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윗선의 개입을 확인해야 한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석열 언론 장악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윤석열(전 대통령) 파면 1년째인 지난 5일, KBS는 “내란 청산 Vs. 윤 어게인”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갈등 프레임으로 본질을 가린다. 이게 박장범(KBS 사장) 체제의 KBS가 이재명 정부에서 버티는 방식이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박장범(KBS 사장)이 방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박장범은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주최로 방송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진순(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위원장)은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순은 네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진상 규명과 둘째, 책임 규명, 셋째, 회복과 방지, 넷째, 역사적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에 남아있던 기자들은 강제로 쫓겨났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에 따르면 테이저 건을 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조사가 없었으니 당연히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 유진그룹에 넘어간 YTN은 아직 싸우고 있고 예산 지원이 끊긴 TBS는 19개월째 급여 없이 일하고 있다.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통심의위가 방미통심의위로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은 아직 윗선이 드러나지 않았다.
• 참담했던 3년, 그리고 정상화 1년,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말이 나온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

• 실체도 책임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파면과 무기징역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 이진순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위를 위원회를 완전한 독립 기구의 지위를 보장받는 한시적 특별 기구로 설치한다.
• 둘째, 특위가 동행명령과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셋째, 조사 결과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발과 수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 넷째, 활동이 끝나면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처 언론탄압 진상규명 백서를 발간한다.

이 법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도 같다.

• 김성순(민언련 공동 대표)은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비슷한 성격”이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맞서 우리 사회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나쁜 성공의 원인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은 한 단계 진화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내부 장악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압박(수신료 분리징수 등)과 지배구조 개편으로 비판 언론을 말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박상현은 “언론 장악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 복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TN의 눈물도 끝나지 않았다.

• 김건희가 ‘복수해야지’ 한 뒤 YTN 사영화가 시작됐다. 김백(당시 YTN 사장)은 취임사에서 방송 내용이 문제 돼서 소유 구조가 바뀌는 거라는 자백하기도 했다. (김백은 언론장악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이다.)
•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지시로 YTN 주식 매각이 진행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동관과 이상인(당시 방통위 부위원장) 모두 이해상충 논란이 있었지만 이의 신청을 셀프 기각했다.
• 전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방송 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준형의 요구다.

“윗선의 개입을 확인해야 한다.”

•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TBS 사태를 “지방 권력이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파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적 외피와 행정의 형식를 두르고 있지만 맘에 들지 않는 방송을 없앨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는 진단이다.
•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했고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을 해제했다. 방통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발을 뺐다. 윗선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리가 없다.
• 지방 선거 이후 시간 역순으로 출연기관을 지정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래 기다렸지만 더 기다려야 한다.
• 송지연은 “정치 권력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작동 과정을 조사하고 복구가 아니라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가 폭력, 우리는 아직 실체를 모른다.

•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에 가짜 뉴스라는 낙인을 찍고 제재를 남발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 막았던 국가 폭력을 종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류희림(전 당시 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합의제 심의 기구를 흔든 국기 문란 행위였지만 과태료로 끝났다.
• 감사원은 물증이 없다고 발을 뺐고 경찰은 오히려 공익 신고자를 괴롭혔다. 국가권익위는 조사를 뭉갰다.
• 황석주는 “심의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훈을 남겨야 한다.

• “하필이면 대통령이 방송을 봤네”, 세월호 참사 직후 KBS에 전화해서 기사 내리라고 압박했던 이정현(청와대 홍보수석)은 벌금형을 받고 끝났다.
• 적당히 재판에 넘기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이 반복된다. 특별법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의혹이 아직 많다. 권력이 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진상 조사가 먼저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기록과 교훈을 남겨야 한다.

이제 어떻게 되나.

•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국회에 넘기면 김현(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종합특검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박석운(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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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준 칼럼] 36년간 중동 지역 전문가로 활동한 문병준(전 사우디 대사 대리)이 말하는 ‘몸으로 배운 중동’. 휴전 후에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갈등의 중심 ‘국가 안의 국가’. 헤즈볼라를 이해하면 중동 뉴스가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 (⌚9분)

요즘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있다. 헤즈볼라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단순한 무장단체 이야기가 아니다. 종교, 전쟁, 대리전, 그리고 한 나라의 비극이 40년에 걸쳐 뒤엉킨 이야기다. 딱 한 번 제대로 이해하면, 중동 뉴스가 완전히 달리 보인다.

먼저 이름부터

헤즈볼라(Hezbollah)는 아랍어로 حزب الله, “알라의 당(黨)”이라는 뜻이다. 코란 5장 56절에 등장하는 표현에서 따온 이름이다. “알라와 그의 사도를 따르는 자들, 실로 알라의 당이 승리할 것이니라.” 이름부터 이미 선전포고다. 우리는 신의 편이고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니까.

베이루트, 거리 하나 차이

나는 약 35년 전 처음 베이루트에 갔다. 레바논—’흰 산’을 뜻하는 셈어 어근(LBN)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겨울마다 산 정상을 덮는 흰 눈에서 비롯됐다는 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이다—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거리 하나를 경계로 세계가 둘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 카페 테라스엔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이 커피를 홀짝이고, 길 하나를 건너면 검은 히잡의 물결이 골목을 채웠다. 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세계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 묘한 긴장감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참 뒤에야 알았다. 그것이 레바논이었다.

레바논은 작은 나라다. 경기도 면적과 비슷하다. 차 한 대 렌트해서 하루만 달려도 웬만한 곳을 다 돌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루 안에 펼쳐지는 풍경이 믿기 어렵다. 오전엔 지중해 해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 시간만 차를 몰아 올라가면 중동의 대표적인 스키 리조트 므자르(Mzaar)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 슬로프 꼭대기에서 맑은 날이면 지중해 해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스키를 타고 내려와 오후엔 다시 지중해 수영을 — 이게 레바논이다.

‘예언자’를 쓴 칼릴 지브란이 이 나라 북부 산골 마을 출신이다. 2018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영화 ‘가버나움’도 베이루트에서 나왔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AUB)은 한때 중동 비즈니스와 외교의 실제 네트워크를 좌우했고, AUB 출신이라는 게 중동에서 하나의 신분증이었다.

사람들이 괜히 ‘중동의 스위스’라 부른 게 아니었다.

그랬다. 한때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레바논은 신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버린 나라라고. 인간이 그것을 망가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레바논이라는 나라, 프랑스가 만들었다

레바논은 원래 프랑스가 설계한 나라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자, 프랑스가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위임통치하게 됐다. 1920년, 프랑스는 “대레바논(Greater Lebanon)”을 선포했다. 기독교 마론파를 중심으로 한 친프랑스 세력을 위한 나라였다.

문제는 국경선을 그을 때부터 시작됐다. 프랑스는 마론파 기독교인이 많은 산악 지역뿐 아니라,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이 많은 남부와 베카 계곡까지 한 나라에 집어넣었다.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국경선 안에 가둔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레바논이다.

왜 프랑스는 지금도 레바논에 집착하는가

레바논은 프랑스에 단순한 옛 식민지가 아니다.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나라다. 국경도, 국가의 기본 틀도, 법체계도 프랑스 손으로 만들었다. 레바논이 흔들릴 때마다 프랑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작품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적 이유도 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드물게 아랍어와 함께 프랑스어를 쓰고, 가톨릭·마론파 기반을 가지고, 유럽식 교육과 법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다. 프랑스 입장에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발판이다. 레바논을 놓치면 중동에서 완전히 밀린다.

그래서 2020년 베이루트 항구가 폭발했을 때도, 2024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했을 때도, 프랑스가 가장 먼저 중재에 나섰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을 장악하려 하는 것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 마지막 거점을 빼앗기는 싸움이다.

종파가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

프랑스가 만든 레바논의 정치 구조는 독특하다.

•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 마론파,
•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여야 한다.
• 의회 의석도 종파별로 나눠 갖는다. 현재는 기독교와 무슬림이 50대50으로 배분된다.

1943년 독립 당시의 권력 분점 구조에서 출발한 규칙인데, 이후 일부 조정이 있었어도 종파별로 권력을 나누는 틀 자체는 지금도 그대로다. 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는 두 가지다.

1.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
2. 그리고 강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없다. 국가가 약한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운다. 레바논에선 헤즈볼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내전 15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

1975년, 레바논 내전이 터졌다. 팔레스타인 난민과 무장세력 유입은 내전의 직접적인 도화선 가운데 하나였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 수십만 명이 레바논으로 흘러들어왔다. 거기에 시리아가 개입하고, 이스라엘이 개입하고, 이란이 개입했다.

내전은 15년 동안 이어졌다. 15만 명이 죽었다. “중동의 파리”는 폐허가 됐다. 그리고 그 내전 한복판인 1982년, 이스라엘이 침공했다. 헤즈볼라가 형성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였다.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가 폭발했다. 6년 동안 창고에 방치된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터졌다.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집을 잃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인 부패와 무능의 폭발이었다.

그리고 2024년, 이스라엘이 다시 레바논을 폭격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가 사망하고, 레바논 남부가 초토화됐다. 2024년 11월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2026년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공식 외교 관계조차 없던 나라다.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국경 안정, 관계 재조정이 그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어떻게 생겨났나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다. 레바논에 거점을 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소탕한다는 명분이었다. 탱크가 베이루트까지 밀고 들어왔다.

시아파는 레바논 정치 구조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였다. 남부 레바논의 가난한 땅에서 국가의 보호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살았다. 그 분노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1979년)으로 기세가 오른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에 교관들을 보냈다. 분노한 청년들 + 이란의 자금과 이념 + 코란의 한 구절. 이 세 가지가 합쳐져 1982년 이후 형성되기 시작해 1985년 공식 선언으로 조직화된 헤즈볼라가 탄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않았다면 헤즈볼라는 없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최대 적을 만들어낸 셈이다.

헤즈볼라가 그저 무장단체가 아닌 이유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만 규정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이들은 동시에 세 가지다.

1. 우선 정치 조직

레바논 의회에 의원을 당선시키고 장관직도 차지한다. 1992년부터 선거에 참가했고 2005년 이후엔 내각에도 들어갔다. 완전히 합법적인 정당이다.

2. 동시에 군사 조직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무장세력 중 하나다. 수만 발 규모로 추정되는 로켓과 수만 명 수준의 병력을 보유해왔고,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6년 이스라엘과 34일 전쟁에서 버텨낸 것이 그 증거다. 이스라엘 정규군이 명확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종전된 건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3. 그리고 사회복지 네트워크

병원, 학교, 고아원을 운영한다. 레바논 정부가 외면한 가난한 시아파 마을에 전기와 수도를 놓았다. 정부가 못하는 걸 헤즈볼라가 했다. 이것이 레바논 시아파의 충성심을 40년 동안 유지한 핵심이다.

한마디로 헤즈볼라는 ‘국가 안의 국가’다. 자체 군대, 행정, 복지를 운영하는 그림자 정부다. 레바논이라는 나라 안에 또 하나의 권력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란과의 관계 — 돈줄이지만 꼭두각시는 아니다

‘이란이 조종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다. 이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란 마음대로만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란은 헤즈볼라에 매년 수억 달러를 퍼붓는다. 무기, 훈련, 정보, 이념 전부 이란에서 왔다. 이란 입장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 바로 코앞에 심어놓은 전진기지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붙기엔 부담스럽다. 그래서 레바논에 대리인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레바논 안에 실제 지지 기반과 사회 조직을 가진 세력이다. 완전한 꼭두각시도 아니고, 완전한 독립 세력도 아니다. 이란의 돈과 무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란 마음대로만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도를 보면 이렇다.

• 북쪽 레바논에 헤즈볼라,
• 남쪽 가자에 하마스,
• 예멘에 후티.
•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이란.

사방이 이란 대리군으로 포위된 구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는 것도, 결국은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왜 끝도 없이 싸우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다. 왜 40년 동안 멈추질 않는가.

헤즈볼라는 창설 이후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협상도, 타협도 없다. 이건 영토 다툼이 아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싸움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 국경 바로 너머에 자신을 부정하는 무장집단이 로켓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게 거기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끝낼 수가 없는 구조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저항한다’는 것이 존재 이유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이스라엘은 국경 바로 옆에 적대 무장세력이 있는 한 긴장을 풀 수 없다. 1982년 그날부터 이미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자,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와 레바논 두 전선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2024년이 헤즈볼라에게 최악의 해였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 장비를 겨냥한 동시다발 폭발 작전을 감행했다. 수천 명이 동시에 다쳤다. 통신망과 지휘체계가 한꺼번에 마비됐다.

이어 핵심 지휘관 수십 명이 연쇄 제거됐고,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9월 베이루트 지하 벙커 공습으로 사망했다. 헤즈볼라의 상징이자 조직의 구심점을 잃은 것이었다.

그런데 왜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치는가

2024년 11월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재무장을 막기 위해서다. 헤즈볼라가 휴전 기간을 이용해 다시 무기를 채워넣으면, 다음 전쟁은 더 큰 규모가 된다. 이란은 지금도 시리아를 통해 헤즈볼라에 무기를 보내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 관문인 시리아를 계속 폭격한다.

둘째, 헤즈볼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휴전 합의대로라면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일부 병력과 무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정보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고, 이를 명분으로 타격을 계속한다.

셋째, 이건 헤즈볼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과 사실상 전면 충돌 국면에 있다. 이란을 압박하는 한 수단으로 헤즈볼라를 계속 치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휴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다.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일 뿐이다.

레바논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종파 간 권력 분점 체제가 강한 국가를 만들지 못하게 막았고, 그 틈에서 헤즈볼라가 정규군보다 강한 무장력을 키웠다. 억지로 해산시키려 하면 내전이 날 수 있다.

지금 레바논 정부는 무장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방도 재건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이를 내걸었다. 헤즈볼라는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 위협이 여전한데 어떻게 총을 내려놓겠느냐는 게 헤즈볼라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레바논 국내 정치에서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진다. 헤즈볼라에게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체성이자 협상력 그 자체다.

그런데 2026년 4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국제 압박이 커지자, 네타냐후가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레바논까지 동시에 끌고 가기엔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었다. 목표는 헤즈볼라 무장해제와 양국 관계 정상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공식 외교 관계조차 없던 나라다. 폭격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내민 것이다. 레바논 입장에서 이게 기회인지 굴욕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레바논 안에서 헤즈볼라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시아파 무슬림에게 헤즈볼라는 보호자다. 레바논 정부가 버린 사람들을 품어줬고, 이스라엘로부터 마을을 지켰다. 이 충성심은 40년째 유지되고 있다.

기독교인과 수니파에게 헤즈볼라는 재앙이다. 이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레바논을 남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2024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교외가 초토화됐을 때, 이게 다 헤즈볼라 때문이라는 분노가 폭발했다.

같은 조직이 한 나라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존재한다. 약 35년 전 내가 걸었던 베이루트 그 골목의 분열이, 지금도 그대로다. 아니, 더 깊어졌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끝났나

아니다.

2024년의 타격은 창설 이래 최악이었다. 나스랄라가 죽었고, 지휘부의 상당수가 제거됐다. 이란의 자금줄도 국제 제재로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2006년 전쟁 후에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끝냈다고 했다. 2년 뒤 헤즈볼라는 더 강해져 있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사회, 정치, 이념이 결합된 구조다. 지도자를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 지하 어딘가에서, 베이루트 골목 어딘가에서, 헤즈볼라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약해졌지만 죽지 않았다. 형태를 바꿔 살아남는 것, 그게 헤즈볼라의 40년 역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베이루트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지중해 바람도, 삼나무 숲도, 그 골목도.
그리고 그 골목에서 태어난 헤즈볼라도 아직 그 자리에 있다.
40년이 지났고, 수장을 잃었고, 크게 약해졌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살아남았고, 레바논의 비극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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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2026년 추경의 민낯…예산안은 어디 있나? 부풀린 규모, 감춰진 예비비, 거꾸로 된 우선순위…올해 추경을 다시 읽자.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분)

‘추경 예산안’ 없는 추경 논의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추경 논의에 정작 ‘추경 예산안’이 없다. 정부는 3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국회 각 상임위는 4월 2일부터 심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공식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는 4월 7일 기준으로도 추경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과 언론은 추경예산안을 아직 보지 못한 채, 기획예산처의 홍보자료와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다(📢 편집자 주: 2026년 4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여야가 26.2조 추경안에 합의했고, 오후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비공개 자료다. 국회에 공식적으로는 제출되는 추경안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분석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아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액조차 없고 셀 병합이 불규칙해 통계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산은 정치다. 국민과 국회가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타협하고 증감액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안의 공개 없이 홍보 자료만으로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행위는 건강한 토론이 아닌 일방적 홍보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전형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세부 사업 가운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항목만 선별한 홍보 자료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전체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이번 추경안의 네 가지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쟁점 1. 추경 규모는 26.2조 원이 아니라 25.2조 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 규모를 26.2조원 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액은 25.2조 원이다. 차액 1조 원은 국채상환액이다. 국채상환은 정부 내부거래에 불과할뿐, 새롭게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실제 얼마를 더 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6.2조 원이 아니라 25.2조 원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해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해 왔다. 예컨대 2025년 2차 추경에서 정부는 추경 규모를 30.5조 원이라 홍보했지만, 당시 증가한 총지출액은 14.9조 원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을 합산한 정부 발표액이 무려 67조 원에 달했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액은 42조 원에 불과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매번 달라진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자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이면, 국민은 실제 재정확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과거 추경과의 비교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추경 규모를 총지출 증감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세입 증액·감액 경정, 세출 증액·감액 경정을 각각 따로 병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정책의 핵심은 총량이다. 정부가 얼마를 더 쓰는지가 먼저이고, 어디에 쓰는지는 다음이다.

쟁점 2. ‘국채 없는 추경’은 자랑이 아니라 세수 추계 실패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세수를 지나치게 적게 잡아 세수 추계를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본예산 세수를 과소 추계하면,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국채 발행을 계획하게 된다. 그 뒤 실제 세수가 더 걷히면 “국채 없이 추경했다”고 포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세수를 정확히 추계했다면 애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과도하게 잡지 않았을 것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이번에 20억 원짜리 집을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살 것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현금이 20억 원이나 있는가?’라고 묻자 ‘올해 초에 20억 원을 대출받아 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답하는 격이다. 결국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시 잘못 세운 세입 및 국채 계획을 뒤늦게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지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초과세수’에 시달린다는 과거의 관행이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2022년 대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추진했으나 기재부는 여력이 없다며 14조 원 규모에 머물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뒤, 기재부는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주도로 ‘초과세수 TF’가 구성됐고, 필자도 발제를 맡아 11월 세수 재추계(rolling forecast) 정례화를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그 자리에서 수용을 약속했으나,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세수 결손에 시달리던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수사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본예산 예측 실패를 가리는 포장지에 가깝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정말 추경이 필요할 때, 초과세수가 없으면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쟁점 3. 5조 원 예비비는 홍보자료에도 없다

국민과 언론이 알아야 할 핵심은 세부 사업별 금액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 세부사업은 예비비 5조 원 증액이다. 전체 총지출 증가액 25.2조 원 중 약 20%에 달하는 최대 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 홍보자료에는 ‘예비비’라는 단어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은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말은 듣지만, 실제로는 정유사 지원을 위한 5조 원이 예비비 형식으로 잡혀있다는 사실은 알기 어렵다. 민간기업인 정유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어떤 정유사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릴 뿐이다.

금액 상위 사업을 보자. 이번 추경의 핵심은 유가 최고가액에 따른 정유사지원 금액 ‘예비비’ 5조 원과 고유가 지원금 4.8조 원이다. 국세 증대에 따른 법적의무지출인 교육청 지원 교부금(4.6조 원)과 지방정부 교부세(4.5조 원)가 그다음이며, 나프타 수입가격 차액지원(4,700억원), 소상공인 융자액(3,200억원)등이 뒤를 잇는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공식 홈페이지인 ‘열린 재정’에 세부사업별 금액을 다음날 또는 다음다음날에는 공개하곤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도 4월 7일 현재까지도 열린재정에는 추경 정보가 없다.

지금은 AI 시대다. 그럼에도 정부는 AI는 고사하고 사람조차 읽고 분석하기 힘든 형식적인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과 동시에 세부사업별 증감액을 ‘열린재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 공식 제출 예산서 자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machine-readable) 데이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한글’ 파일로 작성된 공식 예산서의 복잡한 셀병합을 보면 어떠한 통계분석도 할 수 없어 화가 나면서도 그 복잡한 표를 만든 실무자의 노고가 느껴져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쟁점 4. 이번 추경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다

고유가와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의 순서는 분명하다.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이 반복되는 유가 충격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에너지 취약계층 직접 지원이다. 가격 급등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재정의 본래 역할이다. 공급가격 인하는 그다음 보완적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이 순서가 정반대다. 가장 큰 재정수단은 가격 인하와 가격 보전에 들어가고, 취약계층 보호가 그다음이며, 수요 대책과 에너지 전환은 가장 뒤로 밀려 있다.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하다. 정유사 지원을 위한 예비비 5조 원이 이번 추경의 최대 사업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조세지출 4.7조 원 등까지 더하면,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동원한 재정수단은 10조 원에 이른다. 취약계층 보호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에너지 수요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205억 원, 무공해차 보급사업 90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877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624억 원,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588억 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의 전체 증액 규모도 5,633억 원에 불과하다. 고유가 대응의 우선순위가 에너지 수요 전환이 아니라 가격 억제로 짜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본래 가격 상승은 에너지 소비 감소와 효율 개선,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을 우선 보조하면,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욱이 가격 인하 위주의 정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주체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반면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지원, 무공해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다음 고유가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 경제가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투자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 점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 우선순위는 거꾸로 된 추경이다.

예산은 숫자로 증명하는 ‘정책’…추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

이번 추경의 문제는 개별 사업 몇 개가 아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 전체의 문제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추경 규모, 본예산 세수추계 실패를 감춘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포장, 예산안 없이 홍보자료로 설명되는 정보 비대칭, 그리고 에너지 전환보다 가격 인하에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한 거꾸로 된 우선순위까지,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기 대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일수록, 더 많은 돈을 쓰는 정부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결국 이번 추경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고,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책의 순서이고, 재원의 출처가 아니라 정부의 소통 방식이다.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정책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책이다. 예산서에 적힌 숫자가 곧 정부의 우선순위이고, 그 숫자의 흐름이 곧 정부의 진짜 정책이다. 국회와 국민도 정부의 설명이 아니라 실제 예산의 흐름을 기준으로 이번 추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 그래야 추경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 앞에 검증 가능한 재정 정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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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사장님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이주 노동자의 호소… 레바논에 쏟아지는 폭탄, 트럼프는 이제 ‘타코’할 데가 없다.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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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흔들린 휴전.

•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 최소 254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 다쳤다. 사전 경고도 없이 주거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다.
•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는 네 척밖에 안 됐다.
• 전쟁을 반대해 왔던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부터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대통령)은 “공격이 계속되면 모든 협상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 시장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2%와 0.58%, 0.83%를 기록했다. 어쨌거나 미국과 이란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좋은 신호다. 

쟁점과 현안.

기업 부동산부터 보유세 손본다.

• 2022년 기준 5대 기업 투자 부동산이 18조 원 규모였다. 2019년 기준으로 59개 대기업 집단 투자 부동산은 40조 원 정도였다.
• 이재명(대통령)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김우찬(고려대 교수)이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자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자 한 말이다.
•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80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비업무용은 세율이 1~3%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 정원오(전 성동구청장)가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후보로 선출됐다.
• 이재명이 “정원오가 일을 잘하기는 하나 보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콕 찍어 칭찬하는 바람에 ‘명픽’ 후보로 떠올랐다.
•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에 중도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있었고 공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부풀려서 적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원순(전 서울시장)과 오세훈(서울시장)이 똑같다”는 발언으로 엄청난 비난에 부딪혔지만 대세를 흔들지는 못했다.

트럼프는 휴전을 계속할까.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5만 명의 미군도 그대로 머물 거라는 이야기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휴전 이전보다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았고 배상금이나 통행료에 관해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다. 지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농축 우라늄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 무엇보다도 레바논이 큰 불씨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국은 받아들였다.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이란은 휴전 합의에 레바논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전쟁 중이라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가 급한 것처럼 네타냐후도 10월 총선에 정치적 운명이 걸렸다.
• 네타냐후가 계속 트럼프를 부추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레바논을 공격한 것도 이란을 자극해서 판을 키우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 결국 ‘네타냐후의 전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 이란이 버티면 방법이 없다.
• 미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이란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로 요구 조건이 너무 다른 데다 이란이 이제 와서 양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다시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지옥을 불러올 것”이고 “문명을 끝장내겠다”고 떠들더니 갑자기 휴전을 하고 승리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휴전을 뒤엎는다고?
• 이란은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 그런 이란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없다.

트럼프가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선택.

• 첫째, 전쟁을 계속하거나,
• 둘째, 휴전하고 협상을 하거나,
• 셋째, 적당히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뺄 수도 있었다.
• 트럼프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패배는 싫고 질질 끌려가는 건 더 싫고 나름 출구 전략을 찾은 셈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다.
• 조너선 파니코프(스코프코프 디렉터)는 “걸프 지역과 유럽,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다.

하정우는 안 나간다.

• “하GPT,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가 부산 북갑에 출마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이 한 말이다. 농담이 아니었다.
• 하정우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 5월이나 6월에도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하정우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 부산 북갑은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빈자리다. 전재수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다.

“한동훈을 막아야 한다.”

• 부산 북갑에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를 자객 공천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이 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동훈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지역을 노리고 있다.

의석 10석 이상 나온다.

•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이 다섯 곳,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 사퇴가 예정된 곳이 네 곳 이상이다.
• 국민의힘에서 옮겨온 김상욱(민주당 의원)이 울산시장에 출마하면 울산 남갑이 빈다. 이 자리에 김두관(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가 거론된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경기 하남갑도 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이 이곳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돈다.

더 깊게 읽기.

3차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

•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1934원과 1923원으로 유지한다.
• 가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월 2주 차에 이미 67%가 올랐는데 1차 최고 가격을 6%로 잡으면서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
•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늘렸다. 김태황(명지대 교수)은 “원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내는 바다.

• 황당무계한 아이디어 같지만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분수령을 지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 유달승(한국외대 교수)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지만 미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는 오만은 “어떤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체 경로라고 제안한 항로는 오만에서 떨어진 라라크섬 안쪽이다. 라라크섬을 톨게이트로 이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행료 1달러면 0.5% 인상 효과.

• 이란은 1배럴에 1달러를 받겠다고 우기고 있다.
• 양기욱(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통행료가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부과되면 국제 유가가 1% 오르는데 소비자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 최종 소비자 가격은 0.5% 인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면제.

• 양도세 중과 면제를 앞두고 매물 잠김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원래는 5월 9일 매매 계약까지 체결해야 면제됐지만 신청 기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토지 거래 허가가 10~15일 걸리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 거래는 기한에 맞춰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중앙일보는 급매 시장이 3주 더 열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 윤수민(NH농협은행 전문위원)은 “가격 줄다리기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 탄핵도, 수정 헌법 25조도 쉽지 않다.

• 25조 4항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내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수정 헌법 25조로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 일단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아직 충직하게 트럼프를 따르고 있는 데다 여차하면 장관의 절반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설령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더라도 해임까지 가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다. 탄핵은 하반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화솔루션 2.4조 원 유상증자 제동.

• 기업이 하겠다는 유상증자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금 사용 목적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신고서를 돌려보냈다.
• 유상증자의 62%를 채무 상환에 쓴다는 계획인데 금감원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인지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사장님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 사업주가 항문에 공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가 손상된 이주 노동자가 있다. 한겨레 기자가 만났더니 배에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 대장에 10cm 구멍이 났고 급성 패혈증 증상도 있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배가 부풀어 올랐고 다음 날에서야 응급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 “사장님은 만족한 듯 웃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해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전부터 싫다고 의사 표시를 해왔다. 그랬더니 이후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
• 공장 대표가 KBS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칫’ 소리가 나니까 얘가 ‘아야’ 했단 말이에요. ‘야, 이 XX야 장난치지 마. 뭐 아파’ 그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 이 노동자는 2011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9년 동안 일하다가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미뤄왔던 2차 수술도 진행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법과 대안.

“비정규직 2년 제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 해묵은 과제다. 2007년 처음 도입할 때는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였지만 1년11개월 쓰고 자르는 법으로 변질됐다.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보다는 사용기한을 늘려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질질 끌려왔던 게 지난 20년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어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같은 조건이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다.”
• 고용 안정성이 낮은 대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캐주얼 로딩’이나 ‘고용불안 수당’ 같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은 “이제는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만들어 탄소 배출권 판다.

• 탄소 배출도 줄이고 돈도 번다.
• 부산 해운대수목원이 배출권 거래제 사업 승인을 받았다. 15년 동안 탄소 1365톤을 흡수한다는 목표를 인정받았다. 승용차 57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분량이다.
•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던 곳을 수목원으로 조성해 편백나무와 느티나무 등 38만 그루를 심었다.
• 탄소 흡수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나무 크기와 직경 등을 측정해 추산한다. 검증을 통과하면 부산시는 455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오늘의 TMI.

38세까지 버티면 군대 안 간다? 43세로 늘린다.

• 유용원(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무소속 의원)가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병역 의무 종료도 40세에서 45세로 늘린다.
• 해외에 나가서 입영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버티다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5901명이 38세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국외 이주’가 사유다.

이재용 일가 상속세 완납.

•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의 부인 홍라희(전 리움미술관 관장)가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했다. 3.1조 원 규모다.
• 홍라희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남매가 물려받은 유산은 26조 원,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였다.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했던 게 이달이면 끝난다.
•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이 0.7%에서 1.7%로 늘었고 삼성물산 지분은 17.5%에서 22.0%로 늘었다. 삼성생명 지분도 0.1%에서 10.4%로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구경거리가 아니다.

• 트럼프 뉴스를 어떻게 볼까.
• 이상헌(ILO 수석 이코노미스트)이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 첫째, 일기예보라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봐야 한다.
• 둘째, 해석 방송을 경계해야 한다.
• 셋째, 배경과 의도를 읽어야 한다.
• 넷째, 구경거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다섯째, 트럼프의 퇴장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는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니라 오래 쌓인 불신과 피로, 상처 입은 자존심과 과장된 욕망이 빚어낸 산물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상헌은 “그렇겠거니, 다음 속보로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의 마지막 행동 요령은 그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포르노를 보는 세상에서 나는 포르노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노인의 무임승차를 찍어서 말한 이유.

•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박권일(사회학자)은 이재명(대통령)이 “놀러 가거나 그냥 마실 가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말한 걸 주목한다.
• 이재명 특유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박권일은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해온 지금까지의 무임승차 논의보다 훨씬 섬뜩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노인이 아니라 노인 중에서도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노인, 다시 말해 경제적 효용을 만들지 못하는 ‘순수 비생산 인구’를 추출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데도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을 팔지 말라고 했었다는, 대체 무슨 관점에서 뭘 전하고자 하는 건지 저의가 의심되는 언론 보도는 왜 발생하는가, 비명계의 누군가가 친명계의 이재명 마케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를 가지고 얼마 전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기에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쪽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대통령을 파는 게 친명이냐 비명이냐보다는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이러한 뉴스가 확산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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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콜드케이스]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돕는다. 인간은 점점 더 AI에 기댈 것이다. 하지만 AI에 기댈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마지막까지 남은, 남아야 할 인간의 영역에 관하여. (⏰13분)

여는 말: 시대의 공기

한 소설가는 “그 시대의 공기”를 자신의 책에 담아내고 싶다고 말했다(‘노르웨이의 숲’, 1987). 어떤 책은 정말 그 시간과 공간, 그때 거기 살던 인간의 숨결을 그 속에 담아낸다. 최근 ‘부활'(1899)을 읽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생각만큼 큰 감흥이 일지는 않았다.

하지만 캡콜드(김낙호 드렉셀대학 교수)와 AI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연히 나는 ‘부활’을 언급했고, 캡콜드 이야기를 들으니 ‘부활’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특히 그 시대의 공기, 특히 주인공 마슬로바의 기쁨과 절망과 체념과 다시 희망의 그 떨리는 숨결이 그 눈물이 봄바람처럼 내 볼에 와 닿는 것 같았다. 캡콜드는 이렇게 말했다:

AI는 정보를 요약해서 전달하지만, 그렇게 전달된 지식과 정보의 맥락을 체험할 순 없다고 캡콜드는 말한다. AI를 쓰는 인간 역시 AI를 통해 압축된 정보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의 ‘뼈와 살’ 그러니까 무슨 노래 가사처럼, ‘피, 땀, 눈물’을 체험할 수는 없다. 그 시대의 공기를 숨 쉬고, 맛볼 수 없다. 물론 AI 시대의 공기는 ‘진공’일 수도 있겠지만(오, 이 유머 마음에 든다!라는 뻘생각을 하지 않는다…AI는).

아무튼, 어쨌거나 캡콜드에게 AI 시대의 소통을 자기 자신, 자신의 업무, 사회 공동체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묻고 이야기했다.

김낙호의 ‘캡:콜드케이스’ [ep. 31]

AI에 기댈 수 없는 것들:
체험 혹은 창조적 마찰

질문 정리: 민노
답변 퇴고: 캡콜드

📢 안내 및 알림: 인터뷰는 2026년 3월 27일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맥락화하고, 캡콜드의 ‘독백 문투’로 정리합니다. 퇴고 과정에는 캡콜드가 참여했습니다.

양극단의 과잉

AI에 관해서는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하나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잉 낙관론이다. 다른 하나는 AI 버블이 붕괴하고 AI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거라는 과잉 비관론이다. 둘 다 너무 성급하다. 원래 AI가 무엇인지, AI로 인간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관한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성찰은 단순히 깊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자신의 관여 방식까지 포함한 여러 근본 가정을 되묻는다는 의미다. 모든 걸 다 바꾸자,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양극단의 과잉 폭주를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찬찬히 물어야 한다.

창조적 마찰 혹은 관계적 마찰

현재 흔히 인공지능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생성형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창조적 마찰’을 생략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관계를 통해, 그것이 때론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하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창조적 마칠이 창의적일 수 있는 조건은 미래의 ‘합의점’이다. 공동 목표가 있고, 그런 전제 위에서 갈등과 마칠은 의미 있다. 쉽게 말해, 한 배를 탔고 그 배가 가라앉으면 어쨌든 함께 죽는 같은 공동체 성원이라는 거다.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대인 관계 문제에서 실제로 같이 작업을 이뤄내는 데에서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창조적 갈등’이 중요하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데 AI는 그런 ‘연결성’을 굳이 전제로 하지 않는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같은 인간’이라는 대전제 그리고 ‘같은 공동체’라는 대전제가 있었다. 네가 기쁜 상황이 나에게 적용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아프면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나도 아플 거라는 그런 믿음 말이다. 거꾸로 인간 vs. 동물이라면, 동물을 자원 취급할 수 있는 건 그런 인간 대 인간의 전제가 없기 때문이다(물론 요새는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했지만).

그런데 AI에는 그런 인간 대 인간이라는 이입의 ‘대전제’가 없다. 인간이 서로 갈등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공동체로 손해나 이익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무언가를 걸고 움직이는 ‘전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걸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현재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인간과 인간의 ‘창조적 마찰’을 AI가 언어 묘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흉내 낼 수 있겠지만, 그 마찰 끝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대방과 함께 하는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내지는 않는다. 아니 못 한다. AI는 그저 도구인데, ‘창조적 마찰’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사고 실험의 하나로, 드라마 ‘웨스트월드’ 시즌 1(2016)은 미국 서부시대를 다루는 테마파크에서 인간처럼 생활하는 로봇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테마 파크에 놀러 온 사람들(호스트)가 로봇에게 보여주는 가학적 태도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멀쩡한 인간도 그 테마 파크에서는 가학적인 성향을 쉽게 드러낸다.

로봇에게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유도된다. 웨스트월드에 놀러온 인간은 로봇과 ‘유사 인간관계’를 맺을 때 로봇과 관계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구적 대상으로 로봇을 설정한다. 그런 구조와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가학성과 폭력성은 좀 더 쉽게 드러난다.

AI 투명성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의 ‘제한적 관계’라면 AI는 아주 훌륭한 ‘도구’다. 그런 업무적 관계에서는 ‘AI 투명성’ 이슈가 더 중요해진다. 즉, 내가 인간인 당신과 하는 업무 혹은 대화에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용했다는 걸 알리는 행위는 아주 중요하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러니까 나를, 또 다른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하니까.

가령 민노씨가 우리가 진행하는 ‘캡:콜드케이스’ 인터뷰 소재를 ‘클로드’에 제안하고, 그걸 그대로 나에게 제안한다면? ‘아, 민노씨는 더는 나와 이슈를 교감하며 진지하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클로드에 ‘캡:콜드케이스’ 소재 후보들을 최근 여러 보도 등을 참고해 1차로 제안받고, 그 중에서 민노씨가 후보들을 선별해서 나에게 제안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 ‘민노씨가 클로드를 제대로 쓸 줄 아는구나.’

결국 인간의 ‘가치판단’ 단계가 얼마나 심도 있게 반영돼 있는가. 그게 핵심 질문이다. 지금 당대를 사는 인간이 어떤 문제로 근심하는지에 관해 나는 민노씨라는 인간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제안자’의 가치판단을 ‘신뢰’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한다. 물론 단순히 클로드에서 이런 소재를 제안했으니 이야기하자고 하면, 나도 아마 클로드로 답할 것 같다(웃음). 그건 마치 영화 ‘월-E’ 속 ‘슬러시 인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짜 관계다.

역설: 로봇만 못한 인간, 더 인간적인 로봇

인간과 피지컬 AI를 소재로 한 ‘인간과 로봇의 역설’은 대중문화의 단골 소재다. 인간은 더 도구적이고 잔인하며, 오히려 로봇이 목적적으로 판단하다가 더 ‘인간적’으로 행동한다. 로봇을 대상적이고 도구적으로 다루는 인간은 결국 그런 관계 속에서 스스로 도구적이고 몰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수렴한다는 걸 다양한 작품들은 보여준다.

인간이라는 속성은 사실 그렇게 고유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안다.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때, 인간의 장점은 쉽게 사라진다. 인간성은 추월된다. 인간이 인간을 도구로 대한다면, 다른 도구(AI)보다 인간이 더 낫다는 전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도구와의 관계라면 AI는 얼마든지 인간보다 더 중요하고 뛰어나며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것보다 우월한 것,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편애‘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위해서 뭘 하자, 더 존중하는 그런 ‘편애’다. 그건 박애와는 다르다. 인간이라서 그 자체로 자격을 가지는 인간에 대한 편애는 일종의 ‘이입’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도 대중적으로는 흔히 혼용하곤 하지만, 공감과 이입은 개념이 다르다. 그 상황 조건에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게 이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작업을 하면서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것, 사회성의 근간이다. 인간은 개미나 벌처럼, 사회적 역할이 유전적으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고정된 기능에 노예처럼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게 되는 것은, ‘이입’을 통해서 사회적 상황들을 더 넓게 창조적으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돌봄과 AI

이상헌 박사는 AI를 통한 돌봄 혁신의 가능성(2025.02), 특히 최근에는 피지컬 AI의 물리적 기능성을 강조했다(2026.02). ‘에이징 인 플레이스’ 혹은 한국에서 흔히 ‘탈시설’이라고도 하는 내용의 일부인데, 가령, 스마트 워치가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바로 119로 응급 연결하는 것이 있다. 요즘은 이런 ‘단순한 것’까지 AI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애플 워치가 도입한 이런 기능 역시 사실은 아주 중요한 AI 기능이다. 센서가 감지하는 위치 변화를, 낙상으로 의심해야 할지 어떨지 지능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특히 노인의 낙상은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라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AI와 돌봄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본다. 장차 이런 의학적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고, AI 영역에서 이런 수요를 공급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면은 일상 차원에서의 편의다. AI가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음성으로 조명을 끈다든지 하는 건 지금은 ‘보편화’된 기능이긴 하다. 이런 일상의 차원에서는 AI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돌봄 노동에서는 다른 중요한 차원이 추가되는데, 바로 심리적인 문제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심리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적인 무력감’(내가 번듯한 사회 성원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인 고립감’(사회적으로 연결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런 ‘교감’ 수요를 AI로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

내가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할 때, 그런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내가 다른 이들과 만족스럽게 교류하고 싶은데 못 할 때, 그래도 연결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사람으로서 교감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적어도 현재로선 인간 흉내를 내는 언어모델로서는 그런 ‘결핍’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인간 돌봄 노동자는 그게 본래 주어진 업무이든 말든,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수행한다.

언어모델은 인간의 말과 그 근간이 되는 사고 처리를 흉내 내는 것이지, 그 모습을 통해서 원래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대신할 수는 없다. 원래 전통적인 심리치료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전제로 ‘당신의 고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고민’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인지 방식을 바꾸든 약물을 활용하든, 치료든 관리든 뭐든 시작할 수 있다.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 인간으로서의 신뢰가 출발점이다.

물론 지금도 기초적 설문 테스트나 상담사 훈련 과정과 같은 ‘낮은 수준의 작업’에서는 AI가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을 위해선 내담자를 같은 사람으로서 대등하게 대해야 하고, 라포(Rapport; 상호 신뢰, 심리적 유대)를 형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신적 컨디션에 대해 편견을 품으면 안 된다. 사실 AI의 문제는, 기본 데이터 학습 자료에 편견이 담겨 있으면 그 편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현병이나 알콜중독 문제 같이 사회적 편견이 흔한 증세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 반영된 자료를 학습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편견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담자의 생각을 항상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다시 ‘창조적 갈등’ 개념과 이어진다.

메타버스 혹은 샌주니페로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만들어주면 그런 결핍을 채울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그 가능성은 이 연결 통로의 반대쪽 끝에는 나 같은 다른 인간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작동한다. 사람 대 AI의 관계로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앞선 돌봄 노동의 교감 부분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면, AI가 ‘노화는 자연 현상입니다’라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주는 것보다 ‘늙으면 원래 그렇지 뭐, 나도 쑤셔’라고 노화의 경험을 이입해 주는 ‘동료 인간’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실질성/실재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로 만들어진, 언어로만 존재하는 시뮬레이션 인격을 통해 그런 사회적 관계의 밀도와 실질, 실재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드라마 ‘샌주니페로'(드라마 ‘블랙 미러’ 속 에피소드)에서도 ‘인간 메모리’가 아주 중요하다. 즉,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는 ‘도구로서의 AI’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많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버마스 머신

결국, 가장 큰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장을 만드는 문제도 앞선 개개인의 생활과 일터의 체험이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제 기능을 하는 민주제 사회에서 바람직한 제도들은 과학적이고 규범적 생각만으로 ‘짜잔~’ 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성원들의 구체적 생활 경험, 그 안에서 나오는 해결 수요와 갈등들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제도로서 추상화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 생활 경험을 추상적 정치 경제 시스템에 연결하는 복잡다단한 작업을 하는, 모두에게 공개된 공적 기능을 하는 ‘중간 영역’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타계한 위르겐 하버마스(1929-2026)는 그런 중간 영역을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론화했고(사실 원래 독일어는 ‘장’이라는 공간적 비유가 없지만), 그 안에서 ‘도구적 소통’이 아닌 ‘소통적 합리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공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철학적 규범을 제공했다. 다만 하버마스는 지나치게 근대적 합리성, 이성의 힘을 강변한 나머지 경시한 지점이 있다. 생활 세계의 소통은 합리적 규범이 아니라 개개인의 감정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노동권 강화’를 주장한다고 해보자.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혹은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으니까 투쟁하자? 뭐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 내가 힘들여 일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은 경험,
• 인격적으로 하대 받으며 느꼈던 모멸감,
• 언제라도 누군가의 변덕으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내 동료의 사연을 듣고 느꼈던 공포,
• 혹은 그런 후진 제도를 고쳐놓지 않으면 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다는 메스꺼움… 그런 감각과 감정의 기억이 쌓여야 몸을 움직이게 한다.

즉 공론을 만드는 과정은 온전히 이성적인 과정일 수 없다. 공론 형성은 그런 감정을 얼마나 잘 집단적으로 형성하느냐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이 AI가 마치 합리적 언어로 ‘완벽한 공론 정리정돈’을 던져줄 것으로 가정한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 공론장을 위해 어떻게 AI를 도구로서 활용할 것인가. 하버마스 머신이라는 꽤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AI에 토론 ‘관리자’ 역할을 맡기니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못 하고, 가치에 입각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꽝이지만, 중간 영역의 ‘관리자’로서는 AI가 제 역할을 하더라는 것. 토론의 리더로서 생각하면 부작용이 심한데, MC 역할로써는 아주 기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결국, 앞 이야기로 돌아간다. 인간으로서의 가치 결정을 AI에 ‘외주’하면 큰일 난다. 하지만 인간이 제대로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관리해주는 ‘MC나 비서 역할’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다.

나는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학생들 에세이 과제물을 낼 때, 너무 길면 요약 포인트를 추려내는데, 종종 AI를 활용한다. 사실 뭐 학생들도 AI를 활용해 과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건 AI를 썼나 쓰지 않았나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지향과 현실적 고려가 담겨있는 ‘좋은 제안,’ ‘창의적 발상’이다.

좋은 에세이란, ‘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기계적으로 어떤 이슈의 찬반 논점을 정리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중요한 건 가치판단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만 하는가, 이런 발상과 질문이 항상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도구로서 AI의 도움을 받는 건 얼마든 가능하다.

비슷한 이유로, 문헌 조사 및 정리에 AI는 좋은 도구다. 읽어야 할 기사나 논문의 요약판 뽑아주기. 하지만 그다음은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 그 요약본을 실제 필자가 작성한 초록과 비교해 봐야 하니까. 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기능은 쏠쏠하다.

체험의 대가는 ‘그다음’에 따라온다

장중한 문학 작품, 두 시간이나 되는 긴(?) 영화, 세세한 언어로 여러 조건을 다루는 논문을 읽는 이유는 그냥 결론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다. 문장감, 사고의 흐름, 그 사고를 풀어내는 방식, 다시 말해 내용이 펼쳐지는 ‘과정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학습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체험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정돈되지 않은 중간 상태, 켜켜이 얽힌 여러 모순되는 요소들, 그 모든 게 존재하는 생생한 그 시공간을 ‘겪는’ 것이다. 체험은 무엇인가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실존하는 ‘방식’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열린 관찰이 바로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파리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저런 건축물이 있고 맛집이 있다고 요약하는 것이 학습이라면, 체험은 더러운 지하철 냄새를 들이키고, 동네 빵집의 고소한 내음을 느끼고, 체계적인 듯 엉망인 듯한 골목길을 돌다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카페 풍경을 피부에 닿는 거리감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험의 대가는 그다음에 따라온다.

그런 공간에서 삶의 방식, 사고의 방향성은 어떻게 흐를까. 민노씨가 최근 읽은 ‘부활’도 줄거리나 주제를 학습하는 건 AI가 도와줄 수 있지만, ‘부활’이라는 소설을 체험하는 것, 톨스토이가 그려낸 인물들의 숨결, 그러니까 19세기 러시아 귀족의 위선과 민중의 고통을 그들의 생생한 삶, 그 한복판에서 체험하는 건 AI가 도와주거나 대체하지 못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AI는 도구로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목적으로 전제된 영역에서 AI가 그런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착각’하면 위험하다. AI는 애초에 ‘어떤 것'(도구적인)이고, 교감을 필요로 하는 ‘관계의 상대방’은 아니다. 역할 자체가 다르다. 도구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교감을 필요로 하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목표인 인간의 영역마저 AI가 대체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교감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순간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순간 인간은 그냥 멸종해도 좋다. 그런 파국을 피하고 싶다면, 그 두 가지, 학습과 체험을 구별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되, 늘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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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불안한 휴전, 레바논에는 계속 미사일이 떨어지고 호르무즈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윤 어게인’ 우습게 보지 마라, ‘장 어게인’ 온다. (⏳7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5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타코 튜즈데이, 불안한 휴전.

•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 이란의 문명(civilization)을 파괴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마감 시한을 1시간 30분 남겨두고 휴전을 선언했다.
•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트럼프의 패배다. 이란은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얻어맞고도 버텼고 크게 양보하지 않고도 휴전을 끌어냈다.
• 일단은 안도했고 유가는 급락하고 주가는 폭등했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마겟돈은 당분간 무산됐다”고 평가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호르무즈는 아직 닫혀 있다.

•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갇혀 있는 유조선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에 “허가 없이 통과하려는 배는 파괴될 것”이라는 무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 이란 파르스 통신은 “유조선 통과를 중단(halt)시켰다”고 보도했다.
• 이란은 원유 1배럴에 1달러의 통행료를 받아야겠다고 선언했다. 200만 배럴을 싣는 유조선은 30억 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190척 이상의 배가 묶여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모두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 한국 배는 모두 26척이고 유조선은 9척이다.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행료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물류 업체 관계자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협을 통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어제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는 네 척뿐이다.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간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코스피 5872, 6.9% 급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1%와 12.8% 올랐다.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팔았다.
• 환율은 33.6원 내려 1470.6원을 기록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16.2% 내려 94.7달러를 기록했다.
• 국제 유가가 한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 정도 걸린다.
• 미국 주식시장도 크게 반등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2.51%와 2.85%, 2.80%를 기록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레바논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언제라도 다시 불이 붙을 상황이다.
•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갈라졌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가 전쟁에 코가 꿴 상황이다.
• 트럼프는 애초에 왜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동맹국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렸다.
•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정쩡한 휴전 상태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원유 가격이 13% 급락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최악의 상황에 베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트럼프도 막판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 가능성이 있다.
•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망을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 깊게 읽기.

변수는 통행료.

• 트럼프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란은 “명확한 규칙에 따라 하루 통과 가능한 선박 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1배럴에 1달러의 통행료를 이야기하고 있다. 
• 트럼프는 “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큰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란에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 AP통신은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협상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서둘러 휴전을 끌어내느라 무리한 조건을 받아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CNN은 “핵무기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무기를 건네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미국이 사이좋게 삥 뜯는 조인트 벤처?

• “조인트 벤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협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트럼프가 ABC 기자에게 말했다.
•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만큼 트럼프가 아직 몽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이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적대적 행위에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주 아닌 2년도 부족하다.

•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 애초에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게 전쟁의 목표였던 만큼 미국도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란 미사일은 여전히 3분의 1 이상이 남아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란은 언제라도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르게 읽기.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 누가 흘렸나.

• 가벼운 해프닝 같지만 심각한 논의가 흐른다.
•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쓰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역당에 내려보냈는데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요청이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재명(대통령)이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찾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기사가 삭제됐다.
• 일단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고, 친명계의 누군가가 비명계의 이재명 마케팅을 견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조작 기소와 공소 취소.

•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감찰과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를 희생양 삼아야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녹취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 “검사는 자백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쌓이면 자백한다. 그리고 자백하면 선처한다. 공개된 모든 녹취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 리호남(북한 공작원)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주장이 다르다. 박상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판결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가상 인물] 표시해야 한다.

• 광고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나올 경우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상의 인물을 의사나 교수인 것처럼 내세워 소비자들을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위반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최전방 병력 6000명으로 줄인다.

• 지금은 2만2000명 수준이다.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닥쳤지만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AI를 활용한 첨단 감시 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선택적 모병제도 검토한다. 4~5년 기한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해법과 대안.

포스코 하청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해야 한다.

•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 1만 명 가운데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최소 세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한다.
• ‘아메바 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교섭이 열릴 때마다 의제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다퉈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원청의 65% 수준 임금을 제시하는 등 이중 구조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직접 고용의 성패는 인원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처우를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맛이 없는 데 왜 이리 비싼가” 알고 보니 국토부-도로공사-휴게소 카르텔.

• 한겨레21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은 운영사가 챙긴다. 수수료와 임대료를 떼고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 김성회(민주당 의원)는 “도로공사 퇴직 전관들이 휴게소 운영사 사내 이사로 들어가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운영사가 떼는 수수료는 평균 40% 수준이다. 이재명(대통령)이 “휴게소가 맛이 없는 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중간중간 임대료와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점주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아우성이다.
• 바닥 권리금을 걷는 운영사도 있고 공공연하게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 한겨레21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권 계약 해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TMI.

제주도 유류 할증료, 5월 3만4100원.

• 편도 기준이다. 4월 7700원에서 4.4배 올랐다. 4인 가족이면 유류 할증료만 왕복 27만 원이 넘는다.
• 제주도에는 16인승 이상 전세 버스가 1700대 있는데 99%가 경유 차량이다. 기름값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늑대가 나타났다.

• 대전의 동물원에서 탈출했다. 2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탈출했고 1.6k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 8년 전 퓨마가 탈출했던 그 동물원이다. 퓨마는 사살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별걸 다 ‘구조적’이라고 한다.

• 김선기(부경대 교수)에 따르면 AI는 ‘단순한’이나 ‘단순히’ 같은 표현을 많이 쓴다.
• 그래서 그런지 “단순한 ◯◯가 아니라 ◯◯다”, 이런 스타일의 표현이 늘었다. 빅카인즈에서 검색해 보면 2024년 대비 2026년에 2.4배나 늘었다. 신문사 사설만 놓고 보면 2.9배 늘었다.
• 상당수 기자나 논설위원들이 AI에 쓴 글을 복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AI는 ‘구조적’이란 단어도 좋아한다. ‘구조적’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6.3배 늘었다.
• 물론 추측일 뿐 검증된 사실은 아니다. 김선기는 “딸깍은 단순한 완성이 아니라 작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 어게인’을 우습게 보지 마라.

•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다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어떻게 될까.
• 첫째, 재신임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 둘째, 일단 사퇴했다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장 어게인’이다.
• 셋째, 장동혁과 비슷한 누군가를 골라서 내세울 수도 있다.
• 김상연(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윤 어게인’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북풍한설 몰아치던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추미애(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선 승리에 가산점 효과가 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산점과 별개로 압도적인 승리였다는 게 추미애 캠프의 주장입니다. 가산점이 없었다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치를 수도 있었겠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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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폴리시] 도로공사 퇴직 전관 회전문, 알고 보니 수수료가 절반… ‘바닥 권리금’에 뒷돈까지 받는다. (⏳4분)

입점 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판매 대금을 떼먹는 휴게소 운영사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유착이 국회 질타를 받았다.

김성회(민주당 의원)는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휴게소 운영사 대금 체불로 점주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다. 기흥, 망양, 충주 등 휴게소 3곳에서만 피해액이 2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공사 소유 휴게소 201곳 가운데 직영 3곳을 제외한 198곳의 운영을 민간 운영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2020년 입점 업체 점주 윤아무개 씨가 판매 대금 체불 고통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인테리어 비용 5억 원을 포함해 8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후 유명을 달리했다.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운영사는 휴게소 입점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는다. 물품 판매는 입점 업체가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돈은 운영사에 입금되는 구조다. 운영사는 물품 판매 대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일부는 도로공사에 임대료로 낸 뒤 남은 금액을 입점 업체에 지급한다.
• 2025년 12월 기준 최소 입점 업체 16곳이 대금 체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 공사는 방관하는가.

• 김성회는 ‘전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로공사 퇴직 전관들이 휴게소 운영사의 사내 이사 등으로 포진돼 있는 상태다. 이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 한겨레21은 “도로공사에 대한 운영사들의 로비가 운영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전관들이 휴게소 운영사에 대표 등 사내이사와 감사로 포진돼 있어, 평가 기간 전후로 도로공사 쪽에 압력을 넣거나 회유하는 일이 많다는 게 휴게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 도로공사는 납품 대금 미지급 민원을 접수 받아 조사를 한 이후인 2024년 11월에도 문제적 휴게소 운영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원칙대로면 운영 평가를 통해 걸렀어야 했지만 이들 운영사는 10년 동안 대금 체불을 해도 최저 등급(5등급)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특정 휴게소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운영사에 문제가 있어도 (재계약 가능한 최저 등급인) 3등급을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게 김성회 주장이다.
• 2023년 최인호 의원실(전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 및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 ‘전관’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공사는 민간업체와 맺는 사업협약서에 사실상 전관 고용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2013년부터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지적해도 복지부동.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환경 속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 이재명(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며 “휴게소 문제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 김성회는 김윤덕(국토부장관)에게 “장관이 지시를 해도, 심지어 대통령이 (휴게소 운영사에) 문제가 있다고 살펴보라 해도 도로공사와 국토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온다”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 김성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3년 망향 휴게소를 현장 조사했고 미지급금을 상환하겠다는 운영사 공문까지 받아냈으나 점주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피해 사례 속출, ‘바닥 권리금’도 낸다.

• 납품 거래 약정상 인테리어와 시설비는 운영사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천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운영사에 청구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떠안았다.
• 납품 거래와 별개로 ‘바닥 권리금’을 걷는 운영사도 있다. 통상 권리금이 이전 세입자가 일군 단골손님이나 인테리어를 이어받는 대가라면, 바닥 권리금은 깡통 건물이라도 내야 하는 자릿값이다.
• 점주들이 운영사 관계자에게 매달 ‘뒷돈’으로 300~400만 원을 내는 사례도 있다.
• 김성회는 “납품 대금은 체불하지,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안 받아 본 대출이 없다’고 점주들은 호소한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휴게소를 이용하면서 도로교통공사 전관의 퇴직 후 임금, 나아가 뒷돈까지 보장해줘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이번에는 바뀔까.

• 한겨레21 보도 이후인 6일 국토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 심각한 물품 대금 미지급을 일으킨 휴게소 운영사는 앞으로 휴게소 운영 경쟁입찰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운영권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 평가 체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 김윤덕도 “도로공사의 기존 운영 형태를 완전히 탈바꿈할 계획”이라며 “전체 휴게소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에 기초해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뒤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국토부장관으로서 김 의원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휴게소 ‘전관 예우’ 실태, 제보를…”

• 의원실과 레거시 언론이 한 달 동안 협력해 개별 사례를 하나하나 취합·취재하고 종국적으로 구조 개혁을 추동하는 좋은 ‘솔루션 저널리즘’ 사례다.
• 김성회는 “우리 의원실 직원들이 기자들과 한 달 동안 파악해 본 내용이 이럴진대 전체 휴게소 상황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국토부가 이때까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운영사, 도로교통공사, 국토부가 모두 한통속이라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 한편, 한겨레21은 “휴게소 관련 업계에 한국도로공사 출신이 재취업하는 ‘전관 예우’ 실태, 휴게소 운영사 관련 논란, 휴게소 물가를 올리는 불합리한 관행, 휴게소와 도로공사 정책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을 취재하고 있다”며 제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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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309화] 우리는 언제까지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왜곡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이장희/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12분)

신고의무는 합헌, 주최자 형사처벌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2월 26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집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의 사전신고 부분(이하에서 ‘신고조항’이라 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을 선고하였지만,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처벌하는 부분(이하에서 ‘처벌조항’이라 함)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됨을 선고하였다. 만약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조항은 202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호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정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신고 집회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세 명의 청구인들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한 것이었다.

사건1: 청구인 A

먼저, 청구인 A는 모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는데 2016년 12월 16일 14:10경부터 14:55경까지 집회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과 약 45분 동안 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당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위 기자회견이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다시 파기환송되었다.

사건2: 청구인 B

청구인 B는 2021년 4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상임공동대표로서 역시 집회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18:40경부터 19:03까지 불과 약 23분 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전장연 회원들 20여 명과 도열하여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을 멈춰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건 채 구호를 제창하고 버스 앞문에 몸을 쇠사슬로 연결하거나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를 쓴 종이를 버스 외벽에 붙이고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로 발언하는 식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3: 청구인 C

청구인 C 역시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 28일 11:00경부터 11:40경까지 약 40분 간 성남시의 넥슨코리아 본사 앞길에서 한국여성민주회 활동가 등 20여명과 함께 ‘넥슨은 혐오 차별에 호응 말고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고, 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세 사건은 모두 미신고 집회로 그 주최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1. 첫째, 불과 20분~4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열린 집회였다는 점이고, 
2. 둘째 20여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한 소규모 집회였다는 점이다. 
3. 셋째, 그 방법은 기자회견을 하거나 피켓과 구호제창 등이었으며, 
4. 넷째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부정의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그에 항의함으로써 널리 사회적 공감을 얻으려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21조에 규정한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집회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권력자나 사회적 강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집회는 불의에 항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 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집회 신고제,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는 아닌가?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구체화하더라도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집회의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집회를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집회의 개최 여부를 허가하는 방식은 헌법상 금지된다.

그런데 ‘집회 신고제’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는 이러한 ‘허가제’가 아닌지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집회 신고제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법률상의 제도인데, 집회 주최자가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이를 심사하여 주최자에게 집회의 금지까지 통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다가 미신고 집회나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까지 부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간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신고의무가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는 아니라고 보아 왔다(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긴급집회처럼 사전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모든 옥외집회에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시 형벌까지 부과하였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긴급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집회 신고제를 합헌으로 결정해 왔던 것이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그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신고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의견도 계속해서 함께 개진되어 왔다. 가령 해당 집회의 목적이나 장소 등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이 있는지와 상관 없이, 또 그것이 사전신고가 가능한 집회인지 아니면 우발적 집회나 긴급 집회인지에 상관 없이, 현행 집시법 제15조에 열거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2인 이상이 모이는 옥외집회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두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집회로 처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이었다(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반대의견).

또 그간의 반대의견에 따르면, 집회 신고제가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함에도 그러한 협조의무의 불이행을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수단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에 처하는 식으로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신고제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이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반대의견)

신고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과 문제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을 비롯하여 여러 결정에서 사전신고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옥외집회’ 부분(신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도 않는다며 합헌을 선고하였고, 이번에도 선례의 견해를 유지하며 신고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집회의 목적이나 신고의 가능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현행 ‘집회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집회를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이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였듯이, 사전신고제도의 취지는 “해당 옥외집회가 방해받지 않고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 전 단계에서 옥외집회 주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상호간의 이익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신고를 통하여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옥외집회의 목적이나 방법, 형태, 참가인원 수와 구성, 집회장소의 개방성과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될 개연성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는 옥외집회, 가령 소규모 집회나 단시간 집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긴급집회까지도 집시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닌 한 모두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현행 집시법의 신고조항에는 사전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긴급집회에 대해 그 신고를 유예하거나 즉시 신고로서 옥외집회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조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집회주최자가 집회를 개최하려고 마음 먹은 때부터 집회 시까지 채 48시간이 남지 않은 긴급집회의 주최자는 그러한 규율 공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번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였듯이, 현행 신고조항에서 그러한 긴급집회에 대해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무조건 사전신고의무를 적용하고 있는 것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집회 신고제도를 두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침해의 개연성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옥외집회는 사전신고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무조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집회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 그간 합헌으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 결정에서 마침내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이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달하여 결국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오영준의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라 법정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법정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옥외집회의 주최자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미신고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에 대하여 처벌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불합치 의견은 단지 미신고 옥외집회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집회 신고제에 담긴 위헌성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종래의 합헌 결정보다 진일보한 것임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정절차상 협조의무에 불과한 신고의무의 위반에 형벌까지 부과하는 이 사건 처벌규정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벌 규정은 단순위헌으로 폐기했어야 했다.

처벌조항에 대해선 단순 위헌 결정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성은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의 단순위헌의견에서 더 정확하게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신고의무는 ‘행절절차적 협조의무’에 해당하며 그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는 ‘과태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처벌조항은 그러한 행정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택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전신고가 없었더라도 소규모 옥외집회이거나 비교적 단시간의 옥외집회로서 평화롭게 마치는 경우나 옥외집회의 주최 중에 경찰과 주최측이 협의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도 사전신고를 예외없이 관철시키기 위해 형벌로써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이 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하여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행정절차적 협조의무 위반을 집시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폭력집회 등과 동일하게 최장 징역2년 또는 최고 2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법정형도 과도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헌재가 놓친 것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와 같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놓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심판대상이 단지 옥외집회에 한정되어 시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결정의 주문에서도 “옥외집회” 부분만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옥외집회와 사실상 구별되지 않고 어쩌면 집회의 실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위’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합헌으로 남고 말았다.

집회란 본래 다중이 위세를 보이며 항의하는 것이므로 개념 본질적으로 ‘시위’의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시위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집회는 그야말로 집시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집회”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회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거나 집회 대상에 대해 항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위와 실질적으로 구별되기 어렵다.

오히려 대다수 집회는 시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집시법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개념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시위”에 대해서는 전혀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시위의 경우에는 여전히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시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옥외집회의 경우를 새로 규정하더라도, 경찰과 사법당국은 그 집회를 ‘시위’라고 평가하여 여전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확대하여 시위에 대해서도 함께 위헌성을 확인했어야 했다.

둘째,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집시법 제15조가 규정하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특정한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미신고 집회의 주최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런데 집시법 제15조 자체가 이른바 정치집회와 그렇지 않은 집회들을 법적으로 분리하고 갈라치기 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것까지 의식하진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집시법 제15조에 따르면 학문, 예술, 종교 등의 집회는 사전신고의무도 없고 당연히 처벌의 가능성도 없다. 정치적 집회와 성질상 구별될 수 있고 시위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의 취지가 정말로 “옥외집회 주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상호간의 이익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신고를 통하여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위든 옥외집회든 집시법 제15조가 규정한 학문, 예술, 종교 등의 집회든 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행정절차상 협조의무’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는 학문, 예술, 종교집회라 하더라도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나 형태의 집회이든 그 사전신고라는 협조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함은 물론이다.

얼마 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종교집회들이 다수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종 혐오와 욕설이 난무하며 온갖 무질서에 교통소통에도 심각한 방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종교집회가 만약 집시법 제15조의 집회라서 아무런 신고의무도 없고 그래서 형사처벌도 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전신고의무도 필요 없고 심지어 형사처벌도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소규모 집회나 단시간 집회보다도 우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기자회견’처럼 도대체 ‘집회’라고 보기도 불분명한 경우까지 미신고 집회라 하여 형사처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중대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 불온시하고 규제하는 권위주의가 근본적 문제

요컨대, 현행 집시법의 신고조항뿐 아니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성이 처음부터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찾아서 규정하지 않은데 있다는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며 집회의 자유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권위주의적 시각이 문제이다. 현행 집시법 자체가, 또 현행법의 신고제도나 처벌조항 역시 그런 권위주의적 입장의 유산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권위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형벌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처벌하고 싶은 정치집회와 시위를 그렇지 않은 제15조의 특정 집회들을 서로 갈라치기하고 차별한 것에서 현행 신고제도와 처벌규정의 위헌성이 시작되는 것이라 봐야 한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찰의 관행,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인식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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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꺾정66화] 어느새 탄핵 1년, 진정한 국민 주권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강우진/경북대 교수) (⏳3분)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이 선고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탄핵 1년

현직 대통령이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내란에 맞서 시민들은 목숨을 건 저항으로 1차 저지선을 구축했고, 국회는 약 155분 만에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어 국회는 1차 투표 부결 이후, 내란 발생 12일 만인 12월 14일 내란 주범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로부터 111일 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 대선인 제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2·3 내란 이후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결정적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저항, 법적 판단, 정치적 심판을 거치며 회복의 경로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국제 민주주의 평가 기관(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들 역시 한국을 더 이상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가 아니라, 실패한 계엄 시도 이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회복해 낸 국가로 평가하며 다시 자유민주주의 범주로 분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내란을 저지한 시민의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의 저항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약 1,700만 명의 시민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 촛불 시민들은 에버트 재단 인권상을 수상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 찬사를 받아왔던 한국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의 근본적 위기에 직면했는지, 또 정권 교체와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통해 그러한 위기에서 과연 충분히 회복되었는지를 묻고 적절한 처방을 마련하는 일이다.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

잘 알려져 있듯 한국에서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민주화를 추동했지만,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권위주의 여당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야당 사이의 협약을 통해 급속히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이러한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 이행이 민주주의 안정성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해 왔고, 한국은 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2·3 내란은 이러한 기존 평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 체제를 제도화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그 자체로만 민주주의의 역동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거 체제가 역동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려면 시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민주주의는 여야 간 카르텔 체제로 퇴행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정치적 카르텔로 고착되어 왔다. 대통령직을 둘러싼 정치적 보상이 큰 체제에서 양당 내부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은 극히 어려웠다. 그 결과 대표체계는 편향되었고, 청년·여성·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존재 자체의 민주주의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득·자산·주거 격차가 중층적으로 누적된 ‘다중격차 사회’로 변모했다. 경제적 성취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은 낮으며, 특히 청소년 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 비교에서 최하위권에 머문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기여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삶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에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성적과 스펙, 직업과 자산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 결과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간의 존엄은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권리가 아니라 경쟁 속에서 계속 갱신해야만 유지되는 조건부 자격증처럼 취급된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의 근본에는 시민의 구체적인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1단계 민주주의’의 결손이 놓여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저항하고 권력을 심판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시민의 요구를 제도 속에 담아 삶을 바꾸는 단계까지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는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라, 결정적 위기 국면에서만 분노가 폭발하는 청중으로 남겨두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강조했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일이다.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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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미국-이란 2주 휴전에 합의, 호르무즈 통행도 허용… ‘AI 왕사남’ 하정우를 부산으로, 조국은 ‘6산1택’ 중 어디로 가나. (⏰11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5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속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2주 휴전에 동의.

• 미국이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일 동안 휴전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이란도 휴전 수용, 호르무즈 통행도 허용.

•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무부 장관)가 X에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2주동안 보장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 뉴욕타임스는 “이번 임시 휴전은 2월28일 전쟁 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이란은 여전히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의 완패에 가깝다.

또 타코했다.

• 악시오스에 따르면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전쟁을 반대했고 계속해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미운 털이 박힌 상태다.
• 트럼프를 부추기는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와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 의원) 등 일부다.
• 트럼프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겠다”고 블러핑을 날리면서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진다”고 거듭 경고했다.
• 중재자로 나선 셰바즈 샤리프(파키스탄 총리)가 2주의 휴전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결국 마감 시한을 두 시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물러섰다.
• 미국은 공격의 명분이었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란은 핵 무기 개발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2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친 개처럼 피에 굶주린 사람.”

• “The president is the most bloodthirsty, like a mad dog.” 악시오스가 만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기한을 미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미친 개처럼 피에 굶주린 사람이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나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는 차라리 비둘기파처럼 보일 지경이다.”
•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란은 통신망을 차단했고 시민들은 발전소 주변에서 인간 방패를 만들고 있었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 “Trump is itching to end the war.” 백악관 관계자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 3월21일,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했다.
• 3월23일,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한을 5일 연장했다.
• 3월26일, 4월6일을 협상 시한으로 내걸었다.
• 4월4일, “48시간 안에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 4월5일,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 D-데이가 7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8일(오늘) 오전 9시였다.
• 트럼프는 “이란은 협상을 지연시키다가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우려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또 한 번 ‘타코’했다.

트럼프는 에코 챔버에 갇혀 있었다.

• 트럼프는 이란이 굴복할 거라고 믿었다고 한다. 존 래드클리프(CIA 국장)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시나리오를 어처구니없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백악관 보좌관들은 JD 밴스만 빼고 누구도 반론을 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 트럼프 2기 내각은 특히 추종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트럼프의 운명과 직감,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내는 능력에 미신 같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 뉴욕타임스는 JD 밴스가 버림받았다고 평가했다. 한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는데 트럼프의 눈밖에 났다.

쟁점과 현안.

“연임하지 않겠다 선언해라.”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이재명(대통령)을 만나서 한 말인데 생뚱맞다. 어차피 연임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개헌해도 현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의석을 갖고 있지 않나,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말했다.
• 추경을 두고도 가벼운 충돌이 있었다. 장동혁이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준다”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이재명이 “현찰 나눠 주기라는 건 좀 과한 표현”이라며 “국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했다. “두 분 손도 안 잡고 그러나”라면서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시키기도 했다.
• 장동혁이 “TBS 지원용 49억 원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자 정청래가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이재명에게 “그냥 재판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이재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미애.

• 추미애(민주당 의원)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르는 예비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여성 후보 10% 가산점도 컸다.
•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와 함진규(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만 공천을 신청했다.

“날마다 5억 달러씩 늘고 있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이다.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뒤 5주 동안 손실이 223억~310억 달러에 이른다.
•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더 기지가 공격받은 것도 손실이 크다. 사드 한 대에 4.9억 달러, 다시 만드는 데 3년이 걸린다. 재고도 없다. 한국에 있는 사드를 옮겨갔을 정도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나? 한국이다.”

• “일본에는 5만 명, 한국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배치돼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 일단 숫자부터 틀렸다. 주한 미군은 2만8500명 정도다.

전재수 빈자리에 하정우 보낸다.

• 전재수(민주당 의원)가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부산 북갑이 빈다.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를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출마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다.
• 이재명이 “나의 하GPT”라고 부르면서 ‘AI 왕사남(왕과 사는 남자)’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회 의석 하나 확보하려고 AI 정책 사령탑을 선거에 차출하겠다고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국은 6산 1택 중 어디로.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출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6산 1택 중에 고민 중이다. 부산(북갑)과 울산(남구갑), 안산(갑), 아산, 군산, 광주 광산, 평택 등이다.
• 군산에서는 김의겸(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다.
• 안산과 평택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노리고 있다. 안산은 김남국(민주당 대변인)과 전해철(전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울산은 청와대가 전은수(청와대 대변인)를 찍었다는 말이 돈다.
• 어디도 만만하지 않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가 변수다.

더 깊게 읽기.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2조 원을 기록했다. 시장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 매출액은 133.1조 원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 각각 42%와 185% 늘었다.
• 한국 기업 역사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게 더 중요하다. 반도체 빅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사이즈가 더 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매출 50.9조 원에 영업이익이 36.5조 원, 영업이익률이 72%에 이른다(미래에셋증권 추산).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놀라운 이익률이다.
• 그만큼 세계적으로 AI 산업의 투자 부담이 크고 거품이 빠질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도 된다.
•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 실적 고점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 사이에 올 거라고 전망했다. 1분기보다 높은 실적이 올해 말까지는 갈 거라는 이야기다.

영업이익 세계 1위도 가능하다.

• 영업이익 세계 1위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KB증권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327조 원으로, 내년 영업이익을 488조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엔비디아에 이어 2위, 내년에는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거라는 분석이다.
• 327조 원이면 하루 9000억 원꼴이다.
• 손현덕(매일경제신문 주필)은 “모든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려 한다”면서 “독점하면 신분이 달라진다”고 평가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동 전쟁이 반도체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장기 계약을 늘리고 있다. 3~5년 동안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다르게 읽기.

일하면 195만 원, 쉬면 198만 원.

•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을 손보기로 했다.
• 윤동열(건국대 교수)은 “하한액을 줄이되 지급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반복 수급이 쉬운 구조도 문제다. 일본과 독일 등은 퇴직 전 36개월 동안 고용 보험을 12개월 이상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18개월 동안 6개월만 내도 된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액은 내년에 1.4조 원이 마이너스다. 2035년이면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휘발윳값 2000원 넘겼다.

• 전국 평균은 1968원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22년 6월, 2213원이었다.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유 설비 가동률은 90% 수준, 나프타 공급도 80~90% 수준이다. 양기욱(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5월에도 계속 공급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어민들이 쓰는 어업용 면세유는 200리터 기준으로 2월 16만 원에서 3월 18만 원으로, 4월, 28만 원으로 뛰어올랐다.
• 배달 기사들도 타격이 크다. 유류비가 한 달 평균 6만 원이 더 나온다. 예전만큼 벌려면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망해서 헐값에 파는 회사, 직원들에게 넘기면 안 될 이유 있나.

• 구조조정의 제물로 던져주는 것보다 직원들에게 맡기는 게 회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한국종합기술(KECC) 직원들은 10년 전 회사를 샀다. 대주주였던 한진중공업홀딩스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자 직원들이 돈을 모으고 대출받아 지분을 인수했다.
•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영수(KECC 대표)는 종업원 기업 인수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째, 직원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 5000만 원은 큰돈이다. 직원 830명이 최대 5000만 원 출자해서 385억 원을 만들고 145억 원을 대출받아 지분 52%를 넘겨받았다.
• 둘째,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한 은행 심사역이 이런 말을 했다. 문제 생겼을 때 900명이 한꺼번에 은행 앞에 드러누우면 어쩔 건가.
• 셋째, 사회적 인식도 걸림돌이다. 주인 없는 회사는 망한다는 오랜 편견도 있고 영업도 잘 안됐다.
• KECC는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한다. 부서마다 출자자에 따라 이사를 선발한다. 40명의 이사회에서 경영적 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우려와는 달리 3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직원 수도 1187명에서 1933명까지 늘었다.
• 3-3-3 원칙을 지킨다. 영업이익의 30%는 직원 급여 인상분으로 쓰고, 30%는 출자자에게 먼저 성과 보상한다. 나머지 30%는 투자 재원을 위한 회사 유보금으로 쟁여 둔다.
• 김영수는 “공동체적 정신으로 오너 리스크를 막아내고, 기업 성장과 주주 이익을 도모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싶을 때 시장보다 직원들에게 매각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편의를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석유 전쟁을 해마다 겪는다면?

• 러시아는 전쟁 덕분에 하루 1억50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을 내고 있다. 세계 1위 산유국 미국도 600억 달러의 이익을 챙길 전망이다.
• 페트로스테이트 (Petrostates)는 화석 연료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나라들이다. 일렉트로스테이트(Electrostates)는 화석 연료 의존을 벗어나려는 나라를 말한다.
• 미국과 러시아는 페트로스테이트의 패권을 지키려 하고 중국과 인도는 빠르게 일렉트로스테이트로 옮겨가려 한다.
• 중국은 여전히 탄소 배출량 1위지만 재생 에너지 생산량도 1위다. 청정에너지 투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인도는 2035년까지 전력의 60%를 저탄소원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가디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수 있다. “기후 붕괴가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해마다 석유 전쟁을 겪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 “상위 10대 배출국이 세계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들의 선택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끔찍한 전쟁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체외충격파 치료, 1년에 265회 받은 사람이 있다.

• 8년 동안 2086회, 실손 보험금으로 2억8173만 원을 받았다.
• 손해보험사 7곳의 체외 충격파 치료 관련 보험금이 지난해 5123억 원에 이른다.
• 가격도 1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제각각이다.
• 매일경제신문이 만난 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 미용 시술을 체외충격파로 둔갑시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풍선효과로 체외충격파 과잉진료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 정부는 중증이 아닌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30%가량 낮춘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없던 일로.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가 대한노인회와 간담회에서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춭퇴근 시간이라도 혼잡도를 줄여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없던 일로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7~8시 노인 승차 비율은 9.7%, 8~9시는 7.9%다.

포스코 사내하청 7000명 직접 고용.

• 노란봉투법 효과다.
• 포항과 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의 협력업체 노동자 70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세+월세 매물 3만 건도 안 된다.

• 지난해 1월은 5.2만 건, 올해 1월에도 4.4만 건이었다.
• 성북구는 지난해 4월7일 기준으로 매물이 1931건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274건으로 줄었다.
• 갭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실거주가 늘어난 영향이다.
•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누적 1.6% 올랐다.
• 조선일보는 전세 신규 계약을 분석했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7.5%와 3.8% 올랐는데 성북구와 도봉구는 17.9%와 15.0% 올랐다.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주거비 부담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다.

“너의 한국 엄마에게.”

• 한국 출신 입양 아들과 딸을 둔 크리스틴 몰비크 보튼마르크(노르웨이 크리스티아니아대 교수)가 쓴 책 제목이다.
• 아들의 질문을 찾아 한국을 찾았다가 입양 산업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내가 아이를 사고파는 거대한 산업에 일조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 특별히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던 건 아니었다. 다만 한국이 입양이 빠르고 쉬웠다. 보튼마르크는 “선의로 시작됐지만 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 보튼마르크는 입양 기관에 6만2000크로네(963만 원)를 지불했는데 행정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에서는 돌봄과 복지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해외 입양의 주도권을 민간 기관이 갖게 됐다. 공식 기록만 해도 17만 명. ‘버려진 아이’로 기록된 아이들이 상당수인데 왜곡과 조작도 많았다.
• 정부가 뒤늦게 지난해부터 해외 입양을 국가가 직접 심사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일단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 보튼마르크는 “각각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걸 무시하고 입양을 시스템화한 것이 문제”라며 “입양이 이상적인 제도 아래에서 진행이 되려면 친생 가족과 입양가족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입양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제주 올레 해마다 4500명 완주.

•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제주올레 이사장)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68세.
• 옆구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은 게 20일 전, 폐암 말기였고 늑막에 물이 차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시사저널 기자와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지내면서 번아웃이 왔다고 한다. 2005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와서 올레길을 만들었다.
•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 제주 올레길은 437km다. 한 번이라도 올레길을 걸은 사람이 1300만 명이 넘는다.
• 중앙일보는 “제주올레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올레가 일깨워준 사람의 속도”라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멈출 용기를 가진 자가 역사에 남는다.

• 구기연(서울대 교수)은 “이란과 미국 모두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전 이란 외교부 장관)는 포린어페어스에 쓴 글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민간인의 생명과 기반 시설의 파괴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구기연은 “전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멈출 용기를 가진 자가 역사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끝은, 불타버린 세대의 거리에서 다시 시간이 흐를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진핑의 천하 삼분지계.

• 중국은 러시아의 손을 잡고 유럽과 밀당을 계속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갔다. 지난 2월에는 왕이(중국 외교부장)가 독일을 찾기도 했다. 그 사이에 독일과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등 정상이 중국을 다녀갔다.
•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유럽과 미국의 미묘한 갈등을 파고들고 있다.
• 박민희(한겨레 선임기자)는 “안보에서는 ‘미-중-러’, 경제·기술에서는 ‘미-중-유럽’의 천하 삼분지계”라며 “유럽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악당’보다는 예측 가능한 ‘황제’가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

• 그런 익숙함이 규범 파괴자 트럼프가 노리는 지점이다.
• 고명섭(작가)은 “언어의 수준에 따라 공동체의 질이 결정된다”면서 “언어의 타락은 나라의 타락을 불러온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타락한 언어에 무감각해진 사회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선의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인간의 눈으로 처음 본 달의 뒷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상당수 언론이 비슷한 표현을 썼지만 모두 오보입니다.
• 1968년 아폴로 8호가 달 궤도 비행에 성공했고 윌리엄 앤더스 등이 달의 뒷면을 관찰하고 돌아온 적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지구돋이(Earth rise)’ 사진도 달 궤도를 도는 동안 찍었습니다. 달에 착륙해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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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스테이블코인, 혁신인가 새로운 화폐 권력인가. 스테이블코인 논쟁이 놓친 화폐 권력의 민주적 통제 문제에 관하여. (김민정/화폐민주주의연대 연구위원) (⏳4분)

누락된 질문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전통 금융 및 통화 시스템에 도전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 자산 토큰화, 자동화된 거래 등에서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며, 준비 자산 기반 발행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안정성도 갖는다. 그러나 현재 규제 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질문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하는 것은, 화폐의 본질을 외면한 채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

이익 귀속 문제…화폐 권력의 재배분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이용자가 법정 화폐를 맡기면 동일한 가치를 갖는 토큰이 발행되고, 발행자는 그 준비금을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한다. 이 구조는 사실상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대용 화폐’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 얻는 이익)는 누구의 것인가. 현재 구조에서는 대부분 발행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과거에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행사하던 화폐 발행의 경제적 이익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민간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화폐 권력의 재배분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1:1 환매를 전제로 하지만, 이 약속은 신뢰에 기반한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이용자들이 동시에 상환을 요구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는 이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안정성이 설계와 신뢰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준비금의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 구조’이며, 이는 공적 규율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주요국은 이미 나섰다

최근 해외 규제 흐름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 것인지, 준비금을 100% 안전자산으로 제한할 것인지, 환매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의회 차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금융안정과 통화질서다.

유럽연합은 이미 MiCA 규제(Markets in Crypto-Assets: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를 통해 발행 인가제, 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를 명확히 했다. 특히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독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더 이상 단순한 핀테크 혁신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통화 주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논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와 규제 체계 설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글로벌 트렌드 대응’, ‘혁신 속도’라는 구호는 넘치지만, 정작 다음 질문들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통화 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시뇨리지의 민간 귀속은 어떤 정당성을 갖는가.
• 위기 발생 시 손실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금리 정책의 전달 경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통화 주권의 문제다.

일부에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 역시 민간 기업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다. 기존에도 은행의 예금화폐 창출 기능은 공공성과 통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과 결합할 경우, 오히려 화폐 공급 구조의 민영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는가다.

네 가지 통제 원칙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 결제 효율성과 기술 혁신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혁신은 공공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첫째,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는 외국환거래 규제를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
• 둘째, 발행은 인가제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준비금은 고유동·저위험 자산으로 제한해야 한다.
• 셋째, 준비금 구성과 운용은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환매 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넷째,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공공 화폐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이어야지, 그 자체가 새로운 사적 통화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화폐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화폐의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를 오랫동안 강조해 온 고(故) 서익진 교수는 화폐를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오늘의 논쟁 역시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돈을 누가 만들고, 그 이익을 누가 가지며, 그 권력은 누구에 의해 통제되는가. 디지털 화폐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빠른 혁신이 아니다. 더 책임 있는 혁신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 민주주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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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리포트] 830명이 5000만 원씩 내서 인수하고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KECC의 실험… 종업원 지주회사 세 가지 걸림돌은 동료들 설득과 금융 차입, 노조를 보는 사회적 불신. (⌚6분)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KECC)^📌은 상장사 최초의 종업원 지주회사다. 2017년 직원들이 회사를 샀다. 노동자들이 상장 기업 경영권을 통째로 인수한 것으로 한국 기업 역사에 유례 없는 사건이다.

2017년 3월 KECC가 매각 대상으로 나왔을 때 노조위원장 김영수(현 KECC홀딩스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그룹 본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잘못을 비판하며 매각을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대안을 제시해 회사와 협의하여 위기를 마무리 짓느냐. 김영수는 후자를 선택했다. 대안은 종업원의 직접 인수였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종업원 지주회사는 ‘오너 리스크(Owner Risk)’를 막고 기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대안 가운데 하나다.
• 대주주 이익과 법인 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데도, 기업 이사회에서는 대주주 이익에 부합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 KECC 지배구조는 민주적이다. 직원(출자자)의 직접 투표로 대표이사를 뽑는다. 대표는 경영권을 위임 받지만 상법에 명시된대로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숙의로 의결한다. 이사도 직원이 직접 뽑는다.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민생연대가 주최한 김영수 강연이 열렸다. 강연 내용을 정리했다.

오너, 직원, 법인 모두 위너.

• 종업원 지주제는 오너, 직원, 법인 모두 윈-윈(Win-WIn)일 수 있다. 오너 입장에서 회사를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매각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되거나 분식회계·횡령 등 시비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어떻게든 오너의 약점을 공격해 매각 대금을 낮추려 할 공산이 크다. 남에게 팔면 과거 잘못으로 골치 아플 수 있지만, 사정을 아는 직원에게 넘기면 안전하게 회사를 팔고 나갈 수 있다.
• 직원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새 주인이 조직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이 회사를 인수하면 월급 말고도 소정의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 창업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 법인 입장에서 정말 좋은 대안이다. 보통 M&A 과정을 거치면 회사는 부실해진다. 원래 공짜는 없다. 500~1000억 원의 외부 자본이 인수해 기존 회사를 살린다 해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Exit)해야 한다. 구조대인 줄 알고 FI(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 이자까지 쳐서 살점을 떼어가는 고리대금업자일 수 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샀는가.

• 한진그룹은 2017년 주력사인 한진중공업의 경영난으로 계열사 매각을 추진했다. 계열사인 KECC 임직원 830여 명은 KECC홀딩스 법인을 설립하고 1인당 5000만 원을 출자해 385억 원을 모았다. 추가로 145억 원을 대출받아 KECC 경영권을 포함하는 주식 52%를 사들였다.
• 김영수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 첫째, 직원을 모아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을 내도록 하는 일이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을 노동자들이 현금 5000만 원을 내놓는 일 자체가 그야말로 난관이었다.
• 둘째, 종업원들이 확보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줄 금융기관의 존재였다. 김영수는 “145억 원의 금융 차입이 정말 힘들었다. 상장사 대주주 지분 52%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3대 시중은행 심사에서 모두 부결됐다”고 술회했다. 당시 은행 심사역 판단은 이랬다고 한다. “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보자. 직원 900명이 은행 앞으로 몰려와 자리를 깔고 담보권 행사를 막으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대출을 불허한 것이다. 김영수가 시중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찾았던 이유다.
• 셋째, 사회적 인식 전환이다. 직원들이 회사를 산다고 하니 업계에서는 “주인 없는 회사는 망한다”, “배가 산으로 간다” 등 먹구름 낀 전망을 내놨다. 인수자로 당초 ‘M&A 강자’ 호반건설이 아닌 직원들이 나서자 KECC 주가가 폭락했다. 인수 후에도 KECC 영업 임원들은 발주처가 만나주지 않아 고생했다. “KECC는 노조가 회사를 먹어서, 너랑 밥 먹으면 모든 게 다 까발려진다”는 이유로 KECC 직원들을 피했던 것이다. 노조에 대한 한국의 불온한 시선도 극복할 과제였다.

획기적인 지배구조… 이사회가 정상적이라고?

• KECC 우리사주조합은 대주주 인정 불가, 대출 규제 등 법적 제약으로 회사 인수에 나서기 어려웠다. ‘KECC 홀딩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이유다.
• 출자자들이 조합원인 KECC엔지니어협동조합이 KECC홀딩스 지분을 100% 갖고 있고, KECC홀딩스가 상장사인 한국종합기술 지분의 53%를 갖고 있다.
• KECC 사례에서 특기할 부분은 지배구조다. 민주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5000만 원을 낸 정규 출자자는 1인 1표를 갖는다. 5000만 원 이상 출자할 수도 없다.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를 위해서다. 동등한 출자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 KECC에는 21개 사업 부서가 있다. 부서별로 출자자 수에 비례해 이사를 선발한다. 그렇게 KECC 출자임직원협의회 이사회 40인이 주요 결정을 의결한다. 오너 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각 부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대표이사의 경영·투자 계획은 검증 대상이다.
• “경영적 판단이 소액 주주를 위한 것인지, 법인을 위한 것인지, 대주주를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사회 구조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는 리스크 헤지에 큰 역할을 한다.”
• 대표이사 후보들 공약 설명회, 후보 간 토론회는 물론이거니와 대표가 선임한 보직자는 해당 부서 출자자들 투표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임명동의제다. 상명하복이 조직 문화로 강고한 건설 회사이지만, 남다른 지배구조가 직원과 보직자 ‘관계’를 온화하게 만든다.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 매출·영업 성과가 나아지고 있다. 인수 당시인 2017년 매출액은 1996억 원에 그쳤지만 2025년에는 4129억 원을 기록하며 2배 넘는 성장을 보였다. 수주 잔고도 2017년 3262억 원에서 매년 670여억 원 증가해 2025년 8716억 원으로 늘었다.
• 인수 초기 적자 늪에서 허덕였다. 2019년 3년 연속 적자 위기 당시엔 임직원 스스로 임금 반납을 결정하며 자구책을 내놨다. 실제 2017년 78.2억 원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85.4억 원 흑자를 봤다. 2020년 64.7억 이익을 보며 흑자 기조로 전환했다.
• 고용이 늘고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고무적이다. 2017년에는 임직원이 1187명이었다. 해마다 100명씩 늘어 2025년 1933명에 달한다. 상당수 영업 이익이 주주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주식회사와 또 다르다. 고용은 기업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다.
• ‘3·3·3’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영업 이익의 30%는 직원 급여 인상분으로 쓰고, 30%는 출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성과 보상한다. 나머지 30%는 투자 재원을 위한 회사 유보금으로 쟁여 둔다.

“우리 같은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

• 종업원 지주회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2세들의 가업 승계 거부 등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닫거나 매각하려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2세들은 회사를 팔아서 돈으로 달라고 하지만 세금 문제로 매각도 쉽지 않다.
• 김영수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신탁 회사를 만들어 놓고, 대주주가 직원들이 참여한 신탁에 회사를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KECC는 건강한 노조가 경영의 공공성을 뒷받침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조가 건강한 것은 아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조합 이기주의에 갇힌 노조도 다수다. 김영수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공공성을 가진 국민연금이 KECC 주식을 10% 샀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와 같은 지배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진 공공성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 김영수는 꿈이 있다. “우리 같은 기업을 20~30개 이상 꼭 만들어내야 한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현 한국경제인협회)이 정부를 상대하듯, 종업원 소유 기업들이 협회 같은 걸 만들어 ‘세제 혜택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웃음)”
• “종업원지주제가 KECC 한 곳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도 사라질 수 있다. 기업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나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공동체적 정신으로 오너 리스크를 막아내고, 기업 성장과 주주 이익을 도모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들이 하나 된 힘을 모아 종업원지주제 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고, 필요하면 국민연금처럼 2대, 3대 주주로 참여해 인수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김영수가 지난해 8월 쓴 책 ‘직원들이 회사를 샀다.’ P.276)

종업원소유제도, 법이 필요하다.

•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싶을 때 시장보다 직원들에게 매각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편의를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실제 미국의 차입형 ESOP(Leveraged ESOP) 제도는 법인이 돈을 빌려 대주주 주식을 매입한 뒤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대주주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영국 정부도 2014년부터 EOT(Employee Ownership Trust), 즉 ‘종업원소유신탁’을 법제화했다. 기업의 지분 과반을 직원 신탁에 매각하면, 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 제도다.
• 지난해 한정애(민주당 의원)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 한정애는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 공유와 참여 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이라며 “주주의 보유 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도입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 승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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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 트럼프의 ‘최최최후통첩’, 합의는 물 건너 가고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15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9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이란의 석유를 원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역시나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다.
• 이란이 평화 제안을 내놓고 파키스탄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트럼프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을 뿐 다시 공격을 예고했다. “공격이 실행되면 이를 재건하는 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란의 석유를 얻기를 원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미국 국민들은 우리가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트럼프의 ‘최최최후통첩’,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한 발 더 나가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공격한 다리는 아직 개통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지만 심각한 손상은 없었다.
• 트럼프가 예고한 데드라인은 원래 월요일 자정이었는데 화요일 오후 8시로 미뤘다가 다시 화요일 자정으로 미뤘다.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오후 2시다.
• 만약 트럼프가 발전소나 다리를 공격하면 더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란의 정보국장 사망 소식도 있다.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전쟁 범죄다.

• 군사 용도가 아닌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 역대 대통령은 전쟁에 뛰어들더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을 지키는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아예 그런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 뉘른베르크 원칙, UN 헌장 등은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 트럼프가 말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헌법 위반이다.
• 테헤란의 샤리프 공과대학에도 미사일이 떨어졌다.
• 이란 사망자는 어린이 244명을 포함해 1606명에 이른다. 레바논에서도 1345명 이상이 숨졌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가자처럼 만들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가 화가 난 이유.

• 트럼프는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한 어려운 작전이 성공한 데 고무돼 있었다. 확실히 영화적인 상황이었고 놀라운 성공이었던 건 맞다.
• 트럼프는 신이 나서 트루스소셜에 감격스러운 포스트를 쏟아냈지만 출구 전략 없는 전쟁이라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냉랭했다.
• 트럼프가 갑자기 욕설과 짜증을 쏟아내기 시작한 건 정서 상태가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 “Tuesday will be Power Plant Day, and Bridge Day, all wrapped up in one, in Iran. There will be nothing like it!!!(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밤’이자 ‘다리의 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날이 될 거예요!!!)”
• “Open the Fuckin’ Strait, you crazy bastards, or you’ll be living in Hell — JUST WATCH! Praise be to Allah.(이 미친놈들아, 당장 그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될 테니 — 두고 보라! 알라에게 영광을.)”
• 저주를 퍼붓는 말 뒤에 “알라에게 영광을”이라는 말을 덧붙인 건 이슬람 신자에게는 모욕을 넘어 공격적인 표현이다.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유.

•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걸프 지역에 퍼부은 미사일과 드론이 3500발 이상이었다.
• 그런데 지난 5주 동안 이란이 이스라엘에 쏜 미사일은 400~500발 수준에 그쳤다. (동등한 비교는 아니지만 크게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비축량의 70%가 쓸 수 없게 됐다고 추산하고 있지만 로이터는 아직 3분의 1 정도만 파괴됐다고 본다는 익명 취재원의 말을 인용했다.
•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사일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미사일을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다.
•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은 대부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다. 12개의 거대한 지하 벙커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이란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다. 분산형 모자이크 방어 전략으로 맞고 버티면서 계속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란을 궤멸시켜야 이기지만 이란은 버티기만 해도 이긴다.

모처럼 북한의 답변.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서 북한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무인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를 말한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몇 시간 뒷담화를 내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자신을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말이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이재명의 발언에 김정은이 직접 평가한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김여정의 담화는 상황 반전용보다는 상황 관리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혁 물러나라” 요구에 “결정권은 유권자들.”

•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인천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비판 발언이 계속되자 장동혁은 회의를 비공개로 바꾸고 기자들을 내보냈다. 경향신문은 “지원 나왔다가 돌직구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대북 송금 사건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심.”

• 권영빈(종합특검 특검보)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을 직무 정지했다.
• 국가정보원은 “2019년 7월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리호남(북한 대남 공작원)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필리핀의 행사에 리호남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박상용은 “법원은 이화영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더 깊게 읽기.

이란이 보낸 협상안.

• IRNA(이란 국영 통신사)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이 아니라 영구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이 대목에서 논의가 진전 안 되는 상황이다.
•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허용하는 대가로 재건 비용을 지급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다른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다.
• 미국은 45일 휴전을 제안했지만 격차가 크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우라늄 농축 중단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 게다가 이스라엘은 휴전에 반대하고 있다.
• 미국과 이란 모두 휴전의 조건으로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있고 양보할 생각은 없다.

라이언 장교 구하기 48시간.

• “God is good”이라는 무전이 왔다. 처음에는 이란군이 놓은 함정이라고 의심했다고 한다.
• 트럼프가 보고를 받고 작전을 승인했다. 네이비실 등 100명 이상 특수부대원과 수십 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동원됐다.
• 위치를 확인한 뒤 B-1 폭격기가 2000파운드짜리 위성 유도 폭탄 100여 발을 쏟아부으면서 이란군의 접근을 막았다.
• 다행히 장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가장 큰 위기는 수송기 바퀴가 흙에 파묻히는 바람에 자칫 고립될 뻔한 상황이었다. 곧바로 특수팀을 태운 수송기 세 대가 도착했고 뜰 수 없는 수송기와 블랙호크 헬기 두 대를 폭파한 뒤 귀환했다.
• 이란은 블랙호크 등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격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퀴가 빠져서 수송기를 버리고 갔다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블랙호크는 왜 뜨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다.
• CIA가 기만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다.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란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 격추된 F15-E는 어깨에 메고 쏘는 견착식 대공 미사일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거리가 5~6km밖에 안 된다. 4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1억 달러짜리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채무 1305조 원.

• 1년 만에 129조 원 늘었다. 1인당 국가 채무는 2524만 원이다.
• 재정 적자는 104조 원이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추진했지만 유명무실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재정 준칙은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홍석철(서울대 교수)은 “전쟁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논의조차 실종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안 4월7일 본회의 간다.

•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했다. 어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도 통과했다.
•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 원 포인트는 아니고 투 포인트쯤 된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을 담고 비상계엄에 국회 승인권을 도입한다.
• 이재명은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홍해 우회로 뚫는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산유국에 원유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을 경유하는 얀부항을 이용하는 항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배는 26척, 한국 국적 선원은 173명이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이란과 개별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 전쟁을 대비해 왔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이다. 석유 소비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한다.
• 석유 비축을 늘리는 동시에 재생 에너지 비율을 계속 늘렸다.
• 중국은 세계 질소 비료의 3분의 1을 만든다. 80%는 석유 대신 석탄을 원료로 쓴다. 중국의 요소 가격은 세계 평균의 절반 이하다.
• 미국-이란 전쟁은 중국의 에너지 자립 속도를 더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 중국은 이 전쟁에서 손해 본 게 없다는 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들여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고 심지어 위안화 결제도 늘었다. 페트로 달러 체계가 흔들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사들은 1분기 실적 좋으면 어쩌나.

•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가와 운영비, 물류비를 빼면 정제 마진이 된다. 보통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중동 사태 이후 정제 마진이 40달러까지 늘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정유사 임원은 “정유 4사 전체 1분기 영업이익을 3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시차에 따른 이익일 뿐 일시적 회계 효과라는 해명도 있다. 유가가 하락하면 고스란히 재고 손실로 반영되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주택 담보 대출 받고 소득 42% 빚 갚는 데 쓴다.

• 서울 지역만 잡은 통계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5.1로 뛰었다. 적정 부담액의 165.1%를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적정 부담액이 25.7%니까 소득의 42.4%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73억 원 들인 울산 태화루 스카이워크, 구경은 1분.

• 하루 평균 1284명이 방문했다고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태화루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논란도 많다.
• 임진왜란 때 유실된 태화루는 2014년 506억 원을 들여 복원했다.

해법과 대안.

에너지 불안, 전쟁 탓할 때가 아니다.

• 이재명(대통령)이 거듭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더 빠르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리팩트(재생 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중동 위기가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LNG 의존도가 높았던 영국과 독일 등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던 건 사실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그나마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1000억 유로를 절약했다고 분석했다. 재생 에너지를 늘리지 않았다면 유럽의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8% 더 높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 독일이 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문제는 LNG였고 그나마 재생 에너지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 다음은 리팩트가 확인한 확고부동한 팩트.
• 첫째, 한국은 원유의 72%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다.
• 둘째, 한국에서도 미국-이란 전쟁 한 달 만에 가스 가격이 91% 넘게 급등했다. 한국의 LNG 수입 가운데 중동 비중은 15%밖에 안 되지만 세계적으로 가격이 연동된다. 지역적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화석 연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다.
• 셋째, LNG 가격이 50% 오르면 가스 발전 비용이 32~37% 오른다. IEEFA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1GW가 4조 원 상당의 LNG 수입 비용을 줄여준다.
• 넷째, 한국의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 연료가 84%를 차지한다.
• 다섯째, 모두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만 빼고.
• 유럽 연합은 지난해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화석연료를 추월했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풍력+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찍었다. 한국은 10%가 조금 넘는 정도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도 위기마다 모색하는 공급망 다변화와 유류세 인하 등 임시방편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와 국회는 ‘선거용’ 요금 통제를 폐지해 전기·가스 가격을 통한 수요관리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프타는 어쩔 건가, 조선일보의 논점 일탈.

• 재생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재명의 발언을 두고 익명의 에너지 전문가를 인용해 “지금은 석유 위기”라며 “우리나라는 석유로 전기를 만들지 않는데, 재생 에너지로 석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지만 한 사람 코멘트뿐이다. 이 전문가는 “재생 에너지로 전기는 만들 수 있지만 나프타는 만들 수 없다”며 “현재의 위기 해결과 무관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 일단 에너지와 원료는 별개다. 원유 수입의 절반이 수송용이고 절반이 원료용이라면 수송용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석유와 LNG는 대체재 성격이라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른다. 한국은 석유로 전기를 만들지 않으니 재생 에너지 전환이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병원비 5100만 원, 미등록 이주민의 눈물.

• 경향신문이 만난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 노동자의 사연이다.
• 난민 신청자(G-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 10년 동안 단기 일자리를 찾아 떠돌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했는데 병원비가 5100만 원이 나왔다.
•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국제 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거소 외국 국적 동포는 건보 수가나 일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관행적으로 국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조사에서는 미등록 이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46%가 “자비로 치료했다”고 말했다.
• 미등록 외국인 여성에게 출산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도 있다.
•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은 40만 명에 이른다. 태국이 1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과 중국이 8만 명과 6만 명 수준이다.

빵 보관소 만들었더니 주변 상권 매출이 늘었다.

• 대전 성심당 이야기다.
• 여행자들이 빵 봉지를 들고 이동하기 곤란하니 방 보관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한남대 프로젝트 수업에서 나왔다. 수업 시간에 스피드 데이팅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수업이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빵 보관소가 설치된 주변 상권 매출이 늘었다. 보관소에 빵 봉지를 맡기고 손이 가벼워지니 주변 카페와 식당, 지하상가를 추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 65%.

• 이병렬(국립법무병원장)은 “자살자를 심리 부검하듯 살인자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수용자를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른다. 재범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 직원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수용자들 폭행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했다. 직원들 공상(공식 인정 받은 상해)이 80% 줄었다.

입양 골든타임 12개월.

• 갓난아기가 애착이 확고해지는 12개월이 지나면 입양이 잘 안된다. 12개월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부가 국가 책임을 선언한 뒤 보호 출산으로 낳은 아이의 입양이 0명이다. 280여 명이 모두 보호시설에 있다. 이 아이들에게는 하루가 1년일 수 있다.
• “국가가 책임지겠다 해놓고 8개월 동안 입양이 올스톱되고,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고, 막말이 이어지는 건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쓴소리할 줄 아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달라질까.”

오늘의 TMI.

아르테미스 2호에 궁금한 몇 가지.

• 왜 달 착륙은 안 하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일단 인간이 달 뒷면을 직접 보고 온다는 데(거기까지 쏘아 보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르테미스 3호는 지구 궤도에서 달 착륙선과 도킹 실험을 하고 돌아온다. 인간의 달 착륙은 아르테미스 4호 때나 가능하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미뤄졌다.
• 왜 달 뒷면으로 가는 게 더 어려운가. 달의 뒷면으로 가면 지구와 교신이 끊기기 때문이다.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앞면만 볼 수 있다.) 2019년 달에 착륙했던 중국의 창어 4호는 췌차오(오작교)라는 이름의 중계 위성을 라그랑주 포인트(Lagrangian point)에 올려서 통신 문제를 해결했다. 아르테미스는 근접 고도가 6500km라 통신이 끊기는 시간이 40분 정도다. 중계 위성이 필요하지 않았다.
• (라그랑주 포인트는 공존하는 두 천체 사이에서 중력이 상쇄돼서 실질적으로 중력이 0인 평행 지점을 말한다. 췌차오는 6만4000km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2에 자리를 잡았다. 지구와 달이 둘 다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다.)
• 54년 전 달 착륙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은 왜 안 갔나.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고 목표를 달성했다. 지금은 다르다.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주에 인프라를 만드는 거대한 산업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 돈은 뭐로 버나. 우주 산업은 아직 B2G 비즈니스다. NASA가 돈을 댄다. 발사체와 우주선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가 나눠서 만들었다. 아르테미스 3호에 실릴 달 착륙선은 스페이스X가 만든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지난해까지 930억 달러를 썼다.
• 달에 착륙해서 돌아올 수 있나. 57년 전 아폴로 11호는 사령선을 달 궤도에 올려놓고 착륙선을 분리해서 착륙했다. 21.5시간 뒤 착륙선의 상승단만 이륙해서 사령선과 도킹하고 귀환했다.
• 57년 전과 뭐가 달라지나. 아르테미스 4호부터는 스타십(달 착륙선)과 스토리지(연료 탱크)를 먼저 우주에 띄워놓고 탱커(연료 공급선)를 올려보내 연료를 채운다. 스토리지 하나를 채우는 데 탱커 10대 이상이 필요하다. 준비가 되면 우주인들을 태운 오리온을 발사해서 스타십과 도킹한다. 스페이스X는 탱커와 스토리지, 스타십을 모두 반복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 57년 전에는 한 번 다녀오고 말았다면 지금은 아예 작정하고 도로를 깔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는 연료가 떨어지면 깡통이 됐지만 연료를 우주에서 채울 수 있으면 노선버스처럼 쓸 수 있게 된다.
• 57년 전에는 이벤트였다면 지금은 비즈니스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바람을 잡고 지금은 소원해진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 뭘 하겠다는 건가. 운반 비용이 줄어들면 달에서 헬륨3를 캐온다거나 우주 데이터센터를 만든다거나 상상했던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우주로 옮겨갔다.

예술의전당 사장은 장한나.

• 첫 여성 사장이고 역대 최연소 사장이다. 올해 44세.
• 예술의 전당은 2007년 오페라하우스 화재 이후 적자가 늘어 2023년 기준 누적 결손금이 703억 원에 이른다.
• 1992년 예술의전당에서 콘서트를 열 때 나이가 아홉 살이었다. “32년 동안 공연계에서 쌓은 경험을 더 깊고 넓게 기여하는 일에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비료가 문제다.

• 지구적 가치사슬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위험을 키운다. 석유 때문에 난리지만 비료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요소와 암모니아 수출의 49%와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 비료는 전략 비축도 없고 대안도 없다. 파이프라인도 없다.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충격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닿는 곳은 엥겔계수가 높은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 “독일 가정이 식료품 가격 30% 상승을 불편함 정도로 느끼는 동안, 나이지리아 노동자 가정에는 생존의 위협”이라는 이야기다.
• 단순히 비료 가격에서 끝나지 않는다. 카길과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번기, 루이드레퓌스 등 곡물 메이저들은 비료 가격을 핑계로 곡물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4대 메이저가 곡물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글로벌 공급망은 전 세계적인 사회 불안에 취약하며, 그 충격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난다. 금융시장은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변동하는 선물시장의 구조가 이를 암시한다. ‘회색 코뿔소’라고 하던가. 뻔히 다가오고 있지만 막을 레버가 마땅치 않은 위협.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레버가 있을까.”

김재섭의 펜스룰.

•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당시 미국 부통령)가 “아내가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던진 정원오(전 성동구청장) 멕시코 출장 의혹은 결국 “여성이 왜 거기 있었나”가 핵심이다. 휴양지 칸쿤을 거치고 출장 서류에 남성으로 표기하고 다녀온 뒤 승진을 했다는 건 모두 사실이지만 김재섭이 피운 냄새의 근원은 직원의 성별이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의혹은 규명해야 하지만 김재섭이 여성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오해가 겁나서 특정 성별의 직원을 배제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나.

지금 미국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 프랭크 브루니(듀크대 교수)는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로버트 폰디시오(미국기업연구소 연구위원)는 “미국 교육의 견딜 수 없는 암울함”이라는 글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패하고, 위험하며, 파멸로 치닫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주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폰디시오는 낙관주의가 시민의 필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사회도 아이들이 이미 자신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소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브루니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이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는 넘쳐나며, 그 희망은 고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불확실하지만 암울한 건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기민함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들 앞에 선 우리에게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 사이에서 정직한 균형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피드백.

• 지난주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미국의 부채는 39조 달러, 이자는 연간 1조 달러입니다. 연간을 월간으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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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리팩트] 풍력발전 들어서면 지역 주민은 아프다?…세 가지 팩트체크. (⌚8분)

풍력발전 예정지에서 일어나는 일

풍력터빈 소음과 무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풍력발전이 건강 피해를 일으킨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접하게 되면, ‘보상 더 받아내려는 수작’으로 폄하하는 일이 왕왕 있다. 풍력발전 예정지 주민들의 시위 소식을 알리는 기사 댓글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쉽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을 겪어본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나타낸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층간소음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 거주지 근처에 나와는 상관없는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서 굉음을 발생시킨다면 기분이 어떨까? 소음 기준치가 있고 수인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민감한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게 틀림없다. 아무리 기술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구조물이 눈에 띄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주파, 전자파 등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정보가 한 번 입력되면 좀처럼 떨쳐내기 어렵다. 내가 쓰거나 우리 동네에서 쓰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어딘가에서 쓸 전기를 만드는 것이라 하니 더 분통이 터진다. 전기를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선도 건설해야 한다니까 전자파 우려는 더 커진다.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나에게 유익한 건 찾기 어렵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고, 동의를 받아간 적도 없으면서 사업은 진행된다고 하니 화가 치민다.

풍력발전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니 주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지자체 청사로 모인다. 지자체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공학∙의학∙사회학…다방면으로 불쾌감 줄이는 법

이런 관점을 잘 정리한 논문이 있어 소개한다. ‘풍력터빈 소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과학적 시도 검토’. 덴마크 공대 연구진의 논문이다.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풍력 발전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학과 음향공학은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데시벨로 환원해 숫자를 줄이는 방법에 몰두한다.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10데시벨(dB) 수준으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해 1km 정도 떨어지면 소음의 영향은 거의 없다는 설명을 늘어놓는다. 400~500m 정도만 떨어져도 냉장고 소음 수준인 40dB로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공학적 접근은 이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는다. 풍력 터빈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날개와 기계장치의 설계를 바꾸고, 발전기실에 해당하는 ‘나셀(Nacelle)’에 흡음재를 설치하는 식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음 수준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이용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거지와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도 고려한다. 주택의 차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틀(섀시)을 교체해 준다든지, 외부에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외벽 구조를 보강하는 대책도 고려한다.

심리학과 의학에선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에 주목한다. 특정 원인과 인체 영향의 연관성을 밝히는 역학 조사에선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에 도달하는 수준(10%HA, Highly Annoyed)을 핵심 지표로 사용한다. WHO는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에서 소음원별로 10%HA에 도달하는 소음 수준을 규제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지점은 취약계층 또는 민감군을 반영하는 지표이자, 심각한 건강 영향으로 이어지기 전에 소음을 제어해야 하는 지점을 설정해 놓은 측면이 강하다.

풍력터빈 소음에선 10%HA가 45dB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봤듯 도로교통 소음은 약 53dB, 철도 소음은 약 54dB에서 10%HA에 이른다는 데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음에서도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심리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주목한 10%HA가 공학과 접목되면 dB로 표현되는 소음 수준에 따른 10%HA 도달선이 정해지게 된다. 이른바 수인 한도이다. 이 정도 소음 수준에서 주민 10%가 높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공식’이 정해지는 것이다.

사회적 수용성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사회학 분야 등에선 숫자로 표시되는 소음도는 풍력발전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배척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풍력터빈 인근 주민들의 불쾌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음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풍력터빈 소음의 영향을 줄이려면 불쾌감과 관련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 집에서 풍력터빈이 보이는지, 풍력터빈이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불쾌감의 강도가 달라진다. 풍력발전 개발 계획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는지, 풍력터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서도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다.

논문은 학제 간의 상호이해와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풍력 발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힌트를 준다. 왜 풍력 발전 인근 주민들이 화가 나있고, 불쾌감을 느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정보와 이익을 나눠라”

풍력발전 설치를 둘러싼 주민 건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 연구진의 제언도 눈에 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 교수 연구팀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사업 주체는 주민들이 잠재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맹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우위를 점하고 이후 보상과 배상 등에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를 주민들의 맹목적, 정서적, 감정적 혹은 비과학적 근거에 따른 반대로 치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과 관련된 피해 사례의 상당수가 유해성이 단기적으로 밝혀지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잠재적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동조사 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후적으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감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강원도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사업을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주민이 소음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사업자가 주민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냉장고 소음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며 주민을 설득했다는 예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은 사업자가 환경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밝히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경제적 차원에서 주민과 이익 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획과정부터 부정적 영향 줄이고 주민 설득 노력해야

풍력 발전 확산에 큰 걸림돌이었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풍력발전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개발 계획 수립 절차 중 전반부에 거치도록 해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해상풍력법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어업인 및 주민대표가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여태껏 에너지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쓸 전기를 만들어왔다면, 해상풍력법 시대의 해상풍력 정책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풍력터빈 소음이 암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많은 사람이, 특히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건강 피해를 일으킬까 우려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가청 소음과 저주파가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부에게 불쾌감과 수면 방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풍력터빈으로 인한 불쾌감은 소음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시각적 영향이나 계획과정의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익 공유 여부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풍력발전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에 따라 영향권 내 주민들의 불쾌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불꽃놀이를 보러 모인 사람들에겐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불꽃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청각 효과처럼 느껴질 수 있다. 불꽃놀이를 보러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폭죽 소리가 돈이 쏟아지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근에서 갓난아기를 재워야 하는 초짜 부부에겐 불꽃이 번쩍거리고 폭죽이 터지는 그 시간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풍력터빈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익 공유제가 시행돼 풍력 발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나의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건강에 대한 우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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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미국 전투기 추락, 조종사 모두 구출했지만 흔들린 미국의 자신감… “대구보다 울산이 더 큰 타격”, 국민의힘 탈영자들, 적이 돼 돌아왔다. (⏰14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1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 미치광이 누가 설득 좀.”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전 IAEA 사무총장)가 X에 쓴 글이다. “걸프 지역 정부 여러분께: 이 미치광이가 이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십쇼.”
•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원자로 등 핵심 시설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벌써 네 번째 공격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여전히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협박을 늘어놓으면서 동시에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오락가락하는 중이다.

“다음은 발전소” “미국 빅테크에 보복한다.”

• 미국이 이란의 다리를 폭격했다. 아직 완공된 다리는 아니다.
• 마흐샤르흐 석유화학 단지도 공격했다. 플라스틱과 비료를 생산하는 이란의 핵심 산업 거점이다. “다음은 발전소”라고 예고했고 실제로 원전을 공격했다.
• 이란도 반격에 나섰다.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두바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도 공격했다.
• 서로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이다.
• CNN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절반이 아직 남아 있다. 자폭 드론도 수천 대가 숨겨져 있다.

쟁점과 현안.

미국 전투기 추락, 조종사는 모두 구출.

• 지난 금요일, 미국 전투기 F-15E가 이란이 쏜 미사일을 맞아 격추됐다. 승무원 두 명이 비상 탈출했는데 조종사 한 명만 구출한 상황이었다. 이란 정부는 미국 장교 생포에 6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과 수십 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정찰 위성이 동원된 어려운 작전이었다.
• 일단 미국 전투기가 격추된 건 처음이었고(쿠웨이트가 실수로 미국 전투기를 공격해 세 대가 격추된 적 있다.) “이란은 대공 방어 장비가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군인이 포로로 잡힌다? 전쟁의 판도가 뒤집힐 상황이었다.
•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담대한 구조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 일단 구출에 성공했지만 미국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다.
• 이란에서는 5명이 사망했고 미군 사망자는 없다.
• 구조 과정에서 수송기 두 대가 고장 나서 폭파했다고 밝힌 것도 서로 말이 다르다. 이란은 이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호크 헬기 잔해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는 “또 한 명의 라이언 일병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렸다.

‘대량 살상 무기’ 막으려다 ‘대량 혼란 무기’ 안겨줬다.

• “이란은 호르무즈를 장악함으로써 세계 에너지 시장을 움직이는 능력이 핵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리 바에즈(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자)가 한 말이다.
•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립된 2000척의 배.

• 식량과 물이 바닥나고 있다. 낚시해서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대형 화물선은 보통 6개월 이상 바다에서 보내거나 길게는 10개월씩 항해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항구가 봉쇄되면서 하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전쟁 수당도 붙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중국 선박의 선장 월급은 2만6000달러 이상이다. 갑판장도 5200달러를 번다.
• 일부 선주들은 그냥 빠져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배를 버리고 탈출하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금은 중국행 화물선만 혁명수비대의 안전 코드를 받아 겨우 오가는 수준이다.
• 선장과 선원들의 요구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군이 해협을 장악해야 한다. 둘째, 이란 해군이 통행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8%, 국민의힘의 새로운 바닥.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18%까지 빠졌다. 민주당은 48%다.
•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은 67%를 찍었다.
•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뿐이다. 각각 35%와 26%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51%와 13%, 인천경기에서도 49%와 17%로 격차가 크다.

스윙보터 75곳이 승부 가른다.

• 2022년 지방선거와 2025년 대선을 국민의힘이 모두 이긴 곳이 99곳이고 진보 진영이 모두 이긴 곳은 66곳이다. 승패가 바뀌었거나 접전인 곳이 75곳이다.
•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긴 99곳도 민주당과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 무당층이 30%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거나 예상과 달리 박빙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민주당은 별로 잘한 것 없다”면서 “민주당 완승 시나리오는 분위기에 편승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한용은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지금의 상승세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탈영자들, 적이 돼 돌아왔다.

• 민주당이 김상욱(민주당 의원)과 신용한(지방시대 위원장)을 각각 울산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 둘 다 국민의힘 출신이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울산에 이어 충북도 위태롭다”고 분석했다.
• 김상욱은 이미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10%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 양승식(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당을 갈아탄 인사가 금의환향하면 대구시장 선거보다 타격이 클 수도 있다”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털어놨다.

더 깊게 읽기.

질소 비료 가격 169% 올랐다.

• 한국에서 쓰는 질소 비료의 중동 지역 의존도가 44% 정도다.
•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중동 수입을 늘린 결과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지만 8월 이후는 시차를 두고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안 나가는 게 이익”, 조업을 못 나간다.

• 어부들이 쓰는 면세유(경유) 1드럼이 27만6200원, 한 달 사이 10만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 삼치 조업을 하는 부산의 어부는 “70~80kg은 잡아야 수지가 맞는데 어기가 아니라 그런지 20~30kg밖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정복(부산수협 이사)은 “조업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기름값이 조업 비용의 40%에 육박한다. 그나마 최고 가격제 덕분에 덜 오른 셈이지만 면세유는 상승 폭이 더 크다. 경유가 20% 오를 때 면세유는 60% 올랐다.
• 피시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연료비가 10% 오르면 근해 어업의 순이익이 13% 줄어들고 수산물 가격이 오른다.

주호영 가처분 신청은 기각.

• 김영환(충북도지사)이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는데 그건 재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와 다르다.
• 국민의힘 경선은 계속 꼬이고 있다. 주호영과 함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이진숙을 보궐선거에 공천하겠다고 달래는 중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전 국무총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비용 보전도 못 할까 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외화보유액 40억 달러 줄었다.

• 원래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돈이고 여전히 많다. 3월 말 기준으로 4237억 달러.
• 외화보유액 순위는 10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금값이 오르면서 금 보유량이 많은 나라들 순위가 올라갔다.
• 환율 안정 대책으로 지난해에만 22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한국의 외화보유액이 상당히 여유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호감도, 중국이 미국 앞섰다.

• 갤럽이 130개국을 1000명씩 조사한 결과다. 중국과 미국 지지율이 각각 36%와 31%를 기록했다.
• 갤럽은 “세계가 다극화된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미국 동맹국들은 한쪽에 명확히 서기보다 균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사람 잘라 이익 내던 KT, 박윤영은 다를까.

• KT는 20년 동안 사람 자르고 자산 팔면서 이익을 늘려 왔다. 건물 팔고 그 건물에 세 들어 살기도 하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위성을 내다 팔기도 했다. 아직도 수조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 남아 있다.
• KT 직원 수는 1998년 5만6600명에서 지난해 1만4121명으로 줄었다. 3분의 1 수준이다.
• 지난해에는 자회사 발령에 동의하지 않는 2300명을 영업 부서에 몰아넣기도 했다.
• KT의 임금 총액은 20년 전에도 2조 원이 넘었는데 지난해는 1.6조 원까지 줄었다.
• 신임 박윤영(KT 대표)은 기술 출신 CEO다. 영업센터로 쫓겨났던 2300명을 다시 현업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살던 KT의 비극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한국 신문사 매출 1위는 중앙일보.

• 아직 동아일보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조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일보는 매출이 2023년 2735억 원에서 지난해 321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익도 2023년 56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늘었다. 당기 순이익은 59억 원 적자에서 58억 원 흑자 전환했다.
•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신문 매출은 1766억 원에서 1889억 원으로 완만한데 광고 사업 등 기타 매출이 969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 한국경제신문의 약진도 돋보인다. 다른 신문이 줄거나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03년 1069억 원에서 지난해 2970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문화예술과 전시, 옥외 광고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조선일보는 4387억 원에서 2894억 원으로 줄었다.
• 한때 조중동매한이었는데 중한조동매로 바뀌었다.

앤트로픽이 트럼프에 맞장 뜰 수 있었던 진짜 이유.

• 앤트로픽(클로드)은 오픈AI(챗GPT)와 다르다. 둘 다 비영리 공익 법인이 100% 주주지만 오픈AI는 영리 목적의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면서 철학이 달라졌다. 오픈AI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앤트로픽이다.
•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클로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앤트로픽의 조직 운영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 앤트로픽은 ‘장기 이익 신탁기금(The Long Term Benefit Trust이하, LTBT)’을 만들고 이사회 5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이 기금에서 임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직 지분 비율은 5% 미만이고 이사는 1명뿐이다.)
• 오픈AI였다면 주주들이 국방부와 계약을 놓친 다리오 아모데이를 쫓아냈을 수도 있다. 앤트로픽에서는 오히려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쫓겨났을 수도 있다.
• 이재흥(시민기술네트워크 이사, 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익 추구와 자본 추구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단순히 기부금을 받아 앤트로픽 같은 큰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이재흥이 한국에도 공익적 기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이윤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공익 3법이 필요한 이유.

• 한국은 공익적 지배구조를 법으로 금지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을 막는다는 명분이었지만 공익 법인의 기업 지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디캠프(은행권 청년 창업재단)가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작 5% 이상 지분을 투자하지 못해 후속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제약 때문이다.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 발의한 공익 3법은 공익 법인에 기부를 쉽게 하고 공익 법인의 투자를 활성화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유한양행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지분의 절반 이상을 공익 법인에 증여하는 등 대안적인 모델을 실험했지만 경영권 사유화 논란에 휘말린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재흥은 “이재명(대통령)은 5% 미만 지분 규제의 문제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적인 규제와 통제를 병행해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가격이 시장을 왜곡한다.

• 빵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달걀과 우유, 설탕 가격이 모두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
• 달걀은 공급 업체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우유는 생산비가 가격을 지배한다. 설탕은 30% 관세가 적용된다.
• 홍희경(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가격표에서 줄어든 숫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어딘가에서 반드시 청구된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결국 국민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의 월세가 오른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주가 지렛대로 쓰면 미래의 노후자금이 그 값을 치른다.
• “줄어든 숫자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부르자.”

•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전 국무총리)의 제안이다.
• “호남에 김대중과 민주화라는 큰 인물과 가치가 있듯이 대구에 박정희와 산업화가 있다, 그게 대구의 자부심인데 그걸 지켜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 관리단 1만 명.

• 추경에 2134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초 뽑은 500명에 9500명을 신규 채용해 1만 명으로 꾸린다.
• 한국일보는 수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 국세 공무원 1000명이 실태확인원 1만 명을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법과 대안.

마약 중독 65만 명인데 치료 병상은 341개뿐.

•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3403명이다.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비율)이 28배라고 보면 실제 마약 중독자는 65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지정 병원 31곳의 병상은 341개뿐이다. 전문 의료진도 4~5명뿐이다. 31곳 가운데 14곳은 환자가 한 명도 없다.
• 법무부는 재범률이 34.5%인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지 못하면 1인당 1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

식목일 너무 늦다.

• 2주 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4월5일 평균 기온이 10.6도로 81년 전 식목일을 처음 제정할 때보다 2.3도 올랐다.
• 식목일은 조선의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이 기원이다.
•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수종과 지역에 따라 식수 시기가 다르니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기후변화의 현실화를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가 50년 전에 했던 것.

•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덴마크는 풍력 개발에 나섰다.
•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늘렸고 미국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만들었다.
• 한국은?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를 늘렸다. 여전히 1차 에너지의 80%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 ‘헤일메리’는 풋볼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던져보는 긴 패스를 말한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는 죽어가는 태양을 살리려고 12광년 떨어진 타우세티까지 가서 타우메바를 찾는다.
• 윤지로(클리프 대표)는 “우리에겐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위기를 넘게 해 줄 타우메바”라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가 안보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가 한 말이다. “햇빛에는 가격 폭등이 없고 바람에는 교역 차단이 없다.”
• OECD 회원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35%인데 한국은 11%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선택을 미루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가장 싼 가격에 효율성을 추구하던 에너지 시장은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안보 차원의 자원이 됐다.”
• “재생 에너지 전환을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구축의 관점으로 다시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 99만 명 늘었다.

• 전쟁 직전인 2월24~25일 서울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하루 평균 2041만 명이었는데 3월10~12일은 2140만 명으로 늘었다.
• 서울시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9만5000원 정도를 쓴다. 일반권이 6만2000원이고 여기에 3만 원 페이백까지 더하면 3분의 1 가격이 된다.

오늘의 TMI.

“이재명 취임 전 사진 쓰지 마라.”

• 민주당이 내린 내부 지침이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다.
•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한준호(민주당 의원)는 “2018년에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며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영상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촬영한 영상으로 현 대통령이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미조약기구? 뉴욕타임스의 어이없는 실수.

• “A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Without America?”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미국 없는 북미조약기구”라는 말이다.
• 가능성은 두 가지다. 첫째, 편집자가 실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북미조약기구라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NATO는 결국 북미조약기구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살짝 비튼 조크였을 수도 있다. 조크라면 실패한 조크다.
• 뉴욕타임스는 결국 정정 보도를 내기로 했다. 첫 번째였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먼저 달에 갈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온다. 아르테미스 3호가 달 착륙을 할 거라고 했지만 4호나 5호로 미뤄졌다.
• 중국이 빨리 갈 수도 있다. 2018년 창어(嫦娥) 4호를 발사해 달 뒷면에 착륙한 데 이어 2024년 창어 6호가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돌아오기도 했다.
• 유인 우주선 ‘멍저우(梦舟·꿈의 배)’와 이를 실어 보낼 초대형 로켓 ‘창정 10호(長征·긴 행군)’, 달 착륙선 ‘란웨(揽月)’ 등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AI와 인간의 첨삭 대결.

• 김영민(서울대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개정 증보판 출간 기념행사였다. 사전 응모한 글 3편을 두고 클로드 오퍼스와 김영민이 각각 첨삭한 결과를 비교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 현장에 다녀온 한국일보 기자는 “AI가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 반면 김영민은 글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 어느 쪽이 AI가 쓴 문장인가 맞히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청중의 85%가 정답을 맞췄다.
• 김영민은 “AI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지 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상과 굉장히 다른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전쟁 보도 괜찮은가?

•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진실이었다.” 아서 폰손비(영국 정치인)의 말이다.
• 한동섭(한양대 교수)은 한국 언론의 미국-이란 전쟁 보도가 “사건들을 따라가며 낮은 단계의 과정 지향적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본질을 찾을 수 있는 패권 구조, 역사적 맥락, 장기 전략, 군산복합체의 이해 등은 시의성 있게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박상용은 한동훈이 아니다.

•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이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되는 방송과 달리 국정조사장에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그 공포감이 이 ‘법잘알’ 검사를 짓눌러 ‘선서 말고 튀어’를 시전케 했을 것임을 누구라도 직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박상용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를 회유하려 했던 정황은 충분히 드러나 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버티고 싶겠지만 이미 그때의 검찰이 아니고 사안도 훨씬 명확하다.
• 손원제는 “엄정한 수사와 단죄로 ‘조작 수사는 패가망신’의 교훈을 새기고, 수사권으로 장난치는 검사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논쟁이 왜 사라졌나.

• 왜 복지가 확대되는 데도 불평등이 심해질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1990년 31%에서 2024년 38%로 늘었다. 하위 50% 점유율은 26%에서 18%로 줄었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선거용 득표 도구로 쓰이던 복지 확대가 마침내 그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복지 확대를 주장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오히려 뒷순위로 밀렸다는 이야기다.
• 윤홍식의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개발국가식’ 성장이 민생을 치유할 마법의 묘약이 될 수 있을까?”
• “복지 확대 없이, 심각해질 불평등을 한국 민주주의는 견뎌낼 수 있을까?”
• “어떤 성장이라도 성장만 하면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오래된 신화가 부활한 지금, 머지않아 무대 뒤로 사라진 복지국가의 빈자리는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1987년 호르무즈의 악몽.

• 그때도 유조선 전쟁이 있었다. 이란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하자 미국이 군함을 보내 호위하기로 했다.
• 그런데 첫 임무에서 호위하던 유조선이 기뢰에 부딪혔다. 미국 군함들은 호위는커녕 유조선을 뒤따르며 입항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패권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도 미국은 유조선 호위를 버거워했다”고 지적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재명 정부가 4.3 항쟁 기념식에서 세 가지 원칙을 말했다.
• 첫째, 국가 범죄는 가해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 둘째, 공소 시효가 완성됐다면 가해자 상훈 등을 취소한다.
• 셋째,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라면 시효를 배제하고 살아 있는 동안 책임을 묻는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공소 시효가 완성된 범죄도 당대의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헌 논란이 있겠지만 헌법의 기본 이념과 시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에 침탈당한 특단의 사건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 “권력의 폭주를 기억하고 현재화하는 것은 지금을 지키고 미래의 방향을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피드백.

• 이란 대통령의 글을 “품격 있는 글이었다”고 평가한 걸 두고 이런 의견을 주신 독자님이 있습니다.
• “이란 대통령과 지도부는 올해에만도 자국 민주화 시위대 1만에서 3만 명을 학살한, 전두환보다 나쁜 인간 백정 독재자입니다. 품격 있다고 하신 걸 보고 놀랐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란 사람들에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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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데이터] “자회사 안 가면 영업으로” 전임 대표 시절 쫓겨났던 2300명 현업으로 배치… 대표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 악순환 끝낼까. (⏳2분)

대표가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으로 이익을 냈던 KT의 축소 경영이 바뀔까. 박윤영(KT 대표) 취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민영화 이후 KT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 KT는 대표가 바뀔 때마다 인력 감축과 계열사 매각, 부채 감축 등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이익은 늘었지만 경쟁력은 계속 추락을 거듭했다.
• 박윤영은 1992년 입사해 네트워크 기술 연구과 미래사업, 기업사업 등을 거친 정통 KT 출신에 실무형 CEO라는 평가를 받는다. 낙하산 성격이 강했던 과거 CEO들과도 다르다.
• KT는 지난해 팸토셀 무단 결제 사건 등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박윤영 체제의 KT가 바닥을 칠 수 있을까.

KT의 눈물, 구조조정으로 영업이익 사상 최대.

• 직원 수가 1998년 5만6600명에서 지난해 1만4121명으로 줄었다.
•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4691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깼다.

KT 구조조정의 역사.

• KT는 지난 28년 동안 다섯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 이계철(전 한국통신 사장)은 1997~2000년까지 무려 1만6000여 명을 정리해고 했다.
• 민영화 이후 첫 사장인 이용경(전 KT 사장)은 2002년 취임과 함께 5000여 명을 자르고 시작했다.
• 이석채(전 KT 회장)도 2008년 취임하자마자 6000여 명을 구조조정했다.
• 황창규(전 KT 회장)도 취임 첫해인 2014년 8000여 명을 내보냈다.
• 김영섭(전 KT 대표)은 5000명 이상을 줄였다. 김영섭은 취임 직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약속했지만 1년 뒤 합리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칼을 휘둘렀다.
• KT의 임금 총액은 20년 전에도 2조 원이 넘었는데 지난해 1.6조 원까지 줄었다.

KT 자산 매각의 역사.

• KT는 계속해서 자산을 내다 팔면서 이익을 만들었다.
• 이석채 시절에는 6년 동안 토지 자산이 242만 평에서 187만 평으로 줄고 건물 자산은 272만 평에서 110만 평으로 줄었다. 심지어 건물 20개를 팔고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 백’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 심지어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내다 팔아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도 했다.
• 김영섭 시절에는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연임을 노린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해킹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일단 중단된 상태다.
• KT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내다 판 유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이 3조6172억 원에 이른다.

2300명 원상 복귀, 박윤영은 다를까.

• 박윤영은 취임하자마자 토털영업센터를 해체하고 센터 소속의 2300여 명을 현장 부서에 다시 배치하기로 했다.
• 토털영업센터는 희망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들을 보내 영업과 판매를 맡겼던 부서다.
• 현업 인력을 무리하게 줄이면서 인프라 관리와 네트워크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살던 KT의 비극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박윤영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했고 AICT(AI+IT+CT) 기업으로 전면적인 체질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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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백 칼럼] 상대가 짜놓은 판에서 싸우지 마라…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무결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설계하는 것. (⏳3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출장을 둘러싼 논란과 대응은 네거티브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남긴다.

사실 옳고 그름과 별개의 ‘프레임 전쟁’

애초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공무원과 해외 출장이라는, 맥락을 삭제한 의혹을 던지면서 논란을 키웠지만 선거 판에서는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사안은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이미 해석 싸움과 ‘프레임 전쟁’으로 넘어갔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사실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의 주도권을 잃는 것인데, 정원오 측은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2023년 멕시코 출장이다. 멕시코시티-메리다-칸쿤을 포함한 일정에 여성 공무원이 실무 담당으로 동행했고, 이후 해당 직원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되면서 의혹이 확대됐다. 출장 문서의 성별 표기 오류와 칸쿤 체류를 둘러싼 외유 의혹도 겹쳤다.

칸쿤 체류는 공식 포럼 후 경유였다는 반박이 나왔으나, 휴양지라는 장소 특성은 ‘보상성 일정’이라는 해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혹은 부인할수록 의심을 키운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 순간이야말로 전략적 판단의 분기점이었다. 그러나 정원오 측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정원오의 세 가지 판단 착오

첫째, 프레임 싸움에서 밀렸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제1원칙은 상대가 설정한 전장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다. 이 논란은 ‘공식 출장의 적정성’이 아니라 ‘여직원과 칸쿤’이라는 감정적 구도로 굳어졌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중의 판단 기준을 이미 형성했다. 정원오 측은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세부 사실을 나열하는 데 머물렀다. 해명할수록 프레임이 강화되는 전형적 악순환이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전환 없는 해명은 방어가 아니라 자충수다. 아무리 정확한 사실도 불리한 프레임 안에서는 의심의 재료로 소비될 뿐이다.

둘째, ‘완전무결’ 전략의 함정에 걸렸다. 위기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별 표기 오류, 일정 기록의 미비, 인사 시점 논란은 개별적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모두 문제없다”고 밀어붙이면, 대중은 해명이 아니라 은폐로 읽는다. 전면 부인은 단기적으로 방어선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이후 드러나는 작은 흠결 하나가 전체 서사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일부를 인정하고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정석이다. 칸쿤 체류는 당시 관행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되 그 한계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셋째, 인사 문제를 분리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의 재채용이 공개 절차를 거쳤더라도, 외부에서는 출장과의 연관성이라는 의혹 프레임으로 수렴된다. 높은 평가 등급이라는 요소는 대중에게 강력한 의혹의 신호로 작용한다. 사실 나열이 아니라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대응이 필요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증명’은 사실 해명 자체보다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유권자가 정말 원하는 것

이 사안의 본질은 법적 위법 여부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투명하게 설명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대중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 “모든 것이 적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적법성만으로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적법성과 신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 그것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존재 이유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출장 전체 동선과 비용, 동행 구조를 일괄 공개해 조각 해명의 악순환을 끊고, 채용 과정과 평가 기준을 전면 공개해 인사 의혹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일부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프레임을 ‘개인 의혹’에서 ‘공공 행정의 투명성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무결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해석의 주도권을 되찾을 때 비로소 위기의 출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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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홍준표의 김부겸 지지 선언, 유승민은 경기도 출마 안 한다… 애플 50년, 일본 장인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을 키웠다. (⌚10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 이야기한 것보다 이야기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종전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동안 트루스소셜에 썼던 이야기에서 더 나간 게 없었다.
• 트럼프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 전쟁은 필요했다. 둘째, 미국이 이미 승리했다. 셋째,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넷째,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 이 네 가지는 서로 충돌한다. 트럼프는 정작 어떻게 끝낼 것인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 “2~3주 안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말도 트루스소셜에서 했던 말이다.
•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한 게 한 달 전이고 한 달 동안 13차례 말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는 건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쟁점과 현안.

“호르무즈는 아쉬운 나라들이 가서 풀어라.”

•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도 열릴 것”이라면서도 “이 지역에서 석유를 사는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발을 빼겠다는 이야기다.
• “석유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짧은 편?

• 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 1차 세계대전은 4년 4개월 걸렸지만 미국이 참전한 기간만 놓고 보면 1년 7개월이다.
• 2차 세계대전은 3년 8개월이고 한국 전쟁은 3년 1개월이다. 베트남 전쟁은 19년 5개월, 이라크 전쟁은 8년 8개월이었다.
• 이란 전쟁은 이제 32일이니 다른 전쟁보다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끝나봐야 안다.
• 트럼프는 조지 부시(전 미국 대통령)를 두고 “이라크 전쟁은 거대한 실수였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선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멈추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멍청한 전쟁을 시작하고 끝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석유가 많다는 트럼프의 착각.

•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건 맞지만 미국도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해서 쓴다.
•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경유 가격은 더 올랐다. 연간 1000억 달러가 더 든다. 비료 가격도 올랐고 폴리에틸렌 가격도 올랐다. 플라스틱 가격도 같이 오른다.
•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경기 침체 위험도 커진다.

유가는 급등, 주가는 급락.

•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유가가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 코스피 지수는 4.5% 빠졌다.
• 미국 주가는 급락했다가 반등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1%와 -0.13%, 0.18%를 기록했다.

약점 잡힌 미국.

• 이란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협상하더라도 미국이 뒤집을 수 있다는 불신도 크다.
•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런 성명을 냈다. “이 전쟁은 당신들의 치욕, 굴욕, 영원한 후회와 항복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란 대통령의 편지.

• 품격 있는 글이었다. “대립과 협력 사이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실질적이고 중대한 선택”이라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이란은 적의가 없다. 적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강대국의 필요가 빚어낸 산물이다.
• 둘째, 이 전쟁이 미국인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과장된 위협은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 셋째, 이스라엘의 조종을 받아 이란을 공격한 것 아닌가. 이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도 맞지 않다.
• X에서 1588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호르무즈 통행료는 1배럴에 1달러?

• 블룸버그 통신 분석이다.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거라고 한다.
• 지난해 한국이 중동에서 들여온 원유가 7억1700만 배럴이다. 1달러만 붙어도 1조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동안 전쟁 이전 수준 유가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쟁이 빨리 끝나더라도 내년 4분기 90달러, 장기화하면 117달러,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경우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가 온다.

• 어제 이재명(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 말이다. 원래 오전으로 잡혀 있었는데 트럼프 연설 때문에 오후로 미뤘다.
•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말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자리를 지켰다.
• 두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 둘째,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홍준표의 김부겸 지지 선언.

•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정권이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을 버려야 대구가 산다’는 김부겸의 절박한 호소에 홍준표가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다시 한다.

• 컷오프됐던 김영환(충북지사)이 돌아오면서 일정이 꼬였다.
• 예비 경선을 치르고 최종 진출자가 컷오프됐다가 돌아온 김영환과 맞붙는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
• 대구시장 공천은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 지켜봐야 한다.
• 경기도는 아직 공천 방식도 정하지 못했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을 밀고 있는데 아직 주소지도 옮기지 않은 상태다. 주소지 이전은 오늘(3일)이 데드라인이다.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첫 인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하청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 153건이나 쌓여 있다.

전재수 부산 출마, 빈자리는 하정우?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난 전재수(민주당 의원)가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 전재수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부산북갑 지역구가 빈다. 전재수는”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실제로 하정우 출마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돌았다.
• 이재명(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하GPT 고향이 부산 아니냐, 오지 말고 여기 계시면 어떠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이 불량국가가 됐다.

• 스티븐 월트(하버드대 교수)의 평가다. “당장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을 가난하고 덜 안전하며 영향력도 약해진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스티븐 월트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와 거래할 때는 다소 비용이 들지라도 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 김지은(한겨레 국제뉴스팀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쌓아온 가치와 규범이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이 깡패국가라고 부르던 그 나라들과 다를 게 뭐냐는 이야기다.

검사 1명이 600건 맡고 있다.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미제 사건이 늘고 있다.
•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가 233명이다. 전체 정원 2292명의 10%가 넘는다.
• 조선일보는 “검찰 무력화가 수사력 약화를 넘어 직접적인 국민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년 동안 찍어줬는데 이 꼬라지.”

•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한 말이다.
•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는데 전화가 하루 200통씩 온다고 한다. 문자 메시지는 이틀 만에 1000통이 넘었다.
• 당선되면 대권 주자로 뜰 거라는 관측이 있지만 “대구시장이 내 정치 인생 마지막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마라.”

• 이코노미스트가 커버 스토리로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했다.
• 중국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미국의 힘이 빠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 안보를 강화할 명분도 생긴다.
• 태양광과 배터리 등 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중국이 재미를 본다.
• 다만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중국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 대만 침공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해법과 대안.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불가피.”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은 지난해 37GW다. 2030년 100GW 목표를 채우려면 해마다 10GW 이상 늘려야 한다.
• “100%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몽땅 전기요금 부담으로 가게 된다.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 2로 간다. 그 논쟁 때문에 탈석탄도 못 하고 재생 에너지도 못 늘리고 논쟁하다 세월이 다 갈 수도 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동차 3사 노조의 대화 제안.

•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불안이 크다.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 3사 노조가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정부는 아직 답변이 없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의 가치를 배제한 채 근시안적으로 이윤만을 좇다가 고용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애플 50년, 일본 장인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을 키웠다.

• 10만 대 만들 때 1% 불량이면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5000만 대의 1%라면 심각한 문제다.
• 스티브 잡스(애플 창업자)는 한때 “천재들을 방에 가둬놓고 일을 시키면 뛰어난 제품이 나온다”고 믿었지만 퇴출당했다가 돌아온 뒤 생각이 달라졌다.
• 공급 업체가 분산돼 있으면 최소 공통분모에 맞추게 되고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애플은 최고의 공급 업체를 발굴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한 뒤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갔다. 공급 업체의 독점력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다.
• 아이팟 클래식을 만들 때는 일본 장인의 수작업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분석해 수학적 코드로 변환한 뒤 중국 공장으로 들고 가서 자동화했다.
• 애플에 금속 케이스를 납품하던 BYD가 세계 최강의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 애플이 샤프를 이용하고 버린 과정도 흥미롭다. 한국과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샤프에 접근해서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TV 공장을 스마트폰 패널 공장으로 바꾸도록 지원했다. 샤프 공장에 애플 직원들이 근무하는 비밀 사무실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샤프의 제조 공법과 비용 구조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 애플이 필요할 때는 가동률이 90%를 넘겼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장이 멈췄다. “독이 든 사과를 먹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일본의 최고 기술 기업들이 애플의 이름 없는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이 단순히 제품 생산을 아웃소싱한 게 아니라 중국의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 애플은 세계 스마트폰의 5분의 1을 만들지만 중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단순 조립을 넘어 암묵적 지식을 흡수하면서 제조 역량을 키웠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 애플이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스마일 커브 전략으로 갔다면 중국은 수익성이 낮은 제조업에 집중하는 그럼피 커브 전략으로 갔다.
• 한때 애플의 경쟁력이었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위협이 됐다. 애플은 더 이상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한다.

대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고 있다.

• 루미나 재단 설문조사 결과다. 미국 대학생 47%가 전공을 바꾸는 걸 고민해 봤다고 답변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38%와 60%였다.
• 실제로 16%는 전공을 바꿨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 달 뒷면을 확인하는 110만 km의 비행이다. 지구를 두 바퀴 돌고 달에 근접해 한 바퀴 돌고 돌아오기까지 열흘이 걸린다.
• 달 고도 6500km까지 접근하는 궤도다. 6일 달 근처에 도착하고 11일 귀환한다.
• 달을 지난 뒤 연료를 쓰지 않고 중력으로 방향을 바꾸는 슬링샷 기동이다. 추진 시스템이 고장 나도 돌아올 수 있다.
• 달에는 헬륨3 등 가치 있는 광물이 많다. 헬륨3 1g의 에너지가 석탄 40톤과 맞먹는다. 달에는 100만 톤의 헬륨3가 묻혀 있다. 달의 경제적 가치가 2050년 1273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루나노믹스(lunanomics)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나.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적기 생산’의 시대 가고 ‘비싼 안전’의 시대가 왔다.

• Just-in-Time,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기 생산의 시대가 세 가지 암초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 첫째,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다. 자국 우선주의로 치달으면서 효율성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
• 둘째, 공급망이 무기화됐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단 쌓아두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 셋째, 경제가 정치와 따로 가지 않는다. 안전한 가치 동맹이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
• 그래서 Just-in-Time에서 Just-in-Case(만약을 대비해서)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재고를 늘리고 공급망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중복 투자와 여유 재고를 감수하는 만큼 가격이 뛴다.
• “JIT가 약속했던 싸고 빠른 세상은 멀어지고 이제는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공급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자만 연 1조 달러, 늙은 미국의 바닥.

• 미국의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넘겼다. 이자 비용만 해마다 1조 달러 이상이다.
• 이정은(동아일보 부국장)은 “재정적 압박은 빈 곳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 넣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요 무역국들을 상대로 다시 관세 압박을 높이는 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 미국은 더 이상 무한한 재정 여력을 가진 패권국이 아니다. 미국의 위기가 동맹국의 안보와 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다.

버블일까.

• 김영익(한양대 교수)은 세 가지 신호를 눈여겨 보고 있다.
• 첫째, AI 기업에 자금 쏠림이 심하다.
• 둘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셋째, 사모 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신용이다. 신용 시장이 무너지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 “혁신이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본은 신용을 확대하며, 신용은 가격을 밀어 올린다. 그리고 가격 상승은 과신을 낳고, 그 과신은 붕괴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다. 상승장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레버리지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말이 ‘이번에는 다르다’다.”
• 이번에는 다를까. 다를 수도 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게 김영익의 조언이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현금 흐름을 지키고, 구조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위기의 순간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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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웃사이드] AI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의 경계와 그 너머를 이재흥(CTK 상임이사, 대통령직속 AI전략위위원회 위원)과 함께 살펴본다. 첫 시간은 앤트로픽의 ‘다른 지배구조’. (⌚12분)

여는 말: 앤트로픽의 ‘위대한 거부’

공동체에서 ‘시스템'(법과 문화의 유기적 결합체)은 개개 인간의 욕망이라는 원심력을 견제하는 구심력 역할을 한다. 원심력에는 욕망만 있는 건 아니다. 공포와 불안, 불신과 혐오도 울타리를 찢고 폭주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원심력은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와 원칙, 시스템과 철학,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공동선은 그 구심력이다.

미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 미 국방부와의 독점 계약을 ‘포기’하는 영리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독점 계약의 혜택을 포기했다. 결국 미 국방부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협상이 재개됨으로써 문제는 표면적으론 일단락됐지만, 앤트로픽의 ‘위대한 거부’(H. 마르쿠제)는 전 세계 모든 언론사의 주요 뉴스가 되기에 충분했다.

몇몇 언론은 앤트로픽이라는 기업보다는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주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보다는 이재용을, 오픈AI보다는 샘 올트먼을, 메타보다는 마크 저커버그를 비추면 더 투명하게 그 기업의 욕망(혹은 철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 시선도 나름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앤트로픽 사례에선 그렇지 않다. 미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한 건 CEO 아모데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로서 ‘앤트로픽의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모데이라는 한 경영인을 주목하기보다는 AI 헤게모니를 다투는 초일류기업 앤트로픽의 지배 구조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재흥(CTK 상임이사, 대통령직속 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은 강조한다.

AI 기업 앤트로픽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다른다. 그리고 그 ‘다른 지배구조’는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이재흥에게 좀 더 물었다.

이재흥의 ‘AI 아웃사이드’ [ep. 01]

앤트로픽의 위대한 거부:
펜타곤에 ‘맞짱’ 뜬 용기? 용기가 아니라 ‘지배구조’다

질문 정리: 민노
답변 퇴고: 이재흥

📢 2026년 3월 23일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했다. 질문은 소제목이나 본문의 행간으로 맥락화했고,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재흥의 독백 문투로 정리했다. 퇴고 과정에는 이재흥도 참여했다.

AI, 민주적 소유와 통제: 세 가지 층위

내가 AI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유, 그리고 그 존재 이유와 관련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AI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는 세 가지 층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1. 기업이 AI를 개발하고 소유하는 측면: 어떻게 기업 내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들 것인가.
2. 국가 주도 AI 층위: 어떻게 공공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소유 구조를 설정할 것인가.
3. 지방정부 주도 AI: 가령 서울시, 경남도, 트럼프와 맞짱뜨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에서 AI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1번 문제가 바로 미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한 앤트로픽 사례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픈AI에서 앤트로픽으로 분화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오픈AI에서 앤트로픽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오픈AI는 처음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여러 후원자와 기업이 펀딩하긴 했지만, AI 사업에는 대규모 자원(특히 전력과 컴퓨터 칩, 고급인재)이 필요하고, 그걸 비영리 공익법인이 단순 기부금만으로는 모두 충당하긴 어렵다.

오픈AI의 지배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진화했다.

1.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범

2. 자회사인 영리 지주회사, 손자회사인 이익제한기업 설립

지주회사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였고, 인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AI를 연구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손자회사를 설립해 MS 등으로부터 대형 투자도 본격 유치하기 시작했다. 다만, 손자회사도 ‘이익제한기업’으로 설립해, 특정 수치 이상 이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모법인인 비영리 공익법인에 우선 기부되게 해 자본이 폭주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를 뒀다.

갈등은, 최초의 챗GPT 출시가 임박했을 때 시작됐다. 샘 올트먼이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이사회는 올트먼을 축출했다. 비영리법인이라서 초기엔 너무 간단하고 허술한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였다. 6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안건에 찬반 의견이 3:3이 되면 교착에 빠지는 구조다. 이사회는 내부 3인, 외부 3인으로 선임했는데, 사내 이사는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었다.

그 상황에서 올트먼이 미션과 원칙, 기조를 지키지 않고 조직내 민주적 소통 과정을 패싱한 거다. 챗GPT 최초 출시일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와 임직원들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졌다. 결국, 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져서 이사회는 올트먼을 축출하기로 결정한다. 주주가 아니어서 별다른 방어권이 없는 사내이사 올트먼은 이사회 해임만으로 즉시 오픈AI에서 축출돼 버렸다. 이 또한 거버넌스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오히려 내부 직원의 반발을 초래했다. 올트먼이 떠나면, 이미 불붙은 AI 헤게모니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손자회사 투자 파트너였던 MS 등의 투자 의사 철회 압박과 반발도 거세졌다. 결국 이사회는 이런 내외부 압박에 의해 올트먼을 다시 오픈AI에 복귀시켰다. 그 과정에서 오픈AI로부터 ‘세포 분열’한 게 앤트로픽이다.

3. 분화한 앤트로픽의 지배구조

공익과 이윤 추구를 잘 조화하고 융합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목표였다. 그리고 올트먼과 같은 개인이 전횡할 수 없도록 시스템, 지배구조를 구성해야겠다고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들은 생각했다. 아모데이 남매 포함해 5명이 오픈AI를 나와서 설립한 앤트로픽은 그 창립 과정 자체에 한 개인(샘 올트먼)의 전횡을 제어하는 민주적 지배구조, 최초의 공익적 미션을 수호하는 장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펜타곤에 ‘맞짱’ 뜬 앤트로픽의 반응은 ‘필연적’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래서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앤트로픽의 용기 있는 행동을 아모데이 개인의 용기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다.

그것은 앤트로픽 CEO 아모데이 개인의 용기만이 아니라 앤트로픽의 지배구조와 그것에 바탕한 의사 결정 ‘구조’가 함께 필연적으로 도출한 당연한 반응, 결과다. 즉, 앤트로픽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먼저 구축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행동’이 도출되도록 조직을 설계했다. 거기에는 오픈AI 때부터 이어져 온 많은 시행착오 케이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의 연구와 아이디어가 축적돼 있기도 하다. 

참고로 오픈AI, 앤트로픽 등과 함께 AI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론 머스크의 ‘xAI’는 앤트로픽의 지배구조 형성 과정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처음 xAI는 공익적 영리법인(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창립했지만, 건설과정의 환경오염, 전력공급 과정에서 초기 약속과 달리 ‘가스터빈’ 대량 건설, 그러니까 임시로 6개만 잠깐 운영하겠다더니 30개 이상 상시가동해, 주 정부와의 약속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PBC 법인격을 자진 반납했다. 빗발친 주민소송 등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PBC법인은 주 정부가 강제해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AI 주요 기업들이 닥친 현실에 대처하는 모습이다. 즉, 글로벌 AI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적 지배구조를 선택한 이후 ‘사익 추구’ 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시작했다. 투자유치와 수익 창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제’로서의 AI 기업의 지배구조

앞서 언급한 세 개 기업 (오픈AI, 앤트로픽, xAI) 사례를 국제적 선례로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치명적인 제도적 문제가 있다. 한국은 공익적 지배구조를 법으로 사실상 금지한다. 그게 핵심 문제다. 즉, 상속과 증여를 규율하는 법 체계에서 공익법인과 기금, 신탁이 영리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원래는 가능했다. 유명한 사례가 유한양행이다. 앤트로픽 같은 모델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실천했다.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가 미국 유학 중 그런 지배구조 모델을 익히고 와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과반 이상을 공익법인에 ‘증여’했다. 영어 표현으로는 ‘애셋 락(asset lock)’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둬, 공익적 사명에 부합하는 경우 아니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연세대학교 법인, 유일공고 법인 등이 대주주였다.

그런데 삼성, 청계재단 이명박, 미르재단 박근혜가 이런 제도를 오용하고 악용했다. 적은 돈으로 비영리 재단을 출연해서 순환출자 방식으로 그룹사 전체를 휘두를 수 있는 ‘변칙적 행위’를 했다. 그래서 90년대에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했고, 현재는 그 제한을 5%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한다.

법인을 창업해서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이다. 재벌개혁 운동 과정에서 추가된 ‘사외 이사’ 같은 제도는 기존 조직에 ‘레드팀’을 추가하는 것과 같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의무 도입하기도 했다.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에 노동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더했다.

이렇게 법인의 지배구조, 지분율, 이사회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회 구성은 대체로 지분율에 비례한 인적 구성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 ‘노동이사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앤트로픽은 가장 혁신적인 최신 버전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적 실험 가능성 ‘공익 3법’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주주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윤호중(행안부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 소셜벤처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고민하면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비영리 재단과 기금들이 혁신기업 투자자로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한 ‘공익 3법’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하면, 한국에서도 공익적 지배구조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AI는 아직도 공익 법인이 100% 지주회사를 소유하는 구조다. 나아가 앤트로픽은 ‘장기이익 추구 신탁기금(LTBT)’이 소수주주이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원 과반 임명권이라는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 이런 구조에선 일단 장기이익 추구하는 이사들이 동시에 주요주주이기도 해서, 적대적 M&A를 당할 염려가 없다.

회사 내규를 개정해, LTBT만이 매수할 수 있는 특정 주식(T-class)을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큰 방향성에서 단기나 사익 추구 행위는 항상 좌절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의제만 이사회에서 통과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런 방향성을 지향하는 지배구조 실험이 사실상 원천 금지된 셈이다.

‘공익 3법’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주무부처가 법안 발의자였던 윤호중 장관의 행안부라는 점도 통과를 낙관케 하는 요소다. 그럼에도 선결 과제가 많고,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가늠키 어렵다. 가령 비슷하게 수많은 이들의 숙원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조차 무려 13년째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금지가 없었다면 실험은 있었을까?

이미 사회연대경제와 시민사회에서 그런 요구와 욕구가 굉장히 많다. 물론 기존 자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배구조 실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은 자기 돈을 내면서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거꾸로 현대의 비영리재단은 미션과 목적이 아주 다종다양해졌고,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창업육성기관(엑셀러레이팅) 중에서, 디캠프가 ‘시조새’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비영리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인데, 시중 은행들이 3천억을 갹출해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했다. 하지만 ‘5% 미만’ 규제 조항이 있는지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육성 배출한 스타트업에 팔로우온 후속 투자를 해 계속 동행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못 하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5% 미만 투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상시적인 재무제표 열람은 3% 지분 가진 주주부터 가능하지만, 주식매매가 거의 없는 비상장 기업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5% 지분율로는 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영리 스타트업도 이런 상황이라서,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 등은 상황이 더 어렵다. 주요한 육성보육기관들이 전부 비영리 공익법인이라 보육 후 팔로우온 투자를 5% 이상 할 수 없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소셜벤처의 초기 생존율, 시장 안착 성공률이 극도로 낮다.

비유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바로 출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랄까. 또한 성장단계에서도 아무리 임팩트투자사나 소셜벤처 전문 투자사 펀딩을 받는다 해도, 펀드출자자 요구에 의해 8년 안에 투자자금 회수를 압박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의 ‘인내 자본’ 중심 투자 환경,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형 사회적기업을 만든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성남시민주식회사’ 라는 모델을 별도로 기획해 만들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층위에서 2번과 3번 (정부AI, 지방정부AI) 지배구조에 대해 이해가 깊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깊고, 그런 맥락에서 기본사회, AI기본사회를 창발하고 브랜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의 역할은 거시적인 방향 제시라서, ‘5% 미만’ 지분 규제의 문제는 아직 모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윤호중 장관과 같이 최근까지 시민사회와 접촉면이 많았던 정치인의 경우와는 달리, 오랜 기간 유력 대권주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지는 기대와 윤호중 장관에 가지는 기대는 서로 다르다.

시기도 중요하다. 정부가 ‘모두의 창업’ 시대를 선언했고, AI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5% 미만’의 공익법인 지분 참여 규제는 공익적인 재단과 기금이 영리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투자하고 또 경영에 실제 참여할 방법을 원천 차단한다. 공익법인은 AI기업의 주요 주주로도, 이사회 구성원으로도 사실상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과거 재벌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규제 제도지만, 현재 사정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한다.

‘양날의 검’ 같은 속성을 가진 신기술, AI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공적인 규제, 시민들의 직간접 소유를 통한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를 병행해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서 현 제도는 재벌의 편법을 제어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했다. 현 제도는 재벌의 편법과 오남용, 악용 가능성을 제어하려는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법과 시스템이 안착했고, 상법이 3차에 걸쳐서 개정됐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곧 앞두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경제 민주화 법들이 부족했다.

과거에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서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비민주적인 경영을 막으려 했지만, 지금은 재벌들의 3, 4세 승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도 하다. 또, 지금은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추가 돼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내부고발 제도도 활성화됐다. 물론 ‘공익 3법’ 등을 마련하면 제도 초기에는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AI시대 스타트업과 소셜벤처가 공익적 지배구조를 실험하고 연구해 창업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결: 공익 추구와 자본 추구는 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앤트로픽이 아니라 오픈AI였다면? 미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용하지 않았다면 샘 올트먼은 다시 한번 주주들이나 이사들에게서 축출당했을 거다. 이번에는 정반대 이유로. 공익 추구하느라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앤트로픽이라서, 앤트로픽 내에 장기이익추구 우선 의사결정이 촘촘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부’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아모데이 CEO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미 국방부 vs. 앤트로픽 ‘맞짱’ 사건 이후 앤트로픽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한다. 앤트로픽의 철학과 방향은 앤트로픽이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이윤 추구에도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이 착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기업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오히려 앤트로픽 모델이 더 부합하고, 돈도 꾸준히 많이 벌 수 있는 혁신전략일 수 있다는 거다.

블랙록(자산투자사),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다. 우리나라에 20조를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1 투자 기준이 ‘리스크 해소’다. 그런 블랙록이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기후위기다. RE100 준수하는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RE100에 동의해야 투자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남해안에 대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를 짓겠다고 했고, 이곳이 아시아 AI허브 역할을 하되, 남해안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력 수급하겠다는 계획이 수용돼 블랙록이 투자를 결정했다.

사람들이 선호하고, 충성하며, 자본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없애는 차원에서 공익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다. 새로운 ‘상식’이 되어간다. 공익 추구하면 빨갱이, 이익 추구는 악덕 기업? 이런 이분법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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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중동의 불길이 바꾼 네가지 우리 현실. 이란 공습 후 달라진 패권…한국이 받은 청구서는?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6분)

중동의 불길은 더 이상 지역 분쟁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3월 말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 이란의 역내 보복,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이 맞물리며 이번 위기는 에너지 수송로와 동맹체계, 금융시장과 공급망을 동시에 흔드는 복합 위기로 전개 중이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합동 공습을 개시한 이후, 이란은 걸프 일대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미사일로 응수하며 전선을 걸프 전역으로 넓혔다.

미국이 지난 3월 27일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타격을 열흘 유예했지만, 그 기한이 임박한 지금은 긴장의 해소가 아니라 군사적 확전과 정치적 협상 압박이 병행되는 유동적 국면 그 자체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누가 전략적 요충을 통제하고, 누가 질서의 비용을 타국에 이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세계 정치의 재시험이다.

미국 개입 방식의 변화와 중국의 딜레마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쟁의 강도보다 미국의 개입 방식 변화에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수십만 병력을 투입해 점령하고 재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밀타격·정보자산·방공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후방에서 전략적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2026년 1월 공개된 미국 국방전략(NDS)은 이 선택의 배경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문서는 중국을 유일한 포괄적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 군사력을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방향을 천명하면서, 다른 전구에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책임 확대를 분명히 했다. 오늘의 중동은 미국 패권의 쇠퇴를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비용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중동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던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소극적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심 에너지 공급처인 이란이 전략적으로 약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중동 거점 전략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여지를 계산하는 역설도 존재한다.

미국은 이 틈을 타 걸프 국가들과 AI 기술·안보 협력을 연계하며 중동의 오일머니를 달러 중심 경제·기술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에너지·금융·기술이 맞물린 이 구도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재강화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UAE·사우디아라비아가 미·중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낼 ‘제3의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저항의 축 해체와 중동 질서 재편

이번 전쟁이 흔드는 것은 이란의 군사력만이 아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이 구축해 온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 즉 헤즈볼라·하마스·후티·이라크 민병대를 아우르는 반미·반이스라엘 연대의 구심력이 이번 전쟁을 거치며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 연대는 이란이 중동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미국의 압박을 우회하는 핵심 기제였다. 그 중심축이 흔들리는 지금, 중동의 안보 지형은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했고,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걸프 국가들은 이란 위협이 약화된 공백을 틈타 적극적인 안보 역량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국립외교원의 『2026 국제정세전망』이 올해 중동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구조”로 전망한 것은 이번 전쟁으로 현실이 됐다. 중동은 이제 미국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단극 질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미국의 후방 보증·걸프의 재무장이 층위를 이루는 복합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중동의 불길은 한국에도 청구서를 보냈다

서울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생계·존엄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의 안전보장’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 인도주의 질서의 붕괴, 동맹 구조의 재편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 복합 충격 앞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충격을 학습과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는 전환적 회복력(Transformational Resilience)이다. 그 출발점은 네 가지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

첫째는 에너지다. 2025년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은 하루 195만 배럴 수준이었고,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한 비중은 69.9%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 수치가 보여주듯 유가 충격과 물가 압박,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된다. 3월 들어 한국은 유가 급등에 대응해 UAE산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추가 도입했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가격 상한 조치를 병행했다. 중동 위기가 더 이상 외교 뉴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비용, 무역수지에 직결되는 경제안보 사안임이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는 충격의 전파 속도다. S&P 글로벌은 이번 중동 전쟁이 한국 정유업계의 단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원유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정유사들이 본격적인 신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유시설의 상당 부분이 고유황 중동산 원유 처리에 최적화돼 있어 단기간 대체가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약점이다.

화학 원료 가격도 요동친다. S&P에 따르면 동남아 메탄올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3월 20일까지 72% 급등해 2023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발 충격은 원유뿐 아니라 석유화학·물류·제조 원가 전반으로 번지는 다층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셋째는 안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은 동맹에 대해 더 제한적인 직접 지원과 더 큰 자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 동맹이 모든 공백을 메워 줄 것이라는 사고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과 정책적 관심이 중동 전선으로 집중되는 국면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작전 지속 능력과 자주적 억제력, 공급망 방어 역량을 더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진다.

넷째는 인도주의 질서의 붕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3월 초 긴급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 중동·서남아의 적대 행위로 33만 명 이상이 새로 강제 이주했으며, 이 지역에는 이미 2,460만 명의 강제이주민과 귀환민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엔 브리핑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 아프가니스탄·이란·레바논·파키스탄에서 410만 명 이상이 국내 실향 상태에 놓였고 약 11만 7천 명이 국경을 넘었다.

전쟁은 언제나 미사일보다 먼저 사회의 약한 연결고리를 끊어 놓는다. 중동의 불안정은 이미 취약했던 난민·이주 질서 위에 새로운 균열을 덧씌우고 있으며, 이 인도주의적 충격은 지역을 넘어 국제 질서 전반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관전자로 머물 시간이 없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찬반이나 거리두기가 아니다. 중동 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안보·해상교통로 안정·공급망 방어·동맹 조정이라는 네 개의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중동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중동발 충격을 관리하는 국가전략이다.

그 전략은 세 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의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조달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운용을 정교화해야 하고, 해상 교통로 위기 시 민간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 공급 계획을 상시화해야 하며,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병행 강화해야 한다.

방산 수출 확대를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무기를 파는 것과 지역 질서 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중요한 것은 방산 수출을 외교·안보 전략과 연결해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의 기름값과 정유산업, 해상물류, 동맹 구조, 한반도 억지력의 문제로 한꺼번에 이어지는 현실 앞에서, 외교와 안보를 따로 설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21세기의 패권은 더 이상 영토 점령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에너지의 길목을 관리하고, 동맹의 비용을 분담시키며, 지역 전쟁의 충격을 금융과 물류, 난민과 공급망의 형태로 세계 전체에 분산시키는 능력이 곧 새로운 패권이 되고 있다.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긴장이 한반도의 전략 계산법을 바꾸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패권 재편의 파고는 이미 동아시아를 향해 밀려오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방산 경쟁력·동맹 조정·전략적 자율성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냉정하고 능동적인 국방 외교의 재건이다. 중동의 불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서울의 물가와 산업, 안보와 외교의 문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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