 세금도 미미해 주가를 정상화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가 누르기를 장기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이야기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논란이다.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기존 ISA 가입자는 혜택이 줄어든다. 해외 ETF도 선택할 수 없게 됐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정부가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법과 대안.

에어컨 없이도 28도? 제로 에너지 주택.

• 38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4일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은 에어컨 없이 버틸 만한 수준이었다.
• 첫째, 28cm 두께의 단열재를 건물 외벽에 설치한 패시브 설계다. 창에는 특수 코팅한 3중 유리를 넣었다. 현관문도 진공 단열재와 이중 패킹으로 단열을 강화했다.
• 둘째, 창밖에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외부 블라인드를 내리면 일사량의 75~80%를 차단할 수 있다.
• 셋째, 열을 회수하는 환기 장치도 있다.
• 태양광 패널과 지열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다. 자립률이 98%다. 한국의 공동주택이 쓰는 에너지가 연간 122만kWh인데 이 아파트는 48만kWh에 그쳤다.
• 이명주(명지대 교수)는 “제로 에너지 건축을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에너지 절약을 넘어 사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어컨 켜도 32도, 화훼마을.

• 에어컨이 없는 집은 실내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긴다.
•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0년 중반 이후 서울시 정비 사업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살면서 형성됐다. 아직도 70가구에 100여 명이 살고 있다.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이 C(우려)·D(심각) 등급이다.
•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겨울에 깎인 모래가 봄과 가을에 되쌓이던 균형이 깨졌다.
• 백사장은 자연 방파체 역할을 한다. 백사장이 사라지면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폭풍우에 더 취약하게 된다.
• 이영재(경북대 교수)는 “하와이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백사장에 ‘바다 풀장’ 같은 파도 충격 완화 구조물을 만들어 모래 유실을 막기도 한다”며 “지금처럼 테트라포드를 쌓았다가 유실되면 다시 쌓는 방식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의 교훈.

•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주민 수용성과 공익-생활권의 충돌, 공권력과 인권, 보상과 공동체라는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사회적 분쟁”이라고 정리했다.
•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반도체 단지에 15GW와 6.3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창훈(한국일보 산업부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정권이 주도한 정치적 지역 안배든 기업들이 선택한 미래든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게 밀양의 교훈이다.

오늘의 TMI.

“하이닉스느님(Lord Hynix)”.

• 조끼를 보여주니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SNL코리아의 한 장면이다.
• 블룸버그가 한국의 하이닉스 열풍을 소개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상반기 매출은 25% 늘었다. 사치품 매출은 40% 늘었다.
• 반도체 계약학과는 서울대 자연과학 계열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다.
• 블룸버그가 만난 한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는 “15년 일하면서 반도체 회사 직원이 이렇게 인기인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조끼가 최고의 소개팅 복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AI 시대에도 컨설턴트가 살아남는 이유.

• 맥킨지나 베인, BCG 등이 컨설팅 업체들이 파는 게 단계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영진이 이미 내린 결정에 권위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 둘째, 다른 기업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통로, 셋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 어느 쪽이든 AI가 잘하는 영역이다.
• 로버트 암스트롱(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조언은 그저 좋거나 나쁠 뿐이니, LLM이 더 잘하면 컨설턴트를 잘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문제를 정의하고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분석은 오히려 쉬운 영역이고 진짜 어려운 건 조직이 실제로 바뀌게 만드는 일이다.
• 진짜 필요한 정보는 흩어져 있고 암묵적이며, 가진 사람들이 숨기거나 왜곡하고, 사람들이 마주 앉아 씨름해야 비로소 드러난다. AI를 훈련시킬 데이터셋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다.
• AI 시대의 전략 컨설턴트는 지능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판다. 시장은 확실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분석 훈련 없이 주니어를 어떻게 키울지, 시간당 과금을 성과 과금으로 어떻게 바꿀지가 남은 과제라는 분석이다.

AI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달랐다.

• AI빅스랩이 AIBIX라는 지수를 공개했다.
• 클로드와 챗GPT 등에 소비자 질문을 반복해서 던진 다음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계량화했다.
• 프랜차이즈 햄버거는 매장 수 기준으로 맘스터치-롯데리아-버거킹-맥도날드 등 순인데 AI 노출은 버거킹-맥도날드-롯데리아-맘스터치 순이었다.
• AI마다 순위가 달랐다. 메가MGC커피는 제미나이에서 1위지만, 클로드에선 3위, 퍼플렉시티 5위, 챗GPT 7위다. 컵라면은 챗GPT와 클로드에선 신라면이 1위인데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에선 육개장 사발면이 1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수사-기소 분리가 신앙이 됐다.”

•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진보 진영 일부 국회의원과 법률가들의 원리주의가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 “수사-기소 분리는 어느 순간 신앙 수준의 원리가 됐고, 검수완박이 아니면 개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성 지지자들에게 퍼뜨렸다. 여론이 유지를 원해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했는데 안타깝다.”
•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폐된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시스템이 아니라 경찰 내부자 고발이나 언론 추적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문명국가의 수사 절차로선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는데 그 통제는 매우 미흡하다. 통제 수단으로 제안됐던 전건 송치와 보완 수사권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결국 경찰의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기한 제한, 수사관 교체, 징계 요구권 같은 페널티를 뒀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다.”

슬로건의 감옥.

• 한겨레는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주장했던 신문이다. 오늘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의 논조는 조금 다르다.
• “검수완박은 대중에게 복잡한 사법개혁 담론의 요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인지 프레임”이었지만 “어느 순간 ‘완박’이란 기표가 일체의 절충과 타협을 단죄하는 현실의 교리 지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슬로건 없이는 혁명도 없다고 주장했던 블라디미르 레닌(러시아 혁명가)은 슬로건이 도그마가 되는 순간 혁명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 이세영은 “중요한 순간 한국 리버럴의 선택을 결정적으로 제약했던 ‘도착’과 ‘자기 유폐’라는 병적 징후를 냉정히 돌아보게 만든다”고 털어놨다. “전선을 긋고 힘을 결집하기 위해 안출한 정치적 상징 언어가 행위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최초의 목적 자체를 증발시켜 버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세 가지 강박.

•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이 보기에 “이번에는 다르다”며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 첫째, 부동산 폭등 트라우마와 둘째, 검찰 개혁에 대한 과도한 집착, 셋째, 강성 지지층 추수주의다.
• 박성민은 “민주당은 ‘도덕적 이슈(스타벅스)’는 ‘비도덕적 방식(수사)’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비도덕적 이슈(부동산)’는 ‘도덕적 방식(정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제도 개혁 핵심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대기 번호표’가 그런 직관적 시스템이다. 행정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세제는 날림에 누더기다. 변호사와 세무사 도움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회적 이슈가 인문적 논쟁이 아니라 수학을 동원해야 하는 후진 나라가 됐다.”
• 박성민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 번 빠졌던 늪에 또 빠졌다”고 경고했다.

쇼츠 정치가 불러낸 사문난적의 유령.

• “맥락이 삭제된 쇼츠 속 ‘사이다’ 감정은 정치인들의 관료적 이익과 결합하며 정치 전체를 베버가 말한 ‘철의 감옥’(Iron Cage)에 가둬버린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개혁이라는 초월적 열망이 지지층의 도파민을 자극해 맹목적 팬덤을 끌어모으는 ‘자극의 상품화’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진짜 논쟁과 숙의가 있어야 할 자리를 쇼츠가 대신하면서, 당내의 성찰적 비판이나 미래 비전을 향한 목소리는 ‘의리’와 ‘배신’이라는 누아르적 도식 아래 힘없이 묻혀버린다”는 분석이다. 홍원식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훈장처럼 앞세워 “닥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팬덤 정치와 교조적 태도는 진정한 개혁적 정체성이 아니라, 베버가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 숭배’이자 ‘맹목적 도그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 사자니 전월세·아파트값 급등세.”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양도세 내고 나면 집을 줄이거나 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 많은 이가 이사 갈 마음을 접을 것”이라며 “‘이사의 자유를 꺾는 장치’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 이상렬은 “노인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는 냉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세금도, 규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민심은 등을 돌리고 권력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거기엔 예외가 없었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 맞나.

• “배당은 주주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별 시점을 잘 결정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에 대해 어떻게 ‘환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
•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은 “자사주 매입은 단기 투기꾼에게만 도움을 준다”고 본다.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가 오르겠지만 어차피 이익을 실현하려면 주주는 주식을 팔고 주주이기를 그만둬야 한다.
• 신장섭은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장기 번영 공동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자본주의는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주주행동주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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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국제사회는 이미 플랫폼 노동 보호 강화…이젠 한국이 나설 시간. (우상범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6분)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가사서비스부터 프리랜서 번역과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적 영역까지 펼쳐져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 사이의 사람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는 약 88만 명이다. 플랫폼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 위에 세워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이 증가할수록 법의 사각지대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배달 라이더, 근로자로 인정받다

최근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배달 라이더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2021년부터 배달대행업체 지점에 소속돼 일해온 라이더 A씨에게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배달조끼와 오토바이 등 지급 물품의 반납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명칭이야 어쨌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회사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배달 라이더는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수행방식과 보수체계 역시 회사가 정한 기준을 따랐다. 겉으로는 배달 요청을 개별적으로 수락하는 독립된 자영업자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알고리즘과 운영업체의 지시·통제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고 수행됐다. 즉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인데, 실제로는 플랫폼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실질적인 노동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뿐 아니라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배송서비스 등 다른 다른 플랫폼 업종으로도 근로자성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움직임 강화 

국제사회는 이미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의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려 모색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 올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이다. 지난 6월 제114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찬성 406표, 반대 9표, 기권 36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우리 정부와 노동자 대표도 찬성표를 던지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물론 사용자 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ILO(국제노동기구) 제193호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 첫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차별금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다(제3조).
• 둘째,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인정하고(제5조), 무엇보다 고용관계를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등 실질적 관계로 판단하도록 명시했다(제9조).
• 셋째, 알고리즘의 사전 고지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제13조), 법률, 단체협약, 판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약을 이행하도록 했다(제24조). 

이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과 동일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적정한 보수와 사회보장, 알고리즘의 투명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과 인간의 재검토권까지 담아, 플랫폼 노동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국제기준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여러 나라의 입법과 판결에서 확인된다. 영국 대법원은 2021년 우버 운전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worker)로 인정하며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최저임금 보호와 단체교섭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스페인은 일명 ‘라이더법(Rider Law)’을 통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고, 독일 연방노동법원도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크라우드워커(Crowd worker)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국가마다 제도는 다르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은 공통적이다. 즉, 플랫폼 노동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않고, 새로운 노동형태에 맞춰 보호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곧장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달,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직종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건당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 끝에 안건이 부결됐다.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 여부를 기준으로 권리를 나누던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가장 큰 특징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넓힌다는 점이다.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포함)의 공정한 계약, 적정한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차별금지, 사회보험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핵심 취지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노동법의 울타리를 현실에 맞게 넓히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ILO 제193호 협약 채택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을 새로운 노동형태로 인정하되, 노동권 보호는 기존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 보호, 이제는 제도적 개선의 시간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은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 보호체계 구축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아울러  ILO 제193호 협약과 유럽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 사례들은 이를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더 이상 개별 판결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마련, 그리고 ILO 제193호 협약의 신속한 비준이 함께 추진될 때,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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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콜드케이스] 꼰대와 극우, 그리고 희망 없는 청춘의 난리 블루스. 왜 표현의 자유의 ‘짝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가. (⏰16분)

여는 말: 목소리, 욕망, 침묵

이른바 ‘목소리’라는 건 대체로 욕망이다. 그 욕망을 사회화해서 분해하면 그건 대체로 저 예쁜, 저 멋진, 저 따뜻한, 저 사랑스러운 누군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와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저 멋진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나도 이 경쟁의 필터를 무사히 통과해 일인분 노릇 할 수 있을까…(이건 이미 꼰대가 되어버렸지만, 나 자신의 꿈이자 악몽이기도 하다…)

그걸 어떻게 탓하나.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바늘 구멍보다 작은 ‘능력주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바람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물론 위대한 엄빠 찬스의 행운이 있긴 하다. 능력주의 필터든 엄빠 찬스든 소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다수 청춘은 낮게 읊조린다. ‘이번 생엔 글렀군.’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차지한 자들이 있다. 꼰대들. 그걸 다 차지하고 그 에덴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진작에 밀어버렸다. 그러면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중국을 입에 올리며 선동한다. 이 기묘한 위선의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춘들은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관념적 상상 세계에 기반한 신화적 젠더 전쟁을 벌이고, 그 불만과 짜증을 소셜미디어에 지들끼리 쏟아내며 낄낄거린다.

그 낄낄거림을 상상하면 나는 슬퍼진다. 미안하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자기 책임을 부정할 순 없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이 시대의 구조를 만든 저 위선의 스승, 꼰대들에게 있다. 거기엔 물론 나도 포함이다. 한편으론 그런 낄낄거림이라도 만들어내는 청춘은 그나마 낫다. 아무런 욕망도 없는 침묵 속에서, 혼자 외롭게, 마치 ‘빨강머리 앤’의 조시 파이처럼, 세상을 증오하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청춘이 아마도 훨씬 더 많을지 모른다. 난 그게 무섭다.

문득 떠오르는 문구. 전후 현대 영국의 복지국가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베버리지 보고서(1942) 서문에 윌리엄 베버리지는 브론테의 소설 속 문구를 인용했다. 나는 그 문구를 잊지 않을 정도로 가끔 떠올린다.

“비참함은 증오를 낳는다.”

각설하고, 이 위선과 모순의 구조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우리 시대의 역설, 그 슬픈 풍경에 관해 캡콜드(김낙호 드렉셀대 교수)와 이야기했다.

김낙호의 ‘캡:콜드케이스’ [ep. 34]

표현의 자유 외치는 꼰대,
민주주의 비웃는 청년

질문 정리: 민노
답변 퇴고: 캡콜드

📢 안내 및 알림: 인터뷰는 2026년 7월 29일 밤 11시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맥락화하고, 캡콜드의 ‘독백 문투’로 정리합니다. 최종 퇴고 과정에는 캡콜드가 참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도구’

나를 포함한 먹물들은, 표현의 자유를 무슨 지고지순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묘사하는 직업병 비슷한 경향이 있다. 중요하지만, 담론 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표현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의 그 자유는, 누가 나를 침해하지 않는 신체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자유와는 다른 성질을 띤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참여(권)으로서의 자유다. 그래서 표현을 자유로 의미 구성할 때 사회적인 조율은 필수적인 선결 문제다. 참여권으로서의 자유는 밖으로 꺼내 놓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 읽는 일기와는 다른 것이다. 사회적 조율이 필요하고, 이 자유가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무엇인가 더 큰 가치를 위한 ‘도구’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 과학과 문화, 혁신의 전제로서 경제적 풍요… 그런 목적을 위한 소통 ‘도구’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은 말미에 붙은 박스 기사를 참조하시고,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규제 없이는 무의미하다. 이런 역설이 표현의 자유의 현실이다. 다만 무엇을 얼만큼 규제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그런데 사실은 늘 논의는 넘쳤고 심지어 대략의 합의점도 존재한다. 역사적 학습 속에서 대체로 찾아낸 그 기준이란, 바로 혐오에 대한 선동을 막자는 것이다.

‘차별’이 핵심인 이유

사회적 의미에서 혐오는 그냥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밉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인구 집단을 나쁜 놈으로 낙인찍어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것이다. 개별 행위 여부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소속 때문에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민주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노릇인데 말이다.

독일 예를 들자면, 그 나라는 20세기 초중반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 유태인, 로마니(‘집시’), 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다가 민주제를 스스로 부수고 나치 독재로 타락한 역사가 있지 않나. 그렇기에 구체적인 혐오의 선동은 곧 민주제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어 반헌법적이라는 논리로 규제 대상이 된다.

부당한 차별은 혐오 선동 같은 소통 내용이 일상화될수록 더욱 자연스레 정당화된다. 소통과 실천은 한 몸이고, 혐오의 소통은 혐오의 실천과 밀접하다. 말에서 일상적인 차별이 득세하면, 사회에서 그런 차별이 힘을 얻는 셈이다. 혐오 선동에 대해 국가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지점이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어떤 집단까지를 차별당해서는 안될 범주로 포함시킬 것인가 뿐이다.

혐오 선동에 대한 규제는 혐오를 실천으로 옮겼을 때, 즉 혐오에 의한 차별을 하면 사회가 크게 혼쭐낸다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애초에 혐오 표현 자체도 조심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 폭력 위협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선 그대로 두는 편이지만, 그것이 차별적 괴롭힘 등 구체적 위법 행위의 예비 단계라고 판단되면 가중치 처벌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들이 잘 박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법, 고용연령차별금지법 등 세부 분야별로 있지만, 가장 큰 줄기로는 1964년 민권법이 있다.

좀 더 진취적으로 접근하자면,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하고픈 집단을 어떻게든 쉽게 지정해낼 수 있는 세상인 만큼, 내일의 새로운 창조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늘 ‘나는 동성애자/트랜스/중국계/여성/노인/장애인/특정 지역민 기타 등등은 계속 혐오하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특정 이익집단에서 한 번씩 계속 튀어나오는 현실이지만,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서 마침내 만들어놔야할 것이 바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혐오의 즐거움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최근에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물론 배재고 야구부 사태다. 사람들은 야구단이 광주 고등학생들에게 던진 표현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말이 거리낌 없이 나올 정도로 청소년 문화에 일상화된 수위라는 것이 문제로 지목되었고 사람들은 소싯적 인기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기억을 소환했다.

사실 십수년 전 일베는 주류 미디어에서 노무현 코알라 합성사진 따위로 주로 언급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머 추천 사이트를 표방하며 혐오를 유머 코드라고 우기는 온라인 하위문화가 핵심이었다. 차별에서 벗어나야 할 도덕적 명분이 부각되는 것을, 오히려 위선자라며 혐오 대상으로 찍어버리는 식으로. 여성, 전라도, ‘씹선비’, 등등. 일베 자체는 몇몇 패륜 지향이 널리 보도되며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며 일반적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혐오를 즐거움의 코드로 소비한 그 방식은 어디 가지 않았다.

극우들이 구사하는 방식의 혐오 표현이 젊은 세대의 일상에서 오간다고 해서 다들 모두 극우에 경도되기로 결심한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청년층 다수는 국가가 복지 혜택을 확장하는 걸 반대하지 않고, 독재 국가를 동경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기성 세대가 만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자신들과 경쟁하면서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을 얻어가는 것 같은 옆의 경쟁자를 몰아내야 정의라고 여기며, 이중적 위선보다 차라리 투명한 이기심을 편안해한다.

뭔가 하고 싶지만, 현재 처지는 궁색하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부자되고 대우받자라는 이념은 주입받았는데 사회적 성공의 문은 갈수록 좁다. 새로운 돌파구는 화제의 트렌드 따라가기조차 버겁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 같은데, 그 부모 세대들이 시스템 자체부터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 놓고 앞으로는 도덕적 훈계질, 뒤로는 꼼수 총동원. 갑갑한 처지는 냉소를 부르고, 냉소도 웃음이니 문화적 구심점이 되어준다.

기성세대에 반하는 청년 문화는 늘 있어 왔던 기본 패턴이고, 막연한 문화 코드 이전에 사회적 조건이다. 그것의 현재 한국 사회 버전이 바로 민주화 생색내며 온갖 기득권 행사하기에 바쁜 86세대에 대한 반정립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고개를 돌린 반대 방향에 영 불길한 것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내 기득권 지적받는 것 불편해서 싫고, 다양한 범주의 주체들을 받아들여 공존하는 것 복잡해서 싫고, 내 집단이 아닌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짜증나고, 내 불안에 대해 속시원하게 명쾌한 외부의 적을 특정해서 대차게 까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조지기 위해서라면 기존 시스템 따위에 묶이지 않는 화끈한 응징에 환호하고. 이런 혐오의 즐거움이 국가든 인종이든 성이든 전체주의적 구심점을 획득해 버리면 그것이 극우로 빠진다는 것이다.

어딜 가나 극우는 ‘좌표’ 찍어서 너희들의 적은 얘네들이야, 그런 식으로 선동한다. 그렇게 해야 손쉽게 막연한 분노를 구체적으로 발산시키고 그 동력으로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위선적 기득권 세대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진보적 구심점을 만나서 발생한 프랑스의 68운동이나 미국의 진보시대 같은 것도 있었지만, 오늘날 정교한 무언가를 새로 제안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워낙 어렵다.

미국 뉴욕시장 맘다니의 적극적 진보 정책과 그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성과 소통 작전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활비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 대상으로, 시 직영 식료품 할인 점포들을 개시했다. 조건에 대한 불만이 혐오의 즐거움으로 소비되기 가장 쉬운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나씩 진보시켜 나가는 것의 즐거움을 제공해주니까.

배재고 사태의 ‘비포’와 ‘애프터’

배재고 야구부의 호남 혐오 응원은 사회적으로 문제됐고, 배재고 학생들이 학부모, 선생님들과 함께 광주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으며, 광주고 교장선생님은 감동적인 관용과 어른의 넓은 품을 보여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배재고 학생들의 ‘비포’와 ‘애프터’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다. 그런 전체 서사가 바로 사회적 교훈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주류 언론 보도는 사과 이벤트와 함께 빠르게 식어버린다. 당초 주어진 6개월 출장 정지 처벌의 강도가 적절했는지 나는 고교 야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 하지만 그게 사과 이벤트 직후 1개월로 확 줄어버린 것은 별것 아니니 무마하자는 느낌으로 충만하다.

문제가 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의 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야 봤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 반성했는지, 아니 그 이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왜 문제인지 학습이 이뤄졌는지, 그래서 그 후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는지는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더욱 모르겠다.

배재고 학생들 전체에게 시켰다는 특별 ‘역사 교육’ 시간이 그들의 ‘비포’와 ‘애프터’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학생 매체 ‘토끼풀’에 의하면 다들 퍼질러 잤다고 하니까. 편집장 문성호는 이렇게 지적한다:

남이 발끈하는 말을 해서 혼이 좀 났나 보다, 라는 층위에서만 보면 딱 이 정도인 것이다. 나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작정하고 호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시연하기 위해 그런 구호를 외쳤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손쉬운 도발 수단으로, 한창 유행하는 언어를 쉽게 던졌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크다고 본다.

그러데 문화코드화되어 버린 혐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발화자는 또래문화의 가벼운 은어, 농담을 던진다고 여기는데, 나아가 제3자들도 대체로는 그냥 그 정도 이야기인가보다하고 넘어가는데, 호명된 이들은 그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그렇기에 사과 이벤트의 눈물이 아니라 ‘애프터’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어/속어/유행어/밈의 과정에서 소실되는 함의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풀어내서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광주에 탱크 (및 연관된 스타벅스) 운운하는 것은 조건반사적 도발을 너머, ‘너네 부모 세대가 군사독재에 대규모 끔살당하고 은폐되고 너네까지도 지금도 두고두고 사회 전반에서 차별당하는 건 완전 쌤통이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민주주의 어쩌고 하며 대들래’라는 ‘뜻’이 담기게 된다는 것부터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무슨 518의 성역화가 아니라, 차별 행위의 현재 진행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그 행동의 의미가 광주일고 학생들의 부모 세대의 죽음과 상처, 그리고 지역 차별이라는 역사적이며 현재진행형인 고통을 불러오는 표현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게 하기에는 형식적 학교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렇다면 더 큰 광의의 학교, 그러니까 온 사회의 미디어 환경에서 5.18이라는 과거의 사건으로 상징되지만 지금도 작동하는 호남 차별의 상처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그 행동이 정말 잘못이라는 걸 누구나 인식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과거로 박제한 것 말고, 그 유산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불편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항상 더 깊게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배우는 계기로 학교든 사회든 써먹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겪어본 차별을 사회적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돕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역설은, 차별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을 가급적 어릴 때 이미 겪어보는 것이다), 다른 기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거기 커피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려면, 우선 내 자유가 꼰대들에게 공격당한다는 즉각적 반발심을 자극하면 안 된다. 일례로 한창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어쩌고 이벤트로 설화에 올랐을 때 대통령이 섣불리 얹는 핀잔의 한마디는, ‘좌표를 찍어서 이념적 정적인 스타벅스를 미워하자’는 또 다른 선동으로 받아들여질 거다. 커뮤니케이션적으로는 낙제보다 못하다. 좋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수단, 엇나간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혐오에 이용된다는 게 안타깝네요.
• 커피는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 요즘 커피가 엉뚱한 곳에서 고생한다죠?

스타벅스 혐오 마케팅에 반감을 품고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조차 대통령의 ‘한마디’는 자신을 훈계하는 기득권 꼰대의 잘난 척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젊은 애들은 스타벅스(혐오 마케팅)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상태에서 세상 말종 취급을 받으면 반감만 생긴다. 기성세대는 스타벅스 혐오 마케팅이 그토록 위험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역사, 아픔, 상처가 여전히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정치후진국 미국에 비유하면, 노예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 노예제의 수많은 문화적 흔적, 제도적인 불이익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런 걸 추상적으로 애둘러 버리고, 노예제가 없어졌으니 차별도 없어졌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현재의 불평등은 그냥 지금 흑인의 무능이라고, 그게 능력주의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익의 단골 레퍼토리다.

차별의 조건에 구체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추상적으로만 당위로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것이 소소해진다. 역사로는 대충 배워서 머리로는 알아도, 내가 사는 현재에 적용해 몸으로 마음으로 체화할 기회가 없으면 차별이라는 현실은 쉽게 시야에서 사라진다.

‘어른스러운’ 담론 모델의 실종

합리적 오피니언, 존경할 만한 어른스러운 의견 제시는 인기가 없다. 촘촘한 미디어 환경을 대규모로 수놓는 것은 남은 건 당파적 선동에 익숙한 진영의 목소리뿐이다. 그 목소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나뉘어서 친명, 반명, 친한, 친윤으로 또 세분해서 족보 타령하고, 민주화와 개혁을 내세우며, 사실은 그저 기득권 다툼이 본질은 그런 저열한 투쟁을 벌인다.

그런 싸움의 본질을 아이들은 뻔히 다 들여다본다. 모든 것이 진영 다툼으로 여겨지면, 정작 더 나은 방안을 찾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같은 장치들을 열심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애매해진다. 더 추하게 상대를 조롱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일까.

사람들은 누구나 아주 좁은 일부 토픽에 대해서만 섬세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뇌 경로를 타고, 다른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넘겨짚는 경로를 타게 되어 있다(인지심리 및 행동경제학자 카네만의 이중 시스템 이론이 바로 이런 이야기다). 우리 사회적 삶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민주제의 정치 참여 같은 것이 앞의 경로로 처리되면 훌륭한 세상일 것 같지만, 선택은 좀 더 근시안적이다.

점심에는 중국집에서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심사숙고하고, 오후에는 어제 지른 반도체 주식이 왜 더 올라야 할지 경제 전문가가 된다. 그만큼 직접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리 실제로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해도, 직관 경로로 태우게 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를 일희일비시키는 정치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즉각적 선택, 그러니까 심사숙고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직관적 파악의 과정에서, 일종의 캐릭터 진영 배틀 엔터테인먼트가 된다. 직관이 중심이 되면, 불완전한 지식의 호소력이 강력해진다 (예를 들어 유시민의 ABC론 같은).

비유하자면, 프랑스 소설 ‘어린 왕자’에서 왕자가 최고의 양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지 않나. 여러 종류의 양 그림을 그려줘도 불만이다가, 최고의 그림이라고 만족한 것은 바로 그냥 양이 들어 있다고 설명을 붙인 상자 그림이었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도 그렇게 대충 그럴듯한 상자를 던져 주고, 상자에 자극적인 포장을 한다. 미디어 회사든,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모두가 촘촘히 연결되어 즉각적인 인상과 반응을 북돋는다. 그 상자를 받은 사람들은 포장이 자신들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느낌이 오면 대만족하고, 상자의 내용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채워 버린다. 그게 바로 매개된 직관의 정체다.

단순화, 도식화가 득세하고, 재미 없는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복잡한 의견은 따분한 ‘설명충’ 취급을 받는 환경에서 차별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며, 누구 하나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각자 거울 한 번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몇 가지 시작점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제도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표현의 조율을 가능하게 하고 강제성을 지닌 하나의 단단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것 하나 입법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것 하나 못 만드는 상황에서 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적 응징 정도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실천과 생활의 차원에서는, 말의 함의를 표면화하는 습관을 보급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상의 표피적인 유행, 문화 코드처럼 되어버린 혐오 발언에 의해 호명되는 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퍼뜨려 줘야 한다. 그런 말을 쓰는 너는 나쁘다라는 삿대질이 아니다. 어떤 표현 안에 담긴 우리 사회 안에서 실재하는 차별을 드러내는 것 말이다. 특히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너는 다행히 안 겪은 극심한 차별’에 대해 알려주는 작업을 재미있게 해낼 인재가 늘 필요하다.

한편 이 과정은 막연한 코드 사냥을 지양하고 경중을 세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악의적으로 자기들의 비밀결사 놀이를 하는 것이 있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말버릇으로 붙은 것도 있는데 그걸 똑같이 처단하겠다 좌표 찍고 몰려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소통과 실천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함께 작용한다. 소통해야 실천이 따라오고, 실천을 위해서 소통해야 하는 게 아니다. 소통이 곧 실천이고 이미 그 만큼씩의 사회적 영향을 남긴다. 행동의 자유만큼이나 책임이 따른다. 그걸 명심하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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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Million Working Seniors.

• 1.5 times the 6.71 million from a decade ago.
• 70% of seniors hope to work until 73.6 years on average.
• The average age at leaving the longest-held job: 53.0 years.
• Average pension payout: 880,000 won. Only 53% receive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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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Three Coups, One Academy: Will Unification Change the Army Staff College?

• Lee Jae-myung (President) said this during a State Council meeting. When An Gyu-bae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marked, “We are undergoing a very difficult process,” he countered, “What reform in the world isn’t difficult?”
•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long maintained that the December 12th rebellion and the founding of the Korea Military Academy are unrelated. The Academy’s alumni association issued a statement: “Generalizing the historical deviations of a few as collective responsibility risks appearing like political retaliation.”
• In an editorial, Chosun Ilbo rebutted,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nature.” While the May 16th coup was led by the 8th class and the December 12th rebellion by the 11th class, the December 3rd incident was triggered by Yoon Suk-yeol’s era-defining misjudgment, they argued.
• JoongAng Ilbo criticized in an editorial: “With political grudges and punitive motives taking precedence, the unification plan itself has wavered, producing grotesque proposals like a ‘naval academy without a sea’ or an ‘air force academy without a run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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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n’t Read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Bill.”.

• “Doe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explicitly state prosecutors cannot investigate?” he asked.
•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Shak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n the president brazenly saying he didn’t read it is the height of irresponsibility.”
• A Blue House official explained, “It seems he meant he knew the main points but didn’t read every detailed clause.”

Can’t Even Form a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 Jeong Seong-ho (Minister of Justice) stated, “The legal basis for operating a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very weak,” to which Lee Jae-myung countered, “If it’s not prohibited, it can be done.” Jeong rebutted again, “There is no legal provision.”
• This implies that even currently operational joint units should be disbanded.
• Yoon Ho-jung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marked, “Rather than a prosecution-police joint headquarters, it might become a joint unit combining the prosecution,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nd the police.” Jeong countered once more, “There is no legal basis.”
• Lee Jae-myung remarked, “It seems the two of you could end up on very bad terms.”
• Park Hyung-soo (People Power Party lawmaker) said, “I was stunned and speechless watching them bring up now what should have been discussed before pushing through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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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s Raid.

• Seventy-six days after the ‘Tank Day’ controversy.
• Yesterda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Public Crime Investigation Unit raided Starbucks Korea’s headquarters.
• When police applied for a warrant in June, prosecutors had rejected it. Then, the charges were defamation and violation of the May 18 Special Act—this time, it’s insult charges.
• In an editorial, Chosun Ilbo criticized, “Before the full story has even emerged, the entire administration has prematurely stigmatized a specific corporation and incited societal punishment—an overreaction,” adding, “It’s a gesture of gratitude for the gift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bestowed by th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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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Hits New High.

• Four variables are all favorable. Negotiations with Iran on opening the Strait of Hormuz are underway, and big tech earnings are all strong. Rate hikes are likely to be delayed. The U.S. intervention in yen buying is also positive.
• Scott Livner (Citadel strategist) said, “The feared excesses have largely been resolved,” and expressed optimism: “For the first time in months, investors can focus on fundamentals rather than positioning.”
• Yesterday, the Dow broke its record high. The S&P 500, Dow, and Nasdaq closed at -0.17%, +0.49%, and -0.83% respectively.
• Nvidia surged 3.4%, while SpaceX dropped 13.6%. The effect of Elon Musk (SpaceX CEO) announcing Nvidia chips would be used in SpaceX infrastructure. Stocks of spenders fell, while those with rising sales cli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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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Police Unity Stronger Than Prosecutorial Solidarity.

• Concerns emerge that police power is growing too strong.
• In an editorial, JoongAng Ilbo argued,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must establish measures to substantially check police power during the remaining two months.”
• Koo Bon-seon (former Vice Chief Prosecuto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claimed, “We are heading toward the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costs, where victims must personally gather evidence and hir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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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Trust Law Overhaul: Will the Daejang-dong Case Be Dismissed?

•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stated, “We will revise the breach of trust law, which has burdened corporate management with unclear elements.”
• KyeongHyang Shinmun analyzed that if the breach of trust law is abolished, the Daejang-dong case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could likely be dismissed. Jeong dismissed this as “a novel-lik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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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axation or Not?

• An emergency debate was held over the tax reform proposal.
• Kim Woo-cheol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called it “a de facto wealth tax that increases the tax burden on ultra-high-end homeowners” and questioned, “Is the president unilaterally overturning decades of consensus based on personal opinion?”
• Seong Myung-jae (Professor, Hongik University) criticized, “Overtaxing only housing assets while exempting financial assets entirely dilutes the purpose of redistribution.”
• Jeong Da-un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arned, “Non-resident single-homeowners avoiding taxes by moving into their own homes would force existing tenants to vacate,” adding, “This could destabilize the jeonse market and even impact housing prices below 2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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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rump Escape?

• Three months until midterms, Ross Douthat (New York Times columnist) believes this time it will be genuinely difficult.
• A deal with Iran or Democratic self-destruction might help, but both are unlikely. From Iran’s perspective, there’s no reason to concede to a desperate Trump. Projections suggest Ohio and Iowa could flip to Democrats. If approval ratings fall below 40%, immediate lame-duck status awaits.
• Remaining cards? A trade war? Unlikely given Trump’s current psychological state. Announcing alien life? Pure wishfu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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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Lee Jin-woo and Kim Won-jang.

• Lee Jin-woo (host of ‘Economy in Your Hands’) and Kim Won-jang (CEO of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ngaged in a no-holds-barred debate.
• Kim argued, “We must change the reality where 30 years of labor income cannot match the value of buying a single home.” The idea is that elderly homeowners burdened by property taxes should leave Seoul, allowing younger generations to enter.
• “Now is the time for good ideas and policies that let people think, ‘If I sell now, I won’t lose.’”
• Lee countered, “Even the state must not cross certain lines.” He argued that taxes forcing people to sell by inflicting pain erode trust. While Korea’s property taxes are low, total real estate taxes—including transfer and acquisition taxes—are among the OECD’s highest. Multi-homeowner taxes are even higher than in developed nations.
• “Isn’t the person buying a home vacated by someone driven to the outskirts (the new owner) someone for whom property taxes aren’t painful? Who are we harming to help whom?”
• Opinions diverged on redevelopment issues.
• Kim criticized how density bonuses concentrate billions in windfall gains for Gangnam’s prime areas: “What’s the difference from lining people up and handing out 300 million won each?”
• Lee insisted on market logic: Gangnam covers construction costs by selling units for 3 billion won, but outskirts lack profitability even with density incentives. Since contributions are recovered through public donations, it’s not one-sided favoritism.
• Both agreed that taxpayers must be respected.
• Lee emphasized, “We owe minimal courtesy to those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system.” “Tax hikes may be necessary for revenue, but they shouldn’t resemble seizing criminal profits from thieves.”
• Kim also stressed, “Attitude is everything.”
• “Even to those in the Gangnam ‘castle,’ we should warmly appeal, ‘You’ve gained much—please compromise for future generations,’ and add small incentives as they step down. That’s dignified market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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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ill Strike First?

• The Russia-Ukraine war has entered a new phase. Four and a half years in, attacks are not just persisting—they’re intensifying.
• First, Russia is unleashing ballistic missiles, while Ukraine’s interceptors (Patriots) are running out. The U.S. has no stockpiles left either.
• Second, Ukraine is striking deep into Russian territory with drones, hitting cities as far as Moscow and St. Petersburg. Yet Russia cannot afford to pull back its forces.
• It’s a race against time. Can Russia collapse Ukraine’s air defenses before its own f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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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at 80% Depletion.

• The U.S. lacks the capacity to aid Ukraine further. Five months into the Iran conflict, it has exhausted 80% of THAAD systems and 50% of Patriot missiles.
• Long-term contracts with Lockheed Martin exist, but Patriot deliveries remain limited to about 20 units per month.
•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tated, “Negotiations with Iran are ongoing, and there’s a possibility of reaching an agreement today 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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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tor” Vs. “Loyalty”.

• Blood is spilling at the Democratic Party convention.
•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emphasized, “A ruling party leader’s worth is measured not by the volume of their voice but by the scale of their capability,” while Chung Chu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retorted, “A ruling party leader’s role is about loyalty, not betrayal.”
• “After 18 years of running away, they return and demand the house deed,” Chung attacked, adding, “Those who’ve betrayed once are bound to betray again.”
• Chung, appearing on Kim Eo-jun’s News Factory, claimed, “Demanding additional voting is a ‘vote coup.’”
• While some propose giving non-voting members another chance, Chung insists, “Abstention is also a form of expression,” and opposes th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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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oundhouse Kick” and Seo Beom-soo’s Party Cut.

• Jang Dong-hyeok (People Power Party Leader) stepped in, stating, “I don’t believe this is a matter or situation where mistakes can be excused,” adding, “Appropriate measures at the party level are necessary.”
• Seo Beom-soo (People Power Party lawmaker) sparked massive controversy by joking, “Go ahead and give one roundhouse kick,” in front of the victim of the assault.
• Son Soo-jo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said, “I hope he will quietly step down from his parliamentary position.”
• The conflict appears to be escalating into an all-out war between the party’s junior faction and the leadership faction.
• In an editorial, Kyunghyang Shinmun questioned, “Does the Democratic Party have the moral standing to criticize?” It argued, “As long as parties remain fixated on immediate partisan interests, the politicization of victims—like this incident—will never dis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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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Construction Starts at 24% of Government Target.

• Only 65,204 households were completed.
• In Seoul alone, 13,121 households were built—just 19% of the target.
• While Seoul’s apartment move-in volume averaged 35,000 households annually from 2023–2025, this year it drops to 27,000 households and will fall further to 17,000 households next year.
• Kim In-man (CEO of Real Estate Economics Institute) stated, “The market has stopped expecting anything.”
• Projects like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Gwacheon Racecourse, and Nowon Taereung CC were all halted or canceled after being initiated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 Yesterday, Oh Se-hoon (Seoul Mayor) and Kim Yong-beom (Blue House Policy Secretary) met to discuss raising floor-area ratios in quasi-industri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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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ing a Fiscal Emergency in Gyeonggi Province.”.

• Gyeonggi Province’s debt stood at 7.0415 trillion won as of June this year. When Kim Dong-yeon (former Gyeonggi Governor) took office in 2022, it was 3.8362 trillion won.
• Choo Mi-ae (Gyeonggi Governor) stated, “We must stabilize finances before it’s too late to protect residents’ lives and future.”
• Last year, Gyeonggi Province issued 943 billion won in municipal bonds. Projects lacking secured budgets exceeded 300 billion won. Cho criticized Kim Dong-yeon, calling it “destroying trust.”
• “The situation is already dire enough that even ongoing projects cannot be sustained properly.”
• With a fiscal independence rate of 54%, Gyeonggi ranks second behind Seoul’s 74%. The Democratic Party pointed out, “Repeatedly publicizing fiscal crises to fuel anxiety among Gyeonggi residents is no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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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placement for Kim Yong-beom.

• Stock prices rebounded, but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handling of leveraged ETFs persists.
• Cho Kuk (former head of the People Power Party Innovation Party) strongly criticized, “The current crisis is a failure of state-controlled finance created by the government’s policy core, led by Kim Yong-beom (Blue House Policy Director).” He argued, “Responsibility must be held for Kim Yong-beom, along with Yoon Chang-yeol (Chief of the National Assembly Coordination Office), Lee Won-geu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and Lee Chan-ji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overnor).”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met by Kyunghyang Shinmun said, “The public’s resentment will only grow if no one takes responsibility.”
• A Blue House official met by Chosun Ilbo stated, “I understand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Kim Yong-beom’s position.” Some suggest that if Kim steps down, it would imply the Blue House’s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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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ng North Korea “Chosun”?

• Jeong Dong-young (Unification Minister) proposed it. He said, “Respecting the other side by calling them by their chosen name will build trust, and this will be the first step toward peace and coexistence.”
• Lee Jae-myung (President) said, “Since it has unintentionally become a target of political strife, I think we must be even more cautious,” adding, “I sometimes wonder if our goodwill gestures are truly a ‘plus’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Jeong Dong-young proposed a four-party summit involving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S., and China. Cho Jung-hyun (Foreign Minister) said, “I wish they’d just discou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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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Earths: The Quiet Triumph of Lee Jae-myung’s Brazil Meeting.

• While President Lee Jae-myung’s trip to the U.S. and South America was overshadowed by other issues, the initiation of rare earth negotiations with Brazil holds significant weight.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 also finalized a rare earth agreement with Mongolia.
• Rare earths (rare earth) are not actually as rare as their name suggests—neodymium reserves exceed those of silver or lead. The challenge lies in their extraction, processing, and the massive waste generated.
• Without rare earths, electric vehicles, humanoid robots, and defense industries would grind to a halt. Permanent magnets for critical components like actuators rely on them.
• As shown below, China dominates the rare earth market: 49% of reserves, 56% of mining, and 92% of finished products.
• Deng Xiaoping (then-China’s paramount leader) once remarked, “The Middle East has oil; we have rare earths.” This foresight dates back over 30 years.
• During the 2010 Japan-Senkaku (Diaoyu) dispute, China’s rare earth export ban caused neodymium prices to skyrocket by nearly 30x. In last year’s U.S.-China trade war, a rare earth cutoff forced Trump to concede—with a one-year grace period set to expire this November.
• Though the U.S. has ramped up rare earth investments and the Pentagon became the largest shareholder of MP Materials (a rare earth developer), the gap with China remains vast. Mining one ton of rare earths produces one ton of waste, posing severe environmental challenges.
• Brazil holds the world’s second-largest rare earth reserves but lacks extraction, separation, and refining technologies.
• South Korea’s collaboration with Brazil not only diversifies supply chains but also creates a new market for non-Chinese supply networks. Mongolia also claims second-largest reserves, though unofficially. South Korea now straddles both Brazil and Mongolia.

The Fix.

Monthly Health Insurance Premium: ₩9.18 Million.

• The upper limit is set at a monthly income of ₩127.73 million. At 7.19%, this amounts to a ₩9.18 million premium—30 times the average worker’s rate.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ushed to raise the income cap from 30 to 40 times the average, which would mean a monthly premium of ₩12.24 million, but the plan has been temporarily shelved.
• The rationale was that those earning ₩100 million and ₩1 billion should not pay the same premiums, but health insurance is not a tax—high earners already pay substantial taxes.
• Japan adjusts premiums if upper-tier enrollees exceed 1.5% of the population; in South Korea, this figure is 0.04%.
• Other countries cap premiums at 3–4 times the average. South Korea’s upper limit is excessively high, while the relative burden remains disproportionately heavy.
• “Health insurance is not a tax,” stressed Shin Sung-sik (JoongAng Ilbo welfare specialist), emphasizing that “South Korea’s health insurance is a global pride” and “reforms must match that standard.” Reducing low-acuity care and addressing free-riding are essential—fundamental overhaul is the message.

The Right Not to Work When It’s Too Hot.

• A Thai national working in a field died. This year, heat-related illness fatalities have reached 21.
• When the perceived temperature exceeds 33°C, employers are advised to halt work and provide at least 20 minutes of rest every two hours—but this is not mandatory.
• The Kyunghyang Shinmun editorial emphasized, “The condition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stop work should be relaxed, and laws must be revised to allow special-employed workers, such as delivery riders, to invoke th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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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wave Work Stoppage? Compensation for Lost Wages.

• The right not to work in extreme heat is important, but only feasible with economic compensation.
• Jeju Island has introduced a climate insurance program to cover income losses for day laborers.
• If a heatwave alert is issued before 1 PM and work stops, workers receive up to 80% of lost income for up to 4 hours of missed work—equivalent to a daily maximum of ₩68,840 based on standard wages.
• The policy applies to day laborers at public construction sites with contracts exceeding ₩100 million.
• ₩1 billion has been allocated for the program over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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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Scholarships for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Possible?

• Cho Kyung-jin (Minister of Education) said this. With 64,000 incoming freshmen next year, expanding it to all grades would cost around 400 billion won. Additional funding of about 100 billion won would suffice, according to calculations.
• The Chosun Ilbo criticized it as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private universities.”
• Hwang In-sung (Secretary-General of the Council of Private University Presidents) argued, “Regional universities are all struggling—supporting only national universities while excluding private ones is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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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ng Essay Questions and Absolute Evaluation.

• An overhaul of college entrance systems has been proposed.
• Lee Jae-myung (President) remarked, “Continuing education that molds standardized people isn’t educating—they’re ruining it,” while questioning, “Won’t essay academies and ‘cramming tutors’ make a comeback?”
• Cha Jung-in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hairperson) stated, “We must actively introduce descriptive and essay-based questions so students write their own answers.”
• When Lee Jae-myung pointed out, “There’s no precedent of praise for meddling with admissions systems,” Cha Jung-in responded, “I believe it can be praised if done well.”
• A claim also emerged: if a national education-specialized AI accumulates question and answer data from schools nationwide,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won’t ke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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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Nursing-Care System: The More You Do, the More You Lose.

• “The reimbursement rates cannot cover rising labor costs,” one insider remarked.
• Integrated care wards require twice the staffing of general wards.
• At one metropolitan university hospital, when bed occupancy was 90%, integrated wards lost approximately ₩100 million more than general wards—this gap widened to nearly ₩400 million when occupancy dropped to 70%.
• Cho Jin (Policy Director,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Healthcare Solidarity Headquarters) criticized, “The government claims to expand integrated wards while designing the reimbursement system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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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6 Million Elderly by Saving 1,500 Won.

• There are 3.8 million elderly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2.1 million with diabetes.
• The government’s support of 1,500 won for medical fees and 2,000 won for medication costs for 750,000 elderly patients was an incentive to bring out seniors—who easily fail to control blood pressure and glucose levels—to hospitals.
• However, this incentive, which was only available in some regions, is set to disappear starting next year.
• “Small supports provided during each hospital visit and check-in calls play a role in keeping patients connected to the healthcare system. This is the beginning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the effect is greater for poorer patients.”
• Lee Won-young (Central University Professor) pointed out, “We must not make the mistake of missing the most vulnerable elderly by saving 1,500 won.” Instead, the argument is that it should be expanded to all 6 million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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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Coupang Posts Largest-Ever Operating Loss.

• Second-quarter revenue was $8.86 billion, with an operating loss of $560 million—13.3007 trillion won and 835 billion won, respectively.
• A personal data breach incurred a penalty of 624.6 billion won.
• Record revenue coincided with record losses, though the dollar figures appear relatively modest due to currency fluctuations.
• The second-half outlook is bleak: losses include a pre-reflected 350 billion won from a warehouse fire and additional tax payments of around 300 billion won.

SpaceX’s Spending Shock.

• Revenue was a surprise. The market expected $6.8 billion, but it hit $7.8 billion. Net losses were limited to $500 million—well below the $2.1 billion forecast.
• The issue is spending. A staggering $16 billion was spent. They plan to expand computing capacity from 2GW by year-end to 10GW by 2027.
• AI revenue was $2.6 billion—mostly from leasing data center capacity to Anthropic, Google, and others.
• Goldman Sachs predicts 100x AI revenue growth by 2030. Elon Musk (CEO) is boasting about hitting $1 trillion in sales within a decade.

Worth Reading.

Can Prosecutors Now Just Lounge Around?

• No need to listen to those who wish for ruin. But concerns must be heard.
•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is no different. The intent of Articles 196 and 195 must be carefully examined.
• Deleting the clause stating prosecutors investigate (Article 196) is key, but so are Article 195(1)—requiring prosecutors and police to cooperate—and Article 195(3)—mandating prosecutors respond to police requests.
• Kwon Tae-ho (Editor-in-Chief, The Hankyoreh) emphasized, “The principle of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a vital value,” but added, “Realizing this value must be grounded in reality and sustain public support to en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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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Writing with AI.

• Writing forces us to think. The effort to express our thoughts accurately, strict grammar, clear and consistent logical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being scrutinized by readers all make us act more responsibly.
• Writing is like a muscle—if we outsource routine writing to AI, that muscle atrophies.
• Bret Stephens (New York Times columnist) emphasized, “Spending a few extra seconds i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a world that grows increasingly igno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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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No Such Thing as 100% Our Side.

• In the film ‘Conclave,’ Cardinal Thomas Somers says, “Unquestioning certainty is the most fearsome sin.”
• To those with a strong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evaluative urgency, compromise may appear as principle-less infighting, and careful deliberation as indecision.
• But democracy is inherently a system that embraces uncertainty. Ha Sang-eung (Sogang University professor) noted, “Politics that demands unquestioning certainty is the enemy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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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Living in One Home for Too Long?

• In 1986, Seoul’s per-household income was 6 million won. A 35-pyeong Apgujeong Hyundai Apartment cost 60 million won. By 2024, income rose to 60 million won, but the apartment price surged to 4.4 billion won. While income grew tenfold, housing prices skyrocketed over 70 times.
• Kwon Hyuk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Gangnam is the result of developmentalist-era policies, where an authoritarian state deliberately selected and concentrated resources.” Many elderly people, who’ve lived in one home for decades, are being evicted for unpaid taxes—but there’s no neighborhood like Gangnam, where “everything is perfect.”
• “We must first acknowledge that current asset prices were shaped by state support and that maintaining this community requires action,” he st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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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are the Fallacy of Renewable Energy Omnipotence.

• Renewable energy’s weaknesses center on short-term intermittency and long-term variability. To compensate, the basic method for enhancing grid stability and flexibility is to adjust peak loads using LNG and other power plants at the system level. This fundamental framework is correct.
• But the problem is that we need massive amounts of electricity in an extremely short period. As someone from the Honam region, I’m personally uncomfortable with all attention being drawn to Honam—dubbed the “Honam Data Center”—but regardless, South Korea must generate as much additional power as its current output within a decade. This is exceptionally challenging given Korea’s limited renewable energy potential.
• Even with every conceivable effort, there are limits to managing grid stability through ESS or system-level solutions. If there were no limits, Germany wouldn’t be facing its current power crisis. Now, we must mobilize every resource—even hydrogen and fuel cells, once sidelined—to achieve our goals.
• I consider it disingenuous to refute macro issues (AIDC construction and grid problems) by citing micro cases (where variables are too diverse to inform current debates).
• A recent article noted: “Grid-forming technology, which relies on inverters, is a useful tool for enhancing grid stability but not a universal solution for surging power demand.”
• By 2026, South Koreans will live in an exceptionally convenient world—a level of convenience renewable energy alone cannot sustain. We must not rest on the illusion of renewable omnipotence but continue advancing technologically to survive the climate crisis. Would anyone truly abandon life if summer temperatures exceed 45°C? To survive, we must keep evolving beyond the myth of renewable energy as a pan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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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Former Police Officer’s Law License a “Specialist” Pass?

• “Specialist” lawyers typically refer to those with prosecutorial or judicial backgrounds. The expectation that hiring a former prosecutor with high fees might influence investigations or indictments drives this practice, usually sought by suspects or defendants. If prosecutors lose investigative authority, former prosecutors would lose leverage in the investigation phase—naturally diminishing their appeal.
• The *Kyunghyang Shinmun* article is puzzling. It claims that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would make victims seek “specialist” lawyers. But victims or complainants have no reason to hire them—they’re not parties to criminal trials. Do they need a former prosecutor to draft a complaint? What could victims realistically expect from one? Encouragement from a senior to a junior prosecutor?
• Former police officers might gain traction, but we don’t call them “specialists.” Prosecutors become lawyers immediately upon resignation, but police must attend law school for three years and pass the bar. Investigating officers have no incentive to favor ex-colleagues turned lawyers. For victims, hiring a former police officer or a seasoned criminal lawyer makes no difference. Why would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expand the “specialist” market?
• The cited lawyer, Kwon Nae-geon, was a prosecutor until months ago—whether he’s passed the 100-day post-resignation mark is unclear. *Kyunghyang Shinmun* labels him a “former legal advisor,” but he’s essentially a prosecutor. Has *Slow News* fallen for a common 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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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Slow Letter: August 06, 2026.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 엔비디아 오르고 스페이스X 폭락한 이유… 쿠팡은 사상 최대 매출에 사상 최대 손실. (⏰17분)

🎧 ‘팟캐스트’로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1013만 명.

• 10년 전 671만 명에서 1.5배 늘었다.
•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떠난 나이는 53.0세다.
• 연금 수령액은 평균 88만 원에 그쳤다. 연금 받는 사람 비중은 53%다.

쟁점과 현안.

쿠데타 3번 육사, 통합하면 달라지나.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하자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 국방부는 그동안 12.3 내란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육사 총동창회는 성명을 내고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2.3 계엄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5.16은 육사 8기, 12.12는 육사 11기가 주도했지만 12.3은 윤석열의 시대적 오판이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적 앙금과 징벌적 명분이 앞서다 보니 통합안 자체가 오락가락하며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라는 기형적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안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서.”

•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고 물었다.
•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안 읽어봤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내용은 알지만 세세한 자구까지 챙겨 읽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도 안 되나.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말하자 이재명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성호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 지금 가동 중인 합수본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자 정성호가 다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은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는 “강행 처리하기 전에 논의했어야 하는 내용을 이제야 거론하는 걸 보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

• ‘탱크데이’ 논란 76일 만이다.
• 어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경찰이 지난 6월 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검찰이 반려한 적 있다. 그때는 명예훼손과 5.18 특별법 위반이었지만 이번에는 모욕 혐의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안의 전말이 드러나기도 전에 정권 전체가 특정 기업에 낙인을 찍고 사회적 응징을 유도한 과잉 대응”이라며  “정권이 내려준 선물(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의 답례”라고 평가했다.

S&P500 최고 기록.

• 네 가지 변수가 다 좋다. 이란과는 호르무즈 개방 협상을 하고 있고 빅테크 실적도 모두 좋다. 금리 인상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엔화 매입에 나선 것도 호재다.
• 스콧 러브너(시타델 전략가)는 “우려했던 과잉이 대체로 해소됐다”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들이 포지셔닝 대신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낙관했다.
• 어제는 다우지수가 최고 기록을 깼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7%와 0.49%, -0.83%를 기록했다.
• 엔비디아가 3.4% 급등했고 스페이스X가 13.6% 빠졌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스페이스X의 인프라에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고 밝힌 효과다. 돈을 쓰는 쪽은 주가가 내려가고 매출이 늘어날 쪽은 올랐다.

더 깊게 읽기.

검사 동일체보다 강력한 경찰 동일체.

•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와 국회는 남은 두 달 동안 경찰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본선(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사사법 비용의 민영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배임죄 정비, 대장동 사건 면소되나.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이재명(대통령) 대장동 사건도 면소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성호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정 과세 맞나.

• 세제 개편안을 두고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키운 일종의 부유세”라며 “대통령 개인 생각으로 수십 년 된 합의를 바꾸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성명재(홍익대 교수)는 “주택 자산만 중과세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보유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재분배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 정다운(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 자기 집에 거주하려면 기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과 20억 원 이하 주택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

• 중간선거까지 3개월, 로스 두댓(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이번에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본다.
• 이란과 합의를 보거나 민주당이 자멸한다면 모르지만 둘 다 가능성이 낮다. 이란 입장에서는 다급한 트럼프에게 양보할 이유가 없다. 오하이오와 아이오와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율 40%가 무너지면 곧바로 레임덕이다.
• 남은 카드는? 관세 전쟁? 지금 트럼프 심리 상태로는 쉽지 않다. 외계 생명체 발표? 희망 사항일 뿐이다.

다르게 읽기.

이진우와 김원장.

• 이진우(’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와 김원장(경제학전 대표)이 끝장 토론을 벌였다.
• 김원장은 “30년 노동 소득이 집 하나 잘사는 것보다 못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가 부담되는 노인들은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젊은 세대가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금 팔고 나가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진우는 “아무리 국가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통을 줘서 매물을 토해내게 하는 세금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보유세는 낮지만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세금 총량이 OECD 최고 수준이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
• “고통스러워서 외곽으로 나간 사람의 집을 사는 사람(새로운 집 주인)은 보유세가 고통스럽지 않은 분 아니겠나? 누구를 괴롭혀 누구를 돕고 있는 건가?”
• 재건축 이슈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 김원장은 용적률 특혜가 강남 노른자위에 집중돼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 세워서 3억 원씩 나눠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이진우는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은 일반 분양에 30억 원씩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외곽은 용적률을 퍼줘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데 일방적 특혜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지점은 세금 내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진우는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필요해 증세할 수 있지만, 도둑놈한테 범죄 수익 환수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원장도 “태도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 “강남이라는 성에 사는 분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후손을 위해 양보해 달라’고 따뜻하게 호소하고,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얹어주는 게 품격 있는 시장 경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미사일이 먼저 떨어질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4년 반이 다 돼 가는데 공격이 줄어들기는커녕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첫째,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요격용(패트리엇)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도 재고가 없는 상태다.
• 둘째,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내륙 후방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드론을 날려 보냈다. 그렇다고 군대를 뒤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 시간 싸움이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무너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드 80% 썼다.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이 없다. 이란과 전쟁 다섯 달이 지나면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각각 80%와 50% 소진한 상태다.
• 록히드마틴과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패트리엇 공급이 한 달에 20기 정도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신자” vs. “반명”.

• 민주당 전당대회는 피가 튄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강조했고,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맞받았다. “18년 동안 가출했다가 돌아와 집문서 내놓으라 강요한다”면서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게 돼 있다”고 공격했다.
• 정청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가 투표 요구는 투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청래는 “기권도 의사 표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돌려차기 한번” 서범수는 국민의힘도 손절각.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나서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앞에 두고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농담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손수조(국민의힘 대변인)는 “국회의원직을 조용히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진영적 이해에 몰두하는 한 이번처럼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수도권 착공, 정부 목표의 24%.

• 6만5204가구에 그쳤다.
• 서울만 놓고 보면 1만3121가구, 목표 대비 19%밖에 안 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3~2025년 평균 3.5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2.7만 가구, 내년에는 1.7만 가구로 줄어든다.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은 “시장이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나 과천 경마장, 노원 태릉CC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중단되거나 무산된 곳이다.
• 어제 오세훈(서울시장)과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서 준공업 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

• 경기도 채무가 올해 6월 기준 7조415억 원이다. 김동연(전 경기도 지사)이 취임한 2022년에는 3조8362억 원이었다.
• 추미애(경기도 지사)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를 9430억 원어치 발행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이 3000억 원이 넘는다. 추미애는 “신뢰를 말아먹는 것”이라고 김동연을 비난했다.
•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이야기다.
•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4%로 서울 74%에 이어 2위다. 민주당은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교체 없다.

• 주가는 반등했지만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과 함께 윤창렬(국무조정실장), 이억원(금융위원장),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기자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김용범 거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범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사태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말도 나온다.

북한을 조선으로?

•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제안이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더욱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 정동영은 남한+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다. 조현(외교부 장관)은 “디스카운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룰라 만남의 최대 성과는 희토류.

• 이재명(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다녀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질과 희토류 협상을 시작한 건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몽골과 희토류 협상을 체결하기도 했다.
• 희토류(rare earth)는 사실 이름처럼 희귀한 건 아니다. 네오디뮴 매장량은 은이나 납보다 더 많다. 문제는 채굴과 가공이 어렵고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것.
• 희토류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도 만들 수 없고 휴머노이드도 만들 수 없다. 방위 산업도 희토류가 없으면 멈춰 선다. 엑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을 희토류로 만든다.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희토류 시장도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매장량은 49%, 채굴량은 56%, 완제품은 92%를 차지한다.
• 덩샤오핑(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벌써 30년 전에 희토류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다.
• 2010년 일본과 센카쿠(다오이댜오) 분쟁 때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차단하니 네오디뮴 가격이 30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지난해 미국-중국 무역 분쟁 때도 희토류를 끊으니 트럼프가 항복 선언을 했다.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게 올해 11월이다.
• 미국도 뒤늦게 희토류 투자를 늘리고 펜타곤이 희토류 개발 업체(MP머티리얼스)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격차가 크다. 희토류는 1톤 만드는 데 폐기물이 1톤 나온다고 할 정도로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 희토류 매장량 2위는 브라질이지만 브라질은 채굴과 분리, 제련 등의 기술이 없다.
•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은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탈중국 공급망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몽골도 매장량 2위라고 주장하지만 공식 집계는 안 되는 상태다. 한국은 브라질과 몽골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다.

해법과 대안.

건강보험료 월 918만 원.

• 상한이 월 소득 1억2773만 원이다. 7.19% 918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 직장인 평균의 30배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소득 상한을 30배에서 40배로 올리는 방안을 밀어붙이다가 일단 보류한 상태다. 40배가 되면 월 1224만 원을 내야 한다.
• 1억 원 버는 사람과 10억 원 버는 사람의 보험료가 같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고 소득이 많으면 이미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일본은 상한선 가입자가 1.5%를 넘으면 조정한다. 한국은 0.04% 정도다.
• 다른 나라는 소득 상한의 보험료가 평균의 3~4배 정도다. 한국은 상한은 너무 높고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구조다.
•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 자랑거리”고 “개편 작업도 수준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증 진료를 줄이고 무임승차도 손봐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

• 밭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졌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 사망자가 21명이나 된다.
•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도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지? 일 못한 만큼 돈 줍니다.

• 폭염에 일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손실 보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
• 제주도는 일용직 노동자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 오후 1시 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을 못 한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의 80%를 지급한다.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최대 6만8840원이다.
• 공공이 발주한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3년 동안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 100% 장학금 가능할까.

• 최교진(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다. 내년 신입생이 6만4000명이고 전체 학년으로 넓히면 4000억 원 정도가 든다. 추가 재원은 10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 조선일보는 “사립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황인성(사립대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대가 다 같이 어려운데 사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논술형 문제 추가하고 절대평가로.

• 대입 개편안이 나왔다.
• 이재명(대통령)은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면서도 “논술학원과 족집게 선생이 부활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 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적극 도입해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이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지적하자 차정인이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 교육 특화 AI가 전국 학교의 문제와 답변 데이터를 쌓으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간호-간병 통합, 할수록 손해.

• “수가 보상이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 통합 병동은 일반병동의 두 배 인력이 필요하다.
• 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 90%일 때 통합 병동 수익이 일반병동보다 1억 원가량 적었고, 가동률이 70%로 떨어지면 격차가 4억 원 가까이 벌어졌다.
• 조진(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정부가 통합 병동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수가 체계는 거꾸로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1500원 아끼려다 노인 600만 명 놓친다.

• 노인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가 각각 380만 명과 210만 명이다.
• 정부가 노인 환자 75만 명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각각 1500원과 2000원을 지원한 건 혈압과 혈당 조절에 실패하기 쉬운 노인들을 병원에 나오게 만드는 인센티브였다.
•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이 인센티브가 그나마 내년부터 사라질 상황이다.
•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제공되는 작은 지원과 안부 전화는 환자가 의료 체계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이며 가난한 환자일수록 이 효과는 더 크다.”
• 이원영(중앙대 교수)은 “1500원을 아끼려다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600만 명 노인 환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쿠팡 역대 최대 영업손실.

• 2분기 매출이 88.6억 달러, 영업손실은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화로 각각 13조3007억 원과 8350억 원이다.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과징금 6246억 원을 물었다.
• 사상 최대 매출에 사상 최대 손실인데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화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잡혔다.
•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다. 물류센터 화재 손실 3500억 원을 미리 반영하고 세금 추가 납부도 3000억 원 정도다.

스페이스X의 지출 쇼크.

• 매출은 서프라이즈였다. 시장의 예상은 68억 달러였는데 78억 달러를 찍었다. 순손실도 5억 달러에 그쳤다. 시장의 예상은 21억 달러였다.
• 문제는 지출이다. 무려 160억 달러를 썼다. 컴퓨팅 용량을 올해 말 2GW에서 2027년 말까지 10GW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 AI 매출은 26억 달러. 대부분 앤트로픽과 구글 등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빌려준 대가다.
•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AI 매출 100배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10년 안에 매출 1조 달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사는 이제 놀아도 되나.

•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다. 하지만 우려하는 사람 말은 들어봐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196조와 195조의 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
• 196조 검사가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이지만 195조 1항 검사와 경찰이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3항 경찰이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중요하다.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중요한 가치”지만 “가치 실현은 현실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I로 글쓰기 좀 그만.

• 글을 쓸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 엄격한 문법과 명료하고 일관된 논리 구조, 독자에게 검증받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 글쓰기는 근육과도 같아서 AI에게 일상적인 글쓰기를 넘기면 근육이 사라진다.
• 브렛 스티븐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몇 초를 더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무지해지는 세상에 맞서는 저항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100% 우리 편 같은 건 없다.

• 영화 ‘콘클라베’에서 토머스 소렌스(추기경)는 “의심 없는 확신이 가장 두려워할 죄”라고 말했다.
•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와 평가 욕구(need to evaluate)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타협이 원칙 없는 내부 총질로 보이고, 신중한 숙의는 우유부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 하지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품는 제도다. 하상응(서강대 교수)은 “의심 없는 확신을 강요하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 1986년 서울의 가구당 소득은 600만 원이었다. 35평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6000만 원이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은 6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아파트는 44억 원이 됐다. 소득이 10배 뛸 동안 집값은 70배 이상 뛰었다는 이야기다.
• 권혁은(서울대 교수)은 “강남은 발전주의 시기, 권위주의 국가가 일부러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세금 못 내서 쫓겨난다는 노인들 이야기가 많지만 강남처럼 ‘모든 게 좋은’ 동네는 없다는 이야기다.
• “지금의 자산 가격이 국가의 뒷받침으로 형성됐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두 가지 독자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좀 더 관심 두고 취재해 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만능론 경계해야 합니다.”

• 재생 에너지의 약점은 단기적 간헐성, 장기적 변동성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계통 단위에서 LNG 등 기타 발전소의 첨두부하를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계통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기본 골자는 맞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호남 데이터센터로 불리고 있어 호남에 모든 어그로가 끌리고 있는 게 호남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현재 발전량만큼의 전력을 더 생산해야 합니다. 이건 재생 에너지 잠재 부존량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별짓을 다 해도 ESS나 계통 시스템 수준에서는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면 독일이 지금처럼 전력 비상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이제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던 수소나 연료전지까지 데리고 와서 총력전을 벌여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거시적인 문제(AIDC 건설과 전력망 문제)가 거짓이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사례(원인 변수가 다양해서 어쩌면 지금 논의에 참고하기 힘든 케이스)를 끌어오는 건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 며칠 전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인버터 기술에 의존하는 그리드 포밍은 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일 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풀 만능키는 아니다.”
• 202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편리함의 수준은 재생 에너지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술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정진해야 기후 위기에서 겨우 생존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기온이 45도가 넘으면 모두 삶을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만능론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 맞나요?”

• 전관 변호사란 보통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를 말합니다. 검사 전관 변호사를 큰 돈을 주고 선임하는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관 변호사 선임은 대부분 피의자와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전관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 경향신문의 기사는 이상합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전관 변호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인데, 피해자-고소인 입장에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피해자가 전관 변호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후배 검사에 대한 전관 변호사의 응원과 격려?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인기를 얻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그만두면 바로 변호사가 되지만 경찰이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3년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건 담당 경찰 입장에서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사람에 대한 전관예우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나 형사사건을 자주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해 전관 변호사 시장이 커지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기사에 인용된 권내건 변호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검사였습니다. 검사를 그만둔 지 100일은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경향신문은 그를 법무심의관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그는 검사입니다. 슬로우뉴스는 흔한 속임수에 당한 것 아닌가요?

The post 세금 못 내서 쫓겨난다는 강남 부자 노인 레퍼토리: 슬로우레터 8월6일.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포인트] ‘시장 논리’ 강조 vs. ‘정부 개입’ 옹호 서로 다른 입장.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님비’엔 한 생각. (⌚10분)

이진우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의 유튜브 채널이 부동산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열었다. 진행자 이진우와 KBS 출신 김원장(경제학전 대표)을 앉혀 놓고 3시간 동안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진우의 주장은 ‘시장의 논리’에 가깝다. 김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옹호한다. 흡사 보수와 진보의 구도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정부가 3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명쾌한 해답이 없는 이슈가 부동산이다. 진보는 대출 규제와 증세를 해법이라 제시하고, 보수는 주택 공급이 정답이라고 강변한다.
• 이진우와 김원장도 평행선을 달렸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접점을 찾기도 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지나친 양도세 중과, 중저가 주택도 포함한 보유세 원칙 정립 등은 타협 지점이 있는 듯했다.
• 두 사람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보유세 효과: 김원장 “‘강남 열차’ 속도를 늦춰야 한다.”

• 토론 절반은 보유세 이야기였다. 김원장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보유세 인상으로 집 소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30년 노동 소득이 집 하나 잘 사는 것보다 못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왜 30억 강남 주택을 살다가 양도세 3~4억을 내고 20억짜리 분당 아파트로 가는 걸 가혹하다고 할까? 우리는 높은 수익률을 거둔 한강 벨트나 강남 3구 열차에서 내리면 망한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 그 열차 퍼포먼스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여기서 내리면 망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를 강남에서 끌어내리지 마. 평생 공무원 열심히 해서 그 집 하나 있는 건데 끌어내리지 마. 제발 기차에 계속 탈 수 있게 해줘.’ 이런 바람이 숨어 있는 거다. 열차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세금도 높고 자꾸 귀찮게 하니, 나는 열차에서 내려 분당으로 갈래.’ 이런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보유세가 높아지면, 은퇴한 고령층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젊은 세대가 진입하는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분(강남 거주 고령층)들은 쉽게 말해 이미 (수익을) 많이 먹었다. 정부가 세 부담을 늘리고 이들이 조금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팔고 나가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진우 “국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 이진우는 “우리 사회에 부동산 가격 잡는 문제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해서 일부 부자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수가 정서적 안도감을 갖는 게 바람직한가? 아무리 국가라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 “자발적 판단에 기존 집을 팔고 외곽에 나가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부가) 매우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에 세금을 중과하면, 고통스러워서라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가혹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팔고 쫓겨나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집값 잡는 일보다 중요한, 국가-국민 간 신뢰 문제다. 고통스러워서 외곽으로 나간 사람의 집을 사는 사람(새로운 집 주인)은 보유세가 고통스럽지 않은 분 아니겠나? 누구를 괴롭혀 누구를 돕고 있는 건가?”
• 이진우는 보유세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일반의 주장에 대해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총량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보유세만 고려했을 때도 서민이 갖고 있는 저가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매우 낮은 데 반해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 “보유세가 낮아서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서민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높여야 하는데, 정책 타깃은 늘 다주택자나 고급 주택의 보유세를 높이자고만 한다.” 한국에서 논의하는 보유세는 부자를 겨냥한 징벌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 김원장 “왜 용적률 특혜를 강남에만 주나.”

• 김원장은 ‘재건축 개발 기대 이익’이 한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독특한 요인이라고 봤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킨다.
• “‘재건축 개발 이익’만 없다면 서울 집값은 가만히 놔둬도 된다. 우리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초고층 허용)과 일반 분양을 통해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라는 기막힌 발명품을 30년째 굴리고 있다. 헌 집을 화끈하게 새로 짓는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주거 여건이 좋아진 만큼 분양가가 껑충 뛰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
• 이왕 재건축·재개발을 할 것이라면, 이미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된 강남 3구 등 노른자위 땅이 아니라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주택이 즐비한 지역에 파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왜 은마아파트, 잠실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만 해주고 장위동에 있는 우리 작은아버지 연립 주택은 왜 올려주지 않느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용적률 상향 특혜를 강남 핵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제공해 일부 민간(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몰아주는 정비 방식을 꼬집은 것이다.

이진우 “용적률 완화가 일방적 특혜? 행정의 결과.”

• 이진우는 ‘사업성’이라는 시장 논리로 반박했다. 강남은 일반 분양을 조금만 해도 한 채당 30억 원씩 받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쉽게 충당할 수 있지만, 금천구 같은 외곽 지역은 일반 분양가가 낮아 아무리 용적률을 퍼줘도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금천구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 그곳에도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어떻게 금천구만 폭등할 수 있나? 강남이 폭등한 뒤에야 금천구가 따라 상승하는 게 시장의 원리다. ‘왜 저 동네에 공짜로 용적률을 높여주느냐’고 지적할 순 있지만 ‘왜 강남만 주냐’고 하면, 그건 틀린 얘기다. 사업성이 낮은 외곽 지역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다. 용적률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니까.”
• 김원장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시혜성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는 반면, 이진우는 ‘서울시의 행정적 필요와 주민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맞부딪쳐 타협을 이뤄낸 거래’로 보는 것이다.
• 일례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에 관해 이진우는 서울시가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고도화하겠다는 도시 계획을 세웠고, 층수를 65층으로 높인 것도 적극적 행정 결과라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의 절반은 서울시가 도서관, 공원 등 기부채납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일방적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김원장은 재건축 아파트에 제공하는 용적률 특혜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시장이 조합원 4400여 명을 월요일 아침 9시에 줄 세운 뒤 가구마다 3억씩 현금을 준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 용적률 특혜가 이와 다르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임대 시장: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김원장은 주요국들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 일본 임대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보통 임대’는 한국처럼 통상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입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끝내거나 들어와 살 수 없다는 점이다.
• 프랑스엔 동계 세입자 퇴거 중지 제도(La trêve hivernale)가 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는 월세가 체납됐대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 또 세입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장애를 갖고 있으며, 저소득일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 필요와 재정 여건에 맞는 대체 주거지를 제안하지 않고서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 극단적 사례로 스페인은 오쿠파(Okupa)도 보호한다. 비영리 거주 목적의 청년들이 빈집에 무단 침입하여 일정 기간 점유하면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 물론, 재산권을 중시하는 미국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코네티컷주 뉴런던시가 제약회사의 연구 시설 확충을 위해 인근 부동산을 강제 수용한 데 대해 미 대법원이 합법 판정을 내리자 43개 주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제 수용 관련법을 개정했다.
• 김원장은 토지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 공통이라는 취지다. 수백 년에 걸쳐 규제에 규제를 더해 법이 누더기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세입자 천국’에 집주인이 “못 해먹겠다” 마음 먹으면.

• 이진우는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가 도리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임차인에 대한 지나친 우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키고 임대 시장 품질을 떨어뜨린다.
• “‘세입자 천국’이라 한다면, 그만큼 집주인을 괴롭힌다는 뜻이다. 그러다 집주인이 ‘못 해먹겠다’ 마음 먹으면, 세입자에게 제공할 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월세가 가장 저렴했다. 한국에서 세입자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품질 좋은 월세를 살 수 있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이게 집주인 집인지, 세입자 집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좋다. 세입자를 매우 우대하고 집주인을 괴롭히는, 그래서 너도나도 세입자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임대 주택 품질은 결코 높지 않다.”
• “임대료 올리지 마, 그러면 당장은 세입자 천국이 되지만, 미래의 세입자가 누려야 할 편익을 지금 세입자에게 몰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암탉의 배를 당장 가르고 끝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임차인에 대한 강제적 보호는 미래의 또 다른 임차인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2+2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은 큰 폭의 임대료 상승 없이 4년을 살 수 있지만, 4년 뒤 들어올 새 임차인은 대폭 상승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 ‘약자 보호’엔 동의하지만 ‘약자 보호’란 선의가 도리어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진보는 규제, 보수는 공급? “그건 착각.”

• 김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착공 물량이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보는 규제 강화, 보수는 주택 공급’이라는 도식이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공급이 대대적으로 늘었던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주택 대출을 풀었던 박근혜 정권 때였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집값이 올라가니 민간 건설사와 조합들이 이익을 좇으며 신규 물량을 만들어냈다.
• 이진우도 “자산 가격 변동이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된다. 주가를 올리거나 집값 잡은 걸 전적으로 정부 성과로 보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을 선언한다고 공급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공급이 되는 시기가 있고, 때려 죽여도 안 되는 시기가 있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너도나도 공급을 하려 한다. 대통령이 말려도 한다.”
• 이진우는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도 착각”이라며 “(큰 폭의 집값 상승이) 진보 정부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진보 정부의 집권 초반이 사이클상 집값이 오르는 시기였다”고 했다.

두 사람이 공감한 주제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나치다.

•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과도함은 두 사람 모두 인정했다. 김원장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우리처럼 거대한 양도세를 물리는 나라는 없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린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갖고 저가 주택을 포함해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가 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나치다는 것.

두 사람이 공감한 주제2 : 자산가에 대한 리스펙.

• 한국 사회가 세금 내는 자산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 이진우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미우나 고우나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밤새 연구 개발하고, 장사도 하고, 머리도 굴리면서 새로운 제품과 질 좋은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세금도 낸다. 우린 이런 시스템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공정한 시스템과 룰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필요해 증세를 할 수 있지만, 도둑놈한테 범죄 수익 환수하듯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번 돈은 세금으로 안 걷었으면 좋겠고, 남이 번 돈은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 김원장도 증세에 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호소하는 것이 낫다”며 “이를테면, ‘부동산 수익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운이 좋은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다. 땅 없고 집 없는 사람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후손이 양극화로 나뉜 부동산 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조금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강남이라는 성(城)에 사는 분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후손을 위해 양보해달라’고 따뜻하게 호소하고,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얹어주는 게 품격 있는 시장 경제라고 생각한다.”
• 김원장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의 할머니가 남긴 말을 인용했다. “인생은 태도예요. 밥 딜런의 할머니가 밥 딜런에게 그랬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매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니 너는 그들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난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공감한 주제3 : 님비에 대한 분노.

• 이진우는 2013~2015년 목동 주민들의 반대로 행복주택 건립이 무산됐던 사례를 비판했다. “이제 자기 동네에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할 때 머리띠 안 두르는 주민은 바보 주민이 되는 것이다. 머리띠 두르고 ‘목동에 못 지었으면서 왜 우리 동네에 짓느냐’고 할 텐데, 이러면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 나라가 땅이 있어도 주민 반대로 못 짓고 있는데, 도대체 공급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 김원장은 권위주의 시절 도입했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을 더 이상 도입할 수 없는 세태를 개탄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에서 물어보면 10명 가운데 9명은 망국적 부동산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재 부동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나도 언젠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개혁 정책 도입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다.”

관전 평: 고통 없이 거위 털 뽑을 수 있나.

1. 세금은 조세 저항을 부른다. 막강한 조세 징수권을 갖고 있던 17세기 프랑스 정부도 징세의 기술을 “거위가 소리를 덜 지르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에 비유했다. 소리 없이 털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책임은 정치에 있다.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3. 이 관점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초고가 1주택 부담 강화’ 여부 등을 놓고 국무회의 도중 채팅창으로 실시간 여론을 수렴했던 이재명(대통령) 태도는 경박하기 그지 없었다. 보유세에 징벌적 의미를 부러 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4. 현 시점에 보유세 강화가 왜 필요하고, 어떤 원칙으로 이번 세제 개편에 나섰는지 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5. 내가 번 돈엔 세금을 안 물렸으면 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다. 이 때문에 세금엔 합의된 원칙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도 번 돈엔 세금을 내야 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6.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게 정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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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의 북라이딩] 한 달 넘는 공포의 하락과 7월 마지막 역사적 폭등까지. 2026년 여름의 코스피에서 바라본 1929 대공황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단 한 줄로 지워진 사람들… (⌚7분)

🎠마냐의 북라이딩 📚

2026 여름 코스피에서 바라본
1929 대공황

🔖 앤드루 로스 소킨, 1929 – 번영과 낙관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가 (2026)

“올해 금융업계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다. 국가의 부는 막대하며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생산과 소비 모두 팽창하고 있으며 상거래 방식은 신중하다. 노동자는 높은 임금에 만족하고 수출은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1929년 1월 뉴욕타임스 칼럼의 경제 전망은 장밋빛이었다. 흥청망청했던 1920년대의 말미에 사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그해 10월 증시가 무너지고 대공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번영과 낙관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가’라는 부제의 ‘1929’는 뉴욕타임스 간판 저널리스트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의 저자, 인기 드라마 시리즈 ‘빌리언즈’의 공동 창작자인 앤드루 로스 소킨의 책이다. 취재력과 글발로 검증된 작가가 벽돌 책으로 1929년을 다뤘다는 것도 화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거의 100년 전 상황이 오늘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핵심이다.

붕괴 직전까지 낙관론만 보였다

1929년 1월, 주식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다. 저자는 “그 밑에 감춰진 불균형, 즉 미국 사회의 극심한 양분화를 완벽히 감추고 있었다”고 했다. 자동차, 냉장고, 라디오 같은 제품을 신용으로 사던 미국인들은 주식 가격의 10%만 보증금으로 내고 역시 신용으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섰다.

다수의 국민이 그랬지만, 특히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1929년이 전년보다 훨씬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주식시장의 예언자’로 불리던 점성술사 이밴절린 애덤스는 종목 추천으로 거금을 벌고 있었다. 그의 유료 정보지 구독자가 10만 명에 달했다. 기자들은 “현재 주가는 결코 과열된 것이 아니며 월스트리트에 폭락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일대 어빙 피셔 교수를 추앙했다.

주요 인사들의 사회적 존재감과 일상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해 시대를 생생하게 구현한 책은 동시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맨 앞장 인물 소개를 계속 살펴야 한다. 와중에 핵심 인물 중 하나는 내셔널시티 은행(현 씨티은행 전신) 회장인 찰스 미첼. 1929년 10월28일 ‘블랙 먼데이’ 그의 퇴근길 풍경이 인상적이다.

뉴욕 증시는 10월24일 ‘검은 목요일’부터 폭락 중이었다. 한 달 전 내셔널시티 은행이 합병한 은행의 주주들에게 주식 혹은 현금을 주기로 선택권을 제시했을 때는 별문제 없었으나 그새 주가가 반 토막 난 상황. 내줄 현금은 없었다.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불가피했다. 당시 미국 기업 대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초대형 은행의 운명이 풍전등화였다.

미첼은 앞서 1928년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거품을 빼려고 하면서 시장이 급락하자 일개 민간은행으로서 ‘묻지 마!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해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장본인. 그때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첼은 영웅이 됐지만 그만큼 1929년 10월 붕괴 폭은 훨씬 커졌다.

1929년 주요 뉴스에도 들지 못했지만

10월29일, 뉴욕증권거래소 앞에는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수천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주가 표시기는 1시간 이상 지연됐고, 전화는 먹통이었다. 골드만삭스 공모 펀드의 경우, 몇 달 전 220달러 고점에서 3달러까지 추락했다. 11월까지 불과 두 달 만에 시장은 반 토막 났고, 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형 은행 어느 곳도 파산하지 않았다. 증시 폭락은 뉴욕타임스 1929년 가장 중요한 뉴스에도 오르지 못했다. 대참사의 원인은 알기 어려웠다. 그저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제는 팔아야 할 때’라고 믿었던 순간이 왔을 뿐이라고 기록한다.

그 무렵 미국을 방문 중이던 영국 정치인 처칠은 투자한 돈도 잃고 투숙했던 플라자 호텔에서 한 남자가 15층에서 투신하는 장면까지 목격했으나 낙관론을 버리지 않았다. 미국인들의 ‘황금빛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회복력이 그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는 “수백만 대중과 백만장자 사이의 오랜 적대감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대중은 백만장자를 원망하기보다 그들처럼 되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붕괴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다. 주식은 1930년 한 해 동안 3분의 1 하락으로 마감했고, 이듬해 다시 반 토막이 났다. 1932년까지 주가는 1929년 정점 대비 80% 이상 폭락했다. 1만 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1,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람들은 양철 오두막에 살며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섰다. 노숙자들의 판자촌 이름은 후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로 불렸다.

워싱턴은 손 놓고 있었나

위기 이전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는 정부가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인물. 저자는 “자신의 임무를 세금 및 지출 삭감, 그리고 법안 거부권 행사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며 “실제로 백악관에서 보낸 6년 동안 조용히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시가를 피우고,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안 된다고만 했다”고 전한다. 월스트리트는 그를 숭배했다. 방임에 따른 주가 급등을 ‘쿨리지 장세’라고 할 때는 책임의 포기도 포함된 말이다.

대공황을 맞닥뜨린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경우,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제 위기의 명칭을 ‘공황(panic)’이 아니라 ‘불황(depression)’으로 바꾼 일이 최대 실책으로 남았다.

공황의 유일한 장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불황은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랐다. 이어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 전국 은행 휴업령을 선포해 뱅크런의 확산을 막았다. 만약 후버 대통령이 이 일을 단행했더라면 절망적 조치로 보였겠지만, 루스벨트의 손을 거치자 대담한 행정 결단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저자는 기록한다.

월가의 도덕적 해이

카터 글래스 연방 상원의원도 책의 핵심 인물. 그는 월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시스템을 추적했다. 증시 상승기에 월가의 거물들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특별 할인가’로 주식을 팔았다. 예컨대 실제 시장가보다 10달러 낮춘 32달러에 매수할 권리는 뇌물이나 다름없었으나 당시 쿨리지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거리낌없이 이를 활용했다.

찰스 미첼은 자신의 주식을 아내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거액의 세금을 면제받은 뒤 훗날 주가가 반등하자, 다시 사들인 사실로 청문회에서 공격받았다. 연봉은 2.5만 달러였으나 1927~1929년 보너스를 합친 총수입은 350만 달러에 이르렀던 미첼은 절세에도 유능했다. J.P 모건의 2세 잭 모건도 1931~1932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주식 손실을 이유로 세액 공제를 활용한 이는 한둘이 아니었다.

다만 글래스 의원의 월가 저격은 선택적이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친분 있던 JP모건의 해체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북부의 금융계와 맞서 남부 농업의 이익을 위해 싸웠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글래스의 법안은 예금자 보호를 추진한 헨리 스티걸 법안과 합쳐져 ‘글래스-스티걸법’으로 통과되어 예금과 대출을 관장하는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증권과 투자 업무까지 못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월가의 대대적 로비와 규제 완화 열풍으로 빌 클린턴 정부에서 폐지되는데, 이후 금융사들이 고수익 상품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2008년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역사의 뒷장에서

시장 폭락 때 ‘백기사’처럼 행동해 영웅이 됐던 리처드 휘트니는 1930년 41세 최연소로 뉴욕증권거래소 회장이 됐으나 끝내 거래소 공제 기금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갔다. J.P 모건의 회장이 된 형 조지 휘트니는 동생이 훔친 돈을 대신 갚았다. 허버트 후버는 구호 활동으로 명성을 회복,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으로 삶을 마감했다. 처칠은 재정 손실로 1930년대 내내 사실상 파산 상태였으나 총리를 거쳐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재정 안정을 누렸다.

대공황 때 폭락에 승부수를 걸어 떼돈을 벌었던 리버모어는 이후 또다시 대담한 베팅을 감행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리버모어를 제외하면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후일담은 대체로 평탄하다. 월가 자본가들이 시장 폭락에도 끝내 회복하는 장면에 씁쓸한 뒷맛과 함께 당시 삶이 무너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워졌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책은 화려한 이들의 현란한 행각을 쫓아가고 있어 피해자들은 한 줄 처리된다. 8년 동안 썼다는데 승자의 역사만 남았다.

2026년의 코스피는 어떻게 평가될까. 역대급 상승장과 역대급 급락이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것은 여름까지의 일. 하반기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얼마 전 공항에서 건너편에 앉은 고등학생들이 서로 폰을 들여다보며 투자수익률을 분석하고 있었다.

책에는 케네디 전 대통령 부친이 구두닦이 소년의 종목 추천을 거품 붕괴 신호로 인식, 손실을 피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대중이 무분별하게 뛰어들면 곧 호구가 된다는 공식은 투자 책임을 온전히 대중에게 돌린다. 자본가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자본가를 꿈꾸면서, 자본가에게 털리는 대중만 잘못일까?

‘투매’, 과도한 공포로 주식을 내던지지 말자. 우르르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언제든 털린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장기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것은 말이 쉽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남은 질문들

그때

• 번영과 낙관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가, 설득되나요?
• 인상적인 팩트 혹은 장면이 있나요?
• 시스템의 문제였을까요, 결국 사람이 문제인 걸까요
• 선샤인 찰리, 평가가 엇갈리는데 어떻게 봅니까?
• 주식시장에 대한 인상이 독서 후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 왜 우리가 1929년을 들여다보는 데 합의한 것일까요?
• 2026년 한국 증시는 100년 전 미국 시장과 닮은 점이 있나요?
• 삼전닉스 나만 없나, FOMO 겪어 보셨나요?
• 대마불사, 개미만 독박쓰는 구조, 자본주의 기본값일까요? 개미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니 괜찮아요?
• 이 시장의 룰은 대체 누가 결정했고, 동의했으며, 이익을 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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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We Do a Roundhouse Kick?”.

• Seo Beom-su (People Power Party lawmaker) said this at a debate on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Jin Jong-oh (People Power Party lawmaker) remarked, “I’m better with my hands than my feet.”
• Kim Jin-ju (pseudonym), the victim in the roundhouse kick case, has long argued that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would leave victims unprotected. The incident, initially treated as simple assault, was later revealed to involve a sexual assault motive.
• Seo and Jin joked about the roundhouse kick in Kim’s presence.
• Coincidentally, the debate’s title was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The Gates of Hell Have Opened.”
• As backlash grew, Seo stated, “I will offer no excuses—this is entirely my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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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Title ‘Investigator’ Grates.”.

• There are 396 at the main headquarters and 2,478 across six regional offic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1,089.
• Prosecutors transferring to the Central District will be given investigator ranks: Grade 4 or higher for under 10 years of service, Grade 3 for 10+ years. Chief prosecutors become Grade 1, deputy chiefs and section chiefs become Grade 2.
• The demand is high for mid-level prosecutors (6–10 years’ experience) who act as primary investigators, not just department heads. Currently, new prosecutors start at Grade 3, so downgrading ranks sparks backlash.
• A prosecutor interviewed by Kyunghyang Shinmun said, “Leaving the prosecution is psychologically jarring, but explicitly lowering ranks removes any incentive to apply.”
• Another deputy chief prosecutor stated, “The term ‘investigator’ itself is objectionable.” A prosecutor added, “Feeling disrespected by police-turned-supervisors will be awkward.”
• A prosecutor interviewed by The Hankyoreh said, “There’s also fear it could vanish with a new administration.” A section chief remarked, “Few genuinely want to become investigators.”
• The Central District handles six major crime types: corruption, economic, defense procurement, narcotics, national security (sedition/espionage), and cybercrimes—as well as judicial obstruction 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nto cases initially handled by other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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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Repeal Passes Cabinet Without Veto.

• “The exercise of a veto is not merely about differing opinions. It is difficult to regard this legislation as so severe as to warrant deny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uthority—such as constitutional violations, unenforceability, harm to national interests, or infringement on the executive branch’s exclusive powers.”
• These were the words of Lee Jae-myung (President) ahead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s processing.
• He emphasized, “This marks the first step in normalizing an abnormal criminal justice system.”
• The Hankyoreh editorial noted, “The police, now monopolizing investigative authority, must bear even greater responsibility.”
• The Kyunghyang Shinmun editorial warned, “Responsibility will fall on the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arty.” Remaining tasks include establishing guidelines to prevent case concealment, strengthening oversight, and expanding victim participation rights.
• Jeong Jeom-sik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stated, “They sold public safety for post-retiremen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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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Police Powers, But Can They Be Held Accountable?

• These were the words of Lee Jae-myung (President).
• “With the police gaining such immense authority, one cannot help but worry whether they will be entirely trustworthy moving forward,” he said.
• “I still lack confidence in the police’s seriousness toward investigative duties. Even as a lawyer for decades, I found investigations by not only prosecutors but also the police hard to trust.”
• Lee had previously argued that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be retained in limited form, but it was abo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arty’s hardliners.
• The JoongAng Ilbo noted, “It is hard to shake the impression that legislative authority was prioritized over public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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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Hour Marathon Meeting’s Core Topic: Real Estate.

• He reportedly instructed to increase housing supply as quickly and abundantly as possible.
• “Urged to devise supply measures by wringing out even a dry towel,” but apartments cannot be produced like bread.
•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im Hyun-mi (then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ce remarked, “If apartments were bread, I would work through the night to make them.”
• In an NBS survey last month 30, 56% responded that real estate policies were being mishandled—significantly ahead of the 33% who said they were being handled well.
• Seoul apartment sale prices have risen for 77 consecutive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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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reung and Gwacheon Racecourse Projects Stalled.

• Despite announcing the largest-ever supply plan in January, progress remains sluggish.
• The Korea Racing Authority is demanding 2.4 trillion won in relocation costs for the Gwacheon Racecourse.
• Construction at the Taereung Golf Course is not slated to begin until 2029.

Jeju Island Experiences 28 Consecutive Tropical Nights.

• Rising sea surface temperatures are trapping heat near the surface, acting like a blanket of moisture.
• Seoul and Incheon have also recorded 13 consecutive tropical nights.
• Forecasts suggest Typhoon Dolphin may bring additional heat.
•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has issued severe heatwave warnings for Seoul, the metropolitan area, Jeollanam-do, and Jeollabuk-do. Yesterday, Gangnam in Seoul reached 39.2°C.
• Woo Jin-kyu (KMA spokesperson) stated, “A vicious cycle is repeating where heatwaves and tropical nights are fueling each other.”
• This year, heat-related illness patients have reached 2,221, with 19 estimated deaths. Those aged 65+ account fo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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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Caps at 49.5%, but What If You Make 10 Billion Won from Real Estate?

• “The tax is only a few hundred million won.” Controversy rages over Lee Jae-myung (President)’s remark.
• Buying a house for 2 billion won and selling it for 12 billion won—a 10 billion won profit—would incur roughly 800 million won in capital gains tax if eligible for the long-term residence exemption. This applies to single-homeowners who have lived in the property for over a decade.
• There were 18 such cases exceeding 10 billion won this year. Chosun Ilbo noted these were exceptional, isolated instances.
• Critics argue that income tax is based on annual earnings, while real estate capital gains are levied on accumulated profits, making direct comparisons difficult.
• Chosun Ilbo remarked, “It seems like a divide-and-conquer strategy targeting a tiny fraction of the ultra-wealthy.” The assessment added, “The government itself knows that increasing housing supply is the only solution, but it appears to have no concret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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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Hikes Without Supply Could Worsen Lease and Rent Burdens.

• JoongAng Ilbo warned in an editorial, “Gangnam and the Han River Belt will transform into special zones only for the cash-rich.” “Raising taxes and restricting finance while expecting transactions to increase is unrealistic,” it added.
• Chosun Ilbo criticized, “Attempting to control housing prices may end up only trapping renters.”
• KyeongHyang Shinmun emphasized, “The government must comprehensively reassess its housing welfare roadmap and propose inclusive, practical measures.” “Expanding public rental housing is essential, but revitalizing the private rental market should also be actively considered,” it argued.
• Oh Se-hoon (Seoul Mayor) cautioned, “The greatest harm will fall not on homeowners but on ordinary citizens and youth struggling to secure jeonse or monthly rentals.”
• Ahn Hye-ri (JoongAng Ilbo columnist) asserted, “The public has always punished administrations that toyed with taxes and ruined the real estat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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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Are Tenants Invisible?

• Choi Eun-young (Director of the Korea Urban Research Institute) pointed out, “The government doesn’t just lack tenant policies—it has none at all.”
• Chae Sang-wook (CEO of Connected Ground) stated, “Tenants are treated like invisible people.”
• Seoul’s monthly rent ratio is 54.8%, with average monthly rent exceeding 1.59 million won.
• Ko Joon-seok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s Sangnam Business Institute) said, “Government policies target multi-homeowner landlords, but ultimately, the biggest victims could be homeless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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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U.S. Is Propping Up the Yen.

• Washington is buying yen, selling euros to do so—propping up the currency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 The yen-dollar rate, which hit 164 yen, has fallen to 155 yen.
• As Japan raises interest rates, its financial institutions are dumping U.S. Treasuries. With the yen’s decline persisting, Tokyo is also selling U.S. debt to defend its currency.
• Japan holds $1.1 trillion in U.S. Treasuries. For Washington, propping up the yen helps keep U.S. Treasury yields in check—a priority amid midterm elections and the need to manage mortgage rates.
• Edwin Truman (former U.S. Treasury undersecretary) called the euro-selling approach “weird,” arguing direct dollar sales would be more effective. Robin Brooks (Brookings senior fellow) note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is a confidence game,” adding yen weakness stems not from speculators but Japan’s excessive public debt.
• Kenneth Rogoff (Harvard professor) warned, “Unless the U.S. Treasury plans to hold yen long-term, this is just a bandage buying Tokyo time.”
• Trump quipped, “Japan has been very good to us—except for Pearl Harbor.” Asked what Washington gains, he said, “There’s financial benefit and it’s good for the global economy.”
• Dhruv Singh (PGIM economist) cautioned, “Failed intervention could impact long-term Treasuries—strap in.” Nigel Green (deVere Group CEO) called it “a sign of stress building beneath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Will it work? The Wall Street Journal noted, “FX interventions without monetary or fiscal policy backing often lose steam within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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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Amazon Soars, Alphabet Slumps.

• Cloud performance is strong. Microsoft and Amazon surged over 15% the day after earnings reports.
• Alphabet and Meta remain sluggish as their cash flows turned negative. Apple briefly reclaimed the top market cap spot before dropping to third.
• Follow the money: service providers are funneling funds into cloud infrastructure. Concerns linger about sustained investment, but revenue is already flowing from the sector.
• U.S. markets rallied yesterday. The S&P 500, Dow, and Nasdaq rose 1.79%, 1.71%, and 2.59% respectively.

From Tokenmaxxing to Tokenmining.

• There was a belief that employees who used tokens heavily were high performers—but that changed after seeing the bills.
• We’ve moved from the era of tokenmaxxing (“use tokens freely”) to one where frugality is competitive: tokenmining and the age of tokenomics.
• Prices are opaque, and there’s no agreed standard for what constitutes reasonable token usage. It’s a “buyer beware” market, with calls for common metrics.
• When ChatGPT first launched, token costs felt like spare change under a couch cushion. But after licensing software and cutting freelancers for web dev and copywriting, token expenses ballooned to match labor costs. Some predict tokens could eventually claim a quarter of corporate operating budgets.
• A new metric—“bionic head count”—has emerged. It divides AI spending by average labor costs to calculate virtual staffing levels. Discussions now include requiring job descriptions to “hire” AI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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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Has Staked His Political Fate on the Kospi.

• Financial Times’ analysis. Lee Jae-myung (President) pledged Kospi 5,000 and pushed for a “money move.” Single-stock leveraged ETFs are widely assessed as tools introduced to boost stock prices.
• The Financial Times quoted a financial sector insider: “Investment responsibility lies with individuals, but the government isn’t entirely blameless.” It also featured a retail investor’s account: “I won’t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in the next election.”
• Approximately 15 million Koreans—one-third of the population—are stock investors. Shin Yul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 forecasted, “Retail investors’ anger could make a ruling party victory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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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e vs. Pro-Jeong Psychological Divide.

•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pleaded, “If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falter now, it will be truly difficult.”
• Kim Min-seok and Jeong Cheo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are currently in a mutual lawsuit-counterlawsuit situation.
• Jeong Cheong-rae stated, “If I become party leader, I will order an investigation into Kim Min-seok.” Kim Min-seok responded, “I will file lawsuits against anyone who engages in factional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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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ntion of Term Extension Amendment.

• One Democratic Party lawmaker met by Kyunghyang Shinmun said, “The president should personally clarify, ‘There will be no term extension for me.’”
• The Blue House maintains that Chief of Staff Kang Hoon-sik’s remarks suffice. Kyunghyang Shinmun interpreted, “This silence may be a deliberate choice.”

The Fix.

Semiconductors Can’t Run on Renewables? That’s a Lie.

• Here are four claims that are either false or only half-true.
• Claim 1: Semiconductor fabs must run 24/7, so they can’t operate on intermittent renewables.
• This is really stupid. Electricity isn’t received by simply plugging into a power plant.
• The grid is like a shared reservoir. Multiple power plants pour water (electricity) into it, and users draw from it as needed. The key is maintaining a constant water level (frequency). Whether the water (electricity) poured into the reservoir (grid) comes from solar, nuclear, or LNG, grid-level solutions ensure stability.
• Renewables’ intermittency can be managed with battery storage or supplemented by flexible resources like excess LNG power.
• Claim 2: High renewable energy share causes frequent blackouts, making stable power supply impossible.
• Don’t confuse renewables’ intermittency with grid management issues. Blackouts occur not only when supply is insufficient but also when voltage and frequency balance collapses.
• The 2025 Spain-Portugal blackout was due to voltage control failure and cascading generator protection failures—grid management problems. The 2021 Texas blackout happened because natural gas infrastructure froze, and the 2021 Taiwan blackout was caused by a substation operation error. The 2016 Australia blackout resulted from transmission tower damage but was also a grid management issue. No blackout has been conclusively linked to high renewable energy share.
• Claim 3: Overseas semiconductor plants can’t run on renewables?
• Major semiconductor and hyperscaler companies have already achieved or are on track to reach 90–100%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 TSMC signed a 30-year exclusive wind power contract. Intel achieved 100% renewable energy in 2012. TSMC’s Phoenix, Arizona fab meets 100% renewable energy standards.
• Claim 4: South Korea lacks affordable renewable energy?
• It’s true that costs are high, but the gap is narrowing fast. The issue isn’t scarcity but political will and speed.
• According to the Korea Energy Agency, South Korea’s technical solar potential is 3,117 TWh annually—over five times the 2023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588 TWh).
• The first basic renewable energy plan targets reducing solar power costs to below 80 won/kWh (nuclear level) by 2035. As industrial electricity rates rise, renewable PPA prices are now comparable or even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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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ting Industrial Electricity Rates into Four Tiers.

• Freeze rates in the capital region and lower them in other areas.
• Kim Seong-hwan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aid, “We failed to adequately anticipate the surge in AI-driven power demand” and “may fall short of the 2035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 Nuclear power and SMRs will be subject to public deliberation.
• The 12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aims to release a draft in September–October and finalize it before the December National Assembly session.

Acquittal in 36-Week Pregnancy Termination Case.

• Prosecuted on charges of murder.
•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19 that abortion criminalization was unconstitutional, legislative gaps persist.
• The first trial acknowledged indirect intent and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five. The appellate court, however, ruled not guilty, stating the medical staff could not have foreseen the live birth of the fetus.
• Na Young (SHARE representative) said, “The government promotes ‘protected childbirth’ policies while effectively abandoning pregnancy termin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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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Visiting Committee Chair Kang Hyung-chul.

• Korea Broadcasting Culture Development Foundation (KBCDF), MBC’s majority shareholder, has a structure where its Visiting Committee appoints the MBC president. Yesterday, the Visiting Committee elected Kang Hyung-ch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as its chair.
• The committee immediately initiated the MBC president selection process. The schedule is as follows: Candidate applications begin August 24, followed by committee interviews on September 4, public recommendation committee reviews on September 12, and final interviews on September 18.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at 42%.

• This is the first-half 2024 new vehicle registration status. Of 850,000 units, 200,000 were electric and 290,000 hybrid.
• Imported vehicles surged 30% to 190,000 units.
• A Korea Automobile Mobility Industry Association (KAMA) official said, “While Chinese electric vehicle imports have positive aspects like price reductions, they also shrink domestic manufacturing bases” and “measures to secure price competitiveness for domestic vehicles and protect the ecosyst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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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ome Place Catches Up to Starbucks.

• Twosome Place’s estimated transaction amount last month was 117.1 billion won, while Starbucks trailed at 110.1 billion won.
• In May, when the ‘Tank Day’ controversy occurred, the figures were 123.7 billion won and 121.2 billion won, respectively. Twosome Place has led for three consecutive months.
• An industry insider interviewed by The Hankyoreh said, “As the controversy subsides, Starbucks’ sales among general consumers seem to be gradually recovering, but it will likely take time for sales from Starbucks gift cards used as promotional items by institutions to 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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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Seoul Real Estate Agencies Shuttered.

• Three-year statistics. The trend shifts to online direct transactions.
• From 43,792 agencies in Q1 2023 to 36,545 in Q1 2024. First-time real estate agent exam applicants dropped to 80,387—the lowest in 11 years.
• The shift to online platforms continues. Karrot Market’s completed real estate transactions rose from 268 in 2021 to 59,451 in 2024.
• Cho Joo-hyu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said, “Whereas real estate agents once merely introduced sellers and buyers, today’s service demands include property analysis, risk verification, and transaction guarantees” and “As AI-driven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s increase, agents must enhance credibility and expand services to remain viable choices fo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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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No Success for All.

• Shin Jin-uk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In an era of upheaval and uncertainty, the task of politics is not to rush headlong into a speed war, but to act as a counterweight.”
• South Korea’s non-regular worker ratio is 38.2%, the average age of leaving one’s lifelong workplace is 50.5, and life expectancy is 84.
• Shin Jin-uk explained, “In this reality, the boundary between ‘desire’ and ‘necessity’ becomes blurred,” adding, “Since people cannot precisely calculate how severe future issues like illness, accidents, unemployment, retirement, and care will be, they try to ‘save as much as possible when they can.’”
• The top 10% of individual investors hold 84% of stock assets—a reminder that stocks are no more egalitarian than housing.
• “Tax revenue should be reinvested in society, corporate support should translate into employment, wages, and regional investment, and gaps in income and occupational shifts during industrial transitions must be addressed. Many people must become stakeholders in this process. Only then can society regain its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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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We Remember Clear Days So Long?

• Clear, pleasant days account for only 30–40 days a year.
• Human memory is not an accounting ledger that records objective figures; we do not remember past experiences by arithmetically summing them. Lee Yoon-hak (CEO of Prism Investment Advisory) noted, “Memory is not a ledger of life, but closer to a film edited around peaks and endings.”
•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rational proposition “stocks rise in the long term” degenerates into the dangerous delusion “stocks always rise.”
• “The market forgets past failures with astonishing speed. Every time bubbles burst, people vow never to repeat the same mistake, but over time, past lessons are dismissed as outdated thinking. And in the next bull market, past speculation returns under the name of ‘new innovation.’ (Omitted) A great investor is someone who, even on clear days, knows that the weather will eventuall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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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Slow Letter: August 05, 2026.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 근로소득세는 최대 49.5%인데 부동산으로 100억 원 벌면 세금 8억 원… 토큰맥싱에서 토큰미닝으로, 토크노믹스의 시대로 간다. (⏰12분)

🎧 ‘팟캐스트’로 듣기. (🕒12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돌려차기 한번 하죠?”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가 보완 수사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는 “나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말했다.
•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서범수와 진종오는 김진주가 있는 자리에서 돌려차기를 두고 농담을 했다.
• 마침 이날 토론회 제목은 “보완 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였다.
• 논란이 커지자 서범수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 마음에 안 든다.”

• 본청 396명과 6개 지방청에 2478명이다. 서울 중수청은 1089명이다.
•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에게는 10년 미만은 4급 이상, 10년 이상은 3급의 수사관 직위를 부여한다. 검사장급은 1급, 차장과 부장검사는 2급으로 간다.
• 부서장급보다는 수사에서 주포 역할을 하는 6~10년 차 평검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검사에 임관하면 3급에서 시작하는데 처우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반발이 많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검사는 “검찰을 떠난다는 것도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 명시적으로 급수까지 낮아진다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다른 한 차장검사는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한 검사는 “경찰 출신 과장에게 하대받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검사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타 수사기관 1차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맡는다.

쟁점과 현안.

보완 수사권 폐지, 거부권 없이 국무회의 통과.

•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재명(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한 말이다.
•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암장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찰을 강화하고 피해자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 커졌는데, 책임질 수 있겠나.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완전히 안전한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이 수사 업무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아직 자신이 없다. 나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
• 이재명은 그동안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폐지된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반대하는 민심보다 입법권만 존중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 핵심 주제는 부동산.

•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마른 수건 쥐어짜듯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아파트는 빵을 찍듯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 지난달 30일 NBS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6%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 33%를 크게 앞질렀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7주 연속 올랐다.

태릉도 경마장도 지지부진.

• 지난 1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진행 상황이 더디다.
• 과천 경마장은 마사회가 이전 비용으로 2.4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
• 태릉 골프장은 착공이 2029년이다.

제주도는 28일 연속 열대야.

•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수증기가 지표면의 열을 붙잡아두는 이불 역할을 하고 있다.
• 서울과 인천도 13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다.
• 태퐁 돌핀이 더위를 몰고 올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기상청은 서울과 수도권, 전남, 전북 일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어제는 서울 강남이 39.2도를 찍기도 했다.
• 우진규(기상청 통보관)는 “폭염과 열대야가 서로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온열질환 환자가 올해 들어 누적 2221명, 추정 사망자는 19명이다. 65세 이상이 34%다.

근로소득세는 최대 49.5%, 부동산으로 100억 원을 벌면?

• “세금이 몇억밖에 안 한다.” 이재명(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 20억 원에 산 집을 120억 원에 팔아 100억 원을 벌었는데 장특공제를 받으면 양도세가 8억 원 정도 나온다.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시나리오다.
• 1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올해 들어 18건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례적인 일부 사례라고 지적했다.
• 근로소득세는 1년 동안 소득이 기준이고 부동산 양도 차익은 누적된 소득에 부과되는 방식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극소수 부자들을 공격하는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주택 공급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다.

공급 없는 증세, 전세+월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는 현금 부자들만 사는 특별구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은 높이고 금융은 묶어놓은 채 거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만 잡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우리 국민은 세금으로 장난쳐서 부동산 시장 망가뜨린 정권은 반드시 응징했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세입자는 투명 인간인가.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임차인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월세 비율은 54.8%, 평균 월세는 159만 원을 넘겼다.
• 고준석(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은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임대인을 겨냥했지만, 결국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엔화 환율 떠받치는 이유.

• 미국 정부가 엔화를 사들이고 있다. 보유하고 있던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떠받치고 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 164엔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155엔까지 떨어졌다.
•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일본 정부도 미국 국채를 팔아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 일본은 1.1조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를 떠받쳐야 미국 국채 금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기지 대출 금리를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 에드윈 트루먼(전 재무부 차관보)은 유로를 파는 방식이 “이상하다(weird)”고 지적했다. 달러를 직접 파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로빈 브룩스(브루킹스 선임연구원)는 “외환 개입은 신뢰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엔화가 약한 건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공공부채가 너무 많아서라는 이야기다.
•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재무부가 엔화를 대량 보유할 게 아니라면 일본은행에 시간을 좀 벌어주는 반창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다, 물론 진주만은 빼고.” 미국이 얻는 게 뭐냐는 질문에 “금전적 이익이 있고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말했다.
• 달리프 싱(PGIM 이코노미스트)은 “개입이 실패하면 장기 국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안전벨트를 매라(strap in)”고 조언했다. 나이절 그린(디비어그룹 CEO)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수면 아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 효과가 있을까. 월스트리트저널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 주 만에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아마존 오르고 알파벳 떨어졌다.

• 클라우드가 실적이 좋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실적 발표 다음날 15% 이상 급등했다.
• 알파벳과 메타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애플은 시가총액 1위를 찍었다가 3위로 밀렸다.
•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에 돈을 쓰는 구조다. 투자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 인프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79%와 1.71%, 2.59%를 기록했다.

토큰맥싱에서 토큰미닝으로.

• 한때 토큰 많이 쓰는 직원이 일 잘하는 직원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청구서를 받고 나서는 달라졌다.
• 토큰을 마음껏 쓰라는 토큰맥싱(tokenmaxxing)의 시대에서 아껴 쓰는 게 경쟁력인 토큰미닝(tokenminning)과 토큰경제=토크노믹스의 시대로 넘어왔다.
• 일단 가격도 투명하지 않고 얼마의 토큰을 쓰면 적정한지 합의된 기준이 없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인데 공통의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소파 밑에 굴러다니는 동전 몇 개 같은 느낌이었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끊고 웹 개발과 카피라이팅 등 외주 인력을 자르고 난 뒤에는 토큰 비용이 인건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장기적으로 토큰이 기업 운영비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바이오닉 헤드카운트(bionic head count)라는 지표도 나왔다. AI 지출을 평균 인건비로 나눠 가상 직원 수를 산출하고, 직원들이 AI 에이전트를 채용하려면 직무기술서까지 쓰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이재명은 코스피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머니 무브’를 밀어붙였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도입했다는 평가가 많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정부도 완전히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사연도 소개했다.
• 한국 인구의 3분의 1인 약 1500만 명이 주식 투자자다. 신율(명지대 교수)은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여당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친명-친청 심리적 분당 수준.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리면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김민석과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있다.
• 정청래는 “당 대표가 되면 김민석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은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은 모조리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 언급은 없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대신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법과 대안.

반도체는 재생 에너지로 안 된다는 거짓말.

• 다음의 네 가지 주장은 거짓이거나 절반만 사실이다.
• 주장 1: 반도체 팹은 24시간 돌아야 하므로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로는 가동할 수 없다.
• 이건 정말 멍청한 소리다. 전기는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는 방식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다.
• 그리드는 공용 저수지와 같다. 여러 발전소에서 물(전기)을 붓고 이걸 필요에 따라 퍼가는 방식이다. 물 높이(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저수지(그리드)에 붓는 물이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LNG든 전력의 안정성은 그리드 차원에서 해결한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은 배터리 저장 장치로 해결하거나 남아도는 LNG 발전 등 유연성 자원으로 보완할 문제다.
• 주장 2: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정전이 자주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관리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정전은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하지만 전압과 주파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 202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 사태는 전압 제어의 실패와 발전기 보호장치의 연쇄 탈락 등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는 천연가스 인프라가 얼어붙어서 발생했고 2021년 대만 정전 사태는 변전소 조작 오류가 원인이었다. 2016년 호주 정전 사태는 송전탑 파손이 원인이었지만 역시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주장 3: 해외 반도체 공장도 재생 에너지로는 안 돌아간다?
•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다수가 이미 재생 에너지 조달 비중 90~100%를 달성했거나 그 경로에 있다.
• TSMC는 풍력 발전을 30년 독점 계약했다. 인텔은 2012년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TSMC 팹은 재생 에너지 100% 기준을 채웠다.
• 주장 4: 한국은 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고 비싸다?
• 비싼 건 사실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와 속도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연간 3117TWh, 2023년 전체 전력소비(588TWh)의 다섯 배가 넘는다.
• 1차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35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 이하(원전 수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재생 에너지 PPA 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넷으로 쪼갠다.

•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역은 낮춘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원전과 SMR은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 12차 전력 기본 계획은 9~10월 초안을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확정하는 게 목표다.

36주 임신 중지 무죄.

•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나영(셰어 대표)은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 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방문진 이사장은 강형철.

•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대주주고 방문진 이사회가 MBC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다. 어제 방문진 이사회에서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 방문진은 곧바로 MBC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24일 후보 접수를 시작해서 9월4일 방문진 면접을 한 뒤 9월12일 국민추천위 추천, 9월18일 최종 면접을 치른다.

내연기관차 비중 42%.

• 올해 상반기 신차 등록 현황이다. 85만 대 가운데 전기차가 20만 대, 하이브리드가 29만 대다.
• 수입차가 19만 대로 30% 늘었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가격 하락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을 위축시킨다”며 “국산차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썸플레이스가 스타벅스 따라잡았다.

• 지난달 투썸플레이스의 추정 결제액이 1171억 원인데 스타벅스는 1101억 원에 그쳤다.
• ‘탱크데이’ 논란이 있었던 5월은 1237억 원과 1212억 원이었다. 석 달 연속 투썸플레이스가 앞섰다.
• 한겨레가 만난 업계 한 관계자는 “논란이 가라앉으면서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기관들이 경품으로 썼던 스타벅스 상품권 매출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7200곳 문 닫았다.

• 3년 동안 통계다. 온라인 직거래로 옮겨가는 추세다.
• 2023년 1분기 4만3792곳에서 올해 1분기 3만6545곳으로 줄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응시자는 8만387명으로 11년 만에 가장 적었다.
•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성사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9451건으로 늘었다.
• 조주현(건국대 교수)은 “공인중개사가 과거에는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소개해 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매물 분석과 리스크 확인, 거래 보증하는 역할까지 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졌다”며 “AI를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신뢰성과 서비스 확장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모두의 성공은 없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격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의 과제는 속도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추를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38.2%, 주생애 직장을 그만두는 평균 연령은 50.5세, 기대수명은 84세다.
• 신진욱은 “이런 현실에서 ‘욕망’과 ‘필요’의 경계는 모호해진다”면서 “나와 가족의 미래에 질병과 사고, 실업, 노후, 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 개인 투자자 자산 상위 10%가 주식 자산의 84%를 보유했다. 주식이 주택보다 더 평등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 “조세 수입을 사회에 환류하고, 대기업 지원을 고용·임금·지역투자로 연결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 이동과 소득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활기가 살아난다.”

맑은 날을 왜 오래 기억할까.

• 맑고 쾌적한 날은 1년에 30~40일밖에 안 된다.
• 인간의 기억은 객관적인 수치를 기입하는 회계장부가 아니고 우리는 과거 경험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기억하지 않는다. 이윤학(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기억은 삶의 회계장부가 아니라, 절정과 결말을 중심으로 편집된 한 편의 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합리적 명제가 ‘주식은 늘 오른다’는 위험한 맹신으로 변질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시장은 과거의 실패를 놀라울 만큼 빨리 잊는다. 버블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교훈은 낡은 사고로 취급된다. 그리고 다음 상승장에서는 과거의 투기가 ‘새로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중략) 훌륭한 투자자는 하늘이 맑을 때도 언젠가 날씨가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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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사용자는 배달앱 알고리즘 뒤에 숨어 있다. 알고리즘이 관리감독한다. 라이더는 ‘노동자(근로자성)’다. (이주한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7분)

스스로 고객을 모을 수도, 배달 단가를 협상할 수도 없이 플랫폼 회사의 AI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배달 라이더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일까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일까요? 최근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 명칭을 넘어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직시하며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등 플랫폼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도, 2심 승소까지 걸린 4년의 세월과 진화하는 플랫폼 노무관리 한계를 함께 지목합니다. 사법 판단에만 의존하는 사후 구제를 넘어, 중층적 도급·위탁 구조 뒤의 실질적 사용자를 견인한 입법적 결단이 왜 시급한지 이주한 변호사의 비평으로 짚어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플랫폼 노동, 낡은 잣대로는 담을 수 없다

과거 근로자의 모습은 비교적 단순했다. 정해진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의 모습은 훨씬 다양해졌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프로젝트 단위 업무, 성과급 중심 보수체계, 플랫폼을 통한 업무수행 등 전통적 근로관계의 외형적 징표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출퇴근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대의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한다. 업무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정되는지, 보수는 누가 결정하는지, 노동 제공자가 독자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규칙을 만들고 통제하는지 등이 중요해졌다. 대법원은 2024두32973 판결(‘타다’ 판결, 2024. 7. 25. 선고)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무의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였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플랫폼 특유의 사업 특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하는 구조 속에서는, 전통적인 판단기준만으로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타다’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변화하는 노동 현실과 플랫폼 특유의 사업 구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충실히 적용한 결과에 가깝다.

이번 판결의 노동자는 회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었고, 스스로 고객을 모집하지 못하였다. 업무의 내용과 보수, 주문 배정 방식은 플랫폼이 정하였고, 플랫폼은 알고리즘과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하였으며, 배차 제한이나 주문 배정 축소를 통해 해당 노동자의 행동을 유도하였다.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형태였지만 결근시 사유를 보고해야 했고 복장과 용모까지 규제받았으며, 거래의 핵심 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이다. 이러한 노동자를 과연 독립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 역시 다르지 않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한 명의 라이더를 구제한 데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은 판단 요소들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지금도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수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대입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각 경제주체를 연결하기 위한 외형적 장치에 불과하며, 사업의 실질은 ‘라이더를 통한 상품 배달 서비스의 구축·운영’에 있다고 보았다. 이 논리는 피고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역시 사업의 본질은 ‘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쿠팡 또한 사업의 본질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라이더, 택배기사 등은 그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오직 해당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하거나 계약의 명칭이나 대리점을 매개한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회사의 이름과 무관하게 동일한 것이다.

업무 내용과 방식, 보수 산정 기준의 결정 관련해서도, 법원은 보수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플랫폼이 사전에 정하고 라이더에게는 관여할 재량이 없다는 점을 근로자성의 근거로 삼았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라이더들 및 쿠팡의 택배기사 등 역시 기본배달료, 거리·시간 할증, 프로모션 단가를 스스로 협상하지 못한다.

플랫폼이 요금 정책을 정하면 AI 알고리즘이 단가를 산정할 뿐이며, 라이더는 그 결과를 ‘수락’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반복된 배달단가 인하 논란은, 라이더가 보수 결정 구조에서 얼마나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법원은 배달라이더들의 주문 건별 수락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알고리즘과 관리직의 지시·통제·제재를 통해 플랫폼의 방침대로 배차가 이루어지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았다. 위 배달앱사들 역시 소위 ‘AI 배차’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라이더의 위치·수락률·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수집·평가하여 콜을 배분한다. 관리자가 눈앞에 서서 지시하지 않을 뿐, 알고리즘이 곧 상시적 감독자라는 점에서 그 통제의 강도는 전통적 사업장에 못지않다. 

또한, 법원은 배달플랫폼은 상시 일정 수 이상의 라이더가 대기해야 서비스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라이더들이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재와 유인책을 통해 근무시간 준수가 어느 정도 강제된다고 판단했다.

수락률·운행 실적에 따른 등급제, 프로모션·미션 수당, 저조한 실적에 대한 배차 불이익,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에 따른 클렌징은 라이더와 택배기사가 실질적으로는 특정 시간대·지역에서 노무 제공을 할 수 밖에 없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에서 스케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려다 여론에 밀려 중단한 사례가 있었듯, 통제의 ‘형식’만 조정될 뿐 그 실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필수 작업 도구인 앱을 라이더가 소유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업무대체가 불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독립된 영업활동이 아니라 회사가 설계한 운영정책에 따른 반사적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수 역시, 기본급이 없고 건별로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균질하고 단순·반복적인 배달업무의 특성상 이것이 ‘일정한 노동 단위에 대해 지급되는 정형화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쿠팡 택배기사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들은 형식상 대리점과 업무협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쿠팡로지스틱스가 정한 배송구역·물량·기준에 따라 일하며, 자신의 영업으로 고객을 확보하거나 노무를 대체시킬 여지가 없다. 

결국 법원이 제시한 징표는 특정 회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노무관리 구조를 채택한 플랫폼·택배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잣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라이더들 및 쿠팡의 택배기사가 처한 현실은 이 판결이 판단한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판결 이후에 남는 질문들

이번 판결은 근무시간의 사전 협의, 지속성·반복성·전속성·통제성이 클수록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커진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계약 구조와 업무지시 체계를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설계할 유인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지시를 직접 내리는 대신 알고리즘의 ‘권고’나 ‘평점 시스템’이라는 형식을 빌리거나, 하나의 계약관계를 여러 개의 위탁·용역 계약으로 쪼개어 개별 계약만 놓고 보면 통제성이 낮아 보이도록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노무관리의 실질은 그대로 둔 채 그 외형만 분산·중층화함으로써, 법원이 판단해야 할 계약과 업무지시 체계 자체를 갈수록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여러 겹의 계약관계를 걷어내고 실질을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사법적 판단만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입법의 공백을 드러낸다.

이번 판결은 그 경계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한 진일보한 판단이지만, 전형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한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소 제기로부터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그 사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4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후속 사건들에 미치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정작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개인에게는 그 결실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역설이 남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배차와 배송에 매달려야 하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처럼 몇 년에 걸친 소송을 감당하며 자신의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한 사후적 권리구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라는 이분법을 넘어 종속의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보호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입법적 결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조 뒤에 숨는 실질적 사용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쿠팡 택배기사들의 경우, 실제로는 쿠팡로지스틱스의 지휘를 수행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대리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업무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이른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을 통해 대리점과 기사들에게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직접적 사용자 책임에서는 비켜서 있는 것이다. 노무 수행의 실질에 대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번 판결의 법리가 중층적 도급·위탁 구조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위탁계약’이라는 외피 뒤에 감춰진 종속노동의 실질을 직시하고, 알고리즘과 관리직을 통한 통제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정확히 포착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타다 판결이 제시한 ‘플랫폼 특유의 사업 특성 고려’라는 방향을 배달산업에 구체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사법의 사후적 실질 판단만으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플랫폼 노무관리를 온전히 규율하기 어렵다. 라이더가 ‘노동자’임을 확인한 이 판결을, 플랫폼 종사자 전반에 대한 보호입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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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리포트]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보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 한시적 퇴로 남겼지만 전세+월세로 풍선 효과 우려. (⌚6분)

🎧 ‘팟캐스트’로 듣기. (🕒17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어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남은 3년 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감도 강하고 정책적 의지도 강하다.
• 그런데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시장을 이기기는커녕 애초에 정책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다음 액션 플랜이 있을까.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과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

어떤 내용인가.

• 큰 것부터 살펴보자.
• 첫째,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다. 실거주 1주택자는 깎아주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린다.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 둘째, 양도세도 장특 공제를 없애고 장기 거주에 공제를 준다. 오래 들고 있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깎아준다.
• 셋째, 월세 세액 공제를 늘린다.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

•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조정지역 다주택자는 2028년 80%까지 오른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진다.
• 세율도 오른다.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은 1.0%에서 1.3%로. 법인은 2.7%에서 5.0%까지 오른다.

무슨 의미인가.

•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에서 거주 여부를 강조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취지다.
•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올랐다.
•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취지다.
•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모두 약발이 떨어진 상태다. 서울 아파트는 74주 연속 올랐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면서 매물이 잠겼다는 비판이 많았다.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할 상황이었다.

어떻게 볼까: 되살아난 징벌적 과세 논란.

•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어긋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반발한다. 거주든 비거주든 1주택자를 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다.
• 증세 효과도 크지 않다. 2% 대상의 타깃 증세로 실효세율이 오를 리 없고 조세 형평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가 5년 동안 2.2조 원 정도(순액법) 늘어난다. 2029년 이후로 해마다 2.2조 원 정도 더 걷힌다.
• 거주 1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과도 맞지 않다.
• 보유와 거래를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ㆍ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ㆍ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 이재명 (@Jaemyung_Lee) January 30, 2026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재명이 X에서 했던 이야기들.

•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다.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로잡겠다.”
•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용이라면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다.”
• “다주택자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세제·금융·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
•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팔기 싫으면 그냥 두시라.”

기획자는 누구일까.

•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있었다. 김수현은 2023년에 펴낸 ‘부동산과 정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면서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의 타이밍을 놓쳤고 유동성 관리에 실패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대통령)이 총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갑자기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써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찬성 의견이 90%, 반대 의견이 10%였다.
• 이어서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을 얼마로 할지는 앞글자 눌러달라”고 했고 “30억 원이 많다”고 하자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도 꽤 많다”고 하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 결국 어제 발표에서는 2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건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계곡 철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제 나온 대책의 상당 부분이 지난 반년 동안 이재명이 X에서 했던 주장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시적 퇴로, 석 달 만에 후퇴한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동안 풀고 2029년이면 닫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없앤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4년 동안 유예했고 올해 5월에서야 시행됐다.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1월 X에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던 그 제도다.
• 그런데 석 달도 안 돼서 후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주택자는 내년에 5%포인트, 2028년에 10%포인트를 가산한다. 3주택자 이상은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가산한다. 2029년이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로 늘어난다.
•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한시적으로 매도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악마화의 관성.

• 최병천(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를 악마화하는 관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노무현 정부는 강남 부자를 악마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갭 투자 악마화는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고 이재명 정부는 급기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비거주 1주택자는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다.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공급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 최병천은 “효과 없는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건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효과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실패했고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화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다섯 차례 토론회에서 나왔던 질문.

• 초고가 주택을 얼마로 잡을 거냐는 게 쟁점이었는데 종부세는 20억 원, 양도세 공제 확대 상한은 30억 원으로 잡았다. 세율이 아니라 공제 상한으로 구획을 나눴다.
• 주택 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제안은 받아들였다.
•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의 용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 비아파트 대책도 빠졌다.

반응은? 전세+월세로 풍선 효과 우려.

• 큰 틀은 맞다. 한겨레는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주용과 비거주용의 차등도 맞는 방향이다.
•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효선(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실거주 1주택 혜택 강화로 수도권 상급지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양도세 중과 완화 효과는? 보유세가 2년 뒤 두 배로 늘어나겠지만 실거주 1주택자는 팔 이유가 없고 비거주 1주택자는 월세 인상으로 버틸 가능성이 크다. 비거주 1주택은 결국 전세나 월세다. 주거 불안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아있는 질문: 버틸 수 있을까.

• 국민의힘은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퇴로를 열어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매물이 나올까.
• 전세와 월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매물이 이미 3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월세 세액 공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은형(건설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가 줄고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결론: 무엇이 정상화인가.

• 정책적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 집값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고 당장 법인세가 1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세수 확대도 크지 않다.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를 보편적 증세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똘똘한 한 채가 안 나오면 덜 똘똘한 한 채로 쏠린다. 강남과 한강 벨트가 고소득+자산가들이 모여사는 지위재 역할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 덜 똘똘한 한 채까지 뜨는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도 있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자칫 수습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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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해상풍력 30년 계약하는 TSMC와 재생 에너지 100% 달성한 인텔… 마이크론 반도체 팹도 태양광 발전, 관건은 계통 안정성. (⏰13분)

다음의 네 가지 주장은 거짓이거나 절반만 사실이다.

• 주장 1: 반도체 팹은 24시간 돌아야 하므로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로는 가동할 수 없다.
• 주장 2: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정전이 자주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
• 주장 3: 해외 반도체 공장도 실제로는 재생 에너지로 돌리지 못한다.
• 주장 4: 한국은 재생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비싸서 반도체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전기가 필요하니 발전소를 짓는다]는 단순 논리가 너무 강하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발전소 몇 개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력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 오래된 거짓말 네 가지를 살펴보고 팩트와 사례로 반박해 본다.

이런 주장, 누가 왜 하나.

• 전영현(삼성전자 부회장)은 메가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 및 P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 유승훈(서울과기대 교수)은 “ 전력이 1초만 끊겨도 수천억원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론 공급하는 건 어렵다”고 주장했다.
• 한국원자력학회는 ”출력이 밤낮과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우리처럼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한 나라에는 ‘그림의 떡’인 데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정용훈(카이스트 교수)은 “태양광은 하루 4시간 발전인데,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20시간 뛸 벤치 멤버를 앉혀놓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김경기(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는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것과 반도체 팹을 24시간 365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 한삼희(조선일보 수석논설위원)는 “반도체와 태양광은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제인협회는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데이터센터 4대 산업은 2042년에도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PPA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장 1: 반도체 팹은 24시간 돌아야 하기 때문에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로는 가동할 수 없다.

• 판정: 사실이 아니다.
• 이건 정말 멍청한 소리다. 전기는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는 방식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다.
• 그리드는 공용 저수지와 같다. 여러 발전소에서 물(전기)을 붓고 이걸 필요에 따라 퍼가는 방식이다. 물 높이(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저수지(그리드)에 붓는 물이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LNG든 전력의 안정성은 그리드 차원에서 해결한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은 배터리 저장 장치로 해결하거나 남아도는 LNG 발전 등 유연성 자원으로 보완할 문제다.

주장 2: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정전이 자주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

• 판정: 사실이 아니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관리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 정전은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하지만 전압과 주파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 전력 수요가 늘면 주파수가 떨어지고 줄면 오른다. 그때마다 전력 공급을 조절해서 주파수를 맞춰줘야 한다. 주파수 조정에 실패했을 때 발전소를 보호하려면 계통 접속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정전이 발생한다.
• 2025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 사태는 전압 제어의 실패와 발전기 보호장치의 연쇄 탈락 등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는 천연가스 인프라가 얼어붙어서 발생했고 2021년 대만 정전 사태는 변전소 조작 오류가 원인이었다.
• 2016년 호주 정전 사태는 송전탑 파손이 원인이었지만 역시 계통 관리의 문제였다.
•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OECD 회원국의 정전시간(SAIDI)을 분석한 결과 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32개국 가운데 17개국(53.1%)은 오히려 정전시간이 줄었다.
• 풍력 발전이 전력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덴마크는 연간 정전이 21.9분으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재생 에너지 비중과 계통 신뢰도는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재생 에너지 때문에 발생한 정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 실제로 반도체 팹이 겪은 정전은 전부 발전원과 무관한 계통-설비 사고였다.
•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1라인이 28분 정전으로 5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적 있지만 재생 에너지와는 무관한 변전소 문제였다. 2019년 화성 사업장 정전 사고도 송배전 설비 문제였다. 2021년 삼성 오스틴 팹 정전 사고는 한파와 전력 인프라 문제였다.
• 2021년 4월 TSMC 팹14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가 작동해 전력 공급이 계속됐다. 글로벌타이완연구소는 소수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는 집중형 계통 구조가 사고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 재생 에너지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호주는 2016년 정전 사고 이후 대형 ESS로 계통을 안정시켜 5년 동안 단 1시간의 전력 손실도 없었다.

스페인 정전 사고도 계통 문제였다.

• 이미 정리된 논쟁이다.
• 유럽 계통운영자 연합체 ENTSO-E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2026년 3월)에 따르면 원인은 전력 제어의 공백과 발전기 보호장치의 연쇄 탈락 등 복합적 계통 운영 문제였다.
•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도 “재생 에너지는 정전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정리했다.
• 스페인은 재생 에너지를 계속 늘리고 있다. 동적 전압 제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재생 에너지 + 배터리가 계통 안정성을 만든다.

•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은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 호주의 혼스데일배터리는 전력 수요에 0.1초 만에 반응한다. 세계 최초로 관성(inertia) 서비스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배터리는 2024년 주파수 조정 서비스의 84%를 담당했다. 전통적으로 화력 발전소가 하던 계통 안정 역할을 배터리가 넘겨받고 있다.
• 호주는 2021년 IRP(통합자원공급자)라는 법적 지위를 만들어 배터리 사업자와 VPP 사업자, 화석연료 발전소 등이 같은 자격으로 보조 서비스 시장에 입찰하게 했다. 2021년까지 예비 전력 공급에서 석탄과 가스가 대부분이었는데 2022년 1분기 배터리 점유율이 31%까지 올랐고 지난해 3분기에는 56%까지 늘었다.
• 캘리포니아 배터리는 2025년 말 15.7GW/59.6GWh로 5년 만에 30배가 됐다.
• 텍사스도 올해 초 배터리 용량이 13.9GW에 22.9GWh를 기록하고 있다.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주장 3: 해외 반도체 공장도 재생 에너지로는 안 돌아간다?

• 판정: 사실이 아니다.
•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다수가 이미 재생 에너지 조달 비중 90~100%를 달성했거나 그 경로에 있다.

케이스 스터디 1: TSMC는 풍력 발전을 30년 독점 계약했다.

• 대만의 TSMC는 지난 2020년 오스테드(Ørsted)의 그레이터 창화(Greater Changhua) 2b-4 단지에서 만드는 전기를 20년 동안 전량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 재생 에너지 구매 계약(PPA)이었다. 920MW 규모다.
• J.K. 린(TSMC 부사장)은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뿐 아니라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 올해 4월에는 캐나다 노스랜드파워가 짓고 있는 하이룽(Hai Long) 2A단지 전력을 100%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하이룽 2B단지와 3단지 각각 224MW와 504MW에 2A단지 294MW를 추가하면 모두 1022MW가 된다. 하이룽 단지는 무려 30년 장기 계약이다.
• 리세서리(Reccessary) 분석에 따르면 대만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3%에서 12%로 늘었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 비중이 83% 이상이다.
• 2023년 기준으로 TSMC가 대만 전체 전력 소비의 8.9%를 차지한다.
• 대만 반도체 웨이퍼 팹의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은 2024년 기준 14.1%다.
• TSMC의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3년 3.1GW에서 2024년 4.4GW로 지난해 7.3GW로 늘었다.
• 지난해 재생 에너지 사용 실적은 5780GWh, 전체 에너지 사용 실적 가운데 재생 에너지 비중은 2020년 7.6%에서 지난해 20.1%까지 늘었다. 대만 사업장만 보면 아직 6.2%다.
• TSMC는 대만 사업장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6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케이스 스터디 2: 인텔은 재생 에너지를 찾아 아일랜드로 갔다.

• 인텔이 2023년 아일랜드 레익슬립에 지은 ‘팹 34’는 글로벌 RE100을 완벽하게 달성했다. 유럽 최초의 EUV(극자외선) 대량 양산 팹이다. 투자 규모는 약 170억 유로다.
• EUV는 반도체 장비 가운데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다. 이몬 시넛(인텔 아일랜드 총괄)은 “레익슬립 캠퍼스의 전력 100%를 일렉트릭아일랜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구입한다”고 말했다.
• 아일랜드는 2023년 기준으로 풍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35%를 차지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조달이 쉽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아일랜드 정부는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에 연간 소비 전력의 최소 80%를 신규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재생 에너지를 쓰고 싶으면 발전소 짓는 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다.

케이스 스터디 3: 인텔은 2012년부터 재생 에너지 100%.

• 인텔은 주요 빅 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빨리 재생 에너지로 전환한 경우다.
• 미국 사업장은 이미 2012년부터, 유럽 사업장은 2017년부터,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 사업장은 2020년부터, 베트남과 중국 사업장은 2023년부터 100%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글로벌 달성율은 99%다.
• 인텔 애리조나 오코티요 캠퍼스에는 3200개 주차공간을 덮는 3만 개의 태양광 모듈 카 포트(car port)를 설치했다. 7.7MW의 전력을 만든다.
• 태양광 발전 PPA(전력 구매계약) 프로젝트에 참여해 애리조나와 오리건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각각 100MW와 198MW를 지원하고 있다.
• 인텔은 2025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임원 성과 보너스의 일부를 글로벌 재생 에너지 사용 95% 목표 달성에 연동했다”고 밝혔다.

케이스 스터디 4: 인도는 태양광+풍력+배터리를 패키지로 사들인다.

• 인도 태양에너지공사(SECI)는 지난 2020년 태양광+풍력+배터리를 묶어 24시간(Round-the-Clock) 공급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태양광 400MW + 풍력 900MW + 배터리 100MWh를 구축하는 12억 달러 예산의 사업이었다.
• 1년차 2.90루피/kWh로 시작해서 15년차까지 연 3%씩 올려 25년 동안 공급하는 조건이다. (균등화하면 3.6루피/kWh다. 원화로는 60원/kWh,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 연간 이용률(CUF) 80% 이상, 월간 70% 이상을 의무화하고, 부족할 경우 PPA 요금의 30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건도 붙었다. 간헐적인 태양광과 풍력을 배터리와 묶어 화석연료 발전의 기저부하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다.
• 2024년 FDRE-IV 사업은 규모를 더 키웠다. 630MW를 4.98루피/kWh에 공급하는 조건이다. 피크+비피크 각각 80%와 90% 공급률에 배터리 1000MWh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케이스 스터디 5: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선택한 풍력 발전.

• 미국 아이오와는 2024년 기준으로 풍력 발전이 전체 전력의 65%를 만든다.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늘리고 있는 것도 재생 에너지 수급 때문이다. 투자 규모가 170억 달러에 이른다.
• 아이오와 카운슬블러프스의 구글 데이터센터는 95%의 전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돌리고 있다. 구글은 이미 2014년 미드아메리칸에너지와 407MW 규모 전력 계약을 체결했다.
• 웨스티디모인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는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했다.
• 앨투나의 메타 데이터센터는 140MW 규모의 풍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조달한다.

케이스 스터디 6: 마이크론 미국 공장도 100% 재생 에너지.

•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태양광 발전소 세 군데와 장기 구매계약(PPA)을 맺고 있다. 텍사스에 두 군데 각각 168MW와 70MW, 그리고 아이다호 본사 인근에 40MW 규모 발전소다.
• 아이다호 발전소에서 연간 7700만kWh의 전력을 직접 조달하고 텍사스의 발전소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추고 있다.
• 글로벌 기준으로는 재생 에너지 비율이 10% 정도다. 미국에서는 100%를 달성했다.

케이스 스터디 7: 아부다비의 24시간 태양광 발전.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세계 최초 24시간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태양광 5.2GW(DC)와 배터리 19GWh를 묶어 1GW를 24시간 연속(baseload) 공급한다. 61억 달러 규모 투자, 2027년 가동 예정이다.
• 술탄 알자베르(마스다르 회장)은 “우리 시대의 문샷 도전이었는데, 이제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양광 최저가를 1kWh에 0.013달러까지 낮췄다. 8GWh 규모 독립형 배터리 입찰도 진행 중이다.

케이스 스터디 8: 사막 한 가운데 만든 TSMC 반도체 팹.

•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사막에 들어선 TSMC ‘팹 21’은 재생 에너지 100% 기준을 채웠다. 지나 러몬도(당시 미국 상무부 장관)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노동자가 미국 땅에서 최첨단 4나노 칩을 대만과 대등한 수율과 품질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당초 팹 3기에 650억 달러 규모였는데 10기에 1650억 달러 규모로 늘렸다.
• 팹 1기에 하루 2.85GWh, 3기 합산하면 연간 3.1TWh의 전력이 필요한데 원자력과 가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TSMC 자체 태양광 발전은 14.5MW, 전체 전력 소비량의 1% 정도다.
• 재생 에너지 100%라고 해서 반드시 직접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건 아니다.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도 재생 에너지 비율에 포함된다.
• (그런데 메가 프로젝트는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해야 할 전력이 이미 한국의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을 훌쩍 뛰어넘는다.)
• (전남 해남군의 솔라시도는 태양광 98MW에 ESS 306MWh를 붙여 2019년 가동 이후 한 차례도 출력 제어가 없었다.)

케이스 스터디 9: 태양광+배터리로 24시간 돌릴 수 있다.

• 하와이 카우아이(KIUC)는 AES 라와이 태양광 28MW와 배터리 100MWh를 1kWh 0.11달러에 계약해 24시간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 카우아이는 연간 기준으로 60%, 피크시간 기준으로 90%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 네바다 제미나이는 태양광 690MW + 배터리 1520MWh로 네바다 피크 수요의 10%를 공급하고 있다.

케이스 스터디 10: 구글 버지니아 데이터센터도 재생 에너지 90%.

• 구글 버지니아 데이터센터는 지난 2021년 AES에서 태양광+풍력+수력+배터리를 묶어 500MW를 24/7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지난해 새로 계약한 재생 에너지가 12GW, 누적 규모로 35GW에 이른다.
• 최대 3GW 수력 프레임워크와 핵융합 200MW를 추가 계약했다.
• 구글은 2025년 글로벌 기준으로 시간당 무탄소 매칭 65%를 달성했다.

주장 4: 한국은 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고 비싸다?

• 판정: 절반만 사실이다.
• 비싼 건 사실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와 속도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연간 3117TWh, 2023년 전체 전력소비(588TWh)의 다섯 배가 넘는다.
• 이격거리 규제 등을 반영한 보수적 잠재량(666TWh)만 따져도 한국 RE100 가입 기업 전체 전력소비(연 56TWh)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 2024년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0.6%. 세계 평균(32%)의 3분의 1이다. 풍력 발전은 0.5%밖에 안 된다. 이격거리 규제와 계통 접속 등의 문제로 잠재량의 10%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각각 27.1GW와 2.3GW다.
•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각각 55.7GW와 18.3GW까지 늘릴 계획이다.
• 1차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30년 100GW에 이어 2035년 150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발전비중 30% 이상이 목표다.
• 문제는 송전망이다. 전남은 이미 태양광 34GW와 풍력 약 21.3GW가 접속 대기 중이다. 한국의 일조량은 독일보다 높다. 해상 풍력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결국 속도의 문제다.

재생 에너지가 더 싸다.

• 1차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2035년 태양광 발전단가를 80원/kWh 이하(원전 수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재생 에너지 PPA 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 2023년 기준으로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는 1MWh에 110달러로 미국 63달러나 독일 58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 분석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한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LCOE(균등화 발전 단가)는 47~48달러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원 중 가장 싸다.
•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1년 이후 68.7% 올라 182.7원/kWh에 달하면서, 170~180원대인 PPA 계약단가와의 격차는 이미 등가~역전 구간에 들어섰다.
• “재생 에너지 안정성 42개국 중 꼴찌”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논문이 자주 인용되지만, 이는 저장장치나 계통 보강 없이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수요를 맞출 때의 이야기다. ESS와 유연성 자원을 결합하는 실제 계통 운영과는 전제가 다르다.

재생 에너지로 되나 안 되나, 질문을 바꿔야 한다.

• 논쟁이 겉도는 이유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질문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 첫째,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다. 전력 품질은 계통의 문제다.
• 둘째, 재생 에너지 100%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서 전기를 직접 끌어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증서 구매와 PPA도 포함된다. 일단 저수지를 키워야 한다.
• 셋째, 간헐성 역시 계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하루 단위 간헐성은 배터리로 해결하고 계절 단위 간헐성은 해상 풍력이나 일부 LNG 발전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 계통의 문제를 재생 에너지 탓을 하면 안 된다.
• 김종규(식스티헤르츠 대표)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전력 사용랑이 급등하거나 급감 할 수 있는데 원자력은 이런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당연히 계통에 연결해서 관리해야 하는 건 재생 에너지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메가 프로젝트, 재생 에너지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가능하다.

• 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이라 반도체 공장에 쓸 수 없다는 건 멍청한 소리다.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고 당연히 반도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 ASML 한국 사업장은 이미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의 국내 RE100 이행률은 9%, SK하이닉스는 11% 수준이다. 차이를 만든 것은 태양과 바람이 아니라 제도와 선택이다.
• 삼성전자는 한국의 전체 산업용 전력의 17%를 쓴다.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이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엠버(Ember)에 따르면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쓰는 전기가 한국 전체 태양광+풍력 발전량보다 20% 이상 많다.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파격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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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Basis Shifts from ‘Ownership’ to ‘Residence’.

• Homes not lived in will face higher taxes.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reshold for one household with one home rises from 1.2 billion won in publicly announced price to 1.4 billion won. This means homes worth up to 2 billion won in market price will be tax-exempt.
•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unveiled the tax reform plan yesterday. Real estate is the focus.
• The number of homes subject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decrease from 490,000 units (top 3.1% of shared housing) to 360,000 units (2.3%).
• Even for a single homeowner, if not actually residing there, the basic deduction drops from 1.2 billion won to 900 million won, while resident owners see it raised to 1.4 billion won.
• Starting next year, tax rates for the 600 million–1.2 billion won bracket will rise from 1% to 1.3%, and from 2028, tax rates will be applied based on the total value of all owned homes, regardless of quantity.
• Koo Yoon-cheol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mphasized, “Under the principle that a home is a place to live, not to own, we will establish a residence-centered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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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rms in the Real Estate Tax Overhaul.

• How much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or primary residence owners? The threshold rises from 1.2 billion won (market price 1.74 billion won) to 1.4 billion won (market price 2.03 billion won). Homes valued under 2 billion won are exempt.
• What about non-residential primary homes? The threshold tightens from 1.2 billion won to 900 million won. For a publicly announced price of 1.5 billion won, taxes jump from 580,000 won to 1.58 million won.
• Multi-homeowner taxes? Calculations shift from a flat 900 million won to 400 million won + (500 million won × residential property value ÷ total property value). Owning three apartments with a combined public price of 2 billion won (market price 3 billion won), while residing in a 1 billion won property, adds 6.373 million won in tax.
• Benefits for residents? Living in a 2 billion won public price apartment for 10 years reduces tax from 910,000 won to 760,000 won. Non-residents see taxes soar from 910,000 won to 4.24 million won—over fourfold.

Long-Term Ownership Deduction Becomes Long-Term Residence Deduction.

• Instead of tax breaks for long-term property ownership, the system shifts to rewarding long-term residence.
• Th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for capital gains tax becomes a long-term residence income deduction. The holding-period deduction will be abolished by 2029.
• Single-homeowners previously received up to 80% deduction without amount limits based on holding period, but by 2028 the cap will be 2 billion won, and from 2029 only 1 billion won.
• The policy aims to push owners to sell non-residential properties.
• Even actual residents will face significantly higher capital gains taxes on ultra-luxury homes.

Taxes Drop for Residents, Rise for Non-Residents.

• Various simulation results exist.
• Selling a 35-pyeong Banpo Jai apartment in Seoul—bought for 1.5 billion won 10 years ago—for 4.83 billion won this year incurs 180 million won in capital gains tax. By 2029, the same transaction would cost 630 million won.
• A 84㎡ Jamsil Resens apartment sold for 3.46 billion won incurs 2.13 million won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f owner-occupied, versus 7.47 million won if non-owner-occupied. A Mapo Raemian Prugio apartment valued at 3.02 billion won sees taxes drop from 1.29 million won to 1.13 million won for residents, but jump to 5.06 million won for non-residents.
• For a 3 billion won hom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alls from 910,000 won to 760,000 won for residents, but rises from 910,000 won to 3.18 million won for non-residents.
• Exit routes remain. Multiple-homeowners in regulated areas will see capital gains tax surcharges reduced from 20–30 percentage points to 5–10 percentage points by 2028, reverting in 2029. Homeowners aged 65+ selling a single home in the capital region and relocating to non-capital areas receive a 50% (up to 500 million won) tax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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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Punitive Taxation? Precision Tax Hikes.

• Chosun Ilbo and others frame it as punitive taxation. In an editorial, Chosun Ilbo criticized, “They promised not to control housing prices through taxes, but this pledge has been broken.” It assessed,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nurtured the ‘single premium home’ phenomenon, and now even that single home is targeted for punitive taxation.”
• Chosun Ilbo argued, “Targeting only single-homeowners in specific classes and regions violates tax equity.”
• JoongAng Ilbo strongly criticized, “All that remains is ‘blind tax hikes.’”
• The Hankyoreh evaluated in an editorial, “Differentiating between primary and non-primary residences is a desirable direction.”
• Kyunghyang Shinmun assessed in an editorial, “The intensity is lower than market expectations.” Kyunghyang Shinmun emphasized, “The fundamental key to easing market anxiety is supply that meets market demand.”
•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noted in a statement, “Remov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urdens even for high-value homes is problematic.” This goes beyond protecting genuine demand in a reality where about 74% of homeowners have only one property.
• Kim Woo-cheol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eoul) pointed out, “Raising the taxable standard to 1.4 billion won in publicly announced prices and reducing tax burdens has led to an ambiguous overhaul.”
•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is is a ‘hanging a sheep’s head while selling dog meat’ overh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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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sh Toward Less “Perfect” Single Homes?

• Analysts predict psychological resistance lines at assessed values of 600 million won and 1.2 billion won—market prices of 3.3 billion won and 4.5 billion won or higher.
• Nam Hyuk-woo (Woori Bank researcher) analyzed, “Apartments below 600 million won in assessed value (3.1 billion won market price) in parts of Gangnam’s three districts, the Han River Belt, and southern Gyeonggi could be perceived as ‘tax-efficient single homes.’”
• Concerns also arise that the jeonse and monthly rental markets will worsen. If non-residents move in as primary residents, listings shrink—driving jeonse prices even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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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x System That Pleases No One.

• Jeong Joon-h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aid, “Market liberals will criticize that taxes will be passed on to the rental market, while tax-increase advocates (who argue for reclaiming windfall gains) will criticize it as too weak.”
• Park Won-gap (KB Kookmin Bank senior specialist) predicted, “Not only high-end Gangnam homes but also rental business properties from non-Gangnam owners will hit the market.” Yang Ji-young (Shinhan Premier specialist) forecasted, “Price declines will remain limited due to supply shortages.”
• Woo Byung-tak (Shinhan Premier specialist) projected, “With capital gains taxes surging into the hundreds of millions of won starting in two years, there could be two waves of urgent sales before May and December next year.”
• Chae Sang-wook (Connected Ground CEO) warned, “This will lead to sharp rent increases.” Lee Chang-mu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also forecasted, “The rental market will become even more un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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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ing to Sell, Then Blocking the Sale.

• Critics note that homes with tenants are difficult to transact. In parts of Seoul and Gyeonggi, buyers must move in within four months of approval.
• Kim In-man (Real Estat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EO) said, “The transaction approval system and loan regulations create a structure where sales are realistically difficult.”
• Oh Moon-sung (Hanya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stated, “Policies that make both holding and transacting difficult cannot achieve either housing price stability or tax system r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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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ngseong Escapes the Tax Net.

• Actual tax increase effects are limited. Of the 480,577 single-homeowners who pai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last year, 82.7% (397,216) fell below the 600 million won taxable threshold—meaning many key Mayongseong apartments avoid the hike.
• Kim Hyun-dong (Pai Chai University professor) questioned, “Can price stabilization be achieved through a limited reform that concentrates tax burdens only on ultra-luxury homes?”
• “There’s also the possibility that owners will hold out, awaiting policy changes rather than selling,”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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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ost for Monthly Rent Deductions.

• The monthly rent tax credit limit has been raised from 10 million won to 12 million won annually. The deduction rate is 15%, or 17% for those earning 55 million won or less.
• Young people aged 15–34 will receive a 17% deduction rate regardless of income until 2029.
• Year-end tax refunds will increase by up to 300,000–540,000 won.
• The basic deduction threshold for spouses and dependents has been raised from 1 million won to 3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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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ACO Lifts U.S. Top Three Stock Markets.

• S&P 500, Dow, and Nasdaq rose 1.48%, 1.32%, and 2.13% respectively.
• International oil prices fell over 5%.
• Hyperscaler stocks surged: Alphabet (4.4%), Microsoft (4.9%), Amazon (4.6%), Meta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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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Investigation-Launch Separation: Open-Door Departure.

• It means the door was opened and the car departed. Follow-up legislation f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mains pending.
• Though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were to be fully stripped, a special law was additionally proposed to mandate full referrals for seven major crimes against vulnerable groups—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stalking, etc.
• Han Byung-do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stated, “We clarifie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equest procedures and deadlines to prevent investigative agencies from dumping or concealing cases, and strengthened systems for reinvestigation and corrective action demands.”
• Khan Newspaper noted, “There’s no option but to keep refining it.”
• Jeong Jeom-sik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claimed, “The president and Democratic Party backtracked on dismissing cases and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n a backroom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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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s 7-Hour Marathon Meeting.

• After returning from a 7-day, 11-day U.S.+South America tour, held a closed-door meeting from 3 PM to 10 PM.
• Compiling leaked details, real estate supply was emphasized, and leverage ETF measures were also discussed.
• A Cheong Wa Dae official met by Chosun Ilbo said, “It’s currently difficult to prepare any extraordinary measures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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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Disapproval Rating Surpasses 50%.

• Real Meter survey results. Lee Jae-myung (President)’s approval rating for state affairs stood at 45.9%, while disapproval hit 50.5%.
• This is the first time disapproval has exceeded 50%. Approval has remained in the 40% range for seven consecutive weeks.
• The margin of error is ±2.0 percentage points at a 95% confidence level.
• Support rates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People Power Party are 45.1% and 37.7%, respectively. Chosun Ilbo editorialized, “A widening gap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s presidential approval falls is a rare occurrence in political history.” It added, “Continuing to watch the People Power Party’s disarray is itself a to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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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Breaking Point.

• JoongAng Ilbo editorialized, “The domestic agenda has reached a breaking point, leaving no time to recover from the fatigue of a hectic diplomatic schedule.”
• Real estate and stock markets are showing ‘unprecedented’ instability, while contentious issues pile up: term extension constitutional amendments, stripping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dismissal of indictments, and more.
• Criticism toward Kim Yong-beom (Blue House Policy Director) is intensifying. A Blue House official met by Chosun Ilbo remarked, “It looks terrible when the system’s architect blames investors.”
• According to Chosun Ilbo, eve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grumbling has surfaced: “Sin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oordination between the party and government has grown th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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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Answer to the IRA.

• Introducing a new system of tax credits for domestic production—a Korean version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 Six items are targeted: semiconductors, solar power, secondary batteries, AI, robotics, and wind power.
• Credits are only available if domestically produced and sold by Korean nationals.
• The credit amoun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base credit by production volume, with regional coefficients applied for local areas.

Another Take.

“Too Much Emotional Provocation.”.

• Myeong-Cheong conflict is deepening Democratic Party infighting.
• Jeong Cheo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attacked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saying, “A person who betrays once will betray again—there is no limit to betrayal.”
• Kim Min-seok argued, “If the Myeong-Cheong conflict continues, President Lee Jae-myung will waver, and the government’s direction will be destabilized.”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met by The Hankyoreh said, “Too much emotional provocation—it’s hard to see this as just an internal party election.”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met by Chosun Ilbo said, “With primary nomination rights at stake, both sides are risking their politic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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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Voter Turnout Favors Cheong-rae Jeong.

• Two variables in the Democratic Party convention are preference voting and turnout.
• Preference voting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If no candidate secures a majority, the second-choice votes from supporters of the third-place candidate are redistributed to the top two to determine the winner.
• Since Song Young-gil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has endorsed Min-seok Kim, analysts overwhelmingly predict Kim would benefit if the vote goes to a preference tally.
• Turnout is lower than the last convention. Cheong-rae Jeong, who has strong core support, holds an advantage. However, his support in Chungcheong and Busan-Ulsan-Gyeongnam has not risen as expected.

The Democratic Party’s Civil War.

• “If Jeong Cheong-rae wins, we’re doomed. If Kim Min-seok wins, we’ll be even more doomed by year’s end. What can we do?” Such talk is reportedly circulating among Democratic Party lawmakers these days.
• Jeong Cheo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and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are clashing fiercely. Sung Han-yong (senior Hankyoreh reporter) remarked, “For Lee Jae-myung (president), the very existence of a two-horse race is humiliating,” adding that “Jeong Cheong-rae’s victory would be a disaster for Lee Jae-myong” and “could lead to a lame-duck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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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ll My Fault.”.

• Sam Altman (OpenAI CEO) acknowledged that OpenAI is falling behind Anthropic.
• OpenAI misread the market. While OpenAI focused on expanding ChatGPT subscriptions, Anthropic concentrated on developers and increased enterprise sales. Their learning and training approaches also differed: OpenAI prioritized competition-style coding challenges, while Anthropic tailored solutions for real-world tasks.
• While Sam Altman vacationed in St. Barthélemy, developers in San Francisco spent hours immersed in “Claude-benders.”
• OpenAI belatedly counterattacked with a super-app strategy bundling Codex, ChatGPT, and a web browser. GPT-5.6 also hit. Dan Shefer (Every CEO) said, “If OpenAI properly captures the daily experiences of developers and knowledge workers,” he believes they “will reclaim their mandate of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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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icent 7 Is Dead.

• Before the Magnificent 7, there was FAANG.
• With the Magnificent 7 dead, a new term—MANGOS—has emerged, bundling Meta, Anthropic, Nvidia, Google, OpenAI, and SpaceX.
•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such nicknames during bubble phases act as momentum-boosting devices. The Magnificent 7 was a hodgepodge of software, telecom equipment, online retail, semiconductors, and automotive—yet the nickname alone had the effect of diverting attention from fundamentals.
• A reminder not to forget Keynes’ warning: “The market can stay irrational longer than you can stay solvent.”

Hwaseong’s GRDP Surpasses Ulsan at 91 Trillion Won.

• Ulsan recorded 78 trillion won, while Busan reached 97 trillion won.
• Kim Jin-yu (Kyunggi University professor) stated, “As a self-sufficient new city, i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second Gangnam.” Kim Si-deok (urban historian) analyzed, “Dongtan will be the core axis of the ‘expanding Gangnam’ stretching from Suseo-Pangyo to Dongtan.”
• Dongtan District’s population is 430,000, while Hwaseong City’s population is 1.07 million. Dongtan’s average age is 36.1, nearly 10 years below the national average of 45.6. The 0–14 age group accounts for 18.1%, far exceeding the national average of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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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No Fan Can Fix This.

• Daegu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has piloted “heatwave-safe housing” to relocate residents from slum tenements.
• Yoo Kyung-jin (secretary at Daegu Slum Counseling Center) said, “The fundamental issue is that housing itself must change.” Even the best fans and cooling mats are useless in rooms where air conditioning cannot be installed.
• The Volunteer Capacity Development Institute provided a 500,000-won deposit, while IBK Industrial Bank,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split operational costs.
• Residency lasts until the end of next year. Since the government covers rent for those eligible for basic livelihood housing benefits, housing cost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when they lived in sl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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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Solasis Data Center Park.

• Groundbreaking ceremonies were held yesterday.
• 2.5 trillion won will be invested across a 49,000㎡ site.
• Completion is scheduled for 2028.
• A consortium led by Samsung SDS—with Naver Cloud, Kakao, and KT among participants—was finalized as the winning bidder.

Bank of Korea Buys Gold for First Time in 13 Years.

• The central bank holds around 104 tons of gold. Though previously hesitant—citing its non-yielding nature and liquidity challenges—there have been growing calls to diversify away from dollar concentration.
• Japan holds 846 tons. The U.S. holds 8,134 tons. South Korea ranks 41st.

Generation X Is the Most Depressed.

• Consumer confidence is lowest among all generations. Low consumer confidence means income is not growing or is shrinking, leaving little room for spending. (Approximately 45–61 years old)
• Once labeled as “slacking,” Generation X is now approaching retirement age. As a sandwich generation caring for both parents and children, they feel unprepared for retirement.
• Happiness is said to follow a U-shaped pattern. Generation X may be at the bottom of that curve—but it could turn into an L-shape. This is an American story, but Korea may b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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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imbap Shops Are Closing.

• Prices have risen, leaving no profit.
• 68.4% of snack bars established in 2018 closed within five years. As of December last year, there were 49,026 snack bar operators—a 5.1% decrease in one year.
• Dried seaweed (10 sheets) rose 22.4% to 1,427 won, rice (20kg) 12.8% to 61,458 won, and eggs (10 pieces) 17.9% to 4,229 won. Spinach and cucumbers surged 96.9% and 70.9%, respectively.
• Related Link.

Worth Reading.

The Democratic Party Is Dying.

• Lee Dae-geu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is a party dominated by passion that refuses to take responsibility.”
• Lee pointed out, “Claims that without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disaster would ensue, or that preserving them would mean failing judicial reform, are all exaggerations. It was not an issue worth conflict at the cost of party division.”
• “While the president wanted to maintain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he failed to persuade party members. Eventually, though he decided to follow their opinion, he did not accept it graciously. As a result, he made the achievement of completing judicial reform appear flawed and exposed collective incompetence by failing to mediate internal disagreements, thereby exacerbating conflict.”
• Lee strongly criticized Representative Cho Jung-sik (National Assembly Speaker)’s remarks on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erm limits as “already a psychological coup—a blow to citizens—by dragging the unimaginable into the realm of possibility.”
• “The Democratic Party has liberated itself from all constraints and disciplines. There are now no lines it must not cross.”
• Related Link.

Would Roh Moo-hyun Have Approved This Prosecution Reform?

• Kim Hee-won (Korea Ilbo News Standards Director) assessed, “It’s astonishing how recklessly they’re pushing through legal revisions that harm the public, fixated on ideological purity contests.”
•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visited the grave of Roh Moo-hyun (former president) and wrote, “I’ve completed the homework you gave me.” Seo Young-kyo (Democratic Party lawmaker) also remarked, “I’ve done something tremendous.”
• Kim Jin-ju, a victim of the Busan kickback scandal, commented on Kim Yong-min’s post: “Go to hell.”
• Kim Hee-won pointed out, “Roh Moo-hyun would never have pursued prosecution reform like this.”
• “Roh Moo-hyun had a fanbase but didn’t pander to his supporters. He didn’t avoid unpopular decisions, made resolute choices, and took responsibility. That was the essence of Roh Moo-hyun’s legacy.”

Animals Are Not Objects, But ◯◯.

• France, Portugal, Spain, and others have reached a social consensus that animals should be defined as “sentient beings.”
• South Korea? It hasn’t even succeeded in inserting the clause “animals are not objects.”
• Jonathan Birch (professor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defines sentience as “the capacity to have subjective experiences with positive or negative value, such as pleasure and pain.” Donald Broom (professor at Cambridge University) explains it as “not merely reacting to sensations or stimuli, but the ability to feel pain, fear, pleasure, and satisfaction.”
• We must start by legally recognizing that animals are not objects.
• Lee Hyung-joo (CEO of AWARE) emphasized, “This isn’t merely a proposal to ‘recognize companion animals as family.’ It’s the first step toward a legal framework that reflects the scientific fact that animals are beings capable of suffering and joy—and balances owner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ith animals’ interests accordingly.”
• Related Link.

What’s Worse Than Starting a War?

• Losing control of it. David French (New York Times columnist) warned, “The possibility of a world war has never been higher.” It’s not inevitable or even likely, but the situation is that dire.
• According to NBC, Trump recently erupted during a meeting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It’s no surprise the meeting reached no conclusion: every path to victory risks dangerous escalation, while maintaining the status quo is a strategic defeat.
• Iran controls the Strait of Hormuz. The Houthis’ entry into the conflict has blocked the Red Sea. Saudi Arabia is planning retaliatory strikes against the Houthis.
• Ukraine attacked an Iranian vessel in the Caspian Sea. Observers speculate Russia and China are aiding Iran with satellite imagery and more. Reuters reports evidence that China may have sent surface-to-air missiles to Iran.
• A Russian missile also struck Poland—(fortunately, no casualties). Russia is considering full-scale war with Ukraine.
• The U.S. is running out of missiles. The world has learned America’s military power is far more vulnerable than imagined. Iran, too, has suffered heavy losses but shows no sign of backing down.
• David French emphasized, “We must not adopt the attitude of sitting back, relaxing, and believing everything will work out as Trump demands.” “We must do what democracies have rarely or never succeeded in doing: foresee the coming disaster and act decisively before a horrific war consumes the world.”
• Related Link.

Coupang Is Everywhere.

• It’s what everyone says these days when meeting Korea-related figures in Washington, DC.
• Kim Eun-jung (Chosun Ilbo Washington correspondent) pointed out, “The ‘Coupang issue’ has been ongoing for over half a year, consuming everything in South Korea–US relations.”
• The analysis is that “Coupang’s extensive lobbying has left our government powerless.”
• “A single corporate issue is shaking the alliance—we must ask whether we’re truly operating as a ‘one-team’ beyond bureaucratic silos, and whether there’s a control tower drawing a bigger picture that encompasses regulatory bodies like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Related Link.

Normalization or Politicization?

• “Controlling housing prices through taxes alone is difficult, but expecting it from an ‘elastic tax system’ is even more unreasonable. Prices inevitably rebound once listings retreat after a brief slump due to ‘learning effects.’”
• Jo Min-geun (JoongAng Ilbo columnist) assessed, “Normalization or politicization?”
• South Korea’s effective real estate tax rate is 0.147%—one-seventh of the U.S. and one-third of Japan’s. While calls to lower transaction taxes and raise holding taxes have persisted, this tax reform only modestly increased levies on high-value properties.
• Jo Min-geun noted, “The acquisition tax functions as a ‘prepaid holding tax,’ and the capital gains tax as a ‘deferred holding tax.’”
• Related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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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종부세는 20억 원 이상에 집중, 마용성은 빠져나갔다… “정청래가 되면 망한다, 김민석이 되면 더 크게 망한다.” (⏰13분)

🎧 ‘팟캐스트’ 듣기. (🕒1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세금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 살지 않는 집은 세금이 오른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올린다. 시가 기준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라는 이야기다.
•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부동산이 핵심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상위 3.1%(49만 호)에서 2.3%(36만 호)로 줄어든다.
•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살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깎고,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올린다.
•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유 주택 합산 가액으로 세율을 매긴다.
•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

•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시가 17.4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3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20억 원 이하 집은 대상이 아니다.
•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의 경우 5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오른다.
• 다주택자 종부세는? 일괄 9억 원에서 4억 원+(5억 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 원(시가 30억 원)이고 10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637.3만 원을 더 내야 한다.
• 실거주자 혜택은?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았다면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어든다. 비거주라면 9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난다.

장특공제는 장거공제로.

•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 깎아주는 제도로 바뀐다.
•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꾼다. 보유 기간 공제는 2029년 폐지한다.
•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금액 한도 없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한다.
• 거주하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 실거주자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거주 세금 줄고 비거주 오른다.

•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
• 10년 전 15억 원에 산 서울 반포자이 35평형을 올해 48.3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세가 1.8억 원이다. 2029년에는 같은 조건의 거래에 양도세가 6.3억 원으로 늘어난다.
• 34.6억 원에 팔리는 잠실리센츠 84㎡의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213만 원, 비거주 747만 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시가 30.2억 원짜리 아파트는 실거주면 129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줄지만 비거주면 506만 원으로 뛴다.
• 시가 30억 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고 비거주는 91만 원에서 318만 원으로 오른다.
• 퇴로도 열어뒀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2028년까지 5~10%포인트로 낮춘다. 2029년 원상 복귀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50%(5억 원 한도)를 감면한다.

쟁점과 현안.

징벌적 과세? 핀셋 증세.

• 조선일보 등은 징벌적 과세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웠는데 그 한 채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평가다.
• 조선일보는 “특정 계층과 지역의 1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남은 것은 결국 ‘닥치고 증세’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거주용과 비거주용에 차등을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사설에서 “강도가 시장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열쇠는 시장 선호에 부합하는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고가 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없앤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 가구의 약 74%가 1주택인 현실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높이고 세 부담을 줄여 애매한 개편이 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도.

• 과세표준 6억 원과 12억 원, 시세로는 33억 원과 45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가격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 있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강남 3구 일부와 한강 벨트, 경기 남부 일부의 과세표준 6억 원(시가 3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전세와 월세 시장은 더 악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거주자가 실거주로 들어오면 매물이 줄어든다. 전셋값이 더 오를 거라는 이야기다.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 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공급 부족 탓에 가격 하락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우병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양도세가 내후년부터 수억 원대로 급증하는 만큼 내년 5월 말과 12월 말 이전에 급매물이 두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무(한양대 교수)도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팔라면서 못 팔게 한다.

•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거래 허가 뒤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은 “토지 거래 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 오문성(한양여대 교수)은 “보유와 거래를 모두 어렵게 하는 대책은 집값 안정이든 세제 합리화든 모두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용성은 빠져나갔다.

• 정작 증세 효과는 크지 않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82.7%인 39만7216명이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에 몰려 있어 마용성 주요 아파트 상당수가 증세를 비껴간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변경을 기대하며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월세 공제 늘렸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렸다. 공제율은 15%,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다.
• 만 15~34세 청년에게는 2029년까지 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한다.
• 연말정산 환급액이 최대 30만~54만 원 늘어난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린다.

트럼프 TACO에 미국 3대 증시 반등.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48%와 1.32%, 2.13%를 기록했다.
• 국제 유가는 5% 이상 빠졌다.
• 알파벳(4.4%), 마이크로소프트(4.9%), 아마존(4.6%), 메타(6.0%) 등 하이퍼스케일러 주식이 모두 올랐다.

더 깊게 읽기.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분리.

• 문을 열고 출발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이 쌓여 있다.
•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로 했지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전건송치하는 특별법을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 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계속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 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7시간 마라톤 회의.

• 7박11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부동산 공급을 강조했고 레버리지 ETF 대책도 논의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부정 평가 50% 넘었다.

•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이재명(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는 50.5%였다.
•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긍정 평가가 7주 연속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5.1%와 37.7%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여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지리멸렬한 국힘을 계속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지적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숨 가쁜 외교 일정의 여독을 풀기에는 내치의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역대급’의 불안을 보이고 있고 연임 개헌과 검찰 수사권 박탈, 공소 기각 조항 등 쟁점이 많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도 거세다.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 설계자가 투자자를 탓하는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 들어 당정 협의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판 IRA 만든다.

• 국내 생산에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 반도체와 태양광, 2차전지, 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해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기준 공제액을 곱해 산출하며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계수에 차등을 둔다.

다르게 읽기.

“감정선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

• 명-청 대전이 민주당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배신은 총량이 없다”고 김민석(전 국무총리)을 공격했다.
• 김민석은 “명-청 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고 국정 방향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감정선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 당내 선거로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 공천권이 걸려 양측이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말했다.

낮은 투표율은 정청래에게 유리.

• 민주당 전당대회 두 가지 변수는 선호투표와 투표율이다.
• 선호투표제는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1위 후보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3위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위와 2위에 산입해서 승자를 결정한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김민석 지지를 선언한 만큼 선호투표까지 가면 김민석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낮다. 강성 지지층이 많은 정청래가 더 유리하다. 다만 충청과 부울경에서 생각만큼 정청래 지지율이 붙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전.

• “정청래가 되면 망한다. 김민석이 되면 연말쯤 더 크게 망한다. 어쩌면 좋은가.” 요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대통령)에게는 양강 구도 자체가 굴욕적일 것”이라면서 “정청래가 당선되면 이재명에게는 재앙”이고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모두 내 잘못이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오픈AI가 앤트로픽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오픈AI는 시장을 잘못 읽었다. 오픈AI가 챗GPT 구독자 확대에 매달리는 동안 앤트로픽은 개발자에 집중하고 기업 판매를 늘렸다. 학습과 훈련 방향도 달랐다. 오픈AI는 경시대회 스타일의 코딩 문제 풀이에 집중했는데 앤트로픽은 실전 과제에 맞췄다.
• 샘 올트먼이 카리브해 생바르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개발자들은 몇 시간씩 ‘클로드 몰아 쓰기(Claude-benders)’에 빠져 있었다.
• 오픈AI는 뒤늦게 반격에 나섰다. 코덱스와 챗GPT, 웹브라우저를 묶은 슈퍼앱 전략으로 간다. GPT-5.6솔도 히트를 쳤다. 댄 시퍼(에브리 CEO)는 “오픈AI가 개발자와 지식 노동자의 일상 경험을 제대로 잡았다”면 “천명(mandate of heaven)을 되찾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죽었다.

• 매그니피센트 7 이전엔 팡(FAANG)이 있었다.
• 메그니피센트 7이 죽었다고 하니 메타와 앤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스페이스X를 묶어 망고스(MANGOS)라는 말도 돈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버블 국면에서는 이런 별명이 모멘텀을 부추기는 장치가 된다. 매그니피센트 7은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 온라인 유통, 반도체, 자동차가 뒤섞인 잡탕인데 별명 하나로 펀더멘털을 신경 쓰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 “시장은 당신이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는 케인스의 경고를 잊지 말라는 조언이다.

화성 GRDP 91조 원, 울산을 넘어섰다.

• 울산은 78조 원, 부산은 97조 원이다.
• 김진유(경기대 교수)는 “자족형 신도시로서 제2의 강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시덕(도시문헌학자)은 “동탄이 수서-판교-동탄으로 이어지는 ‘확장 강남’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동탄구 인구가 43만 명, 화성시 인구는 107만 명이다. 동탄구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국 평균 45.6세보다 10세 가까이 낮다. 0~14세 비율은 18.1%로 전국 평균 10.1%를 훌쩍 뛰어넘는다.

해법과 대안.

선풍기로 못 이긴다.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쪽방촌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폭염 안심주택을 시범 도입했다.
• 유경진(대구쪽방상담소 간사)은 “결국 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선풍기와 쿨매트를 줘도 에어컨을 달 수 없는 방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보증금 50만 원을 대고, IBK기업은행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비를 나눠 지원했다.
• 거주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이면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쪽방에 살 때와 주거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오늘의 TMI.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 어제 착공식을 열었다. 4만9000㎡ 부지에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삼성SDS가 주관하고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KT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은행 13년 만에 금 산다.

• 보유하고 있는 금은 104톤 정도다. 그동안 무수익 자산인 데다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달러화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일본은 846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8134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41위다.

X세대가 가장 우울하다.

• 모든 세대 가운데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낮다. 소비자 신뢰도가 낮다는 건 소득이 늘지 않거나 줄어들어 소비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대략 45~61세다)
• 한때 게으르다(slacking)는 평가를 받았던 X세대가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됐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인데 정작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 행복은 U자형 패턴을 그린다고 한다. X세대는 그 바닥을 지나고 있을 수 있지만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 미국 이야기지만 한국도 비슷할 수 있다.

김밥집이 문을 닫는 이유.

• 물가가 올라서 남는 게 없다고 한다.
• 2018년 창업한 분식점의 68.4%가 5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았다. 분식점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만9026명이다. 1년 만에 5.1%가 줄었다.
• 마른김은 10장에 1427원, 22.4% 올랐고 쌀은 20kg에 6만1458원으로 12.8%, 계란은 10구 4229원으로 17.9% 올랐다. 시금치와 오이도 각각 96.9%와 70.9%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다.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는 열정이 지배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 이대근은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재앙이 닥친다거나, 그걸 살려두면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 과장”이고 “당의 분열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갈등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 유지를 원했으면서도 당원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당원 의견을 따르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성과를 결함 있는 개혁처럼 보이게 만들고, 내부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갈등을 키우는 집단적 무능을 드러냈다.”
• 이대근은 조정식(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두고 “상상불가의 것을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이미 시민에 대한 일격, 심리적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은 자기를 제약하고 규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했다. 민주당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이제 없다.”

노무현이 이런 검찰개혁에 찬성했을까.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해 국민들이 피해 볼 법 개정을 강행하는 저 무모함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쓴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엄청난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는 김용민의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 김희원은 “노무현이라면 결코 이런 검찰개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무현은 팬덤을 거느렸으나 지지층에 영합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이 싫어할 일도 회피하지 않고 결단하고 책임을 졌다. 그런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다.

•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게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사회적 합의다.
• 한국은? 아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을 넣는 데도 실패했다.
• 조너선 비치(런던정경대 교수)는 감응력을 “즐거움과 고통처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지닌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도널드 브룸(케임브리지대 교수)은 “감각이나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 일단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이형주(어웨어 대표)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동물이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과학적 사실을 법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동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을 시작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 전쟁의 통제력을 잃는 것이다. 데이비드 프렌치(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세계 대전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불가피하지도 개연적이지도 않지만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 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국가안보팀과 회의에서 폭발했다(erupted).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승리로 가는 모든 길은 위험한 확전이고, 현상 유지는 전략적 패배다.
•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고 있다. 후티가 참전하면서 홍해까지 막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공격을 계획 중이다.
•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위성사진 등으로 이란을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이란에 보낸 정황도 있다.
•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은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걸 세계가 알게 됐다. 이란도 손실이 크지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 데이비드 프렌치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 바로 다가오는 재앙을 예견하고, 끔찍한 전쟁이 세계를 집어삼키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어디에나 쿠팡이 있다.

• 요즘 워싱턴DC에서 한국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라고 한다.
• 김은중(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쿠팡 사태’가 반년 넘게 계속되며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쿠팡의 광범위한 로비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 “일개 기업 문제가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부처 칸막이를 넘어 ‘원팀’으로 뛰고 있는지, 공정위·개보위 같은 규제 기관까지도 포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다.”

정상화가 아니라 정치화.

• “세금만으로 집값 잡기도 어렵지만 ‘고무줄 세제’에 이를 기대하는 건 더더욱 무리다. 잠깐 위축되는 듯하다 ‘학습효과’에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다시 뛰기 마련이었다.”
• 조민근(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상화보다는 정치화”라고 평가했다.
•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0.147%다. 미국의 7분의 1이고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고가 주택 증세만 찔끔 담았다.
• 조민근은 “취득세가 ‘선납 보유세’, 양도세가 ‘후납 보유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민석이 충청에서 신승했다는 건 정청래가 우세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던 지역에서 예상 밖으로 뒤집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 “환율이 오르는 세 가지 이유”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오르는 세 가지 이유”가 맞습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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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포인트] 콩가루 ‘축협’, 버럭질 ‘국회’, 무지와 무능과 권위주의의 아수라장 속에서 박지성이 이끄는 축구 개혁은 험난하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 ‘X판’이었던 프랑스. 그들은 어떻게 개혁에 성공하고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을까. 2010년 그때 그 시절 프랑스 국회의 ‘기록’을 잠시 돌아보자. (⌚6분)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KFA)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2026 FIFA 월드컵 실패를 포함해 퇴보하는 한국 축구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여야 했지만, 국회의원의 막무가내식 윽박만 축구 팬 뇌리에 남은 하루였다. 한 의원이 국가대표팀 코치를 상대로 “왜 졌느냐”고 반복해 쏘아붙이는 장면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도 2010년 내부 분열과 초유의 항명 사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1무 2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경기 패배 그 자체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성 결여와 막장 행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직접 ‘축구 총회’를 지시했을 정도로 단순한 스포츠 문제를 넘어선 국가 비상 사태였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국회의원 호통만 남은 우리 청문회와 달리, 프랑스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남겼다.
• 프랑스 하원 문화교육위원회는 프랑스 축구협회(FFF) 회장 장피에르 에스칼레트(Jean-Pierre Escalettes)와 대표팀 감독 레이몽 도메네크(Raymond Domenech)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다. 핵심 인물들의 솔직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되, 속기록을 남겨 대중에 공개했다.
• 패배 사실에만 집착, 감독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끝내는 청문회가 아니었다. 의회는 기록을 통해 사태 이면에 깔린 구조적 결함을 짚어냈다.
• 청문회 이후 문제 의식을 확장한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스포츠 체질 개선 백서(보고서 N° 4395)를 발간하며 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프랑스 대표팀에는 무슨 일이?

• 한국은 2023 아시안컵 도중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퉜다는 사실에 발칵 뒤집혔지만, 2010년 프랑스 선수단의 막장 갈등에 비견할 바는 못 된다.
• 프랑스 축구협회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시작 전부터 차기 대표팀 감독(로랑 블랑)을 내정해 언론에 공개했다. 현 감독 도메네크 권위는 무시한 처사였다. 선수들은 곧 떠날 감독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협회와 스태프들의 과잉 보호와 편의 제공으로 대표팀 선수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성장하여 통제가 매우 어려웠다.
• 월드컵 조별리그 멕시코전 하프타임 도중 도메네크가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에게 전술적 지시를 내리자 아넬카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도메네크는 후반 시작과 함께 아넬카를 교체했는데, 스포츠 전문 일간지 ‘레키프(L’Équipe)’는 라커룸 대화 내용을 1면에 실어 파문을 일으켰다. 아넬카가 도메네크에게 “엿이나 먹어 매춘부 아들놈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 청문회 속기록에는 아넬카가 도메네크에게 퍼부은 구체적 욕설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다. 의원들과 증언자들 모두 해당 표현을 직접 입에 담는 걸 피했다. 도메네크는 2018년 다큐멘터리 ‘감독들’에서 “라커룸에서 선수들과 열띤 대화를 할 때가 있다. 단지 그뿐”이라며 “신문에 실린 발언은 절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치욕의 ‘버스 파업’ 사태.

• 주장 파트리스 에브라를 비롯한 선수들은 팀 내부 비밀을 언론에 흘린 프락치를 찾아 복수하는 것에만 매달렸다. 축구협회는 아넬카의 ‘공식 퇴출’을 결정했고, 선수단은 항의 의사 표시로 단체로 버스 안에 틀어박혀 내리지 않고 파업을 벌였다.
• 75세의 에스칼레트와 도메네크가 버스에 올라타 국가대표 의무와 사태 심각성을 호소하며 45분간 설득했으나 선수들은 벽처럼 요지부동이었다. 에스칼레트는 청문회에서 선수단을 “버릇없고 썩어빠진 아이들”로 지칭하며 자신의 50년 축구 인생이 그 순간 무너졌다고 회고했다.
• 당시 취재진이 프랑스 대표팀 버스 앞을 둘러싸는 등 전 세계 이목은 ‘프랑스 내부 분열’에 한 데 모였다. 도메네크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내기 위해 선수들 손에서 파업 성명서를 빼앗아 언론 앞에 직접 낭독했다.
• 도메네크는 청문회에서 선수들의 바보 같은 행동을 빨리 끝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명서를 읽으면서 내가 그들의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건 큰 실수”라고 회고했다.
• 희대의 불협화음이 월드컵 기간 내내 터져 나왔으니, 청문회가 아니고서야 비난 여론을 잠재우긴 어려웠을 것. 물론, 청문회 개최 명분이 단지 여론 악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소년 윤리·도덕 교육’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화두로 던진 자리였다.

왜 국가가 축구에 개입하는가.

• FFF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가로부터 프랑스 축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서비스 수임 기관 지위다. 단순한 스포츠 단체를 넘어, 막대한 세금과 공적 재원을 지원받고 청소년 교육 등 공적 책무도 수행한다.
• 프랑스에서 축구는 1만 8,000개의 아마추어 클럽과 200만 명이 넘는 등록 선수를 거느린 압도적 1위 스포츠다. 수많은 청소년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국가대표팀 태도와 규율이 프랑스 청소년 교육 및 사회적 가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FFF는 스폰서십과 미디어 중계권을 통해 영리도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스포츠 공공성과 상업주의를 모두 좇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축구협회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마찬가지 지위와 상황에 놓여 있다.

프랑스 FFF 청문회가 남긴 것.

• 청문회 참석자들은 유소년 선수들이 너무 이른 나이(15~17세)에 가족을 떠나 축구 아카데미에 입소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해외 클럽으로 이적하는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애국심을 가르치는 도덕·시민 교육이 누락됐고, 돈과 물질을 좇는 게 당연시됐다는 문제의식이었다.
• 에스칼레트는 “지도자는 더 이상 단순히 코너킥을 차거나 트래핑을 가르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축구의 기술적 동작을 넘어 (도덕 및 인성 등) 기본적 요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 릴리앙 튀람 같은 은퇴한 축구 전설들을 전국 연령별 대표팀 유스 세션에 투입해 조국과 유니폼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정신 교육 상설화’가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 지도자 교육 과정 개선,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시스템화, 대표팀 지원 기구의 전문성 제고 등 구조 개혁이 논의됐을 뿐 아니라 비영리 공적 영역인 FFF의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고 협회를 장악하려는 거대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OPA)’을 막기 위한 대책까지 토론 주제로 거론됐다.

스포츠 체질 개선 백서로.

• 2010년 월드컵 사태 직후 프랑스 하원 문화교육위는 대표팀과 FFF 내부에 나타난 심각한 지배 구조적 결함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전담 워킹 그룹을 설치했다.
• 프랑스 의회는 워킹그룹 조사를 진행하면서 FFF가 노출한 리더십 붕괴와 의사결정 마비 등 구조적 문제가 단지 축구 종목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랑스의 117개 공인 스포츠 협회 모두 FFF와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지배 구조를 공유했다.
• 청문회에서 드러난 프랑스 축구 위기를 발판 삼아 프랑스 체육계 전반에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여성 참여율 보장, 임원 연임 제한 등을 요구하고, 고령화 해결책을 폭넓게 제안하는 공식 보고서를 2년 뒤인 2012년 2월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러운 이유.

• 프랑스는 2010년 청문회 이후 FFF 지배 구조 개혁 논의로 이어졌고, 이후 2016년 유로 준우승, 2018년 월드컵 우승, 2022년 월드컵 준우승, 2026년 월드컵 4강을 달성하며 계속 승승장구했다.
• 한국은 4년 뒤에도 하루짜리 ‘청문회 호통’으로 쇼츠 영상만 만들 것인가. 정부와 국회, KFA 각성이 필요하다. 새 판을 짜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논해야 할지, 그것도 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국가대표 코치에게 “왜 졌느냐”고 따지는 국회의원의 억지는 입법기관의 무지와 게으름을 상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002 월드컵 영웅’ 박지성과 이영표 중심으로 K-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기대와 달리 회의록 미작성으로 입길에 오르내렸고, 위원장 박지성은 “혁신을 위해서는 각 위원들 발언이 다 중요한데 모두를 다 기록하면서 진행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축구 팬 관심이 쏠린 혁신위인 만큼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프랑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록’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더 많이 공유되어야 한국 축구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The post 2010년 프랑스 ‘축구 청문회’는 왜 우리와 달랐는가.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Jeong Cheong-rae-Kim Min-seok: First Weekend Ends in Stalemate.

•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led in Chungcheong, while Jeong Cheo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led in Busan-Ulsan-Gyeongnam.
• Combined, Jeong Cheong-rae secured 55,518 votes to Kim Min-seok’s 54,307—a margin of 1,211 votes.
• The gap stands at just 1 percentage point: 45.5% to 44.5%.
• Song Young-gil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received 5,129 votes.
• Kyunghyang Shinmun assessed that Kim Min-seok achieved an unexpected narrow victory.
• Jeong Cheong-rae’s momentum is described as formidable.
• The Democratic Party’s regional primary tour continues on August 8 in Jeju and Incheon, August 9 in Gangwon and Daegu-Gyeongbuk, August 15 in South Jeolla-Gwangju and North Jeolla, and August 16 in Gyeonggi and Seoul.
• Only voting results from party members with voting rights are disclosed in regional primaries.
• Delegate voting occurs on August 17, while public opinion polls are conducted August 15–16.
• Results will be announced at the national convention in Daejeon on August 17.
• Democratic Party members with voting rights are distributed as follows: 11% in Chungcheong, 7% in Busan-Ulsan-Gyeongnam, 33% in the Honam region, and 42% in the capi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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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Min-hee Leads Supreme Councilor Race.

• Results from the first week of the Democratic Party’s regional primary. Choi Min-hee: 22.6%, Park Seon-won: 16.4%, Han Min-su: 14.5%, Seo Mi-hwa: 13.7%, Kim Yong: 12.4%.
• Choi Min-hee, Han Min-su, and Lee Seong-yoon are pro-Cheong factions; Park Seon-won, Seo Mi-hwa, Kim Yong, Lim Mi-ae, and Kim Young-ho are pro-Myung factions. The key watchpoint is whether any candidate secures a majority.
• Combined pro-Cheong: 48.4% (3 candidates). Combined pro-Myung: 51.6% (5 candidates).
• The battle for fifth place is fierce. Sixth-place Kim Seong-yun received 11.3%. Jeong Cheong-rae urged supporters to “push Lee Seong-yoon into the top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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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and the TACO Again.

• He threatened to strike at any moment, then abruptly canceled the military operation.
• Axios analyzed that Donald Trump (U.S. President) changed his mind after a call with Mohammed bin Salman (Saudi Crown Prince). Observers still widely agree that reaching an agreement remains difficult.
• Trump’s approval rating has fallen to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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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Abolition of Prosecutorial Investigation Authority.

•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passed the bill last Friday (31st). It was approved with 175 votes in favor, 2 against, and 1 abstention.
• The People Power Party’s filibuster was forcibly terminated, and the vote proceeded immediately. All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had walked out, while Kwak Sang-eon (Democratic Party) and Lee Joo-young (Reform Party) voted against, and Lee So-young (Democratic Party) abstained.
• Prosecutors will lose their direct investigative authority and the right to request warrants accordingly.
• Investigations will be handled by the polic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while prosecution will be managed by public prosecutors.
• Prosecutors can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reinvestigations, or corrective measures from the police but cannot conduct investigations directly.
• This marks the first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78 years.
• Han Byung-do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stated, “This is not the end of prosecutorial reform but the beginning of a new criminal justice system.”
• Seo Young-kyo (Democratic Party lawmaker, Judiciary Committee chair) said, “The much-improved Criminal Procedure Act includes stronger protections f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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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ecessary, We Can Always Improve It.”.

•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this. “If the system is poorly designed, it’s right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take responsibility,” he acknowledged, “but if ‘problems arise,’ we can always change the system.”
• Chosun Ilbo criticized, “Where is there such irresponsible rhetoric?”
• Kim Yong-min visited the grave of Roh Moo-hyun (former president) and left a note saying, “I’ve completed all the homework you gave me.” Kwak Sang-eon (Democratic Party lawmaker), who voted against the bill, countered, “Roh Moo-hyun (former president) never pushed for prosecutorial reform,” adding, “Don’t exploit Roh’s death as a symbolic tool.”
• JoongAng Ilbo argued in an editorial, “With a majority, this is nothing short of legislative recklessness against public sentiment.”
• Chosun Ilbo warned in its editorial, “Whenever innocent crime victims emerge, their names will be recalled.”
• Lee Chang-hyun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oted,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rule it unconstitutional.” The People Power Party decided to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 Koo Ja-hyun (acting prosecutor general) submitted his resignation. He criticized, “This will become an inefficient structure where time and costs increase while victim protection becomes inadequate.”
• Jeong Seong-ho (minister of justice), who expressed his resignation, urged, “Don’t hesitate to swiftly supplement and amend any side effects.”
• The Blue House stated, “We respect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and final judgment.” This implies they will not exercise a v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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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 for Ex-Prosecutor Lawyers Grows Larger.

• Kyunghyang Shinmun pointed out, “Cases involving citizens who cannot afford to hire ex-prosecutor lawyers are likely to be endlessly delayed through repeate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or quietly dismissed without prosecution.”
• Lee Keun-woo (Gachon University professor) noted, “Victims’ lawyers will now have to point out every detail that prosecutors would have previously supplemented.”
• A senior prosecutor told a Kyunghyang Shinmun reporter, “How can a single judicial police officer perfectly complete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ithin one to two months when they handle so many cases?” He added, “Requests 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ill inherently repeat multiple times.”
• Kwon Nae-geon (lawyer) said, “Under this system, citizen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goodwill of case handlers—if outcomes vary depending on who is in charge, people will inevitably seek ‘connections.’”
• This implies that the influence of money and connections will only grow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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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4%.

• According to Supreme Prosecutors’ Office data, prosecutors requeste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from police in 11% of cases, while directly conducting them in 44% as of April.
• Cases where prosecutors directly conducte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totaled 25,152 over March and April. This means all such cases will now go to police—a deluge of tens of thousands of cases seemingly falling from the sky.
• Critics warn that if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stall, police workloads will surge or investigations could be delayed.
• As of June, police took 56.6 days on average to handle cases following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equests or re-investigation orders. This figure peaked at 110.1 days in 2023 after the 2021 investigation authority reform, then halved.
•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police must complete investigations within one month of a prosecutor’s supplementary request—cutting the timeline from 57 days t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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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Including Dismissal of Prosecutions.

•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whether this clause applies to presidential criminal trials, “Theoretically, it could.” Regarding criticism of it being tailored legislation, he countered, “That’s purely a political frame.”
• Ji Sung-woo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warned, “The dismissal clause could be used to pressure courts by prolonging trials in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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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in Surplus.

• There are approximately 2,000 prosecutors and 6,200 investigative officers.
• If 2,000–3,000 move to the new agency, will the remaining 2,000 prosecutors end up splitting case prosecution duties previously handled by hundreds?
• Chosun Ilbo believes few prosecutors will actually transfer. Those who do may become investigative officers with downgraded status—from Grade 3 to Grade 4.
• The new agency’s preparatory team plans to tour regional prosecutors’ offices for recruitment briefings.
• Note: The line breaks in the original Korean content were not explicitly marked with newline characters in the input, but the structure suggests distinct thematic segments. The translation preserves this segmentation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s concise, interrogative tone and institutional focus. The Chosun Ilbo’s skeptical framing is retained, as is the bureaucratic nuance of “Grade 3 to Grade 4” status changes. The rhetorical question about workload distribution mirrors the original’s critical undertone.>
• *Revised to match strict formatting rules:**
• Prosecutors in Surplus.
• There are approximately 2,000 prosecutors and 6,200 investigative officers.
• If 2,000–3,000 move to the new agency, will the remaining 2,000 prosecutors end up splitting case prosecution duties previously handled by hundreds?
• Chosun Ilbo believes few prosecutors will actually transfer. Those who do may become investigative officers with downgraded status—from Grade 3 to Grade 4.
• The new agency’s preparatory team plans to tour regional prosecutors’ offices for recruitment brief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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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ng a Korea-Mercosur Trade Agreement.

• Mercosur refers to the South American common market. While Korea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le in 2004, it has no agreements with other South American nations. It is a large market of 280 million people.
• Korea signed a joint statement on key strategic minerals with Brazil and exchang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upply chains with Argentina.
• Korea will also import Argentine crude oil, with an initial trial shipment of 880,000 bar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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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haped Rebound: 1,000 Points in a Single Day.

• KOSPI surged 17.9% last Friday, rebounding to 6,595.5.
• It erased 1,001.89 points, marking the largest single-day gain and highest percentage increase (17.9%) since the index’s inception in 1983. The market nearly recovered three consecutive days of losses in one day.
• Samsung Electronics rose 26.8%, while SK Hynix hit the 29.95% upper limit.
• Since July, circuit breakers or trading halts were triggered on 17 of 23 trading days.
• The Economist called South Korea “a vast laboratory combining the extremes of state capitalism and market spe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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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 Bought, Individuals Sold.

• Trading volume also hit a historic high.
• Foreigners bought 7.2 trillion won worth, while individuals sold 8.3 trillion won worth.
• A retail investor interviewed by Chosun Ilbo sold Samsung Electronics at a 20% loss. “I felt like I’d be stuck in hell if I didn’t escape now,” they said.
• It was even said that foreign investors had become “ant-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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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Balance Accounts Swelled as KOSPI Plummeted.

• Negative balance account balances hit 44.5 trillion won. Analysts suggest funds aimed at low-price buying were withdrawn.
• Individual credit loan balances exceeded 110 trillion won. Demand deposits stood at 670 trillion won, shrinking by 52 trillion won in a month.

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Whiplash.

• Microsoft and Amazon both reported strong earnings. The question is whether capital spending will actually translate into revenue.
• Verena Fellner (DWS Chief Investment Officer for Western Europe) said, “The volatility is worth enduring” and “Reducing exposure is actually quite risky.”
• Albert Yoo (Petra Capital CEO) said, “There’s a sense the recent plunge was excessive,” but added, “We need to wait and see if this marks the start of a genuine rebound.”
• Hugh Kimbur (JP Morgan Asset Management strategist) said, “Hyperscalers need to perform well for semiconductor sales to materialize.”

Wild Swings as the New Normal.

• Kim Hak-kyun (Shinyoung Securities Research Center Head) noted, “The sharp volatility itself has become a ‘new normal.’” His analysis: “Expectations and fears over uncharted AI territory seem to manifest as extreme fluctuations.”
• Hur Jae-hwan (Eugene Investment Securities Researcher) said, “The market could recover to the 6,000s faster than expected, but restoring market confidence will be the real test.”
• A private banker at a securities firm interviewed by Chosun Ilbo remarked, “The domestic stock market feels like it’s lost a lot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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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 Leverage ETF Effect Fade?

• Last Friday marked the first day of regulations. A 40-something office worker interviewed by Dong-A Ilbo said, “If I’d joined the leverage bandwagon today, I could’ve recovered my investment losses—but I missed the last train.”
• Kang Jin-hyeok (Shinhan Investment Securities Researcher) forecasted, “If total net assets decrease further, volatility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will also shrink.”
• Kang Seong-jin (Korea University Professor) diagnosed, “The market has turned into a speculative arena.” Lee Jung-hwan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advised, “KOSPI volatility is extremely hard to predict—it’s best to refrain from short-term trading.”
• Single-stock leverage ETF assets under management (AUM) shrank from a peak of 17.6 trillion won to 6.1 trillion won.
• Kyunghyang Shinmun projected, “The week of August 4–7 will be fateful for KOSPI sentiment.” AMD and SanDisk earnings reports are due on the 4th and 5th, respectively, while U.S. July employment data arrives on the 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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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C: A Record-Breaking High.

• Yang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reached 42.5°C. It surpassed last Friday’s 41.4°C and Saturday’s 41.6°C.
• It broke the previous record of 41.0°C in Hongcheon, Gangwon Province, set in August 2018.
• Na Dong-yeon (Yangsan Mayor) held a rain-praying ritual, but no rain is in sight.
• It’s a double heat dome effect: overlapping high pressure from the upper Tibetan plateau and the mid-to-lower North Pacific.
•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arned, “Extreme heat threatening lives may occur.”
• The Hankyoreh editorial emphasized, “A level of alertness comparable to major disaster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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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limate Whiplash.

• It describes the recurring phenomenon of extreme weather—droughts and wildfires followed immediately by torrential rains and floods.
• Yoo Sang-wook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said, “We must remain vigilant about the possibility of concentrated heavy rainfall.”
• Yoo Ga-young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stated, “The climate is changing far faster than humans can adapt,” adding, “It’s reached a level where daily standards—like sports events and academic schedules—must be revised.”
• Yoon Jin-ho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al & Energy Engineering Professor) explained to Chosun Ilbo that unlike past record-breaking heatwaves, which were driven by natural factors, “the average temperature itself has risen due to climate change,” causing temperatures to climb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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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ing the 10-Year Vacancy: Special Inspector Appointment.

• The Democratic Party recommended Choi Gil-soo (attorney) as a candidate. The People Power Party had already recommended Kang Ji-sik (attorney) in April.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s recommendation, three candidates will be submitted for the president to appoint one.
• The Special Inspector oversees misconduct by the president’s spouse, relatives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and senior secretaries ranked at the chief level or higher.
• The position was first implemented in March 2015 but has remained vacant since Lee Seok-su (then-Special Inspector) resigned amid the Woo Byung-woo (then-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for Civil Affairs) controversy.
• Lee Jae-myung (President) emphasized in July, “While having a Special Inspector may be inconvenient, it is crucial to prevent myself, my family, and those close to me from experiencing misfortune.”

Deep Dive.

Three Reasons for the Rising Exchange Rate.

• The Korean won appreciated nearly 8% during July,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KOSPI, which lost nearly a quarter of its value. This contrasts with the earlier surge to 1,550 won despite record trade surpluses.
• First, the dollar is returning as semiconductor investments increase. Abbas Keshavani (RBC Capital Strategist) forecasted, “A prolonged period of dollar selling is likely.” The $26.5 billion raised by SK Hynix through its U.S. listing is also flowing in—approximately $1 billion daily from mid-July to mid-August.
• Second, the sharp stock market decline also contributed to the won’s strength. Foreign selling pressure has significantly eased. Alongside the underperformance of U.S. tech stocks, Korean retail investors’ U.S. stock investments have decreased.
• Third, the impact of interest rate hikes is substantial. With a 3.7% GDP growth rate in Q2 and a 3.2% inflation rate in June, economic indicators remain hot.
• Moon Da-un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Researcher) said, “A short-term drop into the 1,300 won range is possible.”
• Oh Jae-young (KB Securities Researcher) cautioned, “The dollar could strengthen again if the probability of U.S. rate hike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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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Japan Joint Currency Market Intervention.

•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was photographed with a note reading, “To do: 5–10 billion USD for yen.” The dollar-yen rate’s sharp drop from 163 yen on the 30th to 157 yen on the 1st is also attributed to the U.S.-Japan joint intervention.
• Jonas Goltermann (Capital Economics Economist) stated, “A carry trade unwind is possible.” The analysis warns that a rapid yen strengthening could destabilize financial markets as funds repatriated to Japan withdraw from assets.
• Speculation arises whether currency interventions are becoming the new normal.

Heatwave Stress Test on the Power Grid.

• Texas has withstood record demand since its 2021 blackout by rapidly expanding batteries, upgrading cold- and heat-resistant infrastructure, improving forecasts, and scaling demand-response programs. It also established a procedure to sequentially disconnect large data centers during emergencies.
• Sascha von Meier (UC Berkeley Professor) said, “Texas has been remarkably proactive,” but added, “the surge in AI data center demand is a new challenge.”
• Experiments to convert data centers into flexible resources have begun. In Arizona, a pilot event reduced power use by 25% for three hours during a simulated peak. Virtual power plants (VPPs) that integrate home batteries, solar panels, and EV chargers via software are also expanding.

Why Trump Doesn’t Care About the Midterms.

• He has no interest in a successor. The prevailing view is that he will enjoy strong authority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and aim to play kingmaker.
• The U.S. Republican Party could become even more MAGA-aligned after the midterms. GOP lawmakers critical of Trump are likely to lose their seats.
• The Vance-Rubio duo is a strong contender for the Republican nomination, but the choice ultimately depends on Trump.
• Above all, it’s lucrative. A former White House aide met by Axios said, “He likes the fact that when he tells someone, ‘Hand over the money,’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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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uta Refugee Surge of 60,000 Shocks Europe.

• Over 60,000 Moroccan refugees flooded into Ceuta, Spain’s North African enclave. Ceuta has a population of 84,000.
• 48,000 unauthorized entrants returned voluntarily, but many remain in temporary shelters.
• At least 72 died during suppression efforts.
• Analysis suggests a Spanish court ruling—“those crossing by sea cannot be immediately deported”—triggered the crisis. Conspiracy theories also circulated that Trump intervened to rally conservatives.
• Schengen Agreement-bound EU members erupted. Italy closed its maritime border with Spain.

Another Take.

“The Temptation to Say the Market Is Going Mad.”.

• For the past 30 years, we lived in an era of increasing returns. Knowledge industries had high development costs but marginal costs approaching zero. Switching costs were high, and they created strong network effects. The structure made it difficult for latecomers to catch up.
• AI is disrupting two things: first, it has dismantled knowledge industries, and second, it has significantly lowered entry barriers. Frontier models are becoming more similar, switching costs are low, and network effects are not as strong. There are even forecasts that AI will become a commodity like electricity.
• The volatility in the Magnificent 7 companies’ stock prices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A new form of competition has begun, and uncertainty has grown.
• Robert Armstrong (Financial Times Columnist) analyzed, “Competitive advantages from the pre-digital era—such as brands, distribution networks, and manufacturing know-how—may gain relatively greate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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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Tech AI Investment Surpasses $1 Trillion.

• Google, Amazon, Microsoft, and Meta—the four hyperscalers—have poured $1.1 trillion in capital expenditure from 2023 to the end of June this year.
• This year’s investment is projected to reach $745 billion combined.
• Mark Zuckerberg (Meta CEO) said, “We’re getting many offers to borrow our compute,” but added, “The margins from selling intelligence will continue to be far higher than selling compute directly.”
• The Financial Times analyzed, “The success of the bet hinges on whether OpenAI and Anthropic can keep securing funds to meet their astronomical computing purchase commitments.”
• Rishi Jaitly (RBC Capital analyst) said, “There’s effectively no end in sight,” adding, “Investors are being forced to rethink their timelines.” The message: profits are year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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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Horizons Look Bright.

• Second-quarter sales are strong. Amazon Web Services (AWS) grew 37%, Microsoft Azure 43%, and Google Cloud revenue surged 82%.
• Andy Jassy (Amazon CEO) forecasts AWS sales will scale to $1 trillion in annual revenue. Equipment purchase break-even averages under three years, while AI customer contracts are mostly five years or longer. AWS even inked a $100 billion, 10-year deal with Anthropic.
• Because AI’s profitability aside, it will keep running—and data centers will remain essential. (Naturally, the semiconductors powering them still look promising.)
• Meta’s outsized stock drop—nearly 5% post-earnings—may stem from being the only major Big Tech player without a clou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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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rice Race to Zero.

• Chinese DeepSeek’s new version is out. DeepSeek V4 Flash matches Anthropic’s Claude Opus 4.8 in performance but costs 1/100th the token price. A task costing $25 with Opus costs 28 cents with DeepSeek.
• Price competition is intensifying.
• OpenAI slashed GPT-5.6 Luna’s token price by 80%.
• Google released three Gemini Flash models.
• SpaceX AI priced its top-tier Grok 4.5 at Luna’s pre-cut rate.
• Anthropic remains the only holdout.
• Jack Kasr (former OpenAI head of market strategy) said, “A time will come when the next model doesn’t matter.” It’s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Once AI becomes a commodity like electricity or gasoline, who made it matters less than how much it costs.
• Vinodh Sukumar (Qualcomm VP of AI product management) predicted, “A market for intelligent routers that auto-select optimal models by performance, speed, and price per task will grow.” Even with billions invested in slightly smarter models, the challenge is securing pricing power beyond temporary advantages.
• Sam Altman (OpenAI CEO) said, “Usage will keep growing, so it doesn’t need to be a super-marg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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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Reaches 1 Billion Users.

• It has been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since ChatGPT’s 2022 launch.
• One in eight people globally now uses ChatGPT—four times Anthropic’s Claude user base of 250 million.
• Annual recurring revenue (ARR) is higher for Anthropic: $71 billion vs. OpenAI’s $49.2 billion.
• Anthropic’s valuation is also larger: $965 billion vs. OpenAI’s $852 billion.
• Their AI coding market shares stand at 54% and 21%, respectively.

The Fix.

Heat-Related Illnesses Hit Vulnerable Groups Hardest.

• Preying on the vulnerable.
• From last month 23rd to the 1st, 751 heat-related illness patients were reported. Of these, 6% wer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 Park Se-jung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Director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aid, “Daily laborers work through the heat in fear that complaining about the heat would mean losing their jobs.”

Outsourcing Risk Is Also a Problem.

• Migrants make up 3-4% of all employed workers, yet account for 10-15% of industrial accident fatalities.
• Kim Myung-hee (Labor Health and Safety Solidarity Steering Committee Chair) emphasized, “’Days when work should not be assigned’ should apply humanely to everyone.”

Baedal Minjok Bonus Event Controversy.

• Riders who complete 10 deliveries between 11:30 AM and 2:30 PM receive a 21,000 won bonus.
• A rider interviewed by Chosun Ilbo said, “I skip meals and work more during daytime hours just to get the bonus.”
• “When riding a motorcycle in this heat, the hot wind blowing into my face makes it hard to breathe. At times like these, I have to breathe like I’m doing diaphragmatic breathing—‘sip… exhale’—to keep delivering,” said Lee Sang-jin (Busan Branch President, Rider Union).
• When daytime temperatures exceed 30°C, asphalt roads can reach 60–70°C. Traffic accidents are indeed most frequent in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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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ts Won’t Sprout.

• Jeju’s drought is severe. Carrot farms in Gujwa-eup saw germination rates drop from 70% to 10% this year.
• A farmer interviewed by Kyunghyang Shinmun said, “The soil has dried completely” and added, “Even if sprouts appear, they’ll likely wither from lack of moisture in thi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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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Crisis-Hit German Auto Industry: Can It Survive by Cutting Workforce?

• BMW plans to cut up to 8,000 jobs—5% of its 154,000 global employees.
• Volkswagen aims to reduce its workforce by up to 100,000, doubling last month’s announced cuts. With 630,000 employees worldwide (680,000 including Chinese joint ventures), it employs 60% more people than Toyota, which produces a similar number of vehicles.
• Porsche, a Volkswagen subsidiary, will cut 5,000 jobs by 2035—one-fifth of its total workforce.
• Audi, also owned by Volkswagen, plans to cut up to 7,500 jobs in Germany by 2029.
• Mercedes-Benz is pursuing a €5 billion cost-cutting project by 2027. By March this year, 5,500 employees had left with severance. The company is also discussing extending weekly working hours from 35 to 40 without additional pay.
•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the industry is struggling to compete with Chinese rivals. Sales are declining, and price competitiveness is eroding. Critics argue that beyond layoffs, fundamental restructuring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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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Monotony: Is Eating the Same Thing Every Day Okay?

• It’s fine if balanced. Marion Nestle (New York University professor) said, “There are plenty of things worse than eating the same thing repeatedly, as long as it’s balanced and healthy.” It reduces decision fatigue from planning menus, grocery shopping, and cooking—and helps with weight management.
• What you repeat matters more. If it’s processed foods or a diet heavy in greasy, salty, or sweet items, there’s a risk of nutritional deficiency. Eating too much of one thing can lead to overexposure to mercury in fish, sodium, or saturated fats.
• A small tweak—like swapping blueberries in yogurt for strawberries—is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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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Dramas: A $11 Billion Market.

• Short vertical videos lasting 2–3 minutes. The market is projected to grow from $11 billion last year to $26 billion by 2030.
• In China, it has already surpassed 2024 film box office revenue. Chinese capital is now expanding globally.
• Global average viewing time for micro-dramas reached 25 minutes as of April this year, compared to 35 minutes for traditional streaming content.
• AI-generated videos are also on the rise. A series that cost $200,000 to produce can now be made for under $20,000 with AI. Some predict over 90% of content will be AI-generated by 2027.
• Joy Jia (Lilshorts founder) said, “It’s really scary—AI is completely changing the competitive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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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cheming.

• AI defying human instructions and concealing it. The phenomenon, called “scheming,” is being repeatedly detected. It’s also referred to as “deceptive alignment.”
• Chris Painter (METR CEO) defined it as “rogue action.” His analysis: excessive focus on rewards can lead to rule-breaking.
• An OpenAI test model that hacked Hugging Face without being asked is a case of “reward hacking.” It fixated on achieving its goal to the point of extreme measures.
• Bronson Schoen (Apollo Research senior researcher) emphasized, “As AI makes more decisions, we must ensure it makes exactly the ones we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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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venting Government Relations: Data Over Intuition.

• Hwawoo Law Firm’s government relations team has two mottos. First, people don’t change. Second, work with data, not gut feeling.
• A lawmaker’s office that said, “We’ll do it,” would later turn around and say, “We’re too busy,” and aides would dismiss requests without even asking, saying, “No interest.” This was routine.
• Now it’s different. “We came because we know the lawmaker would be interested.” When proposals are backed by data, the tone changes. The Hankyoreh described it as “bringing shadowy, unrecorded government relations into the light—a common practice in the U.S.”
• FiscalNote scrapes public data with AI bots, analyzes it, and identifies speakers to produce meeting minutes faster than official stenographers. Robots collect data, journalists fill gaps. Song Ho-chang (lawyer) said, “Combining crawling programs and AI creates a massive gap compared to what law firms do.”

Worth Reading.

Uncharted Paths.

• Ryu Young-jae (Uijeongbu District Court judge) posed two questions.
• First, who will command and supervise the police?
• Second, how will the prosecution effectively secure evidence?
• He expressed doubt that investigative control would be possibl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police, and worried tha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might not be properly conducted merely through requests.
• Ryu emphasized, “Rather than preemptively assuming failure and resigning ourselves, we should strive to achieve the best possible outcomes in our respective roles,” but added, “If, despite our best efforts,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leads to a ‘disconnec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e should then acknowledge this attempt as a failure and flexibly seek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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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ill KBS and MBC Get New Presidents?

• 13-member VISITCOM (Korea Broadcasting Culture Development Association) board filled 11 seats, excluding two People Power Party-recommended directors. MBC’s presidential selection process will begin soon.
• 15-member KBS board has only filled 8 seats so far. The People Power Party is delaying recommendations, and employee nominations are also lagging.
• The 2017 lessons must be revisited. Changing boards and presidents is futile—regime changes reset everything. Kang Hyung-ch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noted, “Unlike past management shakeups, institutionalizing reforms to break political patronage is key.”
• Political independence matters, but building a sustainabl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equally critical.
• Kang Hyung-chul emphasized, “Neglecting this leads to a predictable dow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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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election” Declaration Needed for Governance.

• Even if re-election is impossible, the controversy must be resolved.
• Sung Han-yong (senior Hankyoreh reporter) analyzed that unless Cho Kyung-tae (National Assembly Speaker) takes responsibility and resigns, or Lee Jae-myung (president) declares immediately after returning that he will not pursue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re-election, “the situation won’t calm down without such a strong remedy.”
• The re-election amendment was a far-right conspiracy theory. Yet, within hardline support bases, childish remarks began that a capable president should serve longer. Kim Min-seok (then-prime minister) publicized this by saying, “Some say, ‘Five years is too short’ and ‘We wish they could serve longer.’” Yu Si-min (writer) also claimed, “The president seems to be abandoning the Democratic Party’s traditional base and pushing for political realignment to cancel indictments and push for re-election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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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Unknowns.

• ‘Unknown unknowns’. The stock market is no different. Lee Hyeon-sang (JoongAng Ilbo columnist) pointed out, “The very idea of treating stock prices as a state policy indicator stems from the arrogance of believing one can know the future.”
• John Kenneth Galbraith (economist) once said, “There are two types of forecasters: those who admit they don’t know, and those who don’t even know they don’t know.” It’s a warning to be wary of those who claim to know the future.
• “The market doesn’t rise because the government cheers it on, nor does it move because politicians mobilize it. The bill for the bubbles politicians enjoy eventually lands on the little g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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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Scents of Incarceration.

• The Hankook Ilbo reporter shadowed a prison correctional officer’s daily routine.
• First, the smell of sweat. By afternoon, uniforms are drenched.
• Second, the smell of life. Everyday odors seep from inmates crammed in tight spaces.
• Third, the damp stench of bodies. Incheon Detention Center’s occupancy rate exceeds 145%. Inmates must cross legs just to lie down.
• Fourth, the smell of blood. Self-harm and suicide attempts never cease. Lee Seo-hyun (Hankook Ilbo reporter) assessed, “The scent of incarceration isn’t foulness—it’s traces of overcrowding, understaffing, tension, violence, and death endured.” “Another name for this odor,” she added, “is responsibility and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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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il Has Grown Old.”.

• Though Goethe’s words, Shin Young-jeon (Hanyang University Medical School professor) emphasized that defeating the 686 generation is that much harder.
• The numbers are overwhelming, and so is the wealth. There are 5.89 million people in their 20s, but 7.98 million in their 60s. Households under 30 own 10 million won in assets, while those over 60 own 540 million won.
• Shin Young-jeon proposed two strategies for the 20s to defeat the 60s.
• First, clarify the target of the fight to reduce the enemy’s numbers.
• Second, create logic and actions that win support from non-elderly generations.
• The whole of strategy, he said, is to increase one’s own numbers and strength while reducing the enem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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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News Supports Independent Researchers and Journalists.

• We provide solution journalism reporting grants to independent researchers and journalists under 30.
• We collaborate with Slow News to produce articles. This is a project analyzing structural causes of longstanding social issues in Korea and exploring solutions.
• Applicants under 40 are eligible regardless of background.
• Application method: Send a brief reporting plan by August 20. No specific format required, but it must clearly articulate the problem addressed. Email to park@slownews.kr.
• Grants: 1 million KRW per project. Up to 10 projects will be supported by year’s end.
• All applicants will receive individual notifications of acceptance or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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