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네타냐후 체포 검토” 발언 하루만에 한국인 활동가 석방… N% 배분이 뉴 노멀, 유예된 분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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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포된 활동가 석방.

•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번 사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사안’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선에 탄 한국인 두 명을 체포한 일과, 둘째, 이재명(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일이다.
•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태도 변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거기 커피는 아니죠?”

• 이재명(대통령)이 익선동을 찾아 야장에서 밥을 먹었다.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면서 한 말이다. 스타벅스는 안 마시겠다는 말이다.
• “고유가 지원금으로 식사 중”이라는 시민에게 “잘하셨다, 동네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야장은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손님을 맞는 방식으로 주로 밤에 즐기는 서울의 거리 문화 혹은 그런 장소를 말한다.

국가 폭력 범죄 미화, 강력하게 응징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비극이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를 겨냥한 말이다.
• 행정안전부는 스타벅스코리아 제품을 쓰지 않기로 했다.

연봉 1억+성과급 6억이면 세금이 2.5억 원.

• 연봉 1억 원이면 과세 표준이 8075만 원이고 24%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1274만 원이 된다.
• 여기에 6억 원의 성과급을 추가하면 과세 표준이 6억7550만 원이고 42%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2억4719만 원으로 뛴다.
•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뒤 실수령 가치만큼 자사주로 지급한다.

더 깊게 읽기.

N% 배분이 뉴 노멀.

•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성과급 배분 논의가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카카오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성과급 배분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하도급 기업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홍성국(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주주 배당을 거의 하지 않던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무리한 분배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다간 자칫 국가 경제력을 훼손하는 ‘망국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주주의 이익,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축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분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예된 분배 갈등.

• 사회적 배분이 화두로 남았다.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단기 보상을 넘어 사회적 분배와 산업 생태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별 교섭 구조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다.
• 김성희(고려대 교수)는 “AI와 로봇 시대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7815.

•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
• 삼성전자는 8.5% 올라 29만9500원을 찍었다. SK하이닉스도 11.2% 올라 194만 원을 찍었다.
•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가 누그러지면서 상승 탄력이 컸다.
•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7%와 0.55%, 0.09%를 기록했다.

내신 모든 과목 1등급 학생 4588명.

•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면서 나타난 변화다.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놓치면 의대에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변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도 늘고 있다.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2019년 1.3%에서 2024년 2.7%로 늘었다.

80년 수학 난제 챗GPT가 풀었다.

• 폴 에르되시(Paul Erdős)의 평면 단위거리 문제(planar unit distance problem)라는 게 있다.
• 종이에 N개의 점을 찍을 때, 서로 정확히 1만큼 떨어진 점의 최대 개수는 얼마인가. 정사각형 배열이 최적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1946년부터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다.
• 그런데 챗GPT가 32시간 만에 새로운 배열(constructio)을 발견했다. 증명이 아니라 반증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지만 범용 언어 모델이 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다.

어제 쏟아진 AI 빅 뉴스.

• 앤트로픽의 흑자 전환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2분기 영업이익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 앤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면서 해마다 15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야심만만하게 투자를 늘렸지만 그록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 엔비디아는 매출이 85% 늘었다. 816억 달러 가운데 데이터센터 매출이 752억 달러에 이른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확장”이라고 말했다. 2030년이면 AI 인프라 투자가 4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0달러다. 트럼프가 젠슨 황을 데리고 갔지만 중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 메타(페이스북)는 80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10%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AI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 늘린다.

• 14.9%에서 19.9%로 높인다.
•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 25% 보유할 수 있게 된다. 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 비중은 24.6%까지 찬 상태다.
• 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은 1619조 원으로 늘었다. 2024년 말 1213조 원에서 406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일론 머스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뿐.

•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신청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클래스 A와 클래스 B 주식이 있는데 클래스 B 주식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CEO를 해임할 수 있다.
• 그런데 클래스 B 주식의 94%를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보유하고 있다.
• 클래스 B 주식은 한번 팔면 클래스 A 주식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예외다. 일론 머스크가 종신 재임(CEO for life)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만약 스페이스X의 IPO에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스틸 박 인사 청문회에서 “쿠팡 신경 써달라.”

• 스틸 박(주한 미국 대사 후보) 청문회가 열렸다. 빌 해거티(미국 상원의원)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 스틸 박은 언제든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에게 직보할 수 있는 측근으로 분류된다.

마두로 다음은 카스트로?

•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다. 1995년 미국 항공기를 격추시킨 사건에 관여한 혐의다. 
• 미겔 디아스카넬(쿠바 대통령)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 미국은 이미 쿠바에 연료 공급을 차단한 상태다. 쿠바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도 떠 있다.
• 토드 블랜치(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는 니콜라스 마두로(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누구 말이 맞나.

• 현대건설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서울시에 보고한 게 지난해 11월이다.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 올해 4월이다. 늑장 보고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방대한 보고서 가운데 한두 페이지라 숨은 그림 찾기 같았다”고 반박했다.
• 공사 기간이 5개월 늘어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 보전금이 12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불어난다.
•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은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법과 대안.

최악의 엘니뇨가 온다.

• 올해 태평양 수온이 3.1도까지 오를 거라는 경고가 나온다.
•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월 15만 원 기본소득에 인구 5% 늘었다.

• 전입자 가운데 25%는 수도권에서 왔다.
• 시범 사업에 참여한 10개 군 인구가 1만4635명 늘었다.
• 기본소득이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분석도 있다.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와 비교해 식료품과 교통, 주거, 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 평균 15만 원 정도를 더 쓴다. (1인 가구 기준이다.)

교사도 학생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

•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교사가 56%나 됐다. “존중 받고 있다”는 답변은 6%에 그쳤다.
•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9%, 스트레스 인지율은 41%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한국의 학교라는 공간에는 도무지 중간이 없다”면서 “잠시라도 정상이었던 적이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중앙일보+JTBC 사옥 매각한다.

• 코람코자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5500억 원 규모 부동산을 유동화하기로 했다.
• 세일 앤 리스 백(sale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일단 팔고 임대로 들어가게 된다.
• 중앙그룹 관계자는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

• 2019년 이후 10만 개, 2035년까지 추가로 12.5만 개가 사라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 첫째, 전기자동차 전환에 늦었다.
• 둘째, 전기요금이 비싸다. 미국의 두 배다.
• 셋째, 세금 부담도 크다. OECD 38개국 가운데 30위다.

10대 기업 수출 비중 50% 넘었다.

• 1분기 수출이 2199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 지난해 1분기는 37%였는데 역시 삼전+닉스의 반도체 수출 효과가 컸다.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니다.

• 1992년 판례를 뒤집었다.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문신 시술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시술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9월 통과돼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드론 구매에 1조 원.

• 미국은 100만 대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500만~700만 대를 보유하고 있다.
•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가 “일본도 새로운 전쟁 양상에 맞는 방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산 자폭 드론 루카스와 무인 감시기 시 가디언 등을 수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FOMO 대안일까.

•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선착순 판매한다. 5년 동안 150조 원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국민 참여에 6000억 원을 할당했다.
•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분야에 투자한다.
• ‘죽음의 계곡’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기술은 있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버틸 수 있도록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이다.
• 일시납 상품이고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한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면.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은 틀렸다. 초과 세수는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말이고 그냥 “세수가 늘어날 경우”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 세수가 늘어나면 양극화 해소와 역량 강화에 쓰겠다는 취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여유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원 유무와 상관없이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전환 과정에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투자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긍할 수 있게 설계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걸 전제로 정책화를 제안해 본다.”

실패와 부실을 구분해야 한다.

• 오늘부터 국민성장 펀드를 판매한다.
• 손실이 나면 정부가 최대 20%를 떠안는 구조다. 최대 1800만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이윤수(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손실 보강이 있을 때만 민간이 들어오는 구조가 반복되면 금융의 발전이 아니라 정부 의존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괳ㅆ다.
• “혁신 기업 투자는 실패가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패와 부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키우는 금융 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세금으로 투자의 위험을 짊어진다면 대가는 민간 금융의 학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선거 참관 해보니, 부정선거 인식 줄었다.

• 한국정치학회 조사에서는 9%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선경(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19%가 생각을 바꿨고 민주당 지지자는 79%가 생각을 바꿨다.
•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가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 가리기”라는 분석이다.

군산 복합체의 착각.

• 항공모함과 구축함은 접근조차 못했다. 기뢰를 피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이란의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 존 아퀼라(미국 해군대학원 교수)는 “기술이 정교하고 비싼 무기 체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대전의 핵심인 유연성과 혁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 미군은 아직도 대량 폭격을 신봉하는 군산 복합체의 관점으로 움직인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을 믿고 따르다 고전하는 중이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우리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무조건적인 우월성이 있다는 환상에 더 이상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 아이 기분 상해 죄.

•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대환장 파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 “체험학습을 가면 간다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멀면 멀어서 가까우면 가까워서 싫다는 민원은 단골 레퍼토리다. 반찬이 부실하다고, 물을 안 챙겨줬다고, 선생님이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을 제지해 수치심을 줬다고, 학생 간 다툼이나 괴롭힘을 중재하다가 특정 학생을 나무랐다고 ‘정서적 학대’ 민원이나 고소가 들어온다.”
• 전정윤(한겨레 논설위원)은 “교사를 타박하기 전에, ‘그깟 소풍’과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교사의 직을 거는 모험으로 만든 괴물 같은 제도와 사람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좋은 협상 칩이 될까.

• 트럼프가 대만을 두고 한 말이다. 중국과 협상에서 필요하다면 대만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 한국은 어떨까.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억지에서 관리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 정진황(한국일보 주필)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핵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영구히 핵 위협을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운명이 남의 손에 의해 꺾이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가치 극대화의 함정.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주주 환원율 목표가 기업의 미래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쫓아가려면 과거처럼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단기 투자자, 개미들한텐 불리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개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너무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지난 10년을 보면 주주 환원율이 30%가 채 안 되는데 그 덕에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늘렸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전자가 30~40년 전부터 번 돈의 70%를 주주에게 환원했다? 그럼 아마 베트남 제조업 수준의,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회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 정승일은 “업종 차원의 공동 유보금을 강제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업이익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그 영업이익의 5%를, 30%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8%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경영진과 주주(투자자), 직원(노동자), 국가가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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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인트] “TSMC 쫓아가려면 30%로 낮추고 투자 늘려야”… 코스피 8000 시대, 주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다르게 보기.

“주주 환원율*을 극대화하라는 요구는 한국 경제 미래 중 하나인 삼성전자를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승일(정치경제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율을 30% 이하로 낮추고 비메모리 영역인 파운드리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름으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 난항을 겪으며 마지막 재협상에 돌입했을 때였다.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은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25%가 넘어가면, 영업이익의 5%는 기금으로 걷어 사회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기금을 반도체 협력업체의 기술 및 R&D 지원, 기초 과학·인재 양성, 하청 노동자 복지 및 직업 훈련, 지중화 송배전망 등 대규모 RE100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정승일은 ‘주주 자본주의’가 불러올 재앙을 경고했다.
• 삼성전자 경영진은 회사 생존을 위해 초과 이윤을 사내 유보금으로 축적하고 미래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R&D)에 재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인 주주 환원 극대화 요구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개미들에 인센티브, 너무 칭찬하지 말자.”

•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R&D)에 총 110조 원 이상을 쓰겠다고 했다. 정승일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를 추격하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려면 향후 10년간 매년 50조~100조 원 이상 규모의 막대한 실물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메모리 반도체 선전으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만 300조 원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10년의 안목을 갖고 투자가 이뤄지면 주가, 시가총액, PER* 등 각종 수치가 지금보다 더 뛸 수 있지만 과연 주주들이 10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운드리를 죽일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주주들은 ‘뭐 하러 그 적자 사업부를 계속 가져가느냐. 포기하거나 분사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삼성전자가 작년, 재작년 발표한 목표 주주 환원율이 50%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쫓아가려면 과거처럼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단기 투자자, 개미들한텐 불리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개미들에 대한 (상법 개정 같은 제도적) 인센티브를 너무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30% 못 미치는 삼성전자 주주 환원율? “그래서 성공했다.”

• 미국 S&P500 기업들은 벌어들인 순이익의 70~90%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에게 돌려준다. 정승일은 높은 주주 환원율이 미국 제조업 부실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
• “우리나라 경우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주주 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율을 70%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지난 10년을 보면 주주 환원율이 30%가 채 안 되는데 그 덕에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늘렸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전자가 30~40년 전부터 번 돈의 70%를 주주에게 환원했다? 그럼 아마 베트남 제조업 수준의,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회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주주만 리스크 부담? “이념적 주장일 뿐.”

• 주주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강조한다.
• 회사가 물건을 팔아 돈을 벌면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은행에 이자를 내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그러고서 남는 ‘잔여 재산’ 만큼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이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회사와 약속된 돈을 받지만 주주는 ‘남는 몫’에만 접근할 수 있다.
• 주주는 기업이 성공하면 이익을 공유하지만, 실패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주주는 ‘최종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 정승일은 이런 주주 자본주의자들 주장에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지배 주주 말고는 없다. 대다수 소액 주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회사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 회사가 망할 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지배 주주”라고 지적한 뒤 “지배 주주는 최후의 순간에는 감자까지 당한다”고 반박했다.

“주주만 리스크 부담하나? 노동자와 국가도 부담한다.”

• 기업이 망할 위기여도 갈 곳 없는 노동자는 회사에 남는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처지도 마찬가지다.
• “만약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망했다고 하면, 노동자는 마지막까지 독박 쓰고 남아 있다가 해고자 신분이 된다. 이들에게 고용보험와 생계비는 누가 지급하나? 정부가 세금 거둬 하는 일이다. 국가 역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거다. ‘최종적 리스크’ 부담을 이유로 주주가 회사를 지배한다? 정작 최종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건 국가와 노동자 아닌가?”
•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하겠다고 하니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며 파업 반대 집회를 열고 반발한다. 회사의 주인이라면, 삼성전자 공장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공장 부지도 사고 팔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나?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라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자일 뿐이다. 증권은 유한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증서에 불과하다.”

‘주주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세상.

• 정승일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법 개정이 “기업은 오로지 주주의 것”이라는 주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오로지 주주의 것이다. 기업 수익도 주주가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의 300조 영업이익이 모두 자기네들 것이다. ‘무슨 종업원이 여기에 손대려 하느냐. 협력업체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이 초과 세수 활용을 이야기하니까 ‘뭔 개 같은 소리냐’고 반발한다. 이런 막말이 나오는 이유는 주주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 기업은 기본급 외에도 수익을 노동자와 나눌 수 있고, 협력업체와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법은 이런 분배를 규제하지 않는다.

삼성의 엘리트 노조, 이사회에 들어가자.

• 정승일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지금처럼 소액 주주 내지 펀드들의 대표자가 사외이사로 들어가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것보다 첨단 기술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부장급 내지 차장급 엔지니어 노조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 자신들의 성과급 문제만 고민할 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늘리는 등 장기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인세 감면 축소하고 ‘반도체 생태계 기금’ 만들자.

• 정승일은 반도체 초호황기인 만큼 법인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기금’을 강제하자고 했다.
• 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이고 영업이익률이 42~72%에 달하는 초호황 국면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추가적 실물 투자가 얼마나 더 일어나겠느냐는 물음이다.
• 대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나 하청 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알아서 흘러가진 않는다. 이 때문에 업종 차원의 공동 유보금을 강제로 조성해야 한다.
• 이를 테면, 영업이익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그 영업이익의 5%를, 30%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8%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 기금은 소부장 협력업체의 기술 및 R&D 지원, 기초 과학·인재 양성, 하청 노동자 복지 및 직업 훈련, 지중화 송배전망 등 대규모 RE100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해야 한다.

왜 기금인가.

•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기금을 사회에 내놓고 싶어도 지난해 시행된 개정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때문에 단기 수익을 좇는 행동주의 펀드들로부터 수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 정승일은 발제문에 “기금 출연은 이사회를 주주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이라며 “동시에 수십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원 이동을 담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특별법’을 통한 법적 의무 이행(강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 “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물어야 할 시점이다. 기업은 주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회사·경영진, 주주(투자자), 직원(노동자), 국가가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참여연대에도 쓴소리 : “왜 주주 환원 요구에 침묵하나.”

• 정승일은 참여연대에도 쓴소리를 했다. “여기(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인데, 단기 주주들의 주주 환원 요구에 비판한 걸 본 적 없다.”
• 그는 신한·우리금융 등 금융지주의 주주환원율이 50%에 달하고 있는 것에 “전년도 발생한 이익의 절반을 주주 환원, 즉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소각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면, 자기 자본이 줄게 된다. 은행은 바젤 규제를 받는데, 자기 자본이 줄면 은행은 리스크가 큰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리스크가 가장 큰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라고 했다.
• “주주 환원율을 높이면 결국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출을 줄이고 안전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늘리게 된다. 즉,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얘기를 하더라도 주주 환원율이 높으면 도루묵이 된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는데, 내가 볼 때는 쇼만 하고 있다. 정권 교체되면 다 원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 김종보(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는 “작년 상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던 단체로서 말씀드리자면, 주주 자본주의를 찬성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들이 충돌하는 국면에서 이사들이 대주주 편을 드는 의사 결정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상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종보는 “향후에는 영국 상법처럼 이사들이 노동자, 지역 주민, 협력업체 등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더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주주관여펀드 관점은 단기에 갇혀 있지 않다. 그들은 데일리 트레이더가 아니다. 주식을 샀다가 한 달 만에 파는 식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긴 시야를 갖고 움직인다”며 “단타 매매는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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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웃사이드] 한국에선 시설 유치를 경쟁하고, 탈락하면 지자체장이 눈물까지 흘리는 ‘인기 인프라’ 데이터센터. 왜 미국에선 주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기피시설’이 되었을까. ‘AI 시티’라는 빛나는 껍데기 속에 진짜 알맹이는 존재하는가.(⏰15분)

여는 말: 지혜로운 어리석음의 시대

나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단을 인용했다. 그때 인용의 목적은 끝내 좌절한 혁명과 혁명가에 대한 만가(輓歌)였다. 그 이름은 나리만 나리마노프다. 그리고 이달 초 이재흥과 두 번째 인터뷰 진행했다. 이재흥은 먼저 ‘두 도시 이야기’를 꺼내며 뉴욕과 해남의 서로 다른 AI 시티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모순이 없는 시대도 그런 나라도 그런 인간도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중에서도 유별나다. 가장 빛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을 품은 나라, 도시, 사람들.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경쟁이라는 강박 속에서 평생 비교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 K 국뽕에 취해 사는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둠의 공화국. 전쟁의 참화를 악으로 깡으로 몸뚱이와 집착에 가까운 노력과 강박으로 이겨낸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시도하며 대기업이 나서서 ‘탱크데이’라는 엽기적인 마케팅으로 5.18의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나라.

이런 모순의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AI다. AI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매력과 놀라움 그리고 그 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그 자체로 마치 한국이 품은 빛과 어둠을 닮았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사는 도시를, AI 시티를 만들어 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AI 시티의 모습을 이재흥(CTK 상임이사, 대통령직속 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물었다.

이재흥의 ‘AI 아웃사이드’ [ep. 02]

AI 시티 만들기:
해남과 뉴욕, 두 도시 이야기

질문 정리: 민노
답변 퇴고: 이재흥

📢 2026년 5월 4일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했다. 질문은 소제목이나 본문의 행간으로 맥락화했고,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재흥의 독백 문투로 정리했다. 퇴고 과정에는 이재흥도 참여했다.

뉴욕, ‘공익적 지배구조’ 엠파이어 AI

뉴욕주의 AI는 ‘엠파이어 AI’다. 트럼프가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민간 주도 AI 클러스터 건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대비된다. 아무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 민주당 주지사가 수성중인 특성이 반영됐다.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름을 빌려왔다.

엠파이어 AI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적 지배구조다. 뉴욕주와 그 지역 8개 대학, 시먼스재단 등 비영리재단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 핵심인 AI 데이터센터는 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에 지었다. 초기 투입 재원 규모는 5천억 원 정도이고, 절반 정도가 인프라 구축,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들어간다.

벌써 의료 분야 등에서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엠파이어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받아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스파이렌’은 AI모델 연구개발을 쉽게 할 수 있었고 덕분에 1억 달러라는 큰 투자를 유치했다. 이처럼 AI 컴퓨팅 자원들은 공익적 AI기업에 우선 제공된다. 그에 따라 창출된 기업의 이익이나 기술 로얄티 등은 다시 회수되기도 한다. AI개발과 발전에 따른 공유부 일부도 컨소시엄에 귀속돼,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같은 민주당 주지사가 버티고 있는 실리콘밸리 본산, 캘리포니아 또한 ‘엠파이어 AI’를 벤치마킹해 ‘칼 컴퓨트(Cal compute)’라는 AI 허브를 구축 중이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역 대학 컨소시엄의 공익적 지배구조다. 이곳은 AI의 대모로 불리는 페이페이 리 박사가 안전한 AI 개발 프레임워크와 정책 수립을 이끌어, 캘리포니아는 기술 규범에서는 뉴욕보다 앞서는 중이다.

해남, ‘민간 지분 70%’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그러나 우리나라 해남에 건립이 확정된 ‘국가AI컴퓨팅센터’는 너무 급하게 추진된 감이 있다. 단순한 민-관 합작 SPC(특수목적법인)로 설립됐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두 차례나 아무 기업도 응찰을 안 해 유찰됐고, 글로벌 AI 산업 경쟁이 불붙으면서 시급한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 지분율이 역전됐다. 처음에는 국가 지분이 7이었다. 그러나 최종 3차 입찰 때는 국가 지분이 3, 기업 지분이 7로 바뀌어 공고됐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 다수가 구성한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낙찰됐다.

현재 우리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민간기업 지분 70%로 구축하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 정도가 비슷하게 별도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지만, 이 역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 100% 소유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존의 도시 기술인프라 정책, 특히 ‘유시티’ 때부터 시작해 ‘스마트시티’로 이어진 업계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강하다. 민간 기업이 도시의 IT 인프라를 짓고 난 뒤에 소유권도 가져가고, 사용료와 운영비 수익을 독점적이고 계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동안 추진된 결과다.

과거 스마트시티 때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IoT망과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대부분 민간 기술기업이 짓고 전적으로 위탁운영 위임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정부·지자체나 산하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기술 역량과 이를 컨트롤하고 운영할 내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 소유 지분이 80%가 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그냥 100%인 경우도 많았다. 현재는? 그런 잘못된 첫 단추가 결국에는 여러 곳에서 다툼과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던 ‘맥쿼리’ 등 민간 자본 투자유치로 지어진 수많은 ‘민자 도로공사’ 갈등을 떠올리면 된다. 즉, ‘데이터-AI 도로공사’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통행료를 계속 시민들에게 유료 부과하고, 정부·지자체는 민간 기업에 수익 보전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정부 3, 기업 7인 것이다. 과연 공공복리를 위한 손실 감수나 지역 사회 공헌을 더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업 생리상 손해 보거나 이윤을 거의 안 남기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모법인 배임이 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든 투자수익을 회수하려 들 텐데.

하지만, 해남 모델보다는 뉴욕 모델과 같은 공익적 지배구조가 앞으로 도시 AI 정책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내용물을 잘 담아내는 그릇, 옷과 같다. 공공 AI 거버넌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방식보다는 ‘엠파이어 AI’와 같은 공익적 지배구조 모델이 지역의 공공 AI 프로젝트에는 현재 대세인 것이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AI 데이터센터, 통계와 상생 모델의 부재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면제∙제외할 수 있다. 왜? 빨리 지어야 하니까.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력 공급도 핵심이라 국가가 해당 에너지 산업도 육성하도록 규정했는데, 여기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기존 대용량 발전 원자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300MWe 이하의 전기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로)도 포함해 논란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 논란을 접어두고도 신속한 AI 데이터센터 건설 기조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완전히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현장 도입까지 최소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2035년에야 상용화가 목표인 잠재 기술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영향 평가 면제와 SMR이 쟁점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신속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공급에 대한 대통령 언급이 있었고, 국회 과방위에서도 대정부 질의와 주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회 공론화 숙의나 전문가 토론, 입법정책 연구를 통해 법안을 구체화하고 가다듬어 신속하게 입법했어야 한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을 허비한 뒤, 대통령의 질책과 산업계 우려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쟁점과 시민사회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들을 지우거나 건너뛰는 특별법을 정부와 여당이 들고 나왔다. 오죽하면 같은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부도 강한 반대의견을 밝혔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통과된 법과 정책들은 발효되고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해서야 사회적갈등과 후폭풍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아주 미흡하다. 사회, 환경, 노동, 일자리 등의 문제를 포괄해 AI 데이터센터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설계하고 운용해야 할 때다. 추가로 하반기에는 ‘국방 AI 법’ 도 국회에서 격돌 예정이다. 이제 정부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 인간 통제라는 민감한 문제까지 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의 문제: 네이버 각

AI데이터센터는 두 시기로 나눠서 논해야 한다. 기준은 챗지피티 출시로 시작된 ‘생성형 AI’의 출현이다. ‘생성형 AI’ 출현 이후로는 ‘하이퍼 스케일’이 이슈다. 기존에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AI를 위한 데이터센터는 필요했지만, 2022년 생성형 AI 출현 이후로는 그 규모가 기존의 스케일을 훨씬 넘어서는 대규모, 즉 ‘하이퍼스케일’이 필수가 됐다.

이 시기 우리나라 이정표가 된 사례가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다. 앞서 2013년 네이버가 춘천에 최초로 건설한 ‘각 1호’는 클라우드 전환기에 지어졌던 대규모 데이터센터다. 이때 시작한 대부분의 이슈와 갈등이 지금까지 반복해 온다.

춘천시는 처음에는 아주 환영했다. 지자체 입장에선 국내 대표 첨단기업의 필수 시설과 지역투자를 유치하는 셈이라서 토지도 싸게 제공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으며, 세금까지 감면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손발 걷고 협력한 데에는 네이버 측이 단순 데이터센터를 넘어, 연구소도 함께 짓는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해 네이버 필수 연구개발 인력이 상주하고, 거기에 지역인재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 공헌(기금, 도로 건설, 교육 등) 사업과 투자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는, 처음 약속과 달리 연구 시설은 거의 없고 연구 상주인력은 열 명 남짓, 그저 ‘데이터센터’가 주축이 되는 건설사업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장밋빛 환상이 걷히고, 데이터센터의 발열과 소음 불만, 처음의 지역사회 공헌과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키라는 비판이 하나둘 터져 나왔다. IT 기업의 큰 데이터센터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춘천 ‘각 1호’ 이후, 네이버가 용인에 지으려 한 ‘각 2호’가 결국 용인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 단계에서 ‘무산’됐다. 이는 각 1호 이슈와 갈등으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는 결국 세종시로 옮겨 왔다. 정부의 국가 스마트시티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여서 정주민 반대가 거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각 2호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로 (축구장 41개, 29만 4,000㎡ 부지)로 2023년 11월 준공해 가동 중이다. 기존 춘천의 6배 규모다.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난립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문제가 된 시점부터, 수도권에 ‘중소 규모’ 데이터센터도 난립하기 시작했다. 클라우드에서 AI시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했고, 고속 성장하는 시장이 되자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다.

특이하게 건설사들이 열을 올리는 중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시공 역할로만 참여하다가, 노하우를 쌓고 시장성을 확인하면서 자체 기획 설계와 직접 분양까지 확장해 나갔다. 과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건설사들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데이터센터를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했다. 파주나 고양 등 서울 외곽에 일단 먼저 짓고, 사후에 모듈러 방식으로 분양에 나서며, 말 그대로 난립하게 된다.

중소 규모 데이터센터의 특징은, 일단 완공 전까지는 이 건물 정체를 지역민이 쉽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 짓더라도, 임차 방식, 모듈러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대규모 전용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중소기업 클러스터 내의 필수 시설인 것처럼 포장된다. 환경영향평가나 전력 수급 계획, 냉각 용수 공급 계획도 짜임새 있게 수립하지 않거나 건너뛰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지역사회 공헌 계획도 없거나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짓다가 뒤늦게 지역 사회와 마찰과 갈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데이터센터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주범이 되고 있다.

최근 대표 사례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이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반려되었고 한 번 더 반려되면 완전히 취소되는데도, 건설사가 조건부 승인의 핵심 조건인 ‘주민상생협의체’ 구성은 물론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행 건설사는 건축위 심의 하루 전날 주민대책위 대표를 고소하며 각을 세웠다. 지역 사회 공헌도, 마을버스 노선 몇 신설 제공하겠다는 정도 시늉뿐이고, 환경, 경관 훼손에 대한 대비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과기부의 존재 이유

이 의제를 총괄하는 과기부는 과학기술 진흥 미션을 갖고 있고, 여기에 강점이 있는 조직이다. 역사적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호 소통이나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

이번 정부 들어 다시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정책과 부처 조율자 역할이 부여되었지만, 그런 역할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AI전략위원회’라는 일종의 민-관 협업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강화하긴 했지만, 실무 집행은 결국 부처인 과기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사회 정책 ‘버퍼링’이 생기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에 가깝다.

AI 정책의 속도를 내는 건 필요하다. 나아가 절차를 축약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특별법처럼, 법정 필수 영향 평가를 없애거나 면책∙면제해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필수 절차가 5개라면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타협이 가능한 접근일 수 있다. 그러나 절차 5개를 3개로 줄여버리면, 사회적인 갈등 발생이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사후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할 때 국가 배상책임이 커지는 건 필연적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기했던 기후 위기 위헌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 위기 헌법소원 판결로,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역사적 결정이었다. 이처럼 추후 문제가 될 여지를 과기부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듯해 정말 우려된다.

AI 교과서 사태의 추억

윤석열 정부 말기에 터졌던 ‘AI 교과서 사태’가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듯해 답답하다.

AI 교과서는 그전에 나름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가는 중이었다. 특히 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 특수학급에서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에듀테크 소셜벤쳐기업 ‘에누마’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미 도입한 학교가 전국 1500개, 그 가운데 500개 가까운 곳이 특수학급이었다. 그런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던 AI 교과서를,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전 연령 전 교과에 도입하겠다고 밀어붙이니 학부모가 반발하고 사달이 났다. 학부모와 교사 90%가 반대하는 역풍이 불어 결국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아무리 일부 효과가 현장에서 인정받았다 해도,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나 또래 상호작용을 통한 발달이 중요한 비장애인, 입시 교육하는 학생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아직 저학년생들은 과몰입 부작용 우려도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개선하거나 새로운 교수학습법들을 개발 검증해야 했는데, 일률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사달이 났다.

2조 원대 공교육 에듀테크 시장을 열기 위해 밀어붙이면서 큰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 비용만 발생하고, 그간 쌓아온 긍정적인 효용들마저 소실하는 우를 범했다. 장애인들은 AI 교과서 검인증 기준에 ‘유니버셜디자인, 디지털 접근성 원칙’을 필수화하고 세부 지표를 개발하는 데 적극 협업해 왔기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훨씬 더 컸다.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고만 것이다.

난 데이터센터 반댈세! 미국 메인주 사례

아직 우리나라에선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주민들은 ‘호재’로 보는 시각, 여론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두고 광주와 전남(해남)이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했는데, 경쟁에서 진 광주시장은 많은 지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반면, 유치에 성공한 전남도지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하지만 외국은 데이터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환경 훼손과 공해 유발, 전력 먹는 하마가 돼서 전기요금을 높인다는 이유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여론에 호응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 메인주에서는 의회 결의로 2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신규 허가를 2027년 11월까지 중단하는 법안(LD 307)이 통과했다. 이로써 메인주는 미국에서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멈춘 첫 번째 주가 됐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과부하를 주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18개월간 신규 건설을 멈추고 영향을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더욱 근본적인 데 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지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현황과 추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다.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집계하긴 하지만, 1차 자료 생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특히 민간에서 난립 중인 중소 규모 ‘데이터센터’ 목적 설비 등은 공공데이터가 아니라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 기업, 지자체, 정부 부처 등의 집계가 제각각이어서 통합데이터셋이 부재하다.

그리고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전력 수요는 ‘신고’나 ‘보고’만으로 단순하게 집계하는 정도다. 비유하면 데이터센터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는다.

외국도 비슷한 이슈가 있지만, ‘데이터센터 왓치’처럼, 풀뿌리 시민참여 공익데이터 플랫폼 등의 감시 시스템이 이미 활발해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 기술 그룹을 육성 장려하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과도기이긴 하다.

그래서 특히 주무인 과기부의 ‘사회적 연결’ ∙정책 조정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중앙 부처 단위에는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가 생겼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확장된 새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뒤늦게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
가칭 ‘AI 사회 혁신 담당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인 문제나 지역사회의 환경, 문화, 노동, 일자리 등의 문제. 이런, 기술과 사회가 부딪치는 접점을 관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이끌면서 새로운 융합 모델을 창출해 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청와대 AI 수석에도 가칭 ‘사회 혁신’ 비서관 신설을 통해, 시민사회 조율, 지역사회 조율, 거버넌스 조율 강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지금은 AI 수석 산하에 ‘AI 정책비서관’과 ‘과학기술비서관’이 있고 기후에너지 비서관만이 있다. 과기부 밑에는 ‘인공지능정책실’이 있는데, 아직은 사회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자신의 본령으로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고 전문성이 약하다. 청와대에는 ‘비서관’이, 과기부에는 정책실 밑에 ‘국’이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선 이후에 지자체도 본받을 수 있는, AI시티 롤 모델이 필요한데, 중앙 부처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제대로 된 ‘시그널’이 없으면, 난맥상이 반복될 수 있다. 지역의 난개발 관성과 맞물려 시행착오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 청와대나 중앙 정부에 컨트롤타워와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어야 지방정부도 그 모습을 참고해, 자체 거버넌스와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시티 따로, AI 시티 따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AI시티 법 정책 체계의 이중화 난맥도 정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시티 때부터 스마트시티로 계속 하나의 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때문에 AI 도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스마트시티법을 개정해서 AI시티위원회로 가야했다고 본다.

하지만 AI기본법이 새로 제정되고 발효되어, 이 법에 따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AI시티까지 다루면서, 일정한 이중화 중복 상황이 시작됐다. 기존 국가 스마트시티 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선 이런 부분의 조정이나 통합 과정이 필수인데, 그런 작업은 미흡한 상태다.

또 다른 예로 2020년에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개정이 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다. ‘지능정보화’는 당시 AI를 우리말로 옮기고 기존 법 정책 맥락을 계승한 명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NIA도 이름을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꾼 상태다.

그런데 이 법을 그대로 두고, 국가와 사회의 AI 전환을 총괄 규정하는 AI 기본법이 추가로 만들어져, 중복이 똑같이 시작됐다. AI기본법 상 모든 새로운 정책도 NIA가 총괄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힘 있게 신속하게 국정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필요는 공감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중복 난맥상을 ‘교통정리’하고, 사회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 단계에서 통합을 말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지만, ‘교통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정리가 시급한 이유 첫 번째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볼 때, 기존의 시행착오와 성과, 맥락이 제대로 학습 계승되어 반영되지 않고, ‘단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시행착오를 딛고 피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비판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다 보면, 정책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다. 그렇게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대표 사례가 ‘디지털포용법’과 디지털 포용 정책이다. 원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가운데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 기술의 중요성이 커져 따로 확대해 만든 법이고 정책이다. 그래서 AI 기본법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날 발효됐다.

하지만,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정책을 포괄하고 확대 제정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AI기본법에 비해 너무 앙상하다. AI 기본법은 모두의 관심도 모이고, 논쟁도 늘 뜨겁다. 그러나 디지털포용법은 제대로 힘도 받지 못하고,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정치권이나 정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법과 정책에 집중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 ‘한강AI’

그나마, 정치인 중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주민 의원이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졌다. 낙천하기는 했지만, AI 공약의 핵심을 ‘한강AI’라고 명명했다(뉴욕 ‘엠파이어AI’를 직접 벤치마킹하겠다고 선언).

당선되면, 서울투자공사를 설립해 인천 풍력발전 지분을 인수해 안정적인 재생 에너지원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들과 서울시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이은 민주당 제2대 기본사회위원장이고, 국회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이라 이런 문제의식이 깊었고 또 공감했었던 듯하다.

더 많은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이 이에 관심을 두고 실제 모델을 구현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는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자산’이라서 되돌리기 힘들다. 공익적 컨소시엄이나 가치 지향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결국 관성대로, 기업 소유와 의도에 따라 거버넌스가 설계될 것이다.

해남과 뉴욕, 두 도시 이야기의 결론…

현재 출마한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정책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 예정인 지역구만 전국적으로 500곳이 넘는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인기와 국민의힘의 부진에 힘입어 민주당 강세인 흐름이다. 대부분 후보가 이재명 정부 정책을 그대로 복붙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기에 여전히 정부 정책 성찰과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정책을 좀 더 예각화하고 다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년 차를 지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70점 이상을 주고 싶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보냈기에, 경제 성장과 산업 반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R&D도 박살 냈었고. 그걸 빠르게 리바운드시켜 낸 이재명 정부 역량은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가령, 콜센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가 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 여러 부작용이나 사회적갈등이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중이다.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만, 사회적갈등 쟁점 상황들을 마주하면 미뤄두거나 회피하다가 나중에서야 대통령이 지적하면, 부랴부랴 대응하고 무리한 면책 면제 특별법이나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부처들의 뒤늦은 반응도 좀 더 능동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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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삼성전자 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12% 잠정 합의… 큰부리까마귀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1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2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지 땅이냐.”

• “네타냐후 체포영장, 우리도 판단해 보자.”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한 말이다.
• 한국인 활동가 해초(김아현)와 한국계 미국인 승준(조나단 승준 리)가 탄 구호선이 이스라엘에 나포된 상태다.
• 이재명: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영해인가.”
•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
• 이재명: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 이스라엘 지 땅이냐.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나. 네타냐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에 들어오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판단해 보자.”
•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사실이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자국에 입국할 경우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구호 선단 체포 장면.

• 이타마르 벤 그비르(이스라엘 국토안보부 장관)가 X에 올린 충격적인 영상이다.
•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자 경찰이 머리를 잡고 무릎을 꿇린다.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장면도 나온다.
•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외쳤다.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 AFP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구금된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

• 위성락이 이재명의 말을 바로잡았다.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일부라는 이야기다.
• 이재명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다,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
• 프랑스가 “ICC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법적 의무에 따라 체포할 것”이라고 밝힌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국은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미국은 ICC 판사들을 제재했다.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닌가.”

• 이재명: “제3국에서 지원이나 자원봉사 하러 가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
• 위성락: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다.”
• 이재명: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닌가.”
• 위성락: “근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게 저희가 가지 말라고…”
• 이재명: “아니 복잡하고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한 거, 권고도 하고 했는데 뭐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맞잖아.”
• 위성락: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푸틴도 체포할 건가.”

•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페이스북에 “제발 자중자애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대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스라엘과 밀착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군사 행동이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는 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걸 비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소환된 7년 전 무신사 광고.

•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이재명(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다.
• 속건성 양말을 소개하면서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문구를 써서 논란이 된 적 있다.
• 이재명은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무신사는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 이재명은 7년 전 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려는 평소 철학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12% 잠정 합의.

•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현금이 아니라 세금 먼저 떼고 자사주로 지급한다.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1년과 2년 뒤 팔 수 있다.
• 약속 기간은 10년이다.
• 배분 비율은 공통 부문 40%와 사업부 60%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라면 반도체(DS) 부문은 한 사람이 최대 6억 원, 비메모리 부문도 1.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중노위가 큰 역할 했다.

• 한겨레의 평가다. 협상-결렬-협상-연장-결렬-타결에 이르기까지 이재명(대통령)의 압박이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중노위의 사후 조정 등도 효과가 있었다. 김민석(국무총리) 등이 긴급 조정권 발동을 언급한 것도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거라는 평가다.
• 긴급 조정권 발동이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재명은 “모든 조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은 삼성전자 노조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선을 넘을 때 정부가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는 이야기다.

오늘부터 선거운동 돌입.

•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804명, 기초의원 2,650명 등 모두 4241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14명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진행한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까지 무능한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책임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무너진 민생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유니버설 위너’호가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온다. 한국인 선원은 10명 정도다.
• 이란과 협의를 마쳤다.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
•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협상에 동력이 붙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탈벅’ 운동 확산.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후보자들은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스타벅스 부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스타벅스 콜옵션 조항도 있다.

•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스타벅스 본사가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 가치 평가액의 35%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건이다.
• 2021년 계약할 때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2.7조 원이었다. 이마트 지분 67.5%는 1.8조 원, 35% 할인율을 적용하면 1.2조 원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당장 계약 해지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더 깊게 읽기.

강남에서도 정원오가 앞서고 있다.

•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이 각각 45%와 34%를 기록했다. 오차범위는 ±3.5%포인트다. 서울 모든 지역에서 정원오가 앞섰다.
• 장한익(케이스탯리서치 연구원)은 “격차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평택을 보궐선거는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박빙이다. 각각 29%와 23%다. 오차범위는 ±4.4%포인트. 김용남은 당에서 요구하더라도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 부산시장은 전재수가 앞서고 있다. 전재수(민주당 후보)와 박형준(국민의힘 후보)이 각각 42%와 35%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3.5%포인트다.
•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단일화가 변수다. 한동훈(무소속 후보)이 박민식(국민의힘 후보)과 단일화할 경우 하정우(민주당 후보)와 38% 동률이다. 박민식으로 단일화하면 박민식과 하정우가 각각 43%와 51%다. 단일화하더라도 서로의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구도다.
• 대구시장은 초박빙이다. 김부겸(민주당 후보)과 추경호(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1%와 38%다. 오차범위는 ±3.5%포인트다. (모두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이다.)

트럼프 보란 듯 시진핑-푸틴 회담.

• 의전 규모는 트럼프 방문 때보다 컸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총알의 이익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한 건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 러시아에서 몽골을 경유해 가스관을 끌어오는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강하게 밀착하는 분위기다.

다르게 읽기.

“청와대 행정관이 갑질.”

• 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 청와대 행정관이 메일을 보내 대통령실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독촉하면서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 행정관의 요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해외 출장에 청와대 인사를 참여시키고 예산도 위원회가 충당하라는 것이다.
• 이석연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비판해 왔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
• 이석연은 “참모들이 자만에 빠져 있다”면서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픽’ 7인방.

• 민주당의 하정우(부산 북갑)와 김남준(인천 계양을), 전은수(충남 아산을), 김남국(경기 안산을) 등이 ‘명픽’ 후보로 꼽힌다. 당선되면 여의도에 청와대 직계 세력이 형성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우상호(강원도지사 후보)와 김병욱(성남시장 후보), 손화정(인천 영종구청장 후보)까지 7인방이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다.

한-일 원유 스와프는 윈윈 게임.

•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원유 확보에 강점이 있다.
• 일본은 지진 위험 때문에 원유 정제 시설이 흩어져 있어 울산에서 사가는 게 훨씬 경제적인 상황이다.
• 올해 3월과 4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휘발유가 37만 톤, 수입은 15만 톤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정제한 석유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구조다.

앤트로픽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첫 분기 흑자 전망.

• 매출이 130% 늘어 109억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버블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오픈AI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앤트로픽과 오픈AI는 각각 클로드와 챗GPT를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오픈AI는 7300억 달러, 앤트로픽은 90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 앤트로픽은 1분기에 매출 1달러당 71센트의 컴퓨팅 비용을 썼는데 2분기에는 56센트로 줄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엔비디아 칩 대신 아마존 칩을 쓰면서 비용을 줄였다.
• 미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8%와 1.31%, 1.54%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도 신기록.

• 분기 매출이 816억 달러, 순이익은 583억 달러다. 각각 두 배와 세 배 가까이 늘었다.
• 매출총이익률이 75%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내년 말까지 GPU 판매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처음 공개한 스페이스X 실적.

• 지난해 매출이 187억 달러, 올해 1분기는 47억 달러다.
• 지난해 자본 지출이 207억 달러라 49억 달러 이상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43억 달러 적자다.
• 다음 달 기업 공개에서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해법과 대안.

연구개발 예산에서 인문사회 비중은 0.9%.

• 35조 원 가운데 0.3조 원이다.
• 프랑스는 19%, 일본은 13%, 미국은 11%, 독일은 8%다.
• 강성호(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이사장)는 “기술 선진국을 꿈꾸면서 정작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묻는 학문에 푼돈만 쓰는 나라라면 빠를 수는 있어도 결코 단단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 “AI는 강력한 엔진일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사람이다. 혐오를 어디에서 멈출지, 역사 왜곡을 어떻게 걸러낼지, 공동체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모두 알고리즘 바깥의 문제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인문사회과학은 방향키다. 방향키 없는 고속 질주는 발전이 아니라 위험일 뿐이다.”

차단했다는 디지털 성범죄물 72%가 접속 가능.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만1951건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가 확인해 봤더니 심의 완료 통보를 받은 198건 가운데 143건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 류혜진(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팀장)은 “한 땀 한 땀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 착취 구조를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퇴직연금 501조 원.

• 연간 수익률이 6.5%를 기록했다.
• 국민연금 수익률이 19.9%를 찍은 것보다는 낮지만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쥴리의 쥴 자도 쓴 적 없다.”

•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쥴리 논란을 반박한 건 처음이다.
• 어제 정천수(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채팅방이나 미니홈피 등에서 쓴 이름은 제니였다”고 말했다.
• “라마다 호텔 식당은 여러 번 갔지만 나이트클럽에 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큰부리까마귀, 5년 뒤에도 사람 기억한다.

• 위험 대상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 5월은 새끼가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 특히 예민하다. 50~60cm 몸집에 부리가 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단기주의가 문제다.”

• 이준일(경희대 교수)은 “주주든, 경영자든, 노조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 “주주자본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그런데 주주자본주의 문제로 지목하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주주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즉 ‘단기 주주 중심 자본주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단기주의는 주주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해관계자이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자가 자리보전과 성과급을 위해 단기 실적에 집착하면 문제다.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문제다. 채권자가 갑작스러운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조세 정책을 시행하면 문제다. 주주가 단기적 실적만 요구하면 문제다.”

역정보와 따옴표 저널리즘.

• 카니자의 삼각형은 없는 삼각형을 상상하게 만든다. 김내훈(작가)은 음모론이 작동하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본다. 고립된 파편의 사실들로부터 맥락을 도출하고 큰 그림을 만들어낸다.
•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게 따옴표 저널리즘이다. “객관성의 최소 요건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보도 행태는 이른바 역정보 공작을 위한 최적의 토양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 김내훈은 “‘진실’이란 어딘가에 숨어서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교차하는 욕망과 다층적 무능.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보는 삼성전자 사태다.
• 첫째, 타자의 욕망을 외면하는 각자도생주의.
• 둘째, 하나의 욕망을 앞세워 다른 욕망을 제압하려는 힘의 논리.
• 셋째, 욕망의 시민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감각.
• 넷째, 이렇게 중첩된 문제의 사회적 해법에 입 닫는 기이한 침묵.
• 정제혁은 “이익 배분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조 원을 어디에 쓸 건가.

• 일단 초과 세수는 틀린 말이다. 예산보다 많이 걷혔을 때 초과 세수라 하는데 당연히 더 걷힐 거라고 예상되면 그만큼 예산을 늘려 잡는 게 맞다. 핵심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 당장 내년에 세금이 100조 원 이상 더 걷힌다면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이야기해야 할 때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정부가 받아 든 반도체 잭팟이 양극화와 청년 실업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값비싼 파티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동체 통합과 미래 투자를 위한 사회적 공유 방안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한 구독자님이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면 그 자금을 급하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국민 배당금으로 사용하자고 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제안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슬로우레터에서 몇 차례 쓰긴 했지만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은 국민 배당금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에 인용한 안선희 칼럼처럼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면 예산을 늘려 잡아야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죠. 
• “애초에 정용진의 기획 작품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고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쓰겠습니다.

The post “거기가 이스라엘 지 땅이냐”, 이재명이 네타냐후 체포를 지시했다: 슬로우레터 5월21일.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인터뷰] 이준일 경희대 교수 “주주는 잔여 청구권자, 영업이익 배분은 성과급 지표 될 수 없어… 주주의 이익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에겐 정당한 대가를.” (⏰18분)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이틀 앞둔 19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막판까지도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성과급 구조 제도화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와 상한 폐지,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고수하고 있다.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으로 우뚝 섰고, 고공행진 중인 한국 증시도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파업으로 삼성전자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까닭이기도 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준일(경희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는 18일 슬로우뉴스 인터뷰에서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노조와 주주가 직접 갈등을 빚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 그는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N%’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본시장의 암묵적 질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에서다.
• “주주들이 제기하는 문제 핵심은 근로자는 이미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서 급여로 자신의 몫을 가져간 이해관계자라는 점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미 배식을 받은 사람이 줄의 끝에서 기다리는 주주 앞에 다시 끼어들어 더 가져가겠다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익 분배의 오랜 질서가 깨지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주주 반발은 당연하다.”

—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가 전 세계적 관심사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수익 배분 원칙이 무엇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경영자-주주, 지배 주주-비지배 주주 갈등이 주목됐는데, 이번 사태는 노조와 주주가 직접 갈등을 빚은 사례다. 주주들은 노사 합의나 파업에 관해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럽다.”

— 이 교수 말대로 주주들 반발이 매우 거세다.

“주주 반발이 거센 이유는 노조에게 주는 만큼 고스란히 주주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공급자, 근로자, 국가, 채권자 등이 나눠 가진다. 영업이익 기반의 고정 성과급을 지급하면, 다른 이해관계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주주 몫만 줄어든다.”

— 왜 주주 몫만 줄어드는가?

“기업의 영업이익은 그 아래로 채권자(은행 및 사채 투자자)의 청구분(이자 비용)과 정부의 법인세, 그리고 주주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채권자는 위험이 증가하면 이자율을 높여 회수하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정부는 성과급이 개인 소득세로 전환돼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줄어드는 것은 주주의 몫뿐이다.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은 증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감소한다. 주주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식회사 이익 분배의 오랜 질서 깨질 수도.”

—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개인별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배분이 자본시장의 암묵적 질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떤 이유인가?

“회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찬성한다. 다만 그 기준이 ‘영업이익의 N%’로 고정되는 것은 문제다. 흔히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재무제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배분표’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되는지 보여주는 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 공급자, 생산직 근로자, 설비 감가상각 등의 몫)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된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영업·관리직 급여, 마케팅비, R&D, 임차료 등의 몫)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된다. 여기서 이자비용(채권자의 몫)과 법인세(정부의 몫)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즉 주주 몫이 남는다.

주주들이 제기하는 문제 핵심은 근로자는 이미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서 자신의 몫(급여)을 가져간 이해관계자라는 점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추가로 고정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배식을 받은 사람이 줄의 끝에서 기다리는 주주 앞에 다시 끼어들어 더 가져가겠다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익 분배의 오랜 질서가 깨지는 것이다.”

— 영업이익이 성과급 지표가 되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인가?

“영업이익은 ‘초과성과’가 아니다. 한 회사가 1,000억 원을 벌었다고 해보자. 만약 5,000억 원을 투입해 1,000억 원을 벌었다면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러나 10조 원을 투입해 1,000억 원을 벌었다면? 고작 그것 밖에 못 벌었냐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돈을 지원·투자한 입장에서 보면, 벌기는커녕 까먹은 것이다. 차라리 은행에 넣어 놨다면 아주 안전하게 5%인 5,000억 원을 벌었을 것이다. 단순 영업이익 수치에 보상을 주는 것은 사업에 투입된 자본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다. 실제로 좋은 성과가 아닌데도, 오히려 나쁜 성과인데도 보상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

— 자본시장 질서를 흔들 정도인가?

“한국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는 평균적으로 대략 8%에서 오르내린다. 무슨 말이냐면 주주 입장에서 회사에 밀어넣은 금액(자본) 100만 원에 대해 8만 원 정도의 주주 몫에 해당되는 이익(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주가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회사가 8만 원을 벌고 그 가운데 4만 원 정도 배당으로 받아가는 것이 한국의 평균적 상장사 주주의 상황이다. 은행에 100만 원을 넣고 원금 보장을 받고 안전하게 5만 원의 이자를 받는 투자안과 비교했을 때 썩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렇다면 은행에 넣지 왜 회사에 투자할까?

“한 방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나 정부, 근로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는 사업이 잘되든 안되든 자기 몫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받아간다. 주주는 매출액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줘야 할 것을 모두 주고 난 뒤 남은 것을 받아가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으면 받아갈 게 없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잘된다면 자기 몫이 늘어난다.

이처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 그 위험을 감안하면 은행 예금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노리고 투자하기 마련이다.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회사 및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대략 9~10% 정도로 보고 있다. 투자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은 돼야 내가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고정적으로 주주 몫을 더 가져가는 상황이 됐다고 해보자. 일례로 영업이익 10만 원, 이자 및 세금 2만 원, 당기순이익 8만 원이었던 상황에서, 노조가 1.5만 원을 더 가져갔다. 이제 주주 몫은 6.5만 원으로 감소했다. 주주가 9~10%는 벌어주길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평균적 회사는 주주가 투입한 금액의 6.5%를 벌고 있다.

이 경우 굳이 은행보다 1.5%P 더 받겠다고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의미가 있을까? 이론적으로 주가는 그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미래의 현금흐름(배당이나 FCF^📌)의 합이다. 주주 입장에서 이제 그 금액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한국 주식 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또,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 표준이 되는 경우 어려운 기업이 더 힘들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예전 같으면 ROE가 10%는 나와서 주주의 기대 수익을 맞추던 회사가 이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다 보니 주주가 바라는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수익성이 원래 좋지 않은 기업은 더욱 힘들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만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게 된다.”

— 삼성의 성과급 산정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 아닌가?

“EVA^📌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노조의 불만은 일리가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산식은 사업부 EVA의 20%를 재원으로 하되, 개인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EVA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이익이나 투입 자본 수치의 조정이라든지,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이 비공개 상태다.

직원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밝힌다 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불투명하다고 해서 다른 이해관계자가 받기 전에 먼저 영업이익에 손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EVA 불투명성은 산식 공개나 단순화로 해결할 문제이지, 자본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아니다.”

—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노조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산식이나 대안이 있을까? 삼성전자 노사에 제언한다면?

“반복되는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 산식의 명문화와 투명성을 높일 필요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어떤 한 지표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표 외의 다른 것을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성과 측정치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비용을 단순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자기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용(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이자율 또는 채권 이자율)의 2배’로 하거나 한국 상황을 고려해 심플하게 10%로 고정하고 3년마다 노사가 합의해 재조정할 수도 있다. 어차피 자기자본비용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EVA 산식에 온갖 복잡한 조정 항목을 집어넣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 심플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당기순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부분(Residual Income, RI)을 ‘초과성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EVA와 비슷한 개념이다. ‘ROE > 자본비용’일 때, 기업이 초과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 초과성과의 일정 비율(예: 20~25%)을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산식을 공개한다. 변경 시 노사 협의를 의무화한다. 이 수치는 적어도 주주의 기대수익률은 채워 준 초과성과이기 때문에 노조가 성과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EVA나 RI 같은 자본비용차감 후 이익 수치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면, 영업이익 단일 지표가 아니라, 영업이익, 매출 성장률, 자본효율성 지표인 ROIC 또는 ROE 등에 각각 가중치를 둬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기간도 한 해가 아닌 3년 평균을 적용한다면, 반도체 산업 특유의 극심한 경기 변동 영향을 흡수할 수 있다. 지급 형태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현금과 RSU(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결합하면, 직원에게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장기적 이해관계 정렬이 가능할 것이다.

합리적 상한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이익이 급락하거나 적자가 나도 기본급을 반납하지 않는 구조에서, 상방만 열어두는 것은 비대칭적이다. 하방은 막고 열린 상방을 온전히 취하겠다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 또한 ‘매우 큰 이익’이라는 것 자체는 운이 많이 작용했기에 나타나는 결과다. 노력에 의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문제가 커진 이유는 경영진은 성과급을 가져가는데 직원들은 가져가지 못했다는 불만과 문제의식에 있다. 이를 고려하면, 경영진의 성과급 구조 일부를 직원들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주든, 경영자든, 노조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된다. 회사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 성과급 등을 제하고 남은 이익은 모두 주주가 가져가는 것인가?

“배당금은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지급된다. 이사회에서 기업 미래를 위해 회사에 재투자할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당금을 제안한다. 회사가 운에 의한 성과는 유보했다가 향후 기업 위기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거나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미래 노동자에게도 안정적인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은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일 뿐 아니라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의 이익은 과거 투자의 결실이다. 누군가 과거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미래에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금으로 모조리 받는 것이 아니라 RSU 등 장기 성과 지표에 연동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를 키우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당장 현금으로 몽땅 받고, 회사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으니 경쟁사로 이직하는 직원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외국 기업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궁금하다.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미국의 경우 영업이익을 성과 측정 지표(KPI) 중 하나로 활용하되 최종 보너스 결정에는 회사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대부분 상한(cap)이 존재한다.

매출액, 영업이익, 3년 상대 TSR^📌 등을 고려하여 RSU를 부여한다. 일정 기간(보통 3~4년) 근속하면 자동으로 확정(vesting)되는 주식이다. 시간을 채워야 받고, 주가가 하락해도 일정 가치가 유지되어 인재 유지(retention) 효과가 강하다. 직원이 주주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이해관계 정렬이 가능하다. 3년 상대 TSR은 우리 회사 주식의 3년간 총 수익률(주가상승분+배당금)이, 비교 대상 기업들(예: S&P 500 기업)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다.

미국의 경우 다중 지표에 개인 평가를 강하게 결합하는 형태다.

대만의 TSMC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산식에 따라 직원에게 분배하는 최소 비율을 설정했다. 대만 회사법 235-1조에 따라 정관에 세전 이익의 최소 1% 이상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소 비율을 정한 것뿐 고정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자사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고 한다.

한국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 단일 사업 구조가 아니고, 연구와 제조가 동시에 존재하며, 노동법에 의해 인력 조절에 심한 제약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라는 아주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겹쳐 있다. 한국 특유의 평등주의 문화도 강하다.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밀고 당기기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주식회사 제도와 성과 분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면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주 이익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에겐 정당한 대가를.

— 이번 논란은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란 화두를 남겼다. 회사는 누구의 것이며,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업 주인은 관점에 따라 주주가 될 수도, 채권자가 될 수도, 회장이 될 수도, 근로자가 될 수도, 기업 그 자신일 수도 있다.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 그럼에도 회사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주주라고 답하지만, 이 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맥락과 동일하다. 우리는 평소 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다가도 투표할 때는 주권을 행사한다. 아무리 주인이래도 내가 청와대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주도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회사 주인이 누구냐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다만, 주주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대 주주 자본주의’ 논쟁이 점화하기도 했다.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로 보는 ‘주주 자본주의’ 입장은 이렇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납입한 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주주는 모든 비용을 제한 나머지(잔여)에 대한 청구권을 지니므로 경영의 최종적 결과는 주주에 귀속된다. 즉, 이익이나 손해가 났을 때 최후에 부담하는 사람은 주주다. 주주는 경영 의사 결정을 하고(의결권), 그에 대해 최종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목적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 부의 극대화이고, 주식 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기업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 이론이다.

그러나 주주 이익 극대화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소비자, 공급자, 근로자, 정부 등에 제대로 지급을 했어야 한다. 주주 이익 극대화를 한다고 중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줄이고 주주 몫인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것은 파이 쪼개기에 해당하는 것일 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늘리지 않는다. 중간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지급을 했다면, 주주 중심 경영과 이해관계자 경영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경영에서 이야기할 것은, 경영자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라고 하기보다는, 주주 이익을 중심으로 하되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 경영자에게 이것저것 이해관계자 이익을 모두 챙기라고 압박하고,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로 기업의 모든 단계에서 내가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과 방향성, 동력을 잃게 한다.”

— 주주 자본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하준(런던대 경제학 교수)의 경우 주주 자본주의 강화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이 미국처럼 빚 내서 배당하는 등 주주 환원에 잠식 당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주주 자본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그런데 주주 자본주의 문제로 지목하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주주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즉 ‘단기 주주 중심 자본주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기적 실적과 주가 부양을 위한 경영이 문제이지,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단기주의는 주주 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해관계자이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자가 자리 보전과 성과급을 위해 단기 실적에 집착하면 문제다.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문제다. 채권자가 갑작스러운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조세 정책을 시행하면 문제다. 주주가 단기적 실적만 요구하면 문제다.

이런 사례로 일본 다이하쓰의 품질 부정 사건이 있다. 다이하쓰는 도요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도요타 출신 사장이 경영했다. 외부의 단기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주가 부양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인증 시험 부정이 발생했다. 주주 자본주의 폐해라고 할 수 없는 구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문제 근원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단기 성과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 NO! 단기주의가 문제.

— 주식회사의 목적을 주주 이익 추구라고 할 때, 이것이 사회적 이익과 충돌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주주 이익 우선’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은, 줄 것은 주고 남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경영론의 본질은 각 이해관계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적정하고 정당한가를 따지는 것이지, 잔여 이익의 배분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주주가 배당을 억지로 강제할 것도 아니다. 기업이 재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주주는 기꺼이 유보한다. 주주가 바라는 것은 배당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재투자할 것인가, 배당을 줄 것인가는 재투자 수익률과 성장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주주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불로소득자들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이 주장에는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오해가 있다. 은행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은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 오직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거나, 배당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고, 집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듯, 주주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 배당이나 주가 상승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배당이나 주가 상승의 기초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번 뒤, 공급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은행에 이자를 내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줄 것을 모두 다 여기저기 주고 나서 최후에 남은 이익이다. 이 당기순이익이 주주의 몫이다. 이전 단계에서 모두 주고 남는 것이 없으면, 그나마 배당을 달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이 주주다. 배당이 다른 이들의 몫을 착취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주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을 간과한다. 주주는 기업이 성공하면 이익을 공유하지만, 실패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2023년 삼성전자 주가가 30% 하락했을 때, 근로자 급여는 삭감되지 않았다. 이 위험의 감당이야말로 주주가 잔여청구권을 갖는 경제적 정당성이다.

물론 주식을 샀다고 삼성전자라는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특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주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주주는 의결권을 통해 경영진을 선임하고, 중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자금을 제공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아무도 사업에 돈을 대지 않을 것이다. 주식회사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회사 제도를 지킬 수 있다.”

회사 이익 나눈다는 약속이 중요한 이유.

— 주식회사 제도가 왜 중요한 것인가?

“주식회사 제도야 말로 능력은 있지만 배경이 안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분제를 벗어나는 수단이다. 주식회사 제도는 단순히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잘 구성된 인센티브 체계로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 혁신의 기관이자 생산 수단이다.

첫째, 사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낮췄다.

투자자인 주주는 유한책임으로 자신이 투자한 지분의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덕분에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도 투자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새로운 암 치료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과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수천억 원을 쓰고도 실패한다. 주식회사 제도의 유한책임이 없다면 누구도 바이오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임상 시험에 실패해 회사가 부도나면, 투자자인 내 개인 자산까지 전부 압류당해 망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둘째, 능력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식회사라는 제도는 신분제를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능력이 있어도 집안이 좋지 않으면 뜻을 펼 수 없었다. 이제는 돈이 없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혈연이나 특권을 넘어 다수 일반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획기적 장치다.

셋째, 주식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식 거래가 도전과 혁신을 더욱 독려했다.

사업으로 이익을 벌어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주식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즉시 움직인다. 빠르고 큰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과 투자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넷째, 주식회사 자체가 거대한 혁신 집단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집단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

이 제도의 전제가 되는 약속, 즉 투자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식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 빚을 내어 사업하다 실패하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시대로 회귀해야 한다. 귀족, 양반 집안이 대대손손 나눠먹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 주주와 노조의 이해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파이 키우기와 파이 나누기로 구분해보자.

파이 나누기 측면에서 주주와 노조의 이해는 상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신이 나서 힘을 다해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어 노조에 지급하는 금액이 더 높은 수익으로 돌아온다면, 즉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면 주주와 노조의 이익은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이 최종적 주주의 몫까지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혁신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려면 주주와 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성과급이 실제로 핵심 인재 유지 및 유치와 회사의 장기 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 나는 당장 현금을 더 받고 여차하면 이직해 버리겠다는 결과만 낳는다면 성과급의 의미는 없다.

단순히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개인별로 큰 차등 없이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는 이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빅테크가 RSU 중심의 주식 보상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게는 파격적 보상을 지급하고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덜 지급하는 구조가 인재 유치와 개인 발전 동력이 되겠지만 개인별 임금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한국 현실을 고려했을 때, 차등 보상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좀 더 확대해 도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아직 금전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개발팀이나 양산팀이 목표를 이뤘을 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준일은 누구.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회사 다니다 학문의 길로.
• 2022년 한국회계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KoBERT를 이용한 기업관련 신문기사 감성 분류 연구’, ‘경영진단의견서MD&A의 전기와 당기 유사성과 정보유용성’, ‘언론의 사내유보금 용어 오용 및 보도 양태’, ‘재무제표 주석은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 등 논문 발표.
• ‘주식회사 이야기’ 저자.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한국 사회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식회사 제도를 설명하는 책을 썼다.
• 동아일보 ‘이준일의 세상을 바꾼 금융인들’ 연재.
• 한국회계학회 AI와 회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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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서울도 부산도 접전? 무당층이 흔드는 지방 선거… 석탄 발전 지원에 10조 원 줄줄 샌다. (⌚8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에너지 스와프한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한국 안동에서 만났다. 이재명(대통령)의 고향이다.
•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에 맞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미묘하게 표현이 달랐다. 이재명이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다카이치는 중국을 빼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자”고 말했다.
• 분위기가 좋았다. 다카이치가 “내일 의회 일정이 있어서 술을 마실지 고민된다”고 하니 이재명이 “내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해볼까요”라고 했다. 

쟁점과 현안.

서울도 부산도 접전?

•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안이거나 투표율을 감안하면 실제로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 부울경은 해볼 만하지만 어렵다,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은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대결.

•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 조국은 “김용남은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라고 공격하고 김용남은 “조국은 민주당원인 적 없다”고 반격했다. 두 사람이 오차 범위 안 접전이고 유의동(국민의힘 후보)이 20% 안팎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이다.

‘샤이 김부겸’과 ‘샤이 추경호’.

• 대구도 박빙이지만 변수가 많다.
•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추경호(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드러내놓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샤이 민주당’이 꽤 많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 결국 누가 더 투표소에 많이 불러 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라는 이야기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가 결집하는 분위기다.

막판 단일화 변수.

• 평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한 발 물러선 태도라는 관측이 있다.
• 부산 북갑은 좀 더 복잡하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동훈(무소속 후보)의 원내 진입을 부담스러워한다. 한동훈이 박민식(국민의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동맹국 만류에” 이란 공격 중단.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국에 이란 공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 TACO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 이란이 다시 협상안을 보내왔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트럼프가 요구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졌다.

10주 전쟁에 43조 원 썼다.

• 미국이 이란 전쟁에 쓴 돈이 290억 달러에 이른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브렌트유 선물은 112달러까지 올랐다.
• 3대 주가지수는 모두 떨어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67%와 -0.65%, -0.84%를 기록했다.
• 지난주 8000을 넘겼던 코스피 지수는 사흘 연속 빠져 한때 7200을 찍기도 했다.

관저 이전 공사, 14억 원이 41억 원으로 뛰었다.

•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온 것도 수상했지만 예산이 갑자기 뛰었다. 21그램과 김건희(윤석열 부인)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 김대기(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가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추가 예산을 만들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종합 특검이 김대기와 윤재순(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더 깊게 읽기.

삼성전자 파업 D-1.

• 오늘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상당 부분 합의한 상태다. 
•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하루 7087명이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라인을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조는 비노조원을 우선 배치하라고 맞받았다.
• 막판 쟁점은 반도체 부서와 다른 부서의 형평성이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 70%를 배정하고 나머지 부서는 실적에 따라 나누라는 입장인데 회사는 60%를 제안했다.

스타벅스 마실 수 있겠나.

• 탱크데이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재빠르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 애초에 정용진의 기획 작품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어차피 대충 덮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진상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총수부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

• 1분기에 14조 원 늘어 1993조 원을 찍었다. 1년 사이 3.5%가 늘었다.
• 주택 관련 대출이 8.1조 원 늘었다.
•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빚투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

다르게 읽기.

무당층이 판 흔든다.

• 서울과 대구, 부산, 경남, 모두 부동층이 20% 안팎이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20%라면 전체 유권자 중 부동층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계엄 사태 이후 샤이 보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투표장에 나올지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우버의 손자회사.

•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의 99% 주주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의 법인 이름이다.)
•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19.5% 지분에 추가로 5.6%를 사들일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 우버가 네이버와 함께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거라는 루머도 돈다.
• 세계적으로 음식 배달 시장은 도어대시와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

재생 에너지 10년 로드맵.

• 10% 수준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태양광을 30.8GW에서 2030년 87GW로, 육상 풍력은 2.1GW에서 6GW로, 해상 풍력은 0.4GW에서 3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게 목표다. 태양광은 2035년 1kWh에 80원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 베란다 태양광도 200만 가구에 보급하기로 했다.

해법과 대안.

석탄 발전이 안보 전원? 재생 에너지 전환 가로막고 10조 원 줄줄 샌다.

• 석탄 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하는 ‘석탄 발전 폐지 지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 당장 전력이 부족하니 일단 쓸 수 있는 동안 잘 써보자는 취지다.
• 재생 에너지 100GW 목표의 가장 큰 걸림돌은 19GW 규모의 석탄 발전소 21기다. 경직적인 석탄 발전소가 계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들어갈 틈이 없다.
• ‘폐지 지원 특별법’이라면서 언제까지 폐지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 석탄 발전소 21기를 남은 설계 수명까지 운영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할 용량 요금이 10.7조 원에 이른다.
• 명색이 ‘안보 전원’이라면서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 임장혁(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에너지 안보는 수입 연료 기반 석탄 발전을 붙잡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재생 에너지 확대, 계통 인프라 전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 경북 영양군은 인구 1만6000명에 1인 가구가 54%, 65세 이상 고령층이 43%다.
• 올해 7년째인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 처리한 민원이 1만5000건이 넘는다. 방충망도 고치고 전등도 갈고 싱크대도 고치고, 휠체어 점검까지 안 하는 일이 없다.
• 영양군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65세 이상 홀몸 노인 가구 등에 10만 원 이하 재료비를 무상 지원한다.

공공 임대 사는 청년, 결혼 확률 2.7배 높다.

•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공공 임대는 4.3년, 민간 임대는 4.7년, 자가는 6.1년 걸린다.
• 대출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 박진백(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 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모두의 창업, 6만2944명.

• 이 가운데 5000명을 선발한다. 정부 공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AI 키워드가 들어간 신청서가 30%였다.

스타벅스 글로벌도 사과.

•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로이터와 BBC, 가디언 등도 외신도 보도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초과 세수와 잉여금을 헷갈리지 말자.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가 엄청난 논란에 부딪혔다.
• 그런데 초과 세수가 꼭 잉여금이 되는 건 아니다. 초과 세수는 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말인데 초과 세수만큼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핵심은 초과 세수가 아니라 세수 증대”라고 강조했다. 예산보다 더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금 수입이 늘어났다면 여기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 AI가 키워드라면 에너지 인프라에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복지와 교육, 청년 창업 등에 쓸 수도 있다.
• 이상민은 “정파적 선입견에 따라 총량 구호를 섣부르게 재단하지 말고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했나.

• 이재명(대통령)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영권에는 노동자와 교섭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을 명령한 게 아니라 임금 인상 수준을 교섭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 파업이 논란이 된 건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이겠지만 “헌법은 먹고살 것이 충분한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한다”. 귀족 노조도 파업할 권리가 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항 속의 고래, 국민연금의 함정.

• 국민연금은 돈 복사 중이다. 지난해에만 230조 원, 올해 들어서도 250조 원 이상 수익이 났다.
•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은 평가이익일 뿐이다. 언젠가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할 때 그만큼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도 한도 15%를 10%포인트 이상 초과한 상태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쩌다 증시 부양에 동원된 국민연금이 곳간을 불리긴 했지만 상호파괴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미가 된 개딸.

• 주식 투자자가 2019년 말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56만 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주주가 420만 명, SK하이닉스 주주가 118만 명이다.
• 재벌 회장들을 ‘재드래곤’이나 ‘토니’, ‘갓의선’으로 추앙하는 시대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소액 주주가 된 개딸들에게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귀족 노조는 더 이상 정치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소액주주가 된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념의 수호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펀드매니저’이길 바랄지 모른다. (중략) 맹목적 팬덤으로 무장했던 ‘개딸’과 달리 주식에 뛰어든 ‘개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앞에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 “노조와 자꾸 불편해지는 이재명과 민주당, 낯설지만 이 자체가 변화다. 시장과 자본에 눈을 뜬 지지층이 이재명을 변화시킬지, 이재명이 이들을 배반할지 지켜볼 일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5.18은 26주년이 아니라 46주년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이재명(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긴급 조정권 발동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표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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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칼럼] 보편적 시청권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사라진 올림픽의 열기, 지상파가 외면한 월드컵 중계. (조영신 / 동국대학교 대우교수・미디어엔터연구소 C&X 대표) (⌚8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지나갔다. 주요 경기 소식은 포털 사이트의 한구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대중들 사이에서 공동의 화제로 떠오르는 일도 드물었다. 이 식어버린 열기는 단순히 국민의 관심사가 다양해진 탓으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JTBC가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더 이상 지상파에서 올림픽을 볼 수가 없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여론은 곧바로 ‘JTBC의 독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상파가 마치 대안처럼 등장했다. 몇몇 의원실에서 급하게 만든 법안도 지상파가 보편적 시청권 대상 스포츠를 중계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올림픽 중계 실패가 월드컵에서 되풀이 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통령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렇게 ‘보편적 시청권’이 갑자기 모든 이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월드컵 중계권 협상 결과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보편적 시청권 논쟁의 방향을 틀어놓았다. 최종적으로 JTBC와 KBS로 결정이 났고 MBC와 SBS는 재무적 손실을 이유로 월드컵 중계전선에서 이탈했다. 최근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시청률도 높지 않을 것이고, 광고 판매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 앞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란 명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의 상상력을 차단하는 프레임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 묘한 당위가 있었다. 첫번째가 지상파 우선주의다. 지상파만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케이블이나 OTT는 자본의 논리에 복무한다는 이분법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사실 관계를 외면한다. 대한민국의 유료방송 가입률은 이미 97%를 넘어섰다. 지상파의 직접 수신 가구 비중은 3% 미만이다. ‘지상파에 중계권을 넘기면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더구나 지상파가 중계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질의 시청 경험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지상파 중계시 중복 중계로 인한 선택권 감소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지상파란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 경기 중계에서 MBC와 SBS가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주장이 힘을 가지긴 힘들어 보인다.

또 다른 프레임은 ‘중계권 독점 자체가 악’이라는 단순 논리다. 독점을 막으면 보편적 시청권이 저절로 보장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공동 중계 체제였던 이전 올림픽에서도 시청률이 크게 높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중계권 분산이 오히려 중복 중계로 인한 시청자의 선택권 축소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중계권을 둘러싼 경쟁이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전체 시장을 키우고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상파냐 아니냐, 독점이냐 공동이냐의 형식 논쟁이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서도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와 운용에 관한 문제다. JTBC의 단독 중계는 현행 방송법이 정한 보편적 시청권 규정을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 Korea Pool 방식의 공동 중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공동체 공유 경험의 상실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가리키는 신호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법적 토대

보편적 시청권(Universal Viewing Rights)이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나 국가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를 결합한 이 개념은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 도입되었다. 현행 방송법 제76조는 중계방송권 확보 시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방송사에게도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ʻ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보장 대상 행사 지정,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고시를 제정한다. 현재 고시에는 하·동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아시안게임, WBC, FIFA 여자 월드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왜 보장해야 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파편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세대, 젠더,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뉜 사람들은 각자의 필터 버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잃어간다. 이 속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다.

스포츠는 승패를 초월해 공동의 기억을 생성하고 집단적 동질감을 확인시켜주는 사회적 접착제다. 이를 상업적 플랫폼의 유료 장벽 뒤에 가두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 자산을 잠식하는 일이다. 보편적 시청권이 ʻ채널 선택권’의 문제를 넘어 사회 통합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핵심은 ʻ모두가 어디서나 무료로 모든 경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론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중계권 시장이 존재하고 사업자의 투자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한 시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필요한 것은 최저선, 즉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이 방식을 오랫동안 실천해왔다. 영국은 이를 ʻ왕실의 보석’이라 부르며 올림픽, 월드컵 전 경기, FA컵 결승, 윔블던 결승 등을 Group A로 지정해 무료 지상파 생중계를 의무화한다. 프랑스는 패럴림픽과 여자 월드컵을 포함해 포용성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며, 이탈리아는 산레모 가요제까지 리스트에 넣어 문화적 자산을 보호한다.

이들의 공통 원칙은 명확하다. 시장의 진입과 투자는 허용하되, 리스트된 행사에 한해서는 무료 공영방송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독점 사업자는 핵심 경기를 무료 채널에 양보하는 대신, 나머지 경기와 4K·멀티앵글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다. 이른바 ʻ상생형 부분 독점’ 구조다. 공공성과 상업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설계다.

한국에서도 이 최저선을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어느 채널이 중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경기 범위), 어떻게(실시간·녹화·하이라이트), 어느 수준까지(가구 도달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법은 존재하되 보호는 없는 상태가 된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바로 그 상태였다.

올림픽 vs. 월드컵

올림픽과 월드컵, 같지 않다

2026 FIFA 월드컵(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개최)의 중계권은 JTBC가 보유하고 있다. JTBC는 2019년 한국 내 중계권을 확보했고, 최근 KBS와 재판매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로서 월드컵 중계는 JTBC와 KBS가 중계를 하게 되었고, MBC와 SBS는 이탈했다. 먼저 올림픽과 월드컵은 본질적으로 다른 시청 행위를 보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은 ʻ발견하는’ 스포츠다. 시청자들은 채널을 켜다가 낯선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감동받는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 우연적 만남 자체가 사라진다. 무슨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올림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 월드컵 축구는 ʻ찾아서 보는’ 스포츠다. 축구 팬들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시청 방법을 찾는다.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종편 채널이나 OTT 등에서 중계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JTBC 단독 중계로 인한 무관심의 문제는 적어도 올림픽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월드컵 중계권은 단독 중계냐 공동 중계냐보다는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시청권이 어떻게 규정되고 중재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규제당국의 중재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수익성 앞에서 MBC와 SBS는 GG(Good Game의 약자 게임 포기 내지 패배 선언을 의미)를 쳤다. 결과적으로 1,800여억원에 중계권을 사온 JTBC는 1,000억원 내외의 손실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해 온 지상파들은 스스로 발언을 뒤집었다. 유일하게 KBS만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닌 방송사업자로 남았다.

과거 영국에서 WBD(Warner Bros. Discovery)가 중계권을 독점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 때 규제당국은 지독할 정도로 중재를 했고, 그 결과 제한적이지만 BBC는 중계권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 중재의 기록들은 미디어법을 제정할 때 조항으로 들어가 오늘날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완성했다. 그러나 이번 우리 규제당국의 중재는 힘이 없었다. 입으로만 한 중재였고,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올림픽 중계로 인해서 발생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해법은 더 힘들어졌다.

진짜 문제: 개별 사업자가 아닌 구조

현재 JTBC와 방송 3사 간의 갈등에서 각 사업자를 탓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갈등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가 보인다. JTBC가 2019년 중계권을 구매할 당시의 시장 조건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방송 광고 시장은 반토막 났고, OTT로의 시청자 이동은 가속화됐다. JTBC가 당시 지불한 중계권료를 현재 시장 환경에서 회수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

방송 3사 역시 마찬가지다. ʻ보편적 시청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당사자로서, JTBC의 재판매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사의 광고 수익 감소를 감안할 때 높은 재판매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 상황은,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일본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26 WBC의 경우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을 때, 일본은 이를 제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규제 공백이 만들어낸 결과다. 대한민국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 당국의 실질적 개입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버린 올림픽 중계나, 제법 노력을 했으나 실무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사업자간 갈등 구조를 방치한 월드컵 중계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2년째 공석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재구성이다. 위원회 없이는 어떤 제도 개선도 실행될 수 없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음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벤트 리스트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4년 주기로 리스트를 전면 재검토하되, E-스포츠, 패럴림픽, 여자 스포츠 종목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 프랑스가 젠더 평등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했듯, 리스트는 시청률 수치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중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고시는 대회 명칭만 규정할 뿐, 어느 경기까지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하는지, 녹화·하이라이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공백이 사업자 간 갈등의 온상이다. 독일처럼 ʻ자국 선수 출전 경기와 메달 결정전은 공영방송 우선 편성’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확장도 불가피하다. 영국의 미디어법 2024가 BBC iPlayer의 실시간 재전송과 스마트 TV 첫 화면 내 공영방송 앱 우선 배치를 승인 조건에 추가한 것처럼, 한국도 OTT·스마트 TV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유료방송 가입률 97%의 현실에서 ʻ무료 지상파’만을 보편적 접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미 낡은 프레임이다.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주체를 ʻ무료 공영방송’으로 재정의하고, 그 전달 방식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방송법 개정의 방향

현행 방송법은 사후 분쟁 조정에 치중되어 있고, 규제 당국의 사전 개입 수단이 미비하다.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1. 첫째, 리스트 대상 행사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제공 의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고시 수준으로는 강제력이 약하다.
2. 둘째, 규제 기관에 사전 승인권을 부여해야 한다. 중계권 보유자가 서브 라이선스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중계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이탈리아·영국식 모델이 참고가 된다.
3. 셋째, 과징금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중계권 계약 금액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

더 나은 질문이 더 나은 제도를 만든다

JTBC가 문제인가, 아니면 Korea Pool이 답인가. 이 질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조건 아래서, 어느 수준까지, 공동체의 공유 경험을 보장할 것인가.

보편적 시청권은 자본의 논리와 공공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선을 국가가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그 선언이 법률에 명시되고, 규제 기관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사업자들이 그 틀 안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스포츠가 사회적 접착제로 기능할 수 있다. 제도의 실패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설계를 시작하거나. 그 선택의 시간이 가까이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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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삼성전자 파업 손실 100조 원 맞나? 이재용이 나서야 한다… ‘일잘러’ 후보 정원오의 부자 몸조심, TV토론은 한 번만.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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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라고?

•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엄청난 비난을 불러왔다.
• 46년 전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을 탱크로 짓밟았던 역사를 모욕하는 이벤트였다.
•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문구일 가능성이 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게 당시 경찰의 해명이었다.)
•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 공교롭게도 텀블러 용량도 503ml였다. 박근혜(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번호다.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 이재명(대통령)이 X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광주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는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진의 꼬리 자르기.

•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는 손정현(SCK컴퍼니 대표)을 경질하고 부랴부랴 성명을 냈다.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격노하고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다.”
• 정용진은 과거 ‘멸콩’ 등의 논란을 주도한 적 있다. 윗선의 지시 없이 이런 마케팅이 가능했겠냐는 의혹도 나온다.
•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 주식의 67.5%를 보유한 대주주다. 미국 본사에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지불한다.
• 한국 매장이 2114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파업 가처분 일부 인용.

• 회사가 노조를 상태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수원지법은 “평소와 동일한 정도로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 운영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 필수 인력은 7000명 정도라 전체 생산 라인의 9% 정도다.
• 노조는 “주말 기준 인력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해 4만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 X에 남긴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까지 조정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 회사는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둔다는 전제 아래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길 경우 영업이익의 9~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 노조는 50% 상한을 폐지하고 15% 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0조 원 피해는 맞나.

• 김민석(국무총리)이 한 말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피해 규모라고 보는 게 맞다.
•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파업의 피해 규모가 최대 30조 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18년 평택 공장 정전 사고 때는 하루 가동 중단으로 2.6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
• 이종환(상명대 교수)은 “파업하더라도 제한된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이 철도노조 위원장이던 10년 전 철도노조 파업 때 했던 말이다.
• 서 있는 자리가 바뀐 상황이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김영훈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더 깊게 읽기.

5대 은행 특수 채권 27조 원.

• 손실 처리하고도 20년 넘게 추심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61만 명에 이른다.
• 연체 채권은 5년이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데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해 왔다.
• 이인영(민주당 의원)은 “채무 조정과 시효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개 은행지주 주주 환원이 69%.

• 우리금융을 뺀 나머지 은행지주는 모두 자본 비율이 떨어졌다. 주주들은 챙기고 펀더멘털은 약화했다는 이야기다.
• 김태현(한국기업평가 금융실장)은 “이익 창출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주주 환원 확대는 그룹 전반의 펀더멘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자본력과 재무 안전성에서 균형에 집중하고 주주 환원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딥시크 모멘트 두 번째가 없었던 이유.”

• 지난해 1월 딥시크 V3가 공개됐을 때 충격은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에 빗댈 정도였다.
• 그 뒤 15개월 만에 딥시크 V4를 내놨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 여전히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줬지만 성능은 클로드나 챗GPT의 최고 모델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진다.
•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는 “게임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 첫째, 20분의 1 가격으로 엔비디아 칩 없이 AI를 설계했다는 게 포인트다. AI판 테무라고 비웃을 때가 아니다.
• 둘째, HBM 대신 D램을 썼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 됐다.
• 셋째, 중국이 격차를 좁히고 있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손을 벌리지만 3년 안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
• 전병서는 다음 사이클은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500조 원에 만족하지 말고 5000조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삼성역 철근 누락 공방.

•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GTX 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정작 국토교통부는 모르고 있었다.
• 서울시가 처음 보고받은 건 지난해 11월이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보고서에 철근 누락 사실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서울시장)이 파장을 줄이려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서울시의 폐쇄적인 대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일 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비중을 줄였다.
•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장관의 신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뺨 맞고 이란에 화풀이할까.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중국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돈다. 트루스소셜에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일단 화요일 공격은 미룬 상태다.
•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이란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다.

더러워서? 서러워서?

• 5.18 기념식에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갔는데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가지 않았다.
• 기자들이 묻자 “모르지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래서 난 더러버서 안 간다”고 말했다.
• 논란이 커지자 송언석은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다”고 해명했다.

해법과 대안.

지역 정치, 정당 공천 폐지 검토할 때 됐다.

• 당을 보고 뽑는 지방선거, 이게 최선일까.
• 신철희(경기연구원 연구위원)는 “공천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후보 선출 과정에 정당이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티슈, 물에 안 녹는다.

• 자연 생분해 제품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표준도 없고 인증 제도도 없어서 생분해라고 쓰여 있어도 진짜 생분해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 강원대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물티슈를 10분 동안 물에 풀었는데도 5%도 채 풀리지 않았다. 과장 광고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 반기웅(경향신문 기자)은 “규제 논의가 헛도는 지금도 물티슈는 하수관을 떠돌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하천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 벨트가 서울시장 승패 가른다.

•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원오(민주당 후보)는 4050과 강북에서 강세고 오세훈(국민의힘 후보)은 2030과 강남 3구에서 앞선다. 오차 범위 안 접전 상황이다.
• 오세훈은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정원오는 공공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부산시장은 오차 범위 밖에서 전재수(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 대구시장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1만 시나리오.

•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0조 원, 내년에는 85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지만 두 회사를 제외하고도 25% 이상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 2010년 이후 코스피 평균 PER(주가수익비율)는 9.96배다. 5월18일 기준 PER는 7.95배다. PER가 낮다는 건 그만큼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는 의미다.
• 내년 순이익을 지수가 선반영한다면, 코스피 시가 총액은 8499조 원, 지수로 환산하면, 1만380포인트가 된다.
• JP모건은 코스피 목표 주가를 9000으로 올렸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연말 코스피 밴드를 6500~9500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상단을 9000으로 높여 잡았다.
• 당장은 조정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100조 원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지만 지분 비율은 오히려 40% 수준으로 늘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일 뿐 시장을 떠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미국 국채 금리 5% 시대.

• 30년 물은 5.12%를 찍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10년 물 금리는 4.6%다.
•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이 늘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질 가능성도 커진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물가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몰타의 실험, 모든 국민에게 챗GPT 프로 지급.

• 55만 명에 20달러면 연간 1억3200만 달러가 된다.
• 몰타는 1인당 GDP가 4.6만 달러 수준이다. 단순히 계정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병행한다. AI 허브로 만드는 게 목표다.

임원보다 더 받는 직원.

•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53조 원이다. 약속대로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3만4549명에게 7.3억 원 정도 돌아간다.
• SK하이닉스의 미등기 임원 평균 보수는 9억 원이다. 직원 연봉이 임원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 그래서 요즘 SK하이닉스에서는 임원 승진을 꺼린다.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 주재원도 기피 부서가 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용은 교섭 의지가 있나.

•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정작 교섭에 나서지는 않았다.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교섭이나 산별교섭이 아닌 기업별 교섭이 법 제도로 패턴화된 한국에서 삼성전자 노조에만 무거운 책임을 씌우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원오의 부자 몸조심.

• 김회경(한국일보 정치부장)은 “도전자다운 패기는커녕 기성 정치를 답습한 ‘부자 몸조심’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V 토론을 한 번만 하기로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민주당은 ‘보름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란 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다소 느슨해진 진보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되, 상대측 공세와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계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야심 차게 선보인 ‘일잘러’ 후보의 경쟁력 홍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역설이다.”

대만을 우습게 보지 마라.

• 기디언 라크먼(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미국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만의 독립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고 이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대만은 세계 20위 경제 규모에 반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나라다.
•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대만 편에 설 가능성도 있다.

피드백.

• “매일 아침 슬로우레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기사 링크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원문 기사까지 보고 싶은데 링크가 없는 경우 아쉬워서 의견 겸 문의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최대한 링크를 찾아 넣고 비교하면서 읽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침 종이신문에 실린 기사가 아직 온라인에 발행되지 않을 경우도 많고요. 이게 또 100% 수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촉박할 때는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AI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여전히 오류가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하나하나 검색해서 기사 찾고 링크 따서 붙여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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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년이 4년이 되는 마법: 법원은 양형의 마법사인가? (김혜경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5분)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에서의 리튬 1차전지 폭발과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공장을 가동한 결과였습니다. 아리셀은 제대로 된 검사나 교육, 훈련도 시행하지 않은 ‘안전보건 불량의 종합판’이었습니다.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그 15년형을 4년형으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김혜경 교수는 이번 항소심이 어떤 ‘마법’으로 15년을 4년으로 만들었는지 비평합니다.

제목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 마음 울린 제1심의 자아 성찰

아리셀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은 노동자와 국민의 그동안의 울분을 대신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 (참사)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과 일용직·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에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제1심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15년이라는 높은 형량을 부과하면서도,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아리셀 참사의 제1심 판결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참고: 제1심 판결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고권홍(재판장), 강동관, 류호정 판사 2024고합833, 2025고합24(병합), 529(병합))

그런데도 저는 제1심 법원에 대하여 노동자 23분의 목숨값이 15년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노동자 한 분의 생명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가치라는 점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 1심 판결비평: 23명 목숨값이 겨우 15년입니까? (김혜경)

15년이 4년이 되는 충격적 감형, 어떻게 이루어졌나?

항소심 판결의 양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기소한 주위적 공소사실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전체에 대하여 제1심 법원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중 1순위로 심판을 구하는 핵심 범죄입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해서 말하기 애매한 경우에, 하나만 선택하였다가 무죄가 나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여 공소제기 하는 방법이죠. 예컨대 ‘일단 A범죄(주위적 공소사실)로 처벌해 주시고, 만일 A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B범죄(예비적 공소사실)로 라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A범죄 먼저 검토한 후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B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작업상 안전 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전 조치를 해왔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했다”며 “합의한 일부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해 실질적으로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비상구 설치의무와 소방훈련·교육의무는 과연 무죄인가?

항소심은 화재가 난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비상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위험물질 취급 공장이라면 사고가 난 층에서도 대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관련 법은 그냥 비상구를 설치하라고만 했지, 모든 층에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비상구는 왜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비상시의 탈출구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탈출할 수 없다면 그것이 비상구일까요? 화재가 난 2층에는 비상구가 없었고, 또한 그 건물에 있는 비상구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소방훈련·교육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교육인데 1년이 지나지 않은 6월에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교육할 시간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아리셀은 소방훈련·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도 아예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28일에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가 자체소방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셀은 소방훈련·교육을 할 의지나 있었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감경 사유?

이건 양형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법은 보호할 법적 이익(법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은 중대재해예방을 통한 시민과 노동자 등 종사자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으로서, 이것은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사고 예방이라는 법익을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를 통해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형위원회도 2021년 제111차 회의에서 사회적 법익사건에는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감경 인자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느 쪽 말도 귀담아듣지 않겠다?”

15년이 4년이 되는 마법을 부린 항소심의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장이 한 말입니다. 유족분들이 항의하자, 선고방해로 감치(구금)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쪽 말도 귀담아듣지 않은 판결일까요? 왜 저는 재판부가 유족의 말에는 귀를 닫고 아리셀의 변호인인 김앤장의 말에만 귀를 열었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항소심은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과 국민에 대한 안하무인을 동시에 표현하는 마법까지도 부렸습니다. 

참고로 마법이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할 때 쓰는 단어지요.

• [판결비평 토론회]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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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모델 경쟁이 아니라 제조업 혁신이 키워드… HBM 끊으니 D램 넣고 AI판 테무 개발, 중국 자체 개발까지 3년 남았다.” (⌚7분)

요즘 AI 관련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온 뒤라 중국의 딥시크 V4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었다.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는 게임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AI 성능 경쟁보다는 경쟁의 구도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왜 중요한가: 새로운 게임의 법칙.

• 지난해 1월 딥시크 V3가 공개됐을 때 충격은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에 빗댈 정도였다. 비싼 엔비디아 칩을 때려박지 않고도 이 정도 성능이라니, 중국이 금방이라도 미국을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 그 뒤 15개월 만에 딥시크 V4를 내놨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 여전히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줬지만 성능은 클로드나 챗GPT의 최고 모델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진다.
• 전병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국산화 속도를 앞당겼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게임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의미다. 딥시크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방식이다. 전병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4월27일 뉴스토마토 끝내주는 경제 인터뷰의 주요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딥시크가 요즘 AI판 테무라 불리던데.

• 딥시크 V4는 100만 토큰에 0.25위안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0.036달러다.)
• 클로드 오푸스 4.6은 5달러, 제미나이 3 프로는 2달러다. 각각 138배와 55배 정도다. 가격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 가벼운 모델과 비교해도 클로드 하이쿠는 1달러, 제미나이 3 플래시는 0.5달러다.
• AI판 테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성비가 좋지만 성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20분의 1 가격으로 엔비디아 칩 없이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다.

• 미국이 지난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완전히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다.
• V3에서 V4로 넘어가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성능도 떨어지지만 중국이 자체 개발한 칩으로 만든 성과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 딥시크에는 화웨이 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딥시크 V4 출시 이후 중국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SMIC와 화훙반도체 등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HBM 대신 DDR5를 썼다는 말이 나온다.

• 화웨이 칩에는 HBM이 아니라 DDR5가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다. HBM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범용 메모리인 DDR5로 우회했을 텐데 성능을 내려면 HBM보다 훨씬 많은 DDR5가 들어간다. HBM을 8개 쓰는 구조라면 DDR5로는 20~30개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게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다.
• 이 때문에 DDR5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HBM뿐 아니라 범용 메모리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열리게 된다.
• 최근 메모리 가격 급등의 배경에 중국의 이런 대체 수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엔디비아 칩을 끊었더니 중국의 반도체 독립을 앞당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나.

• 엔비디아 칩을 계속 공급했다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엔비디아 칩 공급이 중단되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AI칩과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 중국의 기술력이 아직 한국이나 미국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70~80%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이 된다.
• 중국은 인구와 자본, 인력 규모가 모두 크다. 14억 인구와 매년 1,200만 명 수준의 대학 졸업생을 가진 나라가 특정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 결국 시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최소 3년 이상이라는 말이 있었다.

•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드는 중이다.
•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장비인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ASML이다. 네덜란드가 중국 수출을 하지 않는 건 한국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는 요인이다.
• 그래서 중국은 EUV를 우회하는 기술과 3D 반도체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반도체 경쟁이 누가 더 가는 선을 그리느냐의 경쟁이었다면 3D 구조에서는 위로 쌓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초미세 노광 장비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아직 수율이 낮다고 하지 않나.

• YMTC는 X-태킹이라는 기술을 통해 두 장의 칩을 붙이는 방식을 개발했다. 수율은 아직 낮지만 낸드에서 3D 전환이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다.
• 중국 정부는 메모리 업체들의 진입 규제도 완화했다. 과거에는 CXMT가 D램, YMTC가 낸드에 집중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상호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 YMTC가 공장을 지으면서 모든 공정 장비를 중국산으로 쓰겠다고 선언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AI 전략이 다른 것 같다.

• 미국의 AI 경쟁은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돼 있다.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도 정작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 답변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코딩도 잘 하지만 월 구독료만으로 지금처럼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는 없다.
• 중국은 AI를 제조업에 붙이려 한다. AI 플러스 전략이다. 철강과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산업에 AI를 적용해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제조 원가가 50% 떨어지면 그 절감분을 기업과 AI 서비스 제공자가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AI는 곧바로 돈을 버는 기술이 된다.
• 미국과 중국 둘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중국의 방식이 훨씬 더 위협적이다.

피지컬 AI도 중국이 훨씬 앞서 있지 않나.

• 피지컬 AI와 다크 팩토리가 중국 제조업의 핵심 전략이다.
• 중국이 관심을 갖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제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로봇에 가깝다. 결국 목표는 다크 팩토리다. 다크 팩토리는 사람이 없고 조명도 필요 없는 공장이다. 로봇이 24시간 365일 생산을 이어가는 구조다.
• 로봇의 감가상각이 끝나면 인건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다.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로봇은 24시간 가동된다. 생산성은 세 배까지 올라간다. 제조업에서 고정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다크 팩토리가 완성될 경우 제조 원가는 40~50%까지 낮아질 수 있다.
• 중국 전기차 공장은 이미 AI 기반의 로봇화된 시스템이다. 이미 딥시크가 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현대차에 관심을 갖는 것도 비슷한 이유 아닌가.

•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갖고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30~40년 동안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AI를 붙일 만한 제조업 현장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고도화된 제조업과 생산 데이터를 갖고 있다.
• 그래서 한미 협력의 핵심의 핵심은 미국의 최첨단 AI와 한국의 제조업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이를테면 오픈AI-현대차, 엔트로픽-삼성전자가 협력해서 다크 팩토리 모델을 만드는 구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한 대를 훨씬 낮은 원가로 생산하는 모델을 만든 뒤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와 연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줄 수 있지만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은 아니다.)

한국 반도체 호황이 운칠기삼이라고 평가했는데.

• 기술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8월 이후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렸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 결정적 배경은 미국이 중국에 AI칩 수출을 통제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게 되자 화웨이 칩으로 전환해야 했다. 화웨이 칩은 벤치마크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칩을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쓰게 된다.
• 이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 냉각, 메모리 수요가 모두 늘어난다. 엔비디아 칩 하나로 처리할 일을 화웨이 칩 여러 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DR5와 같은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 반도체 기업이 큰 수혜를 보게 됐다.

반도체 호황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

•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통상 2년 반 정도 걸린다. 그래서 2028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다소 보수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 메모리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마진이 높게 나오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도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려 한다. 공기를 단축하고, 수율을 끌어올리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쟁이 벌어진다. 중국 업체가 수율을 30%에서 60~70%까지 높이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 3년 호황을 보고 있는데 더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잘 쓰는 전략이 중요하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다만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익을 모두 현금으로 단기간에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주식 보상이나 장기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
• 더 중요한 것은 소부장이다. 소재와 부품, 장비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는 장비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다음 사이클에서도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협력업체와 장비업체의 역량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결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 중국의 추격 속도를 감안하면 단기 이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만 돈을 벌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벌어들인 돈을 다음 기술 전환과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 투입해서 판을 키워야 한다.
• 반도체 사이클은 여전히 존재한다. 호황기에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4년이나 5년 뒤 다음 사이클에서 500조 원이 아니라 5000조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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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오늘 삼성전자 마지막 조정,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조정권 발동 압박… 스마트폰 때문에 출산율 떨어졌나, 세계적인 현상. (⏰12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긴급 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김민석(국무총리)이 나섰다.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D데이는 21일이다. 오늘(18일)이 마지막 교섭이 될 수 있다.
• 이에 앞서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매서운 비바람은 내가 다 맞겠다”면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2차 사후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늘이 그날이다.
• 중노위원장이 참관한다.

긴급 조정권 발동은 네 차례.

•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은 파업 78일 만에 발동했다. 노사가 자율 합의로 타결했다.
•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은 파업 34일 만에, 역시 노사 합의를 이뤘다.
• 2005년 아시아나 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은 각각 파업 25일과 3일 만에 중노위 중재로 끝났다.
•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이 30일 동안 중지되고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중노위가 낸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쟁점과 현안.

긴급 조정권, 된다 vs. 안 된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안 된다는 쪽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파업은 경제적 피해를 무기로 압박하는 수단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른 신문은 모두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긴급 조정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인당 수억 원씩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노동 권익 확보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AI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가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며 “파업이라는 자책골로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순 없다”고 경고했다.
•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자던 개헌안은 결국 표결도 못 해봤다.
• 올해 기념식은 원형 복원이 끝난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해서 열린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지난해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다가 쫓겨난 적 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다.

트럼프가 대만에서 손을 뗄까.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대만에 무기를 팔지 말라고 요청했다.
• 트럼프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협상 칩”이라며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단순히 무기를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의미다. 44년 된 약속을 흔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악시오스는 “대만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받아들일 거로 생각한다. 누군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독립을 원하는 인물이 그곳에 있고 독립을 시도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 대만의 독립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무리 우방과 맺은 약속이라도 강대국 간의 흥정에 따른 미국의 이득이 먼저라는 ‘트럼프 리스크’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예전에는 대만 사태에 말려들까 걱정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대만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쪽으로 공포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한 번만.

• 그것도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에 열린다. 28일 밤 11시다.
• 경기도도 27일 밤 11시에 한 번 열고 끝이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이 침대축구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역전 극장골 먹을 것”이라는 건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다.

한동훈-박민식 단일화 가능성은?

•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무소속 후보)과 박민식(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이라 양보할 이유가 없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이다. 페이스북에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면서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부산 북갑 세 가지 시나리오.

• 한동훈과 박민식 지지율을 합치면 하정우(민주당 후보)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하정우-한동훈이나 하정우-박민식의 가상 대결에서는 하정우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실제로 단일화 이후에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첫째, 득표율이 하정우-한동훈-박민식이라면 장동혁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 둘째, 하정우-박민식-한동훈이라면 장동혁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
• 셋째, 한동훈이 당선된다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더 깊게 읽기.

투표 없이 당선 504명.

• 한국일보는 “거대 양당 정치가 부실한 후보를 양산했다”면서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평가했다.
• 수도권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 운동이 중지된다. 찬반 투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등록한 후보는 모두 7782명, 평균 경쟁률은 1.8:1이다. 역대 최저 경쟁률이다.

울산-성남-군위-의성.

• 이재명(대통령)이 최근 다녀간 곳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울산은 조선업 격려 차원이고 성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가 있었다. 군위와 의성은 대구경북 공항 사업을 점검하는 일정이었다.
• 군위에서는 직접 트랙터를 몰고 주민들과 새참을 먹으면서 막걸릿잔으로 건배도 했다.
• 이규연(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며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세훈+이준석.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은 1%가 아쉬운 상황이다. 오세훈과 김정철(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 어제 오세훈과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것도 다분히 의도된 연출이다.
• 여론조사에 따라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 앞선 경우도 있고 오차범위 안인 경우도 있다.

판세가 요동을 친다.

• 한겨레는 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45%와 23%다. 여전히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격차는 조금 줄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61%다.

다르게 읽기.

굿 뉴스는 노 뉴스.

• 월스트리트저널은 “큰 성과를 만들지 못했지만 눈에 띄는 양보를 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 “The Good-News-Is-No-News”라는 제목은 “No news is good news(무소식이 희소식)”라는 속담을 뒤집은 것이다. 나쁜 소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의미다.
• 트럼프는 “중국이 비행기와 콩을 엄청난 규모로 사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
•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합의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명백한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팔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건 결렬됐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는 대목이다.

서학 개미 보유한 미국 주식 2000억 달러.

• 300조 원을 넘어섰다.
• 잠깐 국장 복귀 바람이 불면서 3월 말 1500억 달러 밑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 이달 들어서만 인텔을 6.2억 달러어치 사들였다.
• 반도체 ‘곱버스’로 불리는 SOXS에 4.8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반도체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이다.
• 이 밖에도 개인 투자자의 미장 투자는 마이크론과 알파벳 등 빅테크에 집중됐다.

미국 부채 비율 100% 넘겼다.

• 뉴욕타임스는 “진짜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 의회예산처는 2056년 175%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다.
• “100%가 넘어도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미국 국채 수익률은 2020년 1%에서 올해 들어 5.12%까지 올랐다.
• 엘런 젠트너(모건스탠리 스트래티지스트)에게 고객들이 “이게 지속 가능하냐”고 묻는다고 한다. 답변은? “이건 답하기 정말 쉬운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
• 물론 일본은 부채 비율이 더 높다. 2024년 기준으로 201%다. 일본은 일본 국내 투자가 대부분이라 상황이 다르다.
• 미국의 재정 상황이 이탈리아보다 나쁘다는 분석도 있다.
• 트럼프는 내년 국방비를 44% 늘릴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예산 절감은 10억 달러에 그쳤다. 목표의 0.1%다.

북한 축구단은 여권을 들고 왔다.

• 방문이 아니라 입국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이 2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 정부는 여권을 신분 대조에 쓰고 비자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비자를 발급하면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라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
• 과거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방문할 때는 방문증명서를 발급했다.
• 지난 3월 북한이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고 선언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 인천공항에 환영 인파가 몰렸는데 정작 북한 선수단의 얼굴은 굳은 표정이었다.

내일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 안동찜닭을 먹고 탈춤과 판소리 공연을 본다. 한국계 일본인 음악가 양방언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 지난 1월 다카치이 사나에(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난 뒤 이재명(대통령)의 고향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이재명 취임 1년 X 게시물 625건.

•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게시물의 49%를 퇴근 이후에 올렸다. 정상회담과 외교 관련 게시물이 34%, 부동산이 6%였다.
•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부 브리핑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공식 브리핑보다 더 빨리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시스템화된 검증과 게재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 늘릴까.

• 이미 한도를 10%포인트 초과한 상태다. 원래 목표 포트폴리오는 한국 주식과 한국 채권이 각각 15%,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이 37%와 8%, 대체 투자가 15%다.
• 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 비중은 이미 25%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을 늘렸다기보다는 주가가 오르면서 평가 금액이 늘어난 결과다.
• 2월 말 기준 395조 원이었는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469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 28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전세 매물 23% 줄었다.

• 전세 소멸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5월16일 기준으로 보면 36% 줄었다.
• 갭 투자가 막힌 데다 전세 물건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여파로 탈 빌라 수요도 늘었다.
• 월세 거래 비중은 51%까지 늘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임대차 보호법 개편은 물론이고 공공 임대와 주택 바우처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 같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분석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 할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처럼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못 낸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12% 올랐다.
• 전셋값은 2.9%, 월세는 0.6% 올랐다.
• 임대 시장이 흔들리면서 임대 난민이 속출하고 FOMO(소외 공포) 심리를 자극해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 불장으로 이어졌다. 주식 호황의 처분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대기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스마트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졌나.

• 한국은 그나마 조금 반등했지만 3분의 2 이상의 나라에서 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 선진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멕시코의 출산율이 미국보다 낮다. 브라질과 튀니지, 스리랑카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부부(동거 포함) 수가 줄어든 게 직접적인 요인”이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서 독신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 첫째, 주거 문제가 크지만 집이 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 둘째,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셋째, 스마트폰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그나마 맞아떨어지는 해석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스마트폰 보급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 젊은 여성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념적 격차도 크다. 여성들이 진보적 성향으로 이동한 반면 남성은 보수 성향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스마트폰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멜리사 커니(노트르담대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으로 로맨틱한 커플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은 상당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청년 남녀의 대면 사교 활동이 2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행복한 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돕는 인센티브는 애초에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녀에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는 성소수자 평등의 날.

• WHO(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성소수자는 우울과 불안, 정신적 어려움이 더 크다. 그런데 성 정체성을 밝힌 성소수자는 한국인 평균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높다.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문제는 차별이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날이 1990년 5월17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짐빔이 내년까지 생산 중단하는 이유.

• 버번위스키를 93초마다 한 통씩 뽑아내던 때가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생산 중단 상태다.
• 미국인들이 술을 덜 마시고 수출도 줄었다.
• 코로나 팬데믹 동안 비축한 위스키가 켄터키주에만 1610만 배럴이 남아있는 상태다. 3억 상자 분량, 공장을 멈춰도 10년 동안 공급에 무리가 없을 정도다.

마약왕이 남기고 간 하마들.

• 파블로 에스코바르 이야기다. 네 마리의 하마를 애완동물로 키웠는데 1993년 메데인 카르텔이 무너지면서 하마들도 흩어졌다.
• 지금은 200마리 정도인데 2035년까지 10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한다. 아프리카와 달리 콜롬비아에는 하마의 천적이 없다.
•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매너티와 카피바라가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설물도 엄청나서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 도로에서 하마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잦다.
• 콜롬비아 정부가 200만 달러를 들여 하마 개체수를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 하마는 힘도 세고 덩치가 커서 중성화 수술도 쉽지 않다. 한 마리 잡는 데 비용이 4만 달러나 들었다. 200마리 가운데 80마리를 안락사시킨다는 게 콜롬비아 정부의 계획이지만 간단치 않다.
• 한 인도의 억만장자가 데려오겠다고 나섰지만 80마리의 하마를 붙잡아서 배에 싣고 간다는 것도 엄청난 작업이다.
• 뉴욕타임스가 만난 한 지역 주민이 이런 말을 했다. “동물일 뿐이죠. 하마는 에스코바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관광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불닭 며느리를 삼양식품 회장으로.

•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가 회장으로 승진했다.
• 삼양식품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 올해 3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닭 브랜드로 팔린 제품이 지난해 말 기준 90억 개다.
•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

1조 원, 하나금융의 두나무 투자.

•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6.6%를 확보했다.
• 송치형(두나무 회장) 25.5%, 김형년(두나무 부회장) 13.1%, 우리기술투자 7.2%에 이어 4대 주주다.
•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떨어지면 국내 1위 금융지주와 1위 가산자산거래소, 1위 핀테크가 디지털 금융 동맹을 꾸리게 된다.
•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2022년 35억 원에 사들인 지분을 1조 원에 내다 팔아 300배가량 차익을 남겼다.

트루스소셜이 조용했던 이유.

• 트럼프는 중국 방문 도중 한 번도 포스팅하지 않았다. 해킹 우려 때문에 아예 휴대 전화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 출입증과 일회용 스마트폰 등은 에어포스 탑승 직전 회수해서 모두 버리고 갔다.
• 뉴욕포스트 기자는 “중국에서 받은 어떤 물품도 전용기에 반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모두가 A+ 리포트를 낸다.

• 하버드대는 20년 전 A학점을 받는 학생을 25%로 제한했는데 올해는 60%로 늘었다.
• 대학마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정작 학생들은 AI 활용 능력만 늘었다는 말이 나온다.
• 손 글씨 시험이나 아예 말로 답변하는 시험도 늘었다.

워런 버핏과 점심 900만 달러.

• 최고 기록은 2022년 1900만 달러였다. 낙찰 금액은 모두 빈민 지원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의장)은 지난해 CEO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투자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 버크셔해서웨이는 최근 알파벳 주식을 4000만 주 추가 매수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상처받지 않을 권리 과잉 아닌가.

• 놀이공원 매직패스를 금지해 달라는 글이 논란이 됐다. 요즘 초등학교는 운동회도 승패를 나누지 않는 곳이 많다. 생일 파티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
• 문소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규제의 기준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법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일반인’ 혹은 ‘평균인’의 판단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상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의가 결국 자유도 없고, 다양성도 없고, 경쟁으로 인한 발전도 없는 사회를 만들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상처를 없애는 법보다 상처를 견디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에비앙에서 맞닥뜨릴 샌드위치 딜레마.

• 다음 달 15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G7 회의가 열린다. 한국과 인도, 브라질, 케냐가 초청받았다.
•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 등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다른 조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 유근형(동아일보 파리 특파원)은 “냉엄한 국제정치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시나리오 분석과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반도체.

• 그 반도체를 한국이 갖고 있다.
• 순다르 피차이(구글 CEO)가 이런 말을 했다. “반도체 칩이 부족해 더 성장할 수 없었다.” 구글이 계약하고 납품하지 못한 주문이 4620억 달러에 이른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한 것처럼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는 게 꿈이 아닐 수도 있다.
•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짧은 기회를 허투루 보낸다면 녹아내리는 일자리, 무저갱처럼 뚫린 땅바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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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사된 노사 교섭은 4월 30일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기본운송료 인상, 분기별 1회 유급휴가 등 휴식권 보장,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 다분히 상식적이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 개선에 해당하는 합의 내용을 보면,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번 CU 사태에는 특수고용 노동의 문제,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 사용자성 문제라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노동자의 죽음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늘어가는 특고 노동자…넓어지는 노동권 사각지대

화물운송노동자는 종속적 노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도급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는다. 고용관계의 주변화(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 외부화(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 파편화(개인도급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라는 기업의 노동법 책임 회피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의 가장 정점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존재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플랫폼경제의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전통적인 특수고용 직종은 다음과 같다.

• 학습지 교사
• 보험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레미콘트럭 기사 등

여기에 더해 201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플랫폼 노동자는 계속 늘고 있다.

• 배달 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 돌봄 노동자
• 데이터 라벨러 등

종속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면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에는 누가 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3.3%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가짜 3.3’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 식당 서빙 노동자 등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법 적용의 전제인 법상의 ‘근로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의 일부를 몇몇 직종에게 적용하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근로자 추정제’, ‘일하는사람기본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선언적 내용과 강제 규정 부재 등 내용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있다.

노동부, “노동조합법 2조(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이번 CU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과 그 현장 적용 문제다. 그동안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해 왔다.

오랜 요구 끝에 작년 9월 노조법 2조(소위 노란봉투법)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로 개정되었고, 3월부터 시행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와중에 CU 사태가 발생했다. 사망사고 직후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이 노조법 2조 관련 원하청 교섭문제가 아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구조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어이없는 입장을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한 노조법 2조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개정된 내용이 노동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보수언론 역시 그동안 “현장 대혼란”, “교섭 쓰나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노란봉투법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번 CU 사태를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의 증거로 선전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취지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

노동부의 어이없는 보도자료는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 “BGF리테일이 원청”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정부 내부의 혼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법 취지에 따른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연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업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줄여나가야 하고, 고용 지위와 무관하게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성립의 기초인 시민법은 계약자유 및 소유권 절대 원칙의 기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폐해가 커지면서 소유권을 제한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규제를 두는 등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사회법이 등장했다. 노동법·사회복지법 등은 사회법의 대표적인 영역이다.

노란봉투법 이후의 과제, 근로자 추정제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한국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계는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낡은 체계가 되었고, 빠른 산업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지 오래다. 노란봉투법만으로는 이러한 제도 지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도급화·특수고용화를 차단하고, 노동법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적용 범위 확대는 없고, 입증 책임만 전환하는 절차 개선에 머물러 있다. 근로자 추정 성립 기준, 또는 사용자의 반증 성립 기준을 입법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을 통해 또다시 협소한 대법원 판례기준으로 문제가 환원될 것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 역시 기존 노동법으로 온전히 포괄되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사회보험 확대 적용과 안전보건 규정의 차별없는 적용이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에 노동현장은 차별과 혼란, 죽음의 그림자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CU 사태도 그중 하나다. 헌법상 노동권 보장과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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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칼럼] ‘광장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6분)

지난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공연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대형 이벤트였다. 그러나 그 관심은 ‘광장’이라는 공간이 지닌 상징성보다는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컴백이라는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연 이전까지 축적된 기대와 열광은 공연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광장의 사용을 둘러싼 공권력의 통제, 자본에 의한 공간 점유, 시민 접근 제한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광장’이라는 공공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공연 전에는 ‘누가 무대에 서는가’, ‘어떤 공연이 이뤄지는가’가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공연 이후에는 ‘그 무대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광장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조건과 구조, 나아가 광장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됐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관심의 대상이 전환된 이유는 분명하다. 이 공연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광장의 성격과 의미를 되묻게 만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광화문 공연을 통해 드러난 광장 공공성의 균열

이 공연이 드러낸 문제는 광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공공성의 균열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째, ‘광장 사유화의 문제’다. 우리가 광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실체와 상징이라는 특수한 공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장이라는 공간은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단순한 물리적 구역을 넘어,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통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광장은 가장 정치적인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욕망이 교차하고 흐르는 열린 공간이다. 정치가 생물과도 같다고 말하듯, 광장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력과 자본은 광장을 점점 닫힌 공간, 즉 ‘기획된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시민들에게 일방향적인 행동과 사고를 유도한다. 이는 BTS 공연에서만 나타난 특징이 아니라 그동안 행정 권력과 자본이 광장을 통제하고 사유화해온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공연은 그러한 흐름을 다시 드러내며 광장의 본질에 대해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유화는 곧바로 공간의 배제 구조로 이어진다.

둘째, 이와 같이 광장이 특정 방식으로 조직되는 순간, 그 공간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포함하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접근권과 이용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행정과 자본에 의해 광장 내에 재구획된 구역들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에게는 장벽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으로 BTS 공연 기간 동안 집회가 제한되면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탈시설장애인당은 논평을 통해 “도시는 소비를 위해서만 열려서는 안 된다. 도시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배제가 아닌 관계 속에서, 통제가 아닌 권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유화된 광장, 그것도 행정 권력과 자본에 의해 조직된 광장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을 구분하며 불평등과 불합리를 심화시킨다. 특히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개방적 공간인 광장에서 이러한 배제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배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광장을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논리로 연결된다.

셋째, 공공성보다 ‘이벤트에 매몰된 광장 사용 논리’의 문제다. 특수한 목적, 그것도 거대 자본이 투하된 이벤트일수록 해당 자본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논리가 광장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성격의 사유화인지, 그 사유화가 누구를 배제하는지, 그리고 배제를 작동시키는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현재 광장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건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 사례는 광장이 일정한 비용과 규모의 자본만으로도 공공성 훼손을 감수한 채 특정 기업의 이벤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유사한 대형 상업 이벤트의 반복 가능성을 열어두어 광장 운영의 기준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

광화문 광장의 폐쇄성 역시 정부와 서울시의 공적 지원에 더해, 거대 자본인 넷플릭스가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광장은 플랫폼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위한 일종의 ‘세트장’처럼 기능하게 되었고, 시민의 권리보다 특정 플랫폼의 콘텐츠 생산 논리에 종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장의 본질적 가치는 약화되고 공간의 형식만 남긴다. 경제 논리가 운영의 기준이 되는 순간, 비경제적 가치는 축소되며 광장은 결국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경향이 반복된다면, 광장은 자본에 의해 선택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이 지닌 의미를 다시 묻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광화문 광장은 본래 어떤 공간이었는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광장’은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이미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채워져 있으며, 시민이 자유롭게 머물고 표현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은 단순한 여유 공간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드물게 확보된 공공적 틈에 가깝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단순히 도심의 중심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역사적 중력이 집중된 특수한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공동의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경험이 축적된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광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공간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광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은 언제나 권력의 욕망과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ʻ감사의 정원’과 같은 치적 사업을 명분으로 광화문 광장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변형시켜왔다. 그 결과 광장은 시민의 정치적 공간에서 점차 관리되고 연출되는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민이 지워진 도시, 문화의 도구화

또 다른 문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있다. 이 문제는 광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일부다. 시민의 일상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문화는 시민의 삶이 아니라 산업과 성장의 논리 속에서 점점 이해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문화를 수출 산업이자 성장의 동력으로 규정하며, 대형 콘텐츠 기업과 플랫폼 중심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공공적 삶의 기반이라기보다 경제적 성과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도시와 광장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편된다. 삶의 공간이었던 도시는 소비와 이벤트의 무대로 변하고, 공공 공간 또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은 후퇴하고, 시민의 권리는 주변으로 밀려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을 관리된 이벤트 공간으로 전환해온 흐름이 이번 공연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본에는 열리고 권리에는 닫히는 광장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니다. 문화가 도구화되는 곳에서 광장 역시 도구화된다.

도시 공간에서의 문화적 삶: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란

이 질문은 곧 도시 공간 그리고 광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할 권리를 가지는가로 이어진다. 지금의 서울은 자본의 욕망이 도시 전반을 재편하는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더 잘 사는 도시’라는 구호는 이 욕망을 가리는 표면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도시는 누구의 것이며, 광장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시민은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에 개입하고 그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시 말해, 특정 소수에 의한 사유화와 소유권의 논리로 밀려난 ‘도시권’을, 도시정치를 실현하는 주체인 시민에 의해 복원하고 이를 실질적인 권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공공 공간의 운영 방식과 사용 원칙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다. 예컨대 공공 공간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이벤트와 상업적 활용에 대한 공공성 심의 절차를 강화하며, 시민이 공간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나 접근하고 머물며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소비와 관람의 질서만이 아니라, 발언과 집회, 갈등과 공존이 함께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광장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로서 문화는 시민의 일상적 삶을 지탱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확장을 열어가는 상상력의 자원이다. 따라서 문화를 단지 산업적·경제적 수단으로 다루는 현재의 방향은 결국 시민의 권리 축소로 이어진다.

‘광장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주체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공성과 민주주의 역시 확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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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산업부 장관의 월권, “삼성전자 파업하면 긴급 조정 불가피”… 정원오 31년 전 폭행 사건의 진실은? (⌚7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대만 잘못 다루면 충돌한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 어제 톈탄공원에서 만났다.
• 시진핑은 “대만 독립과 양안의 평화는 물과 기름처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게 중국과 미국의 공통분모”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는 동문서답을 했다. “멋진 곳이다, 중국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 대만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의 공식 입장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not support)”인데 “반대한다(oppose)”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쟁점과 현안.

황제 의전은 없었다.

• 예우를 갖췄지만 9년 전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줄었다.
• 오늘 중난하이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귀국하는 일정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
• 세기의 담판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빅딜은 없었다.

다른 두 회의 같았다.

• 미묘하게 입장이 달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선을 그었다.
• “두 사람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언가가 완전히 달랐다.” 라이언 하스(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국은 투자와 협상을 이야기하고 중국은 대만 이슈와 전략적 안정을 이야기했다.

중국이 건넨 1조 달러 받아도 될까.

• 시진핑의 제안을 트럼프가 받을까?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 투자를 제한해 왔다.
• 반도체도 안 되고 인공지능도 안 되고 생명공학이나 항공우주 등 안 되는 영역을 빼면 화이트리스트가 많지 않다.
• 시진핑이 “중국의 위대한 부흥과 트럼프의 MAGA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무역 장벽을 낮추라는 우회적인 압박일 수 있다.

시진핑이 경고한 투키디데스의 함정.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을 벌인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 강대국과 신흥 강국의 충돌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게 된다.
• 시진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한 건 우회적인 경고다. 미국을 스파르타에, 중국을 아테네에 비유한 것도 얄궂다. 스파르타-아테네 전쟁에서는 아테네가 졌지만 시진핑이 중국을 신흥 강국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 미국과 중국을 동등한 대결 구도로 놓고 갈등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는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다.

“삼성전자 파업하면 긴급 조정 불가피.”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 등은 손실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웜 다운’ 작업에 들어갔다.

더 깊게 읽기.

대만이 중요한 이유.

•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분석했다.
•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첨단 공장은 대만에 있다. 미국에서 만든 블랙웰 페이퍼를 AI 시스템에 쓰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CoWos(Chip-on-Wafer-on-System) 등 첨단 패키징 작업을 해야 한다.
• “대만의 강점은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판, 소재, 장비, 테스트, 설계 등 공정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는 클러스터다. 이러한 밀집도는 반복 주기를 단축하고, 수율을 높이며, 양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암묵적 지식을 축적한다. 수십 년에 걸친 운영 노하우를 아무리 막대한 보조금과 정치적 절박함이 뒤따른다 해도 단번에 살 수는 없다.”
•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고 싶어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효과, 강남구도 상승 전환.

• 서울 아파트값이 0.28% 올랐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던 강남구까지 돌아섰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추가적인 급매물 출회를 기다리며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수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 1% 오르면 매매 가격 0.98% 오른다.

• 국토연구원 분석이다.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 국토연구원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세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공공 임대 공급 구조를 합리화하고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월세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다르게 읽기.

정원오 31년 전 폭행 사건 진실은?

• 1995년에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현장에 온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18 관련 논쟁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서 31년 전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들고나왔다.
• 정원오는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정원오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는데 이를 만류하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이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피해자 녹취도 들고나왔다. “5.18 논쟁이 붙었던 건 없다. 사과하지 않았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폭력을 미화하기 위해 5·18을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 정원오는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고 적혀 있다.
• 이 자리에 동석했던 김석영(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5.18 관련 논쟁을 벌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건 나였다”면서 “정원오는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달걀 가격 담합 있었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9억 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달걀 30개 기준으로 생산 마진이 2023년 781원에서 지난해 1440원으로 늘었다.
• 생산량은 276만 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는데 소비자 가격은 4.6% 올랐다.

교사 55%가 최근 1년 새 사직 고민.

• 교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대 교원단체가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회복 공동 선언 때문이다.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 일부 단체는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걸 두고 이재명(대통령)이 “구더기 무서워 장독대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불만이 크다.

하나금융지주-메리츠증권, 다음은 어디?

•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특별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탈세 등 특정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1.2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김정태(전 하나금융 회장)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퇴직 공로금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메리츠증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탈루 정황이 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감액 배당하면서 조정호(메리츠증권 회장)가 3626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받아 간 것도 논란이 됐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조정호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류하니 무게 30% 줄었다.

• 자원순환네트워크가 쓰레기 봉투 20개를 열어 내용물을 분석했다.
• 위생 비닐, 스팸 깡통, 비닐장갑 등은 모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다.
• 박세원(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 자원은 2014년 39%에서 2024년 60%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소각장 신설보다 폐기량 감량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3250조 원.

• 재원은 석유회사와 가스회사에서 걷은 법인세다. 지난해 걷은 세금이 61조 원 정도다.
• 국제 유가에 따라 17조~209조 원까지 등락이 크다. 해외 자산에 71%를 투자한다.
• 기대수익률의 3% 안팎으로 꺼내쓰는데 올해는 94조 원 정도다.

오늘의 TMI.

테슬라 자율주행 100억 마일 돌파.

• 160억 km, 지구와 태양 사이를 50번 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다.
• 한국 기업들은 다 합쳐서 1306만km다.

문자 폭탄은 30만 원, 인분 테러는 45만 원.

• 보복 대행업체가 제시한 가격표다. 아파트 이웃에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건 10층 기준으로 150만 원이다.
• 댓글 테러는 50건에 30만 원.
• 성인용품 배송은 10만 원.
• 금융 활동을 마비시키는 통장 묶기는 45만 원이다.

요즘 축의금 평균은 11.7만 원.

• 2023년 11.0만 원, 2024년 11.4만 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NH농협은행 보고서다.
• 5만 원이 42%, 10만 원이 40%, 20만 원이 8%였다.

외국인 26조 팔 때 개인 23조 사들였다.

• 코스피 7000 돌파 이후 매매 추이다. 동학 개미들이 지수를 떠받치면서 7981까지 치고 올라왔다.
• 김석환(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지표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신용융자 잔고는 36조 원을 넘어섰다.
• 원-달러 환율은 1491원이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7%와 0.75%, 0.88%를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소풍만 사라진 게 아니다.

• “왜 소풍을 안 가느냐”고 물으면 달라질 게 없다.
•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틀려서 실패할 때가 많다. 문제 정의가 바뀌면 해법도 책임도, 예산과 제도도 바뀐다.
•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4234건, 5년 전의 세 배다. 초등학교 교사 96%가 체험학습에 부정적이고 80% 이상이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교사의 80%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장대익(가천대 교수)은 “학교에서 신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신뢰가 사라진 곳에서 교사는 스승이 아니라 위험 관리자가 되고 가르침은 리스크가 된다.”

렌티어 자본주의.

• 자산 소득자(rentier)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주식 투자자다. 김지환(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자산소득이 점점 성역처럼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0.9% 올랐는데 강남구 아파트는 20%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85% 올랐다.
• 참여연대가 반도체 초과 이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겠다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도 심상치 않다. 김지환은 “자산소득을 절대시한 나머지 배타성마저 보이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마코 루비오의 중국어 표기를 언급하면서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아 읽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중국 정부는 마코 루비오를 ‘盧比奧(노비오)’에서 ‘魯比奧(노비오)’로 바꿨는데 둘 다 중국어 발음은 [Lúbǐ’ào(루뱌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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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인트] 김정태 퇴직 공로금 50억 원과 조정호 3626억 원 감액 배당… “금융은 준공공사업, 공적책임 다해야.” (⏳4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메리츠증권을 겨냥한 비정기(특별) 세무 조사에 나서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횡령, 탈세 등 특정 혐의를 포착해 심층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국세청이 특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세정 당국의 칼날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재명 정부는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려온 금융권의 인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줄곧 강조했다.
• 대통령 이재명은 지난 6일 정부의 엄격한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은행업에 관해 “다른 금융기관들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금융기관 목표는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 모두에 있는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도 “금융은 완전한 자유 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 자금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 서울청 조사4국은 대통령 발언 직후인 지난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 정기 세무 조사를 받은 적 있다. 통상 정기 세무 조사 주기가 4~5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번 세무 조사는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오는 9~10월까지 고강도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회장의 퇴직 공로금 도마 위.

• 국세청은 하나금융이 거둔 막대한 수익이 어디로 흘렀는지 보고 있다. 경영진의 고액 연봉, 퇴직자 고액 자문료, 김정태(전 하나금융 회장)에게 지급된 50억 원 가량의 퇴직 공로금 등도 조사 대상이라는 후문이다.
• 성과와 보상 사이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급된 급여, 퇴직 임원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자문료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가공 비용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하나금융은 올 1분기 1조 2,000억 원을 상회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분기 최대 실적이다. 증시 호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메리츠증권 ‘세금 탈루’ 포착했나.

• 조사4국은 11일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도 조사 요원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재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별 세무 조사 범위가 증권업계로 확대됐다.
• 조사4국은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투자은행(IB)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앞서 메리츠증권은 내부 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 적 있다.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족 회사 명의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메리츠증권 조정호의 감액 배당.

•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메리츠금융이 조정호(메리츠금융 회장) 개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세금 없이 편법으로 몰아줬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메리츠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조정호는 메리츠금융 지분의 58.21%를 가진 대주주다.
• 메리츠금융은 2022~2023년 자본준비금 2조 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총 6,890억 원을 감액 배당했다. 조정호는 이 가운데 3,626억 원을 세금 없이 수령했다. 일반 배당이었다면 세금 1,800억여 원을 냈어야 했다.
• 일반 배당은 영업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지만 감액 배당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을 배당에 활용한 만큼 기업의 자본건전성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감액 배당에도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내용의 ‘조정호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은 준공공사업, 공적책임 다해야.”

•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은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 기조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이 주도해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용 금융은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 이재명이 재차 ‘포용 금융’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12일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신한카드와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 등이 즉각 장기 연체 채권 정리에 나섰다.
• 이재명은 14일에도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 60%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다.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민 금융, 포용 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관치금융 우려는 여전.

•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지난해 슬로우뉴스 인터뷰에서 “부자한테 이자 0.1%를 더 높여받자는 건 경제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고, 대신 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낮춰주자고 말한다.
• 금융권 전반을 길들이기 위해 사정 당국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언론도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절제력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권 차원의 표적 세무조사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 메리츠증권은 지난 3월 국세청이 개최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국세 3000억 원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 금융업 관계자는 “정권은 임기 초 금융권 팔을 비틀고 선심성 정책을 펼치지만 그 결과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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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월딩 칼럼]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10년. ‘일본인 퍼스트’ 참정당과 다카이치의 등장.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일본. (조경희/사회학∙일본학, 성공회대 평화월딩연구소 부소장) (⌚8분)

“우리는 레이시스트가 아니다”

2025년 10월 26일, 일본 전국 15개 도시에서 이민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매스미디어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시위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외국인은 우대받고 있다”, “일본을 회복하자”는 구호는 물론 전혀 새롭지 않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 각지에서는 ‘혐한’ 시위가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혐오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그 표적과 강도는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에서 혐오는 주로 ‘혐한’, 즉 한반도 출신자를 향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의 형태로 드러났다.

이 문제가 일본 사회의 긴박한 현안으로 부상한 계기는 2007년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의 등장이다. ‘재일특권’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그들은 재일동포가 일본인에게는 없는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일동포들의 ‘특별영주자격’이라는 제도적 지위를 문제 삼아, 마치 그들이 특권을 향유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혐오의 연료가 되었다. 이것이 재특회가 퍼뜨린 일본인 역차별 프레임이다.

한편 일본사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연구와 반혐오 운동 또한 축적되어 왔고,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포함한 법제화도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헤이트 스피치의 심각성과 반혐오 투쟁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후 노골적인 혐한 시위는 일정 부분 위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배제 여론은 형태를 바꾸어 지속적으로 분출되었고, 혐오발언은 법의 경계에서 더욱 정교하게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의 이민 반대 시위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낙인을 거부하면서, 과거 혐한 시위의 경험을 보다 대중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재조직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시위 포스터에 적힌 “(우리는) 레이시스트가 아니다. 여기는 일본이다”라는 문구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혐한’ 규제, 그 이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 혐오와 배외주의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선 그동안 ‘혐한’에 특화되어 있던 헤이트 스피치의 표적은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주노동자, 유학생, 관광객—으로 확장되고 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환기되면서, 2023년 이후 재일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분출되었고,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를 계기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 여론 역시 급증했다.

이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저성장, 디플레이션, 엔저 등 장기적·구조적인 경제침체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피로와 박탈감 등 중첩된 현실이 있다. 과거의 ‘혐한’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배외주의 흐름이 새롭게 조직화되고 있다.

외국인을 향한 대중들의 피로감이 과거처럼 재특회와 같은 일부 극단적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자극되고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2010년대부터 일본유신회와 같은 극우 정당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참정당의 약진은 일본 사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배외주의 정동(감정, 느낌, 기분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 여성들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다. 2025년 10월에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되, 외국인의 범죄 행위와 제도의 부적절한 적용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여성 지도자의 등장이 곧바로 젠더 평등이나 소수자 친화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도 이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2,3편에서 다룸)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지만, 헤이트 스피치의 확장성과 대중화된 극우 정치의 결합을 통해 날마다 갱신되는 배외주의 정동의 흐름을 우경화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섬세하게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한계

2016년에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차별적 언행’의 범위를 “차별적 의식을 조장, 유발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알리거나, 외국출신자를 현저히 모멸하는 등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국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짧게 정리해보면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란 ‘협박·모멸·배제’ 행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해당되는가. 일본 법무성은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발언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협박적 발언으로는 “○○인을 죽여라”, “바다에 던져버려라”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표현을 예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모멸적 발언은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바퀴벌레’ 등 곤충·동물·사물에 비유하여 인간성을 부정하는 언행을 포함한다. 설령 이러한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의미를 담은 은어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헤이트 스피치로 간주된다. 또한 배제적 발언으로는 “○○인은 이 지역에서 나가라”“조국으로 돌아가라”“강제 송환해야 한다”와 같이 특정 집단이 지역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협박·모멸·배제 유형은 많은 경우 서로 결합된다. 예컨대 “바퀴벌레 조선인은 꺼져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본에서 나갈 때까지 서서히 솜으로 목을 조르듯 조여 죽여주겠다”(2013년 가와사키 혐한시위 현장에서의 발언) 같은 발언은 비인간화에 기반한 모멸, 물리적 위협으로서의 협박, 집단적 추방을 요구하는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전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해소법은 “부당한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만, 정작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금지와 처벌조항도 존재하지 않다. 그 때문에 법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며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겉으로 드러난 노골적인 혐오는 줄어든 듯 보이지만, 오히려 법의 경계에서, 때로는 경찰의 보호 아래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주로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것이었기에, 법의 적용 대상은 ‘일본 외 출신자’로 한정되었다. 그 결과 아이누나 오키나와인과 같은 국내 소수집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른 취약집단은 처음부터 제외되었다. 더구나 합법적 체류자만 포함한 것은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이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배외주의란 무엇인가

특히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배제 유형의 혐오발언이다. 재일동포들이 오랫동안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온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배제형 혐오발언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의식화되지 않는 형태의 혐오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협박형이나 모멸형 발언에 비해 일상적 언어로 위장되기 쉽고, 그만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어려웠다.

해소법 제정 이후 이러한 배제형 혐오발언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 일본사회의 정치적 언어와 정책 담론을 살펴보면 배제의 논리 자체가 약화되기는커녕 형태를 바꿔서 나타나고 있다. “돌아가라”거나 “쫓아내자”는 노골적인 표현은 자취를 감추었을지라도, “일본인 퍼스트”나 “이민 반대”와 같은 구호는 동일한 배제의 효과를 보다 제도적이고 정당화된 언어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해 애초에 이 사회에 들어올 자격과 머물 권리를 선별함으로써 배제를 정당화하는 배외주의 실천이다. 배외주의는 헤이트 스피치로 연결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발현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제도적 담론이자 정동이다.

일본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는 배외주의(排外主義)는 영어로 완전히 대응되는 개념은 없지만 배제주의(exclusionism),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네이티비즘(nativism; 토착주의)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배제주의가 특정 집단을 제도나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원칙이나 정책을 가리킨다면, 제노포비아는 외부 집단에 대한 두려움을 기제로 작동하는 정서, 정동을 의미한다. 외국인을 자신들의 안전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혐오가 제노포비아라면, 정동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에 의해 점유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틀이 네이티비즘이다.

네이티비즘은 19세기 후반 미국 영토의 유한성에 직면한 앵글로색슨 개신교 집단이 자신들과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신규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 등장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멕시코 및 중남미 출신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주요 표적으로 부상했으며, 21세기 9.11을 계기로 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안보화되면서, 이민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재현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발생한 ICE의 과잉진압과 학살은 네이티비즘이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즉 배외주의는 네이티브 집단(=주류 시민)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뜻하는 네이티비즘과, 외국인에 대한 위협감이나 공포증을 뜻하는 제노포비아를 포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정당화되는 배제의 감각

배외주의는 인종주의와 병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유럽의 사례를 보면 극우 정당들이 극단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정상화(normalisation)’ 전략을 취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 국민전선FN의 마린 르 펜은 2018년 당명을 국민연합RN으로 변경하고, 부친 장마리 르 펜 시절의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이른바 ‘탈악마화(dédiabolisation)’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극우 세력이 자신들을 둘러싼 배외주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표현과 수사를 온건한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은 노골적인 인종차별 담론이 아니라, ‘상식’, ‘질서’, ‘애국’, ‘국민적 가치’와 같은 보편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언어는 극단주의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배제의 논리를 일상적 감각과 결합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맥락에서도 배외주의 담론은 과거의 “독일에서 나가라”와 같은 직접적인 추방 요구에서 벗어나, “독일 사회의 민주적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무슬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슬림이나 난민이 이미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는 현실, 재분배를 둘러싼 주류시민들의 불공정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정상화’ 전략은 혐오발언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면서 나타난 담론적인 방패막이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배외주의는 네이티비즘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거친 이후의 ‘정상화된’ 담론 공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특정 집단의 인종적 열등성을 주장하는 인종주의라기보다는, 국민과 비국민,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 설정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배외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반대 여론은 생물학적 인종 개념보다는 국적, 시민권, 출신지, 체류 자격과 같은 제도적 구분과 외부성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적과 소속을 기준으로 질서를 구획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그 경계를 넘어 몫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간주하는 오래된 감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제의 정동은 혐오나 적대의 언어로 직접 표현되기보다는, ‘상식’,‘책임’,‘규칙’,‘공공성’ 등의 언어로 번역된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오늘날의 배외주의는 과거의 노골적인 헤이트 스피치보다 오히려 너 넓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며 확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혐오발언 자체의 감소 여부만이 아니다. 혐오를 가능하게 하는 경계 설정의 감각과 이에 기반한 배제의 논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의 ‘상식’ 속에 스며드는가를 보는 일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배외주의 정동이 일본의 정치담론에서 어떻게 힘을 갖게 되었는가? 두 번째 기사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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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의 북라이딩] 3대 그래픽 노블로 평가받는 ‘페르세폴리스’와 작가 마르얀 사트라피, 그 삶의 편린들. (⏳4분)

🎠마냐의 북라이딩 📚

말콤 엑스보다 마이클 잭슨이 위험한 나라에서 살아가기

🔖 마르얀 사트라피, ‘페르세폴리스’ (2000)

거의 20년 만에 다시 읽었고, 끝내 리뷰를 남긴다. 그럴만한 책이다. 이란 전쟁을 지켜보는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이란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책을 나누고 싶었다.

3대 그래픽 노블의 작가

이란 출신 마르얀(혹은 ‘마르잔’) 사트라피의 그래픽 노블 『페르세폴리스』(‘페르시아의 도시’라는 뜻)는 혁명과 전쟁의 시기를 보낸 소녀의 성장기를 담은 자전적 이야기다. 혼란스러운 혁명 시절과 이란-이라크 8년 전쟁을 겪으면서도 자유에 대한 저항을 이어간 소녀가 주인공이다. 이란을 전쟁, 석유, 분쟁지역 같은 개념으로만 접하는 시절에 책은 다른 이란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웃고 사랑하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만든다. 무거운 주제인 정치, 난민, 여성 인권 문제를 흑백의 단순하고 강렬한 그림체로 풀어냈다.

저자는 2003년 프랑스에서 책을 냈는데, 사실 반서방 이란 체제에 마뜩잖았던 서방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반긴 측면도 없지 않다. 출간되자마자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해 타임지 선정 최고의 만화였고, 조 사코의 『팔레스타인』, 아트 슈피겔만의 『쥐』와 함께 3대 그래픽 노블로 꼽히면서 이미 클래식 반열에 올랐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칸영화제 심사위원상도 받았다.

주인공 마르얀은 격동의 시기 속에서도 할 말은 하고, 유머와 존엄을 잃지 않는 소녀다. 자유롭게 뛰어놀던 아이에게 어느 날 히잡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을 텐데, 열 살의 마르잔은 자신이 아예 선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꼬마였다.

그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저항을 표현했다. 무엇을 입느냐가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분위기에서, 히잡 길이를 1cm 줄이고 머리카락을 몇 가닥 드러내는 데 필사적이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를 유혹하는 죄악의 근원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그는 말한다:

자신의 반체제 성향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방식은 소소하지만 절절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티면서도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질풍노도의 시기 내내 유머와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분투에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얀의 성장기

부모는 매우 진보적이었다. 왕의 먼 후손인 엄마와 엔지니어인 아빠는 부유했지만, 반체제 시위마다 쫓아다니는 광장의 시민이기도 했다. 엄마는 딸을 원리주의 반대 집회에 데리고 가면서 “이란 여성으로서 자기 권리를 수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는 가혹했다. 1969년생인 그는 열 살 때 이란혁명을 겪고, 열한 살 때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 8년간 전시 상황을 버텨야 했다. 그녀의 삼촌도 정치범으로 처형당했지만, 열여덟 살 소녀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바로 처형되던 시절이다.

그럼에도 마르얀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학교 교사가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진 후로는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이 없다”고 하자 바로 맞받아친다.

“선생님. 우리 삼촌은 샤(왕정) 때는 감옥에 있었는데, 이슬람 정권에서 사형당했는데요. 샤 때는 3000명이던 정치범이 지금은 30만 명에 육박해요.”

부모는 열네 살 딸을 혈혈단신 유럽으로 유학 보내려고 애썼다. 딸의 자유로운 성품이 꺾이지 않기를 바랐고, 무엇보다 전쟁의 포화를 피하기를 원했다.

전쟁은 현실을 영화보다 더 극적으로 만든다. 학교에서는 남자아이들에게 열쇠를 나눠줬다. 전쟁에서 싸우다 영광스럽게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했다. 천국에는 금과 다이아몬드로 지은 집에 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식이다. 마르얀은 “순교자로 죽는 것은 사회의 동맥에 피를 주입하는 것”이라는 구호에 몸서리쳤다. 또래 소년들이 일찌감치 끌려가서 죽는 게 무슨 순교인가.

정치범으로 투옥 중이던 친구 아빠는 전투기 파일럿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쟁에 동원됐다가 전사한다. 친구는 “난 죽어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 감옥에 있어도 살아 계시는 게 더 좋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순교, 누구를 위한 전쟁 영웅인가. 옆집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걷는 전쟁 속 시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말콤 X보다 마이클 잭슨이 위험한 나라에서 살아남기

우리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두발 규제, 미니스커트 규제처럼 시민의 몸과 일상을 통제했다. 이란에서는 무엇을 입느냐가 이데올로기다. 길거리에서 난데없이 끌려가는 시민들의 규칙 위반은 하찮다. 하지만 종교적 규율과 태형 같은 신체형이 더해지면 별것 아닌 일로 끌려가 사람이 망가진다. 이란만의 특수한 역사라기보다, 국가가 개인의 몸과 취향, 일상에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엄혹한 시절이라 해도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이란도 다르지 않다. 날마다 아슬아슬하고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지만, 밀주를 만들어 술을 마시며 파티를 이어가는 이들이다.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춤추는 장면을 보면 흥을 아는 민족. 마르얀의 엄마 아빠는 터키 여행을 가면서 당시 서구 팝스타 포스터를 사다 달라는 딸의 부탁에 외투 안감을 뜯어 포스터를 넣어온다. 마이클 잭슨 배지를 달고 다니던 마르얀은 혁명수비대 단속에 걸리니까 “흑인 무슬림 지도자 말콤 엑스”라고 거짓말로 위기를 넘긴다. 일상이 날마다 스릴러고 액션영화, 블랙코미디다.

부모의 노력으로 전쟁통 이란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프랑스어를 아는 그녀가 어쩌다 보니 독일어를 쓰는 오스트리아로 갔다.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4년 간의 유학 생활도 파란만장 그 자체. 그는 이란에서는 서양 여자였고, 서양에서는 이란 여자였다. 정체성이라곤 없었고. 왜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시절이다. 그러나 역사적 격랑 속에 빛을 잃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은 주변의 온기 덕에 살고, 자유 덕에 숨 쉰다. 마르얀은 우리가 모두 그러했듯 처절하게 교훈을 얻는다. 끝내 프랑스에 정착한 그녀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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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칼럼] 축제와 배제: 밀려나는 공공성. (박미숙/독립 연구자) (⏳4분)

공공성은 더 이상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공공성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선언에 머물지 않는다. 공공성은 지금도 분명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더 이상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고, 선택과 배제의 구체적인 장치로서 ‘무엇이 누구에게 어떻게 허용되는지’ 결정한다. 구체적인 장치로 작동하는 공공성은 대개 중립을 가장한다. 접근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참여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떠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접근의 조건과 참여의 방식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특정 집단을 유리하게 만들고 다른 집단을 배제한다. 이때 공공성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재편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여의 방식과 조건이 점점 더 균질화되고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변형된 공공성, 사유화된 공공재

이 공공성 재편의 핵심에는 공공재의 사유화가 있다. 공공재는 본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재 공공재는 점점 더 ‘관리되는 자원’으로 변형된다. 관리란 곧 통제를 의미하며, 통제는 곧 선택을 전제한다. 어떤 이용은 허용되고, 어떤 이용은 제한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둔갑한다는 점이다. 안전, 효율, 질서, 그리고 경험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은 공공재의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동원된다. 그 결과 공공재는 여전히 공공의 이름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사유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사유화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문법이다. 접근은 사전 등록이나 추첨을 통해 제한되고, 이용은 특정 시간과 동선으로 통제되며, 참여는 규정된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이러한 조건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중첩될 때, 공공재는 더 이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변한다. 공공성은 여기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그것은 더 이상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선별된 접근의 결과가 된다.

광장과 중계는 전통적으로 공공성의 핵심 장치로 간주되어 왔다. 광장은 집합과 표현의 공간이며, 중계는 동시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다. 이 둘은 모두 ‘함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전제는 점점 더 조건화된다. 광장은 이벤트를 위해 재구성되고, 중계는 권리와 계약을 통해 분절된다. 광장에서의 참여는 안전과 효율을 이유로 제한되며, 중계의 접근은 기술과 비용의 조건에 따라 차등화된다. 그 결과,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현장에 있고 누군가는 화면 앞에 있으며, 누군가는 아예 접근하지 못한다. 공공성은 이 과정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다시 물어야 한다. 공공성은 단순히 공공재의 존재로 보장되지 않는다. 광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전파가 개방되어 있다고 해서, 공공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은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 그리고 참여의 조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도 실제로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한된 공공성이다. 누구나 수신할 수 있는 방송이라도 특정한 플랫폼과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것 역시 변형된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축제는 어떻게 배제를 은폐하나

대규모 공연이나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축제는 공공성의 이상이 가장 강하게 호출되는 순간이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경험,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사회적 경계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장면이 강조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배제는 더욱 정교하게 작동한다. 축제는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참여의 형식을 제한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그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는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공성의 작동 방식은 여기서 명확해진다. 공공성은 더 이상 ‘모두에게 열려 있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대신 ‘관리된 열림’으로 재정의된다. 이 열림은 완전히 폐쇄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작동한다. 접근은 허용되지만 제한되고, 참여는 가능하지만 규정되며, 경험은 공유되지만 표준화한다. 공공성은 이처럼 부분적으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구조적으로 약화된다.

문제는 이러한 작동 방식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공공재의 관리와 통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는 불가피한 결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불가피성’은 실제로는 특정한 선택의 결과다. 다른 방식의 설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약화는 단순한 시대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선택의 산물이다.

축제는 이러한 선택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다. 축제는 본래 일상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장치였다. 그러나 현재의 축제는 오히려 질서를 강화한다. 동선은 통제되고, 행동은 규제되며, 감정은 조율된다. 참여자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라, 설계된 경험을 소비하는 사용자로 위치 지워진다. 이때 배제는 직접적인 금지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참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축제는 여전히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별된 참여자들의 경험으로 구성된다.

밀려나는 공공성 다시 묻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은 주변화된다. 공공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지만, 실제 설계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 대신 효율, 수익, 관리 가능성, 그리고 데이터화 가능성이 우선한다. 공공성은 이들 기준을 정당화하는 언어로 사용되지만, 그 자체로 설계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공공성은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다시 묻는다는 것은, 이 주변화를 문제화하는 일이다. 공공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 아래 유지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약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축제라는 장을 통해 공공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포함과 배제가 동시에 조직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축제는 공공성의 이상을 가장 강하게 호출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상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공공성은 더 이상 자명한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때로는 축소되며, 때로는 다른 가치에 종속된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접근의 조건을 재설계하고, 참여의 방식을 다양화하며, 배제의 구조를 가시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성은 계속해서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다.

이 글이 제안하는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축제에서 무엇이 배제되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그 배제가 우연인지, 불가피한지, 혹은 설계된 것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공공성은 그 질문 속에서만 다시 구성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우리는 광장과 중계라는 두 장치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공공성의 부재가 아니라, 공공성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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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삼전+닉스 영업이익 3년 동안 1500조 원, 초과 세수 논의 시작해야 할 때… “난 어디로 가야 되나”, 김민석의 질문. (⌚8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언론이 초과 세수를 초과 이윤 배당으로 왜곡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음해성 가짜 뉴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 블룸버그가 “김용범 발언이 주가를 흔들었다”고 지적하자 여러 언론이 받아쓰면서 논란이 커졌다.
• 김용범이 ‘국민 배당금’이란 말을 쓴 건 사실이지만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초과 세수 얼마나 될까.

• 일단 법인세가 지난해 85조 원에서 올해 1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낼 법인세만 100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 초과 세수는 정부 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는 말이다.
• 2021년과 2022년 61조 원과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국세 수입의 예산과 실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액이 올해 3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수백조 원 규모의 갑자기 늘어난 세금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잘 쓰면 좋겠느냐는 게 김용범의 제안이었는데 논쟁이 엉뚱한 데로 샜다.
•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 611조 원에서 내년에 778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 혜안리서치 대표)은 “두 회사의 이익이 3년 동안 1500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한다”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역사적인 배당금’인 만큼 역사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수백조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사후 조정도 결렬.

• 파업을 예고한 21일까지 1주일 남았다. 입장 차이가 크다.
• 삼성전자 파업도 반도체 빅사이클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노조의 요구에 따르면 올해만 성과급 규모가 45조 원,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금 여력이 충분한 것도 사실이다.
• 노조는 연봉의 50%인 OPI(초과이익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12%를 조정안으로 제안했다.
• 법원 가처분 판단이 남아 있다.
• 최승호(삼성전자 노조 위원장)는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성과급 산정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VA(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값인데 삼성전자는 산출 방식을 공개한 적 없다. 노조가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비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긴급 조정권 발동할까.

• 긴급 조정권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하는 예외적 제도다.
•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한 게 전부다.
•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노위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파업, 언론의 대리전.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반도체 라인을 위험에 방치한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 파국을 막고 공정한 중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도 약속한 듯 같은 논조다.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초호황기에 고객사가 이탈하고 공급망이 훼손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검토한다는 시그널만으로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아예 파업 손실을 40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삼성전자는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이 높은’ 보상 시스템을 인력 관리의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이 업계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는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요구에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성장률 1.9%에서 2.5%로.

• KDI 분석이다. 반도체가 중동 악재를 덮었다. 잠재 성장률 1.7%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 민간 소비가 2.2% 늘고 설비 투자도 3.3% 늘어난다. 수출은 4.6%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고용률 16개월 만에 하락.

• 4월 고용률은 63.0%.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4만 명 늘었다. 16개월 만에 가장 적다.
•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다.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고 내수 심리가 악화한 결과다.5월 고용 상황은 더욱 안 좋을 수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은 조정식.

• ‘찐명’ 조정식(민주당 의원)이 김태년(민주당 의원) 박지원(민주당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다.
• 한겨레는 “’명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공천받은 초선들이 대통령의 시그널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협치보다 여야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 중국 방문, 젠슨 황도 동행.

• 트럼프가 젠슨 황(엔비디아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초청했다고 한다.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원에 합류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와 팀 쿡(애플 CEO)도 동행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고 애플도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 외교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 빅3 장관을 모두 데려갔다.

루비오의 마두로 체포룩.

• 중국은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가 장관에 임명된 뒤 표기를 ‘盧比奧’에서 ‘魯比奧’로 바꿨다. 상원 의원 시절 제재 대상에 포함돼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 루비오가 에어포스원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가 체포될 때 입었던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다분히 의도된 연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을 도발하려는 행동이라는 이야기다.

2박3일에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

• 이란과 대만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푸는 데 중국이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은 한 발 빼고 있다.
•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트럼프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트럼프는 절박한 상황이다.

신화통신이 내세운 네 가지 데드라인.

• 첫째, 대만 문제, 둘째, 민주와 인권, 셋째, 체제와 노선, 넷째, 발전권이다.
• 관영 언론이니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미국이 관심을 두는 의제에 중국이 협력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격차가 줄어드나.

• 서울은 한 자릿수로 좁혀 들었다는 여론조사가 늘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다.
• 대구와 부산, 경남은 오차 범위 안 접전 양상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이슈 주도권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 정원오는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조선일보는 “조작 기소 특범법 논란으로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난 어디로 가야 되나.”

• 김민석(국무총리)이 민주당 의원들과 밥을 먹다가 했다는 말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하다 나온 이야기다.
• 함께 자리했던 한 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기사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어갔지만 실제로 김민석이 당 대표를 노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식사 정치가 부쩍 늘었다는 말도 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후보자 지원을 명분으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어제는 울릉도도 다녀왔다. “당 대표 방문이 영남 지역에서는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내 일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용민(민주당 의원)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해법과 대안.

살아남은 개들, 돌볼 공간이 없다.

• 울진에서 산불이 나서 개 농장의 개들이 타 죽었다. 살아남은 개들을 동물 단체가 넘겨받았다.
• 20마리 이상 동물을 키우는 민간 동물보호 시설이 178개나 된다.
• 농지법에 따르면 개 농장은 허용되지만 동물보호 시설은 불법이다. 김영환(동물운동가)은“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반려동물을 구해 온 민간 시설들은 폐쇄와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 시설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 당하다가 구조된 소수 동물의 생명선을 끊지 말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반려동물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살던 곳에서 죽으려면.

• 존엄한 죽음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 가능하다.
• 네덜란드의 ‘베이나 타위스 하위스(Bijna Thuis Huis, 거의 내 집 같은 집)’는 지역사회가 마련한 ‘임종 전용 주택’이다. 철저하게 비의료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이곳에서 환자는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다.
• 김수동(돌봄주거활동가)은 “병원 밖 지역사회 임종이 가능해지려면,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일상을 지탱해 줄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과 의료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신라면 40년 누적 매출 20조 원.

• 425억 개가 팔렸다. 면발을 한 줄로 뽑으면 태양까지 6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 지난해 농심 매출 3.5조 원 가운데 해외 비중이 40%다. 조용철(농심 대표)은 “2030년까지 매출 7.3조 원과 해외 비중 6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12월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 인수 계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승인이 났다.
• 합병 비율은 1:0.27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한다. 마일리지도 통합한다.

바지락이 안 잡힌다.

• 충남 태안의 한 갯벌 양식장, 하루 80kg을 캤는데 20kg이 채 안 된다고 한다.
• 서해안 해수면 온도가 2021년 14.9도에서 지난해 15.5도로 올랐다.
• 바지락 생산량은 4.3만 톤에서 3.9만 톤으로 줄었다. 1990년대 초반 9만 톤이 정점이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여백이 없는 사람은 부풀지 않은 빵과 같다.

• “‘내가 굶주린 당신을 위해 이처럼 큰 빵을 준비해서 들고 있다’는 투의 말투는 위험하다. 딱딱하고 큰 빵은 몽둥이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 여백이 사라진 시대다. 조은(시인)은 “행간이 없는 관계는 초가공식품처럼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면서 “다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여백에는 귀를 기울이게 하고, 존재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복지는 첫 경력 보장제다.

• “인구 감소가 ‘총량의 위기’라면, 신입의 실종은 ‘입구의 위기’다. 신생아 없는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신입 없는 사회는 중단기적으로 기업과 경제, 그리고 공동체를 동시에 쇠약하게 만든다.”
• 신입을 가르치느니 AI 구독을 늘리는 게 낫다는 말이 도는 세상이다.
•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미래를 잃듯, 신입을 뽑지 않는 사회는 현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 해법은? 대학 졸업 이후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에서 유급 실무 경험을 쌓고, 그 경력을 사다리 삼아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정동은 “AI 시대의 노동정책은 실업률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경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용범 때문에 코스피가 빠졌나?” 다음 문장이 빠졌습니다.
• “없던 세금을 만들어 걷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 일부 언론 때문에 가뜩이나 단기 급등에 조심스러운 시장이 반응했을 뿐이다.”
•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 꼭지에서 즉결심판도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겼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 

The post 긴급 조정권 발동하라, 구사대로 나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슬로우레터 5월14일.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포인트] 교사들이 현장학습을 거부하고 있다. 왜? 감당할 수 없이 과도한 업무,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학부모 악성 민원까지… 초등교사노조 설문에 응한 2만2천 명 교사 중 96%가 현장학습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다. (⏳4분)

초등학교 교사인 강석조(초등교사노조^📌위원장)가 지난 7일 교육부 주최 간담회에서 최교진(교육부장관)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교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비상식적 학부모 민원 부담을 교육당국이 덜어주지 않으면 소풍 등 현장체험 학습은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현직 교사가 밝힌 학교 현장 실태는 참혹했다. 강석조의 울분을 담은 초등교사노조 유튜브 영상은 84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비상식적인 악성 민원으로 학교 현장이 초토화하고 있다.
•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A’ 방송 등에 출연한 강석조는 “나는 남자 교사라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편인데도 1년에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대부분 학부모는 좋은 분이지만 소수 부모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 악성 민원으로 현장학습이 사라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이 금지되는 추세다.
•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 기준 소풍 등 1일형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학교는 전체 1331곳 가운데 407곳(31%)에 불과했다. 서울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3곳만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이다. 2023년(86%, 1150곳)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교사들.

• 현장학습 출발 전날, “우리 아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와 짝꿍을 시켜달라”는 학부모 생떼도 받아내야 한다.
• 현장학습 장소 선정은 학부모와 협의가 이뤄지는데, 교사들은 “왜 먼 곳을 가서 우리 아이 멀미하게 만드느냐”는 항의를 받는다.
• 전쟁기념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오면 이념 시비를 거는 학부모도 있다.
• “200장의 현장학습 사진 가운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뿐이냐”는 징징거림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 1~3학년은 월요일, 4~6학년은 화요일로 예정된 체육대회. 월요일 비가 와서 실내에서 개최했더니 한 학부모는 “4~6학년들은 밖에서 하고, 우리 아이는 실내에서 체육대회를 치러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우리 아이가 수업할 때 밖에서는 체육대회를 해서 방해 받았다”고 항의했다. 교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 운동회 때는 “우리 아이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 달리는 거 못하는 아이들과 조를 짜달라”, “아이가 줄넘기하다 줄에 걸렸는데, 왜 연락을 주지 않았느냐.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민원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왜 이럴까.

• 부모가 “선생님, 우리 아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권위와 직업 윤리를 존중하던 시기였다.
• 과거엔 민원을 제기하려면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찾아야 했다.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얼마든 학교, 교사와 소통 가능하다.
• ‘민원’으로 포장된 억지와 생떼는 교육청이 자체 판단하여 걸러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교육청은 학교에 전화해 사실인지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교사 보호 책무 회피로 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을’이 되어가고 있는 교사들.

• 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2021년 하루 평균 0.7건이었다. 2023년, 2024년엔 각각 1.4건으로 늘었다. 2025년(1학기 기준)에는 1.8건에 달했다. 2021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수치다.
•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일 평균 심의 건수는 2023년 13.8건, 2024년 11.6건, 2025년(1학기 기준) 12건을 기록했다. 매일 10명 이상의 교사가 교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셈이다.
•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강석조의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할까 무서워 교보위 신청을 포기하는 교사가 다수”인데다가 교사 없는 교보위도 적지 않다.
•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물을 보냈는데, 방과 후 시간이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 교보위엔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그 비율이 너무 적다. 몇몇 지역에서는 교보위에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 다행히 12일 이재명(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보위 구성 시 현장 교사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령이 심의·의결됐다.

인권조례 때문? “악용이 문제.”

• 교권 침해 이슈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는 여론이 적지 않다.
• 윤석열 정부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 강석조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고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에도 체벌 금지 등 중요한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신장해야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법 제도 정비는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 개념이 일부 소수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 강석조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근거로 선생님을 무고성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다고 아동학대로 고발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해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들어온다”고 했다.

“교사 보호, 공교육 살리는 첫 걸음.”

• 지난달 이재명은 안전 문제로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학교와 교사 풍토에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강석조는 “구더기를 없애주는 게 정부 역할 아닌가. 교사 보호 없이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정부에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소수의 악성 민원이 제기됐을 때, 관리자인 교장·교감 선생님, 교육청과 교육부, 최근 법원 판결까지 아무도 교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공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피해는 선량한 학생들이 입게 된다. 교육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사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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