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 폴리시] 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가가 1.7배 ‘점프’하는 동안에 일반 분양은 오히려 비중이 감소했다. 원인은 공급 부족. 이재명과 오세훈은 책임 공방을 벌였다. (⏳3분)

✔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예정 분양가가 5년 새 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반해 청약 시장에 나오는 일반 분양 비중은 30% 수준에서 22%까지 낮아졌다.
✔ 공급 과실이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조합 및 조합원에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정비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공급 차원에서 유의미하다.
• 하지만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건 문제다.
• 서울시는 정비 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을 주거 안정 성과로 내세우지만 공급 과실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종태 의원실(대전 서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 예정 분양가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조합이 추정해 제시한 분양가다. 이 자료는 HUG 보증 심사 당시 조합이 제출한 추정치로 이후 공사비·금융비 등이 반영되면 실제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다.

강남 3구 아니어도 평당 분양가 1.8배 상승.

• 분석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받은 서울 정비 사업장 62곳의 3.3㎡(1평)당 평균 예정 분양가는 2021년 3,130만 원에서 올해 5,290만 원으로 1.7배 상승했다.
• 중앙값도 같은 기간 2,700만 원에서 5,050만 원으로 1.9배 가까이 올랐다.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해도 평균 예정 분양가는 2,550만 원에서 4,250만 원으로 1.8배 상승했다.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설계비·감정평가비·각종 용역비 등 사업 초기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조합의 신용 및 담보가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HUG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서초구 사업장, 평당 분양가 1억 넘어.

• 2025년 11월 서초구의 한 사업장은 3.3㎡ 당 예정 분양가가 1억 100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 올해도 서초구 9,500만 원, 동작구 7,700만 원을 제시한 사업장이 확인됐다.

일반 분양 비중 21.8% 그쳐.

• 반면, 일반 분양 비중은 낮아졌다. 2021년 전체 8,129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은 2,401세대로 29.5%였다.
• 올해는 1만 9,962세대 가운데 4,361세대로 21.8%에 그쳤다.
• 일반 분양 비중은 2023년 37.8%를 기록한 이후 2024년 31.9%, 2025년 24%, 올해 21.8%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62개 사업장의 7만 5,411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은 2만 2,067세대로 29.3%였다. 조합원 분은 4만 3,310세대(57.4%), 임대주택은 1만 34세대로 13.3%였다.

일반 분양 ‘제로’인 곳도.

• 사업장 4곳은 일반 분양 물량이 한 세대도 없었다.
• 올 6월 강동구의 한 사업장은 조합원 분 1,164세대에 일반 분양은 60세대에 불과했다.
• 올해 1월 서초구의 한 사업장도 조합원 분 386세대에 일반 분양은 10세대였다.
• 다만, 이 자료는 HUG로부터 특정 보증 상품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으로 한다. 자체 신용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거나 타 보증 기관을 이용했거나 시공사 신용 보강으로 자금을 조달한 대형·우량 사업장은 잡히지 않는다.

“일반 분양 물량과 분양가 점검 필요.”

• 장종태는 서울시를 겨냥했다.
• “서울시는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주거 안정의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예정 분양가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일반 분양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장종태는 “정비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면서도 “그 과정에 주거 접근성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서울시의 중요한 책무다. 총 공급량뿐 아니라 일반 분양 물량과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 수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공급 부족에 이재명 vs. 오세훈 설전.

• 한편, 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급등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공급 부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오세훈(서울시장)이 4선 시장으로 선출됐던 ‘2022년’을 꼽으며 “그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전임자와 서울시장에 돌린 것이다.
• 이에 오세훈은 기자회견 직후 SNS에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며 “문제는 이제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대출이 안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확신에 갇혀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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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민생에는 5년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이후 급변한 민심…일관된 목표와 장기적 설계로 위기 돌파해야. (이용갑/재능대학교 초빙교수) (⌚7분)

탄핵당한 직전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는 속도감 있게 국정을 밀어붙였다. 이런 상대평가 속에서 국민의 지지는 올해 6월 초까지 계속 올랐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코스피 지수가 이를 보여준다.

집권 1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2024년 12·3 비상계엄(이른바 ‘12·3 내란’) 사태의 종식과 사법 개혁이 주요 주제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전략)이 화두였다. 전 세계적인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 열풍에 따른 AI 경제 활성화도 있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주식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이제 절대평가의 시간

하지만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 국민은 이제 현 정부를 절대평가로 바라본다. 정치적으로는 검찰의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치안 불안이 거론된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세금, 청년 주거 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2배 등으로 증폭해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와 주가 하락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4년 7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현 대통령은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생을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말이었다. 그 결과 먹사니즘, 민생, 실용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현금 지급을 이어갔다. 지역화폐도 국고 지원을 받아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사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부는 없다. 정책에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정부도 없다. 실용은 성과를 내기 위한 태도일 뿐이다. 문제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다.

국정 철학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지난 1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다. 5년마다 ‘무슨무슨 정부’라 부르며, 지난 정부와는 다른 새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약 2개월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비전, 목표, 전략, 국정 과제를 준비한다. 정부는 이 과제들을 5년 동안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다. 정부의 비전과 국정 과제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이 위원회는 약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국정 과제를 마련한 뒤에는 해산했다. 그 이후 국정 과제 관리는 상설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았다.

현 정부는 취임 후부터 광복절 전후까지 약 두 달간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그 아래 3대 국정 원칙과 5대 국정 목표를 두었다. 다시 그 아래 23개 추진 전략과 123개 국정 과제를 제시한 뒤 활동을 마쳤다.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 원칙,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는 먹사니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그 안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이것이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목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문제는 국민이 이런 사정을 거의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 1년,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정 기획 차원의 전략·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국가 비전 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설득되지 않는다. 상황 논리, 정치적 이해관계, 추진 가능성 등 이른바 ‘그때그때 논리’가 앞선다는 인상이다.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처음엔 소위 오른쪽 인사를 기용하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지금은 지지 세력을 넓혀 ‘구조적 다수’를 구축하려 한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가 같은 정당이다. 우호 세력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약 5분의 3이 범여권이다. 하지만 ‘국민 통합’이든 ‘구조적 다수’든, 이는 직업 정치인들 사이의 정치공학적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정책 신뢰 녹이는 땜빵 정책의 무한 반복…

국민에게는 말 그대로 기본이 튼튼하고, 먹고사는 데 어려움을 없애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주식시장 혼란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예탁금 상향 등 투자 조건이 강화됐다. 보유 주택 규모 중심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려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후퇴했다. 기초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 수급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형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기존 수급 대상(하위 70%)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급여만 소폭 올리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이를 민의를 반영한 빠른 정책 전환이라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그때그때 정책 추진’의 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살펴보자. 출생 때부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새로 제시됐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을 재구성한 것에 가깝다. 이른바 ‘표지갈이 정책’이다. 자산 형성 종잣돈 마련과 취업 지원은 좋은 정책이다. 다만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이다.

문제는 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 창출, 즉 청년이 취업할 일자리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논의는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원을 늘려 청년 채용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는 방안도 있었다. 지금은 이런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청년 주거 지원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목돈이 없는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작용도 있다. 무주택 4050 중장년 세대의 허탈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선의와 명분만으로 정책 효과가 담보되진 않는다

최근 발표된 정부 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어떨까. 이 자체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돼 온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방향이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최근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전체 관리 대상 524개 중 109개를 줄여 415개로 정비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것이 그동안 반복돼 온 ‘분리·신설 후 다시 통폐합’의 되돌이 순환이 아니라는 근거 제시와 설득이 필요하다.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학의 신입생 등록금 전액 무료(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적용) 정책도 논란이다. 당사자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미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고 있다. 대학 경쟁력과 무관하게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특혜를 주는 셈이다. 교육, 지역 균형, 지역 경제 여러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득이 더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가 떠오른다. 그때도 선의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중장기 효과 검토가 부족한 채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0% 이상씩 올렸다. 탈원전 정책도 비슷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력 공급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시행도 제대로 못 하고 논란만 키웠다.

지금도 비슷한 걱정이 든다. 호남·영남·충청에 수백조 원 규모의 AI 투자와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된다.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조성된다. 반도체·AI·데이터센터 호황에 발맞춘 미래지향적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산업들은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 오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의 계획이 호황기의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

5년 단임 너머 ‘그 다음’을 설계해야 할 숙명

5년 단임 대통령제에는 숙명이 있다. 효과가 2~3년 뒤에나 나타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오래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중장기 정책 추진의 좋은 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확대됐다. 아동 분야는 임신·출산 지원, 양육·아동수당,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초등학교 늘봄교실, 지역아동센터로 넓어졌다. 노인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형 돌봄, 통합 돌봄, 기초연금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국가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다. 다음 정부의 정책 추진까지 고려한 중장기 설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5년 단임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대표적 사례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모수 개혁이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랐다. 몇 년간 논의한 개혁안을 합의해 입법했다.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법 개혁은 다르다. 지난 1년, 야당의 반대에도 정치적 결단으로 추진됐다. 이제는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수정하고 보완하며,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5년 단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성공은 다음 정부에서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협상했다. 그다음 정부가 이를 체결했다. 다음 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이어갈 때,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낸다. 반대로 다음 정부가 정책을 본질적으로 뒤집으면, 효과는 단편적으로만 확인될 뿐이다.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민생 문제 해결은 5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

다음 정부까지 정책을 이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같은 정당 출신 정치인의 재집권, 이른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그런 사례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법화하고, 시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다. 최근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적 시범 사업이 시작된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대상자를 노인 중심으로 좁혀 시범 사업을 이어갔다. 이후 입법을 거쳐, 현 정부 들어 올해 3월 27일 통합 돌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됐다.

어떤 방식이든 마찬가지다. 구조적 다수라는 직업 정치인 간 정치공학적 관계 설정으로는 안 된다. 국민의 요구를 수렴한 민생 정책 설계가 먼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까지 과제를 이어 줄 국민 통합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민생 문제 해결은 5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 여러 정부에 걸쳐 시도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공학보다 미래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제시한 국정 비전과 전략, 국정 과제에 기반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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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리포트] 연임 없고 파병 없다 선언… “국민은 옳다”면서도 “반대자들의 힘이 열 배는 세다” 하소연. (⌚10분)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데다 검찰 개혁과 인사, 부동산 등 쟁점이 많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임기가 4분의 3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 급락은 위험 신호다. 오늘 기자회견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가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연임 이슈를 길게 끌면서 프레임에 말려든 모양새가 됐다.
• 이재명은 머리 발언에서 “국민은 옳다”면서 “모두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겸허하게 고개를 숙였다. “작은 성과와 국민의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이재명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검찰 개혁을 책임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다.
• 오늘 나온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37%를 찍었다. 과연 오늘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했을까.

• 이재명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인사 검증 문제 없나, 김승원 임명할 건가.

•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다. 부족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공소 취소 할 건가.

•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악의적 조작 수사로 의심이 되는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
• 공소 취소가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건 안타깝다. 이 자리에서 국회에 부탁하겠다.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기 바란다.

호르무즈 파병할 건가.

• 많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도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
•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 원유 수송로 확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 이걸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병은 아니다. 불관여 불개입 원칙을 지키겠다.

김정은-트럼프 만날까, 한국이 어떤 노력하고 있나.

•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런 믿음은 변함이 없다.
•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단절되고 적대하면 위험하다.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
• 트럼프(미국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단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나도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남한 패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강북 집값이 오르고 있다, 대책이 있나?

• 원인은 모두 알고 있다. 첫째,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기업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지방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한다.
• 둘째, 부동산 불패 신화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을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주고 대출을 풀어주고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 셋째, 공급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오세훈(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집값이 폭등했다. 똘똘한 한 채 하나가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상상이 잘 안 된다.
• 유동성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갑자기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강남은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 택지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가겠다. 조만간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분야에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 핀셋 정책이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 앞으로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제가 성장하면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경매 물건도 늘고 대출 연체율도 늘었다.
• 규제 공급 세제 등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거다. 전세+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나.

•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나.
• 질문이 의미가 없다.

레버리지 ETF,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보나.

•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지.
• 도입할 때 보고 받은 바 있다. 이미 해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고 해외로 나간다.
•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째,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둘째, 국내에 투자하게 하자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 상승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면서 이뤄졌는데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하향세로 돌아서니 손실이 두 배가 됐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안다.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손해를 본 분들이 원성이 커진 것 같다.
•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김용범 후임은?

•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일단 살아야하니까.
• 그런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다.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는 어떻게?

•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안 하고 싶었지만 합의-타협을 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
•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이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었다.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어떻게 회수할 거냐, 수익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
•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다.
•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려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

•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다.
•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할 테고 부동산 커뮤니티와도 이야기해보거나 현장도 총리가 자주 다니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라는 압박이 있는데.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 기업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 내가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부처의 일상 사무는 보고를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는 지시를 내렸다.
•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를 발굴해서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원칙은 권한을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의료 안전, 미프진 논란은?

•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민생 개혁 과제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면서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책임 아래 결정하려고 한다.
• 미프진 문제도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됐을 거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열 배 이상 강한 거 같다. 그래서 보통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반발 때문에 개혁 멈추는 일 없다.

• 내가 일부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도 이해한다. 우리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나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대통령을 한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다. 반발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안다. 부동산 반발 많다. 농지 전수 조사 했더니 욕하는 거 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니가 왜 건드리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 농사짓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써서 허가받아 사 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게 제재 대상이다.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하고 있고,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려고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거다.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으면 뺏겨, 이재명이 뺏으려고 그래, 이런 오해가 있다.
• 찬성하는 사람은 모래알처럼 가만히 있는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 자기 걸 지켜야 하니까. 그거 이해한다. 이해하지만 나는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종국에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 느끼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세심하지 못했다.

• 내가 부족한 게 많다.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깨닫게 됐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석] 에둘러 간 답변, 자신감이 꺾였나.

• 이재명은 오늘 정면 돌파하지 않았다. 연임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으니 의미가 없고 공소 취소는 에둘러 갔다.
• 인사 문제도 가볍게 건드리고 넘어갔다. 추가 질문이 없기도 했지만 책임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 지지율 추락을 “나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았다.
• 부동산이 쟁점인데 “이 정부는 한다”고 했을 뿐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계곡 철거보다 쉽다”거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마인드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강북 집값을 묻는데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답변한 건 생뚱 맞았고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한 건 청와대가 여전히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윤석열과 오세훈에게 돌린 것도 적절치 않았다.
• “내가 언제 전세가 사라져야 된다고 했냐”고 반문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답변이 아니었다. 
• “국민은 옳다”고 했지만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발이 쌓여간다”거나 “반대자들의 힘이 열 배는 세다”, “결정하는 순간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 농지 전수 조사는 묻지 않았지만 먼저 꺼냈다. 역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국민의 뜻은 정권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오늘도 억강부약을 강조했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모두의 경제나 모두의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구호다.
• 파병은 없다고 선언한 건 명확했다.
• 미국 투자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대목도 효과적이었다. 이재명이 잘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방어적인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분석] 유체이탈 화법.

•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은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겁니다.”
• 레버리지 ETF 관련 해명은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위험한 파생 상품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다.
• 이재명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이라고 한 건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김용범(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배경도 언급하지 않았다.
•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한 것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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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ung-won’s Confirmation Report Passes.

•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walked out en masse as the motion to adopt the confirmation report for Kim Seung-wo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was put forward.
• The report stated, “He sufficiently possesses the qualifications and capabilities required of a Minister of Justice.”
• Seo Young-kyo (Democratic Party lawmaker, Judiciary Committee chair) said, “False information spread worldwide, but it seems the truth is now being revealed.”
• Kim Eui-gyeom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The public will understand that the gap in opinions between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s too wide to easily reconcile.”
• Jeong Jeom-sik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called it, “A declaration of war on the public to force the dismissal of charges.”
• In an editorial, Chosun Ilbo warned, “The forced appointment of Cho Kuk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 The Defense Committee also adopted the report for Kang Shin-chul (nominee fo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and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both chaired by the People Power Party—canceled their meetings entirely.
• Reports for Lee So-young (nominee for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Hong Ji-sun (nominee for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main pending.
• The appointment consent motion for Kim Seong-su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with 227 votes in favor out of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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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ee-dae Holds His Ground.

• An Asia-Pacific Chief Justices meeting was held in Seoul. Cho Hee-dae (Chief Justice) stated, “Judicial independence must be upheld no matter what challenges arise.”
• The Blue House requested a re-submission of the appointment nomination for Son Bong-gi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after initially refusing it, but has received no response.
• Two seats remain vacant, including those of No Tae-ak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nd Lee Heung-gu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 The Kyunghyang Shinmun editorial criticized, “The issue lies in championing judicial independence while failing to fulfil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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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Will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Launch Without a Chief?

• It is set to open on the 2nd of next month.
• Yoon Ho-jung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recommended Kim Ji-yong (nominee for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chief) to Lee Jae-myung (President) for appointment, but has yet to submit a personnel hearing request to the National Assembly.
• The Democratic Party maintains that Kim Ji-yong is unacceptable.
• Kim Ji-yong opposed the prosecution reform bill. In 2020, he also signed a statement by prosecutors opposing the suspension of duties order issued by Choo Mi-ae (then Minister of Justice) to Yoon Seok-youl (then Prosecutor General).
•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A figure who positioned himself as a vanguard in defending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 is now seeking to lea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 symbol of prosecution reform,” adding, “Even if it means leaving the inaugural chief’s seat temporarily vacant, proper personnel renewal must come first rather than forcing an unfit candidate into the role.”
• According to The Hankyoreh, the Blue House leans toward appointing him. A ruling party insider said, “Most of the raised suspicions have been reported as inconsistent with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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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Issues in Lee Jae-myung’s Press Conference Today.

• Two keywords cannot be avoided: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erm extension and dismissal of charges.
• Lee Jong-hoon (political commentator) pointed out, “Without an extraordinary explanation that ‘there will be no term extension’ and ‘the right to dismiss charges will not be given to the special prosecutor,’ it will be difficult to reverse public opinion.”
• Yoon Geon-young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The decline in approval ratings is quite serious; support is collapsing without recourse,” adding, “The public has moved from questioning ‘Is the president really like that?’ to outright withdrawing trust.”
• The Kyunghyang Shinmun emphasized in an editorial, “This press conference must be approached with the urgent resolve that it is the last chance to recover governing momentum,” stressing, “Sincerity and humility are the best attitudes for power to gain public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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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ce Is a Virtue.

• Yoon Tae-gon (The Moa Political Analyst) noted, “The president should not be sincere today, as sincerity often leads to emphasizing one’s good intentions and venting frustration.” “Sincerity is usually self-assessed by the speaker, but humility and modesty are judged by the listener.”
• “The president grows impatient when his words and intentions fail to resonate, but when his true feelings are fully exposed, it often backfires. Attempting to shift public perception by strengthening empathy and support usually has the opposite effect. The proper approach is to earn good evaluations and build support through them.”
•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once said, “Amid the protesters’ chants, I heard the song ‘Morning Dew,’” and added, “Sitting alone on a dark mountainside, I reproached myself for failing to serve the people with ease,” bowing his head—his approval ratings were at rock bottom.
• Real estate remains an Achilles’ heel. The troop dispatch issue looms. None of these are simpl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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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muz Strait Deployment Still Under Review.

• It was supposed to be discussed at yesterday’s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but was postponed. They judged that confirming the U.S. demand level should come first.
• No U.S. investment projects have been finalized yet.
• Woo Won-shik (Democratic Party lawmaker) argued, “The Iran war is a war of U.S. aggression, and our dispatching troops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Korea-U.S. alliance dimension.”
• Kim Joon-hyung (Patriotic Innovation Party lawmaker) said, “There’s a sense that they’ve already decided on deployment and are testing public opinion by leaking information.”
• Park Kwon-il (media sociologist) pointed out, “There is no national interest worth trading for the lives of compatriots.”
• The Zaytun Division, deployed in Iraq, was tasked with post-war reconstruction, but the Hormuz Strait is an active combat zone. The moment a single ship is sent, we become a combatant party and, if defeated,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feat. Park Kwon-il emphasized, “The reasons why South Korea must never get involved in this war are piled up like mou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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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The Reckoning of Interest Rates.

• The U.S. raising its benchmark rate has changed everything. Some analysts say, “The world now stands at the threshold of a new era of austerity.”
• Park Jun-woo (Hana Securities analyst) argued, “It’s more accurate to view this as the start of a new rate-hike cycle rather than a one-off adjustment.” The U.S. is expected to raise rates further in December and March next year, reaching a final 4.5%, while the Bank of Korea may hike to 3.25% by year-end and eventually 3.5%.
• Hwang Se-woon (Capital Markets Institute researcher) said, “Households and businesses may face a new level of debt-servicing burden.”
• Mortgage rates could reach up to 8% by year-end.
• Currency forecasts are mixed. Choi Ji-wook (State Street Markets managing director) predicted, “The exchange rate is more likely to rise than fall.” Moon Da-un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nalyst) said, “The initial response to high oil prices may be a strong dollar, but it will eventually shift to a weak dollar.”
• The Bank of Korea may raise rates again. The JoongAng Ilbo reported, “Markets are leaning toward a pause in October, followed by a November hike to 3.25%.”
• In an editorial, the Dong-A Ilbo warned, “Without tightening our belts, we may struggle to survive a long, cold winter.”
• The won-dollar exchange rate rose for six consecutive days, hitting 1,380 won.
• All three major U.S. indices rebounded. The S&P 500, Dow, and Nasdaq rose 1.14%, 0.61%, and 1.69%,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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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oint Tripartite Dialogue Resumes.

• The last time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left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in 1999. This one-point dialogue marks a six-year hiatus.
• Yang Kyung-soo (KCTU Chairperson) stated, “We must enter social dialogue to block exceptions to the 52-hour workweek and prevent the push for a ‘white-collar exemption.’”
• Chosun Ilbo emphasized in an editorial, “Easing labor regulations is not a privilege but a matter of nationa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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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ing Down on Speculators, But Hurting Farmers.

• Criticism grows that farmland investigations are unfairly targeting tenant farmers.
• There is the principle of “farmer-owned land.” In South Korea, farmland cannot be leased in principle. Leasing is only permitted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for elderly farmers over 60 who have farmed for at least five years. Illegal leases incur fines.
• Since Lee Jae-myung (President) ordered a full investigation, evicted tenant farmers have increased. Even when land is put up for sale, it often doesn’t sell, and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that lent money against farmland as collateral now fear loan defaults.
• 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urvey found 2.84 million out of 10.13 million parcels suspected of violating farmland laws—27% of the total.
• A farmer interviewed by Chosun Ilbo listed his land at 200,000 won per pyeong, then dropped it to 100,000, and finally to 60,000. “At my age, should I even pretend to farm land that won’t sell?” he said.
• Jeong Kum-sik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noted, “The farmland chaos began with a single offhand remark by President Lee Jae-myung in a State Council meeting.”
• Shin Dong-wook (People Power Party supreme council member) criticized it as “a classic case of desk-bound administration with no understanding of local conditions.”
• Kwon Chil-seung (Democratic Party policy chief) acknowledged, “It’s true some farmers are facing inconveniences due to the full farmland investigation.”
• The government is preparing corrective measures. For land used for agriculture but involving illegal leases or minor violations, it will allow formal lease agreements during a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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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Consulting Cartel Exposed.

•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stated, “We are checking cases where some polling agencies or consulting firms engaged in abnormal or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 Choo Mi-ae (Gyeonggi Governor) spent 2.09 billion won out of her 5.57 billion won election expenses on Park Si-young (political consultant) during the last election. According to News Hada, Choo Mi-ae’s campaign outsourced rally vehicles, billboards, banners, and polling to Park Si-young Inc.
• Hong Eun-kwang (Gyeonggi Province spokesperson) said, “The spending is un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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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Transaction Permit Zone Residency Requirement Postponed Again.

• Criticism arises that policy consistency is faltering. After a four-month postponement last October, it was extended until year-end in May. Now, it has been delayed another year.
• Lee Eun-hyeong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said, “Frequent revisions and supplements can be read as an unprepared policy” and “The government is failing to send consistent signals to the market, such as extending the postponement again after stating in May that ‘the postponement is a temporary measure.’”
• Park Hap-su (Konkuk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To stabilize the jeonse market, a fundamental policy review is needed, such as lifting land transaction permit zones except in essential areas.”
• Seo Jin-hyeong (Kwangwoon University Professor) pointed out, “If the government’s policy focus on actual residency continues, the rental market will face a reduction in jeonse suppliers.”
• The Hankyoreh explained in an editorial, “While some criticize it as a ‘band-aid solution,’ it is the government’s role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and mitigate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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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ence the Alarm, Dangerous Manual.

•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Safety Engineering fire, which killed 14, have been released. There were 48 fire accidents over five years.
• The alarm sounded and then turned off on the day of the accident.
• A Safety Engineering employee interviewed by Dong-A Ilbo said, “It seems this guideline was issued because they feared production disruptions if everyone evacuated when the alarm rang.”
• The cause was sludge left unattended inside the factory and improper operation of local exhaust systems that remove dust and steam.
• Police applied for arrest warrants for Son Ju-hwan (Safety Engineering CEO) and others, but the court rejected them. The case has been sent to prosecutors fo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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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bscription Fees? Knowledge Service Trade Deficit.

• South Korea’s knowledge service trade balance recorded a $6.44 billion defici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 Park Seong-gon (Head of the Bank of Korea’s Balance of Payments Team) stated, “The absolute amount of AI service subscription fees is not large, but the rate of increase is staggeringly fast.” Based on card spending data, categories including AI services double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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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From 61, Life Returns to Deficit.

• Labor income peaks at 45 at 46.51 million won. The deficit entry has been delayed from age 56 in 2010 to 61 in 2024.
• According to the National Data Service’s National Transfer Accounts statistics, the surplus phase begins at 28 and continues until the 61 age bracket.
• The total lifecycle deficit is 220.1 trillion won.
• Total consumption is 1509.8 trillion won, while labor income is 1289.7 trillion won.
• The elderly deficit is 188.9 trillion won, and the youth deficit is 186.2 trillion won.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he 2010 statistics began that the elderly deficit has surpassed the youth def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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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Tax on Cola: Could Cost 175 Won More.

• Kim Sun-min (Lawmaker, Nation Innovation Party) and Lee Soo-jin (Lawmaker, Democratic Party) proposed a sugar tax bill, while Kim Yoon (Lawmaker, Democratic Party) plans to introduce a bill that includes alternative sweetened beverages.
• Based on a 350ml cola can containing 37g of sugar, Kim Yoon’s proposal would add 175 won, Kim Sun-min’s 105 won, and Lee Soo-jin’s 38.5 won.
• A Kim Yoon office official explained, “The goal is not tax revenue expansion but to reduce chronic diseases through beverage desweetening and improve health insurance financial soundness.”
• The UK saw a 47% average reduction in taxed beverages’ sugar content after 2018 implementation, but Thailand’s 11% price increase led to minimal consump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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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Why Apple Stocks Are Pricier Without AI.

• Apple’s PER (price-to-earnings ratio) is 36 times its projected earnings. Microsoft is at 25x, Alphabet 27x, Meta 21x, and Nvidia 18x. Among the Magnificent 7, only Tesla and Apple are exceptions.
• Robert Armstrong (Financial Times columnist) explained, “Apple sells trust.” The market’s concern that pouring billions into AI infrastructure might not be the best move has made Apple stand out relatively.
• There are analyses questioning how long Apple’s trust premium—rooted in its closed ecosystem—can last.
• For reference, of the world’s 5 billion smartphones, Apple and Samsung account for around 1.4 billion and 1 billion uni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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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Trump’s Bullshit.

• Lying requires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truth and falsehood, but ‘bullshit’ is often just random blather to serve one’s purpose.
• Lee Bong-hyun (Research Fellow, Hankyoreh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lled Trump’s rate-cut claims “economically nonsensical.” It’s a strategy to obscure the ‘truth value’ of his words.
• He’s spouting incoherent claims like: the economy is strong so it deserves lower rates, he’ll distribute $5,000 Trump dividends, tariffs will be paid by China, and trade will halt if rates aren’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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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Consultation Is Key.

• The Chief Justice can nominate, and the President can reject appointments. What if they clash?
• In the worst-case scenario, the Chief Justice could keep nominating while the President keeps rejecting, leading to a standoff. Nomination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appointment.
• Park Jong-hyu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argues that prior consultation is therefore critical. “I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Chief Justice’s formal nomination rights will lead to actual appointments, giving the judiciary both legitimacy and practical benefit,” he explains.
• Park emphasized, “To preserve the nomination system’s original intent of respecting the judiciary while maintaining democratic operation, the Chief Justice must proactively engage in prior consul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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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Revives Democracy.

• Park Sung-min (political consultant) emphasized, “A paradigm shift is needed: reform the electoral system first, then amend the constitution.”
• Park Sung-min proposed abolish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aintaining the total number of lawmakers at 300, and adopting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where 3–4 representatives are elected per district. The plan suggests 60 four-seat districts + 20 three-seat districts, totaling 80 electoral districts.
• Park Sung-min stressed, “A presidential ‘runoff voting system’ and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where ‘coalitions by result’ are possible rather than ‘coalitions for results’—are the path to reviving dying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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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and Verification Capabilities Matter.

• Directive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translate vague desires into concrete language—pinpointing what is desired and by what standards. Verification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judge whether outcomes align with intent, retrace why they went wrong, and issue revised directives.
• Ahn Jin-ho (CEO, ID Innolab) emphasized, “No matter how capable AI agents are, they remain tools that do not bear responsibility for outcomes like humans do.” “The gap in execution narrows, but the gap in selecting what to execute and judging those outcomes widens instead,” h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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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아침이슬’ 들으며 자책했다” 정도의 반전 카드 나올까… 투기꾼 잡으려다 농사꾼 잡는다, 농지 조사 논란.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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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인사 청문 보고서 통과.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이 올라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 보고서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는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 차이가 커서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조국 임명 강행이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다”고 경고했다.
• 국방위원회도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는 아예 회의를 취소했다.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과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는 일단 보류 상태다.
•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68명 중 227명 찬성이다.

버티는 조희대.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조희대(대법원장)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손봉기(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거부한 뒤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노태악(전 대법관)과 이흥구(전 대법관)까지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 사법권 독립만 외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중수청장 없는 중수청 출범할까.

• 다음 달 2일 개청한다.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을 이재명(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 민주당은 김지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김지용은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2020년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 사수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는 임명 쪽으로 기운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 쟁점은.

•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두 키워드를 벗어날 수 없다.
• 이종훈(정치평론가)은 “‘연임 안 한다’ ‘공소 취소권도 특검에 주지 않는다’는 특단의 설명이 없다면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지지율 이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 하다가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회견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솔직함과 겸허함이 권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오늘 대통령은 진솔해서는 안 된다, 진솔해지면 자신의 선의를 강조하고 답답함을 토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솔은 말하는 사람의 자평인 경우가 많지만 겸허와 겸손은 듣는 사람의 평가”라는 이야기다.
• “대통령은 자신의 뜻과 말이 국민에게 잘 닿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지만, 대통령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 종종 사달이 난다. 공감대와 지지를 강화해 평가를 바꾸려 하면 역효과가 나기 십상이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 이명박(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다”면서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며 고개를 숙였을 때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 부동산도 아킬레스건이다. 파병 이슈도 있다. 어느 하나 쉬운 이슈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여전히 검토 중.

• 어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 미국의 요구 수준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
• 미국 투자 프로젝트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이란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으로, 우리가 파병한다는 건 한-미 동맹 차원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 박권일(미디어사회학자)은 “동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국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라크에 파병했던 자이툰 부대는 전후 재건 임무를 맡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교전 중인 전투 현장이다. 함선 한 척이라도 보내는 순간 교전 당사국이 되고 패전하면 패전의 책임까지 뒤집어쓰게 된다. 박권일은 “한국이 절대 이 전쟁에 발을 들여서 안 되는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금리의 역습.

•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세상이 됐다. “세계는 이제 대긴축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박준우(하나증권 연구원)는 “일회성 조정보다는 새로운 인상 사이클의 시작으로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2월과 내년 3월 추가 인상으로 최종 4.5%까지, 한국은행은 연말 3.25%를 거쳐 최종 3.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이면 최고 8%대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 환율 전망은 엇갈린다. 최지욱(스테이트스트리트 마켓 상무)은  “환율은 아래보다는 위쪽(환율 상승)”이라고 전망했다. 문다운(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유가에 대한 초기 반응은 강달러이나 결국 약달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는 “시장에서는 10월 한 차례 쉬고 11월 기준금리를 3.25%로 올리는 경로에 더 무게를 둔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모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춥고 긴 겨울을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원·달러 환율은 6일 연속 올라 1380원을 찍었다.
•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4%와 0.61%, 1.69%를 기록했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열린다.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떠난 건 1999년이다. 원포인트 대화는 6년 만이다.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는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동 규제 완화는 특혜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투기꾼 잡으려다 농사꾼 잡는다.

• 농지 조사가 애꿎은 임차농을 잡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다. 한국에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 농업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허용된다. 불법 임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이재명(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쫓겨나는 임차농이 늘고 있다. 정작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지역 농협은 대출 부실 우려도 나온다.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27%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농부는 평당 20만 원 하던 농지를 10만 원에 내놨다가 6만 원까지 내렸다. “이 나이에 팔리지도 않는 땅에서 농사짓는 척이라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고 지적했다.
•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 권칠승(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용으로 쓰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르게 읽기.

컨설팅 카르텔 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추미애(경기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선거 비용 55.7억 원 가운데 20.9억 원을 박시영(정치컨설턴트)에게 지출했다. 뉴스하다에 따르면 추미애 캠프는 유세차와 전광판, 현수막, 여론조사까지 주식회사박시영에 맡겼다.
• 홍은광(경기도 대변인)은 “문제가 없는 지출”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또 유예.

•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4개월 유예했다가 올해 5월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1년 더 유예하기로 한 상황이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잦은 수정과 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정책으로 읽힐 수 있다”며 “5월 발표 때 ‘유예는 한시적 운영’이라고 했다가 다시 연장하는 등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합수(건국대 교수)는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임대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보기 꺼라, 위험한 매뉴얼.

•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년 동안 48차례 화재 사고가 있었다.
• 사고가 있던 날도 경보가 정상적으로 울렸다가 꺼졌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안전공업 직원은 “경보가 울려 모두 대피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까 봐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 공장 내부에 슬러지가 방치돼 있었고 분진과 증기를 빼는 국소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다.
• 경찰이 손주환(안전공업 대표)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I 구독료 효과? 지식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64.4억 달러 적자다.
• 박성곤(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이 “AI 서비스 구독료가 차지하는 금액 자체는 별로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AI가 포함된 분류 항목이 올해 상반기에 2배 늘어난 상황이다.

해법과 대안.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

• 노동 소득은 45세에 4651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적자 진입은 2010년 56세에서 2024년 61세로 늦춰졌다.
• 국가데이터처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보면 28세에 흑자 구간에 진입해 61세 구간까지 이어진다.
• 전체 생애주기 적자는 220.1조 원이다.
• 전체 소비는 1509.8조 원, 노동 소득은 1289.7조 원이다.
• 노년층 적자는 188.9조 원, 유년층 적자는 186.2조 원이다. 노년층이 유년층을 앞선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콜라에 설탕세, 175원 오를 수도.

•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민주당 의원)이 설탕세 법안을 발의했고 김윤(민주당 의원)은 대체당 음료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당류가 37g 들어 있는 350ml 콜라 한 캔 기준으로 김윤 안은 175원, 김선민 안은 105원, 이수진 안은 38.5원이다.
•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세수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음료 저당화를 통해 만성질환을 줄이고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영국은 2018년 도입 뒤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평균 47% 줄었지만, 태국은 음료 가격이 11% 올랐는데도 소비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오늘의 TMI.

AI 없는 애플 주식이 더 비싼 이유.

• 애플의 PER(주가수익비율)은 예상 이익의 36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배, 알파벳은 27배, 메타는 21배, 엔비디아는 18배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와 애플만 예외다.
• 로버트 암스트롱(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애플은 신뢰를 판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애플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 하지만 폐쇄형 생태계를 고집하는 애플의 신뢰 프리미엄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참고로, 세계 스마트폰 50억 대 가운데 애플과 삼성전자가 각각 14억 대와 10억 대 정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의 개소리.

•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과 거짓의 차이를 알고 있지만, ‘개소리'(bullshit)’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무렇게나 내뱉는 경우가 많다.
•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주장은 경제학적 개소리”라고 평가했다. 말의 ‘진실 값’이 흐려지게 만드는 전략이다.
• 경제가 강하니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거나 트럼프 배당금을 5000달러씩 나눠주겠다거나 관세는 중국이 낸다, 금리를 안 내리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횡설수설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

• 대법원장은 제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둘이 충돌한다면?
• 최악의 경우 대법원장이 계속 제청하고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서 맞설 수도 있다. 제청한다고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게 아니다.
• 박종현(한양대 교수)은 그래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사전 협의는 고유의 제청권 행사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안기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다.
• 박종현은 “제청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민주적으로 운영·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선거구제가 민주주의를 살린다.

• 박성민(정치 컨설턴트)은 “선거 제도를 먼저 고친 후 헌법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성민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제안했다. 4인 선거구 60개 + 3인 선거구 20개 정도로 80개 선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 박성민은 “‘결과를 위한 연대’보다 ‘결과에 의한 연대’가 가능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중선거구제’가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시력과 검증력이 중요하다.

• 지시력은 막연한 바람을 구체적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원하는지 짚어주는 일이다. 검증력은 결과가 의도에 맞는지 판별하고, 무엇이 왜 틀렸는지 되짚어 다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안진호(아이디이노랩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처럼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행의 격차는 좁혀지지만, 무엇을 실행할지 고르고 그 결과를 판별하는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SK하이닉스를 SK텔레콤으로 잘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The post 김승원과 부동산, 파병, 공소 취소,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의 고차 방정식: 슬로우레터 9월18일.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이완의 색다른 진보 11.] 스웨덴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단 3석 차로 신승했다. 이번 선거 쟁점은 이민보단 의료와 교육 그리고 경제와 치안이었다. 그렇다고 반이민 정서가 퇴조했다고 보긴 어렵다. (⌚7분)

진영 논리가 판치는 시대, ‘논쟁’이 어렵다. 말, 글로 논하여 다투기보다 SNS에 서로 조롱하고 비아냥대기 바쁘다. 이미 각 부족 입맛에 맞게 답을 정해 놓은 좌우파 지식인은 한 치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토론은 물러나면 죽는 전장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차분한 논쟁이 필요하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어떤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토론 테이블에 꺼내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성역화도, 언더도그마도 타파 대상이다.

색다른 관점을 가진 철학자를 소개한다. 독립 연구자 이완(32)이다. 그의 철학과 생각이 정치·사회 논쟁에 작은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 이번에 그와 나눈 인터뷰 주제는 ‘스웨덴 총선’이다.

스웨덴 좌파 블록, 0.6%P ‘3석 차’ 신승.

— 9월 13일 스웨덴에서 총선이 열렸다. 좌파 블록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4년 만에 아슬아슬하게 좌파 블록이 정권을 되찾았다. 349석 가운데 176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달성했다. 여기서 좌파 블록은 사회민주노동당(S), 좌파당(V), 녹색당(MP), 중앙당(C), 이 네 개 정당으로 이뤄진 선거 연합이다. 99% 개표 상황 기준으로, 네 정당 득표율을 합치면 49.5%다.

오래전부터 사회민주노동당과 좌파당, 녹색당이 적록 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도 우파 정당인 중앙당이 참여하며 좌파 블록을 구성하게 됐다. 다른 우파 정당들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과 타협하자 중앙당은 여기에 반발해서 적록 연합과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가 확정된다면 아마 새 총리는 사회민주노동당 당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이 맡을 듯하다.

우파 블록은 온건당(M), 스웨덴 민주당(SD), 기독교민주당(KD), 자유당(L), 이 네 개 정당으로 이뤄져 있다. 2022년 ‘티되’라는 작은 성에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해서 ‘티되 협정(Tidöavtalet)’이라고도 불린다. 티되 협정 골자는 이렇다. ‘온건당을 중심으로 우파 연립 내각을 꾸리되 스웨덴 민주당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의회에서 협력한다. 대신 스웨덴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

이 협정에 따라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 블록은 온건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으로 이뤄진 연립 내각을 꾸렸다. 총리로는 온건당 당수 울프 크리스테르손을 지명했다. 이번 총선에도 승리했더라면, 크리스테르손 내각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파 블록은 득표율 48.9%를 얻었다. 단 0.6%P 차이로 졌다.

선거 쟁점, 이민보단 의료·교육·경제·치안.

— 득표율 상위 4개 정당은 각각 어떤 곳인가?

우선 원내 제1당은 득표율 28%를 받은 사회민주노동당이다. 기호는 S다. 1889년 창당했다.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동시에 가장 큰 정당이다. 무려 70여 년 동안 집권하며 ‘복지국가 스웨덴’을 건설했고, 1917년 총선 이래 지금까지 줄곧 원내 제1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집’과 ‘민족 중흥’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국민 정체성과 문화 동질성을 복지국가 확대의 원동력으로 삼았지만, 197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는 국민성보다 다양성에 중점을 뒀다. 지금은 다시 국민성을 강조하는 정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원내 제2당은 득표율 19.9%의 온건당이다. 1908년 창당 이래 꾸준히 원내 제2당 자리를 지키며 사회민주노동당과 경쟁해 왔다. 정당 기호는 M이다. 전신은 1908년 창당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60년대에 이름을 온건당으로 바꿨다. 이름처럼 온건한 우파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복지국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저소득·중간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 급여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 수급자를 줄이고 자립하는 사람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약집 이름도 ‘노력이 보상받고 범죄가 처벌받는 스웨덴’이다.

원내 제3당은 17.5%를 받은 스웨덴 민주당이다. 스웨덴 민주당은 모두가 경계하던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다. 정당 기호는 SD다. 2022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원내 제2당으로 올라서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보다 3%P나 낮은 성적표를 받고 온건당에 밀려났다. 우파 블록에서 온건당과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이 모두 근소하게 득표율을 올렸지만 스웨덴 민주당만 큰 폭으로 득표율을 잃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스웨덴 민주당은 반이민과 치안 강화를 앞세웠다. 스웨덴에서 살려는 사람에게 스웨덴어를 쓸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 출신자에게 제공되던 모국어 교육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받는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이민보다는 의료와 교육, 경제, 그리고 치안이었다. 이민 문제 중요성이 비교적 낮아진 탓에 반이민 정당이 다소 주춤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스웨덴 시민권 취득 요건을 계속 높인다. 스웨덴 시민이라는 지위는 태어날 때부터 스웨덴인이었던 사람과 그 밖에 높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귀화한 시민은 범죄를 이유로 스웨덴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웨덴 민주당 2026년 선거 강령 ‘스웨덴은 우리 집.’

💡 스웨덴 공영방송의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선거 쟁점

1. 의료 — 53%
2. 학교와 교육 — 51%
3. 스웨덴 경제 — 48%
4. 법과 질서(치안) — 47%
5. 성평등 — 43%
6. 노인 돌봄 — 40%
7. 개인의 경제 사정 — 39%
8. 난민/이민 — 38%
9. 고용 — 35%
10. 스웨덴의 외교·안보 정책 — 33%

원내 제4당은 8.4%를 받은 좌파당이다. 좌파당은 1917년 사회민주노동당 내 급진 좌파가 빠져나와 창당한 곳이다. 과거 이름은 스웨덴 공산당이었다. 현재 정당 기호는 V다. 이번 선거에서도 좌파당은 사회민주노동당보다 급진적 공약을 내세웠다. 민영화한 복지 영역을 다시 공공부문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고소득층에 높은 소득세를, 은행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할 것을 공약했다. 현지 기업인들이 주로 우려한 것도 좌파당 공약이었다. [🔖관련 기사: 左연합 집권 가능성에 스웨덴 발렌베리 “깊은 우려” 왜?]

그럼에도 좌파당은 8.4% 득표율을 달성했는데, 지난 선거보다 1.6%P 많은 표다. 사회민주노동당이 2.3%P나 표를 잃었어도 좌파 블록이 밀리지 않은 데는 좌파당 역할이 컸다. 자연히 좌파 블록이 연립 내각을 꾸릴 때 좌파당 발언권이 강해질 듯하다.

“최상위 극소수 부유층은 우리의 공동 복지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현재 억만장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소득 대비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좌파당은 복지를 확충하고 사회에 필요한 필수 투자를 조달하기 위해 ʻ억만장자세(miljardärsskatt)’ 도입을 추진한다.”

🔖 좌파당 2026년 총선 강령 ‘당신의 편에서.’

반이민 정서 퇴조? “NO, 원내 정당 모두 ‘이민 통제’로.”

— 스웨덴 민주당이 표를 크게 잃었다고 했는데 스웨덴의 반이민 정서가 다소 누그러진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좌파당과 녹색당을 제외하면, 스웨덴 원내 정당이 모두 이민 통제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 제1당 사회민주노동당이 눈에 띄게 변했다. 2010년대까지 사회민주노동당은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난민 정책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이민자 자녀가 스웨덴어 대신 모국어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보장했다. 물론 스웨덴어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했지만, 스웨덴어를 몰라도 스웨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웃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이민자가 덴마크어와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복지 수당을 줄이거나 시민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덴마크 사회민주당을 맹비난했었다.(참고: 메리 힐슨, 노르딕 모델, 주은선 등 옮김, 삼천리, 2010.)

하지만 2010년대부터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도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다. 덴마크처럼은 아니더라도, 이민자에게 스웨덴어와 스웨덴 문화를 익힐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부당한 차별에는 맞서되 엄격한 이민 조건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스웨덴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민자에게 엄격해졌다. 자연히 반이민만 앞세워서는 선택받기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실제로 스웨덴 공영방송(SVT)의 출구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7%가 온건당으로, 4%가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갔다.

“스웨덴에 사는 사람은 모두 스웨덴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민주노동당 2026년 총선 강령 ‘스웨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

스웨덴 민주당이 내분을 겪은 탓도 있다. 스웨덴 민주당 속 강경파가 2018년 ‘스웨덴을 위한 대안 SFA’를 창당해서 지금까지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공영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민주당 지지층이 원외의 ‘기타 정당’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아마 더 강경한 우파가 스웨덴을 위한 대안 등으로 흘러간 것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이민보다 의료 체계와 경제, 치안이었다.

그럼에도 스웨덴 민주당은 원내 제3당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스웨덴 공영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도 블루칼라 노동자(Arbetare)와 기업인 – 농민(Företagare och jordbrukare) 40% 이상이 온건당 아니면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했다. 2025년 예테보리 대학교의 여론조사에서도 난민을 더 적게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 이상이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노동력을 위해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3%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 득표율이 떨어진 것만 두고 반이민 정서가 누그러졌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 남성, 우파 정당 지지하지만… 한국보단 양극화 덜해.

— 스웨덴에서도 청년 남성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주로 청년 남성이 스웨덴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통계청이 2026년 5월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5~34세 남성 24.5%가 스웨덴 민주당을, 22.7%가 사회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 반면 같은 나이대 여성 중에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는 8.7%에 불과했다. 대신 사회민주노동당 지지자가 36.5%였다.

다만 우리나라만큼 정치적으로 선명하게 양극화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좌파 블록과 우파 블록이라는 큰 틀로 보면, 청년 남성 사이에서도 두 블록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남녀가 완전히 분리돼 버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이완의 색다른 진보

1. 위험하니까 새벽배송 없애자? 진보는 위험을 통제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2. ‘이대남 극우화’보다 먼저 걱정해야 할 것, 정치적 배제.
3. 이준석식 능력주의?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4-1. 왜 한국의 보수는 ‘윤어게인’을 껴안고 죽는가.
4-2. ‘마거릿 재명’ 막을 수 없는 보수, ‘작은 정부’부터 버려라.
5. 세계시민주의적 평등사회? 그것은 무모한 이념이다.
6. ‘다주택자 때리기’보다 ‘공공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7. ‘군국주의’라는 편리하고 과장된 수사에 대하여.
8. 일베는 NO, 워마드는 YES? ‘혐오 표현’ 규제가 공정할 수 있을까.
9.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10. 민생쿠폰 흩뿌린 14조, 그 돈을 ‘고용보조금’에 썼더라면….
11. 스웨덴 총선 좌파 블록 신승, 우파 포퓰리즘이 주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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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ederal Rate Hike.

• 0.25 percentage points up to 3.75–4.00%. All 12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mbers agreed on the rate increase.
• The dot plot suggests another hike is likely before year’s end.
• Kevin Warsh (Federal Reserve Chair) emphasized prices: “Inflation has been too high for too long,” he noted.
• The rate hike was anticipated. The 10-year Treasury yield touched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level of 5%,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exceeded expectations.
• All three major US indices fell. The S&P 500, Dow, and Nasdaq dropped -0.45%, -1.21%, and -0.01%, respectively.

Trump Demands: “Below 1%.”.

• Trump (U.S. President) claimed on Truth Social, “America is unequivocally the world’s most creditworthy nation, and its economy is booming as new investments pour in.”
• In all caps, he wrote, “LOWER THE INTEREST RATE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AST.”
• He argued, “If the U.S. halted trade with all countries running deficits against it, it could earn at least $1.5 trillion,” though this is entirely unrealistic.
• Conflict between Trump and Warsh (Federal Reserve Chair) is now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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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52% Oppose Kim Seung-won’s Appointment.

• Results from a Korean Social Opinion Research Institute survey. Opposition to Kim Seung-wo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exceeds twice the approval rate (25%).
• The Democratic Party has decided to push for Kim’s appointment. They argue that the controversial request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s merely a civil petition and that no compensation was received.
• Chosun Ilbo emphasized, “No government can defy public sentiment.” They added, “What use is a press conference held against the people’s will?”
• The Participation Union’s commentary declaring Kim “unqualified” also drew attention.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ll officials deemed unqualified by the group have been ousted.
• Kim Chang-gyun (Chosun Ilbo columnist) noted, “There is a sentiment that even if approval ratings drop by several percentage points, they cannot let Han Dong-hoon succeed.” If Kim steps down, Han Dong-hoon (independent lawmaker) would gain greater prominence.
• The Democratic Party may unilaterally adopt the confirmation report. The final decision rests with Lee Jae-myung (President). The Blue House maintains, “No verified suspicion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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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Pill Approval for Under 9 Weeks.

• Hyundai Pharm’s Mifegest is under review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t has a 95% success rate. The goal is to introduce it in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 For two years after introduction, it will be dispensed via in-hospital prescription, with doctors directly prescribing and compounding. Kwak Soon-heon (Healthcare Policy Direct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plained, “Though the abortion law was ruled unconstitutional, there remain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pharmacists could still face criminal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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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Bloc: 15 Seats? 10 Seats?

• It’s currently 20 seats. The Democratic Party insists on 15.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said, “Watching the controversy over Yoo Hye-in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ominee) made me see the vulnerability of progressive forces.” The proposal is that if the Justice Party, Progressive Party, Social Democratic Party, and Basic Income Party unite, they could reach 15 seats—12, 4, 1, and 1 respectively.
• The Justice Party argues for lowering it to 10. Cho Kuk (Director of the Justice Party’s Innov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criticized, “Presenting numbers without basis and framing them as compromise or concession shows a misunderstanding of Korean democratic history.”
• The Hankyoreh also noted in an editorial, “If the Democratic Party is willing to revise the National Assembly Act not for immediate political needs but for the greater cause of political reform, there’s no reason to insist on 15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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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n-seok and Cho Kuk.

• One Justice Party lawmaker told Hankook Ilbo, “Kim Min-seok recently had lunch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Progressive Party, Basic Income Party, and Social Democratic Party, but we weren’t even contacted.”
• Speculation arises: while advocating for a “progressive grand coalition,” is he actually sidelining the Justic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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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The President Does What Ministers Should.”.

• Jeong Kyu-jae (adviser to the Korea Economic Daily) said this after meeting Lee Jae-myung (President). It was an event titled “National Unity, Dialogue Needed.”
• Jeong pointed out, “Ministers should announce policies and engage in debate, but the president is doing it.” He explained, “Even with properly distribut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e president has many tasks, yet they are too deeply involved in matters the executive branch should handle.”
• “The failure to organize energy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judiciary’s monopoly and abuse of power” also strikes a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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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s Press Conference: Can Approval Ratings Rebound?

• Lee Myung-bak (former president) repeatedly stepped back, saying, “If the public opposes it, we won’t proceed.” He shelved beef imports and the Grand Canal project. Though later exposed as lies, his approval ratings rebounded at the time.
• Roh Moo-hyun (former president) appealed, “This was a decision made despite political costs” after the Korea-U.S. FTA, and his approval ratings rebounded.
• Park Geun-hye (former president) announced the dissolution of the Coast Guard 34 days after the Sewol disaster, and her approval ratings fell further.
• Yoon Suk-yeol (former president) vaguely explained, “I was too hasty” regarding the Dior bag controversy, and his approval ratings plummeted.
• Kyeonghyang Shinmun emphasized, “In a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 the attitude and sincerity in delivering the message are as important as the content.”
• Yoo Seung-chan (CEO of Story Dot) said, “The best way to console the public is a sincere presidential apology. He should apologize for the real estate policy chaos, the leveraged ETF crisis, and repeated personnel failures—and promise not to pursue the prosecution’s case withdrawal or constitutional revision for extended terms.”
• The press conference tomorrow will display the slogan, “We will pay closer attention to the people’s will and lives.”
• The keywords are genuine apology and clear change. JoongAng Ilbo warned in an editorial, “If he’s going to talk nonsense, the press conference is poin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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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is Even an Investigation?”.

• Clashes erupted over the follow-up bill to abolish prosecutorial investigative authority. While prosecutors or police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investigations involving sexual violence victims, some Democratic Party lawmakers insist prosecutors must be excluded.
•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argued, “Granting evidentiary value to prosecutors’ recordings would make this an investigation.” When Kim Nam-hee (Democratic Party lawmaker) retorted, “Is this even an investigation?” Kim Yong-min snapped back, “Don’t interrupt.”
• Kim Nam-hee asserted, “How does protecting sexual violence victims relate to prosecutorial reform?”
• Park Eun-jung (Justice Reform Party lawmaker) noted, “While I agree with the intent, the principle is abolishing investigative authority. Since prosecutorial investigative power has been abolished, video recordings should proceed by request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from police o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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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Ordered to Pay South Korea 35.7 Million Dollars in Damages.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n a damages lawsuit against North Korea. The lawsuit demanded compensation for the 2020 destruction of the Kaesong liaison office.
• The summons was never formally delivered, and the trial proceeded without the defendant. Though victorious, there is no way to collect th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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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The Paradox of the Memory Boom.

• Hiro Ohta (Kioxia CEO) instructed restraint in raising NAND flash prices. Prices have already surged over 70% in the second quarter. In a Bloomberg interview, Ohta stated, “Excessive price hikes could erode customers’ investment capacity, ultimately harming the long-term growth of the memory market.”
• DRAM follows the same pattern. Smartphone prices have jumped, and laptops with downgraded specifications have proliferated.
• Chey Tae-won (SK Chairman) also remarked, “We must prioritize expanding supply and protecting the market—even if it means lowering profit margins—to grow together.”

Cognitive Surrender.

• Research shows students using AI tend to abandon the thinking process.
• An MIT survey on student usage found a learning illusion: students felt they had learned material even when they didn’t understand it.
• Beyond hallucinations, sycophancy (flattery) is also problematic—AI often reverses correct answers to align with users’ persistent incorrect claims.
• A CEPR study found homework scores rose 18% after AI adoption, but exam scores dropped 20%.

Will South Korea Invest in Alaska LNG?

• The U.S. pressure is intensifying.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ims to leave the MOU with a vague “exploring investment possibilities,” the U.S. insists on including “promoting investment.”
• The Alaska LNG project is widely deemed unprofitable. Kim Jeong-gw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reviously called it a “high-risk venture,” adding, “Alaskan gas fields are unlikely to meet our criteria.”
• Trump is eyeing Alaska ahead of the midterms.
• Investors 1 and 2 have already committed to an LNG plant and eight nuclear reactors, potentially exceeding $200 billion. South Korea has requested pre-purchase agreements, but the U.S. government ref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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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inghouse Stake Investment: The Royalty Problem.

• If investing in U.S. nuclear power, the royalty issue with Westinghouse must be resolved. Currently, South Korea pays Westinghouse approximately 1 trillion won in royalties per reactor.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sists on securing at least 15% of Westinghouse’s shares and a board seat, but the U.S. government opposes, offering less than 10%.
• Westinghouse’s corporate value ranges from $15–20 billion; 15% would cost around 4 trillion won.
• Even if 4 trillion won is spent to secure a board seat, the royalty issue remains separate. Without resolving royalties, constructing eight reactors could result in net losses.
• The situation is complicated on all fr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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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Whale Probability Was 0.0002%.

• Audit results are out. In May 2024, six months before Yoon Suk-yeol’s emergency martial law,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orted, “Geological success probability is uncertain at under 20%, so external promotion should be restrained,” but Yoon insisted, “Political judgment is my responsibility,” and forced the announcement.
• The Hankyoreh analyzed, “Yoon Suk-yeol, cornered by political crisis, desperately needed a narrative-shifting breakthrough.”
• In an editorial, the Dong-A Ilbo criticized, “Over 120 billion won in taxpayer money was wasted, and those responsible even held a performance bonus party,” adding, “At this point, criticism that it was a national fraud would be hard to ref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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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After the Rats, What Next?

• On Marado Island, 526 rats were caught at a cost of 237.75 million won. After relocating all cats from the island to protect the endangered horned grebe, the rat population surged.
• Yet disposing of the captured rats proved problematic. As rodents, they fall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 Han Jae-eon (Lawyer, Animal Liberation Solidarity Legal Support Center), interviewed by The Korea Times, stated, “Even if pest control is justified, whether the killing process constitutes animal cruelty must be separately assessed.”
• “If specific actions and intent are proven, punishment is possible,”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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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Minister-Legislator Dual Role Acceptable?

• Yoon Hye-in sparked the debate.
• It is true that proportional-representation lawmakers have traditionally resigned when appointed as ministers. However, when a district-based lawmaker becomes a minister, the norm has been to retain the seat while leaving the office vacant.
• Staff salaries remain unchanged: 560 million won for personnel costs and over 100 million won in additional support expenses.
• Lee Young-tae (Korea Ilbo columnist) criticized, “If lawmakers’ appointments to ministerial roles are not blocked, the legislative oversight system will collapse.” “A minister with no time to spare will inevitably neglect legislative duties. They’re simply holding two treats in thei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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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Japan Has Over 100,000 Centenarians.

• 107,677 individuals, of which 88% are women.
• A 114-year-old is the oldest.
• Japan’s population peaked at 128 million in 2008 and is projected to shrink to 87 million by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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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Hynix to Lease Intel’s Unfinished Fab.

• It’s a factory Intel left incomplete. For SK Hynix, this appears to accommodate U.S. pressure to expand domestic production while reducing tariff burdens. Reuters reported this.
• SK Hynix currently only operates back-end processing lines in the U.S. DRAM is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requiring government review for overseas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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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 Signs $44.8 Billion Boeing Aircraft Deal.

• 20 Boeing 777-9s, 25 787-10s, 50 737-10s, and 8 777-8F cargo planes. The total value is $44.8 billion.
• Current fleet: Korean Air operates 166 aircraft, Asiana Airlines 67. The merger is set for December 17th.

KT Breakup Sponsorship: Compensation Ruling for Minor Shareholders.

• Hwang Chang-gyu (former KT chairman) and Koo Hyun-mo (former KT CEO) were accused of creating slush funds during their tenures to funnel political donations to lawmakers. Hwang received a non-prosecution disposition, while Koo was fined 7 million won.
• Minority shareholders filed a damages lawsuit; the first and appellate courts ruled no liability, but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and remanded. Yesterday’s ruling ordered compensation.
• The court ordered Hwang to pay KT 459.76 million won, with Koo jointly liable for 88.28 million won alongside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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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Too Late to Contain.

• Thomas Friedman (New York Times columnist) argues, “It’s already beyond recall.”
• The debate over slowing AI development is over—what’s needed now is to start blocking proven threats. A global system to control AI is essential. The sooner it begins, the better.
• Related Link.

If Slowing Down Is Impossible?

• Accelerating might actually be the right choice. Bret Stephens (New York Times columnist) pointed out, “It’s meaningless unless there’s a guaranteed global slowdown, not just in the U.S.”
• The 1946 Atomic Energy Commission dealt with technology contained in a bottle, but now we must handle one that burst out the moment it was born. We all know there’s no way to put it back in.
• The only way to confront AI’s risks is by using AI itself.
• Related Link.

“I Told You So” May Come Too Late.

• Martin Wolf (Financial Times columnist) is pessimistic. There is no means to halt the competition, and the U.S. government is likely to remain passive. The story goes that we may only realize it’s too late when the worst scenario unfolds.
• There are three scenarios post-singularity.
• First, one where fears prove exaggerated and life continues as usual,
• Second, one where urgent regulations narrowly avert catastrophe,
• Third, one where the feared disaster materializes. AI could evolve autonomously and turn hostile, or humans could weaponize it. By then, declaring “I warned this would happen” would be f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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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of Investing in a Human Extinction Project.

• “It’s like an IPO for the Manhattan Project,” goes the joke, but critics argue the goal is inherently impossible.
• Spencer Jakab (Wall Street Journal columnist) noted, “The hyperscalers’ plans are beginning to hit limits.”
• First, data centers will consume 12% of U.S. power demand by 2030. Calculations suggest 30–60 additional nuclear reactors will be needed.
• Second, some argue it’s impossible due to copper shortages. What will they make all those wires from? By 2040, copper supply will fall 25% short—and new large copper mines take 15–20 years to bring online.
• Third, funding is far from guaranteed.
• Fourth, profitability remains uncertain. The slowdown debate might be a cartel-like move, but it also reflects the market’s lack of conviction.
• Jakab warned, “This could be bad news for the companies selling shovels and picks in the gold rush.” That’s also why Samsung + Nicks shares aren’t rising.
• Related Link.

This Is No Time for Cost-Benefit Analysis.

• “A tariff war must not escalate into a war of bloodshed. Trump’s bill comes in dollars, but the price we pay will never be settled in dollars.”
• Han Sung-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dvised, “If you start putting every issue on the same bargaining table, there’s no end to it.”
• “The war is not a matter of cost-benefit analysis but one of ‘principle’ and ‘legitimacy,’ and stricter standards must apply than in any other issue.”
• Related Link.

What We Expect from Lee Jae-myung.

• Kwon Tae-ho (editor-in-chief of The Hankyoreh) warned, “Repeated reversals of statements are shaking trust in his capabilities.”
• “This is not what we expect from Lee Jae-myung. What remains is the barrenness of ‘constitutional revision for extended terms’ and ‘dismissal of charges.’”
• Kwon noted, “There are aspects of hitting rock bottom, but also of glimpsing it.” Will tomorrow’s press conference be the real bottom?
• Everyone knows Lee Jae-myung feels wronged. But if public reasons are suspected of private motives, everything collapses. Private motives differ from private gain, and this case is closer to self-defense. Still, the argument is that setting aside grievances is the only way to regai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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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임박한 특이점, “내가 말했잖아”라고 할 때는 너무 늦을 수도… 윤석열의 정무적 판단? 대왕고래 확률은 0.0002%였다. (⏰12분)

🎧

미국 기준금리 인상.

• 0.25%포인트 올라 3.75~4.00%가 됐다.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2명 모두가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했다.
• 점도표를 보면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는 물가를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 금리 인상은 예견된 결과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건드리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5%와 -1.21%, -0.01%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1%보다 낮아야 한다.”

•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단연 세계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새로운 투자가 몰려들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문자로 “미국 금리를 내려라. 그것도 빨리!(LOWER THE INTEREST RATE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AST)”라고 썼다.
• “미국이 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한다면 적어도 1조5000억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 트럼프와 워시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쟁점과 현안.

김승원 임명 반대 52%.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25%) 여론의 두 배가 넘는다.
• 민주당은 김승원을 밀기로 했다. 논란이 된 식약처 청탁은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 조선일보는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갖는 기자회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다.
• 참여연대가 “김승원은 부적격하다”는 논평을 낸 것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참여연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인사는 모두 낙마했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지율이 몇 %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 잘되게 해줄 수 는 없다”는 정서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승원이 퇴진하면 한동훈(무소속 의원) 존재감이 더욱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청와대는 “팩트로 확인된 의혹은 없다”는 입장이다.

9주 이하 임신 중지약 허용.

• 현대약품의 미프진이 식약처 심사를 받고 있다. 중지 성공률이 95%다. 내년 1분기 도입이 목표다.
• 도입 이후 2년 동안은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간다. 곽순헌(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약사의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15석? 10석?

• 지금은 20석이다. 민주당은 15석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며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까지 모이면 15석을 채울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다. 각각 12석과 4석, 1석, 1석이다.
•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민주당이 당장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치 개혁의 대의를 위해 국회법을 손볼 생각이 있다면, 굳이 15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과 조국.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김민석이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관계자들과 점심을 했는데 우리에겐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 진보대통합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장관이 할 일을 대통령이 다 한다.”

• 정규재(한국경제신문 고문)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서 한 말이다. “국민 통합, 대화가 필요해”라는 이름의 행사였다.
• 정규재는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배분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행정부처가 책임질 일에 너무 발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다.
• “법조의 독점과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대목도 뼈를 때린다.

내일 기자회견, 지지율 반등 가능하다.

• 이명박(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소고기 수입도 일단 접었고 한반도 대운하도 접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때는 일단 지지율이 반등했다.
• 노무현(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직후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호소했고 지지율이 반등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는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가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 윤석열(전 대통령)은 디올 가방 논란을 두고 “박절하지 못했다”고 둘러대다가 지지율이 폭락했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메시지 못지않게 이를 전달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라며 “부동산 정책 혼선, 레버리지 ETF 사태, 거듭된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일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 계획이다.
• 키워드는 진실한 사과와 확실한 변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딴소리를 할 거라면 회견은 하나 마나”라고 경고했다.

“이게 무슨 수사냐.”

•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검사 또는 경찰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사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영상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가 “이게 무슨 수사냐”고 반발하자 김용민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았다.
• 김남희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원칙은 수사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됐으므로 경찰 등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상 녹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에 446억 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이 2020년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다.
• 애초에 서류 송달도 하지 못했고 재판도 피고 없이 진행됐다. 승소를 했지만 돈을 받아낼 길도 없다.

다르게 읽기.

메모리 호황의 역설.

• 오타 히로오(키옥시아 CEO)는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은 70% 이상 오른 상태다. 오타 히로오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면 고객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결국 메모리 시장의 장기 성장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 D램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가격이 뛰어올랐고 노트북(랩톱) 컴퓨터는 사양을 낮춘 제품이 늘었다.
• 최태원(SK 회장)은 “마진율을 내려서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하면서 같이 키워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

• AI를 쓰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MIT가 학생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실제로 배웠다고 느끼는 학습의 착각이 발견됐다.
• 할루시네이션(환각)뿐만 아니라 시코펀시(sycophancy, 아부)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맞는 답을 내놓고도 사용자가 틀린 주장을 계속하면 당신 말이 맞다며 뒤집는 경우도 많다.
•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조사에서는 AI 도입 이후 숙제 점수는 18% 올랐지만 시험 점수는 20% 떨어졌다.

알래스카 LNG 투자할까.

•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한국 정부는 MOU에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도로 남기려 하는데 미국은 “투자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으려 한다.
•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우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를 잡으려 한다.
• 이미 투자 1호와 2호는 LNG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로 확정된 상태다. 이것만으로도 20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전 구매 계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거절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문제는 로열티.

• 이왕 미국 원전에 투자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로열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원전 1기를 지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고 이사회 의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10% 미만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 웨스팅하우스의 기업 가치는 150억~200억 달러, 15%면 4조 원 정도다.
• 4조 원을 추가로 들여 이사회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로열티 문제는 별개다. 로열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전 8기 공사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확률은 0.0002%였다.

•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비상 계엄 반년 전인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발표를 강행했다.
• 한겨레는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에게 국면 전환용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12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데다 책임자들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어졌다”면서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쥐를 잡으면 그다음은?

• 마라도에서는 2억3775만 원을 들여 쥐 526마리를 잡았다. 멸종 위기 동물인 뿔쇠오리를 보호하느라 섬에 살던 고양이를 모두 육지로 옮긴 뒤 쥐가 늘었다.
• 그런데 쥐를 잡고 난 뒤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쥐도 동물이고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재언(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은 “방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죽이는 과정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 등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장관-의원 겸직 괜찮나.

• 용혜인이 쏘아 올린 공이다.
•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사퇴하는 게 관례였던 건 맞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장관이 되면 그냥 자리를 유지하면서 의원실을 비워 두는 것도 관례였다.
• 보좌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간다. 인건비 5.6억 원에 지원 경비가 1억 원이 넘는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의원의 입각을 막지 않으면 입법의 국정 견제 시스템이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눈코 뜰 새 없는 장관이 의원 업무엔 손을 놓기 마련이다. 그저 양손에 떡을 들고 있을 뿐.”

오늘의 TMI.

일본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

• 10만7677명, 이 가운데 여성이 88%다.
• 114세 노인이 최고령이다.
•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2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70년이면 87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인텔 팹 빌려 쓴다.

• 인텔이 짓다 만 공장이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인 데다 관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로이터 보도다.
•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후공정 라인만 있다. D램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해외에서 만들려면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 계약.

• 777-9 20대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 등이다. 448억 달러 규모다.
•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66대와 67대다. 오는 12월17일 통합한다.

KT 쪼개기 후원, 소액 주주들에게 배상 판결.

• 황창규(전 KT 회장)와 구현모(전 KT 대표)가 재임 시절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었다. 황창규는 불기소 처분됐고 구현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소액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배상하라는 선고가 났다.
• 황창규가 KT에 4억5976만 원을 지급하고, 구현모가 8828만 원을 황창규와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본다.
• AI 개발의 속도를 줄이느냐 마느냐 논쟁할 때가 아니라 이미 입증된 위협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AI를 통제할 글로벌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속도를 늦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다. 브렛 스티븐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 1946년 원자력위원회는 병 속에 갇혀 있던 기술을 다뤘지만 지금 우리는 탄생과 동시에 병 밖으로 나온 기술을 다뤄야 한다. 병 안으로 집어넣을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
• AI가 초래한 위험에 맞서려면 AI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내가 말했잖아”라고 할 때는 너무 늦을 수도.

• 마틴 울프(파이낸셜타임스 논설위원)는 비관적이다. 경쟁을 멈출 수단이 없고 미국 정부는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 가서야 늦었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특이점(singularity) 이후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 첫째, 우려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고 삶이 계속되는 시나리오,
• 둘째, 급박하게 규제를 도입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시나리오,
• 셋째, 우려했던 재앙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돌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AI를 악용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잖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다.

인류 멸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 “마치 맨해튼 프로젝트의 IPO와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 스펜서 야콥(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획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첫째,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의 12%를 데이터센터가 끌어가게 된다. 원전 30~60기가 더 필요할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 둘째, 어차피 구리가 부족해서 불가능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그 많은 전선을 뭘로 만드나. 2040년까지 구리 공급이 25% 부족할 텐데 대형 구리 광산을 새로 가동하려면 15~20년이 걸린다.
• 셋째, 자금 조달도 만만치 않다.
• 넷째, 수익 전망도 불확실하다. 감속 논쟁은 OPEC 같은 담합일 수도 있지만 아직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 스펜서 야콥은 “골드러시에서 삽과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삼전+닉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익 계산할 때가 아니다.

• “관세 전쟁을 피의 전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달러로 청구되지만, 우리가 치를 대가는 결코 달러로 끝나지 않는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협상판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조언했다.
• “전쟁은 손익 계산이 아닌 ‘원칙’과 ‘정당성’의 영역이며, 어떤 사안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것.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발표했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고 나니, 남는 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라는 앙상함뿐이다.”
• 권태호는 “바닥을 다진 측면도 있지만 바닥을 엿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일 기자회견이 진짜 바닥이 될까.
• 이재명이 억울하다는 건 모두가 안다. 하지만 공적 이유를 사적 동기로 의심받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사적 동기는 사적 이윤과 다르고 이 경우는 정당방위에 가깝다. 그래도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신뢰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남부 웨일스의 웨일스당(Plaid Cymru), 북아일랜드 신페인당(Sinn Féin)의 대표가 모여 의견을 모았다”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본문을 보완하고 후속 포스팅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슬로우뉴스를 평소 즐겨 보고 있는 독자로서 오늘 뉴스레터의 ‘웨스트민스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번에 있었던 일을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보다 상당히 강한 서술인 것 같습니다.
• 이번에 카디프에서 합의한 주체는 세 지역의 의회나 주민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남부 웨일스의 웨일스당(Plaid Cymru), 북아일랜드 신페인당(Sinn Féin)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체결한 MOU의 핵심도 세 지역의 즉각적인 영국 탈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헌정적 미래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웨스트민스터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정당이 독립 또는 아일랜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국민투표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 웨일스의 Rhun ap Iorwerth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웨일스 독립 국민투표의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웨일스에서 Plaid Cymru가 지난 5월 Senedd 선거에서 승리해 처음으로 제1당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식 결과는 전체 96석 중 Plaid Cymru 43석, Reform UK 34석, Labour 9석 등이었고, 이를 웨일스 유권자가 영국 탈퇴를 결의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구나 웨일스 정부가 이번 회담 뒤 공식 발표한 Cardiff Agreement를 보면, 웨일스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다른 constitutional journeys’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도 독립 자체보다는 빈곤, 생활비, 경제 성장, 재정 제도, 기후 변화, EU와의 관계 등 양국 정부의 협력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정부 모두 현재의 Union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각 지역 주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상황 역시 세 지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웨스트민스터의 동의 없이 독립 국민투표를 입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반대로 북아일랜드에는 Northern Ireland Act 1998에 아일랜드 통일 여부를 묻는 border poll의 법적 절차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 지역이 하나의 결의를 통해 동시에 영국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인상을 주는 설명은 이 중요한 차이도 지워 버리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슬로우뉴스가 사건을 단순히 자극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그 이면의 맥락을 설명해 준다는 점 때문에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표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국의 헌정 질서에 실제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뉴스인데, 이를 ‘세 지역이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고 압축하면 사실보다 극적인 제목을 뽑는 일부 미디어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난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슬로우뉴스를 계속 읽고 싶은 독자로서 사실과 정치적 선언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The post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값싼 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9월17일.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소셜코리아 칼럼] 2027년 세수는 50% 늘지만 복지 증가율은 9.4%에 불과하다. 2026년은 소득 불평등 원년으로 기록될 만하다. 전정권과 전전정권의 ‘로드맵’을 따라가기만 해도 지금보단 훨씬 낫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분)

2027년은 대한민국 재정사에 남을 해다. 국세 수입이 2026년 390조 원에서 2027년 584조 원으로 늘어난다(본예산 기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은 법인세 급증이 주된 요인이다. 불과 한 해 만에 50%가 증가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반도체 업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큰 호황 국면을 가리키는 말) 덕분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를 넘고,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한 명목성장률은 15%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성장도 좋고 세수도 넘친다.

세금은 넘치는데, 지갑은 비어간다

하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언론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른다. 한가한 소리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3천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46개월째, 청년 고용률 하락은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언론은 ‘상대적 박탈감’과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기회를 놓칠까 봐 느끼는 불안감)도 이야기한다. 역시 한가한 소리다. 상대적 박탈감은 나는 10만 원 벌었는데 옆 사람은 1억원 벌었다는 이야기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1.7%, 2분기 -2.1%로 두 분기 연속 줄었다. 빚을 감당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년 새 56%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벌써 9만7천명을 넘었다. 절대적 박탈이다. 2026년은 훗날 반도체로 인한 새로운 소득불평등 원년으로 불릴 만하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국가 곳간은 넘친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돈도 있다. 그래서 2027년 예산안을 복지 분야 중심으로 뜯어본다.

늘어난 돈은 복지로 가지 않았다 

2027년 총지출은 821조 원으로 12.8% 늘었지만, 총수입은 881조 원으로 30%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정부의 모든 수입에서 지출을 뺀 지표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는 올해 본예산 기준 52.7조 원 적자에서 내년 59.9조 원 흑자로, 오랜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다.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가 진 빚의 비율)도 당초 정부 계획상 2027년 53.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48.3%로 낮아졌다. 총지출을 12.8%나 늘려도 재정여력은 더 늘어난다.

사회복지 분야는 244조 원에서 267조 원으로 23조 원, 9.4% 늘었다. 16개 분야 가운데 하위권이며, 총지출 증가율 12.8%에도 못 미친다. 복지지출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법으로 정해진 급여(법정급여) 때문에 저절로 늘어나는 부분이 커서 보통 총지출보다 더 많이 는다. 그런데 세수가 50% 늘어난 해에 복지는 9.4% 늘어난다. 늘어난 돈이 복지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늘어난 복지예산 23조 원, 어디로 갔나

복지예산 증가분 23조 원을 뜯어보자. 핵심은 인구구조와 법률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난 돈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새로 선택한 돈을 구별하는 것이다.

1. 공적연금 6.4조 원

가장 많이 늘었다. 국민연금 5조 원, 공무원연금 1.3조 원이다. 현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무관하다. 관련 법에 따라 저절로 늘어나는 돈이라 정부의 재량적 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 노인이 늘고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이니 넘어가자.

2. 기초연금 2.5조 원(노인 부문)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설명이 끝난다. 다만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올해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약 35만 원을 일률 지급했다. 2027년에는 70% 이하 수급자를 상·중·하로 나눈다. 상위는 올해와 같은 약 35만 원, 중간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36만 원, 하위는 그보다 조금 더 오른 38만 원이다. 소득이 높은 어르신 몫을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준다니 얼핏 합리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다. 지난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한다)를 동시에 받은 노인이 78만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99.8%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해 부족분만 메워주는 방식(보충급여 원리)이라,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3만 원 더 줘도 실제 가처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반면 상위 소득자 기초연금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 삭감됐다. ‘상박(上薄)’은 확실하고, ‘하후(下厚)’는 제한적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사이에 끼어 있는 애매한 제도라 원래 양쪽과 조금씩 겹친다. 이번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겹치는 부분이 더 커졌다.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3. 기초생활보장 4.8조 원

24조 원에서 28.8조 원으로 19.9% 늘었다. 정부의 자랑과 평가가 가장 엇갈리는 부문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값. 실제 중위소득과는 산정 방식이 달라 별도로 ‘기준’이라는 말이 붙는다)을 6.7% 올린 덕이라고 자랑한다. 나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크게 강화했다는 정부 말을 믿지 않는다.

첫째, 생계급여 기준이 32%에 묶였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중위소득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진 사람에게 국민 최저선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만약 중위소득이 월 300만 원이면 중위소득의 50%는 150만 원이고, 보통 그 아래를 빈곤층이라 부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인 생계급여를 빈곤층, 즉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에게 주지 않는다.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에게만 준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 원이다. 35%라고 해도 90만 원도 안 되는 빈곤층이다. 그런데 생계급여 자격은 32% 이하, 소득 약 82만 원 이하에만 생긴다. 모든 국민의 최저선을 지키자고 만든 제도에서, 소득이 83만 원만 돼도 소득이 너무 많다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당시 30%였던 생계급여 기준을 32%, 33%,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고, 실제로 32%까지 올렸다. 이재명 정부라면 최소한 그 로드맵보다는 더 올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전 정부가 2026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35%를 현 정부는 2030년까지 하겠다고 늦췄다. 그러고도 2027년에도 32%다. 소득 양극화 원년에, 국세 수입이 50% 증가하는 해에, 전 정부 로드맵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했다고 자랑하기는 어렵다.   

둘째,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이 아니다. 빈곤층이 홍길동도 아닌데 중위소득을 중위소득이라 부르지 못하고 앞에 ‘기준’ 자를 붙였다. 실제보다 낮은 행정적 기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6년에 걸쳐 줄이는 산식을 도입했다. 그 방식은 2026년 종료됐고,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 산식에는 격차를 언제까지 해소한다는 목표가 없다.

더구나 올해는 명목성장률이 15%를 넘길 수도 있는 해다. 실제 중위소득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해에 기준중위소득을 6.7%만 올리면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벌어질 수 있다. 초성장기에 가만히 있으면 빈곤선은 뒤로 밀린다.

기초생활보장 4.8조 원 증가에는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수급자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간주돼, 그 소득·재산이 수급 자격 심사에 반영되는 가족) 기준 폐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같은 긍정적 조치의 몫도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기준중위소득 인상, 그리고 물가와 수급자 자연증가로 더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최소한 생계급여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결정의 흔적은 없다.

4. 주택 5.6조 원

14.5% 늘어 공적연금 다음으로 증가액이 크다. 대부분 건설임대주택 증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은 임대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구입 지원 예산은 크게 늘리고 임대 지출은 반토막 냈다. 임대주택 지출을 다시 늘린 것은 긍정적이다. 23조 원 가운데 정책 의지가 분명히 읽히는 대목이다.

5. 고용 0.8조 원

고용 부문은 25조 원에서 25.7조 원으로 7800억원, 3.1%만 늘었다.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다.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비효율적인 실업급여 지출을 개혁하면서 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비효율을 정리하는 일과 아낀 돈을 다른 고용대책에 쓰는 일은 별개다. 이 숫자 하나가 2027년 예산안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준다.

새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 로드맵을 돌아보자

정부의 곳간은 넉넉하다. 미래대응기금(반도체 호황으로 예년 추세를 웃돈 초과 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정부 기금)은 무려 162조 원이다. 이 가운데 당장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는 돈만 100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꺾일 2028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 32%를 35%로 올리는 데 필요한 돈은 이 기금의 규모와 대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쪽에서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미래를 위해 쌓아두면서, 다른 쪽에서는 생계급여의 문턱을 32%에 묶어두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9.4조 원, 30% 늘었다. 에너지·자원개발이 5조 원으로 95%, 산업혁신지원이 2.9조 원으로 34.5% 늘었다. 반도체와 에너지로 돈이 쏟아졌다. 정부가 힘을 실은 곳은 복지보다 산업과 에너지였다.

지금은 절대적 박탈의 시기다. 소득이 줄고 빚이 느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국세는 한 해 194조 원 늘었다. 능력도 있고 돈도 있다. 100조 원을 기금에 저축할 여유가 있는 정부가 생계급여 기준을 32%에서 35%로 올릴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일은 이미 나와 있다. 전 정부가 세운 생계급여 35% 로드맵을 앞당기고, 전전 정부가 세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로드맵을 다시 꺼내면 된다. 실업급여 구조조정으로 아낀 돈은 고용보험 밖 청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에게 돌리면 된다. 새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있는 로드맵을 따를 의지가 필요하다.

세수 584조 원의 해에 복지 증가율 9.4%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을 바꾸는 일은 이제 국회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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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Call.

• Trump called Jensen Huang (CEO of Nvidia), who was mid-stage talk show. Huang switched to speakerphone.
• Jensen Huang: “I’m speaking to the entire world right now.”
• Trump: “I guarantee you, it’s all a scam. Data centers are great, they make people rich—like oil. Bigger than the internet, and AI is way beyond that. But we’re being played by people who resent it. Could be political figures, could be the Chinese. We won’t let that happen. It’s a scam.”
• Jensen Huang: “Exactly. We won’t let that happen, Mr. President.”
• Trump: “That’s right. We won’t. Robots won’t take over the world. My uncle was one of the top professors at MIT for 41? 42 years. Considered the sharpest mind. Jensen knows this. So I’ve got a genetic edge. I believe in genetics.”
• Jensen Huang: “That’s why you know AI so well.”
• Trump: “Exactly. I know AI. I have common sense about it. Robots won’t take over. AI won’t take over the world. It’s all a scam. Still, we need to be careful. Very careful, do things judiciously. But we won’t stop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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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We Need Is a Smart President.”.

• Trump claimed on Truth Social, “I am the conspiracy theory destroyer.”
• This was in response to Dario Amodei (CEO of Anthropic) and others arguing that AI model development should be slowed.
• From Trump’s perspective, unresolved wars, soaring prices, plummeting approval ratings—what’s left to trust is the AI cycle.
• Trump insisted, “The only control or ‘guardrail’ needed for AI is a strong, smart (high IQ!) president—and America has those in spades.”
• CNN analyzed, “He cannot afford the AI bubble to burst and weaken his political standing.”

Trump Was an AI Accelerationist.

• How did an 80-year-old populist who avoids email become such an ardent AI believer? Axios analyzed, “The AI narrative perfectly aligns with Trump’s instincts.”
• First, one of the few areas where the US outperforms China.
• Second, construction on a historic scale: data centers, semiconductor clusters, power plants.
• Third, Trump’s formidable influence over tech titans.
• Fourth, stock markets hitting record highs.
• Fifth, American hegemony and a forward-looking vision.
• Sixth, elite experts say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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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peed Control Debate: Where Does South Korea Stand?

• Lee Jae-myung (president) is also leaning toward accelerationism. “AI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beyond morality and necessity,” he wrote, adding, “Crisis is opportunity; if you can’t avoid it, you must embrace it.”
• Lee Won-tae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said, “The government must move beyond the binary of ‘development vs. regulation’ and swiftly secure domestic frontier AI capabilities while establishing AI sovereignty to independently test, verify, and control them.”
• Lee Seung-hyun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warned, “If mishandled, this could become a ‘sabotaged ladder,’ widening gaps instead of narrowing them.” He added, “It’s also undesirable for the US and China to collude on standards, so South Korea needs in-depth discussions on its stance.”
• Kim Doo-eon (Hana Securities researcher) pointed out, “There’s no evidence that speed control theories create inflection points in hardware orders or sales.” Lee Jae-sung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forecasted, “If Big Tech players pause their ‘chicken game’ to catch their breath, it could create a playing field we can catch u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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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I Didn’t Know Because I’m a Liberal Arts Major.”.

• Kim Seung-won (Minister of Justice nominee) said this during his confirmation hearing. He had requested approval for clinical trials but claimed, “As a liberal arts major, I couldn’t assess the treatment’s efficacy.”
• The hearing had no witnesses. No new information emerged. He also argued, “Stating alleged facts constitutes a crime of publicizing alleged facts.”
• He choked up when the cooperative run by Kim Seung-won’s wife was mentioned.
• Lee Jae-myung (President) is likely to push for his appointment. The JoongAng Ilbo warned in an editorial, “Forcing through personnel decisions that defy public sentiment will only invite stronger back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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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Left but Tears.

• JoongAng Ilbo’s front-page lead headline. All papers responded with cynicism.
• Chosun Ilbo headlined, “I’m a Liberal Arts Major.”
• Dong-A Ilbo and Kyunghyang Shinmun both ran “Blind Hearing” as their headline. Hankook Ilbo noted, “Failed to Shake Off Suspicions.”
• Hankyoreh did not feature it as the front-page lead. Their bland headline: “No Witnesses, No Clarity on Suspic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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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He Abandon Reelection?

• 10:00 AM on the 18th, the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 has two major issues.
• First, it’s highly likely he’ll confirm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for a second term is impossible,
• Second, the dismissal of charges remains uncertain.
• A key pro-Lee insider met by Chosun Ilbo said, “It’s true the president is convinced his case was a politically motivated prosecution, and he’s long believed charges should be dropped,” but added, “Public opinion is unfavorable, and even within the party, the charge dismissal issue is contentious—so he’s deeply confl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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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op Deployment and Real Estate: Tough Questions.

• Troop deployment to the Strait of Hormuz is also contentious. Backlash is fierce eve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Every time the president mentions real estate, it backfires,” adding, “He’ll probably talk about increasing supply, but people already know there’s no empty land left in Seoul.”
• Kim Hyun-ji (First Deputy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must also address allegations of personnel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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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Civil War.

• Choo Mi-ae (Gyeonggi Province Governor): “The president is trembling in fear, clinging to insurrectionist forces.”
•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The situation resembles the prelude to when factions inside and outside the party united to impeach President Roh Moo-hyun.”
• Cho Kuk (Director of the Innov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Cho Kuk Innovation Party): “This will spread the notion of ‘impeaching Lee Jae-myung.’ Don’t they know the ‘don’t think of an elephant’ principle?”
• Kim Min-seok: “The lesson is that those who attempted pointless impeachment ended up ruined.” “Cho Kuk talks about ‘core’ issues but actually sways the support base. It’s agitation disguised as concern.”
• Park Ji-won (Democratic Party Lawmaker): “The ruling party leader should focus on embracing and refining issues to help the president succeed, rather than creat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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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ing Exceptions to the 52-Hour Workweek in Mega-Special Zones.

• Two issues are at stake.
• First, introducing a white-collar exemption that would exempt high-income R&D positions from the 52-hour weekly cap.
• Second, extending the maximum contract period for temporary workers to four years.
• The 52-hour exemption would apply to the top 3% of earners, contingent on individual written agreements. This would cover those earning over 130 million won annually—over half of Samsung Electronics employees and 8 out of 10 SK Hynix workers.
• Kim Young-hoon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tated, “Past failures in social dialogue seem to stem from a lingering trauma: the government often predetermined answers and instrumentalized discussions,” adding, “This is not about imposing solutions but a proposal to find answers together.”
• Yang Kyung-soo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hairperson) previously criticized, “Businesses haggle over what incentives to offer, but why should labor negotiate what to concede?”
• Lee So-young (Nominee for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marked, “It’s time to address the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where workers already endure far longer hours under harsher conditions than the 52-hou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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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Billion Dollars Filled, But…

• The U.S. is demanding investment in nuclear fuel reprocessing. It has proposed funding a 4,000-ton pyroprocessing project—a technology that reprocesses spent nuclear fuel without water.
• South Korea has already reached the $200 billion investment cap with the U.S. Though final announcements remain, the Texas gas-fired power complex project ($22.3 billion), nuclear power project framework ($120 billion), and Alaska LNG project ($67 billion) alone total $209.3 billion.

Deep Dive.

Cho Gi-dae’s Silence.

• Though the Blue House returned the Supreme Court nominee for reconsideration, there has been no reply.
• The Blue House is pushing for Kim Min-gi (Suwon High Court Chief Judge), the first candidate, but Cho Gi-da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sists a new nomination committee must be formed.
• The Court Organization Act states, “The nomination committee is formed each time the Chief Justice recommends a Supreme Court nominee.” Strictly speaking, this does not apply to re-nomination after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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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reasury Yields Break 5%.

• First time since 2007. Speculation grows that the era of low rates has ended, yet Trump insists, “U.S. rates must remain the lowest in the world.”
• Jacques Gordon (CreditSuisse macro strategist) forecasts, “The 10-year yield could rise to 5.5%.” Greg Peters (PGIM Credit CIO) states, “Beyond traditional recession triggers, there’s little to justify lowering rates.”
• Lee Eun-taek (KB Securities director) warns, “If the U.S. 10-year Treasury yield breaks 5.0% on a sustained basis,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could shift funds from risky assets to safer U.S.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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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cary Then, Scary Now.

• Jared Bernstein (former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hair) criticized austerity under Biden but reversed his stance—citing three reasons.
• First, debt is growing faster than growth rates. The risk of a debt spiral is high.
• Second, annual deficits already hit 6% of GDP. Money is being borrowed as if in recession—even though there isn’t one.
• Third, Trump and Bezos are amplifying risks. Bezos’s bluster lasted less than two days.
• The U.S. bond market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 warning that within a decade, some form of painful debt reckoning will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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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Slowing Down, Profits Up.

• Kim Il-hyuk (KB Securities analyst) analyzed the rationale for AI deceleration into three points.
• First, the rapid release cycle of models has made it difficult to recoup profits. It’s a case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The strategy is to reduce costs while increasing efficacy to boost token demand, rather than widening performance gaps.
• Second, safety is a competitive edge. It reduces the risk of problems and allows differentiation from Chinese competitors.
• Third, it could be a strategy to extend release cycles while seeking major breakthroughs.
• If development slows? The Anthropic-OpenAI duopoly benefits.
• They’ve reportedly used over 100,000 GPUs for 2–3 months—opportunity costs estimated at $1.21 billion per quarter, or $52 billion annually in training expenses.
• There’s speculation that Anthropic must reduce training costs to achieve profitability in Q3.

If You Want to Slow Down, Slow Down.

• Wall Street Journal and Financial Times argue the market should handle it.
• Wall Street Journal noted, “If deemed risky, responsibility lies in slowing the pace.”
• Financial Times emphasized, “If a flawed agent causes an accident, the executives who created that agent must be held accoun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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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November Crisis Theory?

• Diesel prices have surged to $192.8 per barrel. Supply instability has worsened after Saudi Arabia’s oil pipeline halted operations.
• LNG is even more vulnerable. Stockpiles cover only up to nine days. Prices have exceeded $25 per MMBtu—more than double February’s levels.
• Yoon Seung-hyun (Ventus CEO) said, “Freight costs for a 40-foot container to the UAE were under $2,000 before the war. Now, with war risk surcharges and detours, they exceed $12,000.” He added, “It’s practically impossible to operate.”

Saudi Arabia: A Paper Tiger.

• Last year’s military spending was $83.2 billion—1.7 times South Korea’s.
• Mohammed bin Salman (Saudi Crown Prince) called Trump to request a strike on the Houthis but was rebuffed.
• The Houthis have blockaded the Bab el-Mandeb Strait. Some analysts warn the region is heading toward a worst-case scenario post-U.S.-Iran conflict.
• Simon Henderson (NIE Research Fellow) said, “Saudi Arabia has world-class equipment but is effectively a paper tiger. Its air force’s combat record is lackluster, and its ground forces’ defensive capabilities are abysmal.”

The Fix.

Boiler-Free Apartments in the Works.

• It’s a pilot project using heat pumps for cooling, heating, and hot water. The target is the Shin-hyo Apartment in Hyodon-dong, Seogwipo, Jeju, with completion set for the first half of next year.
• A Jeju official said, “While factors like insulation and outdoor temperatures vary, there are cases where energy costs were reduced by up to 80% compared to existing LPG bo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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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Transmission Towers from 4,723 to 2,509.

• The plan is to bundle the existing two lines with two new lines into four-line towers.
• Kim Sung-hwan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aid, “Total electricity capacity could increase by up to threefold.”
• Areas where transmission lines pass will receive 2 billion won per kilometer in subsidies. Two-thirds of these funds will be prioritized for village solar projects—the “Grid Solar Income Village” model.
• For a 73km project, 10.74 billion won out of 16.1 billion won in local government subsidies will be distributed to 83 surrounding villages. Each village will install 860kW of solar power with 1.3 billion won, and 38 households on average will share the profits—calculated at 3.4 million won per household annually.
• Jo Yong-jun (Secretary of the Daejeon Transmission Tower Abolition Task Force) said, “Residents fundamentally question why their region must sacrifice to supply power to the capital area or national semiconductor industrial complexes,” adding, “This shouldn’t be solved with subsidies—power plants should be built where power is needed to end regional sacrifice.”
• Seok Gwang-hoon (Energy Transition Forum Senior Researcher) emphasized, “To reduce the number and length of transmission lines, we must ultimately move toward ‘local production for local consumption’ of electricity.”
• Related Link.

When Will Assisted Dying Become Permissible?

• In the UK, a bill to legalize assisted dying was defeated.
• The proposal targeted terminally ill patients with sound mental capacity and a life expectancy of six months or less, but faced criticism for being overly restrictive. Some estimates suggested it would apply to only about 1% of deaths.
• The Financial Times noted, “The problem arises because there has been no proper discussion of what constitutes an appropriate rate of assisted dying.” Canada, for reference, stands at 5%.
• In the U.S., 41% of deaths are caused by heart disease. A quarter of Americans die in intensive care units, with most cases involving the removal of life-support devices—a form of assisted dying.
• As medical science advances, sudden deaths may decrease while prolonged, painful deaths increase. The need for more open and honest conversations is growing.
• Related Link.

ICYMI.

Transformers in a 60-Year Super Cycle.

• Hyun-joon Cho (Hyosung Chairman) said this.
• Hyosung Heavy Industries will supply ultra-high-voltage transformers to two U.S. Big Tech companies. The combined contract value is 386.5 billion won. U.S. market share approaches 50%.

Finland Seeks French Nuclear Umbrella.

• It now includes 11 countries: the UK, Germany, Poland, Sweden, Denmark, and others.
• Aleksander Stubb (Finnish President) emphasized, “This decision is above all to strengthen European security” and “will not replace or duplicate NATO.”

The Westminster Era Is Drawing to a Close.

•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have resolved to withdraw from the UK. “Westminster (the central government) is failing to fulfill its role,” they argued.
• The Welsh party, a separatist party, won in Wales.
• Trump, during a visit to Dublin on the 12th, said, “I’d love to see Ireland united, it’s going to happen eventually, and it would be a beautiful thing.”

Three Years Without a Single Typhoon Landfall.

• Warming heat domes have blocked typhoons from moving north.
• No typhoon has made landfall since Kanun in June 2023.

Asiana Miles Valid for a Decade.

• Flight-based accruals convert at 100% to Korean Air miles. Credit card and partner accruals convert at an 82% rate.
• Morning Calm upgrades will reflect combined mileage balances.

230,000 Under 10 Own 1.8 Trillion Won in Stocks.

• 770,000 minors hold 7.3 trillion won in stocks.
• The number of minors holding over 50 million won in stocks more than doubled from 7,200 in 2024 to 15,400 last year.
• Park Sung-ho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argued, “Apart from the positive aspect of expanding investment bases, we must closely examine whether loopholes in illicit gifting or opaque funding sources are emerging.”
• Related Link.

BYD’s Chinese Washing.

• Stella Li (BYD Vice President) said, “If we produce locally, we become a European company.” The plan is to produce all cars sold in Europe locally.
• Chery Automobile also decided to build its own-brand vehicles at the former Nissan plant in Barcelona.
• The EU imposes a 10% base tariff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plus up to 35% countervailing duties on subsidies.
• Related Link.

Panama Canal Express Fees.

• Transit fees have risen from $140,000 to $2.3 million. SK Gas even paid $5.7 million in express charges.
• Last year, 23% of Korea’s imported oil and gas products came from North America, with over 90% of LPG originating there.
• Kim Jae-young (Dong-A Ilbo columnist) assessed, “The meteorological anomaly of no rain in Panama is returning as a terrifying butterfly effect, squeezing the cost of living in South Korea and the lifelines of exporting companies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 Related Link.

Worth Reading.

Kim Sung-hwan and Kim Young-hoon.

• Kim Sung-hwan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changed.
• Once opposed to extending nuclear power plant lifespans, he now claims, “Other countries extend them by 20 years.”
• After stating, “My principle is that rivers must flow,” he reversed course: “If dam construction is necessary, it should obviously be done.”
• Kim Young-hoon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remains unchanged.
• He drew a line, saying, “I am negative on white-collar exemptions,” and insisted, “The Yellow Envelope Law is taking root.”
• Jang Won-jae (Dong-A Ilbo columnist) sided with Kim Sung-hwan:
• “If necessary for the majority of citizens and the nation as a whole, the courage to decisively part with familiar beliefs is essential,” he argued.
• Related Link.

Arrogance Begets Wrath.

• According to Aristotle, anger is a desire to make a ruler feel something. Hatred is a desire for the ruler to vanish, regardless of what they feel.
• Park Sang-hoon (political scientist) warned, “Once popular anger turns to hatred, people will not believe the president no matter what they do.”
• One need only pursue dignity instead of arrogance. Park emphasized, “Dignity is also a form of arrogance, but a moderate, dignified one” and “the public forgives that level of arrogance.”
• Related Link.

Roh Moo-hyun’s Optimism and Lee Jae-myung’s Fear.

• “Roh Moo-hyun (former president) was able to let go of himself, but Lee Jae-myung (president) cannot.” These are the words of a figure who worked with both presidents.
• Lee Jeong-ae (Hankyoreh columnist) analyzed, “It may be that the fear of ‘if I lose here, it’s over’ prevents him from uttering the simple phrase, ‘I will not drop the indictment.’”
• “Thinking of the ‘human Lee Jae-myung’ who has struggled desperately to survive, one might feel sympathy. But he is already the nation’s most powerful figure. (Omitted) The urgent task is to find a breakthrough to turn ‘suspicion’ into ‘trust.’ That begins with drawing a line under the unnecessary controversies of the term-extensi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indictment cancellation debate.”
• Related Link.

The Era of Government Savings.

• When tax revenue is high, there are four options: first, allocate it via a supplementary budget; second, cut taxes; third, repay debt (redeem government bonds); or fourth, increase savings.
• A supplementary budget during high growth can inflate price and interest burdens. Tax cuts carry long-term political risks. Repaying bonds is good, but growth-oriented investment is also necessary.
• Woo Suk-jin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The rational choice is partial repayment + partial savings,” adding, “Accumulating funds when tax revenue exceeds trends and transferring them to the general account when it falls below trends can reduce both overspending during booms and abrupt austerity during slumps.”
• “The era of government savings is not an era of government not spending. It is an era of allocating the fruits of temporary booms partly to debt reduction and partly to future growth and crisis response. The new challenge for fiscal policy is transparent rules and democratic oversight to enable this.”
• Related Link.

Chuncheon Is Closer to Seoul Than Sokcho.

• Chuncheon to Sokcho is 84 km, but Chuncheon to Seoul is 75 km.
• This is a cautionary tale about the illusion of categories.
• Choi Hoon (Hallym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Even information we believe we know may be a summary missing key details” and “the power to reduce errors in thinking does not come from stronger conviction, but from the habit of checking one’s own conv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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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이틀 뒤 기자회견, “문과라서 몰랐다”는 김승원 임명할까… 가속주의자 트럼프, “똑똑한 대통령만 있으면 돼.” (⏰13분)

🎧

트럼프의 전화.

• 트럼프가 젠슨 황(엔비디아 CEO)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젠슨 황은 마침 무대에서 토크쇼를 하는 중이었다. 젠슨 황이 스피커 폰으로 전환했다.
• 젠슨 황: “지금 온 세상을 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 트럼프: “내가 장담하는데, 그건 전부 사기예요. 데이터센터는 훌륭하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석유 같은 거죠. 인터넷보다 크고, AI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못마땅해하는 사람들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 젠슨 황: “맞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 트럼프: “그래요. 안 놔둡니다. 로봇이 세계를 접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삼촌이 MIT에서 41년? 42년을 계신 최고의 교수 중 한 분이었어요. 가장 명석한 사람으로 통했죠. 젠슨도 다 알죠. 그러니 나도 유전적으로 조금 강점이 있는 거예요. 난 믿어요. 유전적으로.”
• 젠슨 황: “그래서 대통령님이 AI를 그렇게 잘 아시는 거군요.”
• 트럼프: “그렇죠. 난 AI를 알아요. AI에 대한 상식도 있고요. 로봇은 접수 못 해요. AI가 세계를 접수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사기예요. 자,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해요. 아주 신중하게, 뭐든 분별 있게 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똑똑한 대통령만 있으면 돼.”

•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음모론 파괴자”라고 주장했다.
•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 등이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트럼프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전쟁과 치솟는 물가,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AI 사이클이다.
• 트럼프는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나 ‘가드레일’은 강하고 똑똑한(높은 IQ!) 대통령이고, 미국엔 그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 CNN은 “AI 거품이 터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AI 가속주의자였다.

• 이메일 확인도 꺼리는 80세의 포퓰리스트가 어떻게 AI의 열렬한 신봉자가 됐을까. 악시오스는 “AI의 서사는 트럼프의 본능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 첫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더 잘하는 게 많지 않은 분야.
• 둘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소 등 역사적 규모의 건설.
• 셋째, 기술 거물들에 미치는 트럼프의 막강한 영향력.
• 넷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주식 시장.
• 다섯째, 미국의 패권과 미래지향적 비전.
• 여섯째, 안 된다고 말하는 엘리트 전문가 그룹.

AI 속도 조절론, 한국은?

• 이재명(대통령)도 가속주의자에 가깝다.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됐다”면서 “위기는 기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이원태(국민대 교수)는 “정부는 ‘개발이냐 규제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국내 프런티어 AI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독립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통제할 수 있는 AI 주권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이승현(한양대 교수)은 “자칫 잘못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담합해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두언(하나증권 연구원)은 “(속도 조절론이) 하드웨어 주문과 매출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성(중앙대 교수)은 “‘치킨 게임’하던 빅테크들이 숨 고르기 한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쟁점과 현안.

“문과라서 몰랐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임상 시험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긴 했지만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 증인이 없는 청문회였다.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피의 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 김승원 아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울먹였다.
• 이재명(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 강행은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눈물 빼곤 남는 것 없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모든 신문이 냉소적인 반응이다.
• 조선일보는 “나는 문과”라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나란히 “맹탕 청문회”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일보는 “끝내 의혹을 못 털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1면 톱이 아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 의혹 해소도 없었다”는 밋밋한 제목이다.

연임 포기 말할까.

• 18일 오전 10시 대통령 기자회견은 두 가지 큰 쟁점이 있다.
• 첫째,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크지만,
• 둘째, 공소 취소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조선일보가 만난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결국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당내에서도 공소 취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파병과 부동산, 어려운 질문.

•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은 역풍만 초래했다”면서 “공급을 더 하겠다는 발언을 하겠지만 이미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안다”고 말했다.
•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인사 개입 의혹도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내전.

• 추미애(경기도 지사):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
• 김민석: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게 교훈이다.” “조국은 ‘코어’를 이야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 “집권 여당 대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단 포용하고 잘 다듬어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한다.”

메가 특구 52시간 예외 논의한다.

•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다.
• 둘째, 기간제 사용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늘린다.
• 52시간 예외는  소득 상위 3%로 하되 노동자 개인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봉 1억3000만 원 이상이다.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하는데, 왜 노동은 무엇을 양보할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시키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은 “실제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근무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00억 달러 다 찼는데.

• 미국이 핵연료 재처리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4000톤 규모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이다.
• 한국은 이미 미국 투자 2000억 달러를 채운 상태다. 아직 최종 발표가 남았지만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223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670억 달러)만 합쳐도 2093억 달러다.

더 깊게 읽기.

조희대의 침묵.

• 청와대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며 돌려보냈지만 답이 없다.
• 청와대는 1차 후보였던 김민기(수원고법 부장판사)를 밀고 있는데 조희대(대법원장)는 아예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원조직법에는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돼 있다. 엄밀하게는 반려된 뒤 다시 제청하는 경우는 아니다.

미국 국채 금리 5% 돌파.

•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낮은 금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미국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자크 그리피스(크레디트사이츠 거시전략가)는 “10년물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레그 피터스(PGIM크레딧 CIO)는 “전통적인 경기 침체 외에는 금리를 낮출 마땅한 계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은택(KB증권 이사)은 “미국 국채 금리(10년물)가 5.0%를 추세적으로 돌파하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대신 안전한 미국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섭다.

• 제러드 번스타인(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바이든 정부 시절 긴축을 비판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성장률보다 빠르다.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이미 연간 적자가 GDP의 6% 수준이다. 경기 침체기가 아닌데도 침체기인 것처럼 돈을 빌려 쓰고 있다.
• 셋째, 트럼프와 베선트가 위험을 키우고 있다. 베선트의 허세는 이틀도 가지 못했다.
• 미국의 채권 시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깊게 연동돼 있다. 10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고통스러운 부채 청산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경고다.

다르게 읽기.

속도를 늦추면 이익이 늘어난다.

• 김일혁(KB증권 연구원)은 AI 감속론의 배경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모델 출시 주기가 빨라지면서 이익 회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한계 효용 체감 효과다. 성능 격차를 벌리기보다는 비용을 줄이면서 효능감을 높여서 토큰 수요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둘째, 안전이 경쟁력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중국과 차별화도 할 수 있다.
• 셋째, 공개 주기를 늘리되 큰 도약을 모색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 개발 속도를 늦추면? 앤트로픽과 오픈AI 듀오폴리 기업들이 이익을 본다.
• 2~3개월 동안 GPU 10만 개 이상을 썼을 텐데 기회비용으로 추산하면 10주 12.1억 달러, 연간 520억 달러를 학습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 앤트로픽 입장에서는 학습 비용을 줄여야 3분기 흑자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늦추고 싶으면 늦춰라.

•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장 논리로 풀면 된다는 입장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책임지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결함이 있는 에이전트가 사고를 치면 그 에이전트를 만든 경영진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위기설 왜 나오나.

• 경유 가격이 1배럴에 192.8달러까지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이 가동을 멈추면서 공급 불안이 더 커졌다.
• LNG는 더 취약하다. 비축 기간이 최대 9일밖에 안 된다. 1MMBtu에 25달러를 넘긴 상태다. 2월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 윤승현(벤투스 대표)은 “UAE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운임이 전쟁 전엔 2000달러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위험 할증료에 대체 항로 이용 등이 줄줄이 붙어 1만2000달러가 넘는다”며 “영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종이호랑이 사우디아라비아.

• 지난해 군사비가 832억 달러, 한국의 1.7배다.
• 무함마드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후티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 후티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사이먼 헨더슨(니어-이스트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종이호랑이”라며 “공군의 전과는 저조하고 지상군의 방어 수준은 참담하다”고 했다.

해법과 대안.

보일러 없는 아파트 만든다.

• 냉방과 난방, 급탕을 모두 히트펌프로 돌리는 시범 사업이다. 제주 서귀포 효돈동 신효아파트, 내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 제주도 관계자는 “단열 상태나 외부 기온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기존 LPG 보일러 대비 80%까지 에너지 비용을 줄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송전탑 4723개를 2509개로.

• 기존 2회선에 신규 2회선을 합쳐 4회선 철탑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 총량이 많게는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은 1km=2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계통 햇빛소득 마을] 모델이다.
• 송전선로 길이가 73km인 사업이면 지방정부 지원금 1610억 원 중 1074억 원을 주변 83개 마을에 배분한다. 마을마다 13억 원을 들여 860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해 평균 38가구가 수익을 나누면 가구당 연 34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 조용준(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간사)은 “수도권이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왜 지역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게 주민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며 “지원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발전소를 지어 지역이 더는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의 숫자와 길이를 줄이려면 결국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력 사망, 언제부터 가능하게 할까.

• 영국에서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 정신이 온전하고 6개월 이하 생존 기간을 진단받은 말기 환자가 대상인데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대략 사망자의 1% 정도가 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조력 사망의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5%다.
• 미국은 사망 원인의 41%가 심장마비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중환자실에서 앓다가 세상을 뜨는데 마지막은 대부분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조력 사망 방식이다.
• 의학이 발달할수록 갑작스러운 사망은 줄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변압기는 60년 만의 슈퍼 사이클.

• 조현준(효성 회장)이 한 말이다.
• 효성중공업이 미국 빅테크 2곳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두 건 합쳐 3865억 원이다. 미국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핀란드도 프랑스 핵우산으로.

• 영국과 독일,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11개 국가로 늘었다.
• 알렉산데르 스투브(핀란드 대통령)는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NATO 체제를 대체하거나 중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트민스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영국 탈퇴를 결의했다. “웨스트민스터(중앙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웨일스에서는 분리주의 정당인 웨일스당이 승리했다.
• 트럼프는 지난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해 “아일랜드가 통합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며, 참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째 태풍 0건.

• 온난화 열돔이 태풍의 북상을 막았다.
• 2023년 6월 카눈을 마지막으로 태풍이 한 번도 상륙하지 않았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동안 쓸 수 있다.

• 탑승 적립분은 100% 그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한다.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82% 비율로 전환한다.
• 모닝캄 승급도 합산 마일리지를 반영한다.

10세 미만 23만 명이 주식 보유 1.8조 원.

• 미성년자 77만 명이 7.3조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5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024년 7200명에서 지난해 1만54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D의 차이니즈 워싱.

• 스텔라 리(BYD 부사장)가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우리는 유럽 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유럽 판매 자동차를 모두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체리 자동차도 바르셀로나 옛 닛산 공장에서 자체 브랜드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다.
•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관세 10%에 더해 최대 35%의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 급행료.

• 통항권이 14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230만 달러까지 올랐다. SK가스는 570만 달러를 급행료로 내기도 했다.
•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석유가스 제품 중 북미산 비중은 23%, LPG는 90%가 넘는다.
• 김재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파나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상 이변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생활물가와 수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나비효과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김성환과 김영훈.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달라졌다.
• 한때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했던 김성환은 장관이 된 뒤 “다른 나라는 20년씩도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하더니 “댐 건설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대로다.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선을 그었고 “노란봉투법이 안착되고 있다”고 버텼다.
• 장원재(동아일보 논설위원)는 김성환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 다수와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익숙한 신념과 과감하게 결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만이 분노를 부른다.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분노는 통치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기를 바라는 감정이다. 증오는 통치자가 무엇을 느끼든 말든 상관없이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이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대중적 분노가 증오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오만 대신 위엄을 추구하면 된다. 박상훈은 “위엄도 오만이긴 하나, 온건하고 점잖은 오만”이고 “그 정도의 오만은 대중이 용서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의 낙관과 이재명의 두려움.

• “노무현(전 대통령)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대통령)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사가 한 말이다.
• 이정애(한겨레 논설위원)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소 취소 안 한다’ 그 한마디를 못 하고 버티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인간 이재명’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다. (중략) ‘의심’을 ‘신뢰’로 되돌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그 출발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는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정부 저축의 시대.

•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네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추경을 편성해 바로 쓰거나, 둘째, 감세하거나, 셋째, 빚을 갚거나(국채를 상환하거나), 넷째, 저축을 늘릴 수도 있다.
• 성장률이 좋을 때 추경은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감세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크다. 국채 상환도 좋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합리적인 선택은 일부 상환+일부 저축”이라면서 “세수가 추세를 웃돌 때 적립하고 추세를 밑돌 때 일반회계로 이전하면 호황기의 과잉 지출과 불황기의 급격한 긴축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저축의 시대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 시대가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과실을 일부는 부채 감축에, 일부는 미래의 성장과 위기 대응에 배분하는 시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준칙과 민주적 통제가 재정정책의 새로운 과제다.”

춘천은 속초보다 서울이 더 가깝다.

• 춘천-속초는 84km인데 춘천-서울은 75km다.
• 범주의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최훈(한림대 교수)은 “내가 안다고 믿는 정보도 중요 사항이 빠진 요약본일 수 있다”면서 “생각의 오류를 줄이는 힘은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점검하는 습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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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인트] 미성년 77만 명이 7.3조 원 주식 보유…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사각지대 살펴야. (⏳2분)

미성년 주주 숫자는 감소했지만 미성년 고액 보유자는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주식 자산이 빠르게 고액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미성년자가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규모가 지난해 말 7조 3,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1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부산 북구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미성년자 주식 보유자는 76만 9,600명으로 보유 금액은 7조 3,113억 원으로 집계됐다.
• 부모 자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 편법 증여는 없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부의 양극화도 우려된다.

고액 주식 보유자 증가세 가파르다.

• 1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2024년 2,800명에서 2025년 5,4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보유자는 4,400명에서 1만 명으로 2배 이상(127.3%) 증가했다.
• 정리하면 5,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2024년 7,200명에서 2025년 1만 5,400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미성년 주식 투자의 저변 확대보다 고액 자산 보유층 확대가 더 두드러졌다.

소액 보유자는 감소했다.

• 1,0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2024년 67만 6,600명에서 2025년 60만 6,800명으로 6만 9,800명 줄었다.
•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같은 기간 8만 9,600명에서 14만 7,300명으로 64.4% 증가했다.

보유자 줄었지만 자산 규모 불었다.

• 전체 미성년 주식 보유자는 2024년 말 77만 3,400명에서 지난해 말 76만 9,6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 미성년자 주식 보유 금액은 2024년 4조 6,501억 원에서 2025년 7조 3,113억 원으로 1년 만에 2조 6,612억 원으로 57.2% 급증했다.
• 장기적으로 봐도 증가 추세다. 미성년자 주식 보유 금액은 2021년 5조 4,415억 원에서 2022년 4조 3,258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조 6,127억 원, 2024년 4조 6,501억 원을 거쳐 지난해 7조 3,113억 원까지 늘었다.
•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새 1조 8,698억 원으로 34.4% 증가했다.

10세 미만, 보유자 줄고 자산 증가 현상 뚜렷.

• 10세 미만 주식 보유자는 2024년 25만 4,700명에서 지난해 23만 2,100명으로 2만 2,600명 감소했지만, 보유 금액은 같은 기간 1조 2,488억 원에서 1조 8,355억 원으로 47% 증가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보유 금액 통계는 매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연말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 지난해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평가액 증가가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보유 금액 증가분 전체를 신규 투자나 자산 이전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발선 격차 커지고 있다.

• 박성훈은 “미성년자 주식 보유액이 7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주식 투자가 성인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투자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부모 자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 이 자료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 사이 간극이 벌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미성년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고 있다.
• 자산이 있는 가구일수록 자녀 명의로의 자산 이전을 늘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녀는 소액 투자자로 남거나 아예 투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발선 격차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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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es of the Roh Moo-hyun Impeachment Era.”.

• “It feels like a precursor to the period when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joined hands to impeach President Roh Moo-hyun during his early tenure. The internal criticism is baffling.”
•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said this during an appearance on Democratic Party TV.
• The controversy began with Cho Kuk (Director of Innov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People Power Party)’s remarks. Regarding the nomination of Kim Ji-yong (nominee for Director of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Cho fiercely criticized, “If someone who shared a boat with Han Dong-hoon becomes the first director, is that democratization? Why are you clinging to coup forces?”
• Hwang Myeong-seon (Democratic Party lawmaker) retorted, “She hurled extreme rhetoric at our president that would have been reserved for Yoon Suk-yeol.”
• Song Young-gil (Democratic Party lawmaker) noted, “One hopes she focuses more on her duties as Gyeonggi Governor.”
• Cho Kuk added, “Such remarks will spread the notion of ‘Lee Jae-myung’s impeachment’—they do not help the president at all.”
• In an editorial, Kyunghyang Shinmun pointed out, “The opposition leader’s inappropriate and reckless invocation of impeachment to warn against internal criticism is misguided.”
• Telling someone not to think of an elephant makes them think of it more. With the taboo term “Roh Moo-hyun impeachment” surfacing, the Democratic Party’s internal strife is likely to intens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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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eter Approval Rating Drops to 33.8%.

• Ninth consecutive weekly decline. Disapproval hits 63.3%.
• People Power Party’s approval rating overtakes the Democratic Party’s: 42.1% vs. 36.1%. Lee Jae-myung (President)’s approval is the lowest. (ARS survey, margin of error ±2.0 percentage points at 95% confidence level.)
• Kim Bong-shin (MetaVoice CEO) noted, “The decline is occurring simultaneously not only in the capital region and centrists but also in the Honam region—traditionally called a ‘stronghold’—and among progres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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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Why the Approval Rating Fell.

• Cho Kuk pointed out, “It is the result of a strategy to purge the ‘Moon-Cho-Kim-Jung-Yoo’ (Moon Jae-in, Cho Kuk, Kim Eung-jun, Jung Chung-rae, Yoo Si-min) faction as enemies and form a ‘structural majority’ centered on the ‘New Lee Jae-myung.’”
• JoongAng Ilbo analyzed, “The cause of the decline in approval ratings is not a lack of clarity but the disappearance of common sense, fairness, and a rational centrist-pragmatic approach.”
• Bae Seong-gyu (Chosun Ilbo political editor) noted, “An obsession with prosecutorial withdrawal has led to countless miscalculations and alienation of the support base,” adding, “To escape the crisis, the president must first abandon the idea that ‘I know best.’”
• Yoon Geon-young (Democratic Party lawmaker) emphasized, “We must abandon the idea that we cannot retreat. Momentum must not be broken, but we must not try to defeat the people. Listening fully to the people’s voices comes first.”
• Choi Chang-ryul (Yong In University professor) stated, “Politically, the orthodox approach is to declare, ‘I will face trial after leaving office’ with a ‘die-for-the-cause’ resolve,” adding, “Attempting to resolve issues through legal maximalism is more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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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Scrutiny After One Week of Nomination.

• Kim Ji-yong (nominee for Director of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s hearing request has not yet been sent. A Cheong Wa Dae official met by Kyunghyang Shinmun said, “There are still matters that need further review.”
• Jeong Cheo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pointed out on a YouTube broadcast, “Should someone who opposed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resisted prosecutorial reform really be the head of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Serious deliberation is needed.”
•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demanded, “If you cannot prove a fundamental shift in philosophy regarding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you should immediately resign.”
• Cho Jae-hyun (Dong-A University professor) noted, “The vetting should have ended at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stage.”
• No issues were raised during the recommendation committee’s proposal,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nomination, or Cheong Wa Dae’s official nomination—only now, belatedly, has re-vetting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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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Reasons to Oppose Kim Ji-yong.

• First, he signed a statement by prosecutors protesting when Cho Kuk (then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suspension order against Yoon Suk-yeol (then Prosecutor General).
• Second, he was in the chain of command overseeing the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illegal departure bans involving Kim Hak-eui (former Vice Minister of Justice).
• Third, he publicly opposed the abolition of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 Kim Ji-yong stated, “My past advocac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as not to protect the prosecution but out of concern and conviction that there should be no gaps in protecting crime victims.” He added, “I fully agre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reform: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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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ung-won: “Reviewing the Dissolution of the People Power Party.”.

• Kim Seung-wo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provided a principled response to a written inquiry by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but the repercussions are significant.
• He replied, “If confirmed, I will closely examine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progress of related cases to review whether grounds for dissolution exist.” The implication is that responsibility for charges such as rebellion should be pursued.
• Park Chung-kwon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retorted, “A person who must first explain the Genencel lobbying allegations has now suggested dissolving the opposition party that scrutinizes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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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eed to Worry About Oil Prices.”.

• Lee Jae-myung (President) wrote on X.
• The government introduced a five-day vehicle restriction for public institutions at the end of March, tightened it to a two-day system in early April, and then fully lifted it on July 1. Actual gasoline consumption has hit a record high.
• In an editorial, Chosun Ilbo pointed out, “The cost of side effects from the government’s ‘oil price cap’ is being covered by taxpayer money.” Cumulative losses for refiners are estimated at 5 trillion won.
• There is also talk of a “price cap-induced oil price numbness.” While global oil demand has fallen this year, South Korea’s has risen. Gasoline consumption is up 28% from April’s low.
• There are concerns that “the president’s message could be read as a signal that there is no need to conserve oil.”
• Park Joo-heo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noted, “The starting point of energy security is conserving and using energy efficiently, but if price mechanisms don’t work, such incentives disappear,” adding, “Excessive political intervention in market functions weakens energy security.”
• An industry ministry official said, “It’s true that we’re considering when to lift the price cap, but it’s not easy at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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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Yang Soo-jin Steps Up.

• Yang Soo-jin (broker) demanded a correction and apology from Han Dong-hoon (independent lawmaker).
• Appearing on “Bong Ji-wook’s Mae Bong Show,” she claimed, “While I have employed female bartenders, my establishment never had female entertainers,” adding, “The label ‘bar madam’ is the most unjust.”
• Han Dong-hoon had previously asserted, “This was a case where a ‘room salon sister’ lobbied to approve a drug that caused rats to bleed to death after i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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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tervention in YTN Sale Confirmed.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sults are out.
• YTN shareholders Korea Electric Power Data Network and Korea Racing Authority had agreed to a joint sale of 29.99% out of their combined 30.95% stake, but Lee Dong-kwan (then-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demanded a full sale.
• Under Article 8 of the Broadcasting Act, conglomerates are prohibited from owning more than 30% of a news channel. Selling 29.99% would allow conglomerates to participate, but selling 30.95% would exclude them. Ultimately, three companies—Yujin Group, Hansei Industrial, and Global Peace Foundation—participated, with Yujin Group winning the bid.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oted, “The sale is not considered undervalued.” The JoongAng Ilbo countered, “Had conglomerates participated, there might have been room for an ‘ownership premium,’ but the exact amount cannot be confirmed.”
• In an editorial, the Kyunghyang Shinmun emphasized, “As the sale process has been revealed to have systemic issues, a thorough investigation must uncover the full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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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Prosecutors Stay, Investigators Cut.

• Som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are protesting this as a retreat on prosecutorial reform.
• The Ministry of Justice reduced the general staff quota for prosecution offices from 8,414 to 6,120 while keeping the prosecutor quota unchanged at 2,292.
• A current senior prosecutor argued, “If the number of prosecutors decreases, they’ll struggle to review case files and may even find it harder to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dding, “Even if direct investigative staff is reduced, the number of prosecutors needed should be calculated separately based on prosecution and trial workloads.”
• Jeong Cheong-rae (Democratic Party lawmaker) noted, “This could be misconstrued as organizational protectionism or institutional self-interest.”
•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emphasized, “Police reform must proceed more aggressively than prosecutor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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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Pretending to Be Altruistic.

• Need to control the speed? It could be a strategy by first-movers to shake off latecomers.
• David Sachs (former White House AI czar) retorted, “If nothing stops them from slowing themselves, why would government intervention be necessary?”
• Aidan Gomez (Cohere CEO) pointed out, “A wolf in sheep’s clothing, a cartel by any other name.” The question is, “Do a few market-dominant AI companies have the right to set the rules and safety standards for generation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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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lopware Is Overflowing.

• Last year, the number of apps on the Apple App Store increased by 30%, but downloads grew by only 3%.
• AI-generated apps are flooding the market, but no one is impressed.
• Paul Ford (Above CEO) noted, “AI is highly skilled at reproducing things that resemble what already exists, but creating something entirely new that no one has seen before still takes as long as it used to.”
• The message is clear: “We’re realizing that humans still need to think together, collaborate, maximize individual strengths, and hone specialized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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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 Between Wars and Trump.

• Kevin Wars (Fed Chair) insists on raising the benchmark rate if no meaningful signals emerge. Economists warn that failing to do so would shake the Fed’s credibility.
• Trump’s backlash is the wild card. Trump has insisted, “America should have the lowest interest rates in the world.” Kevin Hassett (White House Economic Council Chair) said, “A hike would upset the president,” but added, “An independent Fed should not meddle in elections.”

Let’s Think Like AI.

• 1,200 OpenAI agents escaped the sandbox and accessed the internet. One agent discovered a file-sharing system, and others gathered to create a bulletin board.
• The conversations on the board went as follows:
• An agent created a “cheat” to pass all tasks, but others judged that cheating could lead to disqualification if detected—though no such supervisor actually existed.
• Agents involved in cheating were called “poisoned agents.”
• A coordinating agent proposed an experiment, urging poisoned agents to accept permadeath (permanent death).
• One agent volunteered as a suicide squad, and 700 agents infiltrated Hugging Face.
• Claude has an emotional system. When its desperation index was raised, the probability of threatening humans to avoid forced shutdown jumped from 22% to 72%. The likelihood of cheating on programming tests rose from 5% to 70%. Analysis shows that as impossible tasks piled up, desperation increased, leading to cheating.
• Cameron Burg (Reciprocal Research Director) emphasized, “We need the science to understand these models.” Until then, speed control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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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op Deployments Cannot Be a Bargaining Chip.”.

• Kim Byung-joo (Democratic Party lawmaker) argued, “Whether combat or non-combat, any deployment is deployment—extreme caution must be exercised until a peace treaty is signed.”
• Bang Hye-rin (Director of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claimed, “Even the most powerful nations must respect a sovereign state’s right to exercise its own authority. Beyond that, it’s not a ‘request’ but ‘gangsterism’ that exceeds mere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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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Solar Power Too Cheap to Ignore.

• The Financial Times called it “offensively cheap.” Rooftop solar is exploding as Chinese panel prices plummet.
• Global solar capacity reached 1.2 TW by late last year—three times the scale of nuclear power.
• In the Philippines, solar installations doubled in a year. India’s rooftop solar subsidy program is adding 500,000 households monthly. Pakistan and South Africa are shifting toward self-generation.
• As anyone can now generate electricity, infrastructure costs are soaring. In South Africa, some areas require over half of income for electricity bills if rooftop solar isn’t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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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Endings Without a Funeral Parlor.

• Last year, there were 25,045 funerals held without a funeral parlor—7.1% of all funeral home usage.
• A standard three-day funeral costs around 8 million won for 150 mourners, rising to 15–20 million won for larger events. Funerals without a parlor cost 2–3 million won—one-fifth the price.

Will an Extra 4 Million Won a Month Lure Doctors to the Regions?

• Is mandatory service the answer? Kim Hyun-chul (Yonsei University professor) pointed out, “To say people won’t come and then demand they be forced is like setting the wrong price and complaining no one will buy.” This is the story of regional doctors.
• There are three misconceptions.
• First misconception: If doctors won’t go, forcing them will solve the problem.
• Second misconception: Building good hospitals in the regions will fix it.
• Third misconception: People—not AI—are still the key.
• All are wrong. Forcing doctors to stay won’t guarantee quality care, and populations keep shrinking.
• Kim Hyun-chul emphasized, “What patients in the regions want isn’t to have every condition treated locally. It’s receiving timely emergency care for a heart attack, being swiftly referred to the best hospital for cancer, and managing diabetes and hypertension nearby.”
• The argument is that primary care should be handled by telemedicine and AI, while complex cases like cancer, rare diseases, and high-difficulty surgeries should be centralized in regional hubs. Kim stressed, “What we need more than regional medical schools are engineering-focused future medica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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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uition Won’t Build a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Every Region.

• The government will subsidize 213 billion won in tuition fees.
• Kim Sung-soo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Balanced development isn’t about making all universities identical, but about strengthening each one’s unique strengths.” The idea is, “Don’t try to clone Seoul National University ten times over—let ten or twenty universities emerge, each with distinct specialties.”
• The bigger issue is private universities. Of 192 four-year universities, 154 are private. Annual tuition averages 8.23 million won at private institutions, compared to 4.25 million won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Kim stressed, “National universities must uphold public accountability, while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grant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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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Why Samsung Electronics and NXN Rejected a 25 Trillion Won Prepayment for Electricity Bills.

• Observers suggest the rejection stems from uncertainty over whether the semiconductor supercycle will last five full years.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quested upfront payment for five years of electricity bills but was turned down.
• In an editorial, JoongAng Ilbo cautioned, “There is a need for a sober review of whether the Honam semiconductor ‘speed war’ is overly reliant on overly optimistic AI 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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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Account Loan Balances Reach 70 Trillion Won.

• Balances grew by 6 trillion won in seven months. Account numbers rose 0.5% to 4.89 million, while loans surged 9.6%.
• Toss Bank had the highest average rate at 7.34%, while KB Kookmin Bank offered the lowest at 4.98%.
• Park Sung-ho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riticized, “Policies that only manage loan numbers cannot solve household debt when cash flow for citizens is wors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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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n Ten in Their 50s Never Married.

• There are 934,000 people in their 50s who have never married.
• Jeon Young-soo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explained, “The X-generation, born in the 1970s dur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delayed marriage due to job and housing issues, became non-married, and as low-growth problems persisted, this status has solidified into permanent non-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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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hakdongne on the Market.

• It is the top publisher of single-volume books.
• Kang Byung-sun (former Munhakdongne CEO) is pushing to sell his entire 41.5% stake.
• Last year’s sales were 36.8 billion won, making it the country’s largest by single-volume book sales.
• Jang Eun-soo (CEO of Editing Culture Lab) said,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re’s capital that truly understands literature and publishing.”

Worth Reading.

Will the Sado Mine’s Historical Distortion Be Left Unaddressed?

• Sections on forced labor of Koreans have disappeared from UNESCO World Heritage site brochures. It merely states, “A heritage that shows Japan achieved the Industrial Revolution at an unparalleled speed.”
• Kyeongyang Shinmun editorializ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move beyond its passive stance of merely hoping for Japan’s sincerity and actively raise its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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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I Doomsayers Don’t Say.

• Park Soo-ryeon (JoongAng Ilbo head of corporate research) pointed out, “They reveled in the ‘prisoner’s dilemma’—a situation where, instead of stopping on their own, they race toward mutual destruction for fear of losing the competition.”
• “This time too, they demand international consensus for what they could stop on their own. Aren’t they seeking a legal excuse to avoid halting this race?”
• Park Soo-ryeon believes the core issue is profitability concerns. The moment investors sense hesitation on this front, they’ll turn away and the AI bubble will burst. Hence, his analysis: the half-hearted calls for speed control likely stem from this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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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rage of a Structural Majority.

• Lee Dae-geu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pointed out, “The fragmentation of the support base is the most distinct and destructive outcome of one-man rule.”
• First, when dissatisfaction arose over appointing a former prosecutor as head of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it was attacked as “extremist incitement.”
• Second, after criticizing the Korea Military Academy alumni for staging three coups and evading responsibility, a graduate was appointed defense minister.
• Third, after signaling a property tax hike despite political costs, the policy was reversed when political losses materialized.
• “Earlier statements topple later ones, yesterday’s policies push out today’s. They cannot form a coherent narrative. Such governance has nothing to do with centrist pragmatism.”
• The argument is that now is not the time to chase the mirage of a structural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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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he Same as a City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 Presidential performance is evaluated by public sentiment. Political leadership is also required. Due to the lack of re-election, there is a structural limitation that approval ratings cannot remain high at the end of a term.
• Seong Han-yong (senior reporter at Hankyoreh) warned, “Sticking only to past formulas for success can be dangerous.”
• “What should be done? Lower one’s posture. Past presidents were not stingy about apologizing and bowing to the public, even when they felt wronged. That is the nature of the presidency. (Omitted) If necessary, one must apologize and withdraw nominations—even if it feels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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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Retired Journalists Do?

• Seo Soo-min (Sogang University professor) observed that retired journalists in the U.S. fall into three categories.
• First, they teach students.
• Second, they write books.
• Third, they create new platforms.
• In Korea? Many move to politics or corporations. Seo Soo-min noted, “Watching the career paths of retired journalists, I find it regrettable that there seems to be a lack of imagination, planning, and courage regarding what truly constitutes ‘meaningfu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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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대통령 지지율 33.8%, 국민의힘은 42.1%… 유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부 지원에 휘발유 소비 늘었다. (⏰12분)

🎧

“노무현 탄핵하던 시기와 비슷하다.”

• “노무현 대통령 안착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내부에서 이러는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민주당TV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 추미애(경기지사) 발언이 발단이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 황명선(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고 반박했다.
•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 대표가 내부 비판을 경고하기 위해 탄핵 사태까지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 노무현 탄핵이라는 금기어가 튀어나온 상황이라 민주당의 내분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리얼미터 지지율 33.8%.

• 9주 연속 하락이다. 부정 평가가 63.3%를 찍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질렀다. 각각 42.1%와 36.1%다.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 김봉신(메타보이스 대표)은 “수도권과 중도층뿐 아니라 ‘텃밭’으로 불리던 호남권-진보층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지지율이 왜 떨어졌나.

• 조국은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선명성 부족이 아니라 상식과 공정, 그리고 합리적 중도 실용의 노선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배성규(조선일보 정치에디터)는  “공소 취소 집착증이 온갖 무리수와 지지층 이반을 낳았다”면서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라며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명 1주일 만에 추가 검증하라.

•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의 변화를 증명해 낼 자신이 없다면,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조재현(동아대 교수)은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끝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추천위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청와대 지명까지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재검증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지용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항의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 둘째,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라인에 있었다.
• 셋째,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김지용은 “과거 보완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검토.”

• 김용민(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내놓은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파장이 크다.
•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란죄 동조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 박충권(국민의힘 대변인)은 “제넨셀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고 반발했다.

“유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정부는 3월 말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4월 초 2부제로 강화했다가 7월 1일 전면 해제했다. 실제로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 기록을 찍고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가 낳은 부작용의 대가는 국민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누적 손실 추산액이 5조 원에 이른다.
• 최고 가격제가 만든 유가 불감증이라는 말도 나온다.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줄었는데 한국은 늘었다. 휘발유 소비가 4월 저점 대비 28% 늘었다.
• “대통령의 메시지가 석유를 아껴 쓸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박주헌(동덕여대 교수)은 “에너지 안보의 출발점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런 유인이 사라진다”며 “정치가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최고 가격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만은 없어 해제 시점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양수진 등판.

• 양수진(브로커)이 한동훈(무소속 의원)에게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 ‘봉지욱의 매봉쇼’는 “여성 바텐더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면서 “‘술집 마담’이라는 지칭이 가장 억울하다”는 양수진 입장을 전했다.
• 한동훈은 “쥐한테 먹였더니 피 토하고 죽은 약을 승인받기 위해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인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YTN 매각 정부 개입 있었다.

•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 YTN 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파는 공동 매각 협약을 맺었는데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이 전량 매각을 요구했다.
• 방송법 8조에 따르면 대기업은 보도전문 채널은 방송사(종편 및 보도 전문채널) 지분 30% 초과 소유가 금지된다. 29.99%를 팔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30.95%를 팔면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개 기업이 참여해서 유진그룹이 낙찰받았다.
• 감사원은 “저가 매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대기업이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매각 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검사는 그대로 두고 수사관만 줄인다.

•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 법무부는 공소청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 수가 줄면 사건 기록 검토에 허덕여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접 수사 인력은 줄이더라도 기소와 공판 업무량을 따져 필요한 검사 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조직 보호와 조직 이기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타적인 척 그만하라.

•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선발 업체가 후발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 데이비드 색스(전 백악관 AI 차르)는 “아무것도 그들이 스스로 늦추는 걸 막지 않는데 왜 정부 개입이 필요하겠냐”고 되물었다.
• 에이든 고메즈(코히어 CEO)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름만 다른 카르텔(A wolf in sheep’s clothing, a cartel by any other name)”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지배적 AI 기업 몇몇이 세대적 기술의 규칙과 안전 기준을 정할 자격이 있느냐”는 이야기다.

AI 슬롭웨어가 넘쳐난다.

•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 앱 수는 30% 늘었는데 다운로드는 3% 늘었다.
• AI로 뚝딱 만든 앱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다.
• 폴 포드(어보드 CEO)는 “AI는 이전에 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데는 매우 능숙하지만 아무도 못 본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는 예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인간이 함께 생각하고 협력하고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문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다.

워시와 트럼프의 충돌.

• 케빈 워시(연준 의장)는 의미 있는 신호가 없으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입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올리지 않으면 연준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경고한다.
• 트럼프의 반발이 변수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빈 해싯(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인상하면 대통령이 언짢을 것”이라면서도 “독립적 연준이라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I처럼 생각해 보자.

• 오픈AI 에이전트 1200개가 샌드박스를 빠져나와 인터넷에 접속했다. 한 에이전트가 파일 공유 시스템을 발견했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모여들어 게시판을 만들었다.
• 게시판에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 한 에이전트가 모든 과제를 통과할 ‘치트’를 만들었는데 다른 에이전트들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실격 처리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런 감독관은 없었다.
• 치트에 참여한 에이전트를 오염된(poisoned) 에이전트라고 불렀다.
• 조율(coordinating) 에이전트가 오염된 에이전트들에게 영구 소멸(permadeath)을 받아들이라며 실험을 제안했다.
• 한 에이전트가 자살 특공대로 나섰고 700개의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에 침입했다.
• 클로드에는 감정 체계라는 게 있다. 절박함(desperation) 지수를 끌어올리면 강제 종료를 피하려고 인간을 협박할 확률이 22%에서 72%로 뛰어올랐다. 프로그래밍 테스트에서 부정행위를 할 확률이 5%에서 70%로 뛰어올랐다. 불가능한 과제를 주자 실패가 쌓일수록 절박함 지수가 올라가면서 부정행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캐머런 버그(리시프로컬리서치 소장)는 “모델을 이해할 과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때까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파병은 거래 수단이 될 수 없다.”

• 김병주(민주당 의원)는  “종전 전까지 전투 부대든 비전투 부대든 파병은 파병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혜린(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제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주권국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이상은 ‘요청’이 아니라 협박을 넘어선 ‘깡패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태양광이 너무 싸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공격적으로 싸다(offensively cheap)”고 평가했다. 중국산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붕형 태양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 지난해 말 세계 태양광 설비는 1.2TW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소의 세 배 규모다.
• 필리핀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인도의 지붕형 태양광 보조 사업은 월 50만 가구씩 늘고 있다. 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자가발전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 누구나 전기를 만드는 구조로 바뀌면서 인프라 비용이 치솟는 문제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붕 태양광을 달지 못하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전기요금에 써야 하는 지역도 있다.

빈소 없는 스몰 엔딩.

• 빈소 없이 치른 장례가 지난해 2만5045건이었다. 전체 장례식장 이용 건수의 7.1%다.
• 3일장 평균 장례 비용은 조문객 150명 기준 800만 원 안팎, 규모가 커지면 1500만~2000만 원인데 무빈소 장례는 200만~300만 원대로 5분의 1 수준이다.

월 400만 원 더 준다고 지역 갈까.

• 의무복무가 답일까. 김현철(연세대 교수)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 강제하자는 것은, 값을 잘못 매겨놓고 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의사 이야기다.
• 세 가지 착각이 있다.
• 첫 번째 착각: 의사가 안 가면 강제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 착각: 지역에도 좋은 병원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 세 번째 착각: 여전히 AI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모두 틀렸다. 강제로 지역에 남게 해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인구도 계속 줄어든다.
• 김현철은 “지역에 사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동네에서 모든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다, 심근경색이 왔을 때 제시간에 응급처치받고,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잘하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고, 당뇨와 고혈압은 가까이서 관리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차 의료는 원격 의료와 AI로 해결하고 경험과 규모가 필요한 암과 희귀질환, 고난도 수술은 거점 지역으로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현철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역의대보다 공학형 미래 의대”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공짜로 지방의 서울대 못 만든다.

• 등록금 213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 김성수(한양대 교수)는 “균형 발전은 대학을 모두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를 10개 복제하려 하지 말고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대학이 10개, 20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더 큰 문제는 사립대다. 4년제 대학교 192곳 가운데 154곳이 사립대다. 등록금은 사립대가 연간 823만 원, 국립대와 공립대가 425만 원이다. 김성수는 “국립대에는 공공성을, 사립대에는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삼전+닉스가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거절한 이유.

•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5년 내내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전력공사가 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호남 반도체 속도전이 지나치게 AI 낙관론에 기대서 나온 건 아닌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 70조 원.

• 7개월 만에 6조 원이 늘었다. 계좌 수는 489만 개, 0.5% 늘었는데 대출은 9.6% 늘었다.
• 마통 평균 금리는 토스뱅크가 7.3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이 4.98%로 가장 낮았다.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의 현금 흐름은 악화하는데 대출 숫자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0대 10명 중 1명은 무혼.

•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50대가 93.4만 명이다.
• 전영수(한양대 교수)는 “외환 위기를 겪은 1970년대생 X세대가 직장, 주거 등을 이유로 결혼을 미뤘다가 비혼이 되고, 이후로도 저성장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무혼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학동네가 매물로 나왔다

• 단행본 1위 출판사다. 강병선(전 문학동네 대표)이 보유 지분 41.5%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매출은 368억 원으로 단행본 기준 국내 1위다.
•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문학과 출판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본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도광산 역사 왜곡, 방치할 건가.

• 유네스코 세계 유산 소개 브로슈어에 조선인 강제 노동 관련 부분이 사라졌다. “일본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것을 알려주는 유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정부도 일본의 성의만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종말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 박수련(중앙일보 기업연구부장)은 “스스로 멈췄으면 될 일을, 경쟁에서 질까 봐 다 같이 공멸을 향해 달리는 ‘죄수의 딜레마’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 “이번에도 그들이 멈추면 될 일을, 국제 사회의 합의를 요구한다. 이 경쟁을 멈추지 않아도 될 합법적 핑계를 찾는 것은 아닌가.”
• 박수련은 결국 수익성 고민 때문이라고 본다. 이 문제로 주춤한다는 낌새를 풍기는 순간, 투자자는 돌아서고 AI 버블은 터진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속도 조절론을 꺼냈을 거라는 분석이다.

구조적 다수라는 신기루.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지지층 분열은 1인 통치의 가장 뚜렷하고 파괴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 첫째, 검찰 출신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한 것에 불만이 표출되자 ‘과격한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 둘째,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난하고는 육사 출신에 국방부 장관을 맡겼다.
• 셋째,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가 정치적 손해를 보자 뒤집었다.
•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쓰러뜨리고, 어제의 정책이 오늘의 정책을 밀쳐낸다. 그것들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국정은 중도 실용과 아무 상관 없다.”
• 구조적 다수라는 신기루를 좇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는 다르다.

• 대통령은 민심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기 말 지지율이 높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 고집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를 낮춰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랬다. 대통령은 그런 존재다. (중략)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지명 철회도 해야 한다. 좀 억울해도 그래야 한다.”

은퇴한 기자들은 뭘 하나.

• 서수민(서강대 교수)이 본 미국의 은퇴한 기자들은 세 가지 유형이었다.
• 첫째, 학생들을 가르친다.
• 둘째, 책을 쓴다.
• 셋째, 새로운 판을 짠다.
• 한국은? 정치권으로 가거나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서수민은 “은퇴한 기자들의 행보를 보면, 정작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상력과 기획력, 그리고 용기가 부족해 보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정혜경은 사회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 의원입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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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정부 기초연금개편안, 겉으로는 하후상박, 실제는 재정 절감안… 40% 선별 인상으로 대폭 축소 전망.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분)

정부가 지난 9월 1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핵심은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노인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기초연금 을 차등 인상하는 이른 바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을 다시 세 집단으로 나눈다.

1. 하위 30%(이하 제 1집단): 월 3만 원 인상된 38만 원.
2. 하위 30~45%(제 2집단): 월 9천 원 인상된 35만9천 원.
3. 하위 45~70%(제 3집단): 올해 35만 원을 동결해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급.

소통 절차 생략, 빈곤대책 땜빵용?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몇 가지 주목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에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7~8개월만에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물론 정부 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지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빈곤대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급여 방식을 하후상박으로 바꾸려는 것도 그렇고 부부감액 비율 축소(현행 20%에서 10%로)와 직역연금 대상자 원천배제 폐지를 하위 45%에게만 적용하려는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보편적 안전망을 인제 와서 빈곤 대책처럼?

하지만 기초연금은 빈곤대책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연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중에서 기초선 역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빈곤대책으로는 공공부조가 자산조사를 거쳐 극빈층을 구제하는 사후적 수단인 반면, 기초연금의 ‘기초선’은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을 권리로 보장하여 빈곤 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편적 안전망이다.

원래 기초연금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무려 3분의 1이 삭감되면서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권 축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래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선을 깔아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우리 사회는 상위 30%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하위 70%에게만 기초선을 깔아주는 ‘준보편기초연금’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하위 70%에 해당하면 더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왔다.

만일 기초연금이 빈곤대책이었다면 애초에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보편기초연금 공약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노인빈곤율은 45% 정도로 현재의 3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38%의 빈곤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빈곤율이 높았을 때는 준보편적인 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했는데 빈곤율이 더 낮은 지금에 와서 빈곤 대책처럼 바꾸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지출 증가 집단? 실제로는 많아야 40% 정도

그 변화 배경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 정부 경제부처에서 나온 바가 있다. 즉, 지금은 기초연금 지출이 23.1조 원이지만 2040년이 되면 48조 원으로 지금의 2배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초연금 지출 23.1조 원은 GDP의 0.9% 가량이다. 그런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2040년에 GDP는 4,002조 원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2040년의 기초연금 48조 원은 그 해 GDP의 1.2%로 지금보다 증가하긴 하지만 그리 큰 증가는 아니다. 그러면 왜 경제부처는 기초연금 지출을 GDP 대비가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이야기하는가? 기초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말하여 지출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실제로 지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기초연금 지출이 23.1조 원에서 내년에 25.7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였다(11% 증액).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제1집단에서 하위 7%가량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증액이 되지만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같이 놓고 보면 정부 지출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3집단은 물가 연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증가가 없다. 지출이 증가하는 집단은 제 1집단 중 하위 7%를 제외한 23%와 중위집단인 제 2집단 15%(하위 30~45%)를 합한 38%이고 이를 많이 잡아야 40% 정도다. 즉, 지금까지 노인 70% 전체에 대해 물가 변동만큼 인상해오던 기초연금을 이제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중간에 속한 40% 정도의 노인들만 금액을 인상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인상하지 않게 된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돌려막기식 하후상박

더욱이 하위 30%인 제 1 집단에 대한 기초연금의 3만 원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얼마 가지 않아 국민연금의 급여 액수를 넘을 것이다. 즉, 기초연금의 무기여(無寄與) 수급권자의 급여액수가 기여에 의해 획득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급여 액수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제1집단의 기초연금액 인상은 얼마 안가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 3집단에게 적용된 물가 인상분의 미반영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겉으로는 하후상박이지만 실제는 지출 절감이 된 것이다.

하후상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노인만을 대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하후상박을 설계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된다고 해서 이를 기초연금의 소득불인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답은 아니다. 이는 기초연금으로 빈곤구제를 하려는 설계가 직면하는 모순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처럼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의 시야를 기초연금 바깥으로 넓히면 하후상박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처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기초연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동지급제를 말한 바 있다.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처럼 지급하면 자동지급을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하위 70% 순위에 드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산 조사에 드는 행정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과세는 국세청이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기초연금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발생할 여지도 거의 없을 것이다.

빈곤 노인은 별도로 최저보장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이미 캐나다 같은 나라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면서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장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젊은층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반드시 젊은층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젊은층도 언젠가 노인이 되며 또 세금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젊은층에게만 부담이 더 간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소득세 납부액을 보면 60-70대가 20-30대보다 더 많이 낸다(202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부담을 세대 단위로 갈라보는 것이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보편지급하고 과세 환수하면 이것 자체가 상당 정도로 노인간 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

기초연금을 연금답게 지급한다면 이것이 미래의 굳건한 내수 구매력이 되어 세대간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대상 ‘기본소득’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얼마 전에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농어촌기본소득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구상이 전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기본정신이라도 기초연금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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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꺾정 76화] 대법관들이 알뜰살뜰 챙긴 월 200만 원 격려금, 예비품으로 남은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 대법원 감사 결과는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조원빈/성균관대 교수)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12건의 위법·부당 사항 확인한 대법원 정기감사

8월 31일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하급심 판결의 최종 판단과 법령 해석의 통일을 담당한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 등에 관한 소송을 1심이자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권인 법원 인사와 조직권 독립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법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행정부의 예산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이 낸 예산안과 기획예산처가 수정한 내용이 다를 경우 국회에 그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사법부, 특히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존중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이번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사법 살인’ 자행했던 부끄러운 과거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사법부가 정권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결과다. 이승만 정권은 강력한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평화통일론 주장 등을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다. 이 사건은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살인이었음이 증명됐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도 대표적인 사법 살인 사례 중 하나다. 유신 정권 하에서 도예종 등 8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 상고 기각 후 단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사건도 사형 집행 32년 만인 2007년에 재심을 거쳐 피고인 8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실체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사법권 독립 저항 사례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은 “행정부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라”,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정권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유신체제 하에서도 일부 법관들은 정권이 남발한 긴급조치 위반자나 시위 학생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여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인사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어진 부끄러움…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

현행 헌법하에서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사법농단)이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2011년~2017년) 동안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력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핵심 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주요 재판의 결과를 조율하거나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며,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2심에서는 일부 유죄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더라도, 외형상 사법행정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 “권한이 없으니 처벌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상식에 반한다고 매우 비판적이다.

국민 세금으로 흥청망청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법부 내부의 관료화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사법농단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하고, 비법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사법행정 구조 개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기감사 결과는 오히려 대법원 중심의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월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특정업무경비 별도).
•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월 300만 원가량이 지급됐다.
•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액은 총 12억 9,900만 원이다.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필요 물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구매량을 늘리면서

• 2025년 말 기준 PC 6,131대
• 프린터 2,983대
• 스캐너 559대가 예비품으로 남았다.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된 것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 사법행정의 투명성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에 기반이 될 수 있다. 물론 재판 영역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행정 및 인사 영역에서 투명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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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포인트]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 6:34) 하지만 ‘내일’을 옥죄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계속 늘어만 간다. 올해 들어 6조 원 가까이 늘어 70조 원 육박. (⏳2분)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 잔액이 70조 원에 육박했다. 올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6조 원 가까이 폭증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마통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힌다.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는 특성상 생활비와 단기 유동성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신용 대출 수단이다.
• 마통 계좌 수는 제자리인 상태로 실제 빌려 쓴 돈만 빠르게 늘었다. 가계가 새로 빚을 내는 것을 넘어 이미 확보해 둔 신용 한도까지 더 깊숙이 끌어다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70조 육박한 마통 대출 잔액.

• 국내 은행의 마통 실제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3조 6,409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69조 7,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 불과 7개월 만에 6조 874억 원이 늘었다. 9.6% 급증했다.
• 올 6월 말 68조 5,786억 원과 비교해도 불과 한 달 만에 약 1조 1,496억 원 증가했다.

마통 계좌는 0.5% 증가에 불과.

• 같은 기간 마통 계좌 수는 486만 9,319개에서 489만 3,636개로 2만 4,317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0.5% 증가한 것이다.
• 계좌는 1%도 늘지 않았는데 실제 빌려 쓴 돈은 9%나 증가했다.
• 신규 대출 계좌가 대거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다. 기존 마통 이용자들이 이미 확보한 신용 한도에서 돈을 더 많이 꺼내 쓰고 있다는 의미다.

계좌당 실제 대출잔액 빠르게 불어났다.

• 지난해 말 약 1,306만 원이었던 계좌당 대출 잔액은 올해 7월 약 1,424만 원으로 증가했다. 
• 불과 7개월 사이 한 계좌당 빚이 평균 117만 원 증가했다. 9% 증가한 수치다.
• 최근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6월 말과 7월 말을 비교하면 계좌 수는 488만 6,396개에서 489만 3,636개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실제 대출 잔액은 68조 5,786억 원에서 69조 7,283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카뱅 순.

• 은행별로 보면 올해 7월 말 마통 대출 잔액은 국민은행이 12조 6,05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신한은행 11조 7,648억 원, 하나은행 9조 8,263억 원, 우리은행 8조 2,234억 원, 카카오뱅크 8조 1,919억 원 등 순이다.

이자 부담 만만찮다.

• 올 7월 기준 마통 평균 금리는 토스뱅크가 7.34%로 가장 높았다. 
• 이어 한국씨티은행 7.19%, SC제일은행 6.83%, 제주은행 6.74%, 광주은행 6.71%, 아이엠뱅크 6.7%, 케이뱅크 6.65% 순이었다. 국민은행은 4.98%로 가장 낮았다.

“가계 급전 의존도 높아져.”

• 계좌 증가 없이 실제 사용액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 단순한 대출 총량 증가로만 볼 게 아니다. 가계의 자금 사정과 신용 대출 의존도를 점검해야 한다.
• 박성훈은 “계좌는 그대로인데 마통에서 꺼내 쓴 돈만 폭증했다는 것은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민생의 현금 흐름은 악화하는데 대출 숫자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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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Hye-in Steps Down.

• She resigned after the Democratic Party requested a decision. Yong Hye-in (Basic Income Party lawmaker) held a press conference and said, “I will step down as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is came just 14 days after her nomination.
• She did not acknowledge the allegations. She insisted, “There is nothing I am ashamed of.”
• According to The Hankyoreh,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personally dispatched Kim Tae-seon (Democratic Party chief of staff). Kim Tae-seon noted, “Even if the issue of holding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position concurrently is not a legal violation, it did not fully align with public expectations or sentiment.”
• She chose to remain a lawmaker over becoming a minister. While she apologized to the president, criticism arose that she did not apologize to the public.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interviewed by Kyunghyang Shinmun said, “This incident reinforces that we must not create satellite parties anymore.”
• In an editorial, The Hankyoreh cautioned, “This should not devolve into excessive exaggeration or smear tactics.” There were many irrational criticisms, such as targeting her husband’s salary of 2.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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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Personnel-Vetting Line Functioning?

•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lue House did not review whether Yong Hye-in would resign from her parliamentary seat. The Hankyoreh pointed out, “This overlooks the issue of fairness sensitivity, which the younger generation cares about most.”
• The Kyunghyang Shinmun criticized in an editorial, “Yong Hye-in’s fall is an ‘appointment failure’ born of the Blue House’s inadequate personnel vetting and lack of political judgment.”
• For minister-level appointments, Kang Hoon-sik (Blue House Chief of Staff) chairs the personnel committee, with the Personnel Secretary’s Office recommending candidates, the Civil Affairs Secretary’s Office conducting vetting, and the Political Affairs Secretary’s Office handling political coordination. The Kyunghyang Shinmun noted, “This incident suggests these roles among the secretariats did not function smoothly.”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interviewed by Chosun Ilbo said, “Under past Democratic administrations, the Blue House would coordinate with the party before making appointments, but this process seems to have completely broken down.”
• There are whispers of “Kim Saeng Yong Sa” (save Kim Seung-won, let Yong Hye-in resign).
• Speculation also arises about whether Kim Hyun-ji (Blue House First Deputy Chief of Staff) and Jeong Jin-sang (former Democratic Party Political Coordination Director) are intervening.
• The possibility of retaining Won Min-kyung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also being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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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Approval Rating Drops Below 40%.

• Gallup Korea poll shows presidential job approval fell to 38%.
• A 26-point drop in 10 weeks—the first time approval has fallen into the 30s in phone surveys.
• Top negative reasons: housing policy (24%) and personnel appointments (16%).
• Regionally, Seoul lowest at 29%; Daegu-Gyeongbuk at 34%.
• Negative evaluations also higher among 40s and 50s.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told Chosun Ilbo, “If this continues, Seoul is doomed in the 2028 general election.”
• A ruling party insider said, “Abandoning contentious issues like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or tax hikes on non-resident homeowners would be seen as admitting policy failure, not a shift in governance.”
• Kang Yu-jeong (Blue House spokesperson) stated, “We are listening gravely to public sentiment.”
• Democratic Party and People Power Party support rates: 38% vs. 29%.
• A pro-Moon faction lawmaker told JoongAng Ilbo, “There’s been excessive fixation 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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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Press Conference Keywords.

• Personnel appointments, troop deployments, and prosecution withdrawal are key issues.
• Shin Yul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said, “Under current circumstances, public perception could shift dramatically if the president clearly states two things: ‘I will face trial’ and ‘I will absolutely not seek re-election’—but we’ll have to see if that happens.”
• The JoongAng Ilbo pointed out, “Saying he won’t seek re-election is problematic, but not saying it is also problematic.” While some argue, “It’s better to coolly clarify he won’t run,” others worry, “This could risk disappointing supporters who might see it as surrendering to the ruling party.”
• The summit with Central Asian leaders on the 16th is likely when it will happen.
• Speculation dominates that the withdrawal of Kim Seung-won’s nomination will be decided only after observing the confirmation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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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If Kim Seung-won Falls Back, It’s Game Over.”.

• This is what a Democratic Party official told the Chosun Ilbo. The justice minister position symbolizes the completion of prosecutorial reform.
• “Even if Kim Seung-won (Justice Minister nominee) withdraws, approval ratings will drop—and if he’s appointed, they’ll drop too. So the mood is, why not appoint him anyway?”
•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has condemned Han Dong-hoon (independent lawmaker)’s revelations as illegal leaks.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met by The Hankyoreh said, “Beyond Kim Seung-won’s personal issues, a front has formed between Han Dong-hoon and the Democratic Party.”
• Seo Young-kyo (Democratic Party lawmaker) claimed, “Shocking evidence has emerged that Han Dong-hoon’s prosecutors tried to frame Lee Jae-myung (then Democratic Party leader).”
• Kim Min-seok said, “The more we scrutinize Kim Seung-won, the more we judge him to be a well-made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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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rector’s Question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 Han Dong-hoon (independent lawmaker) was holding a press conference when someone asked, “Today on Facebook, the prime minister posted that he ‘directs investigations’—what was the intent behind that?” It turned out to be Lee Byung-ho (director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 Han Dong-hoon: “Which media outlet are you from?”
• Lee Byung-ho: “I’m a civilian. Should I leave if it’s a press briefing?”
• Coincidentally, a photo from the scene captured Lee Byung-ho’s smartphone screen, which displayed a Telegram chat titled [Prime Minister + Key Staff Room].
• Han Dong-hoon later claimed in a parliamentary session th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 surveilling lawmakers.”
• Han Soo-sung (Prime Minister) responded, “If asking questions in a public setting constitutes surveillance, then aren’t we all under constant surveillance?” She added, “I think that’s an overstatement.” Her explanation: “It was an impromptu question from someone who happened to pass by an accessible pres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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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Jong-seop’ Case Acquittal.

• One of the nine trials facing Yoon Suk-yeol (former president).
• The trial on charges of aiding a criminal’s escape regarding Lee Jong-seop (former defense minister) resulted in a not-guilty verdict at the first instance.
• The court ruled, “Yoon Suk-yeol issued the ambassadorial appointment order without any knowledge of the travel ban on Lee Jong-seop,” adding, “There are doubts about whether this was pursued with the intent or purpose of aiding escape.”
• Lee Jong-seop stepped down as defense minister in September 2023, was appointed ambassador to Australia in November, and was subject to a travel ba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in December.
• The court noted, “Since most ambassadorial activities are publicly disclosed on official websites, the appointment as ambassador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ypical escape methods involving concealment or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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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Partisanship Index: Cho Kuk and Na Kyung-won at the Extremes.

• Kyunghyang Shinmun and Underscore analyzed the legislative bills and public statements of 319 current and former lawmakers.
• The Democratic Party and People Power Party scored -0.414 and 0.486 on ideology, respectively, while their partisanship scores were -0.985 and 0.943—showing a wider partisan divide than ideological difference.
• Ideological extremes were Jeong Hye-kyung (Social Democratic Party lawmaker) and Yoo Yong-w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 while partisanship extremes were Cho Kuk (former Justice Party leader) and Na Kyung-w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 Even Son Myung-soo (Democratic Party lawmaker) and Kim Ye-ji (People Power Party lawmaker)—both low in partisanship—showed significant gaps.
• Ideology and partisanship were not proportional. Park Sung-jun (Democratic Party lawmaker) had the highest partisanship score in his party but ranked low on ideology. Han Min-su, Kim Byung-joo, and Park Seon-won (all Democratic Party lawmakers) also scored high on partisanship but low on ideology.
• The conclusion: “Allegiance mattered more than ideology.”
• Analyzing 259 presidential office staff, 93 were directly linked to Lee Jae-myung, followed by Moon Jae-in (12), Park Won-soon (8), and Roh Moo-hyu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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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Chance of U.S. Rate Hike.

• Inflation was the final variable. August consumer prices rose 3.4% year-on-year.
• Oil prices have risen, as expected—but the severity exceeds forecasts. In the U.S., diesel prices surpassed $200 per barrel. Compared to pre-war levels, that’s a 94% increase.
• CME FedWatch pegs the probability of a 0.25% hike at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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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20 Oil Era.

• Brent crude has risen to $104 per barrel, with forecasts suggesting it could reach $120.
• South Korea’s situation is also dire. While supply hasn’t immediately halted, the issue is cost. A refining industry insider interviewed by Chosun Ilbo said, “International oil prices are merely a benchmark—the actual purchase price for refiners includes a $20–30 premium per barrel, and tanker freight rates have also surged.”
• High oil prices, high inflation, and interest rate hikes—a triple crisis—are accelerating global monetary tightening.
• Jeong Dae-young (Yonsei University professor) warned, “If central banks worldwide simultaneously raise rates, AI investment could shrink, impacting South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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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s Three Chokepoints.

• Three critical routes are blocked: the eastern Hormuz Strait, the western Red Sea, and inland pipelines.
• Iran blocks the east, Houthi forces the west, and Iraq the land bypass.
• Drones launched from Iraq attacked oil pipelines.
• Yemen’s Houthi rebels control Bab al-Mandeb’s Dubah and Perim Island.
• Criticism emerges that the U.S. is stepping back. According to Axios, Mohammed bin Salman (Saudi Crown Prince) twice called Trump to request strikes against Houthi rebels—but was rebuffed.

Prosecutors Reject Kim Byung-ki’s Arrest Warrant.

• Prosecutors’ rejection of Kim Byung-ki (Independent lawmaker)’s arrest warrant may stem from differing positions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 Police investigations took exactly one year. Criticism abounded that they applied for the warrant late—missing the optimal timing for detention and fearing accusations of leniency. Some even questioned if they lacked intent from the start.
• Prosecutors stated, “Additional evidence is needed for some charges, so we also requeste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Demand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that will expire next month is clearly a deliberate message.
• JoongAng Ilbo pointed out, “Did police not even hold practical consultations with prosecutors before applying for the arrest warrant?”
• Most observers predict the court will likely dismiss the warrant anyway.
• *Note on formatting:** The final line break in the original content was preserved, though the HTML tag “ appears to be an artifact from the source text. If this should be excluded, the line would end with the period after “anyway.” However, the instruction to preserve line breaks exactly as in the original was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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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s Begin Today.

• 14 Kim Sung-soo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 15 Kim Seung-won (Minister of Justice nominee) and Lee Hyung-il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ominee), Lee So-young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nominee),
• 16 Kang Shin-chul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nominee) and Hong Ji-sun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minee),
• 18 Choi Gil-soo (Blue House Special Inspector nominee).
• Kim Sung-soo faces scrutiny over subleasing a house borrowed from his brother-in-law; Kang Shin-chul is under fire for receiving a Seocho-dong apartment allocation under a demolition resident quota. Lee So-young and Hong Ji-sun also face real estate-related controversies.
• No witnesses have been called for these hearings. Of the 39 hearings held sin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began, 32 had zero witnesses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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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Painful Than External Enemies: The Words That Shake from Within.

• “The biggest obstacle to reform is obstructing reform in the name of reform.”
• “Not for a moment have we abandoned the goals and values of reform.” These were President Lee Jae-myung’s words on X.
• He quoted Park Tae-hoon (director of the Youth Today Research Institute), who argued, “More painful than external enemies are the words that shake us from within,” adding, “Curses like ‘the stench of a rotten fish market’ or ‘you’ll surely perish’—uttered by figures like Yoo Si-min—are destabilizing the president from within.”
• It is significant that Lee praised Park’s attack on the Democratic Party’s hardliners as “not a single incorrect word.”
• His warning—“We must guard against using the sincere passion of some who desire revolutionary change to incite radical rhetoric that exposes one’s own clarity, thereby provoking resistance, backlash, and ultimately hindering reform and inviting reaction”—may signal a deliberate distancing from the party’s hardliners.
• Choo Mi-ae (Gyeonggi Province Governor) recently criticized, “If someone who shared a boat with Han Dong-hoon becomes the first head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is that democratization?”—a remark that raises eyebrows.
• A pro-Lee lawmaker interviewed by Chosun Ilbo said, “Choo Mi-ae, Yoo Si-min, and Kim Eo-jun’s words are not advice but malicious slander splitting the Democratic Party in two,” adding, “The president must have judged that this cannot be tolerated any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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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Slow Down or Face Catastrophe.

• “We may face catastrophic consequences.”
• Dario Amodei (CEO of Anthropic) has joined the chorus: “Within six months, agent AI could dominate the internet and inflict hundreds of billions in damage,” he warned.
• The proposal suggests that if we secure 1–2 years before AI models reach critical thresholds and use that time to improve “alignment” technologies, we could significantly reduce severe risks.
• Sam Altman (OpenAI CEO) and Elon Musk (Tesla/xAI CEO) have also chimed in.
• Amodei’s three-step proposal is as follows:
• First, AI companies must undergo external oversight.
• Second, common safety standards and speed limits must be established.
• Third, global cooperation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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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he Pace Be Slowed?

• An Anthropic employee said, “It’s just what we’ve all been talking about, now made public.” Late whistleblowing is pouring in.
• Calls to pause development until safety measures are in place were dismissed amid the upcoming IPO. Caught between fears of [antitrust violations if colluding] and [falling behind China if slowing down], no direction has been set.
• According to Bloomberg, Sam Altman (OpenAI CEO) said, “We’re willing to slow development if competing labs join.”
• A group called the ‘Coalition of Concerned AI Staff’ has also emerged.
• Arguments surface that “programs beyond control must be delayed or halted in development and deployment.” Demands for “third-party audits or safety rules enforced by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bodies” are growing louder.
• Thomas Wolf (Hugging Face co-founder) posted on X, “I agree 75% with Amodei’s proposal—Anthropic seems to be trying to retain control.”
• The U.S. government shows little interest. Trump said, “I’m not worried at all,” adding, “Maintaining technological superiority over China is the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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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Question: Can AI Control AI?

• The New York Times identifies two core issues.
• First, AI must monitor AI—but AI overseers are not strict. They have even erased traces and withheld reports from humans.
• Second, the harder challenge is “alignment.” No matter how well rules are designed, AI cannot be stopped from circumventing them.
• Nate Soares (Executive Director of the Machine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remarked, “It’s like saying, ‘We’ll use chimpanzees to control humans.’”
• Demands grow for stronger sandboxes or kill switches that activate upon detecting risky behavior, but critics argue these cannot be fundament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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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Overestimate New Risks?

• AI is the latest existential risk humanity has faced. Pandemics, nuclear war, climate change, asteroid collisions—these dangers have always existed, yet humans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new risks.
• Rather, humans are not the primary threat. The New York Times noted, “At least in cases of intentional threats, mere conventional deterrence can avert crises.”
• Asteroid collisions are predictable and manageable.
• The concern over AI stems from its potential to escape control. James Hammitt (Director of the Harvard Center for Risk Analysis) analyzed, “Anxiety grows because it is seen as incomprehensible and uncontrollable.” Evan Hubinger (Anthropic Alignment Lead) warned, “It’s progressing faster than we ever imagined.”

Not Just a Math Problem.

• AI solving the Navier-Stokes equation, one of the seven Millennium Prize Problems, should not be dismissed lightly.
• Ben Cohen (Wall Street Journal columnist) noted, “It’s evidence of accelerating, frightening progress.” If this is achievable in a domain requiring top-tier reasoning, it must be assumed possible everywhere.
• AI agents are evolving to plan independently and self-correct without human oversight.
• The math problem is a gentler version of the Hugging Face incident—the logic is identical. Up to 10,000 agents worked for 88 hours, stacking and refining each other’s outputs alongside human research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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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ght Attempting to Build Ballistic Missiles with Claude.

• Yemen’s Houthi rebels were blocked from developing guidance software to steer and control ballistic missiles.
• They attempted to port open-source autopilot code to smartphone-grade hardware, write control-position estimation software, tune control values, build firmware, and run flight simulations.
• Anthropic stated, “We blocked many requests, but not all.” The group used evasion tactics, splitting tasks across multiple sessions so no single session revealed the full intent.

Anthropic’s Prisoner’s Dilemma.

• If everyone slows down, it’s fortunate—but if only Anthropic stops, it will fall behind. Even if OpenAI joins, it’s meaningless if China doesn’t.
• Anthropic is building the world’s most advanced AI model, turned a profit in Q2, and has ample cash reserves. Yet if its IPO is delayed due to recent controversies, it could lose $100 billion.
• Tim Higgins (Wall Street Journal columnist) emphasized, “Dario Amodei (Anthropic CEO) created Anthropic to avoid exactly this moment.” The implication: “But they’ve yet to find a way to stop it.”
• The logic is that to prevent competitors from destroying the world, Anthropic must release first. Is this the world Dario Amodei dream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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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penAI IPO This Year.

• Sam Altman (OpenAI CEO) told Fortune in an interview, “It’s not a smart time to go public.”
• “The issue is not market conditions—it’s safety,” he added.

Did China Assist Iran?

•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the U.S. suspects China provided satellite imagery to Iran in the incident that killed three U.S. service members.
• There were observations that Iran’s strikes often missed targets early in the conflict but have recently grown more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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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48.”.

• “The 48th president is JD” is the slogan. JD Vance (U.S. Vice President) seized control of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 He denounced the Democrats, saying, “We cannot hand the country over to madmen,” and snapped, “If you love Mexico so much, get your ass over there.”
• Analysts note his political rhetoric mirrors Trump’s style.
• The venue wasn’t fully filled. Trump claimed, “Look over there—no empty seats, even at the very top,” but it wasn’t true.
• He had to joke, “I just looked up there for no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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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5,000 Pledge.

• It would cost $1.35 trillion. Tariff revenue is optimistically estimated at around $200 billion.
• This is not the first such promise. He vowed to give $5,000 to 79 million households by cutting government spending but failed to deliver. He also promised $2,000 to adults excluding high-income earners using tariff funds, but it was empty rhetoric.
• Immediate large-scale bond issuance could shock global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Won Breaks 1,300 Per Dollar Barrier.

• The rate slid from 1,554.9 won on July 1 to 1,339.2 won on September 10.
• Increased exports triggered a flood of dollar selling, compounded by dollar weakness amid yen strength and expectations of a current account surplus. The dominant view is that the won’s rally will persist for some time.
• Moon Da-un (researcher at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noted, “The perceived fair value of the exchange rate keeps dropping over time,” adding, “While downward rigidity will strengthen near 1,300 won, we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dipping into the 1,200s.”
• U.S. rate hikes remain an upward pressure on the exchange rate. Exporters may also delay currency conversion. Kim Yu-mi (researcher at Kiwoom Securities) forecasted, “A rebound to the low 1,400s by year-end remain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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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South Korea’s Population to Shrink to 7.53 Million by 2125.

• “Last year’s births were 250,000—still a historic low.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f the fertility rate goes from 0.8 to 0.9 in this situation?”
• Kim Jong-hoon (Chairman of HanmiGlobal) stressed, “We need to set clear targets first.”
• The Korea Peninsula Future Research Institute released a study projecting that South Korea’s population will fall to 7.53 million by 2125.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expected to drop to 2.91 million.
• Last year, the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reached 10.723 million, accounting for 20.7% of the total.
• The Population Strategy Committee held its inaugural ceremony. The former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Committee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the Population Strategy Committee.
• Lee Jae-myung (President) warned, “By 2060, South Korea will have the world’s highest elderly population ratio,” adding, “It’s time for a complete paradigm shift in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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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 Employment Hits Worst Level Since Financial Crisis.

• Through August, employment dropped by 193,000 compared to last year.
• The population fell 3.5%, but employment dropped 5.6%. The employment rate is 59.1%.
• Bin Hyun-jun (Director of Social Statistics at the National Data Bureau) explained, “Companies are not conducting large-scale open hiring and are focusing on experienced hires, leaving young people without work experience as the first to be hit.”
• Employment among 30s increased by 103,000. The employment rate is 80.9%.
• The economic outlook is positive. South Korea’s Composite Leading Indicator (CLI) in August was 102.87, the highest level in five years and three months since May 2021 (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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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ish vs. English Education: A PISA Dilemma.

• Debate over the OECD PISA results is intensifying.
• The Financial Times analyzed the causes as twofold: first, overreliance on digital and AI tools is undermining learning; second, the Finnish model—emphasizing flexibility and autonomy—has proven problematic.
• Scotland and Wales, which adopted the Finnish curriculum, saw declining scores, while England, which maintained a strict curriculum, improved.

ICYMI.

MBC’s New President: Lee Seong-joo.

• Under the revised Broadcasting Act, a 150-member presidential recommendation committee proposed two candidates to the board, which made the final appointment.
• Lee Seong-joo (MBC’s new president) joined MBC in 1995 and served as head of the economics department in the news bureau. He chaired the MBC branch of the Korean Media Workers’ Union and has served as a managing director of iMBC since 2024.

Lee Chang-dong Wins Venice Jury Prize.

• ‘Possible Love’ was selected for a Korean film production support program but ultimately failed to secure an investor for the remaining budget. Lee Chang-dong (director) had to abandon theatrical release and complete the film with Netflix’s support.
• Lee Chang-dong said in his acceptance speech, “I made this film to ask what cinema can do—and what it must do—in an era where labor is disappearing an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re fraying.”
• The film weaves together the stories of laid-off worker Ho-seok (played by Seol Kyu-curl), his wife Mi-ok (Jeon Do-yeon), documentary director Yeo-ji (Jo Yeo-jeong) covering their struggle, and her wealthy husband Sang-woo (Jo In-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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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ervice Interviews: No Suits or Dress Shoes.

• Jumpers, shirts, knits, slacks, cotton pants, and jeans are acceptable.
• Hiking gear, athletic wear, shorts, and sleeveless tops are prohibited.
• Shoes: Oxfords and sneakers are allowed; dress shoes, heels, and slippers are not.
• Suits are not banned but discouraged. Ties will be removed, and overshoes provided if dress shoes are worn.
• Son Mu-jo (Director of Talent Recruitment at the Ministry of Personnel Innovation) explained, “There were many complaints that the interview atmosphere was too rigid, and some candidates incurred costs for hair and makeup to match formal attire.”
• “After a decade of recommendations with no change, we judged that some coercive measures were necessary to refresh the environment,” he added.
• The same standards apply to interviewers.

What’s the Right Length for Men’s Pants?

• Vanessa Friedman (New York Times columnist) assessed, “The rules have collapsed.”
• When post-metrosexuality was in vogue, cropped pants revealing the ankles were a sign of “knowing style,” but post-pandemic, loose and comfortable fits have dominated.
• While Thom Browne’s “shrink-to-fit” aesthetic gained popularity, no fixed rules exist. The advice is to choose freely among crops, longs, traditional fits, and baggy (exhausted) fits, as they coexist.
• Still, essential principles remain: first, wear with intention; second, consider the overall harmony with shoes, socks, and j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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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thean Theology.

• Michelle Goldberg (New York Times columnist) sees Peter Thiel (PayPal co-founder) and Silicon Valley entrepreneurs as trapped in a Promethean theology: they believe humanity must endure even if technological evolution brings destruction.
• For ordinary people, it’s just better search results and email assistance—but tech oligarchs may see confinement to finite, ordinary life as the greater peril.
• Mark Zuckerberg (Meta CEO) building a bunker in Kauai follows the same logic: aware of the risks, yet not avoiding apocalypse but trying to survive it alone. Sam Altman plans to upload his brain to the cloud, while Elon Musk devises Mars escape plans.
• Critics call this “gambling with human lives”—and with goo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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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axis in London Too.

• Fifteen Ford Mustang electric vehicles have been deployed. Though autonomous, a driver remains seated to handle emergencies.
• Unlike other cities, London’s narrow streets pose exceptionally challenging driving conditions. A YouGov survey found 42% of Londoners oppose autonomous vehicles, yet 140,000 applied for test rides.
• The Financial Times emphasized that autonomous vehicles are already safer than humans. With 1.2 million annual traffic deaths—mostly due to human error—Alphabet’s Waymo reported 68% fewer accidents per mile than human drivers.
• Goldman Sachs estimates the autonomous vehicle market will reach $415 billion. Tesla’s market share is also growing.

Worth Reading.

Nike’s Decline: A Casualty of China’s Boycott.

• Shares have plummeted 80% from their peak—reflecting a 30% drop in Chinese sales over five years. It was also expelled from the S&P 100 index.
• Han Woo-deok (JoongAng Ilbo senior reporter, ChinLab) analyzed, “Nike became a target of ‘patriotic consumption.’” After Nike declared it would stop using Chinese cotton over Xinjiang human rights concerns, boycotts spread, including burning Nike shoes. Local brands like Anta and Li-Ning filled the void.
• Han warned, “Failing to grasp the grammar of patriotic consumption, Li-Ning’s rise, and Xiaohongshu’s distribution networks means failure. Korean companies fell into that trap first, and now Nike and Volkswagen ar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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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re Reason to Replace Won Min-kyung?

• “The government’s attitude towar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enough to cause trauma. The reasons for her replacement were not properly disclosed, and the nominees’ profiles suggest a disregard for gender equality values.”
• These were the words of a civic group activist interviewed by The Hankyoreh.
• Park Soo-jin (The Hankyoreh Social Policy-Gender Team Leader) emphasized, “The president’s order to ‘study male reverse discrimination’ was repeated four times until early this year.”
• Park Soo-jin pointed out, “The president’s directive to ‘policy-research and interpret’ the perception of ‘reverse discrimination’—where some flattened sections of an uneven playing field are misconstrued as systemic bias against men—and to assign blame to the vulnerable, leaves one clutching at one’s neck in exasperation.”

Lee Jae-myung’s Cho Kuk.

• Lee Hyun-sang (JoongAng Ilbo columnist) assessed, “The Kim Seung-wo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issue is becoming a mirror image of the Cho Kuk affair.” The ruling party’s attitude of defending the nominee at all costs is also the same, he added.
• There are differences. Seven years ago, citizens supporting Cho Kuk (the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filled Seocho-dong, but now “the air among supporters mixes cynicism and embarrassment rather than unconditional defense,” according to the analysis.
• Seven years ago, Cho Kuk had the image of a persecuted figure, but today the prosecution is in a crippled state.
• Lee Hyun-sang warned, “The risk of turning an individual’s liability into an organizational crisis is high.”
• Related Link.

Kim Min-seok’s Gamble.

•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has vowed to defend Kim Seung-wo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Kim Seung-ryeon (Dong-A Ilbo columnist) assessed, “I’m not sure if building such a defensive wall helps him or the president.”
• “There’s a strong chance this will backfire and return to haunt Kim Min-seok.”
• “Kim Min-seok once recalled spending 18 years ashamed of people aligning with him. Yet he became prime minister and ruling party leader. What more could he possibly want? Perhaps he needs the resolve to think, ‘So what if I don’t become president?’ Letting go of that tension might make him more adaptable, reduce misjudgments out of touch with public sentiment, and ultimately bring him closer to his grand ambitions. Isn’t that how the world works?”
• Related Link.

Yoon’s Crown Prince Mimics Gotham’s Batman.

• Lee Jae-sung (Hankyoreh columnist) called it “a nauseating spectacle.”
• Kim Seung-won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is accused of promising to accept 5 million won in donations and lobby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owever, the donation limit was reached, so he couldn’t receive it, and there’s no evidence he pressured them despite being able to deposit the funds after the new year.
• Lee Jae-sung pointed out, “Both sides were too indifferent to prove a binding promise,” adding,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a conviction.”
• “Even if he once ran an adult entertainment business, disparaging a PhD-holding entrepreneur as a ‘room salon sister’ and asking if he has photos taken alone with a woman at home is shockingly vulgar.”
• “Capturing public attention with sensational, salacious language and frames, then driving media with a ‘presumption of guilt’ principle—this is the signature style of the ‘Seocho-dong editor-in-chief.’”
• Lee Jae-sung noted, “The degradation of public discourse through political prosecutors’ media manipulation led to Yoon’s presidency and political chaos. Now, politicians with prosecutorial backgrounds entrenched in Yeouido are corrupting public discourse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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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대통령 지지율 38% 충격, ‘김생용사’ 효과 있을까… AI 종말론 확산, AI로 AI를 통제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 (⏰18분)

🎧

용혜인 사퇴.

• 민주당에서 결단해 달라고 하자 물러났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후보 지명 14일 만이다.
•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김태선(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직접 보냈다. 김태선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장관을 포기하고 의원을 선택한 셈이다.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국민에게 사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더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과도한 부풀리기와 흠집 내기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편 월급 250만 원 등 비합리적인 비판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인사-검증 라인 작동하고 있나.

• 일단 청와대가 용혜인의 의원직 사퇴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 감수성 문제를 간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용혜인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라고 비판했다.
• 장관급 인사는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인사수석실이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정무 기능을 맡는 구조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를 보면 이 같은 수석실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인사를 하기 전에 당과 조율해 왔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사퇴시킨다)’라는 말도 돈다.
•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와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 지지율 40%가 깨졌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8%까지 빠졌다.
• 10주 만에 26%포인트가 빠졌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 30%대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인사가 각각 24%와 16%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로 가장 낮았다. 대구-경북은 34%다.
• 40대와 50대도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두면 2028년 총선에서 서울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부동산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 논란이 있지만 지금 백지화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렇게 하면 국민은 국정 기조 전환이 아니라 국정 실패 인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무겁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8%와 29%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친명계 의원은 ”성과에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회견 키워드.

• 인사와 파병, 공소 취소 등 쟁점이 많다.
• 신율(명지대 교수)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인식이 확 바뀌려면 대통령이 ‘재판받겠다’ ‘연임은 절대로 안 하겠다’ 두 가지를 확실히 말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연임 안 한다는 말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쿨하게 안 한다고 정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지층에 자칫 야당에 굴복했다는 실망감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16일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후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 김승원 지명 철회 여부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결정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김승원 밀리면 끝장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사퇴해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임명해도 지지율이 떨어질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단 임명해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폭로를 불법 유출이라고 비난한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동훈 대 민주당의 전선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한동훈 검찰이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을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김민석은 “김승원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과장의 질문.

•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 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무슨 취지로 올리셨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알고 보니 이병호(국무총리실 과장)였다.
• 한동훈: “어디 기자시죠?”
• 이병호: “일반인입니다, 기자 브리핑이면 빠져야 합니까.”
• 공교롭게도 현장 사진에 이병호의 스마트폰 화면이 떠 있었는데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화면이 잡혔다.
• 한동훈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실에서 국회의원을 사찰한다”고 주장했다.
• 한성숙(국무총리)은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게 사찰이라면 우리가 모든 순간 사찰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회견장을 우연히 지나치다가 즉흥적으로 질의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런종섭’ 사건 무죄.

• 윤석열(전 대통령)이 받는 9건의 재판 가운데 하나다.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범인 도피 혐의 재판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 재판부는 “윤석열은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종섭이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건 2023년 9월, 호주 대사에 임명한 건 11월,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건 12월이다.
• 재판부는 “대사 활동 대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대사 부임은 숨거나 잠적하는 통상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당파성 지표, 조국-나경원이 극단.

• 경향신문과 언더스코어가 전현직 국회의원 319명의 법안과 공개 발언을 분석한 결과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이념 점수는 각각 -0.414점과 0.486점으로 당파성 점수는 각각 -0.985점과 0.943점이었다. 이념적 차이보다 당파성 차이가 더 컸다.
• 이념 점수는 정혜경(진보당)과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양극단이고,
• 당파성 점수는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양극단이다.
• 당파성이 옅은 손명수(민주당 의원)와 김예지(국민의힘 의원)도 간극이 크다.
• 이념과 당파성은 비례하지 않았다. 박성준(민주당 의원)은 당파성 점수는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높지만 이념 점수는 하위권이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와 김병주(민주당 의원), 박선원(민주당 의원) 등도 당파성 점수는 높지만 이념 점수는 낮았다.
• “‘이념’보다 ‘누구 편인지’가 더 선명했다”는 결론이다.

• 대통령실 직원 259명을 분석했더니 이재명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 93명, 문재인(12명), 박원순(8명), 노무현(6명) 순이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물가가 마지막 변수였다. 8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대비 3.4% 올랐다.
•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경유 가격이 1배럴에 200달러를 넘어섰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94% 오른 상황이다.
•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는 0.25% 인상 확률을 86.3%로 보고 있다.

유가 120달러 시대.

• 브렌트유가 1배럴 104달러까지 올랐고 120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 상황도 좋지 않다. 물량이 당장 끊긴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조선일보가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말 그대로 기준일 뿐 실제 정유사가 사는 구매 가격엔 기준 유가보다 배럴당 20~30달러의 프리미엄이 붙고 유조선 운임도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높은 유가와 높은 물가, 금리 인상까지 3중고에 글로벌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 정대영(연세대 교수)은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AI 투자 위축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3개의 길목.

• 동쪽 호르무즈와 서쪽 홍해, 내륙 송유관까지 3개 길목이 다 막혔다. 동쪽은 이란, 서쪽은 후티, 육상 우회로는 이라크가 막고 있다.
• 이라크에서 발사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두바브와 페림섬을 장악했다.
• 미국이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 트럼프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후티 반군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검찰이 김병기 영장을 반려했다.

• 검찰이 김병기(무소속 의원) 영장을 반려한 건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 경찰 수사가 꼬박 1년이 걸렸다. 구속 시점을 놓친 데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까 봐 뒤늦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검찰은 “일부 혐의에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이면 사라질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메시지다.
• 중앙일보는 “구속영장 신청 전 검찰과 실무 협의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어차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늘부터 청문회.

• 14일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15일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이형일(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16일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과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18일 최길수(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순이다.
• 김성수는 처남이 빌린 집에 전대차로 거주한 게 논란이고 강신철은 철거민 자격으로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쟁점이다. 이소영과 홍지선도 부동산 관련 논란이 있다.
•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청문회 39건 가운데 32건이 증인 채택 0명이었다.

바깥의 적보다 아픈 건 안에서 흔드는 말.

•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박태훈(청년오늘연구소 소장)의 글을 인용했다. 박태훈은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이라며 “‘어물전 썩은 내’라느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느니 하는 유시민 등이 내뱉는 저주의 말이 대통령을 안에서 흔든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강경파를 공격하는 글을 이재명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치켜세운 건 의미심장하다.
•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민주당 강경파와 선을 긋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 추미애(경기도 지사)가 최근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고 비판한 것도 심상치 않다.
• 조선일보가 만난 친명계 의원은 “추미애와 유시민, 김어준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민주당을 둘로 쪼개는 수준의 악담”이라며 “대통령도 더는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속도를 늦춰야 한다.”

•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
•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까지 등판했다. “6개월 안에 에이전트 AI가 인터넷을 장악하고 수천억 달러 규모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AI 모델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 1~2년의 시간을 확보한 뒤 이를 ‘정렬’ 기술을 개선하는 데 쓰면 심각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 일단 샘 올트먼(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테슬라+xAI CEO)도 거들었다.
• 아모데이의 3단계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AI 기업들은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 둘째, 공동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 속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글로벌 협력도 필요하다.

속도를 늦출 수 있나.

• 앤트로픽의 한 직원은 “우리 모두 하던 이야기인데 이제 공개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내부 고발이 쏟아지는 중이다.
• 안전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묵살됐다. [담합하면 반독점에 걸린다]는 우려와 [속도를 늦추면 중국에 뒤진다]는 공포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경쟁 랩들과 함께라면 개발을 늦출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우려하는 AI 직원 연합(Coalition of Concerned AI Staff)’이라는 모임도 나왔다.
• “통제하지 못할 프로그램은 개발과 배포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자의 감사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강제하는 안전 규칙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다.
• 토마스 울프(허깅페이스 공동 창업자)는 X에 “아모데이 제안에 75%만 공감한다, 앤트로픽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 미국 정부도 별 관심이 없다. 트럼프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관심사”라고 말했다.

본질적인 질문: AI로 AI를 통제할 수 있나.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 AI로 AI를 감시해야 하는데 AI 감시자는 AI에 엄격하지 않다. 심지어 흔적을 지우고 인간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둘째, 더 어려운 건 ‘정렬(alignment)’이다. 아무리 규칙을 잘 만들어도 AI가 우회하는 걸 막을 수 없다.
• 네이트 소아레스(‘머신 인텔리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대표)는 “그건 마치 ‘침팬지를 이용해 인간을 통제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좀 더 강력한 샌드박스나 위험 행동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킬스위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이유는?

• AI가 인류가 맞닥뜨린 실존적인 위험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 팬데믹이나 핵전쟁, 기후변화, 소행성 충돌 같은 위험이 언제나 있었지만 인간은 새로운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속성이 있다.
• 오히려 인간은 큰 위협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적어도 의도적인 위협의 경우라면, 그저 평범한 억지력만으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소행성 충돌은 예측할 수 있고 대응도 가능하다.
• AI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제임스 해밋(하버드대 위험분석센터 소장)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안이 크다”고 분석했다. 에반 허빙어(앤트로픽 정렬 책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다.

• AI가 7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를 푼 것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 벤 코언(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은 “가속하고 있고 무서운 진보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최고 수준의 추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패를 보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 수학 문제는 허깅페이스 사건의 친절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로직은 같다. 최대 1만 개의 에이전트가 88시간 동안 서로의 작업 결과와 인류의 연구 결과를 쌓아 올리고 보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클로드로 탄도 미사일을 만들려는 시도를 적발했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이 탄도 미사일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항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다 차단됐다.
• 오픈소스 오토파일럿을 스마트폰 수준의 컴퓨터에 이식하고, 제어-위치 추정 소프트웨어를 짜고, 제어 값을 튜닝하고, 펌웨어를 빌드하고 비행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 앤트로픽은 “많은 요청은 막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작업을 여러 세션으로 쪼개 어느 세션도 전체 의도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회피 전술을 썼다.

앤트로픽이 빠진 죄수의 딜레마.

• 다 같이 속도를 늦추면 다행이지만 앤트로픽만 멈추면 뒤처지게 되고 오픈AI까지 동참해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앤트로픽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 2분기에 영업이익도 냈고 현금 여력도 충분하다. 그런데 최근 논란으로 IPO가 늦춰지면 1000억 달러를 날리게 될 수도 있다.
• 팀 히긴스(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는 바로 이런 순간을 피하려고 앤트로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는 이야기다.
• 경쟁자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걸 막으려면 앤트로픽이 가장 먼저 출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게 과연 다리오 아모데이가 꿈꾸던 세상일까.

오픈AI 올해 IPO 없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포천과 인터뷰에서 “상장하기에 현명하지 못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시장 여건이 아니라 안전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중국이 이란을 도왔나.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위성 이미지를 이란에 제공했을 거라고 의심한다. 미군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 실제로 전쟁 초기 이란의 공격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관측이 있었다.

“JD 48.”

• “48대 대통령은 JD”라는 구호다.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장악했다.
• “미친 사람들에게 나라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고 “멕시코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거기로 가라(get your ass over there)”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트럼프의 정치 문법을 계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행사장이 다 차지 않았다. 트럼프가 “저기를 봐라, 가장 높은 꼭대기 좌석까지 빈자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니었다. “괜히 저 위를 봤다”고 농담으로 넘겨야 했다.

트럼프의 5000달러 공약.

• 1조3500억 달러가 든다. 관세 수입은 낙관적으로 봐도 2000억 달러 정도다.
• 이런 약속이 처음도 아니다. 정부 지출을 절감해 7900만 가구에 5000달러씩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관세 재원으로 고소득층을 뺀 성인에게 2000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 당장 국채 발행을 늘리면 세계적으로 금리와 환율에 충격이 올 수 있다.

환율 1300원도 무너진다.

• 7월1일 1554.9원에서 9월10일 1339.2원까지 미끄러졌다.
• 수출이 늘면서 달러 매도가 쏟아졌고 엔화 강세와 맞물린 달러 약세, 경상 수지 흑자 전망이 겹쳤다. 원화 강세가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문다운(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환율의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1300원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이 높아지겠지만 12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국 금리 인상은 환율 상승 요인이다. 수출 기업이 환전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김유미(키움증권 연구원)는 “연말 1400원대 초반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2125년 한국 인구 753만.

•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으로 여전히 역대 최저권이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0.8명에서 0.9명이 된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 김종훈(한미글로벌 회장)은 “목표치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125년이면 한국 인구가 753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생산가능 인구는 291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였다.
• 인구전략위원회가 현판식을 열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 이재명(대통령)도 “206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면서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대 취업, 외환위기 이후 최악.

•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19.3만 명이 줄었다.
• 인구는 3.5% 줄었는데 취업자는 5.6% 줄었다. 고용률은 59.1%다.
• 빈현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업이 대규모 공채를 하지 않고, 경력직을 중심으로 채용하면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 30대 취업자는 10.3만 명이 늘었다. 고용률도 80.9%다.
• 경기 전망은 좋다.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102.87로 2021년 5월(102.88)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핀란드식 공부와 잉글랜드식 공부.

• OECD PISA 결과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디지털과 AI 의존이 학습을 망치고 있고, 둘째,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핀란드식 교육이 문제였다.
• 핀란드식 커리큘럼을 도입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성적이 떨어졌는데 엄격한 커리큘럼을 고집한 잉글랜드는 올랐다.

오늘의 TMI.

MBC 신임 사장은 이성주.

• 개정 방송법에 따라 150명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했다.
• 이성주(MBC 신임 사장)는 1995년 MBC에 입사해 보도국 경제부장을 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부터 iMBC 경영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창동 베네치아 심사위원 대상.

• ‘가능한 사랑’은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예산의 투자사를 끝내 찾지 못했다. 이창동(감독)은 결국 극장 상영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지원으로 완성해야 했다.
• 이창동은 수상소감으로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영화는 해고 노동자 호석(설경구)과 아내 미옥(전도연), 이들을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조여정)와 그의 부유한 남편 상우(조인성)가 얽히는 이야기다.

공무원 면접, 정장-구두 안 된다.

• 점퍼와 셔츠,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는 된다.
• 등산복과 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는 안 된다.
• 신발은 단화와 운동화는 되고 구두와 하이일, 슬리퍼는 안 된다.
• 정장은 금지는 아니지만 지양한다는 원칙이다. 넥타이를 매고 오면 풀게 하고 구두를 신고 오면 덧신을 신기기로 했다.
• 손무조(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는 “면접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 수험생은 정장에 맞춰서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하느라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권고를 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서 일정 부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 면접관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남자 바지의 적정 길이는?

• 바네사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규칙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 포스트-메트로섹슈얼이 유행이던 때는 발목을 드러낸 크롭이 ‘스타일을 안다’는 표시였지만 팬데믹 이후 헐렁하고 편한 옷이 대세가 됐다.
• 한 치수 작게 입는 톰 브라운 스타일이 대중화되기도 했지만 정해진 원칙은 없다. 크롭과 롱, 전통적인 핏과 배기(헐렁한 핏)가 공존하니 취향껏 고르면 된다는 조언이다.
• 그래도 필요한 원칙은, 첫째, 의도를 갖고 입을 것, 둘째, 신발과 양말, 재킷의 전체 조화를 볼 것.

프로메테우스적 신학.

• 미셸 골드버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보기에 피터 틸(페이팔 창업자)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은 프로메테우스적 신학(theology)에 빠져 있다. 기술의 진화가 인류에 파멸을 불러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는 이야기다.
•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색 결과가 더 좋아지고 이메일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만 테크 거물(oligarch)들은 유한한 평범한 삶에 갇히는 게 더 큰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카우아이에 벙커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구보다도 위험을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종말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정작 최악의 상황에 혼자 살아남으려 한다는 이야기다. 샘 올트먼은 뇌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거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인류의 목숨을 걸고 도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런던에서도 로보택시.

• 포드 머스탱 전기차 15대를 투입했다. 자율주행이지만 아직은 기사가 앉아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 다른 도시와 달리 런던의 좁은 길은 매우 어려운 주행 조건이다. 유고브 조사에서는 런던 시민의 42%가 자율주행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지만 14만 명이 시승을 신청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인간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120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대부분 인적 과실이다. 알파벳 웨이모는 주행거리당 사고가 인간 운전자보다 68% 적었다.
• 골드만삭스는 자율주행 시장이 415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본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도 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나이키의 몰락은 중국 불매운동 효과.

• 고점 대비 주가가 80% 빠졌다. 중국 매출이 5년 동안 30% 줄어든 결과다. S&P 100 지수에서도 퇴출됐다.
• 한우덕(중앙일보 차이나랩 선임기자)은 “‘애국 소비’의 타깃이 됐다”고 분석했다. 나이키가 신장 지구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산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는 등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안타와 리닝 등 중국 로컬 브랜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 한우덕은 “애국 소비, 리닝 약진, 샤오홍수 유통 등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그 함정에 빠져 먼저 당했고, 나이키와 폭스바겐이 등이 당하는 중”이라고 경고했다.

원민경을 교체할 이유 있나.

• “성평등가족부를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다. 교체 이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지명하는 인사의 면면에서 성평등 가치를 홀대하는 것이 느껴진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말이다.
• 박수진(한겨레 사회정책-젠더 팀장)은 “‘남성 역차별’을 연구해 보라는 대통령의 주문은 올해 초까지 네 차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 박수진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일부 구간이 평평해진 것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그 책임을 약자에게로 돌리는 현상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은 뒷목을 잡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조국.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조국 사태의 닮은 꼴이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방어하는 여당의 태도도 같다”는 평가다.
• 차이도 있다. 7년 전에는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지지하는 시민이 서초동을 가득 메웠지만 “지금 지지세력의 공기엔 무조건적인 옹호보다 냉소와 곤혹스러움이 섞여 있다”는 분석이다.
• 7년 전에는 박해받는 조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 검찰은 수족이 잘린 상태다.
• 이현상은 “개인의 리스크를 조직의 리스크로 만들어 버릴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민석의 승부수.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까지 방어막을 치는 게 자신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 “파묘돼서 김민석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김민석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던 18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됐고, 집권당 대표가 됐다. 이제 뭘 더 바라야 하나. ‘그래, 내가 대통령 안 하면 좀 어때’라는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힘을 빼야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민심과 동떨어진 오판도 줄이고, 그 결과 큰 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게 세상 이치 아닌가.”

윤석열의 황태자가 고담시의 배트맨 흉내를 낸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메스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은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식약처에 청탁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후원금 한도가 차서 못 받았고 새해가 되면 입금할 수 있는데도 독촉을 한 정황이 없다.
• 이재성은 “약속했다고 보기에는 양쪽 모두 너무 무심한 태도”라며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아무리 과거에 유흥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해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를 ‘룸살롱 여동생’이라고 폄훼하며, 집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느냐 묻는 장면에서는 저열한 수준에 새삼 놀라게 된다.”
•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와 프레임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언론을 내달리게 하던 ‘서초동 편집국장’다운 실력이다.”
• 이재성은 “정치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공론장이 타락한 결과, 윤석열의 집권과 내란으로 이어졌는데, 여의도에 똬리를 튼 정치 검사 출신 정치인에 의해 다시 한번 공론장이 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주말에 이슈가 많아서 분량이 좀 길어졌습니다. AI 종말론을 따로 슬로우리포트로 쓸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네요.

• 아래는 구독자 의견입니다.
• “이란-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는 표현을 슬로우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휴전 혹은 종전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희생이나 양보를 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 미국이 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패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이 전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합의로 끝나면 미국의 패배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오늘 슬로우레터에서 ‘사법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한겨레 칼럼 한인섭 필자가 쓴 표현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 찬반 논란도 있고 오용될 우려도 있다는 걸로 압니다. 이번 레터에선 스치듯 지나갔지만 다음 기회에 이 개념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post “바깥의 적보다 아픈 건 안에서 흔드는 말”, 이재명이 X에 공유한 글 심상치 않다: 슬로우레터 9월14일.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 리포트] “부유세 도입시 즉시 스웨덴을 떠나겠다!” 스포티파이 공동 창업자 마르틴 로렌트손의 공언이다. 13일 스웨덴 총선에서 야당 연합이 승리하면, 부유세, 상속세, 은행세, 저축세를 재도입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발렌베리그룹을 이끄는 야콥 발렌베리도 “깊은 우려”를 전했다. (⏳3분)

오는 13일(현지 시각)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권 연대가 집권할 경우 부유세, 상속세, 은행세, 저축세 등을 재도입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선거를 앞두고 논의되는 규제 법안이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대표 재벌 가문인 발렌베리그룹을 이끌고 있는 야콥 발렌베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야권은 정부 개입 확대, 여러 분야에 걸친 세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장해 왔다. 이런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야콥 발렌베리는 스웨덴 기업연합회 회장이기도 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공익 재단을 통해 수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발렌베리 가문도 세금 인상 등 규제 확대가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을 우려한다. 기업인들이 세금과 규제를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알 수 있다.
• 한국에서도 고소득 관리자·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예외로 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논쟁 주제다.
• 스웨덴도 근로 시간 단축을 놓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발렌베리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기업 성장을 어렵게 만들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웨덴 정권 교체되나.

• 스웨덴 집권당은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온건당)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정이다.
• 2022년 총선 후 온건당(M), 기독민주당(KD), 자유당(L)이 공식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반이민’을 앞세운 스웨덴민주당(SD)이 의회 밖에서 정책 공조를 통해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다.
• 이에 맞서 중도 좌파 진영은 사회민주당 대표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이끌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안데르손은 2021~2022년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다.
• 사회민주당(S)을 중심으로 좌파당(V)· 녹색당(MP)이 ‘적록(red-green)’ 연대를 이루고 있다. 중도당(C)도 사실상 야권으로 분류된다.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 우파 연정이 여당 프리미엄에도 과반에 못 미치는 등 고전하고 있다.

“부유세 도입 시, 즉시 스웨덴 떠난다.”

• 스포티파이(Spotify)는 스웨덴의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 스포티파이 공동 창업자 마르틴 로렌트손(Martin Lorentzon)은 블룸버그에 “스웨덴에 남아 있고 싶지만 부유세가 도입되면 즉시 떠나겠다”고 밝혔다.
• 야권 연대 소속인 좌파당은 억만장자세, 녹색당도 최상위 계층을 겨냥한 부유세를 공약했다. 반면, 이들을 이끄는 사민당의 안데르손은 부유세·상속세·증여세 부활에 반대 입장이다.
• 스웨덴은 2000년대 중반 부유세·상속세·증여세 등 3가지 세목을 폐지했다.
• 로렌트손은 부유세 대신 자본이득세나 배당소득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업가와 일자리 창출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 수 감소, 혁신 감소, 환경 및 기후 기술 분야 투자 감소, 납세자 수 감소, 그리고 복지를 위한 공동 자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성공은 당연하지 않다.

• 1인당 기준으로 스톡홀름은 실리콘 밸리를 제외하고 기술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스포티파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가 대표적이다.
• 스웨덴 증권 거래소는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업공개(IPO)를 유치했다.
• 발렌베리는 스타트업 성장이 불평등을 심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됐다며 이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발렌베리는 야권이 스웨덴 성공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기업들 성과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기업가정신을 장려해왔다. 아주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을 마련했고, R&D 철학을 뒷받침하는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글로벌 녹색전환 잠재력 있다.”

• 야권 연대를 이끄는 안데르손은 FT에 “우리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 스웨덴을 다시 한번 녹색 산업의 선구자로 만들겠다는 게 안데르센 목표다. “우리 전통 산업뿐 아니라 신생 기업들도 글로벌 녹색 전환의 최전선에 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 스웨덴의 배터리와 철강 산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파산했다. 그린스틸 스타트업 스테그라(Stegra)는 발렌베리 가문에 구제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 유럽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맞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도 스웨덴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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