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리포트] 지도자-에이전트-학부모 카르텔을 깨야 한다… 덩치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기는 성과 중심 축구, 이직료 장사 등 구조적 모순 직시해야.

홍명보만 욕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 시간에 한국 축구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1999년부터 스포츠를 담당한 김세훈(경향신문 스포츠부장)은 지난 6일 정연욱(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여론 압박 속에서 홍명보 감독은 수비 축구를 하다가 변화를 주지 못한 채 실패했다. 팀을 하나로 묶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홍명보가 가장 큰 잘못을 했지만 인격 모독까지 하면서 무릎 꿇리는 게 한국 축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는 김세훈, 김현희(前 제주SK FC 단장), 류청(골포스트 대표), 안치준(한국프로축구연맹 리그운영본부장), 유상건(상명대 스포츠ICT융합학과 교수), 심재희(한국 체육기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2026년 북중미 FIFA 월드컵 실패는 한국 축구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암흑기가 찾아온다.
• 홍명보 개인 책임론에 갇혀서는 안 된다. 감독도 문제지만, 선수들도 매우 안이했다. 김세훈은 “대표팀 일부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체코와의 1차전을 이기고 선수들이 매우 안일해져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볼을 잡은 이강인 선수가 상대 선수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선수 중 누구도 볼을 받으러 뛰어가지 않았다. 이건 축구의 기본이다. 미흡한 기본이 오로지 감독만의 책임일까”라고 꼬집었다.
• 또 다른 토론자 김현회는 한때 국민적 영웅이자 행정가로서 인정받았던 홍명보가 현재 아무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괴물”로 전락한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누군가의 실수를 포용하거나 토론하지 못하고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문화는 문제라는 것이다.
• 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 김세훈은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클릭 수 장사, 팔로우 확보를 위해 너무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얘기만 기사화한 것 같아 반성한다”고 했다.

“대표팀, ‘참교육’ 교실 같았다.”

• 손흥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선수와 주장으로서 모두 실패한 대회였다.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주장으로서 팀을 하나로도 뭉치지 못했다. 선수들을 옹호하는 팬이 많다. 그런데 과연 이 선수들에 대한 옹호가 답일지, 아니면 선수들에 대한 비판이 답일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 김세훈은 “취재한 바로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교실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김현희도 ‘요즘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 “이기적이다. 지금 당장의 손해를 견디지 못한다. 특히 지적받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감독이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술을 이야기할 수 있나. 감독의 비판을 들으면 쪼르륵 에이전트나 기자들, 유튜버들에게 이야기한다. 팬들이 감독을 뭐라고 하기 시작한다. ‘이기적인 연대’가 생겨나면 감독을 자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결국 시스템이 붕괴된다.”
• 김현희는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다. 실수하는 순간 균열이 생기고 실점한다. 실수한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 이유”라며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감독은 선수의 실수를 말할 수 없다. 그랬다간 ‘감독이 선수 탓 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꼬집었다.

‘철학 부재’ 축구협회, 외교력도 없다.

•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홍명보 선임으로 축구협회는 월드컵 개최 전부터 축구팬들의 민심을 잃은 상태였다. 류청은 “축구협회에 좋은 직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순환 보직 등으로 연속성이 필요한 자리에서 밀려났다. 행정력과 외교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협회는 북중미 월드컵에 뛸 주심을 배출하지 못했다. 류청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은 AFC 심판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정작 2002년 월드컵 이후 24년간 심판 한 명을 배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김현희 “초중고, 대학교, K3, K4, 지도자 심판 관리 등 풀뿌리 축구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에 협회가 나서야 하는데, 대표팀에만 집중해 왔다”고 꼬집었다.
•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다 보니 감독 선임 절차, 의사결정 구조, 투명성 등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진단이다.

진짜 문제는 유소년 시스템.

• 국가 대항전인 A매치는 한 나라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11명과 11명의 대결이다. 그러나 김세훈은 “한 나라 유스 시스템에서 가장 잘한 선수 11명과 상대국 유스 시스템에서 가장 잘한 선수 11명의 대결”로 바라본다. 그만큼 유스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유소년 축구(유스)가 11인제에서 8인제로 바뀌었다. “패스와 볼 터치를 늘리자”는 취지였지만, 일부 학교는 7명을 수비에 배치하고 1명만 공격시키는 ‘뻥 축구’로 이를 왜곡한다. ‘오늘의 승리’에 지도자들의 생명과 아이들의 진학이 걸려 있어서다.

300만 원에 선수 사고 파는 유소년 축구.

• 김세훈에 따르면, 고등학교 팀이 선수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중학교 지도자들은 선수 한 명을 300만 원씩 팔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대회 성적이 좋아야 대학교에 갈 수 있다 보니 덩치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기는 축구만 남았다.
• 지도자의 월급은 학부모에게서 나온다. 학부모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란다. 대회에서 이겨야 진학을 바라볼 수 있다. 한국 유소년 축구에서 ‘이기는 감독’을 최고로 치는 이유다.
• 10대 시절에 개인기와 축구 센스를 습득해야 할 유망주들이 ‘버티는 축구’만 배우다 보니 성인이 될수록 전술 수행 능력이 뛰어난 유럽 선수들과 격차가 벌어진다.

‘지도자-에이전트-학부모’ 카르텔 깨야 한다.

• 선수로 장사하는 지도자, 에이전트, 학부모가 얽히고설킨 기득권 비즈니스를 깨부숴야 한다. 어느 나라는 초등학교 축구에서 아이들의 출전 시간을 절반으로 철저히 제한한다. 주전, 비주전으로 선을 긋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서로를 응원한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은 학령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 그러다 보니 강한 팀을 상대할 기회가 부족하다. 주말 유소년 리그를 보면, 스코어가 5 대 0, 10 대 0 수준이다. 잘하는 팀은 수비를 할 필요도 없다. 2골 먹히면 5골 넣으면 되니까. 그만큼 수준 차이가 크다.
• “실력 좋은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과 뛰어야 하고, 잘하는 고등학생은 성인 무대에 데뷔할 수 있어야 한다. 20살 전후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경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월반이 가능한 유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프로 유스도, 대학도 선수 방치한다.

• 일본은 21세 이하 선수를 따로 모아 ‘U-21 J리그’를 운영한다. 고교·유스를 졸업했지만 1군에서 못 뛰는 19~21세 선수들에게 실전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J1~J3 전체 약 60개 구단 중 11개 구단이 참여한다.
• 국내 프로 구단 중 B팀을 운영하는 곳은 전북 현대가 유일하다. 즉, 우리는 10대 후반~20대 초반 선수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 프로 규정 ‘우선 지명’도 문제다. 프로구단에 소속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졸업한다고 하면, 1~2명은 프로로 직행하지만, 나머지 5~6명은 대학교로 진학하는데 ‘우선 지명’으로 묶인 뒤 방치된다. 구단이 허락하지 않으면 3년간 타 구단 이적은 불가하다. 김세훈은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18세가 되면 선수를 풀어준다. 우리는 선수들을 붙잡아 놓고 침 발라 놓은 채 이들로 이적료 장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 일본 축구협회는 2005년 “2050년 월드컵 우승, 축구 인구 1,000만 명 달성”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연령대별, 포지션별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일관된 교육을 시행했다. 그로 인해 핵심 선수가 빠져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탄탄한 선수층을 구축했다.
• 앞서 설명했듯 어린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하며 축구협회뿐 아니라 프로 구단, 지역 협회, 학교가 하나의 방향성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 일본은 월드컵 진출 실패나 본선에서의 부진 등 숱한 위기에도 지도자를 함부로 바꾸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소년 환경 개선과 지도자 교육 등 단기적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기반을 다졌다.
• 일본 축협은 단순히 월드컵 우승을 넘어 사회 전체에 축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나카무라 슌스케, 하세베 마코토 같은 축구 레전드들이 적은 보상에도 기꺼이 대표팀 막내 코치로 합류하여 현장에서 궂은 일을 맡고 헌신했다. 한국 축구계와 대비를 이룬다.

축협 회장, 누구를 뽑아야 하나.

• 축협 회장 정몽규가 6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리더십 조건은 무엇인가.
• 류청은 “축협 회장은 냉정히 얘기하면 외교하는 명예직”이라며 “정몽규 회장은 이와 달리 실무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런 부분이 밖에서 보기에 거대한 무능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비판했다. 류청은 지자체장의 거취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K리그 시민구단 사례를 들며 “대한축구협회 역시 정권이나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피파(FIFA) 규정 등에 입각한 철저한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현희는 리더를 선수 시절의 화려한 명성이나 성과만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합리적 판단을 내렸거나 작은 규모라도 훌륭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을 올바른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세훈은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현 축협 집행부와 문체부가 선거인단 확대 등 무리하게 선거 규정을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300명 이내의 선거인단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되, 후보들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새 회장 선출 후 여론을 수렴해 다음 선거 규정을 고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박지성·이영표의 혁신, 성공할까?

• 지난 6일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살아있는 레전드 박지성(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유승민(대한체육회장)과 함께 혁신위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국대 출신 이영표, 박주호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 김세훈은 “선수로서 성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이 정말 한국 축구를 위해 소위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회의적”이라며 “이왕 출범했으니 당장의 여론을 달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축구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현희는 “정몽규가 축협 회장 4선을 위해 출마했을 때 많은 축구 인사들과 동료들이 ‘박지성, 이영표가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서야 나온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선진 축구 경험이 이번 혁신에 도움이 되어 한국 축구에 발전이 나타나길 응원한다”고 했다.
•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수(축협 부회장)는 “현재 우리는 협회 직원들과 함께 다음 집행부를 선정하는 과정을 잘 정리·준비한 뒤 물러나는 일”이라며 “여러 의견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겠다”고만 했다.
• 정연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과도하게 축협을 비판하고 개입한다’는 지적에 “축구라는 종목은 국민 스포츠라는 특수성이 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감정을 표출하는 종목”이라며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국회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축구협회를 들여다볼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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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칼럼] 왜 같은 기업, 같은 위법도 한국에선 기업이 더 뻔뻔하게 굴고, 소비자 피해는 더 심할까.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4분)

오랜 시간 현장에서 소비자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힘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우리나라 소비자는 기업보다 약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봤을 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운동을 시작했던 1990년대에는 불량식품, 허위표시, 방문판매 피해가 주요 소비자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들이 마주하는 위험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거대해졌다. AI의 일상화, 국경 간 거래, 디지털과 개인정보 활용, 거대 플랫폼 시장 등 소비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한 번의 사고가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피해를 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막대한 법무조직을 갖추었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기업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5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각성…하지만 결국 싸움은 법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보자. 안전하다고 믿었던 생활용품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들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소비자단체들은 단순히 기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는 시장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불매운동은 단순한 구매 거부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이었다.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소비자운동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매운동이 기업에 사회적 압박을 줄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건강을 되돌려 놓거나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도 없었고, 기업이 끝까지 감춘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해 회복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갔고, 소비자는 오랜 시간 개별적으로 싸워야 했다. 그때 소비자 운동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불매는 소비자의 힘이고 소비자의 분노는 기업을 흔들 수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는 법과 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라돈침대∙티몬∙머지포인트… 모두 마찬가지

라돈침대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침대는 가장 안전해야 할 생활공간이지만 소비자들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침대 위에서 생활했고 건강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7년이 넘는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에서는 수많은 소비자가 환불받지 못한 채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에서 방치되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는 56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2,5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회복은 매우 더뎠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KT 해킹,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한 번의 사고가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기업의 대응은 비슷했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상은 턱없이 부족했다.

기업이 비윤리적이라서?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이러한 소비자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도덕성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ʻ개통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ʻ약관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다른 소비자단체소송의 과정에서도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소비자단체는 공익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도 패소하면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공익소송센터를 운영하며 여러 건의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부담이었다. 소비자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조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기업, 같은 위법…다른 나라, 다른 소비자 보호

소비자운동을 하면서 가장 허탈했던 순간은 같은 기업의 같은 위법행위에도 한국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가 전혀 다른 보호를 받는 현실을 확인했을 때였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대표적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면서 소비자들은 차량 환매와 실질적인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차량을 구입한 한국 소비자들이 받은 권리구제는 훨씬 제한적이었다. BMW 화재 사건 역시 한국 소비자는 기업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결함을 입증해야 했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준다. 글로벌 기업은 국가에 따라 윤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제도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기업의 같은 위법행위에도 한국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보다 덜 보호받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우리의 법과 제도에 있다.

피해의 본질은 ‘개인적’이지 않고 ‘집단적’이다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본질은 개별 사건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업은 집단적으로 이익을 얻는데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싸워야 한다. 기업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소비자는 혼자 입증해야 한다.

기업은 시간을 벌수록 유리하지만 소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포기하게 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제2의 티몬·위메프, 제2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불매운동은 중요한 시민의 의사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권리가 아니라 기업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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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eok-yeol’s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Seven Years in Prison.

• This is the first final Supreme Court ruling among the eight trials Yoon Seok-yeol (former president) is facing. The first trial sentenced him to five years in prison, which increased to seven years in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rejected his appeal.
• At the time, Yoon was a sitting president,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he could face criminal charges as the leader of an insurrection. It also deeme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s investigation into the insurrection charges lawful.
• First-instance sentences were also handed down to senior presidential security officials who obstructed the arrest warrant execution. Park Jong-jun (former head of the Security Service) received four years, Kim Sung-hoon (former deputy head) five years, and Lee Gwang-woo (former security chief) two years and six months—all immediately de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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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Is Abolishing the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 Truly Safe?

• Jeong Seong-ho (Minister of Justice) told Democratic Party lawmakers, “Abolishing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 without alternatives would burden or harm the Democratic Party.”
• He also stated, “Those without money, power, or ‘connections’ would suffer the most.”
• Prosecutors directly review about 45% of police-referred cases—25,152 out of 55,174 cases between March and April this year.
• The Democratic Party plans to resolve the issue before its national convention. In an editorial, Kyunghyang Shinmun emphasized, “This is the time to recall the adage: ‘Haste makes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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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ity, But the Right to Demand.

• The Democratic Party proposed an amendment, but it’s ambiguous. They abolished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 but created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equest right.
• If prosecutors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n cases police sent with prosecution recommendations, police must complete it within one month—extendable by another month.
• Kim Han-gyu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By specifying a one-month investigation period after a supplementary request, we believe investigations will become more efficient.”
• Kim Jong-min (MK Partners lawyer) pointed out, “If police refuse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y citing various reasons, there’s no way to enforc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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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Non-Cheong and Pro-Myung Shift to Pro-Seok.

• According to JoongAng Ilbo’s classification, among the Democratic Party’s 161 lawmakers, 43 are categorized as pro Kim Min-jong, 14 as pro Jeong Cheong-rae, 9 as pro Song Young-gil, and 3 as pro Moon Jae-in.
• Kang Deuk-gu (Democratic Party lawmaker), an icon of the anti-Cheong faction, is now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pro-Seok faction.
• JoongAng Ilbo analyz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non-Cheong and pro-Myung lawmakers are transitioning to “strategic pro-Seok” alignment.
• Pro-Seok: Kang Deuk-gu, Kang Jun-hyun, Kim Ki-pyo, Kim Nam-geun, Kim Nam-hee, Kim Moon-su, Kim Seung-won, Kim Woo-young, Kim Won-i, Kim Yoon, Kim Joon-hyuk, Kim Tae-seon, Kim Hyeon-jeong, Moon Geum-ju, Moon Jin-seok, Park Gyun-taek, Park Beom-gye, Park Seong-jun, Park Jeong, Park Jeong-hyeon, Park Hee-seung, Seo Mi-hwa, Shin Jeong-hoon, Ahn Tae-jun, Ahn Ho-young, Yeom Tae-young, Yoon Jong-goon, Yoon Joon-byung, Lee Geon-tae, Lee Gwang-hee, Lee Yong-woo, Lee Jae-gang, Lee Hae-sik, Jeon Eun-su, Jeon Jin-suk, Jeong Jin-uk, Jo Gye-won, Jo In-cheol, Ju Cheol-hyeon, Chae Hyeon-il, Han Joon-ho, Heo Young, Hwang Myeong-seon, Hwang Jung-ah.
• Pro-Cheong: Kwon Hyang-yeop, Kim Nam-guk, Kim Young-hwan, Moon Dae-rim, Moon Jeong-bok, Park Ji-won, Park Ji-hye, Lee Seong-yoon, Im Oh-kyung, Jo Seung-rae, Choi Gi-sang, Choi Min-hee, Han Min-su.
• Pro-Song: Kim Young-ho, Min Byung-deok, Min Hong-cheol, Park Seon-won, Park Ji-won, Yang Bu-nam, Lee Gae-ho, Jeong Il-yeong, Heo Jong-sik.
• Pro-Myung: Ko Min-jung, Kim Young-bae, Yoon Geon-young.
• Neutral: Kim Young-jin, Kim Ui-gyeom, Kim Tae-nyeon, Maeng Seong-gyu, Park Min-gyu, Baek Seung-ah, Hong Gi-won.

Has Kim Eo-jun Turned His Back?

• Kim Min-seok (Prime Minister) did not attend the December 3 vote to lift martial law. He appeared on “Kim Eo-jun’s News Factory” to explain the situation: “I was exactly one second late. There was a black sedan in front of my house, and avoiding it took time.”
• Kim Eo-jun (CEO of Ddanzi Ilbo) stated, “At the time of the vote, he was already inside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eased CCTV footage of Kim Min-seok scaling the assembly’s fence.
• Lee Gi-in (Secretary-General of the Reformist Party) analyzed, “If Kim Eo-jun takes sides, it directly affects his revenue. By showing he won’t align with any biased faction, he seems to aim at maintaining his influence as a speaker.”
• Controversy also arose over how Kim Eo-jun obtained the footage. He remarked, “Those raising doubts about the absence should apologize cleanly,” effectively addressing one of Kim Min-seok’s Achilles’ heels.
• A ruling party official met by JoongAng Ilbo said, “Kim Eo-jun should exert influence as a major ruling party speaker, but as Jeong Cheong-rae—his former ally—clashed with the president and faced re-election challenges, it likely became burdensome.” A Democratic Party lawmaker stated, “Kim Eo-jun’s shift was a predictable step. Since Yu Si-min appeared on ‘Ddasebidae,’ he’s been noticeably cautious about making statements that oppose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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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Success Means Not Angering Trump.

• This year, NATO members’ goal has been reduced to simply pleasing Trump—a consequence of enduring 18 months of Washington’s reprimands.
• Trump was satisfied. He didn’t mention Greenland at all, barely referenced Iran, and praised members who increased defense spending: “There was tremendous love in that room. We love you, grown men saying that. Isn’t that great?”
• He also navigated tensions with Giorgia Meloni (Italian Prime Minister): “Spain was very bad, but Italy was good, and almost every country was good. There were just some bad moments.”
• Thomas Baláži (Slovakian MP) remarked, “The strategy of flattering Trump to keep the summit moving forward is certainly a terrible approach, but it’s better than an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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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oğan’s Handgun.

• Recep Tayyip Erdoğan (Turkish President) gifted personalized handguns and live ammunition engraved with leaders’ names.
• Leaders from countries with strict gun control left the gifts behind. Keir Starmer (UK Prime Minister) left his at the embassy, while Alexander De Croo (Belgian Prime Minister) handed his to police immediately upon returning home.

Three Key Issues in the Selective Recruitment System.

• It is a system that combines conscription and volunteer recruitment, allowing the selection of technology-intensive non-commissioned officers.
• First, is it an attractive job?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a sergeant first rank will rise from 2.8 million won this year to around 3 million won next year. Kim Jong-dae (former Justice Party lawmaker) said, “While welfare and treatment are important, the government must address the isolation felt by today’s youth who prefer working in big cities and consider how to honor them as professionals.”
• Second, is shortening mandatory service possib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ated it is not currently under review.
• Third, is it class-discriminatory? There were also criticisms that poverty might force young people into involuntary recruitment.
• Jeong Han-beom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emphasized, “The key is not pushing poor youth to physically endure military service but for the government to create opportunities where they can learn and utilize advanced technology to build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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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Paychecks as Gift Certificates?

• An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has been proposed, allowing part of wages—such as performance bonuses—to be paid in regional gift certificates. It was proposed by Park Min-gyu (Democratic Party lawmaker).
• The original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that wages must be paid in cash as a principle.
• While the amendment cites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s its justification, concerns are growing about serious side effects. It could inadvertently disadvantage young workers, migrant laborers, and non-regular workers in small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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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bt Reaches 1,345 Trillion Won.

• 127 trillion won added in one year.
• The managed fiscal balance narrowed slightly to a 54 trillion won deficit through May this year, compared to a 68 billion won deficit in 2024.
• The national debt ratio is projected to rise from 54.4% this year to 56.6% next year.

Has the Elderly Poverty Rate Declined?

• It fell to 39.7% last year—the first time it has dropped below 40% since records began.
• The OECD average is 14.8%, with South Korea still firmly in first place.
• The reason? Rather than a reduction in poor seniors, it reflects an increase in affluent elderly. Lee Sam-sik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explained, “It is the result of many impoverished elderly without retirement preparation passing away and being replaced by baby boomers.”
• South Korea’s elderly Gini coefficient is 0.376, higher than the overall population’s 0.331.

The Fix.

‘Resting’ Youth to Receive ‘Participation Income’.

• After reviewing whether to implement basic income or participation income, the decision leaned toward participation income. It is not free—it requires engagement in activities such as working at welfare facilities and keeping elderly company. It will likely be at minimum wage level.
• Seok Jae-eun (Hallym University professor) said, “The policy will only be effective if the content of participation is substantively meaningful for youth’s future jobs or vision, rather than merely forcing them to do something in exchange for income.”
• The youth employment rate fell from 46.4% in the first quarter of last year to 43.9%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The number of ‘resting’ youth decreased from 464,000 to 452,000.

Curbing Excessive Profits at Highway Rest Areas.

• Intermediary operators have been inserted betwee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tenants, skimming off middleman profit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ll establish a public management company to contract directly.
• Tenant businesses currently pay 33% of sales to operators, who then pass 13.9% to the expressway corporation.
• Eliminating intermediaries is expected to reduce tenants’ commission burden to one-fourth of current levels.

A National Liability System for Teacher Lawsuits Is Needed.

• This is the argument of Cheon Ha-ram (Reform Party lawmaker). Even with 100 complaints or reports, only one or two cases result in actual punishment for teachers, yet many suffer severe damage to their reputation and dignity from repeated visits to police stations.
• Cheon Ha-ram said, “Simply establishing procedural safeguards would significantly reduce fear of complaints and lawsuits.”
• The proposal to eliminate free complaints is also intriguing. Cheon Ha-ram said, “Since complaints cost nothing, they are inevitably abused,” adding, “We are considering a paid complaint system where those exceeding a certain annual quota—say, 1,000 complaints—would bear actual costs.”
• Even prisons are plagued by inmate complaints.
• Cheon Ha-ram pointed out, “Inmates treat guards like servants, complaining about food taste or delayed medication, and file complaints if their demands aren’t met. Since unresolved complaints negatively impact performance reviews, guards are completely at the mercy of inmate grie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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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SK Hynix IPO Price Set at $149.

• This translates to 224,672 won. The funding scale is $26.5 billion, or 40 trillion won.
• Yesterday, Hynix’s stock price was 218,600 won, making the ADR slightly more expensive. The ADR is linked to one-tenth of a common share.

Worth Reading.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 Crisis for the Democratic Party.

• Yoon Tae-gon (political columnist) assessed,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has effectively capitulated to Jung Chu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 After Lee Jae-myung and Moon Jae-in’s lunch meeting, Kim Eo-jun and Yoo Si-min are also distancing themselves from Jung Chung-rae. Among the ‘Moon-Cho-Tteol-Rae-Yoo’ faction, only ‘Rae’ is being excluded.
• Yoon Tae-gon pointed out, “The real beginning of the crisis is the Democratic Party reuniting as a ‘single team’ under the pillars of completely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nd canceling the presidential indictment.”
• Park Chan-woon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warned, “If failures begin to accumulate after passing strong reform bills, the political burden will inevitably fall on the rul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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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seubno” Controversy.

• It’s similar to the “Let’s go to Starbucks” controversy, yet different. A member of LE S:EN, Won, faced fierce backlash after using the term “musseubno” on a YouTube broadcast, accused of invoking Ilbe culture.
• Cho Kuk (former leader of the Reform Party) fanned the flames, claiming, “From my observation, Ilbe users mechanically attach ‘no’ after standard Korean.” The implication: it’s not a dialect, even to Busan natives.
• Hong Won-sik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criticized it as a “crude intrusion” that “completely misunderstands the basic grammar of pop culture.” He added, “It’s time to wake up from the old-timers’ fantasy.”
• “Has scolding the young—‘Why do you lack historical awareness? Why ignore social imperatives?’—ever helped? Trapped in political narratives, failing to read cultural contexts, and nitpicking dialects are extensions of that paternalistic attitude.”
• Jin Jung-kwon (Dongyang University professor) noted, “Once coordinates were pinned, cyber-mobbing by the ‘righteous’ began, along with linguistic theories ‘proving’ that ‘no’ is Ilbe slang.”
• “Will they be satisfied only after sacrificing a young idol on the May 18 altar? This hardly honors the spirits of the May 18 martyrs.”
• Park Byung-ryul (Kyunghyang Shinmun economic editor) argued, “Claiming ‘no’ is just a Gyeongsang dialect is no different from asking, ‘What’s wrong with saying “Let’s go to Starbucks”?’”
• “We focus not on the text ‘Starbucks’ but its context. By that logic, criticizing white people for pulling their eyes at Asians becomes impossible—without the racism context, the act itself isn’t problematic.”
• Park Byung-ryul concluded, “The issue is how hate play becomes culture, and society grows numb to mockery and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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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보완 수사, 권한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다… 전략적 친석? 비청-친명 대부분 넘어왔다. (⌚8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5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윤석열 공무 집행 방해, 징역 7년.

• 윤석열(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은 처음이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 7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당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적법했다고 봤다.
•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 1심 선고도 있었다. 박종준(전 경호처장) 징역 4년,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 징역 5년, 이광우(전 경호본부장)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쟁점과 현안.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괜찮을까.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안 없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말도 했다.
•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손보는 비율은 45% 정도다. 올해 3~4월 5만5174건 가운데 2만5152건이다.
•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다.

•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리송하다. 보완 수사권은 없애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만들었다.
•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 김한규(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 요구 뒤 수사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종민(MK파트너스 변호사)은 “경찰이 각종 근거를 대며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청-친명 대부분 친석으로 넘어왔다.

• 중앙일보 분류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친김민석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43명, 친정청래가 14명, 친송영길이 9명, 친문재인이 3명 등이다.
• 반청의 아이콘인 강득구(민주당 의원)가 친석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 중앙일보는 비청-친명 의원 상당수가 ‘전략적 친석’으로 변신 중이라고 분석했다.
• 친석: 강득구, 강준현,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승원,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문금주, 문진석, 박균택, 박범계,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희승, 서미화,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윤종군, 윤준병, 이건태, 이광희, 이용우, 이재강, 이해식, 전은수,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채현일, 한준호, 허영, 황명선, 황정아.
• 친청: 권향엽, 김남국, 김영환, 문대림, 문정복, 박지원, 박지혜, 이성윤, 임오경, 조승래,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 친송: 김영호,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박지원, 양부남, 이개호, 정일영, 허종식
• 친문: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 중립: 김영진, 김의겸, 김태년, 맹성규, 박민규, 백승아, 홍기원.

김어준도 돌아섰나.

• 김민석(국무총리)은 12월3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딱 1초 늦었다. 집 앞에 까만 세단이 있어 그걸 피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표결 시점에는 이미 국회 담을 넘어 국회 안에 있다”면서 국회 담장을 넘는 김민석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김어준이 한쪽 편에 서면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한쪽에 편향된 진영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 김어준이 이 영상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김어준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민석의 아킬레스건을 하나 처리해 준 셈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김어준은 여권 빅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공생 관계였던 정청래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변화는 예측된 수순”이라며 “유시민이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날부터 대통령과 척지는 발언에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를 화나게만 하지 않으면 성공이다.

• 올해 NATO 회원국들의 목표는 트럼프의 기분을 맞추는 것으로 낮아졌다. 지난 18개월 동안 워싱턴의 질책에 시달린 결과다.
• 트럼프는 만족했다. 그린란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란은 지나가듯 한 번 말했다. 국방비를 늘린 회원국들을 칭찬했다. “그 방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한다. 멋지지 않나.”
• 조르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와의 갈등도 잘 넘겼다. “스페인은 아주 나빴지만 이탈리아는 좋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좋았다. 그저 안 좋은 순간이 있었을 뿐.”
• 토마스 발라세크(슬로바키아 의원)는 “트럼프에게 아첨해 회의를 굴러가게 하는 전략은 물론 끔찍한 방식이지만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낫다”고 말했다.

에르도안의 권총.

• 레제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이름을 새긴 맞춤형 권총과 실탄을 선물했다.
•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 정상들은 이 선물을 남겨두고 떠났다.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는 대사관에 두고 왔고 바르트 더 베베르(벨기에 총리)는 귀국 직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

선택적 모병제의 세 가지 쟁점.

•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첫째, 매력적 일자리인가. 하사 1호봉 평균 월급은 올해 28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복지, 처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요즘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 주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예우를 해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둘째, 의무복무 단축은 가능한가. 국방부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셋째, 계층 차별적인가. 가난 때문에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정한범(국방대 교수)은 “가난한 청년에게 군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는 접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월급을 상품권으로?

•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민주당 의원)가 발의했다.
•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청년이나 이주노동자,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받게 될 수도 있다.

국가 채무 1345조 원.

• 1년 동안 127조 원이 늘었다.
• 관리재정 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54조 원 적자로 조금 줄었다. 2024년에는 68억 원 적자였다.
• 국가 부채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에는 56.6%로 오를 전망이다.

노인 빈곤율 줄었나.

• 지난해 39.7%로 떨어졌다. 40% 밑으로 떨어진 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 OECD 평균은 14.8%, 여전히 한국이 부동의 1위다.
• 이유는? 가난한 노인이 줄었다기보다는 잘사는 노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삼식(한양대 교수)은 “노후 준비가 안 됐던 극빈층 고령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그 자리를 베이비 부머가 채우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한국의 노인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 0.331보다 높다.

해법과 대안.

‘쉬었음’ 청년들에게 ‘참여소득’ 준다.

• 기본소득이냐 참여소득이냐 검토하다가 참여소득으로 기울었다. 공짜는 아니고 복지 시설 등에 취업해 노인들 말벗이 되거나 하는 참여 활동을 해야 한다. 최저시급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참여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내용이 청년의 미래 일자리나 비전 등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할 때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분기 46.4%에서 올해 1분기 43.9%로 떨어졌다. ‘쉬었음’ 청년은 46.4만 명에서 45.2만 명으로 줄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폭리 바로잡는다.

• 한국도로공사와 입점 업체 사이에 운영 업체가 끼어들어 중간 마진을 챙기는 구조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관리회사를 만들어 직접 계약을 하기로 했다.
• 입점 업체들은 운영 업체에 매출액의 33%를 내고 운영 업체는 도로공사에 13.9%를 낸다.
• 운영 업체가 사라지면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

•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이다. 100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실제 선생님이 처벌받는 건 한두 건뿐인데 경찰서를 오가며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 천하람은 “절차적 방어막만 잘 설치해도 민원과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공짜 민원을 없애자는 제안도 흥미롭다. 천하람은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비용이 0원이니까 남용하기 마련”이라며 “연간 일정 건수, 이를테면 1000건을 초과하는 민원인에게는 실비를 부담케 하는 유상 민원제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 심지어 교도소도 재소자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천하람은 “재소자들이 밥이 맛없다거나 약을 제때 안 준다면서 교도관들을 시종처럼 부리고, 원하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다”면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인사 평가에 불리하다 보니 교도관들이 완전히 재소자 민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SK하이닉스 공모가는 149달러.

• 원화 기준으로 22만4672원이다. 조달 규모는 265억 달러, 40조 원 수준이다.
•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218.6만 원이었는데 ADR이 살짝 더 비싸다. ADR은 보통주 10분의 1과 연동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보완 수사권 폐지, 민주당의 위기다.

• 윤태곤(정치 칼럼니스트)은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에게 굴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 이재명과 문재인의 점심 식사 이후 김어준과 유시민도 정청래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문조털래유 가운데 ‘래’만 빼고 뭉치는 상황이다.
• 윤태곤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축으로 다시 ‘원팀’이 되는 것이 진짜 위기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강한 개혁안 통과 후 실패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섭노 논쟁.

• ‘스타벅스 가야지’ 논란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고 한 게 일베 문화라고 해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불을 질렀다. 부산 출신이 보기에 사투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대중문화가 작동하는 기본 문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투박한 침범’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꼰대들의 판타지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젊은이들을 향해 너희는 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냐, 왜 사회적 당위성에 무관심하냐며 혀를 차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었나. 정치적 서사에 갇혀서 문화 영역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사투리 꼬투리를 잡는 모습은 그 계몽주의적 태도의 연장선이다.”
• 진중권(동양대 교수)은 “좌표가 찍히자 ‘노’가 일베어임을 입증하는 온갖 언어학 이론과 더불어 정의로운 자들의 사이버불링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 “어린 아이돌 스타 하나 잡아서 5.18 제단에 바쳐야 만족들 하려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5.18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 박병률(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은 “‘노’ 붙이기가 단순한 경상도 사투리 인용일 뿐이라는 주장은 ‘스타벅스 가자’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스타벅스’라는 텍스트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콘텍스트(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백인들이 아시아인을 향해 눈을 찢는 행위도 비판하기 어렵다. 인종차별이라는 맥락을 빼고 보면 눈 찢는 행위가 문제일 수 없다.”
• 박병률은 “혐오 놀이가 문화가 되고 조롱, 비하에 무감각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배경색이 있으니 이제사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평안하게 안정감을 되찾은 기분이 드네요.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슬로우레터를 기다립니다~~.”
• “저는 메일로 보는지라 딱히 배경색 이슈는 없습니다만, 만약 문제 제기를 하시는 사람이 좀 많다면 사용자가 선택해서 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로그인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늘리면 좋을 것 같네요. 토론회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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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다른 것을 다르게 구별할 용기. (이윤주 / 변호사) (⌚6분)

법이 말하는 저널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서부지법 폭동을 기록하고자 했던 다큐멘터리 정윤석 감독의 행위를 법원은 ‘레거시 언론’이라는 제도적 잣대를 들이밀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현대사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왔음에도, 법원의 판단 근거는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윤주 변호사는 무엇이 ‘침입’이며, 사회가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저널리즘을 가르는 잣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법원이 ‘구별’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평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윤석 감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들을 살펴보며, ‘구별할 용기’에 대해 생각했다. 무엇이 ‘침입’이고, 무엇이 ‘침입’이 아닌지, 무엇이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할 ‘저널리즘’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인지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경계를 가늠해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질문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판결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형식논리에 기대 얕은 법기술을 쓰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할 때, 한 사람의 시민이자 법률가로서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한다.

사실들: 서부지법 폭동 그 날, 두 대의 카메라

정윤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 2008년 촛불집회,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현장’을 카메라로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의 카메라는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현장을 지켰다. 2025. 1. 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날에도,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있었다.

2025. 1. 19.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 참조).

• 03:08 ⇨ 시위대는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침입을 시작함
• 03:22 ⇨ 시위대 중 일부는 법원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음
• 03:32 ⇨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체포를 시작함
  • 정윤석은 03:38경 택시에 탑승해 03:43경 서부지법 인근 경찰서 앞에서 내렸다.
• 03:50 ⇨ 경찰은 침입한 시위대를 후문 밖으로 밀어냄
• 04:20 ⇨ 후문 밖에 있던 시위대 중 일부는 후문으로 재진입을 함
• 05:15 ⇨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짐
• 05:25 ⇨ 경찰에 의해 진압됨

정윤석은 03:38경 택시에 탑승해 03:43경 서부지법 인근 경찰서 앞에서 내렸다. 그는 법원 인근에서 현장을 관찰하며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약 1시간가량 대기했다. 그러던 중 05:15경 법원 안쪽에서 ‘펑’ 하는 파열음을 듣고 촬영을 시작했다. 당시 법원 후문은 이미 시위대에 의해 개방된 상태였고, 별다른 제지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법원 경내로 진입해 후문 인근 울타리 끝에 삼각대와 ENG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위대와는 거리를 둔 채 와이드 앵글로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촬영을 시작한 지 불과 2~3분 만에, 그는 시위대와 함께 체포되었다.

한편, 03:22경부터 03:50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법원 건물로 진입했던 JTBC ‘밀착카메라’ 취재기자는 시위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뒤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을 나올 수 있었다.

판결은 이렇게 답했다

정윤석은 제1심에서 건조물침입이 인정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1심 판결의 논리는 이렇다.

“정윤석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원 안으로 진입한 이상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정윤석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치적·역사적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촬영을 위하여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한 사실, 정윤석이 법원 경내에서 경찰에 물리력 등을 행사하지 않고 촬영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윤석에게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윤석이 시위대가 강제로 개방한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간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 제작이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제1심 판결의 논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질문들: 구별을 묻다

이제 사실관계로 다시 돌아가 질문해보자.

• 이미 시위대에 의해 개방되어 누구의 제지도 없이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진입하여 후문 인근 울타리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을 촬영한 행위는 ‘침입’인가, ‘침입’이 아닌가.

• 정윤석의 ‘촬영’은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의 ‘촬영’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가. 반드시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저널리스트’인가, 이러한 소속 여부로 형사처벌 대상을 나눌 수 있는가.

• 더 나아가, 정윤석의 행위에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같은 정도의 가벌성이 존재하는가.

법원은 실패했다

‘침입’의 개념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정윤석은 05:15경 법원 내에서 발생한 파열음을 인지하고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이미 시위대에 의해 개방되어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후문을 통해 별다른 제지 없이 경내에 진입했다. 이후 그는 후문 인근 울타리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위대와 물리적·행태적으로 거리를 유지한 채 촬영을 시작했으며, 약 2~3분 후 시위대와 함께 체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태양을 살펴보면, 정윤석의 진입은 시위대에 의해 이미 발생한 사실상 평온에 대한 침해 상태를 추가적으로 가중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즉, 그의 행위는 ‘침입’ 개념의 행위태양으로서 독자적인 위법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무엇보다, 본 사안에서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할 의사와 행위를 통해 사실상 평온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주체인 반면, 정윤석은 사후적 기록을 위한 관찰자적 지위에서 제한적·비개입적으로 현장에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태양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한 ‘침입’으로 평가하는 것은 ‘침입’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서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 평가를 결여한 것이다. 즉, 시위대와 기록자라는 서로 다른 역할과 목적을 같은 잣대로 묶어 버린 셈이다.

이 판결들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정당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언론기관 소속 여부’를 사실상 본질적 기준으로 삼은 점이다. 법원은 사건 당일 동일하게 시위대와 함께 법원 건물에 진입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특정 언론사 기자의 사례와 본 사안을 달리 볼 근거로, 정윤석이 언론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더 엄격한 판단을 적용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있어 행위자의 소속은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전달과 공론 형성의 방식은 전통적 언론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 1인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창작자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특히 공적 관심사에 관한 현장 기록 행위는 그 주체가 전통적 언론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적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 필요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단순히 언론기관 소속 여부로 이분하는 태도는 이보다 더 시대착오적일 수 없다.

결국 본 사안에서 정윤석의 행위를 객관적 행위태양 측면에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침입이라 본다 하더라도, 공적 사안에 대한 기록이라는 목적과 비폭력적·비개입적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언론기관 소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달리한 것은, 건조물침입죄 법리와 정당행위 판단 기준 모두에서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구별해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명제는 좁은 의미의 평등의 원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정윤석 사건에서 보여준 실패는, 바로 그 용기가 부족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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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인터뷰] 교육 3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은 경험할 기회를 잃고(지난 4월 대통령의 ‘소풍’ 논란), 교사는 민원에 시달리며, 학부모는 ‘빌런’으로 악마화한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6분)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소수 학부모가 제기하는 과도한 민원이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제보는 의원실에 “전화번호부 두께”로 쌓였고, 추락한 교권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도 확산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인기와 맞물려 교권·악성 민원 문제는 올여름 가장 뜨거운 교육 의제가 됐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천하람을 만났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천하람 의원실 조사 결과, 전국 312개 초등학교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 부산의 경우 전체 303개 초등학교 가운데 105곳(34%)이 금지 조처를 내렸다. 서울도 전체 605개 초등학교 중 101개 학교(16%)가 점심시간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작지 않은 비율이다.
•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문제 핵심은 민원이다. 우리 애는 왜 축구팀에 안 끼워주느냐, 왜소한 우리 아이는 소외될 수 있다, 그러다 우리 아이가 다치면 책임질 거냐. 축구 하나에 민원이 쏟아진다. 특히 점심시간엔 선생님이 급식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운동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선생님들로선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거다.”

“우리 애는 이기는 팀에 넣어 달라.”

• 황당한 학부모 요구가 빗발친다. “내일 운동회 날인데, 자기 아이를 이기는 팀에 넣어 달라고 민원 넣는 학부모도 있었다.”
• “민원 수준을 넘어 선생님을 집요하게 괴롭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어떤 학부모들은 온 가족을 동원해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고, 소송도 불사하면서 수년간 스토킹 수준으로 선생님을 괴롭혔다.”
• “단순하게 민원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적어도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시끄러운 소수가 교육 현장을 뒤흔들면서 최소한의 원칙과 규율이 다 무너졌다.”

왜 이렇게 됐는가.

• 천하람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 “학생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교권이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했다. 자신의 권리를 넘어 다른 학생 또는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할 때는 제재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던 그 시절 학교 현장만 생각하고 교권 보호 중요성을 간과했다. 지금은 선생님이 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바로 정서적 아동 학대로 고소당하는 시대다.”
• 한국은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 천하람은 “책임져야 할 분들 상당수가 선출직이다 보니 민원이라면 무조건 해결해 주는 쪽으로 행정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민원 처리 실적이 인사 평가 기준인 교육 현장, 민원을 수천 건 넣어도 무료인 민원 시스템이 악성 민원인을 방치하게 만든다.

여전히 학부모 민원 직접 상대한다.

• 2023년 서이초 교사 죽음은 ‘악성 민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지만 학교 현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일 발표한 자체 조사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있었다.
•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을 중심으로 학교 민원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천하람은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민원 ‘전달’팀”이라고 비판했다. 교감, 행정실장들이 ‘사안을 제일 잘 안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에게 민원을 다시 넘긴다는 것이다.
• “민원 대응팀이 민원인과 끝까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적당히 마무리하시면 안 되느냐’고 되돌아오는 구조가 문제다.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 문화가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나고 있다. 요즘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아동 학대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선생님에게는 방패가 필요하다.”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왜 필요한가.

• 천하람은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실제 선생님이 처벌받는 건 한두 건뿐인데 불필요하게 경찰서를 오가며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 선생님이 정상적 교육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경찰서 출석 등 초기 대응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선생님이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일은 없게 하자는 취지다. “절차적 방어막만 잘 설치해도 민원과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짜 민원’을 없애자.

• ‘유상 민원제’도 검토하고 있다. 천하람은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비용이 0원이니까 남용하기 마련”이라며 “연간 일정 건수, 이를테면 1,000건을 초과하는 민원인에게는 실비를 부담케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 앞서 천하람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운동회나 체육 수업, 어린이집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통상적 소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천하람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뒤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참교육 교권보호국’ 필요할까.

•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였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영악하고 폭력적인 불량 학생과 악성 부모들을 물리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이다.
• 안민석(경기교육감)은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 천하람은 “드라마 보고 함부로 조직을 만들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 현실을 고민하는 기구라면 정치권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바로잡는 전담 부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도소까지 퍼진 ‘민원 공화국’ 민낯.

• 학교뿐 아니다. 교도소도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재소자들이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나 민원을 무기로 교도관들을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 천하람은 “재소자들이 밥이 맛없다거나 약을 제때 안 준다면서 교도관들을 시종처럼 부리고, 원하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이 교도관들한테 들어오고 있다”면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인사 평가에 불리하다 보니 교도관들이 완전히 재소자 민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 실제 재소자가 교도소에 민원을 내면 교도관은 반드시 재소자와 면담하고 답변서를 써야 한다. 재소자가 청구하는 행정 심판도 마찬가지다. 얼토당토않은 민원과 행정 심판에 교도관들이 위축되는 이유다. [관련 기사: 욕설 민원도 상담하고 답변…제도 악용에 교도관만 고통]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선의의 제도와 법안을 소수가 악용하는 행태가 한국 사회 곳곳에 뻗어있다.

국회 후반기는 국방·운영위.

• 후반기 국회 천하람은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
• 천하람은 “방위 산업 등 국회의원으로서 지원할 역할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초급 간부 처우 문제, 예비군 사망 사건, 군대 내 가혹 행위 등은 제대로 살펴보고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 다만, 그는 후반기 국회의 협치를 어둡게 전망했다.
• “의석이 압도적인 여당이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일 거로 생각한다. 국회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타협과 절충이 실종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놓고 폐지하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다. 후반기 국회 모습이 좋을 것 같지 않다. 국회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거대 양당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챙길 생각이다.”

천하람은 누구.

• 1986년 대구 출생.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활동.
• 고려대 법학과, 동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김&장 법률사무소 근무.
•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익법무관 근무.
• 은평메디텍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 역임.
• 2020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남 순천 갑 지역구 출마했지만 낙선.
• 22대 총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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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Returns to the Middle East.

• Donald Trump (U.S. President) said, “The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eems to be over.” This comes 20 days into the ceasefire negotiations.
• A U.S. merchant ship was attacked, and the U.S. has resumed military strikes against Iran.
• Trump is attending a NATO meeting. After meeting Jens Stoltenberg (NATO Secretary-General), he stated, “We don’t want to engage with them,” prompting a 5%+ surge in Brent crude prices.
• U.S. stock markets saw the Dow Jones and S&P 500 decline, while the Nasdaq rose. Changes: -1.1%, -0.3%, and +0.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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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o Provide $100 Million in Aid to Ukraine.

• Lee Jae-myung (President) and Volodymyr Zelenskyy (Ukrainian President) held a meeting.
• The two confirmed the principle of supporting Ukraine’s reconstruction costs without providing lethal weapons.
• The issue of North Korean POWs was also addressed, with a decision to respect the detainees’ free will. There is a possibility they may come to South Korea.

Scrapp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Bill Submitted to Judiciary Committee.

• The Democratic Party plans to process this before its national convention on the 17th of next month.
• Amid ongoing controversy over police evidence concealment, backlash is growing. Hong Ki-won (Democratic Party lawmaker) pointed out, “Completely stripp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could disproportionately harm socially vulnerable groups who cannot afford lawyers.”
• Kwak Sang-eon (Democratic Party lawmaker) stated, “I cannot fathom why police’s monopoly on investigations should be considered a safer system than the current one.”
• Kim Nam-hee (Democratic Party lawmaker) also noted, “A system to prevent police from destroying evidence is necessary.”
• Park Eun-jung (Reform Party lawmaker) countered, “The Jang Yun-ki case should not be resolved by granting prosecutors investigative authority.”
• Jeong Seong-ho (Minister of Justice) emphasized, “While scrapping the authority is the government’s basic stance, it’s crucial to establish institutional safeguards ensur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remain effective and police don’t abuse their power.”
• In an editorial, JoongAng Ilbo criticized, “If the Democratic Party neglects potential victims in its bid for ideological clarity, it will struggle to avoid blame for dereliction of duty.”
• A compromise proposal is also being discussed: allowing supplementary authority even for cases police have forwarded with prosecution recommendations.
• Jeong Cheo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said, “I hope there will be no further debate over completely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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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Black Wednesday, Kospi Niramy.

•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fell 6.3% and 5.7%, respectively. The Kospi dropped 5.4% to 7,246.8.
• The circuit breaker was triggered for a second consecutive day.
• Morgan Stanley recommended reducing exposure to semiconductor stocks, stating, “The semiconductor-driven rally is ending, and market leadership is gradually broadening.” Concerns also arise: “Is this the peak before a decline?”
• Han Ji-young (Kiwoom Securities analyst) analyzed, “It’s an unusual phenomenon where volatility in Korean semiconductor stocks is directly affecting Japanese and U.S. futures markets.”
• In Japan, the term ‘Kospi Niramy’—meaning ‘watching the Kospi’—has even emerged.
• The Kospi has fallen 23% from its high of 9,385.6 on the 19th of last month. Bloomberg considers a 20%+ drop from a peak as a technical bear marke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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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SK Hynix Leverage ETFs Halved.

• The base assets’ repeated fluctuations create a negative compounding effect, eroding principal.
• Lee Chan-ji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overnor) warned, “Excessive leveraged investments could severely undermine household financial soundness.” Koo Yoon-cheol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tated, “We are discussing how to address the issue.”
• Kiwoom Securities lowered Samsung Electronics’ target stock price from ₩430,000 to ₩390,000.

Sell SK Hynix ADRs, Buy Korean Shares.

• This was UBS’s advice to investors. While ADRs are stock deposit receipts in name, they can diverge from Korean shares.
• TSMC’s ADR also trades at a 16% premium over its Taiwanese-listed shares.

Exchange Rate Hits 1,498.5 Won.

• SK Hynix’s ADR issuance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With plans to raise $43 billion, converting dollars to won would lower the exchange rate. Analysis suggests there were many preemptive dollar-selling trades.
• Foreign investor rebalancing has concluded, and conditions for renewed buying have emerged, according to another analysis. On a trading-day basis, net buying resumed after 14 days.

Deep Dive.

Kim Min-seok on News Factory.

•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appeared on Kim Eo-jun’s News Factory, a program often perceived as sympathetic to Jung Chu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 He stated, “I judged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y and government fell short of expectations, and felt compelled to return to the party to restore its proper role as a ruling party.”
• Regarding concerns that “early re-entry, like Lee Nak-yeon (former Prime Minister), could be toxic,” he emphasized, “Now is the time to halt the party’s declining approval ratings.”
• “Over the past year, there was a lack of urgency in swiftly finalizing follow-up measures after Cabinet meetings,” he claimed, “The two engines—the president and the party—must accelerate together.”
• In a venue often seen as Jung Chung-rae’s stronghold, he sharply criticized Jung, calling merger talks with the Cho Kuk Reform Party an “overreach.” “If I were party leader, I wouldn’t have handled it that way,” he said.
• When Kim Eo-jun (Ddanzi Ilbo chief) asked, “Is the Cho Kuk Reform Party a target for merger or alliance?” Kim responded, “That’s for them to decide,” adding, “I’m sorry, but if merged, it would inevitably be an absorption.”

Preference Voting Sparks Pro-Myung vs. Pro-Cheong Rift.

•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Preparatory Committee decided to use a ranked-choice system instead of a runoff for the party leadership election.
• The ranked-choice system allows voters to rank candidates 1-2-3 simultaneously. If no candidate wins a majority in first-choice votes, the lowest-ranked candidate is eliminated, and their second-choice votes are redistributed until a majority emerges.
• The August 17 convention will feature a contest between Kim Min-seok, Jung Chung-rae, Song Young-gil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and Ko Min-jung (Democratic Party lawmaker).
• Jung Chung-rae initially said, “We respect and accept,” but suddenly backtracked, claiming, “This violates party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Kim Min-seok noted, “Once rules are set, they should be respected.”
• Analysis suggests that if Kim Min-seok and Song Young-gil—whose support bases overlap—finish in third place, their redistributed votes could consolidate behind the remaining candidate, favoring the pro-Myung 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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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emiconductors Boom, Education Gets a Windfall.

• Education grants are projected to exceed ₩80 trillion this year, automatically allocated to local education offices as 20.8% of domestic taxes.
• The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eld a marathon discussion yesterday.
• Park Hong-geun (Minister of Economy and Planning) argued, “The sharp annual fluctuations in grants have caused stability issues.”
• Cho Kyung-jin (Minister of Education) countered, “The 20.8% is a legally binding safety net society agreed upon to remain unaffected by economic or political shifts. It’s deeply concerning that discussions are framing reduced student numbers as justification for budget cuts.”
• Kim Hak-su (KDI Senior Research Fellow) noted, “It’s like automatically transferring more education funds simply because salaries have risen.”
• Over the past decade, student numbers fell 16%, while teaching and administrative staff increased 13%. Critics also claim grants are being misused as discretionary cash reserves by education superint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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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Windfall? The Party Is Ending.

• Lee Jae-seung (Director of Korea University’s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noted, “We enjoyed a post-Ukraine invasion European windfall, but the party that favored us is ending.”
• Shin Beom-chul (former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bserved, “All NATO states know how heavily South Korea watches Russia’s reactions.” He added, “The failure to secure Canada’s submarine, Poland’s submarine, and Romania’s armored vehicle deals reflects a reluctance to accept South Korea as a strategic partner.”
• Moon Geun-sik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argued, “The defense industry is no longer about corporate competition—it’s now a contest between nations or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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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Mok-dong Redevelopment Construction Costs Alone Reach ₩30 Trillion.

• It’s shifting from a speed race to a competition of conditions: high-end brand relocation financial support, fixed construction costs, and even post-sale considerations are under review.
• The project aims to transform 14 complexes—20,000 households—into a mini-new town of 47,000 households.
• For residents, Gangnam is the role model. In Shinbanpo, they offered near-zero-interest financial support and ₩200 million in advance subsidies; in Apgujeong, relocation loans with 150% LTV emerged.
• Mok-dong Complex 6 secured conditions where the contractor bears part of inflation costs, 100% LTV relocation loans, and a four-year deferment of contribution fees.
• Lee Eun-hyeong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pointed out, “Costs contractors take on to win bids are likely to return as higher construction costs or additional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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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Caught in the Crossfire of the US-China Trade War.

• China’s Ministry of Commerce held closed-door meetings with Alibaba, ByteDance, and Zhipu to discuss restricting overseas access to advanced AI models. Speculation suggests even open-weight models could be blocked.
• Earlier, the US had imposed and later lifted export restrictions on Anthropic’s Claude 5, but a scenario where even paying customers are denied access remains possible.
• According to OpenRouter, Chinese models’ token consumption share surged from 17% in July last year to over 50% in June this year.
• Zhipu’s GLM-5.2 achieved performance near top US models at one-fifth the cost.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analyzed, “The US and China are building mutually incompatible, separate technology ecosystems.”
• Lim Kyoung-tae (KAIST professor) stated, “South Korea, with AI capabilities ranked third after the US and China, could leverage this position by becoming a support partner in overseas sovereign AI projects—a promising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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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Without Love: No Return Path.

• “The era of flattery diplomacy is over.”
• That’s the Wall Street Journal’s analysis. Last January, European leaders gathered to discuss breaking with the U.S.—on the condition they leave phones behind and attend alone, without aides. Criticism of Trump poured out; it was dubbed a “therapy night.”
• Trump is demanding defense spending rise to 5% of GDP. Some speculate that without the U.S., Europe would need to spend over 10% of GDP.
• Mark Rutte (NATO Secretary-General) said, “We have no time to waste.”
• Russia is pouring nearly half its national budget into war machinery, while the U.S. is withdrawing troops.
• Rutte sees his mission as keeping Trump engaged. When messaging Trump, he matches Trump’s style—using exaggerated rhetoric. He advises other leaders to mix in capital letters.
• The idea of a “Europe without the U.S.” was proposed by Mark Carney (Canadian Prime Minister).
• Within two days of taking office, Carney flew to Paris to meet Macron and began rallying European leaders. He proposed, “We must accept the world as it is, not as we wish it to be.”
• Rutte suggested appeasing Trump by increasing defense spending, but Carney insists it won’t work. “The America we knew is not coming back,” he’s persuading other leaders. Pedro Sánchez (Spanish Prime Minister) said, “Carney is saying what we all need to say.”
• France has ordered civil servants to use BiziO instead of Teams or Zoom, and the EU is rushing satellite launches to break free from Starlink. There’s even reluctance to import U.S.-made weapons.
• “There is no return path,” said Emmanuel Macron (French President).
• The Wall Street Journal analyzed that both sides are struggling to sustain a “marriage without love.” For now, Rutte leads the charge, but a quiet divorce is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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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ucks All the Oxygen Out of the Room.

• That’s the New York Times reporters’ assessment covering the NATO summit.
• Regardless, Trump was the star. He arrived aboard the Air Force One gifted by Qatar.
• Recep Tayyip Erdoğan (Turkish President) personally greeted him on the airport runway—hospitality rivaling that extended to the Pope last year.
• He criticized Denmark, hinting he still hasn’t given up on Greenland, and complained that the UK, France, and Italy didn’t sufficiently support attacking Iran. He even grumbled that Europe was far better 20 years ago.
• He mocked Giorgia Meloni (Italian Prime Minister) on Truth Social, posting her photo with the caption: “RESTRAINING ORDER NEEDED.”
• Everyone watches Trump’s mood. Mark Rutte (NATO Secretary-General) brought the $1 trillion keyword: a plea to accept that defense spending has already increased by that amount, hoping to appease Trump’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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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Mandatory Climate Disclosures from 2028.

• Scope 3—which was the actual contentious issue—will be deferred for three years. Scope 3 requires managing emissions data across the supply chain.
• KOSPI-listed companies with total consolidated assets exceeding ₩10 trillion must disclose climate metrics, inclu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ir business reports. This will expand to companies with ₩5 trillion or more in 2029.
• Lee Won-bok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called it “a more proactive approach than Japan’s” and stated, “It reflects demands from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s.”
• For the first three years, errors or omissions in disclosures will be exempt from sanctions or penalties, but deliberate greenwashing will face strict accountability.
• The JoongAng Ilbo pointed out, “Concerns are growing as this system adds to management burdens, follow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Yellow Envelope Law.”
• In an editorial, the Kyunghyang Shinmun argued, “This is an essential task for resolving the Korea discount and ensuring our companies’ survival in global markets. It should not be viewed solely as regulation o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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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 We Reduce Monthly Rent?”.

• “Those with money must step forward.” Hard to believe, but this was said at a low birthrate-aging society policy meeting.
• Kim Jin-o (Vice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remarked, “How long can we solve everything with state funds?” and added, “Companies like Booyoung Group should take the lead, and wealthy individuals must step forward.”

ICYMI.

Good Jobs Are Linked to Mothers’ Education.

• Fathers’ education level made little difference. It is analyzed that it functioned as indirect capital, such a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nformation access.
• This is the analysis of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ix out of ten young people still do not secure a good job (regular position with a monthly salary of over ₩3 million) even ten years after graduation.
• The gender gap is also significant. Over six out of ten men secured a good job within ten years, but the figure was only two out of ten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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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What, Did Gwangju Do Something Wrong?

• “I was so confused I thought I was the perpetrator, but of course punishment is necessary.” These were IU (singer)’s words in response to criticism that she was too harsh toward malicious commenters.
• Woo Geun-woo (columnist) noted, “The incident involving Baejai High and Starbucks is no different from the absurd situation IU experienced.”
• “The harm to Gwangju High is deemed forgivable, while Baejai High’s actions are minimized to something that can be resolved with an apology—and if not concluded with apology and forgiveness, the victim’s lack of tolerance becomes the issue.”
• “I’m not endorsing hate, but framing opposition to hate as perpetration ultimately legitimizes it. If education isn’t normalized and potential future perpetrators have no reason to abandon the ‘fun’ of regional hate and mockery, what’s the point?”

Why the Empathy for Baejai High?

• Kwon Tae-ho (Hankyoreh Editor) pointed out, “This case is entirely different from mocking an opponent during a game.”
• Phrases like “feature baby” or “wet noodle” have always existed, but they should not be conflated. Chosun Ilbo mixed the issue by saying, “Gangwon is ‘potato,’ Daegu is ‘pork intestines’”—but “let’s go to Starbucks” is not simply a matter of “regional disparagement.”
• “Reflect on your high school days. Students are not ignorant. We never saw the March 1st Movement a century ago, yet we do not disparage ‘Yoo Gwan-sun, the patriot.’ It’s because we think it’s acceptable to disparage Jeolla.”
• “Since so many worry and forgive, the future of Baejai High students will not be crushed. But how long must society tolerate those who, claiming May 18 has become sacrosanct, refuse to seek forgiveness, reflect on their wrongs, or feel the brand of 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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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검은 수요일,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반토막… 중동은 다시 전쟁으로, 브렌트유 급등. (⌚10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중동은 다시 전쟁으로.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MOU(양해 각서)는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종전 협상 20일 만이다.
• 미국 상선이 공격받았고 미국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 트럼프는 NATO 회의에 참석 중이다. 마르크 뤼터(NATO 사무총장)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브렌트유가 5% 이상 올랐다.
•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지수와 S&P 500은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랐다. 각각 -1.1%와 -0.3%, +0.2%다.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지원한다.

• 이재명(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만났다.
• 우크라이나에 재건 비용을 지원하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북한군 포로 문제도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보완 수사권 폐지, 법사위 상정.

•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마침 경찰의 증거 은폐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라 반발이 많다. 홍기원(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곽상언(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지금보다 안전한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도 “경찰의 증거 폐기를 막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폐지가 정부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보완 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이 권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선명성 경쟁에 빠져 피해자가 생겨날 상황을 방치한다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도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검은 수요일, 코스피니라미.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3%와 5.7% 떨어졌다. 코스피는 5.4% 빠져 7246.8을 기록했다.
•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시장 주도주가 점차 확산하는 국면”이라며 반도체주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일본과 미국 선물시장까지 고스란히 파급되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일본에서는 코스피를 주시한다는 뜻의 ‘코스피니라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 코스피는 지난달 19일 9385.6과 비교하면 23% 빠진 상태다. 블룸버그는 주요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본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반 토막.

• 기초자산이 등락을 거듭할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 효과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이닉스 ADR 사고 한국 본주 팔아라.

• UBS가 투자자들에게 준 조언이다. 명목은 주식예탁증서지만 ADR이 한국 주식과 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TSMC의 ADR도 대만 본주보다 16%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다.

환율 1498.5원.

• SK하이닉스 ADR 발행 효과도 컸다. 43조 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환율이 떨어진다. 선제적으로 달러를 파는 거래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외국인 투자자 리밸런싱이 끝나면서 다시 매수할 여건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거래일 기준으로 14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 깊게 읽기.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민석.

• 상대적으로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당정 협력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섰고, 집권당다운 모습을 위해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 “이낙연(전 국무총리)처럼 조기 등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금은 당의 지지율 하락을 멈춰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년은 국무회의 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정리되는 긴장감이 부족했다”면서 “대통령과 당이라는 두 기관차가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정청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정청래의 ‘과욕’이라고 평가했다. “내가 당 대표였다면 그렇게 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조국혁신당은 통합의 대상이냐 연대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건 조국혁신당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안하지만 합당한다면 흡수 합당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호 투표제 두고 또 친명-친청 갈등.

•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 선거를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 투표제로 가기로 했다.
•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를 한꺼번에 적고,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2순위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넘겨 과반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다.
• 8월17일 전당대회는 김민석과 정청래,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고민정(민주당 의원)의 대결로 간다.
• 정청래는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헌과 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은 “한번 룰이 정해지면 존중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 지지층이 겹치는 김민석과 송영길 중 한 명이 3위로 탈락하면 그 표가 나머지 한 명에게 몰릴 수 있어, 친명계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면 교육부에 뭉칫돈.

• 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 8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국세의 20.8%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 어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끝장 토론을 열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해마다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주장했다.
• 최교진(교육부 장관)은 “20.8%는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가 합의한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 김학수(KDI 선임연구위원)는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자동 이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10년 동안 학생 수는 16% 줄었는데 교원과 공직은 13% 늘었다. 교부금이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현금성 지원에 쓰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 방산 특수? 잔치가 끝나간다.

• 이재승(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특수를 누렸지만 우리에게 유리했던 잔치는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눈치를 심하게 보는 것을 모든 NATO 국가들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캐나다 잠수함과 폴란드 잠수함, 루마니아 전투장갑차 사업 실패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 문근식(한양대 교수)은 “방위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또는 동맹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목동 재건축 공사비만 30조 원.

• 속도전이 아니라 조건 경쟁으로 가고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이주비 금융 지원, 공사비 확정, 후분양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 14개 단지 2만여 가구를 4만7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로 바꾸는 사업이다.
• 주민 입장에서는 강남이 롤모델이다. 신반포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수준 금융 지원과 선지원금 2억 원 등을 내걸었고 압구정에서는 LTV 150% 이주비가 등장했다.
• 목동 6단지는 물가 상승분 일부를 시공사가 부담하고 이주비 LTV 100%에 분담금을 4년 유예하는 등의 조건을 받아냈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떠안는 비용은 결국 공사비나 추가 분담금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I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 중국 상무부가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즈푸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방형(오픈웨이트) 모델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에 앞서 미국이 앤트로픽의 페이블 5에 수출 제한을 걸었다가 해제하기도 했지만 돈을 내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중국 모델의 토큰 소비 점유율이 지난해 7월 17%에서 올해 6월 50%를 넘겼다.
• 즈푸의 GLM-5.2는 미국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5분의 1 수준 비용으로 구현했다.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중 양국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임경태(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은 AI 역량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권 수준이라는 점을 활용해 해외 주요국의 소버린 AI 구축 사업에 지원 파트너로 함께하는 것도 유망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 없는 결혼, 돌아갈 길은 없다.

• “아부 외교(flattery diplomacy) 끝났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지난 1월 유럽 정상들이 모여 미국과 결별을 논의했다. 휴대전화도 놓고 배석자 없이 혼자 오라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트럼프를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테라피 나이트(치료의 밤, therapy night)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트럼프는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높이라고 요구한다. 미국이 빠지면 GDP의 10% 이상을 지출해야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마르크 뤼터(NATO 사무총장)는 “우리에겐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 러시아가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전쟁 기계에 쏟아붓고 있는데 미국은 군대를 빼고 있다.
• 마르크 뤼터는 트럼프를 붙잡아두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본다.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트럼프의 스타일에 맞춰 과장된 어법을 쓴다. 다른 총리나 대통령에게는 대문자를 섞어 쓰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 ‘미국 없는 유럽’을 제안한 건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였다.
• 카니는 취임 이틀 만에 파리로 건너가 마크롱을 만나고 유럽 정상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마르크 뤼터는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주자”며 국방비 인상을 제안했지만 카니는 트럼프를 달래는 걸로는 안 풀린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다른 정상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카니가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 프랑스는 공무원들에게 팀스나 줌 대신에 비지오를 쓰게 했고 유럽연합은 스타링크에서 독립하려고 위성 발사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산 무기 수입도 꺼리는 분위기다.
•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건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의 말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양쪽 다 ‘사랑 없는 결혼’을 이어가려 애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은 뤼터가 주도권을 잡고 가겠지만 조용한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다.

트럼프는 방 안의 산소를 전부 빨아들인다.

• NATO 회의를 취재 중인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평가다.
• 어쨌거나 주인공은 트럼프였다. 카타르에서 선물 받은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나타났다.
• 레제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은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마중을 나갔다. 지난해 방문한 교황에 견줄 만한 환대였다.
• 덴마크를 비판하면서 여전히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속내를 드러냈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란을 공격하는 데 충분히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늘어놨다. 유럽은 20년 전이 훨씬 나았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 조르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리면서 “접근금지명령 필요(RESTRAINING ORDER NEEDED)”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 모두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핀다. 마르크 뤼터는 1조 달러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다. 국방비를 늘리라고 해서 1조 달러를 늘렸으니 이 정도로 만족해 달라는 제안이다.

해법과 대안.

2028년부터 기후 공시 의무화.

• 정작 쟁점이었던 스코프 3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스코프 3은 공급망까지 배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 연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 이억원(금융위원장)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 첫 3년은 공시 오류나 누락에 제재나 처벌을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은 엄격히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 중앙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경영 부담을 늘리는 제도가 더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규제나 비용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월세 깎아주면 안 될까.”

• “돈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믿기지 않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 김진오(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는 “언제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걸 해결하냐”면서 “부영그룹처럼 기업들이 전면에 서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좋은 일자리는 어머니 학력과 연동.

• 아버지 학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 환경과 정보력 같은 간접 자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이다. 청년 10명 중 6명은 학교 졸업 10년이 지나도 좋은 일자리(월급 300만 원 이상 정규직)를 갖지 못한다.
• 성별 격차도 크다.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10년 안에 좋은 일자리를 가졌지만, 여성은 2명 수준이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뭐야, 광주가 잘못한 건가.

• “뭐야, 내가 가해자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렸는데 뭐 처벌은 해야죠.” 아이유(가수)가 악플러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었다는 비판에 한 말이다.
• 위근우(칼럼니스트)는 “배재고 스타벅스 가야지 사건은 아이유가 겪었던 황당무계한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광주일고의 피해는 충분히 용서 가능한 것, 배재고의 가해는 사과로 끝날 수 있는 걸로 축소되고 사과와 용서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관용 부족이 문제가 된다.”
• “혐오에 찬성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혐오에 반대하는 걸 가해로 몰아 결과적으로 혐오를 정당화 해주는데 대체 교육이 정상화되고 앞으로의 잠재적 가해자들이 지역 혐오와 조롱의 재미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어딨겠나.”

왜 배재고에 감정 이입을 하나.

•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이번 사안은 경기 중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 “피처 베이비”나 “물방망이” 등의 야유는 늘 있었지만 뒤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강원팀엔 ‘감자’ 대구팀엔 ‘막창’”이라며 쟁점을 뒤섞었지만 ‘스타벅스 가야지’는 단순히 ‘지역 비하’라는 이름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 “고교 시절을 돌아보라. 아이들은 뭘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100년 전 3·1 운동을 본 적 없지만, ‘유관순 열사’를 비하하지 않는다. 전라도는 비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용서하는 이들도 많으니,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5.18이 성역이 됐다며 용서를 구하지도, 잘못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피드백.

• “저는 배경색이 쨍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불편해하는 독자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당연히 조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배경 바꾸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음~ 에 가깝습니다만)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요.”
• “레이아웃은 왼쪽 오른쪽에 배경이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넓은 배경의 가운데에만 기사가 있으니 눈을 집중해야 하는데 시선이 흩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 “배경색 다시 돌려주세요. 웹페이지 만들다 만 것처럼 보입니다. 구독자 의견을 다 수용하기보단 적당히 무시해 주세요. 정체성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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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독재화의 세계 물결 속에서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막아낸 한국. 하지만 여전히 ‘윤 어게인’이 제1당 야당을 장악한 현실. 한국 극우는 서구 극우와 어떻게 다른가. (정해구 / 전 성공회대 교수) (⏳5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극우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6.3지방선거 이후 ‘윤 어게인’ 등 극우 세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진숙, 추경호 등 내란 옹호 인물이 당선됐고, 초유의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로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추락 직전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을 거의 따라잡는 상황에 이르렀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공고화는 왜 위기에 몰린 것일까?

극우 포퓰리즘은 세계적 현상, “독재화의 제3의 물결”

민주주의 위기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Institute)는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를 ‘독재화(autocratization)의 제3의 물결’로 설명한다.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파시즘·나치즘의 제1의 물결,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 다수 발생한 군부쿠데타의 제2의 물결에 이어,
3. 2000년대 이후엔  선거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점진적·합법적으로 훼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202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재국가(선거독재 + 폐쇄독재)의 수는 92개국으로, 민주주의 국가(자유민주주의 + 선거민주주의) 87개국보다 많으며, 전 세계 인구의 74%가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

독재화의 제3의 물결 속에서 미국은 물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간주되어 온 유럽에서조차 극우 포퓰리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196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2025년 미국 민주주의 수준은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격하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도 기존보다 30단계 정도 아래인 51위로 추락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정당들에 의해 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영국의 ‘개혁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이 집권하기에 이르렀다. 2024년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유럽 극우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보수개혁당(ECR)과 정체성과 민주당(ID) 등 유럽 극우 세력은 총 167석을 획득했다. 중도 우파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189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도 좌파정당인 유럽사회민주당(S&D)의 136석을 앞서는 결과다.

극우 포퓰리즘 확산의 공통적 배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선진국의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사회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기존 엘리트를 불신하며 그 분노의 화살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극우 포퓰리즘은 지위가 추락한 대중들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의 기반이 무너지자 트럼프 지지의 핵심 지역이 된 미국 러스트벨트 지역이 단적인 사례다.

한국 극우가 서구 극우와 다른 특징

해방 후 한국은 40여년 간 독재 치하에 있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서 정당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과거 독재 세력은 보수 세력으로 변모하면서, 양당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2004년경 보수세력의 일부에서 뉴라이트라는 극우의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고, 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태극기부대로, 급기야 12·3내란을 계기로 ‘윤어게인’ 세력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극우의 등장은 서구 극우 포퓰리즘과 시기적으로 겹치지만 배경은 상이하다. 서구의 극우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한국의 극우는 보수 세력의 약화와 권력 상실에 직면해서 보수를 재편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극우가 등장하자, 가뜩이나 취약한 합리적 보수의 기반도 흔들렸다. 이들은 이승만 재평가 등 반공주의를 불러내 양당 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세력조차 ‘친북 좌파’로 매도하고, 정당한 민주적 경쟁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국제주의를 내세워 일방적인 친미·친일적 태도를 취하며 과거 일제 식민지배의 불행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건드려왔다.

한국 극우는 급기야 극우 대통령에 의한 내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란은 실패했고,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내란 발생 이후 대통령 파면 다음날까지 124일 동안 서울에서만 67차례의 시위와 60회의 시민행진이 이루어졌고, 연인원 천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

글로벌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내란이 극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는 시민항쟁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뛰어난 시민 역량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적대적 양당 정치와 민주주의 약화

한국의 시민항쟁은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었지만 시민 항쟁이 일상의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일상에서는 정당정치가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정당정치는 갈등과 적대의 정치로 변질됐고, 민주주의 토대 약화로 이어졌다. 특히 여소야대의 분점정부가 등장할 경우 국정은 자주 마비되곤 했다. 결국 시민항쟁의 눈부신 성과는 뿌리내리지 못한 정당정치로 인해 그 색이 바랬다. 한국 정치에서 희망과 절망이 자주 교차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내란 극복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양당제 특성상 여당의 실패는 야당의 집권으로 이어지고, 내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향후 정부 여당의 실정에 힘입어 재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않다. 물론 민주정치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다. 문제는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극우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일상의 정치를 지금과 같은 구조의 정당정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일상에서 시민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때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 조차 한계가 분명하다. 시민 역량은 시민항쟁 때를 제외하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번 내란 극복에도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는 ‘내란의 시간’이 지나가자 사라져 버렸다. 심지어 집권정당조차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한다. 

시민 참여와 지방 자치의 강화 필요성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한국 정당정치는 시민 역량에 바탕을 둔 시민민주주의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 우선 국정에 있어 시민 참여와 숙의의 제반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입법 측면에서는 시민회의 또는 시민의회의 설치,
• 행정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활용,
• 사법 측면에서는 배심제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 의지의 제도화인 만큼 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필수적이다.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사전에 국민에 의해 개헌 내용이 광범위히게 숙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다. 그간의 지방자치는 행정 자치에 그쳤을 뿐, 진정한 주민 자치는 아니었다.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풀뿌리 자치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때 비로소 민주주의도 견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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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arlet Letter for Baekjae High.”.

• Gwangju Ilbo High School held a press conference and requested leniency for Baekjae High students. Lee Kyu-yeon (Gwangju Ilbo High School principal) said, “We ask that every possible administrative effort and wisdom be gathered so that the Baekjae High baseball team students can start anew within the stadium.”
• Hong Kyung-pyo (Gwangju Ilbo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president) emphasized, “The ultimate and non-negotiable goal is not to condemn young students but to restore proper education and justice.”
• “The most dangerous thing now is attempting to impose contrived political meaning on this incident, divide sides, and incite public anger,” he warned, urging, “Please stop wielding the sword of private judgment or conversely defending and amplifying hatred.”
•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discussing a re-examination request for Baekjae High’s disciplinary action. Today (8th) is the deadline for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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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World’s Top Operating Profit, But Samsung’s Stock Drops.

• Samsung Electronics’ Q2 operating profit hit 89.4 trillion won. Though it beat market expectations with an earnings surprise, its stock fell 6.9%.
• Globally, only Aramco’s $86.5 billion in Q2 2022 has surpassed this record.
• The operating margin was 52%.
• Combining brokerage consensus, annual operating profit is expected to reach 380 trillion won this year and 570 trillion won next year. While some advise “buy on rumors, sell on news,” profit-taking dominated. Long-term forecasts suggest the semiconductor cycle will extend, but for now, it’s a pause.
• The Wall Street Journal assessed, “KOSPI volatility is as wild as Squid Game.”
• All three major US indices dropped yesterday: S&P 500 (-0.45%), Dow (-0.25%), and Nasdaq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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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Expectations Have Risen.

• Few doubt that the memory supply shortage will persist until 2028. South Korea accounts for 60% of the global memory market.
• Still, why are stock prices falling? The Financial Times interpreted this as “a sign that market expectations have risen.”
• There are two concerns.
• First, reports that Meta plans to sell excess computing capacity have already sparked fears of oversupply.
• Second, JP Morgan questioned whether it’s sustainable for AI memory to account for up to 70% of hyperscalers’ capital expenditure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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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Hynix ADR Draws Investor Attention.

• Hedge funds and larg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showing interest. Firms like Citadel, Bailie Gifford, and Coatue are speculated to absorb up to $7 billion in shares.
• SK Hynix’s ADR issuance amounts to $28 billion—2.5% of total shares.
• Trading begins on the 9th. Some speculate foreign investors are intentionally depressing Korean stock prices to profit from post-ADR listing price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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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Million Ballots to Be Recounted at Olympic Park Counting Station.

• It holds little significance. Election results won’t change, and this is a separate issue from the ballot paper controversy.
• The key question is whether it can fundamentally dispel suspicions of election fraud.
• Wi Cheol-hwan (acting NEC chairperson) remarked, “In a small Japanese town, recounts conducted through three legal procedures still showed differing counts each time,” adding, “While this recount is intended for good purposes, I’m concerned it might ultimately yield worse outcomes.”
• Kim Nam-hee (Democratic Party lawmaker) stated, “We must not fear backlash or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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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Senior, They Told Me to Keep Quiet About Being a Police Family.”.

• The Jang Yun-gi case is escalating into a debate over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 Jang Yun-gi’s father, a senior police officer, and the lead detective who concealed evidence in the murder of a high school student have been arrested.
• According to Chosun Ilbo, a recording surfaced of an investigator calling Jang’s father to say, “They told me to keep quiet about Jang being from a police family.”
• Critics warn that if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re blocked, more cases could be buried.
• In an editorial, Chosun Ilbo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is siding with murderer Jang Yun-gi.”
• The Hankyoreh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is trapped in the dogma of abolishing prosecutorial investigative power.” In its editorial, it warned, “Should they not reflect on whether their deep distrust of prosecutors is blinding them to the widespread harm of rushed reforms?”
• Kim Gi-pyo (Democratic Party lawmaker) stated, “I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is abolished, we need to address how such issues will be scre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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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re the Muzzle Laws and Dictatorship?

• The People Power Party has decided to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It imposes punitive damages of up to five times the actual harm for intentionally distributing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 Concerns arise that it could shrink press and freedom of expression.
• Jeong Jeom-sik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argued, “The biggest issue is that the state directly determines and punishes what is true or false, hateful or not.”
• “Where are the muzzle laws and dictatorship?” retorted Han Byung-do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Han countered, “It’s a minimal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the production and spread of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and hold responsible parties accountable.”
• The law is not without issues, but there is also much misunderstanding and exaggeration.
• Media Today pointed out, “The judiciary is the ultimate arbiter of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and “ordinary community users are highly unlikely to face aggravated punishment under this law.”
• The criticism that it’s a ‘muzzle law’ akin to a dictatorship is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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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3.0.

• NATO 1.0 confronted Soviet invasion and expansionism,
• NATO 2.0 sought new purposes after the Cold War.
• NATO 3.0 will likely see Europe bearing greater responsibility for conventional defense, while the U.S. steps back as an ally akin to cavalry beyond the hill.
• Europe wants to retain the U.S. while reducing dependence on it.
• American attention is fixed on China, turning a blind eye to Russia’s designs on Europe. Ahead of the NATO summit, China test-fire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Russia attacked Ukraine’s capital, Kyiv. There are even projections that Russia will complete preparations for war with NATO by 2029.
• Trump dismissed NATO as a “paper tiger,” but since Germany, France, and Britain refused to deploy troops to Iran, he has been determined to withdraw.
• Can NATO exist without the U.S.? The EU military commander has been an American general since 1951. No one is ready to replace tha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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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Europe Fight Without the U.S.?

• It’s a question unthinkable a year ago, but this year’s NATO summit mood is different.
• Trust in Trump is gone. The U.S. keeps pulling troops from NATO.
• It withdrew an infantry brigade from Romania and long-range missiles from Germany.
• There’s also a lesson learned: conventional superiority doesn’t guarantee victory. The Financial Times noted, “The question is how to fight if we don’t need to fight the American way.”
• Mark Rutte (NATO Secretary-General) said, “Europe is already filling gaps the U.S. cannot promise to cover.” European nations are deploying new fighter jets to NATO defense instead of reserving them for domestic missions.
• Only the U.S. has long-range strategic bombers. Plans to expand ground-based long-range missiles and fighters are under review, but Europe still needs U.S. help to counter Russia.
• Weaker conventional forces mean higher reliance on nuclear weapons.
• The U.S. umbrella remains vast. Its 2025 defense budget—$921 billion—matches the combined spending of the next 15 countries. China and Russia spend $251.3 billion and $186.2 billion, respectively.
• Trump pressures allies to raise defense spending to 5% of GDP. “Defend yourselves,” he says. Germany plans 3.5% by 2029, while France and the UK aim for 2.5% and 2.7% by 2030.
• Europe isn’t breaking with the U.S. but trying to save NATO by making it less American.
• Yana Puglieri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ellow) said, “NATO must decide whether it’s a Europe-funded organization or a Europe-led one. Just increasing spending is like attaching European muscles to a body still tethered to an unreliable American brain.”
• “Trust is the biggest issue,” others warn. “Many countries trusted the U.S. more than European partners, and that trust is gone—but they don’t trust each other more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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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w the Time to Buy Tanks and Fighters?

• NATO is also a weapons sales arena. Perspectives clash over which weapons are needed as drones and AI-guided autonomous systems push warfare toward a technological inflection point.
• The U.S. completely dominated Iranian airspace with F-35s yet failed to stop Iranian drone attacks.
• Russia has begun deploying AI-guided drones that operate without human intervention.
• A military technological revolution akin to the invention of gunpowder is underway. Non-warring nations struggle to keep pace. Mauro Gilli (Hertie School professor) noted, “Millions of Ukraine-style short-range drones could become obsolete within eight months.” “You can’t tell the enemy to come back in 2039.”
• The Swedish military recently suffered a crushing defeat against Ukraine’s drone units in training. Some argue, “The question isn’t tanks vs. drones—it’s securing both and hybridizing capabilities.”
• Michael Kofma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researcher) observed, “Gunpowder coexisted with infantry for centuries.” Mikael Claeson (Swedish Armed Forces Commander) added, “Legacy systems must partially remain part of the future.”
• NATO accounts for 55% of global defense spending. While defense budgets are rising worldwide, the industry faces production bottlenecks. This is when South Korea’s role becomes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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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rms Diplomacy.

• Europe’s defense bloc remains solid. Canada’s choice of Germany over South Korea may ultimately reflect a prioritization of security alliances.
• The Kyunghyang Shinmun editorial noted, “Arms sales should not become the top priority of South Korean diplomacy.”
• “It is also a warning against unilaterally siding with Europe and confronting Russia.”
• The time has come for a higher-order equation where interest-driven pragmatic diplomacy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olicy do not col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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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Korea’s Labor Market Dualism: A Shocking Polarization.

• Seniority-based wage systems, where salaries automatically rise with tenure, remain only in South Korea and Japan—and even then, apply only to regular workers in select large corporations or public enterprises.
• The Financial Times pointed out Korea’s “seniority-biased hiring pattern.” While 211,000 jobs for youth aged 15–29 vanished over three years, employment for those in their 50s increased by 209,000.
• “AI easily replaces entry-level tasks reliant on standardized, textbook knowledge, but reinforces roles requiring the tacit knowledge and social skills developed through experience,” the analysis noted.
• Jang Ji-yeon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observed, “Strong job protections for large-company employees lead firms to reduce new hiring as they adapt to new technologies.”
• The OECD’s Korea report warned, “Large corporations shift toward capital- and technology-intensive production and outsourcing, leaving youth as ‘NEET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and SMEs trapped in a low-productivity, low-wage cycle.”
• A Pew Research Center survey found Korea one of the few large countries where AI optimism outweighs pessimism—possibly skewed by regular workers’ optimism pulling up th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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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the Distillation.

• AI teaches AI well. It also excels at learning by asking questions.
• Industry jargon for training AI by bombarding it with millions of questions from a smarter AI is called distillation. In other words, it’s copying.
• Anthropic claims Alibaba systematically conducted distillation attacks.
• Elon Musk (Tesla CEO) also admitted that xAI distilled other models. “AI companies distill each other,” he remarked.
• Is distillation illegal? Since it mimics behavior rather than copying text, some argue it doesn’t violate copyright law.
• Can distillation be stopped? Suspicious patterns could be blocked, but boundaries are blurry. Applying U.S. law to activities outside the country is also challenging.
• After all, being good at distillation doesn’t guarantee the best AI, and some analysis suggests distillation has become less relevant with the rise of agentic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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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Altman’s Faustian Bargain.

• This refers to Sam Altman’s proposal that the U.S. government buy a stake in OpenAI. If corporate demands in the past were to be left alone, now they are asking for regulations to be created—or even proposing government ownership.
• OpenAI plans to spend $600 billion on AI infrastructure by 2030, yet its monthly revenue is only around $2 billion. It is not cash-rich. Unlike competitors, it has no accumulated cash or profits. Altman’s overture to Trump could be a move to lower borrowing costs through government equity, while seeking regulatory favors and the implicit guarantee of being “too big to fail.”
• The Wall Street Journal noted, “The price of government equity is political interference.” It assessed, “Corporate equity purchases could become one of Trump’s worst leg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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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We Compete with Chinese AI?

• Time is short, but low-cost Chinese AI is tripping up progress. Many companies are now pairing full-time use of Claude or ChatGPT with cheaper models like Alibaba’s or DeepSeek.
•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among top-spending customers, open-source token usage grew four times faster than closed-source between last fall and this spring. The price gap is stark: Anthropic’s Claude 5 costs over 50 times more per token than DeepSeek V4 Pro. For businesses, this means millions of dollars in fluctuating costs.
• Sam Altman (OpenAI CEO) remarked, “Cost suddenly became a massive problem.”
• OpenAI and Anthropic are already bleeding billions annually in computing costs. While their models are still rated 4–6 months ahead of open-source alternatives, the gap is narrowing. With IPOs on the horizon, if subscription fees can’t rise, the crisis will deepen.
• A counterargument claims top-tier models reduce overall costs by completing complex tasks in fewer tokens. The debate shifts to evaluating “price per task” rather than per-token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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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 World Runs on OpenAI and Anthropic’s Money.

• OpenAI and Anthropic are scattering millions of dollars in free computing credits.
• Promotions have also increased: the $200/month Claude Max plan allows burning $8,000 worth of API tokens.
• It’s a lock-in strategy, but is it sustainable? The Wall Street Journal noted, “Both OpenAI and Anthropic are under pressure to improve margins ahead of IPOs, yet they’re flooding the market with discounts and one-time bonuses,” adding, “It’s unclear whether startups will remain once the free credits dr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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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Z Socialist Fever.

• Generation Z is raving about radical leftism. Not in Korea.
• Trump’s “communism is like cancer” remark during his 250th Independence Day speech targeted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figures like Eric Adams (New York Mayor).
• Support for the UK Greens, Germany’s Left Party, and France’s ‘France Unbowed’ (LFI) is surging. Some analysts argue millennial socialists are becoming mainstream.
• The Economist assessed, “Unlike past socialism that appealed to the common good, this is retail politics—pitching rent cuts and job protection to individual interests.”
• Critics view traditional leftist megadiscourses like political correctness (PC), diversity-equity-inclusion (DEI), or environmentalism as ideological utopianism, while young voters demand immediate relief: “Lower my rent, save my job.”
• Some analyze this as mirroring the radical right’s rise. Where MAGA represents declining white middle classes, DSA champions disillusioned 20–30-somethings. The JoongAng Ilbo framed this with the headline: “Skip the righteous talk—cut my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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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Delivery Riders Are Workers Too.

• In an appeal ruling on a wrongful termination lawsuit filed by delivery riders against a platform, the court partially sided with the riders. The decision stated, “If workers provide labor under a subordinate relationship, receiving instructions and orders from the company while logged into the delivery app, they qualify as workers protec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Park Jeong-hoon (Vice Chairman of the Public Transport Service and Workers’ Union) assessed, “This ruling is significant for recognizing not only direct supervision by humans but also indirect oversight through digital devices and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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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Should Motorcycles Park?

• There are 2.3 million motorcycles, yet only 1,700 parking spaces exist.
•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announced stricter fines for illegal parking, but critics argue the system itself makes compliance impossible.

Maternity Care Facilities Drop from 675 to 445.

• 230 facilities have closed over the past decade.
• High-risk pregnancies are rising while obstetricians dwindle. The share of mothers aged 35+ rose from 22% in 2014 to 36% in 2024.
• Specialized obstetricians fell 21% during the same period. Only 228 neonatal specialists exist, with 149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A Neonatal ICU Doctor Working 136 Hours a Week.

• Arrives at 6 AM Monday, leaves at 10 PM Saturday. Returns to the hospital on Sundays if patient numbers are high.
• Park Chan-hoo (Professor at Changw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ook one vacation over six years—a two-week trip for his 60th birthday celebration.
• The hospital’s neonatal ICU has only one doctor: Park Chan-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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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A Han River Bookstore Closes Too.

• The bookstore gained fame, driving up local rents and forcing the entire building’s sale. Han Kang (author), who operated the bookstore Chaekbang Oneul, announced its closure.
• Han Kang said, “I’m deeply grateful that we managed to keep it running for eight years—it feels like a miracle.”
• Even a Nobel Prize-winning author couldn’t escape gentrification.
• In an interview with Kyunghyang Shinmun, she reflected:
• “Opening the bookstore remains vivid in my memory. We were so passionate, we’d make newsletters and leave free copies outside, and neighbors would take them, pass them around, and even bring friends. The bookstore became a part of life for people living within a few kilometers—or seven bus stops away. Every moment of that felt profoundly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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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Airport Tops Global Passenger Rankings.

• 19.78 million passenger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 Dubai Airport followed with 18.58 million, Heathrow with 17.85 million.
• Second-quarter numbers dipped slightly to 18.73 million.
• Cumulative passenger count has surpassed 1 billion—25 years after opening.
• Transit passengers also surged: 8.05 million last year.
• 101 airlines connect 183 cities across 53 countries.

Incheon Airport Corp + Korea Airports Corp?

• Discussions are underway to merge the two airport operators, but concerns arise that it could hinde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 Incheon Airport Corp reported revenue of 2.5481 trillion won with an operating profit of 480.5 billion won.
• Korea Airports Corp recorded revenue of 976.8 billion won and an operating loss of 22.3 billion won.
• Critics argue that merging the two entities would divert profits from Incheon Airport to regional airports. Others worry it could disrupt the fifth-phase expansion plans.

64% of Jeju’s Foreign Tourists Are Chinese.

• Group tours account for only 10%, with the rest traveling independently. 60-70% are in their 20s and 30s.
• A recent proposal at the Jeju Council to allow Chinese tourists to rent cars sparked debate. Since China isn’t part of the international driving convention, its licenses aren’t valid abroad. Suggestions for temporary permits emerged, but would require legal revisions.
• Illegal paid transportation—costing 50,000 won per person daily—is th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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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to Keep the Air Conditioner Running All Day.

• Advice from the New York Times’ Wirecutter. Maintaining a steady temperature all day may cost less than repeatedly cooling a hot house. Inverter air conditioners don’t consume much energy when maintaining temperature.
•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lso advises setting the thermostat as high as comfortably possible while still feeling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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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Holdings’ Revenue: 55% Comes From Brand Fees.

• It received 134.7 billion won in trademark royalties from 14 affiliates.
•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 It is reviewing whether the fees provided unfair benefits to the founding family.
• CJ is 45% owned by the founding family, including Lee Jae-hyun (CJ Chairman).
• The largest trademark royalty payer among holding companies is LG, at 354.5 billion won.
• SK ranks second at 31.09 billion won, Hanwha third at 179.6 billion won, and CJ fourth.

Worth Reading.

True Wealth Means No Fear of Taxes.

• Because paying taxes and waiting allows recovery through rising home prices and passed-on jeonse costs.
• According to Seon Woo-jung (Chosun Ilbo Senior Columnist), Han Sang-sook (Prime Minister), who held real estate worth 10 billion won, may have paid over 100 million won monthly in property taxes. Ahead of her confirmation hearing, she sold one apartment, reaping a 3 billion won capital gain.
• Seon Woo-jung criticized, “Policymakers pull out tax hikes as a universal solution whenever home prices rise,” adding, “It’s even stranger that those bearing the heaviest tax burdens applaud suc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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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Recruitment? The Core Issue Is Coerced Choice.

• Raising soldiers’ salaries is fin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that shortens service periods while improving conditions for professional soldiers.
• Lee Jin-woo (POSTECH Professor) pointed out, “Children of wealthy families are likely to choose conscription, serving shorter terms for lower pay,” and “voluntary recruitment—serving longer for higher pay—may effectively be a coerced choice.”
• “A just political community need not demand identical service from all citizens, but must design systems so the burden of maintaining the community isn’t structurally concentrated on specific groups. Military service isn’t just about who holds the gun—it’s a test of political justice, revealing how a community upholds public goods like freedom and security. If this issue is ignored and military service is treated as a financial transaction, the community’s security will face serious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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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volent Correctivism.

• Why must victims first prepare to forgive and reconcile?
• Lee Se-young (Hankyoreh Columnist) noted, “The reconciliation between Gwangju Ilbo and Baejai High created a perfect mise-en-scène of harmony, likely due in large part to the subtle pressure from dignified commentators rather than the inflammatory remarks and distractions of conservative politicians.”
• What benevolent correctivism overlooks is the enforced tolerance imposed on Gwangju and the May 18th Uprising.
• Lee Se-young pointed out, “The advice that Gwangju generously embrace and forgive the Baejai students is not far from reproaching Gwangju and Honam for their narrow-mindedness and victim mentality.” The critique continues: “Thus, the solution leans toward optimistic gradualism—forgiveness, inclusion, and more education and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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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e Only Care About the Perpetrator’s Bright Future?

• When people say, “Let’s give them a chance, thinking of their bright future,” the victim’s pain is swept aside.
• A #MeToo survivor interviewed by Segye Ilbo said, “I was the victim, yet somehow I became ‘the woman who blocked a young, promising man’s future.’”
• Choi Moon-seon (Hankook Ilbo Senior Columnist) noted, “It’s hardly surprising that many people talked about ‘the bright future of these boys’ when Baejai High’s baseball team received a six-month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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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경찰 가족인 걸 함구하라 했어요”, 장윤기 사건이 던진 보완 수사권 논란… 젠트리피케이션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도 쫓겨난다. (⏰15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4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배재고 주홍글씨 안 된다.”

• 광주일고가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 학생들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광주일고 교장)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 홍경표(광주일고 총동창회장)는 “궁극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목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 억지스러운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고 편을 가르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시도”라며 “사사로이 단죄의 칼날을 휘두르거나 반대로 혐오를 옹호하고 증폭시키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징계의 재심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 8일(오늘)이 신청 마감일이다.

쟁점과 현안.

엔비디아 꺾고 세계 1위 영업이익, 주가는 빠졌다.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9.4조 원을 기록했다.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주가는 6.9% 빠졌다.
• 글로벌을 통틀어도 역대 최고 기록은 2022년 2분기 아람코 865억 달러가 유일하다.
• 영업이익률은 52%다.
• 증권사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80조 원, 내년에는 57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조언도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더 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일단은 쉬어가는 국면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높아 오징어 게임처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다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5%와 -0.25%, -1.16%를 기록했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데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주가가 왜 빠질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두 가지 근심거리가 있다.
• 첫째, 메타가 남는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려 한다는 보도는 벌써 공급 과잉 아니냐는 불안을 불러왔다.
• 둘째, JP모건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에서 AI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이면 70%까지 늘어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ADR에 관심 집중.

• 헤지펀드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다. 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와 베일리기포드, 코아튜 등이 70억 달러까지 물량을 소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규모는 280억 달러다. 전체 주식의 2.5% 규모다.
• 9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ADR 상장 이후 시세차익을 올리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한국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247만 장 재검표한다.

• 큰 의미는 없다.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투표용지 사태와는 다른 문제다.
•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본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세 번의 법적 절차로 재검표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수가 달랐다”며 “좋은 목적으로 (재검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후폭풍이나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선배님, 경찰 가족인 걸 함구하라 했어요.”

•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고 담당 형사과장이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구속됐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팀 경사가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걸 함구하라 했다”는 녹음 파일이 나왔다.
• 검찰의 보완 수사가 막히면 암장되는 사건이 늘어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져 허술한 개혁이 초래할 광범위한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 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

•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는 건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한병도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해와 과장도 많다.
• 미디어오늘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는 사법부”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망법과 관련해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독재 정권에 준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NATO 3.0.

• NATO 1.0 때는 소련의 침략과 팽창주의에 맞섰고,
• NATO 2.0 때는 냉전 이후 새로운 목적을 모색했다.
• NATO 3.0은 유럽이 재래식 방어에 더 큰 부담을 지고 미국은 언덕 너머 기병대 같은 동맹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유럽은 미국을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 미국의 관심은 중국에 쏠려 있어서 러시아가 유럽을 노리는 걸 모른 척한다.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다. 러시아가 2029년까지 NATO와 전쟁을 치를 준비를 끝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는 NATO를 ‘종이호랑이’라고 무시하곤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이 이란에 군대 파견을 거부한 뒤로 작정하고 발을 빼려 한다.
• 미국 없는 NATO가 가능할까. 유럽 연합군 사령관은 1951년부터 미국 장성이 맡아왔다.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없이 싸울 수 있나.

•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질문이지만 올해 NATO 정상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 일단 트럼프를 믿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은 NATO에서 계속 병력을 빼고 있다.
• 루마니아에서 보병여단을 뺐고, 독일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뺐다.
• 재래식 우위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리가 미국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싸울지 되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마르크 뤼터(NATO 사무총장)는 “미국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유럽이 이미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신형 전투기를 자국 임무용으로 남겨두지 않고 NATO 방어에 투입하기로 했다.
• 장거리 전략 폭격기는 미국만 갖고 있다. 지상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러시아와 맞서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재래식 전력이 약해지면 핵 의존도가 높아진다.
• 미국의 우산은 여전히 크다. 2025년 미국 국방 예산은 9210억 달러로, 상위 15개국 나머지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513억 달러와 1862억 달러다.
• 트럼프는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알아서 지키라는 말이다. 독일이 2029년까지 3.5%, 프랑스와 영국은 2030년 2.5%와 2.7%에 그칠 전망이다.
• 유럽은 미국과 결별하기보다는 NATO를 덜 미국적으로 만들어 살리려 한다.
• 야나 푸글리에린(유럽외교협의회 펠로)은 “NATO가 유럽이 자원만 대는 조직인지 점점 더 유럽이 주도하는 조직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출만 늘리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미국 두뇌에 매달린 몸에 유럽 근육만 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 “가장 큰 문제는 신뢰”라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나라가 유럽 파트너보다 미국을 더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더 믿게 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금이 탱크와 전투기 살 때인가.

• NATO는 무기 세일즈 현장이기도 하다. 드론과 AI 유도 자율 무기 체계(autonomous systems)가 전쟁을 기술적 변곡점으로 밀어 넣고 있는데 어떤 무기가 필요한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 미국은 F-35로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지 못했다.
• 러시아는 아예 인간 개입 없는(human out of the loop) AI 유도 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 화약의 발명에 맞먹는(akin to gunpowder) 군사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 중이 아닌 나라가 이런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마우로 질리(헤르티스쿨 교수)는 “우크라이나식 단거리 드론 수백만 대를 만들었다가 8개월 만에 전부 구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적에게 2039년에 다시 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스웨덴 군은 최근 훈련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완패했다. “전차냐 드론이냐가 아니라 전차와 드론을 둘 다 확보하고 역량을 하이브리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마이클 코프먼(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화약도 수백 년 동안 보병과 공존했다”고 지적했다. 미카엘 클라에손(스웨덴군 총사령관)도 “레거시도 부분적으로 미래에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 NATO는 세계 국방비 지출의 55%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방위 산업은 생산 병목에 걸려 있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때다.

방산 외교를 넘어서야 한다.

• 유럽의 방산 블록은 여전히 견고하다. 캐나다가 한국이 아니라 독일을 선택한 것도 결국 안보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일 수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방산 세일즈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일방적으로 유럽 편에 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고차 방정식이 필요할 때다.

다르게 읽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만든 충격의 양극화.

• 재직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연봉이 오르는 연공서열 임금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남아 있는 제도다. 그것도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에 연공 편향적 고용 패턴(Seniority-biased hiring pattern)이 있다고 지적했다. 3년 동안 15~29세 청년 일자리 21.1만 개가 사라진 반면 50대 고용은 20.9만 개 늘었다.
• “AI가 정형화된 교과서적 지식에 기대는 신입의 업무를 쉽게 대체하지만 경력에서 나오는 암묵지와 사회적 관계(social or interpersonal skills)가 필요한 업무는 보강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기업 재직자의 고용 보호가 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입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 OECD는 “한국 보고서에서 대기업은 자본-기술 집약적 생산과 외주로 옮겨가고 청년들은 ‘쉬었음’ 청년으로 남고 중소기업은 저생산성-저임금의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한국은 AI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서는 몇 안 되는 큰 나라다. 정규직의 낙관론이 평균을 끌어올렸을 수도 있다.

증류를 막아라.

• AI는 AI가 잘 가르친다. 질문을 던져서 학습하는 것도 잘한다.
• 똑똑한 AI에게 수천만 건의 질문을 던져서 AI를 학습시키는 걸 업계 용어로 증류(distillation)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베끼기다.
• 앤트로픽은 알리바바가 조직적으로 증류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도 xAI가 다른 모델을 증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I 기업들은 서로를 증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증류가 불법인가? 행동을 모방하는 것일 뿐 텍스트를 베끼는 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 증류를 막을 수 있나? 의심스러운 패턴을 차단할 수 있겠지만 경계가 모호하다.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미국 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 어차피 증류를 잘한다고 최고의 AI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에이전틱 AI로 넘어오면서 증류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샘 올트먼의 파우스트의 거래.

• 샘 올트먼이 미국 정부에 오픈AI의 지분을 사달라고 제안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게 기업의 요구였다면 이제는 규제를 만들어 달라거나 심지어 정부 소유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 오픈AI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에 6000억 달러를 쓸 계획인데 매출은 월 20억 달러 수준이다. 현금이 많은 것도 아니다. 경쟁사들과 달리 쌓아둔 현금이나 이익도 없다. 샘 올트먼이 트럼프에게 손을 내민 건 정부 지분으로 차입 비용을 낮추고, 규제 특혜와 ‘대마불사’의 암묵적 보증까지 노리는 포석일 수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지분의 대가는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분 매입이 트럼프 최악의 유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산 AI와 싸워 이길 수 있나.

• 갈 길이 바쁜데 중국산 저가 AI가 발목을 잡고 있다. 많은 기업이 풀타임으로 클로드나 챗GPT를 굴리기보다 알리바바나 딥시크 같은 저가 모델을 병행하는 추세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고 지출 고객군에서 오픈소스 토큰 사용량이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 사이에 폐쇄형보다 네 배 빠르게 늘었다. 일단 가격 차이가 크다. 앤트로픽의 페이블 5는 딥시크 V4 프로보다 토큰당 가격이 50배 이상 비싸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백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비용이 갑자기 거대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이미 컴퓨팅 비용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씩 적자를 내는 중이다. 아직은 오픈소스 모델보다 4~6개월 가까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IPO를 앞둔 상황에서 구독료를 올릴 수 없다면 심각한 위기다.
• 최상위 독점 모델이 복잡한 작업을 더 적은 토큰으로 끝내 전체 비용을 낮춘다는 반론도 있다. 토큰당 가격이 아니라 작업당 가격(price per task)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AI 세계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돈으로 돌아간다.

•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무료 컴퓨팅 크레딧을 뿌리고 있다.
• 프로모션도 늘었다. 월 200달러짜리 클로드 맥스 요금제로 API 기준 8000달러어치 토큰을 태울 수 있다.
• 락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지만 지속 가능할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와 앤트로픽 모두 IPO를 앞두고 마진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데도 판촉과 일회성 보너스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공짜 크레딧이 끊기는 순간에도 스타트업들이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젠지 사회주의 열풍.

• Z세대가 급진 좌파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이야기가 아니다.
• 트럼프가 독립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암과 같다”고 말한 것도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등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자(DSA)들을 두고 한 말이다.
• 영국 녹색당과 독일 좌파당, 프랑스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이코노미스트는 “공동선을 호소한 과거 사회주의와 달리 임대료 인하나 일자리 지키기 등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는 소매 정치 형태”라고 평가했다.
• 정치적 올바름(PC)이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환경 등 기존 좌파의 거대 담론을 이념적 유토피아로 보고 당장 “내 집세를 내리고,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젊은 층의 요구에 호응한다는 평가다.
•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은 급진 우파를 미러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MAGA가 쇠락한 백인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반대편의 DSA는 상실감이 큰 2030세대를 대변한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입바른 말 말고 월세나 깎아”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법과 대안.

배달 라이더도 노동자 맞다.

•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달 앱에 접속해서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노동자가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토바이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 이륜차가 230만 대인데 주차 면적은 1700면밖에 안 된다.
• 경찰청이 이륜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애초에 법을 지키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만 가능 의료 기관 675곳에서 445곳으로.

• 10년 동안 230곳이 문을 닫았다.
• 고위험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2014년 22%에서 2024년 36%로 늘었다.
• 같은 기간 분만 전문 전문의는 21% 줄었다. 신생아과 전문의는 228명인데 149명이 수도권에 있다.

주 136시간 일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 월요일 오전 6시 출근, 토요일 밤 10시 퇴근. 일요일도 환자가 많으면 병원에 달려온다.
• 박찬후(창원경상대병원 교수)는 6년 동안 휴가를 한 번 썼다. 회갑을 맞아 2주 여행을 다녀온 게 전부다.
•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의사가 박찬후 한 명뿐이다.

오늘의 TMI.

한강 서점도 문을 닫았다.

• 서점이 유명해지면서 동네 임대료가 오르고 건물이 통째로 팔려 나갔다. 한강(작가)이 운영하던 서점 책방오늘이 문을 닫는다.
• 한강은 “8년 동안 일을 계속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도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 “책방을 오픈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열정이 넘쳐서 소식지를 만들고 무가지를 서점 앞에 놔두면 동네 주민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걸 돌려 읽으면서 주변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책방이 생김으로써 책방 주변에 반경 몇 km, 버스로는 일곱 정거장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책방과 같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매 순간이 큰 감동이었다.”

인천공항 승객 수 세계 1위.

• 올해 1분기 1978만 명이다.
• 두바이공항이 1858만 명, 히스로 공항이 1785만 명 순이다.
• 2분기는 1873만 명으로 조금 줄었다.
• 누적 여객 수는 10억 명을 넘겼다. 개항 25년 만이다.
• 환승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805만 명이다.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인국공+한국공항공사?

• 두 공항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인천공항공사는 매출 2조5481억 원에 영업이익이 4805억 원이다.
• 한국공항공사는 매출 9768억 원에 영업적자가 223억 원이다.
• 두 공사가 합치면 인천공항에서 번 돈이 지방 공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단계 확장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64%가 중국인.

• 단체 관광객은 10% 수준이고 나머지는 자유 여행이다. 60~70%가 2030세대다.
• 최근 제주도 의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중국은 국제운전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증은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없다. 임시 면허증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 1인당 하루 5만 원을 내는 불법 유상 운송이 성행하고 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두는 게 낫다.

• 뉴욕타임스 와이어커터의 조언이다. 더운 집을 식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전기요금을 덜 내는 방법일 수 있다. 인버터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다.
• 미국 에너지부도 쾌적하다고 느끼는 한도에서 최대한 온도를 높게(as high as is comfortably possible) 설정하라고 조언한다.

지주회사 CJ 매출 55%가 간판값.

• 14개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1347억 원을 받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줬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CJ는 이재현(CJ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5% 지분을 갖고 있다.
•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지주회사는 LG 3545억 원이다. SK가 3109만 원으로 2위, 한화가 1796억 원으로 3위, CJ가 4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찐부자는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세금을 내고 기다리면 집값과 전세로 떠넘겨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계산에 따르면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한성숙(국무총리)은 보유세를 월 1억 원 이상 냈을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시세차익이 30억 원에 이른다.
• 선우정은 “집값만 오르면 만능 해결책인 양 증세 정책을 꺼낸다”면서 “증세 부담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 사람들이 이 정책에 박수를 치는 현상은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모병제? 본질은 강요된 선택.

• 군인들 월급을 올려주는 건 좋다. 정부는 복무 기간을 줄이는 대신 직업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
•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많이 받고 길게 복무하는 모병제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방식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체 유지의 부담이 특정 계층에 구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병역은 총을 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유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어떤 원칙에 따라 유지하는가를 드러내는 정치적 정의의 시험대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온정적 교정주의.

• 왜 피해자들은 용서하고 화해할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가.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화해가 완벽한 화해의 미장센을 만들어낸 데는 보수 정치인들의 망언과 물타기보다 점잖은 논평가들의 은근한 압박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온정적 교정주의가 외면하는 건 광주와 5.18에 지워진 관용 강박이다.
• 이세영은 “배재고 아이들을 광주가 너그럽게 품어 용서하면 좋겠다는 조언은 광주와 호남 사람들의 편협함과 피해의식에도 책임이 있다는 힐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해법도 용서와 포용, 더 많은 교육과 계몽이라는 낙관적 점진주의로 기운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의 창창한 앞길만 챙기나.

• 창창한 앞길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자고 할 때 피해자의 고통은 옆으로 치워진다.
• 세계일보가 만난 미투 피해자는 “피해자는 난데, 어느새 나는 ‘젊고 창창한 남자 앞길을 가로막은 여자’가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을 때 ‘창창한 아이들 앞길’ 운운한 사람이 많았던 게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김보라미 변호사의 우려는 정당하지만 불충분합니다. 국가가 표현을 제재할 때 권력자의 서사만 남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규제가 없다고 해서 공론장이 자동으로 진실을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자극적 허위 정보, 조직적 선동, 알고리즘 확산이 오히려 약자의 목소리와 역사적 사실을 압도하는 것을 우리는 근래 들어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5.18 부정이나 계엄 옹호가 단순한 의견으로 유통될 때, 그것은 토론의 소재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가해와 민주주의 질서의 훼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국가 규제냐 표현의 자유냐가 아니라, 권력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공론장의 실패를 방치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요.”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피로스를 파로스로 잘못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 에피로스의 왕의 이름입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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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왜 시민의 삶에 대한 정책 논의는 사라졌는가? 실종된 민생 의제 복지, 노동, 교육을 정치의 중심으로. (남재욱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6분)

지난 6.3 지방선거는 여러 모로 역대급이라 할 만한 선거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이 투표를 못하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일어나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투표율은 61%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아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음이 확인됐다. 내란과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열린 선거였음을 고려할 때, 선거결과 역시 양대정당 모두 완전히 실망도, 만족도 할 수도 없는 절묘한 양상으로 귀결됐다.

민생 의제를 사라진 지방선거 뉴스와 공약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례적인 부분은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민의 삶에 대한 논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높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지만, 그 관심이 지방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지를 둘러싸고 달아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거물급 정치인이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여권과 야권 각각의 내부분열 양상이 격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지역 간 격차가 점차 더 커지고,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이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은 시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아한 일이다.

혹시 내가 뉴스를 편향되게 보았기 때문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선거’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사 92,803개의 주제를 기사제목과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류해봤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치와 선거과정 자체에 대한 기사로 69.6%를 차지했다.

그러면 민생은? 교육·복지·돌봄·주거·일자리·보건의료·생활비와 같이 민생과 직접 관련된 주제는 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지역개발이나 성장·인프라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민생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서의 개발, 인프라 논의가 흔히 그렇듯 지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역민의 삶과 유리된 채 치러지는 현실은 당선자들의 공약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그림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 중 민생 관련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좁게 정의하든 넓게 정의하든, 민생공약의 비중이 점점 더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지방선거는 점점 더 시민의 삶과 유리되고 있다.

민생 의제가 사라진 이유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며, 돌봄·일자리 등의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도 민생 의제가 지방선거에서 갈수록 외면받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왜 그럴까? 상이하면서도 결합 가능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 해석은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민생 의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는 흔히 ‘줄투표’ 현상이 나타난다. 유권자들은 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그대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보자는 민생 의제 해결을 내세우기보다 중앙정치에서 쟁점화되는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역의 민생 의제가 소외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복지, 노동, 교육 등 중요한 민생 의제들이 사실상 쟁점화되지 않는 합의적 의제가 되는 것이다. 당선권 안의 주요 정당들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서 별다른 차별점 없이 비슷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민생 의제가 선거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적 의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 방향이 반드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쪽은 아닐 수도 있다. 민생 의제의 경우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고, 분배를 둘러싼 갈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면하는 쪽으로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지막 해석은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정당과 언론이 민생 의제를 중심 의제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이 민생 의제를 쟁점화하기 원하지 않아 ‘내란세력 척결’이나 ‘집권세력 심판’과 같은 중앙정치 쟁점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나서고, 언론이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 경마식 선거보도로 일관할 때 정치와 언론 모두에서 민생 의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달리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등 전통적 언론에 대한 대안적 의제설정 통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채널은 기존 언론보다 조회수에 더 민감하고, 복잡한 의제를 회피하면서 찰나적인 이미지에 주목한다.

산더미 처럼 쌓여가는 복지, 노동, 교육 민생 의제

6.3 지방선거에서 민생 의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민생 의제가 빠진 정치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당원주권’이라는 쟁점을 놓고 계파 간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 싸움에서 민생에 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제1야당은 선거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으며, 당대표 퇴진과 징계를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여 있다. 양당의 내부 다툼이 어떻게 끝나든 민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선거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다가오는 사회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정치적 의제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복지를, 노동을, 교육을,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역의 수많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청년고용은 최악이고,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하리라는 우려가 크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돌봄체계와 노후소득보장체계 모두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AI의 부상은 교육과 노동 모두에서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의 관리도 시급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가는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수는 애써 ‘돈 룩 업’(Don’t look up!)하고 있는 꼴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으로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시급한 민생 의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지만,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이 스스로 민생 의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결된 전문가들이 정당의 역할을 대신해 시급한 노동, 복지, 민생 의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 기대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 민생에 무관심한 정치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시민의 힘이다. 시민이 정치에 자신의 힘을 제대로 투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이 선거에만 갇히지 말고 자신의 일상적 삶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가 봉착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적 혁신’이 하나의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민주적 혁신은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직업적 시민운동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민생이 실종된 정치와 같이 대의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킨다. 시민의회, 공론화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발의제와 같이 우리가 한번쯤 들어본 제도들이 ‘민주적 혁신’의 여러 형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일부 활동적인 시민이 제한적인 범위로 참여했을 뿐 대의제 민주주의와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런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 돌봄,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와 같이 삶과 직결된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실행한다면 민생이 빠진 정치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길을 열 수 있다. 

물론 민주적 혁신이 외면 받는 민생 의제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그 자체로 충분한 방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쟁점을 정의하는 것이 권력의 최고 수단이다”라는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처럼, 시민들이 정치인이 결정한 쟁점에 대해 투표하는 수동적 존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둘러싼 쟁점을 제기하는 능동적 주체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민주적 혁신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의제를 정하는 것은 민생이 빠진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일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력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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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판결비평 ⑥]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이정일 /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6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2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 이후 불이익조치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처럼 도입된 것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로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약 9년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인정된 사례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근래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정일 변호사가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는 공익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이다.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제재 및 억제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손해배상제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 손해배상제도에 익숙하다 보니, 공익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법관의 재량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는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조치를 일삼는 가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지속적인 불이익조치 행위의 예방, 불이익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신고자등의 실제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3배로 계산한 금액이야말로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손해라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정신인 셈이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액을 3배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 이후 법관이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일반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익숙한 변호사가 법관 재량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여 3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승소해도 통상 4~5년은 고통의 시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26XXX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과 이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나24XXX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라고 한다)이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표적 판결이다.

공익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기까지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인정되기까지 가해자는 모든 수단을 쓰기 때문이다. 공익신고 후 불이익조치 등 가해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고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시간을 끈다.

공익제보자가 구제 결정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끝까지 불복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4~5년이 그냥 지나간다. 공익신고자는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비로소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도, 4~5년의 시간 속에서 공익신고자가 겪는 삶의 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판결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과정 

이 판결 공익신고자는 2018년 11월 17일 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사 대표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했다. 회사 대표는 당사자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에, 158건의 근태 신청서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외근 때 경찰서·법원·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한 것을 가지고 외근을 위해 근태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장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공익신고자를 쫓아내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형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의 취지로 보호조치 결정을 했지만, 회사 대표는 다른 이사와 함께 당사자의 연봉 삭감, 직위 강등, 임금 또는 상여금 차별 지급 등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무단 외근·겸직 등 근무 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라는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대표는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고라는 징계가 부당하고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회사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 대법원까지 가며 계속 불복했다. 당사자는 2023년에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자신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정당했고, 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회사 대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최종 유죄 판결로 확정됐다.

신고 당사자는 회사가 한 부당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인정받기까지 5년이 걸렸고, 그 동안 복직하지 못한 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불법 해고 기간에 받아야만 했던 임금액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판결의 의미와 한계: ‘중간 수입 공제’ 법리

법원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회사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중간 수입 공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회사 측은 1심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공익신고자가 해고 기간에 받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이익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중간 수입 공제 법리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발생한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가 해고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받은 임금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통제하고 예방하며, 불이익 조치로 인한 공익신고자의 실제적인 손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반면 일반적 손해배상제도는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해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를 통제하고 예방하려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공익신고자의 이익을, 해고한 사용자도 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항소심 사건에서 중간 수입 공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없어진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중간 수입 공제 법리를 인정하면서 공익신고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고등법원 판결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에 근거한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이익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제재와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논의해야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중간 수입 공제’ 법리 깨뜨릴 대항 논리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만들어 가는 중간 수입 공제 법리를 파훼할 논리를 계속 제기할 필요도 있다. 입법적 측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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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Complex to Rise at Gwangju Military Airport.

• Completion is targeted with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erm. The site’s advantage lies in its flat terrain—three times the size of Yeouido—and proximity to KTX Gwangju-Songjeong Station. Being state-owned land, it also bypasses compensation procedures, a significant benefit.
• Lee Jae-myung (President) emphasized, “In a total war where national fate hangs in balance, the outcome hinges on who secures the lead and who acts faster,” adding, “Delays in investment execution du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must never occur.”
• The administration insists on skipping or shorte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ll legal procedures should be pursued in parallel to accelerate progress,” it directed.
• Seemingly anticipating criticism from the People Power Party, it noted, “It would be preferable to either criticize based on impossibility or point out imbalances assuming feasibility—choose one.”
• The project will proceed with Jeonnam Gwang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nstructing the airport, donating it to the Defense Ministry, and receiving the original site in return.
• Related Link.

Completion Within the Term Is Feasible.

• Yongin’s semiconductor cluster took six years just for site preparation. The airport site is already leveled, with no compensation issues.
• It borders Gwangju-Songjeong Station and connects via KTX to Muan International Airport.
• However, the military airport cannot be vacated immediately, requiring a high-level defense ministry decision.
• A scenario relocating even civilian airport functions to Muan is under review.

Controversy Over 5.18 Sanctity: Lee Byung-tae Resigns.

• Kang Yu-jeong (Blue House spokesperson) stated, “Given the gravity of the matter, we recommended resignation.”
• Lee Byung-tae (Vice Chairman of the Regulatory Rationalization Committee) sai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decided to step down as vice chairman, as I judged that I should not burden the appointing authority and the govern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to resign voluntarily.” He acknowledged, “It was my failure to properly recognize the political sensitivity.”
• Lee left a statement: “We all have our sanctities, but society should not force its own sanctities on others.” He argued, “It is the essence of democracy that power does not impose them.”
• Lee was seen as an example of inclusive personnel appointments under the Lee Jae-myong administration. In an editorial, *The Hankyoreh* pointed out,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appointing inclusive figures should be reflected upon—was there no arbitrariness or arrogance?”
• Related Link.

What Matters Now.

Samsung Electronics Q2 Operating Profit Surges to 8.94 Trillion Won.

• An 18.1-fold increase compared to the second quarter of last year.
• Revenue reached 17.1 trillion won, up 130%.
• Related Link.

Discipline Becomes a Badge of Honor.

• Han Dong-hoon (Independent MP) said this. Regarding Jang Dong-hyeok (People Power Party leader)’s remark that “the person in question should be permanently banned from rejoining the party,” he said, “It seems not just pro-Yoon factions but anti-Jang factions are all subject to discipline.” Anti-Jang refers to factions opposing Jang Dong-hyeok.
• Choi Hyung-doo (People Power Party MP) criticized, “Disciplinary politics is ruinous politics.” Lee Jin-suk (People Power Party MP) argued, “If we overlook issues that need addressing, discipline and principles will be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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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s Submarine Project Goes to Germany’s TKMS.

• It is a 60-trillion-won project. The Hanwha Ocean-HD Hyundai Heavy Industries consortium competed until the end, but ultimately a European company was selected.
• Observers suggest the decision prioritized industrial ripple effects over performance differences. Germany proposed boosting Canada’s GDP by 86 billion dollars and creating over 650,000 “job-years.”
• Analysis also points to NATO’s high barrier. Under similar conditions, Canada might have valued strengthening security with the European Union more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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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ology from Baejae High Students.

• They visited Gwangju Ilgo High School, bowed their heads, and apologized. “Beyond baseball, we realized how important character and attitude are, and learned a lesson again,” they said.
• They also paid respects at the May 18th Democratic Martyrs’ Cemetery.

Deep Dive.

“What if You Leave Too?”.

• Words Park Geun-hye (former president) allegedly said to Choi Soon-sil (former confidante) immediately after her election. The Korea Daily interviewed Choi, who is currently hospitalized, serving an 21-year sentence—now in her 11th year of incarceration.
• “A kindergarten operator—what political ambition could I have had?” she said. “I think they used me because they couldn’t find another way to bring down Park Geun-hye.” She rejected claims of receiving bribes from Lee Jae-yong (Samsung Electronics chairman) or the idea of an economic community.
• “If I could go back to when I first met Park Geun-hye in college and not meet her, my life would have been 180 degrees different. I feel guilty for causing this fall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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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Evidence Tampering Caught by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 Jang Yun-ki, indicted for murdering a high school student, has a father who is a current senior police officer. It was revealed that police destroyed key evidence during the investigation, leading to the emergency arrest of the 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unit. Jang Yun-ki’s father and the head of the unit share a history of working at the same police station.
• The JoongAng Ilbo emphasized in an editorial, “Unchecked power inevitably corrupts, and the police are no exception.” The message is clear: abolishing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is pre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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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Foreign Exchange Trading.

• Koo Yoon-cheol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aid, “This reflects confidence in the Korean economy and high demand from foreign investors, including inclusion in the 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 Kwon Min-soo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said, “Late-night foreign NDF (non-deliverable forward) trading significantly impacted the morning forex market opening, but now that spot trading continues domestically, exchange rates won’t fluctuate as wildly.”
• Huh Joon-young (Sogang University professor) said, “24/7 trading is something we’ll have to do eventually, but the timing feels slightly off. With forex market volatility already high, this could amplify short-term fluc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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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Million Flood to Youth Future Savings Account.

• If maintained for the 3-year term, the product offers an effective interest rate of up to 19.4% with government contributions.
• Monthly deposits of 500,000 KRW for 3 years at a 7% annual rate yield 22.27 million KRW, including 2.16 million KRW in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2.11 million KRW in interest.

Why SpaceX Succeeds Where OpenAI + Anthropic Fail.

• IPO markets are like scales: cash-generating ability must be proven.
• John Thornhill (Financial Times columnist) distilled three reasons why OpenAI and Anthropic’s listings are unlikely.
• First, no sustainable business model is visible. They’ll pour $5 trillion over five years—how much must they earn to profit?
• Second, Microsoft, Alphabet, Amazon, and others have become formidable competitors.
• Third, as AI models become commodities, frontier models may hit profitability limits. A shift toward cheaper, more flexible Chinese open-source models is also growing.
•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warned, “Exuberance could lead to investment busts.”
• During the dot-com crash, Amazon and Google survived—but Nasdaq fell 77% from its peak, and 4,800 internet firms collapsed b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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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Me a Golden Goose.

• These are the words of Masayoshi Son (SoftBank Chairman), who said, “I want to become a goose that lays golden eggs.”
• Masayoshi Son stated, “Now is the time to show what SoftBank truly is.” SoftBank plans to go all-in on AI, data centers, and robotics, including a $64.6 billion investment in OpenAI.
• Critics point out that Masayoshi Son’s judgment lacks a braking mechanism. His secretive management style is also controversial. While SoftBank profited significantly from ARM investments, its WeWork investment was a failure.
• The Financial Times noted, “SoftBank relies excessively on its charismatic CEO.” Decisions remain opaque until finalized, and the board acts as a rubber stamp. There are criticisms drawing parallels to WeWork, and concerns that the company has become “too big to fail.”
• SoftBank’s stock trades at half its net asset value. Some argue that the value of its ARM stake alone exceeds SoftBank’s market capitalization. Masayoshi Son has declared his goal to raise SoftBank’s corporate value from ¥74 trillion to ¥100 t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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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Memory Chips Really This Expensive?

• Bernstein Research reports that DRAM and NAND flash prices have surged over sixfold in a year. Mark Newman (Bernstein Research analyst) noted, “Demand is far outpacing supply—customers are furious and desperate.”
• Two trends must be watched.
• First, more companies are seeking cheaper Chinese-made memory.
• Second,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re ramping up investments.
• The message is clear: supply will continue to lag behind demand for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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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War-Fueled Profiteers: Long Live Trump.”.

• Excerpts from prosecutors’ seizure of internal messages from HD Hyundai Oilbank’s pricing department. Collusion evidence emerged immediately after the US-Iran conflict erupted.
• Prosecutors estimate direct collusion between HD Hyundai Oilbank and SK Energy involved 14.2 trillion KRW, with total anti-competitive effects reaching 26 trillion KRW when accounting for two additional companies’ follow-through.
•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already reverted to pre-war levels.
• Concerns about oversupply are now surfacing. JP Morgan noted, “Crude escaping the Strait of Hormuz has nowhere to go but China—and China isn’t buying.” Citigroup forecasts Brent crude could fall to $60–65 per barrel by yea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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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s Real Headache: Europe’s Bickering.

• Julie Smith (former U.S. ambassador to NATO) said, “It’s like a potluck where everyone brings potato chips and Americans bring steak.”
• Massimo Calabresi (The New York Times columnist) noted, “The EU’s industrial protectionism, nationalist distrust, and old habit of blaming America for everything is the bigger problem.”
• As the U.S. seeks to reduce its European footprint, the EU remains paralyzed by internal discord. The New York Times observed, “The question isn’t whether the U.S. is a good ally to Europe, but whether the EU can be a good ally to itself.”
• Trump goes to NATO to sell weapons. He’s likely to use the Hague pledge’s GDP 5% defense spending audit as a campaign prop.
• Related Link.

NATO Has Strengthened and Weakened.

• NATO is both stronger and significantly weaker than it was 18 months ago, before Trump’s return.
• Increased security investments were spurred by Trump’s pressure. Witnessing Ukraine’s tragedy also taught a lesson: no one will protect us. The grand bargain—Europe handling conventional defense while the U.S. maintains the nuclear umbrella—is now harder to envision.
• The Financial Times warned in an editorial, “If the U.S. hastily withdraws troops and assets, Moscow may see an opening to test the alliance’s cohesion.”
• The Financial Times emphasized, “Europe must urgently prepare to defend itself without American assistance.”
• The Wall Street Journal stressed, “European peace is a core U.S. interest.” Now is not the time to withdraw from Europe but to concentrate military strength in Poland and the Baltic states, it arg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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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de Has Turned, Putin Loses.”.

• Mark Carney’s (former Canadian Prime Minister) words.
• Two scenarios are possible: first, Russia could act unpredictably; second, Russia could pressure Ukraine to retreat for fear of its own unpredictability. Gideon Rachman (Financial Times columnist) considers the second more dangerous.
• Russia has few options left. Conventional warfare has already failed, and nuclear threats have lost their edge. It could strike Poland, but that might mean a full-scale war with NATO.
• Putin (Russian President) holds only bad cards. While unlikely to step down gracefully, analysts agree the end is in sight.
• Related Link.

Pyrrhic Victory.

• It’s a phrase for when you win but suffer such heavy losses that it’s practically a defeat.
• Russian deaths in the Ukraine war are estimated at 400,000–450,000. Ukrainian deaths are around 120,000–150,000.
• The U.S. is no different: it destroyed key Iranian military facilities but gained nothing. It spent over $70 billion in four months, only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which was already open.
• Olivier Camp (Vice President of Biz) noted, “In recent wars, the side that wins is the one that can endure its own damage while inflicting it longer than the opponent.”

SK Hynix Identifies Three Key Risks.

• Disclosed in the company prospectus ahead of its ADR (American Depositary Receipt) issuance.
• First, demand growth is outpacing its ability to keep up.
• Second, prolonged supply shortages risk losing customers.
• Third, overinvestment is also a danger.
• Expanding production lines is necessary, but long-term prospects remain uncertain.

The Fix.

Tempting Rural Vacation.

• Nongcation is a blend of rural volunteer work (nonghwal) and vacation.
• Busan University students helped on a deodeok (bellflower root) farm in Seogwipo’s Pyoseon-myeon, Jeju Island, and received 30,000 won per day in “Tamnaneun Jeon.”
• “Tamnaneun Jeon” is Jeju’s local currency.
• Students work in the morning and rest or tour in the afternoon.
• The 4-night, 5-day program costs 250,000 won; the 90,000 won in “Tamnaneun Jeon” earned over three days can offset lodging or me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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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Trump’s Red Card Scandal.

• Trump called Gianni Infantino (FIFA President) to request the cancellation of a U.S. player’s disciplinary action. FIFA announced it would suspend the punishment of Paul Arriola (U.S. national soccer player) after a disciplinary committee review.
• The incident, reported by the New York Times, shocked global soccer fans. There was no justification to overturn the punishment, and it was not within the FIFA president’s authority to begin with.
• UEFA (Union of 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 criticized it as “unprecedented, incomprehensible, and unjustifiable.”
• Trump later explained, “I only asked for a review, not how to handl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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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s Crisis.

• It’s under attack from the MAGA right on one side and AI on the other.
• Elon Musk (Tesla CEO) denounced Wikipedia as “Wokepedia,” criticizing its obsession with political correctness. Ted Cruz (Republican Senator) accused it of spreading antisemitism—even alleging a leftist secret society conspiracy.
• Wikipedia maintains it doesn’t interfere in content decisions; editing is handled by 250,000 unpaid contributors. Bill Adair (PolitiFact founder) said, “Wikipedia is true democracy—messy, noisy, but it often works.”
• The more existential threat is AI. Chatbots ingest Wikipedia content and regurgitate it inaccurately, polluting the information ecosystem. Visits have dropped 8%. Though AI scrapers are blocked, only 30% of 1.5 billion daily malicious requests are stopped.
• Wikipedia’s editors skew white, male, and older. A “Wikipedia Doomsday Predictions” document is still being updated.
• Related Link.

Worth Reading.

Let’s Go with Jang Dong-hyeok’s New Vote.

• This is a proposal from Kim Dae-jung (Chosun Ilbo columnist), once ranked as the most influential media figure. “Even to restore conservative forces, the People Power Party must end this endless war of attrition,” a desperate plea—but will the party listen?
• “Before the country completely transforms into a leftist fiefdom, we must regain our senses. Not just for the People Power Party, but for the nation. (Omitted) If neither option works, there’s only one path left.”

Erase the Southern Limit Line.

• Kim Min-ah (Kyunghyang Shinmun columnist) views the term “southern employment limit line” as a language of discrimination. “It’s a candid confession of the metropolitan upper-middle class, who think the world collapses the farther you go from Seoul.”
• “The vested interests shouting about the southern limit line should be honest. They want to monopolize the good things for themselves, thinking that all the south needs is water and electricity. No more. The era of exploitation disguised as division of labor is ending. Erase the southern limit line in your minds.”
• Related Link.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 It’s a line from George Orwell’s 1984. Kim Bo-ra-mi (Dike Law Firm attorney) noted, “When freedom of expression is excessively sanctioned, the only narrative that ultimately remains is likely the final edited version of those in power.”
• Concerns grow that the Anti-Fake News Act will lead to more SLAPP lawsuits. Kim Bo-ra-mi pointed out, “When people try to express even their grievances, they face layer upon layer of restrictions and deletion demands—eventually normalizing this state of affairs.”
• “The most frightening thing,” she said, “is not even recognizing the problem.”

The post Slow Letter: July 07, 2026.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 (⏰10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1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산단 만든다.

•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게 목표다. 여의도 세 배 크기의 평지인 데다 KTX 광주송정역에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 국유지라 보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 이재명(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거 같다”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환경영향평가는 건너뛰거나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민의힘의 비판을 의식한 듯,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전남광주특별시가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기 안에 완공 가능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조성에만 6년이 걸렸다. 공항 부지는 이미 바닥이 닦여 있는 데다 보상 문제도 없다.
• 광주송정역과 맞닿아있고 무안국제공항까지 KTX로 연결된다.
• 다만 당장 군공항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 민간 공항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다.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사안이 엄중한 까닭에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는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 이병태는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 이병태는 이재명 정부의 포용 인사의 사례로 꼽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동안 포용의 대상을 선별해 발탁하는 과정에서 독단과 자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원.

•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18.1배 늘었다.
• 매출은 171조 원, 130% 늘었다.

징계가 훈장이 됐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한 말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해당 행위자의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친한계가 아니라 반장계 모두가 징계 대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장계는 반장동혁계라는 의미다.
• 최형두(국민의힘 의원)는 “징계 정치는 파멸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은 “처리할 문제를 넘어가면 기강과 원칙이 무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독일 TKMS로.

• 60조 원 규모 사업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끝까지 경쟁했지만 결국 유럽 기업을 선택했다.
• 성능 차이보다는 산업적 파급 효과를 더 크게 봤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은 캐나다 GDP를 860억 달러 늘리고 65만 개 이상 ‘잡이어’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 NATO의 벽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슷한 조건에서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안보 강화를 좀 더 중요하게 봤을 거라는 분석이다.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

• 광주일고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야구를 떠나 인성이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 5.18 민주 묘지도 함께 참배했다.

더 깊게 읽기.

“너마저 떠나면 어떡하냐.”

• 박근혜(전 대통령)가 당선 직후 최서원(최순실)에게 했다는 말이다. 한국일보가 병원에 입원 중인 최서원을 만나서 인터뷰했다. 21년 징역형을 받고 11년째 복역 중이다.
• “유치원 하던 사람이 무슨 정치 욕심이 있었겠냐”면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 나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나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를 처음 만난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내 삶은 180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이런 파장이 일어났으니 죄스럽다.”

경찰 증거인멸, 검찰 보완 수사로 잡았다.

• 고등학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 형사과장을 긴급 체포했다. 장윤기 아버지와 형사과장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이르다는 이야기다.

외환 거래 평일 24시간 거래.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권민수(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심야 외국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가 아침 외환시장 개장 때 영향을 크게 줬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현물거래가 계속되니 환율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준영(서강대 교수)은 “24시간 개장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며 “가뜩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 234만 명 몰렸다.

• 3년 만기를 유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19.4%의 금리 효과를 내는 상품이다.
• 연 7% 금리로 달마다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11만 원을 더해 22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했지만 오픈AI+앤트로픽은 못 하는 이유.

• IPO 시장은 저울과도 같다. 현금 창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 존 손힐(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상장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안 보인다. 5년 동안 5조 달러를 쏟아부을 텐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익이 날까.
•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등이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 셋째, AI 모델이 범용재(commodity)가 되면서 프런티어 모델의 수익성이 한계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값싸고 좀 더 유연한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로 옮겨가는 흐름도 늘고 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과열(exuberance)이 투자 붕괴(investment bust)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닷컴 붕괴 때도 아마존과 구글은 살아남았지만 나스닥은 고점 대비 77% 빠졌고 2003년까지 인터넷 기업 4800개가 파산했다.

거위 손이라고 불러주세요.

•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싶다는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이다.
• 손정의는 “이번이야말로 소프트뱅크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646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AI와 데이터센터, 로봇 등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 손정의의 판단에 제동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정의의 비밀주의도 논란이다. 소프트뱅크는 ARM 투자로 크게 이익을 냈지만 위워크 투자는 실패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소프트뱅크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정 전까지는 알 수 없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위워크와 닮은 꼴(parallels to WeWork)이라는 비판도 있고 이미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too big to fail) 상태라는 우려도 나온다.
• 소프트뱅크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ARM 지분 가치만으로도 소프트뱅크 시가총액을 넘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손정의는 소프트뱅크의 기업 가치를 74조 엔에서 1경 엔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메모리가 이렇게 비싸도 되나.

• 번스틴리서치에 따르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1년 동안 6배 이상 올랐다. 마크 뉴먼(번스틴리서치 애널리스트)은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서 있다, 고객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두 가지 흐름을 봐야 한다.
• 첫째, 값싼 중국산 메모리를 찾는 기업이 늘고 있다.
•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고 있다.
• 당분간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 직원들의 메신저를 털어서 나온 대화의 일부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가격 담합 정황을 확보했다.
•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2조 원이고, 나머지 두 회사가 추종한 것까지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 국제 유가는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상태다.
•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온다. JP모건은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원유가 갈 곳은 중국뿐인데, 중국이 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은 브렌트유가 연말 배럴당 60~6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NATO의 진짜 골칫거리는 티격태격하는 유럽이다.

• 줄리 스미스(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포트럭 파티에서 모두가 감자칩만 가져오고 미국인들이 스테이크를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마시모 칼라브레시(뉴욕타임스 독립편집자)는 “유럽연합의 산업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적 불신, 뭐든 미국 탓으로 돌리는 해묵은 내분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려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여전히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는 “문제는 미국이 유럽에 좋은 동맹이냐가 아니라, 유럽연합이 스스로에게 좋은 동맹일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는 NATO에 무기를 팔러 간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는 헤이그 공약의 숙제 검사를 하고 선거 홍보에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NATO는 강해졌고 약해졌다.

• NATO는 트럼프가 복귀한 18개월 전보다 강해졌고 동시에 훨씬 약해졌다.
• 트럼프의 압박 덕분에 안보에 투자를 늘렸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면서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다. 유럽이 재래식 방위를 맡고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하는 대타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이 성급하게 병력과 자산을 빼면 모스크바가 동맹의 결속을 시험할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여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은 미국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의 평화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발을 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폴란드와 발트 3국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흐름이 바뀌었다, 푸틴이 진다.”

•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의 말이다.
•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러시아가 돌발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둘째, 러시아가 돌발 행동에 나설까 봐 우크라이나에 물러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기디언 라크먼(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두 번째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
• 러시아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재래식 전투는 이미 실패했고 핵 위협은 약발이 떨어졌다. 폴란드를 칠 수 있지만 NATO와 전면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나쁜 카드만 들고 있다.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쨌거나 끝이 보인다는 분석이다.

피로스의 승리.

•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는 이겼지만 손실이 커서 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사망자는 40만~45만 명이다. 우크라이나 사망자는 12만~15만 명 정도다.
•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주요 군사 시설을 파괴했지만 얻은 게 없다. 넉 달 동안 700억 달러 이상을 썼는데 원래 열려 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었을 뿐이다.
• 올리비에 캠프(비지 대표)는 “최근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자신이 받은 타격을 견디면서도 상대보다 더 오랫동안 타격을 가하는 쪽”이라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밝힌 세 가지 위험.

• A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앞두고 공개한 기업 설명서에 나온 내용이다.
• 첫째,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 둘째,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고객 이탈이 우려되지만
• 셋째, 과잉 투자도 위험 요인이다.
• 라인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탐나는 농케이션.

• 농케이션은 농활과 휴가를 합친 말이다.
• 부산대 학생들이 제주도 서귀포 표선면의 더덕밭에서 일손을 돕고 하루 3만 원의 ‘탐나는전’을 받았다. ‘탐나는전’은 제주도의 지역화폐다.
• 학생들은 오전에는 일을 돕고 오후에는 쉬거나 관광한다. 4박5일 일정에 회비는 25만 원, 사흘 일하고 받는 ‘탐나는전’ 9만 원을 숙박이나 식비에 보탤 수 있다.

오늘의 TMI.

트럼프 레드 카드 스캔들.

• 트럼프가 잔니 인판티노(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선수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폴라린 발로건(미국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징계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에 세계 축구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징계를 번복할 어떤 명분도 없고 애초에 FIFA 회장의 권한도 아니다.
• 유럽 축구연맹(UEFA)은 “전례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트럼프는 뒤늦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을 뿐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위키피디아의 위기.

• 한쪽에서는 MAGA 우파가 공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공격한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위키피디아를 워크피디아(Wokepedia)라고 비난했다. PC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이다.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는 위키피디아가 반유대주의를 퍼뜨린다고 비난했다. 좌파 비밀 결사 음모론까지 나왔다.
• 위키피디아는 콘텐츠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편집은 25만 명의 무급 에디터들이 한다. 빌 어데어(폴리티팩트 창립자)는 “위키피디아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지저분하고 시끄럽지만, 종종 작동한다”고 말했다.
• 더 실존적인 위협은 AI다. 챗봇들이 위키피디아 콘텐츠를 빨아들인 뒤 부정확하게 되뱉으면서 정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방문자도 8% 줄었다. AI 스크레이퍼를 차단했지만 하루 15억 건의 악성 요청 가운데 막을 수 있는 건 30% 정도다.
• 위키피디아의 에디터는 백인과 남성, 고령에 치우쳐 있다. ‘위키피디아 종말 예측’이라는 문서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장동혁 신임 투표로 가자.

• 한때 언론인 영향력 1위로 꼽혔던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의 제안이다. “보수 세력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하염없는 소모전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조언이지만 국민의힘이 움직일까.
• “나라가 더 이상 좌파 세력의 무소불위 독무대로 둔갑하기 전에 여기서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다. (중략) 이도 저도 못 하겠다면 나머지 길은 하나뿐이다.”

남방 한계선을 지워라.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취업 남방 한계선이란 말은 차별의 언어”라고 본다. “서울에서 멀어지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아는 수도권 상위 중산층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다.
• “남방한계선을 외치는 기득권은 솔직해지기 바란다. 좋은 건 우리가 독식해야 하는데, 남쪽에선 물과 전기만 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더는 아니다. 분업을 가장한 착취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그대들 머릿속의 남방한계선을 지워라.”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말이다. 김보라미(디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하면 끝내 남는 서사는 권력을 가진 자의 최종 편집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입틀막 소송이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보라미는 “억울함을 겨우 표현하려 할 때조차 겹겹의 제약과 삭제 요구에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제네릭 탈모약은 5개월치가 8만2500원, 1개월에 1만6500원꼴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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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폴리시] 부동산이 위험하다. 공급은 달리고, 전월세 대란은 심화한다. 김용범(정책실장)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변창흠(전 교통부장관)은 “중층∙고밀 개발로 값싼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 5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9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매매부터 전세,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다. 정부는 ‘10·15 대책’ 등 강도 높은 거래 및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눌렀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도 현재 상황을 “주택 공급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변창흠은 2일 범여권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주택 공급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변창흠은 장관 시절인 2021년 ‘2·4 대책’을 주도했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초대형 주택 공급 계획이었다. 2·4 대책 이후 불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으로 변창흠은 취임 3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전국 기준으로 주택 건설의 인허가, 착공, 준공, 분양 물량이 최고 시점 대비 50% 이하 수준이다.
•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 62만 3,000호에서 2025년 30만 4,000호로 반토막이 났다. 공공 주택 인허가 물량은 같은 기간 12만 3,000호에서 2025년 11만 호로 현상 유지 상태다.
• 2020년 준공 실적을 보면, 서울 8만 호, 수도권 25만 호, 전국 48만 호였다. 당시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쳤고, 그래서 탄생한 게 2020년 5·6 대책, 8·4 대책, 2021년 2·4 대책이었다. 지금은 서울 3만 호, 수도권 16만 호, 전국 25만 호 수준으로 떨어졌다. 2·4 대책보다 더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닥치고 공급”은 답이 될 수 없다.

• 주택 준공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가 90%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단독, 다가구, 연립 주택 등 저렴 주택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 “닥치고 공급”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게 변창흠의 생각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평당 2억짜리 아파트가 공급되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 중층·고밀·저렴 주택이 살길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정비 사업은 원주민을 내쫓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다. 변창흠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중층·고밀’ 주택과 주차장 규제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빈 땅엔 다 이유가 있다. 작동 가능 모델이 필요하다.

• 집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빈 땅부터 찾는다. 김포 공항 이전 부지에 20만 호 공급, 용산 공원에 주택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 “오죽하면 빈 땅이겠나? 빈 땅엔 다 사연이 있다.” 빈 땅에 갑자기 공공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환영할 사람 없다는 것이다.
• 핵심은 정교하게 설계한 ‘작동 가능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을 설계하고 토론하고 검증해 보는 주택 공급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고급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법이 아니다.

• ‘잠원동 신반포16차’ 단지의 경우 기존 83㎡(34평)에 살던 주민이 새로 지은 79㎡ 아파트에 들어가려 해도 14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 고가 아파트가 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답이 아니란 뜻이다. “그것은 투자 사업이지 주거 복지 사업이 아니다.”

해법은 ‘중층·고밀’ 주택이다.

• 현재 서울 주택은 저층 주거지와 고층 아파트 단지로 양분화했다. 중층에 대한 고민이 없다.
• 층수는 8~12층 정도로 용적률을 400%까지 높이는 획기적 중간형 주택이 필요하다. 서울 가구의 67%가 1~2인 가구다. 50㎡(15평) 규모의 방 2개짜리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단독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의 중간 형태인 중밀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 기존처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개별 집 단위(점 단위)로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골목길을 사이에 둔 2개의 소규모 블록을 하나의 계획 단위로 넓게 묶어 개발해야 한다.
• 그럴 때만이 개발 유인이 생긴다. 넓은 부지의 소유주라면, 새로 지은 소형 주택 2~3채를 배정받아 본인이 한 채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민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해 안정적 월세 수입까지 올릴 수 있다.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의 평균 재정착률은 27.7%에 불과하다. 새로 짓는 집들이 지나치게 고급화하고 고비용이라 원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 저렴 주택 개발은 세입자와 원주민을 외곽으로 내쫓는 방식이 아니다. 주택 공급 물량 자체를 대폭 확대해 원주민과 세입자 대부분이 동네에 재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 아파트 공급을 독과점하는 대형 건설사 대신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할 곳엔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아킬레스 건’ 주차장 규제 깨부수자.

•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급은 2002년 12만 9,000호였다. 이후 ‘1가구당 1 주차장’ 규제가 도입되고 2005년 4500세대로 급감했다.
• 소규모 부지에 건물을 올려야 하는 다세대 주택 특성상 세대수만큼 주차장을 만들려면 1층을 전부 필로티 주차장으로 비우거나 지하 주차장을 깊게 파야 한다. 건축비가 폭증하고 집을 지을 적정 부지를 찾기 어려워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 낡고 과도한 주차장 규제는 저렴 주택의 씨가 마른 핵심 원인 중 하나다.
• 자율 주행과 로봇 주차 시대에 맞춰 주차장 규제를 낮춰야 한다. 변창흠은 지능형 주차장법(가칭)을 신설해 오토 발렛(Auto Valet)^📌과 로봇 주차 등을 허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문제만 해결해도 주택 가격을 1~2억 원 낮출 수 있다.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 지금 주택 공공 정책 논의는 파편화해 있다. 토론회에선 발제자 한 명이 ‘개인기’를 부리듯 대안을 딱 던지고 끝난다. 전문가들은 TV나 유튜브에서 각자 떠들고 있다.
• 변창흠은 “전문가들이 10~20번씩 만나 며칠간 토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즉시 시행할 정도의 심도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 공급 물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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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as a Production Platform.

• ”If the internet was a revolution in information, AI is a revolution in production, with competition shifting beyond algorithms to a contest of productive capacity,” wrote Kim Yong-beom (former Blue House Policy Secretary) in a Facebook post.
• “The state is no longer merely a regulator of the market but a production platform that builds power grids, develops industrial sites, and organizes supply chains,” he argued, categorizing the state’s role into three types:
• First, a state that reconnects the fruits of production back into production;
• Second, a state that establishes productive infrastructure;
• Third, a state that reproduces productive capacity.
• “Production is a prerequisite for distribution, and good distribution enables even greater production. The state is the architect of this virtuous cycle. Industrial policy in the era of productive revolution is not about running the market in its place, but organizing the entire nation as a single production platform.”
• The JoongAng Ilbo analyzed in its lead headline, “Big government is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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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Future Response Fund.

• Projections suggest up to over 100 trillion won in additional tax revenue by next year.
• Kang Hoon-sik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said, “We aim to make bold investments in South Korea’s future, including support for the ‘three mega-projects,’ creating future growth engines, addressing K-shaped polarization, and providing housing, startup, and job support for 2030-generation youth.”
• The remarks came from a high-level party-government consultation meeting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Blue House. Specific fund sizes were not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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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To Cut or Not to Cut Lee Byung-tae?

• He was always a controversial figure. Lee Byung-tae (Vice Chairman of the Regulatory Rationalization Committee) had previously sparked multiple controversies with remarks like “The Sewol Ferry incident was an unfortunate traffic accident.” As someone who served as chief director in Hong Joon-pyo’s (former Daegu mayor) presidential campaign, his appointment was widely seen as a bold move.
• Lee Byung-tae claimed, “May 18 has become sacrosanct,” and added, “I saw a North Korean newspaper with Kim Il-sung’s photo drenched in rain and weeping, and that was their true face.”
• Kang Yu-jeong (Blue House spokesperson) warned, “As someone in a responsible position within a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this is inappropriate conduct.”
• Kim Nam-jun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Since his two-year term is guaranteed, dismissal is impossible—he must resign himself,” with interpretations suggesting this reflects Lee Jae-myung’s (president) stance.
• On Facebook, Lee Byung-tae argued, “Even shouting ‘Long live Kim Il-sung’ in central Seoul should be allowed—it’s a basic right,” adding, “The majority’s truth will purify the minority’s madness.”
• In a call with Chosun Ilbo, Lee stated, “These are expressions of personal conscience; my position won’t change,” and “I’ve heard nothing from the appointing authority,” signaling he won’t step down.
• In an editorial, Kyunghyang Shinmun argued, “Expressions that harm others’ dignity and human rights cannot be defended as free speech,” and urged, “Lee Jae-myung must demand Lee Byung-tae’s resignation.”
• Hong Sung-soo (professor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oted, “When influential figures speak this way, it inevitably becomes a message endorsing such rhetoric.”
• Han Sang-hee (professor at Konkuk University) observed,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bsolute—even if legally permitted, it doesn’t mean it’s acceptable politically, socially, or et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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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n-sook’s Wreath: “What Does Starbucks Have to Do with May 18?”.

• She sent a wreath to Baejae High School and posted a photo on Facebook.
• Lee Jin-sook (People Power Party lawmaker) argued, “If Starbucks symbolizes an insult to May 18 and Gwangju, then Starbucks should no longer be allowed to operate,” adding, “If the ‘democratic forces’ assume that ‘going to Starbucks’ is an insult to Gwangju’s May 18, and discipline the Baejae High School baseball team students accordingly, they are beginning to ‘handcuff people’s thoughts.’”
• Lee Hyun-sang (JoongAng Ilbo columnist) emphasized, “The role of politics is to turn off the loudspeakers and shut their mouths,” and added, “Comforting the victim’s wounds and giving the perpetrator a chance to grow again are not mutually exclusive—maintaining that balance is the responsibility of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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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n’t Draft Baejae High Alumni.”.

• When Chosun Ilbo surveyed 10 professional baseball team officials, five responded, “It will be difficult to draft them.” One scouting team leader remarked, “Getting entangled in political controversy is inevitable.”
• A team director argued, “We shouldn’t brand students with a scarlet letter like a witch hunt.”
• Baejae High students decided to visit Gwangju Il High today to apologize. They will also pay respects at the May 18 Ceme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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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ducation, Leading to Self-Censorship.

• In a survey by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80.2% of teachers reported witnessing hate speech within schools. 75.2% responded that they feel challenged in addressing it.
• A high school teacher interviewed by Kyunghyang Shinmun stated, “Classes covering contentious topics like politics, history, and gender often lead to accusations of political bias, forcing teachers to engage in self-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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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jae High Backlash.

• Criticism is mounting that the disciplinary measures are excessive.
• No Won-myeong (Maeil Business News commentator) noted, “They made a mistake, but it’s not as if they sold the country—treating them like traitors is overkill.”
• Koo Jeong-woo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pointed out, “If the school pushes through a disciplinary process lacking even procedural legitimacy, it will only fuel resentment, cynicism, and further entrench a culture of hat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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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o to Starbucks” Is Not an Expression of Freedom.

• Ryu Young-jae (Uijeongbu District Court judge) emphasized, “Democracy is destroyed when discrimination leads to hatred, and hatred leads to erasure.” He noted, “Mocking Gwangju citizens over a massacre is a moral crime.”
• Kang Hyung-ch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warned, “Punishing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for deviance will not resolve the issue.”
• “The mainstream ruling party, People Power Party, rejecte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a key figure in the insurrection—and resisted punishment, allowing far-right ideologies to become not deviant but a legitimate voice within the democratic system. As progressive figures label outsiders with discriminatory and mocking terms like ‘watermelon’ [a slur for perceived hypocrites], ‘Moon’s hair,’ ‘ABC’ [a derogatory term for activists], and ‘juvenile law commentators,’ teenagers will reaffirm that discrimination and hatred are not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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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250th Anniversary Message: “Communism Is Cancer.”.

• In his Mount Rushmore speech, he claimed, “Communism is a greater threat than Pearl Harbor or 9/11,” adding, “It’s like cancer—it must be cut out very quickly before it starts.”
• The remarks, ahead of November’s midterms, reflect awareness of the growing influence of democratic socialist factions, including Mayor Jahan Momandani of New York.
• Trump emphasized, “America’s golden age has only just begun.”
• Coincidentally, the day saw record-breaking heatwaves and intense thunderstorms, prompting evacuation orders.
• 850,000 fireworks were launched over 4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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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Kim Min-seok to Gwangju, Jeong Cheong-rae to Shinan.

• The race for party leadership has ignited.
• Kim Min-seok (former Prime Minister) will declare his candidacy today at the Jeonil Building in Gwangju—a structure still bearing bullet marks from helicopters of the May 1980 martial law forces.
• Jeong Cheong-rae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visited the birthplace of Kim Dae-jung (former president) in Shinan County, South Jeolla. Yesterday, he visited Bongha Village in Gimhae, leaving a note: “I am proud to be a Roh Moo-hyun kid.”
• They subtly clashed over the one-person-one-vote system. Kim Min-seok remarked, “If one-person-one-vote and full primaries lead to the worst-case scenario, the party could become a union chief’s party, not one with historical roots.” Jeong Cheong-rae posted a cryptic message on Facebook: “Who led the charge for one-person-one-vote in a member-sovereign party, and who opposed it? Who championed the complet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and who resisted? That is th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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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Samsung Electronics’ Operating Profit Surpass 86 Trillion Won?

• Q1 was 5.72 trillion won. The brokerage consensus compiled by FnGuide is 8.55 trillion won.
• Historic performance is a given, but the key is whether it will exceed market expectations.
• Headwinds and tailwinds collide. There are reports that Apple is negotiating to purchase Chinese-made memory, and that Anthropic is discussing chip development with Samsung Electronics.
• SK Hynix will list on Nasdaq on the 10th. While some forecast passive capital inflows, others argue the peak may not be fa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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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Chips Account for 40% of a Smartphone’s Cost.

• Counterpoint Research reports that memory components account for 40% of the manufacturing cost of an $800 smartphone. DRAM and NAND flash prices have surged from $63 last year to $291 this year—a quadrupling.
• The base model of Samsung Electronics’ Galaxy Z Fold 8 is expected to launch in the U.S. at around $1,999. Some forecasts suggest Apple’s iPhone Ultra could reach up to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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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 SK Hynix Leverage Fund Daily Trading Volume Hits 12.8 Trillion Won.

• Market cap is 13.6 trillion won, yet turnover is high. Critics argue semiconductor leverage ETFs are amplifying market volatility.
• SK Hynix stock fell 8%, yet its ETF surged 50% on some days. As buying pressure piles on, discrepancies from actual value are growing.
•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ccount for 55% of KOSPI market cap. Their share of trading value is 64%.
• In an editorial, The Hankyoreh urged, “The situation must be closely monitored, and stabilization measures prepare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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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Customers Who ‘Fled’ Have All Returned.

• Boycotts were brief, and monthly active users (MAU) hit 35.09 million. Credit card payments reached 4.8337 trillion won last month, also a record high.
• The U.S. White House unusually noted,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discriminatory targeting of American tech companies,” which is not trivial. A Foreign Ministry official interviewed by Kyunghyang Shinmun said, “The trend of strongly opposing other countries’ regulations on U.S. firms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about to announce sanctions, potentially imposing fines of up to 4% of sales.
• Woo Sung-rak (National Security Director) once stated, “It’s true that Coupang is affecting South Korea–U.S. security consultations.” In an editorial, JoongAng Ilbo commente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law enforcement while restoring alliance trust—that is the task the government must now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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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Was Also a Coupang Shareholder.

• His financial disclosures show 18 transactions buying and selling Coupang shares—around the time of the Coupang hearings in South Korea. He held up to $130,000 worth of stock.
• Kevin Warsh (Federal Reserve Chair) even served as Coupang’s outside director. He sold his shares only after being nominated for the Fed chair role.
• Coupang spent $1.79 million on lobbying this March alone.

Trump’s Messy Stock Deals.

• He bought $3.6 million worth of 327 stocks and the next day posted, “Now is the time to buy stocks.”
• He purchased $250,000 worth of Intel shares before the U.S.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acquire Intel stakes.
• The White House claims, “It’s the external manager’s decision; the president is not involved in investments.” Unlike past presidents who placed stocks in blind trusts, Trump can view his portfolio. Moreover, the trust manager is his son.
• The U.S. Conflict of Interest Act prohibits public officials from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their assets, but it does not apply to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 Na Ji-hong (Chosun Ilbo columnist) noted, “Trump has tarnished the tradition of self-restraint that sustained American democracy,” adding, “He is likely to be remembered as the dirtiest president in terms of financi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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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s Straight Talk: Korea’s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Are Too Low.

• Comparisons reveal the disparity more clearly.
• Korea’s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account for only 5.1% and 6.1% of GDP, respectively. The OECD averages are 8.3% and 10.4%. Corporate taxes are also lower: 2.8% in Korea versus 3.6% in the OECD.
• Korea’s income tax rates are low, but exemptions and reductions are excessive. One in three citizens pays no income tax at all.
• Property taxes are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but a closer look shows holding taxes are similar while transaction taxes dominate. Korea’s transaction taxes account for 1.6% of GDP,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of 0.4%. Holding taxes are comparable: 0.9% in Korea and 1.0% in the OECD. (The trend holds when viewed as a share of total tax revenue.)
• The OECD noted, “Korea’s property tax structure relies heavily on transaction taxes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adding, “Reforming the tax system toward a revenue-neutral holding tax approach could promote residential mobility and help ease housing market tensions.”
• It’s also striking that Korean youth delay labor market entry due to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or that tuition freezes have reduced government spending—with public expenditure per student at half the OECD average. The OECD advised raising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s Working with Robots Safe?

• No incidents have been reported yet, but concerns arise that if a robot weighing nearly 90kg falls, nearby workers could be injured.
• Morgan Stanley forecasts that 1 billion humanoids will be sold by 2050, with the market reaching $7.5 trillion.
• While past industrial robots were “deterministic” machines operating by fixed rules, humanoids that autonomously perform tasks are “probabilistic” machines operating on chance. NVIDIA has introduced a Blackwell-based safety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s developing standards.
• German firm Neuromatic designs robots to crouch in place when losing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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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menei’s Funeral Held Amid Calls for Revenge.

• Up to 15 million people attended the funeral of Ayatollah Ali Khamenei (Iran’s late supreme leader), who died in a U.S. airstrike last February. Chants of “Death to America” and “Death to Israel” echoed through the crowds.
• Next to Khamenei’s coffin lay the coffins of his daughter, daughter-in-law, son-in-law, and granddaughter.
• Mourners demanded retaliation. Mojtaba Khamenei (Ali Khamenei’s second son, speculated to be his successor) did not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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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gents Consume 137x More Electricity.

• It’s not the same as typing a single question into a chat window.
• KAIST research shows AI agents call large language models (LLMs) 9.2x more often on average, with latency increasing up to 154x.
• An AI agent using a 70-billion-parameter LLM consumes 348Wh of power per question.
• If all 13.7 billion daily Google searches shifted to AI agents, daily power demand would reach 199GW—nearly half of the U.S.’s total 477GW capacity.

Anyone Can Report Fabricated Information.

• JoongAng Ilbo and Chosun Ilbo are amplifying the narrative, calling it the “muzzle law.” The term “censorship phobia” also originated in JoongAng Ilbo.
• The revi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akes effect on the 7th. Those who distribute fabricated information face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the actual harm. Large online platform operators with over 1 million users are mandated to prevent distribution by deleting or blocking such content.
• The Korea Daily pointed out that the definition of “fabricated information” is vague. Anyone can report content as fabricated if they dislike it, and platform operators can arbitrarily delete or block it.
• Choi Soo-jin (People Power Party Chief Floor Spokesperson) argued, “Even posts criticizing the government, raising reasonable suspicions, or expressing simple opinions could become targets of disputes.”
• Na Kyung-w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laimed, “Healthy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ies or reasonable suspicions will be labeled as ‘fake news’ and cut off by AI censorship nets.” She added, “The chain reaction of ruthless ‘platform self-censorship’—this is the true goal of this law: destroying public discourse.”
• Kim Jae-seop (People Power Party lawmaker) asserted, “This is the Lee Jae-myung government’s community censorship law and Big Brother law.”
• Kim Dong-chan (Policy Committee Chair of the Citizens’ Coalition for Media Reform) noted, “If fact-checking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dependent on government funding, the government could abuse budgetary authority to exert political influence.” Oh Kyung-mi (Open Net researcher) added, “Fact-checking organizations themselves could easily become embroiled in political disputes.”
• In an editorial, The Hankyoreh stated, “There can be no disagreement that deliberate fabrication and falsehoods threaten democracy and citizens’ rights,” but warned, “The vague criteria for ‘false’ and ‘fabricated’ could easily lead to abuse.” It added, “Politicians, high-ranking officials, and conglomerates could flood the courts with lawsuits to silence critic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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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Closed Coal Mines: Population Drops 21% in a Decade.

• Taebaek City, once home to 120,000 people, now leads the nation in population decline. From 47,070 in 2016, it fell to 37,088 last year. Only 97 births were recorded last year, while 494 deaths occurred.
• “There was a time when even stray dogs were said to carry 10,000-won bills, but now even keeping shops open is impossible.”
• Yu Hye-jeong (Head of the Population Research Center at the Korea Future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stated, “While massive projects worth hundreds of trillions of won are needed, a dual-track policy to create alternative industrial ecosystems in near-dead regions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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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ing Public Education Subsidies.

• 20.8% of national taxes are automatically allocated to education offices. The semiconductor boom increased corporate taxes, sparking debate.
• The Blue House an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gue for adjusting the allocation ratio to reflect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insists on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proposing to reserve the increased subsidies in a separate fund for universitie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Hair Loss vs. Life.

• Kim Chang-hoon (Industry Department Head at Hankook Ilbo), who takes hair loss medication, is prescribed generics instead of original branded drugs. Five months’ worth costs 16,500 won—roughly the price of a bowl of Pyongyang-style cold noodles.
• Kim noted, “While hair loss clearly affects psychological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it doesn’t threaten physical function or life itself, and the cost is manageable.”
• “Health insurance prioritizing critically ill patients whose lives are immediately at risk aligns with the purpose of public insurance. Surely fellow sufferers of hair loss can underst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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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Homeplus: Liquidation if 200 Billion Won Not Secured Within Two Weeks.

• Seoul Bankruptcy Court decided to terminate Homeplus’s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immediate appeal period is 14 days.
• If 200 billion won cannot be secured, the court will declare bankruptcy and distribute remaining assets to creditors.
• With 62 Homeplus stores already pledged as collateral to Meritz Financial Group, there are predictions that bankruptcy trustees will have limited options.
• The most valuable stores for acquisition have already been sold, and with the overall decline of the big-box retail industry, remaining stores are likely to be converted into mixed-use complexes or logistics centers.
• The Hankyoreh assessed that MBK Partners’ predatory management led to the collapse. After acquiring the company with 3.2 trillion won in equity and 2.7 trillion won in acquisition financing, they repaid debts through a “sale and leaseback” strategy. Rising store rental costs, delayed online transition, and underinvestment in logistics weakened the survival found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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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Exports Hit Record High.

• First-half agricultural and food exports surpassed $7.05 billion (over 10 trillion won).
• Middle East imports rose 25%.
• Kimchi exports alone grew over 15% in North America.
• Ramen exports reached $930 million—up 28%.
• Sesame oil exports increased 12%, driven by popularity as salad dressing.

Worth Reading.

Is This a Team? Is This a Federation?

• The charm of football lies in its unpredictability. England’s power shot ricochets off the crossbar. Hundreds of millions in salary players miss penalty kicks. A mis-hit ball goes in, a defender clears it only for it to rebound in, a goalkeeper gets caught in a split-second error. Who could have predicted Cabo Verde—population 500,000—defeating Uruguay or Paraguay sending Germany home on penalties?
• It’s the manager’s job to control all these variables.
• This isn’t Hong Myung-bo’s (South Korea national team manager) first failure. After the 2014 Brazil World Cup collapse, he admitted, “It was my tactical failure.” Back then, the opposing manager noted, “Korean players are technically skilled but lack creativity as a team.”
• Twelve years later, the same failure repeated—but this time, he refused to acknowledge it. Hong said, “I don’t know the cause of the defeat.” If the manager doesn’t, who does?
• During last year’s 0:5 loss to Brazil, Carlo Ancelotti (Brazil manager) stood in the rain barking orders, while Hong sat in the first row of the bench. The failed three-back system hasn’t evolved at all.
• Football evolves. Paris Saint-Germain introduced “Kick-off Out,” a new tactic. Borussia Dortmund shook things up with gegenpressing. Korean football lacked the insight to read spaces. Hong claimed, “Work rates are the same, high-intensity sprints have even increased,” but the ball kept going backward.
• The football federation is equally problematic. Jung Mong-gyu (Korea Football Association president) was at a Gangwon golf course on May 17—the World Cup final roster announcement date. He explained it as an “internal decision considering the situation around the team and federation,” but it’s nonsense.
• Hong once scolded his Ulsan players in 2022: “Is this a team?” Jung Yun-soo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ersity) asks, “Is this a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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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an Electric Nation.

• If you can read it, you can analyze it. If you can analyze it, you can predict it. If you can predict it, you can control it. If you can control it, you can automate it.
• Park Tae-woong (Chairman of the Nokseo Forum) emphasized, “An electric nation is not simply one that produces a lot of electricity, but a nation that transforms society as a whole into a platform where software and AI can operate.”
• Park Tae-woong assessed Lee Jae-myung’s government mega-project as “a declaration of intent for manufacturing powerhouse South Korea to enter the electric nation era first among Western blocs.” “It is the grandest future dream a nation with world-class semiconductors, strong manufacturing foundations, and viable software capabilities can envision in the electric na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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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Honam Fails, Will Yongin or Gumi Succeed?

• “Now is the time for confession. It’s time to admit the arrogance and ignorance of regionalism.”
• “When others succeed, reactions vary: some rejoice, others feel envy. Unless one’s insides twist in resentment, one doesn’t curse, ‘Die, perish.’ If ordinary folk behave thus, the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Honam semiconductor cluster resembles a diagnostic chart for politicians and media rushing to emergency rooms with intestinal obstruction.”
• Kim Nam-il (Hankyoreh reporter) quoted an industrial site expert he met: “If Honam fails for such reasons, then Yongin and Yeongnam won’t succeed with semiconductors either.”
• “Ahead of local elections, those with political prowess at total burnout—unable even to integrate Daegu-Gyeongbuk—are busy kicking away the ‘first meal in decades’ Honam is about to receive, before it’s even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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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Slow Letter: July 06, 2026.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 임기 보장돼 있어 해촉 불가능, “표현의 자유” 외치는데 스스로 물러날까…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공개, 영업이익 86조 원 넘겨야 어닝 서프라이즈. (⏰14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국가가 생산 플랫폼이다.

•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으로,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 첫째,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 둘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 셋째, 생산 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등이다.
•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다. 생산 혁명 시대의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다.”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큰 정부가 다시 왔다”고 분석했다.

미래 대응 기금 만든다.

• 내년까지 최대 100조 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과 청와대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말이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쟁점과 현안.

이병태를 자를까.

•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는 과거 “세월호는 불행한 교통사고” 등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홍준표(전 대구시장) 대선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라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 이병태가 “5.18이 성역화가 됐다”면서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했다.
• 김남준(민주당 의원)이 “2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해촉이 불가능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건 이재명(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이병태는 페이스북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면서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주장했다.
• 이병태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면서 “임명권자에게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타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순 없다”면서 “이재명이 이병태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응원을 해도 된다’는 식의 옹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진숙의 화환,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냐.”

• 배재고 앞에 화환을 보내고 그걸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스타벅스가 5.18과 광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면, 스타벅스는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세력’의 추정으로 ‘스타벅스 가야지’가 광주 5.18 모욕이라고 단정하고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징계한다면, 그들은 ‘생각에 수갑을 채우는 짓’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정치권이 할 일은 확성기를 끄고 입을 다무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는 일과 가해 학생에게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는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배재고 출신 안 뽑는다.”

• 조선일보가 10개 프로야구 구단 담당자들에게 물었더니 5개구단에서 “뽑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게 뻔하다”고 말한 스카우트 팀장도 있었다.
• 한 구단 단장은 “학생들에게 마녀사냥하듯 주홍 글씨를 새기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배재고 학생들은 오늘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다. 5.18 묘지도 참배한다.

역사 교육, 자기검열 하게 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에서는 교사 80.2%가 학내 혐오 표현을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75.2%는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치와 역사, 젠더처럼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수업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교사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재고 백래시.

•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잘못했지만 나라를 팔아치운 것이 아닌데 역적 대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 구정우(성균관대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족한 징계를 학생들에게만 밀어붙인다면, 반발과 냉소를 키우고 오히려 혐오 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에 가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이유.

• 류영재(의정부지법 판사)는 “차별이 혐오로, 혐오가 삭제로 이어지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대량 학살을 소재로 광주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은 패륜”이라고 지적했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개인이나 개별 조직의 일탈로 처벌했다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도권 주류 정당 국민의힘이 내란 주범 대통령의 탄핵을 거부하고 처벌에 반발하면서 극우적 세계관은 일탈이 아니라 민주 체계 내의 당당한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민주·진보 인사들이 ‘수박’ ‘문조털래유’ ‘ABC’ ‘촉법 평론가’ 등 차별적, 조롱적 언사로 외집단을 구분하고 낙인찍고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10대는 차별과 혐오가 잘못이 아님을 재확인할 것이다.”

트럼프 건국 250주년 메시지는 “공산주의는 암.”

• 러시모어산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진주만 공격이나 9.11 테러보다 더 큰 위협”이라며 “암과 같아서 시작되기 전에 아주 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등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영향력을 키우는 걸 의식한 발언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은 마침 기록적인 폭염에 강한 천둥번개가 쏟아지면서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폭죽 85만 발을 40분 동안 쏘아 올렸다.

더 깊게 읽기.

김민석은 광주로, 정청래는 신안으로.

• 당 대표 선거에 불이 붙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오늘 광주 전일빌딩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1980년 5월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총알 자국이 남아 있는 건물이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김대중(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다. 어제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키즈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글을 남겼다.
• 1인 1표제를 두고 미묘하게 충돌했다. 김민석은 “1인1표와 완전경선은 최악의 경우로 가면 역사적 뿌리가 있는 정당이 아니라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는 페이스북에 아리송한 글을 남겼다.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86조 원 넘길까.

• 1분기는 57.2조 원이었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컨센서스는 85.5조 원이다.
• 역대급 실적은 기정사실이지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느냐가 관건이다.
• 악재와 호재가 충돌한다.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구입하려고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앤트로픽이 삼성전자와 칩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 SK하이닉스는 10일 나스닥에 상장한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고점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마트폰 한 대에 메모리가 40%.

•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800달러 급 스마트폰 제조원가에서 메모리 비중이 40%를 차지한다. D램과 낸드 메모리가 지난해 63달러에서 올해 291달러로 네 배 이상 올랐다.
•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 기본 모델은 미국 출시가가 1999달러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 아이폰 울트라는 최대 3000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펀드 하루 거래량 12.8조 원.

• 시가총액이 13.6조 원인데 손바뀜이 많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SK하이닉스 주가가 8%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 ETF가 50% 급등한 날도 있었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실제 가치와 겉도는 현상이 늘고 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다. 거래 대금 비중은 64%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탈팡’했던 고객들 다 돌아왔다.

• 불매운동은 잠깐이고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3509만 명을 찍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지난달 4조8337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 미국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심상치 않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의 미국 기업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공정위가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쿠팡이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적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도 쿠팡 주주였다.

• 재산 신고에 쿠팡 주식을 18차례 사고판 내역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리던 무렵이다. 최대 13만 달러 상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는 심지어 쿠팡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연준 의장에 지명되면서 뒤늦게 주식을 매각했다.
• 쿠팡이 올해 3월에 쓴 로비 비용이 179만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의 지저분한 주식 거래.

• 327개 종목 360만 달러어치를 사들인 다음 날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는 글을 올렸다.
•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 인텔 주식을 25만 달러어치 사들였다.
• 백악관은 “외부 운용사의 판단일 뿐 대통령은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주식을 백지신탁 형태로 맡긴 것과 달리 트럼프는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신탁 관리자가 트럼프의 아들이다.
• 미국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의 재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을 금지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나지홍(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자기 통제의 전통에 트럼프가 금을 냈다”면서 “금전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지저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OECD의 팩폭, 한국은 소득세도 소비세도 너무 적다.

• 비교해 보면 더 잘 드러나는 게 있다.
• 한국은 소득세와 소비세가 GDP 대비 5.1%와 6.1%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은 8.3%와 10.4%다. 법인세도 한국은 2.8%, OECD는 3.6%다.
• 한국은 소득세 세율도 낮지만 비과세와 감면이 너무 많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 재산세는 OECD 평균 대비 높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보유세는 비슷하고 거래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한국은 1.6%인데 OECD 평균은 0.4%다. 보유세는 0.9%와 1.0%로 비슷하다. (전체 조세 대비 비중으로 봐도 추세는 같다.)
• OECD는 “한국의 재산세 세수 구조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세수 중립적인 보유세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주거 이동성을 촉진하고 주택 시장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한국 청년의 노동 시장 진입이 늦춰지고 있다거나 등록금 동결 때문에 정작 정부 지출도 줄고 대학생 1인당 공공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도 놀랍다.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로봇과 일하는 건 안전할까.

• 아직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90kg에 육박하면서 로봇이 쓰러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모건스탠리는 2050년까지 휴머노이드가 10억 대 팔릴 거라고 전망했다. 시장 규모는 7.5조 달러에 이른다.
• 과거의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결정론적’ 기계였지만,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휴머노이드는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확률론적’ 기계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기반 안전 시스템을 내놨고, 국제표준화기구(ISO)도 표준을 만들고 있다.
• 독일 뉴라로보틱은 로봇이 균형을 잃을 때 제자리에 주저앉도록 설계했다.

하메네이 장례식이 열렸다.

• 지난 2월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최대 1500만 명이 몰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같은 구호가 쏟아졌다.
• 하메네이의 관 옆에 딸과 며느리, 사위, 손녀의 관이 함께 놓였다.
• 조문객들은 복수를 요구했다. 후계자로 거론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는 나오지 않았다.

AI 에이전트, 전기 137배 먹는다.

• 그냥 채팅 창에 질문 하나 던지는 것과 다르다.
• 카이스트 연구에서는 AI 에이전트가 LLM(대형 언어 모델)을 평균 9.2배 더 호출하고 지연시간은 최대 154배 늘었다.
• 70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진 LLM을 쓰는 AI 에이전트는 질문 하나에 평균 348Wh의 전력을 쓴다.
• 구글 검색이 하루 137억 건인데 이게 모두 AI 에이전트로 넘어오면 하루 필요 전력이 199GW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전체 전력 477GW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허위 조작 정보 누구든 신고한다.

•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입틀막법이라며 판을 키우고 있다. ‘검열 포비아’라는 말도 중앙일보에서 처음 썼다.
•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한다.
• 한국일보는 허위 조작 정보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위 조작으로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AI 검열망으로 싹둑 잘라낼 것”이라며 “무자비한 ‘플랫폼 자기검열’의 연쇄 작용, 이것이 바로 이 법이 노리는 진정한 공론장 파괴”라고 주장했다.
•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빅브라더법”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형태로 사실 확인 단체들이 설립되면 정부가 예산 권한 등을 악용해 정치적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미(오픈넷 연구원)는 “사실 확인 단체 자체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의적인 조작 정보와 허위 사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이 비판 언론을 입막음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문 닫은 탄광, 10년 동안 인구 21% 줄었다.

• 한때 인구 12만 명이었던 태백시는 인구 감소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4만7070명에서 지난해 3만708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97명이 태어나고 494명이 숨졌다.
• “지나가던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가게 유지도 안 된다”고 한다.
• 유혜정(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수백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필요하지만 고사 직전의 지역에 대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정책적 투 트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 교부금 공개 토론한다.

• 내국세 20.8%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게 돼 있다. 반도체 특수로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고민에 빠졌다.
• 청와대와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부 비율을 조정하자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교부금 증가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대학과 영유아 교육에 쓸 테니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탈모보다 생명.

• 탈모 치료 약을 먹고 있는 김창훈(한국일보 산업부장)은 원조 전문의약품 대신 제네릭을 처방받는다. 제네릭 탈모약은 5개월 치가 8만2500원이고, 1개월 치는 1만6500원꼴로 얼추 평양냉면 한 그릇 값이다.
• 김창훈은 “탈모가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삶의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지만 신체 기능이나 생명 자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약값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은 치료비가 비싸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를 우선하는 게 공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탈모 동지들이 설마 이걸 이해 못 하겠나.”

오늘의 TMI.

홈플러스 2주 안에 2000억 원 못 구하면 청산.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즉시항고 기한은 14일이다.
• 만약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고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 홈플러스 점포 62곳이 이미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라 파산 관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그나마 인수 가치가 높은 점포는 이미 매각된 상태인 데다 대형마트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라 남아 있는 점포는 대부분 주상복합이나 물류센터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는 MBK파트너스의 약탈 경영이 몰락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자기 자본 3.2조 원에 2.7조 원의 인수 금융을 끌어들여 인수한 뒤 ‘세일 앤 리스’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점포 임차료 부담이 늘고 정작 온라인 전환과 물류 투자가 늦어지면서 생존 기반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기록.

• 상반기 농식품+농산업 수출이 70.5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겼다.
• 중동에서 25% 늘었다.
• 김치 수출이 북미 지역에서만 15% 이상 늘었다.
• 라면 수출이 9.3억 달러다. 28% 늘었다.
• 참기름도 12% 늘었다. 샐러드드레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게 팀이야? 이게 협회야?

• 축구의 매력은 의외성에 있다. 크로스바에 잉글랜드의 강슛이 튕겨 난간다. 수백억 고연봉 선수들이 승부차기를 실패한다. 빗맞으면 더 잘 들어가고 수비수가 걷어내다가 들어가고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려들어 간다. 인구 50만 명의 카보베르데가 우루과이와 비기고 파라과이가 독일을 승부차기로 돌려보낼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
• 이런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게 감독이다.
• 홍명보(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의 실패는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참패한 뒤 “모든 것은 나의 전술 실패”라고 인정했다. 당시 상대 팀 감독이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좋지만 팀 전체가 정형화돼 창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12년 뒤 같은 실패가 반복됐지만 이번엔 인정하지 않았다. 홍명보는 “패배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독이 모른다면 누가 알겠나.
• 지난해 브라질 평가전에서 0:5로 졌을 때도 카를로 안첼로티(브라질 감독)는 비를 맞으며 지시했지만 홍명보는 벤치 1열 직관이었다. 실패한 스리백 전술은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
• 축구는 진화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킥오프 아웃(Kick-off Out)’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나왔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게겐프레싱 같은 압박 축구로 판을 흔들었다. 한국 축구에는 공간을 읽는 통찰력이 없었다. 홍명보는 “운동량은 차이 없고 고강도 스프린트는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이 뒤로 돌았다.
• 축구협회도 문제가 많다. 정몽규(한국축구협회 회장)는 5월 17일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일에 강원도 골프장에 있었다. “대표팀과 협회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한 내부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홍명보는 울산 감독이던 2022년 라커 룸에서 “이게 팀이야”라고 질책했다. 정윤수(성공회대 교수)는 “이게 협회냐”고 묻는다.

전기국가로 간다.

• 읽을 수 있으면 분석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제어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으면 자율화할 수 있다.
•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전기국가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소프트웨어가, AI가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 박태웅은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서방 진영의 제조창 대한민국이 전기국가로 가장 먼저 진입하겠다는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강력한 제조 기반, 쓸 만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나라가 전기국가 시대를 맞아 그리는 가장 큰 미래의 꿈이다.”

호남이 안 되면 용인이나 구미는 되겠나.

• “이제 간증의 시간이다. 지역주의라는 교만과 무지를 고백할 때다.”
• “남이 잘되면 상대에 따라 기쁘기도, 배 아프기도 한 법이다. 속이 배배 꼬이지 않은 바에야, 죽어라, 망해라, 저주는 하지 않는다. 장삼이사도 그러할진대, 요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돌아가는 상황은 어째 장폐색 직전의 응급실행 정치인과 언론을 진단하는 문진표를 보는 듯하다.”
• 김남일(한겨레 기자)이 만난 한 산업 입지 전문가는 “그런 이유로 호남이 안 된다면 용인도 영남도 반도체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통합도 못 하는, 완전 방전 수준의 정치력을 가진 이들이, 호남이 수십 년 만에 처음 받아 본다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걷어차기 바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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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리포트]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비중 낮춰야… 등록금 16년째 동결, 공공 지출은 OECD 절반 수준. (⌚6분)

OECD가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식 진단서라는 무게감을 무시할 수 없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로 평가한다. OECD 산하 핵심 위원회인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의 승인을 거친 보고서다.
• 정부 국정 과제나 재정 개혁 논의에 좋은 참고 자료다. 국내 언론 다수는 “보유세 비중 높이라”는 보고서 권고에 주목했다.
• 보고서가 지적한 아래 예시한 문제들은 한국 정치가 풀지 못한 숙제다.
  • 소득세 면세자 33%
  • 연금 수급·납부 연령 3년 공백
  • 대학 등록금 16년 동결
  •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등

반도체 하나로 버틴다.

•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OECD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다.
•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지난해 6월 조기 대선, 이어진 중동 분쟁까지 연쇄 충격을 겪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버텨줬다는 평가를 내렸다.
• 건설업과 여타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 성장과 세수 모두 반도체 한 품목에 쏠려 있다.
• OECD는 한국의 반도체 의존에 “성장과 세수를 늘리지만, 외부 충격과 경기 변동성에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2.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6.6%) 두 배 수준이다.

북한 리스크, 위기이자 기회.

• 보고서는 ‘저확률·고충격’ 리스크 목록에 북한 관련 시나리오를 두 개나 넣었다.
•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충돌이 격화해 군사적 긴장으로 고조되는 경우다. “과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접경 충돌에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회복력을 보였지만 확전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북한 정권 붕괴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평화 통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례도 언급됐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취약성과 백업 시스템 미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했다.
• 미·중 무역 갈등으로 주요 수입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3명 중 1명, 소득세 안 낸다.

• 2023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33%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각종 공제 때문이다. 세제를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추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 잠재적 개인소득세 세수의 35.3%가 비과세·감면으로 빠져나간다.
• 법인세 사정 비슷하다. 4단계 세율 구간과 각종 혜택으로 잠재 세수의 13.1%가 새 나가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다단계 법인세율 체계는 인센티브를 왜곡한다.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를 작게 유지하거나 분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세율 10%는 2024년 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담배·주류에 매기는 세금도 낮다.
• OECD는 “VAT 등 간접세와 담배, 주류, 온실가스 배출세와 같은 교정세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수를 늘리고 세제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비중 낮추라.

• 한국의 재산세는 높은 수준이다. 2024년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1.6%)의 2배 수준이다.
• 부동산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다.
• OECD는 “한국의 재산세 세수 구조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세수 중립적인 보유세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주거 이동성을 촉진하고 주택 시장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 처방은 명확하다. 법인세는 기업 규모와 무관한 단일 세율로 단순화하라. 부가가치세와 교정세 비중은 늘리라. 개인 소득세 면세자 규모를 줄이라.

공무원 시험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 미룬다.

• 공무원 시험 및 기타 시험 준비는 한국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원인이다.
• OECD는 한국의 시험 제도에 “숙련된 인재들이 전공 분야에서 실무를 쌓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2010년대 중반 20만 명 이상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1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약 1~5%만 채용되고, 응시자의 60~70%는 재수생이다.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 안팎. 초등교사 임용 시험도 사정이 비슷하다.
• OECD는 “‘공부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습을 통한 학습’보다 ‘책으로 배우는 학습’과 ‘시험 대비 학습’을 장려한다. 시험 응시 능력과 직무별 특정 기술 간의 상관 관계는 다양할 수 있는데도 시험에 능숙한 개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 70%가 대졸자인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인구가 절반에 가깝다. 고학위로 인한 임금 메리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 “사교육은 학생들의 읽기, 과학 및 수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입시에 초점을 맞춘 탓에 비판적 사고와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OECD 진단이다.

등록금 16년째 동결, 좋아할 게 아니다.

•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됐다.
• 그 결과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공 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1만 5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반면 초·중등 교육에는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흘러 들어간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출은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한다. 초·중등교육에 배정되는 세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 OECD는 “더 심도 있고 연구 중심의 교육을 가능토록 초·중등 의무 교육에서 고등 교육으로 자금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하라.

• OECD는 과거 보고서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고용 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고, 원·하청 협력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 OECD는 “육아휴직 한도를 높이고, 더 높은 급여 대체율을 적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라”고도 권고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 수당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고,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30이 서울 가는 이유, 계층 상향.

• 한국은행과 OECD가 한국노동패널 조사(KLIPS)를 활용해 1000명 이상의 1971~1990년생과 그들의 부모 세대 소득을 조사했다.
• 한국은행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했을 때,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 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 폭이 커졌지만, 광역권역 내부에서 시·도간 이주 시에는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에 노동과 자본이 집중된 결과다.
•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주가 경제력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이주를 포기하고 인근 거점 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OECD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 노동시장의 질, 교육 접근성, 사회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렴한 주택, 이주 지원,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이주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연금 수급 연령 더 높여야 한다.

•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금 납입 상한 연령은 60세다. 3년의 공백이 있다. 지급액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완만한 속도로 인상될 예정이다.
• OECD는 “2035년까지 현재 법에 규정된 것보다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더 높이고, 연금 최대 납입 연령을 연금 수급 자격 연령과 연계하라”며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기대 수명과 연계하라”고 권고했다.
•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공공 재정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GDP 대비 공공 지출 비중은 1996년부터 2025년까지 20%P 상승한 반면, 총 공공 부채는 GDP의 10% 미만에서 50%로 증가했다.
• OECD는 “재정 기구를 강화하면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개혁은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부합하는 재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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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꺾정 72화] 반복되는 원 구성 갈등, 왜 국회는 바뀌지 않는가. 기한을 도과해도 국회가 멈춰도 의원 나리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소영 / 대구대 교수) (⏳5분)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또 지키지 않았다. 국회법은 후반기 원 구성^📌 을 상임위원 임기 종료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지난 6월 30일에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7월이 되었지만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원 구성^📌 때마다 법정시한은 지켜진 적이 없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당 간 대립은 반복되어 왔다.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도 개원 28일만에 완료되었고, 그 이전 국회에서는 90일 이상이 소요된 적도 있다. 매 2년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국회를 비판하고 국회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원 구성 절차를 제도화하고 법사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안해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원 구성 문제만이 아니다. 비판도 반복되고, 대안도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비판도, 대안도 무색할 뿐이다.

‘왜 원 구성이 늦어지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는 ‘왜 국민의 비판에도 국회는 바뀌지 않는가?’를 물어야 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비판은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다. 정치가 책임을 지고 제도를 고치라는 명령인 것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정치도 달라져야 하고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에도 국회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원 구성, 협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원 구성 파행이 반복될 때마다 협치를 이야기한다. 협치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며, 국회는 원칙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까지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의 원 구성은 정당 간 원 구성 협상이 성공하면 국회가 출범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도 멈추는 구조이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정치인의 합의 여부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는 협상 결렬 후에도 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구나 원 구성은 정치적 책임이 가장 약하게 작동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전반기 원 구성은 총선 직후에, 후반기 원 구성은 다음 총선까지 2년이 남은 시점에 진행된다. 국민의 비판이 곧바로 정치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래서 원 구성은 더욱 정치인의 자율과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협치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도 원 구성을 정치적 협상에만 맡기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특정 배분 공식을 적용해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을지까지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상임위원장 수 뿐 아니라 위원회 선택 순서까지 제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원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줄일 수 있다. 우리 국회도 협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법사위, 반복되는 갈등의 중심

원구 성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놓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갈등의 본질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에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원래는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입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권한으로 기능해 왔다.

이 때문에 어느 정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하지 못한다. 야당에게는 정부·여당의 입법을 막을 최종 수단이 되고, 여당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리로 인식된다. 원 구성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인의 협상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법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치만 강조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도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 관행

원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원 구성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법정 시한은 사실상 권고 사항으로 전락했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관행이 되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이 관행이 된 것이다.

국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할 힘을 가지기 힘들다.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의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1. 법정 시한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완료되도록 제도화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세비(의원이 받는 월급과 활동비) 감액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선거 때만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임기 4년 내내 국민에게 책임지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이다

갈등은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갈등 때문에 국회가 멈추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갈등 없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책임 있게 작동하는 정치이다.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실패가 반복될 때, 신속한 제도개혁으로 국민의 요구와 비판에 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원 구성은 단순히 상임위원을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 첫 관문이 매번 파행으로 얼룩지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기 어렵다.

원 구성은 국회의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국회가 제때 문을 열어야 수많은 민생 법안은 물론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 검찰 개혁, 개헌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원 구성도 제때 끝내지 못하는 국회가 이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요구와 비판이 실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 이제 원 구성 문제를 정치적 협상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회기에는 원 구성 제도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 제23대 국회는 원 구성의 법정시한을 지키며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끝내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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