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코리아 칼럼]  ‘독립’만 있고 ‘책임’ 없는 선관위…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예고된 실패. 1963년형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6분)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날 이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열리고,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성명서를 내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6월 7일 국무총리와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총체적 대응과 근본 대책 마련의 의지를 표명했다. 6월 8일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야말로 ‘국가적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은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으로 두 시간 넘게 마비됐다. 출근길에 투표소를 못 찾아 그냥 돌아선 사람이 속출했고, 국가 선거기관의 전산망이 뚫렸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대선 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도 터졌다.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기표를 마친 용지를 규격 투표함이 아니라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비밀·직접투표라는 헌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 속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났다. 2024년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라 위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사고의 모양은 매번 달랐다. 디도스, 방역, 그리고 이번엔 용지. 그러나 바닥에 깔린 원인은 놀랍도록 닮아있다.

1. 첫째, 선거 때만 잠깐 동원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이 늘 부족했다.
2. 둘째, 상황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채 터지고 나서야 임기응변으로 막았다.
3. 셋째, 조직이 닫혀 있어 사고의 싹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명했지만,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번번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그다음엔 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온 게 선관위 사건 사고의 반복된 역사다. 이제는 책임자 몇 사람의 사퇴로 매듭지을 일이 아니라, 왜 양태만 다를 뿐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볼 때다.

말뿐인 헌법상 독립기관…선관위는 제대로 선거관리를 할 수 없다

선관위의 몸집과 짜임새를 보면 실마리가 잡힌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관위부터 전국 시·도, 구·시·군 선관위를 다 합쳐도 3천 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국에 17개 시·도 선관위와 250여 개 구·시·군 선관위가 있는데, 가장 일선인 구·시·군 선관위는 한 곳당 평균 예닐곱 명, 많아야 아홉 명 수준이다. 더 내려가면 읍·면·동 선관위가 3천5백여 곳에 이르지만, 이곳엔 상근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평소엔 비어 있다가 선거 때만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업을 하면서 겸임하는, 사실상 이름뿐인 상설기구다.

그러면 1만 4천 개가 넘는 투표소는 누가 관리할까. 투표 당일 현장을 지키는 사람의 절대다수는 선관위 직원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출된 일반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다. 결국 평상시 예닐곱 명짜리 구·시·군 선관위 하나가, 관할 구역의 수십 개 투표소와 그날 하루 동원되는 수백 명의 낯선 인력을 한꺼번에 지휘해야 하는 구조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지침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현장 통제가 단숨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이번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 가느다란 상근 조직 위에 선거 때마다 거대한 임시 조직을 얹어 굴리는 방식 자체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화 이후 지난 40여 년간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감시받고 견제받지 않으며 자기들끼리 섬처럼 살아온 결과, 현실감각과 위기대응 능력이 제로에 수렴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인력 보강으로 될 일이 아니다…지방행정조직 책임 아래 둬야

혹자는 ‘선관위 인력을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사실 시·도, 시·군·구 선관위가 선거와 선거 사이 하는 실질 업무는 선거관리 실무가 아니라 규제와 단속이다.

비교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에도 지방마다 상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그 지역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상 기구이고, 위원은 그 지역 의회가 뽑는다. 일본의 지역 선관위는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상설 사무국, 선거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는다. 선거관리 실무는 지방행정조직이 직접 한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관리 실무는 지방행정조직이 집행을 책임지고, 다양한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전교육을 받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선거사무를 함께 진행한다. 중앙선거관리기구가 헌법기관이든 법률기관이든 상관없이 일선 집행조직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우리는 그 위계 전체를 헌법에 올려놓았고, 지방정부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독립 조직을, 중앙선관위에서 시·도, 구·시·군을 거쳐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수직으로, 그것도 늘 가동되는 상설기구로 만들어두었다.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 희귀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소 관리 등 선거관리 실무는 지방행정 및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담당하지만, 이들은 평소 선관위 직원들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다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0명도 안 되는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업무 흐름에 맞게 배치하고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선관위의 변명)이라도 발생하면 위기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디도스’, ‘소쿠리’, ‘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위원회’의 구조로 두고, 투표 관리 업무는 지방행정조직의 업무로 지정해서 지방행정조직의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일반 행정감독처럼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과 함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개헌이 필요하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상처가 생생하던 시절, 권력자의 자의적 선거 훼손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 기구가 제2공화국 헌법에 처음 담겼다.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2공화국 헌법이 헌법기관으로 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이었다. 그런데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민정이양 단계에서 만들어진 1963년 헌법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처음 삽입되었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이 성안했던 제3공화국 헌법에 ‘각급 선관위’가 들어가야 했던 이유로, 나는 제108조의 독소조항 때문이었다고 추정한다.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부터 정당과 정치인, 시민들의 선거 관련 정치활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대목이 왜 독소조항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위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라. ‘선거운동은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어떤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제3공화국 헌법 입안자들은 정치인과 시민의 정치활동을 상시적으로 통제·관리할 기구가 필요했고, 제2공화국 헌법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으로는 이 필요를 충족할 수 없었기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기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희한한 헌법 조항의 삽입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런 기원을 가진 기관이, 유신헌법,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헌법에 이어 1987년 민주헌법까지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현행 헌법이 규정한 ‘각급 선관위’ 업무는 제3공화국 헌법의 그 업무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주 업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성실한 투표사무가 아니라 ‘선거운동의 관리’ 업무다. 그런데 그 기관이 지방행정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 이 기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 디자인이 필요한지, 그 제도 내용 중에 헌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법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를 진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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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정청래의 뒤끝… 미국 물가 불안에 또 세계 경제 출렁, 스페이스X 역대급 IPO도 근심.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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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정권은 짧다”, 정청래의 뒤끝.

• 반발이 많았던 1인1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데 당원 지지 기반이 강한 정청래가 유리하다.
•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 딴지일보 게시판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면서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는 글을 남겼다.

“윤석열처럼 하시는 건가.”

• 이지은(민주당 대변인)이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이지은은 결국 사퇴했다.

쟁점과 현안.

지지율 하락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이재명(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0.4%를 기록했다. 선거 전 59.8%에서 크게 빠졌다.
• 이재명이 X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대통령 잔혹사,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

• 이재명(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내가 받는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의 재판은 재임하는 동안 유예됐지만 퇴임하면 다시 시작될 게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재명의 유산(legacy)은 부분적으로 ‘청와대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8% 폭락-8% 급등-4% 폭락.

• 4%만 해도 폭락이다. 사흘 연속 주가가 널뛰기했다.
•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24번이다. 최고 기록은 2008년 26번이다.
•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8일 기준 43조 원에 육박한다.
• 반대 매매도 크게 늘었다. 지난 5일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9%를 넘겼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강제 청산당했다는 의미다.
• 오늘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62%와 -1.87%, -1.98%를 기록했다.

미국 5월 물가 상승률 4.2%.

• 왜 남의 나라 물가까지 신경 쓰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준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진다.
•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호황인 것 같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시간당 임금은 4월 0.3% 줄고 5월에는 0.7% 줄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왜냐고? 전쟁이 끝나면 물가는 돌덩이처럼 아주 뚝 떨어질 거니까.” 트럼프의 이런 태도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 깊게 읽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점식.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정점식이 당선되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버틸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점식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장동혁 퇴진론을 수습해야 하고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장동혁은 올림픽 공원 집회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황교안(자유와혁신 대표)과 다를 바 없다”는 냉소가 나온다.
• 한동훈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심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동훈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공소 취소로 이어진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학생 시국선언.

•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준비되지 않으면 미뤄도 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주도했다. 이들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 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선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다.
• 극우와 선을 그었고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거리를 뒀다.

앵그리 2030의 타깃은 4050의 위선.

•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 기획으로 내놨는데 설문 대상이 107명밖에 안 된다. “올림픽 공원 시위는 앵그리 영의 선전포고”라는 결론이다.
•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92%였다.
• 서로 다른 정당에 투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86%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어느 당에도 충성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보수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란 주도했던 방첩사 해체한다.

• 국군방첩사령부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해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 정부가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기로 했다.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등은 전면 폐지한다.

38번째, “종전이 임박했다.”

• 트럼프의 말은 이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4~5주 걸릴 거라던 전쟁이 4개월째다.
• CNN이 집계했는데 “거의 끝났다”거나 “합의에 근접했다”거나 “최종 확정만 남았다”는 등의 주장이 무려 38번이나 있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
• 이란이 3000만 원짜리 드론으로 1000억 원짜리 아파치 헬기를 격추한 뒤 트럼프의 변덕이 더 심해졌다.
•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다시 공격이 시작됐다.

다르게 읽기.

스페이스X 딜레마.

•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다. 지수의 흐름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지수에 편입된 스페이스X를 사지 않을 수 없다. 안 샀는데 주가가 치솟으면 고객들에게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건 기업 가치나 전망과는 무관한 문제다. 일단 상장하는 순간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야 할 스페이스X 지분이 142억 달러에 이른다.
• 그나마 S&P500이 스페이스X를 편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스페이스X 성과급, 억만장자가 400명.

•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GE의 다섯 배가 될 전망이다.
• 전현직 직원 4400명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400명은 1억 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주식 공급이 늘고 있다.

• 주가가 아니라 주식 수 이야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주식시장이 쪼그라들기를 멈춘다(stop shrinking)”고 분석했다.
•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신규 상장보다 줄어드는 주식이 더 많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빅테크 기업들 유상증자도 늘었고 스페이스X와 앤트로픽, 오픈AI 등 초대형 IPO도 기다리고 있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상장 기업 주식 수는 2003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는 IPO로 조달하는 금액이 22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순 공급이 올해는 제로 수준,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스페이스X 공모에 들어가려면 다른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스페이스X가 지난달 상장을 신청한 뒤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줄었다.
• 거품 신호라는 경고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AI 인프라 투자가 2031년까지 누적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스티븐 카플란(시카고대 교수)은 “1990년대 후반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시장은 위험 감수 성향이 매우 강하고, 투자자들이 엄청난 열광을 보이는 신기술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 아직 전체 주식시장 규모에 비교하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사람이 궁극의 범용 기술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 16명에게 물었다. AI가 만드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많을 거라는 답변이 5명, 오히려 늘어날 거라는 답변이 2명이었다.
• 화이트칼라가 더 위험하다. 데이비드 오터(MIT 교수)는 “운전사를 대체하려면 트럭이라는 막대한 물적 자본을 갈아치워야 하지만 콜센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닉 블룸(스탠퍼드대 교수)은 “오프쇼어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딩과 콜센터, 급여 처리를 인도나 필리핀에 맡기던 기업들이 이미 AI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 데이비드 데밍(하버드대 교수)은 “사람이야말로 궁극의 범용 기술(GPT, general-purpose technology)”이라고 지적했다. 전화 교환원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들이 속기사와 비서, 종업원이 된 걸 보라는 이야기다. 어떻게든 옮겨가겠지만 훨씬 더 열악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 대런 아제모을루(MIT 교수)는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베카 헨더슨(하버드대 교수)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제이 아그라왈(토론토대)은 “기계가 과거 데이터로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 기술은 범용품이 된다”면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 마트 규제가 쿠팡과 마켓컬리 살렸다.”

•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 배송 업체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다.
• KDI는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2년 한시적으로 해도 이 정도인데.”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옥천군 인구가 크게 늘었다.
• 지난해 11월 2만5801명에서 한 달 만에 1192명이 늘었고 올해 들어 달마다 100명 가까이 늘어 5월 2만6550명이 됐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다”고 제안했다.
• “군 단위 예산이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가 40%고 나머지 60%는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
• 초과 세수 가운데 일부를 기본소득 확대에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지원금(basic income grant)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는 10개 군에서 신용카드 소비가 16% 늘었다.

소똥을 고체 연료로.

• 김제순환자원센터에서는 소똥에 톱밥과 왕겨 등을 섞어 고체 연료를 만든다. 발열량은 1kg에 3000kcal, 무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 전라북도는 사업비 1988억 원을 투입해 810톤의 고체 연료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녹지 면적 서초구가 동대문구 15배.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분석이다. 서울시 녹지 면적은 176.4km²,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18.3m²다.
• 서초구(19.6k㎡)가 동대문구(1.3k㎡)의 15배, 1인당 녹지 면적은 20배다. 동대문구(3.61㎡)와 영등포구(4.69㎡)가 적고 종로구(75.61㎡)와 서초구(48.64㎡)가 상대적으로 많다.
• 녹지 면적이 1k㎡ 늘 때마다 지표 온도가 0.23~0.25도 낮아진다.

70세 이상 취업자 216만 명.

• 2018년 122만 명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7.5%로 늘었다.
• 같은 기간 70세 이상 인구가 503만 명에서 682만 명으로 36% 늘었다.
•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 OECD 평균 14.8%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오늘의 TMI.

창신+양쯔 메모리 상장한다.

• CXMT(창신메모리)와 YMTC(양쯔메모리)는 각각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든다. 아직 한국과 비교하면 기술력이 한참 떨어지지만 추격 속도가 빠르다. HBM의 경우 기술 격차가 3년 정도 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CXMT는 295억 위안 가치로 이달 안에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다. YMTC도 올해 안에 상장할 계획이다.
• 미국 정부가 두 회사를 군사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건 똑부 스타일이 아니다.

• 이재명(대통령)은 전형적인 똑똑하고 부지런한 보스 유형이다. 오죽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가 빠지고 머리가 빠진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 그런데 김승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달랐다고 평가했다. 비교적 차분했고 국무회의에서 보던 송곳 같은 언급이 없었다는 평가다.
• 공소 취소를 두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한 건 “왜 법과 상식에 따르지 않느냐”는 국민의 질문을 고스란히 답변으로 되돌려 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김승현은 “과거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처럼 굴던 불공정 의혹을 자기 문제에서 침묵하는 건 똑부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소 취소 집착을 버려야 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이 국회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성한용은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본다.
•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 또는 검사들 가운데 지금 입건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별로 없다. 이른바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는 따라오는 것인데, 공소 취소를 앞세워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큰 패착이다.”
• 성한용은 “공소 취소는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진 뒤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뒤 공소청 검사들이 진행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악의 양극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 부동산과 주식이 뛰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은 멈춰 있다.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반도체 대박이 이재명 정부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안선희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단기 과제는 부동산 세제를 정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둘째, 장기 과제는 반도체 특수로 급증할 세수를 양극화 완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 “인공지능이 창출한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 없이 일자리 파괴,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적 비용만을 야기한다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저항이 커질 것이다. 세계화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면서 러스트벨트 노동자 등 ‘패자’들의 분노가 트럼프의 집권을 불러오고 결국 세계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환송식 안 하면 안 되나.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왔네 안 왔네 말이 많았지만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권위주의 시절 문화”라고 지적했다.
•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장관들이 도열해서 의전을 하는 나라는 없다.
• 이번 순방 일정은 9박10일이다.

피드백.

• 후원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따로 메시지로 연락드립니다. 07:30 메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이 메일로 회신을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후원회원입니다. 후원을 시작하자마자 티셔츠를 받게 되어 정말 감사했는데, 걱정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회원 수가 많아지면 분명 먹튀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서요. 작은 굿즈 정도는 모르겠는데 티셔츠는 ‘순서대로 발송해 드린다’ 이런 정도의 문구 남기고 3개월은 후원받으시고 보내심이 어떠실지 ㅎㅎ 가볍게 들으시고 아무튼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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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의 북라이딩] 대전 직전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시도한 조희대의 대법원,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만장일치로 수행한 헌법재판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김기영(전 헌법재판관)의 책 ‘헌법을 생각하는 일’이 질문에 답한다. (⌚8분)

🎠마냐의 북라이딩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 김기영, 헌법을 생각하는 일 (2026)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법부를 재발견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었다.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다 실패한 쿠데타였다. 대법원장은 속셈이 있었다 해도 다른 대법관들은 무슨 생각으로 대법원장을 따랐을까? 반면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어 당시 여당 쪽 입김 가능성을 우려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선고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신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일까?

법관 22년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6년 동안 일했던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의 책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실마리를 보여준다. 법원에서는 제도가 독립을 위협하고, 헌재에서는 문화가 독립을 지킨다고 했다.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장 한 사람이 모든 법관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도의 권한 집중이다. 다들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헌재는 수직적 권위 대신 수평적 소통 구조를 택했다. 위계를 챙기는 대신 형암님, 청광님, 고암님, 서로 호를 정해 부른다. 전직 대법관이든 교수 출신이든, 선배든 상관없이 논리만 따진다. 회의 때 말문은 막내가 연다. 선배들 눈치 보지 말라는 배려인 동시에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도 구분해야 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사법부는 종종 법원의 독립을 말하지만 조직 보호 논리로 빠진다. 김 전 재판관은 법관의 법원 내부(조직)로부터의 독립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에 저마다 편견과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승진을 의식하거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양심이 개인적 취향이나 편견에 불과하다면?

법관의 양심, 확신 대신 의심이 관건

“어떤 재판관은 당사자의 고통에 먼저 주목했고, 어떤 재판관은 법리의 정합성을 먼저 따졌다. 어떤 재판관은 국제적 추세를 중시했고, 어떤 재판관은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각자의 배경과 경험이다.

군 복무, 학생운동, 시민운동 같은 공동체 경험을 가진 법관은 연대의 가치를 체득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유학이나 연구기관 경험이 있는 법관은 이론적 체계를 중시하고 비교법적 관점을 갖는다. 검사나 변호사 경험이 많은 법관은 실무 감각이 뛰어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능숙하다.

하지만 장점만큼 한계도 품고 있다. 공동체 경험이 강한 법관은 개인의 자유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학문적 배경이 강한 법관은 이론에 매몰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현장 경험이 많은 법관은 단기적 실용성에 치우쳐 원칙을 놓칠 수 있다.“

김기영, ‘헌법을 생각하는 일’

어떤 배경과 성향이 더 올바른 판단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생각을 가진 동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김 전 재판관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경계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저자의 태도는 수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가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정도일까?

사법농단 사태 때 어디에 섰는가?

그의 엄격함은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두드러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비판적 인사들을 사찰하고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논란의 사법농단 관련, 저자의 입장은 단호하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를 평가할 때, 우리는 종종 엉뚱한 것에 매달린다. 출신 연구회, 학벌, 고향, 종교, 재산.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다르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 때 어디에 섰는가? 권력의 압력 앞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켰는가? 동조했는가, 침묵했는가?”

사법농단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사건이었다. 그 시기 법관들의 행동은 그들의 진정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김기영, ‘헌법을 생각하는 일’

2008년 봉합해버린 법관 독립에 대한 고민

사실 사법농단은 6차 사법파동으로 불린다. 어떤 법관들은 계속 저항했고 어떤 법관들은 계속 순응했다. 1970년대 긴급조치를 합헌이라고 본 법원은 정말로 합헌이라고 믿었을까?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법률가들’에는 5공 시절 “분단국의 현실에 비추어 사법부의 수장은 정치적, 공안적 사건에서는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는 유태흥 대법원장의 발언이 박제되어 있다.

저자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앞서 2008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던 사건의 당사자다. 당시 신 법원장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일부 재판 처리 방향을 종용했으며, 김기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를 폭로했다. 진상조사에도 불구, 경고 조치에 머물자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면서 ‘5차 사법파동’으로 역사에 남았으나 신 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승진, 임기를 모두 마쳤다.

지난달 서울 종로 북살롱 오티움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김 전 재판관은 “그때가 갈림길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사법행정은 결코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한 책임으로 못 박았더라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손봤더라면, 몇 해 뒤 더 큰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부적절했다는 정도로 봉합될 일이 아니었다. 저자는 역사는 한 번 비껴간 책임을 반드시 더 큰 청구서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배웠다고 했다.

날씨 대신 시대의 기후를 읽는 법정

미국 헌법학자 폴 프로인드는 “법정은 그날 그날의 날씨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만, 시대의 기후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역사적 흐름을 살피라고 했다. 저자는 간통죄가 네 번의 합헌 끝에 위헌이 된 것은, 재판관들이 시대 변화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정적으로 뒤집힌 헌재의 중요 결정문들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한다.

저자는 어떤 헌재 결정들을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평했다. 어쩌면 좌절이 반복될 때마다, ‘Mr.소수의견’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최소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외로운 소수의견이 십수 년 뒤 다수 의견이 되어 사회가 진보했다. 잠시 후퇴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지켜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 책임을 물은 헌법소원이 10년이나 걸려 끝내 각하된 것은 너무한 것 아닐까? ‘느리게, 신중하게, 겸손하게’가 헌재의 시간이라 해도 너무 오래 걸린 것은 아닐까? 저자는 북토크에서 “한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구제’가 늦어지는 것과, 사회 전체의 헌법 인식이 더디게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앞의 것은 늦으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불의”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 헌재가 잽싸게 움직인 사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저자는 12.3 계엄 직후 다들 ‘미쳤네’라고 생각했던 것을 헌법에 기반해 풀어내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의 많은 쟁점에서 여전히 확신보다 고민이 많지만 적어도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고민이 오갔는지 기록을 남겨준 것에 독자로서 감사한다. 헌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통한 법관 독립이 왜 중요한지 놓칠 수 없다.

“권력이 헌법을 넘어서려 할 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 바로 사법부다. 그 언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김기영, ‘헌법을 생각하는 일’

깊이 공감하는 만큼,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더 강고한 독립을 기다린다.

내가 썼던 짧은 추천사 옮겨본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는 앞으로 법관을 평가할 때, 출신 연구회, 학벌, 고향을 묻는 대신 “당신은 사법농단 사태 때 어디에 섰느냐? 권력의 압력 앞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켰는가? 동조했는가? 침묵했는가?” 물어야 한다. 어려운 법조계 용어 대신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 고백이 헌법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으로 밥벌이하는 이들에게는 필독서가, 그들의 행태에 고개를 갸웃했던 시민들에게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정혜승(북살롱 오티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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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인트]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 행동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년 전과 달라졌다”는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풀려는 것일까?

박용진(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의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대체 관계’라는 걸 전제로 운영한 제도였다. 하지만 유통 중심 축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주도했던 유통시장은 현재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규제가 쿠팡·마켓컬리 살렸다.

• 맞벌이 가구는 주말에 장을 본다.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들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린다.
• 박용진은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같은 신선 식품을 자정 이후에 문 앞까지 배달하는 새벽 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쿠팡·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들을 키웠다.”

KDI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적극 검토해야.”

• 국책연구기관 KDI는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2023년부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대구, 서울, 부산 등을 살폈더니, 평일 전환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해도 그 효과가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했더니… 숨통이 트였다.]
• 박용진은 KDI 분석을 인용하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관찰됐다”면서 “오프라인 문을 열어두는 것이 지역 상권 전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 박용진은 “이런 방식의 의무휴업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 제도”라며 “효과마저 불분명하다면 재검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생 길 있다.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 대형마트 집객력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 할인 행사, 지역 상품 연계 마케팅, 지역 특산물 입점 확대, 배송 협력 등의 상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박용진도 “대형마트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육성 정책은 대립적이지 않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결제 시스템 개선, 지역 상품 연계 마케팅, 공동 행사 같은 지원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5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다. 현재 소비 여건에 맞게 규제를 개편하고, 실질적 오프라인 상생 지원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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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인트]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이 지방선거 ‘반쪽 승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이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3분)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6·3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주당 ‘반쪽 승리’의 가장 큰 책임이 이재명(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에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재명은 민주당과 정청래(당대표)에게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격전지 패배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는 고언이다.
• 성한용은 무리한 ‘공소 취소 특검’을 꼬집었다. “민주당이 고전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소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집착이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은 6·3 선거 직전 이재명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보수 진영을 결집시킨 동력이 됐다.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 캠프 기획실장 이진수도 “특검법이 나오자 분위기가 확 꺾였다”고 토로했다. [관련 기사: 김부겸 캠프 ‘왕 보좌관’ “김부겸은 여기까지…” 작심 발언.]

발목 잡을 공소 취소 특검.

• 성한용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 또는 검사들 가운데 지금 입건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며 “별로 없다. 이른바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는 따라오는 것인데, 공소 취소를 앞세워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큰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 “오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당대표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현재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생각인지, 아니면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대답이 필요하다.”
• 성한용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에 부여한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 취소는 나중에 특검을 통해 진상이 밝혀진 뒤, 책임자들(‘조작 기소’한 검사들)이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 공소청 검사들이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정청래 리더십도 확실히 문제였다.

• 민주당과 정청래도 무능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만 주력했다.
• 집권 여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봤어야 했지만 전략이 보이지 않았다. 통합보다는 갈라치기·분열의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 성한용은 “결과적으로 정원오(서울시장 후보), 하정우(부산 북갑 후보), 김병욱(성남시장 후보) 등 이재명 대통령이 픽(Pick)한 후보들이 줄줄이 떨어졌다”며 “호남 민심도 이반했는데,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은 ‘이재명 연임’ 개헌 찬성하나?

• 성한용은 “보수 성향 유권자 중 상당수는 이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개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 이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는 민주당 유권자 중 일부도 이 대통령은 연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국민 상당수는 전면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실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선거 직전까지도 “6·3지방선거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경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과 이재명 연임 개헌 등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오만한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한용은 ‘이재명 연임 개헌’에 대한 우려가 선거에 불리한 요소였다고 말한다.
• 이재명 연임 개헌이 가능할까.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헌법 부칙에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 성한용은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임 개헌 포기 선언, 필요한 이유.

• 성한용은 “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 연임 개헌에 관해 포기 선언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옳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우원식 국회의장 때처럼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꿔내는 일은 중요하다. 개헌은 그 자체로 이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 개혁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고의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다. 후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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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1분기 실질 GNI 성장률 1961년 이후 최고, 환율과 물가 효과 감안해야… 32년째 1인당 GRDP 꼴찌 대구의 선택. (⏰13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6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실질 GNI 성장률 역대 최고.

• 전기 대비 9.2% 늘었다.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한국은행 발표를 공유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성과가 느껴져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실 성장률을 평가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지표를 많이 쓴다. 전기 대비는 지난 분기에 실적이 안 좋으면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퍼센티지보다는 추세를 봐야 한다.
•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0%로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 한국은행은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 순수 취요소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 김화용(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올해 1인당 GNI(국민소득)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과 일본에 밀렸다.”

• 조선일보는 조금 삐딱한 기사를 내놨다. GNI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12년째 3만 달러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 환율 때문이지만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역대 최고 성장률이 되기도 하고 일본에 역전당했다고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다. 다른 지표도 많은데 굳이 1면 기사로 달러 환산 GNI를 다뤘다.

GDP 성장률 3.8%.

•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 전기 대비 1.8%다.
•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전기 대비 10.5%다. 모두 기록적인 수치다.
• 국가 채무 비율도 40% 중후반으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 15.3%?

• 한국씨티은행이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명목 GDP 기준으로 1995년 이후 가장 높다.
• 실질 GDP 전망 3.0%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GDP 디플레이터 11.9%를 반영한 전망이다.

코스피 8% 폭락 다음날 8% 급등.

• 8096.93으로 회복했다.
•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23차례 발동됐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6%와 0.17%, -0.97%를 기록했다.
•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주도했던 브로드컴이 월요일에 2.8% 반등했는데 어제 다시 1.1% 빠졌다. 그나마 5.4% 빠졌다가 반등한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정청래가 안 보인다.

• 이재명(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출국했다. 공항 환송식에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나왔다. 대통령의 출국에 정청래가 안 나온 건 처음이고 김민석이 나온 것도 처음이다.
•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 행사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정청래에게 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말이다.
• “정청래 패싱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실 투표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르르 나가기보다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는 정청래는 아니다, 김민석이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사퇴, 과격하게는 안 된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 (다만) 억지로 쫓아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당의 분열로 비치면 안 된다, 조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은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 한겨레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정점식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장동혁의 마지막 카드는 부정선거 음모론.

• 인천 송도1동과 2동에서 유정복(국민의힘 후보)과 박찬대(민주당 의원)의 득표수가 정확히 같은 걸 두고 “5억9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주장했다.
• 선관위는 “우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선을 돌려 선거 패배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도 손절했다. 사설에서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면서 “재선거 주장 흐름에 올라타 대표직을 지키려는 속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그만두라는 이야기냐.”

• 오세훈(서울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일축했다.
• 박정하(국민의힘 의원)도 “재선거가 무슨 실익이 있냐”고 말할 정도다.

북한의 안러경중, 한국은 패싱.

•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을 다녀오면서 한 번도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노광철(북한 국방상)과 둥쥔(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한 걸 두고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상이 관리 대상에서 현안 공조와 대미 견제의 파트너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이 강력한 시그널이 됐다.
• 전용기(민주당 의원)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 반대 의견도 많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왜 특검법 추진을 연기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민주당 의원)는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 어게인’이 점령한 잠실 봉쇄 시위.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닷새째다.
• 참여 인원이 줄어들면서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 구호가 등장했다. 지난 주말 4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어제는 3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성조기와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구호도 늘었다.
•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 잠실과 별개로 오늘 12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초과 세수, 꺼내 쓰기 어려운 이유.

• 기획예산처는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는 국부펀드에 초과 세수를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가재정법에는 세계잉여금을 먼저 지방교부세 등에 40%를 쓰고 공적자금 상환 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국부펀드의 투자 이익을 온전히 재투자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마련 등에 쓸 수 있도록 환류하는 제도를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횡재성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미국의 칩스법과 비슷한 초과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세수 50조 원 늘어난다.

• 내년 예산은 8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올해 세수는 50조 원 늘어난 435조 원,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가 120조 원 늘어 국세 수입이 565조 원이 될 전망이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육 교부금은 자동으로 는다.

• 내국세의 20.8%에 연동하게 돼 있는 교육 교부금이 2016년 43조 원에서 올해 76조 원으로 늘었다.
• 학생 수는 같은 기간 596만 명에서 492만 명으로 줄었다.
• 이런 추세라면 인구 1명당 GDP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3.8배 늘어나는데 교육 교부금은 5.5배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정치 불패.

•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 1강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서울 전역이 정치적 강남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행정동의 평균 공시 가격이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민주당 득표율이 3%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 최한수는 종합부동산세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 첫째, 집값이 오르내리는 속도를 실시간으로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수단이 될 수 없다.
• 둘째, 자산 가치가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부담 계층이 늘고 현상 유지를 하자니 핵심 지지층의 요구와 충돌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가 대만을 버릴까.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주 포럼에서는 대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 라이언 하스(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는 중국이 세 가지를 다 얻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만보다 중국을 더 챙긴다는 인상, 대만 관련 결정이 베이징을 거친다는 인식, 향후 대만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 트럼프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걸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한 게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1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했는데 올해 140억 달러 패키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에 답방하는 9월까지 미룰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대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트럼프가 갑자기 라이칭더(대만 총통)에게 전화해서 독립을 선언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시나리오다. 젤렌스키 모멘트가 대만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비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 “안 그러면 혼자 남게 될 거야.”
• 비비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이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지만 지금은 달래는 중이다.
•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교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자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압박했고 일단 멈춘 상태다.
•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미국과 이란은 또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란의 무인기가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시켰고 미국이 이란의 레이더 기지 등을 공격했다.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을 찾아라.

• 반도체만 잘나가는 게 아니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뜻밖의 승자(unlikely winner)라고 평가했다.
• 건설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발전기를 만든다.
• 포드가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저장 장치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니 주가가 뛰어올랐다.
• 아이폰 강화유리를 만드는 코닝은 엔비디아 등과 광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주가가 270% 뛰었다.
• 에어컨 제조업체 컴포즈시스템스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장치를 공급하면서 주가가 1년 동안 260% 뛰었다.
• 앨릭스 코드로빌(델오로 애널리스트)은 “100년 이상 역사의 제조업 기업들이 AI 시대를 따라잡으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올해에만 7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 데이터센터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물갔던 가스터빈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전력 수요가 늘면서 미국에서만 7년 치 주문이 밀린 상태다.
• 지멘스에너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주 물량을 기록했다.
• 선박 엔진을 만드는 바르질라와 보잉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우멧도 데이터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건 결국 데이터센터로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이런 추세가 계속 갈까. 베인앤컴퍼니는 “이 정도 투자 규모를 정당화하려면 해마다 2조 달러의 매출을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9조 달러 베팅, 얼마를 벌어야 손해가 안 날까.

•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관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갈 돈이 9조 달러에 이른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5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올해 들어서만 1590억 달러에 이른다. 현금 흐름으로 부족해 빚을 끌어다 투자하는 단계다.
• 존 폴리(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9조 달러 투자에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 9000억 달러의 이익이 필요하고 이익률을 3분의 1로 치면 해마다 2.7조 달러의 매출을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 MIT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AI 프로젝트는 95%가 실패한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맞춰 돈을 쓴다”고 말했다.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는 “숫자가 어긋나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문제는 오픈AI다.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는 탄탄한 본업이 있고 최악의 경우 투자에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오픈AI는 AI에 올인을 해야 한다.
• 로컬 디바이스에서 제대로 도는 엣지 AI가 등장하면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애플이 발을 빼고 있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공정성 심의 폐지한다면서 무더기 민원.

• 민주당 이야기다.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공정성 심의는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든 법안이다.
• 지난해 12월 상정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통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공정성 위반을 심의해 달라며 낸 민원이 817건에 이른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폐지하겠다는 제도를 대통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장면이었다. 이재명은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삼성전자가 사회투자펀드를 만든다면?

• 삼성전자는 혼자 큰 게 아니다.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국가 R&D 등 사회적 자원을 쏟아부은 덕분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다. 수백조 원의 이익을 낸다면 당연히 사회가 요구할 몫이 있다.
• 이상헌(ILO 수석 이코노미스트)은 100조 원의 이익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사회투자펀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하청 업체를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교육이나 생산성 혁신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상헌은 “언젠가 삼성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펀드로 삼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배당이 아니라 투자라는 게 포인트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큰 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 절반으로 줄인다.

• 10만 명당 8명이다. 지난해에만 396명의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지난해 43만 명이다.
• 정부는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담 인력도 늘린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관리 대책 확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모병제로 가자.

•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이 40%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간부 비율을 63%로 늘리기로 했다. 직업 군인 중심의 병력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의 병역 자원은 2019년 33.2만 명에서 2022년 25.7만 명으로 줄었다. 2043년이면 12만 명으로 줄게 된다.
• 현역병 입영자가 줄어드는 만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전화 4483통 민원인이 있었다.

• 민원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제출한 문서가 1678건이다.
• 국세청이 직원 보호 전담팀을 만들어 악성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43회나 세무서를 찾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민원인도 있었다.
• 장윤하(국세청 직원보호 전담변호팀장)는 “건장한 남성 직원도 10년을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전담팀은 악성 민원인에게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 임광현(국세청장)이 “조직이 직접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뒤 만든 제도다.

아미 몰려온다.

• 12일과 13일 BTS 부산 공연이 있다. 나흘 동안 19만 명의 외국인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다. 하루 입국자가 지난달 평균 3.8만 명인데 1만 명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 올해 들어 4월까지 입국자 수는 71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 인천공항은 입국 심사 인원을 최대 88% 늘린 상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젠슨 황 주식 조언 자제해야.”

• 슐리 렌(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의 지적이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한국에 다녀가면서 “싸게 살 기회”라며 추격 매수를 권고한 걸 두고 한 말이다.
• “정보 공백 상태에 놓인 우리는 주가 상승이 실제 칩 주문량 증가나 이익 증가와 일치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거대 기술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 제시”라고 지적했다.

32년째 1인당 GRDP 꼴찌 대구의 선택.

• 대구시 예산은 11.7조 원인데 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0.2조 원 정도다.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벌이기 어렵다.
• 대구의 1인당 GRDP(지역 총생산)는 2024년 기준으로 3137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고 광역 단체 가운데 가장 적다.
• 오죽하면 대구 시민들이 예산 따오겠다는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낙선해도 약속을 지킬 것이냐”고 물었을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다.
• 지난 대선 때 이재명(대통령)이 대구에서 얻은 표가 23.2%인데 김부겸은 이번에 45.1%를 얻고도 졌다.
• “대구에 8차선 달구벌대로가 있는데, 1층은 그래도 가게가 장사하고 있지만 2층만 돼도 두 집 건너 한 집엔 ‘임대’가 붙어 있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전부 공실이다.” 이진수(김부겸 선거 캠프 기획실장)가 국회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보수적 대구 유권자들에게 김부겸은 마치 ‘서울 갔다가 내려온 오빠’와 같다.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궁금해했다.”
• 그런데 폭탄 두 개가 떨어졌다. 하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다. 이진수는 “엄청난 타격이었다”고 말했다. 김부겸은 내란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당 투표나 지역 투표로 흐르지 않도록 김부겸을 뽑으면 어떻게 좋아질 건지만 이야기했다.
• 이진수는 “유권자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고민한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치를 선거에 이 점을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 870만 명의 도둑맞은 임금.

• 민주노총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봤더니 대리운전은 6879원, 배달 라이더는 7864원, 방문점검원은 8164원에 그쳤다. 준비시간과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을 감안한 제한 순소득이다.
• 지난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었다.
• 받지 못한 주휴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도둑맞은 임금은 더 늘어난다.
•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 경비율을 적용하고 사회보험료를 더하고 주휴 수당과 퇴직금을 더해 배송 기사는 2만2709원, 배달 라이더는 1만8618원, 대리기사는 2만1713원, 방문점검원은 2만1186원을 받아야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도급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서 건져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부동산 진단, 다섯 가지가 틀렸다.

•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조선일보가 조목조목 분석했다.
• 첫째, “전세 소멸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속도다. 공공 임대나 대체 주거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 줄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 둘째,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를 낳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빌라와 아파트를 따로 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8% 수준이다.
• 셋째,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상위 100명이 사들인 4115채는 평균 매입가가 1.6억 원이다.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지방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매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넷째,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일리가 있지만 전세 대출을 차단하면 저소득층의 자립이 더 어려워진다.
• 다섯째,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는 진단도 현실과 다르다. 여전히 서울은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전세 수급지수는 182.7로 5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드백.

• 김택진(NC 대표)을 김태진으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신청하고 못 읽었던 지난 뉴스들도 차근차근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읽으니 그때의 상황들이 더 잘 이해되기도 해서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셔서 좋았고 그중에 관심 가는 기사들은 찾아서 아이들에게 읽히고 모르는 단어들도 찾아보며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초과 세수는 성장 동력 발굴에 쓴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생기면 급하고 중요한 일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수도권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많이 신속하게 공급하고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기 바랍니다.”

The post 정청래 나오지 마라, 그 자리에 김민석이 대신 나갔다: 슬로우레터 6월10일.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포인트] 김부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김부겸 캠프 ‘왕 보좌관’ 이진수의 회한에 찬 송가. (⏳3분)

김부겸 캠프 기획실장이자 김부겸 사단의 ‘왕 보좌관’ 이진수가 9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작심하고 민주당에 꺼낸 질문이다.

김부겸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45.05% 득표로 낙선했다. “진짜 표 안 주는 동네 대구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도 40%에서 5%P 올린 데 그쳤으니 더는 못할 것 같다”는 게 이진수의 솔직한 심정이다.

김부겸이 2014년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받은 득표율이 40.33%다. 12년 전과 비교해 5%P 상승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김부겸과 함께 다섯 번 대구 선거를 치른 동지가 말하는 선거 후기다. 이진수가 “보좌관으로서 더는 그(김부겸)에게 한 번 더 도전하라고 권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 지난 대선 이재명(대통령)의 대구 득표율은 23.22%였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전 대통령)은 21.76%를 받았다. 김부겸은 2배를 더 얻었지만 패배했다.
• 민주당은 ‘정당 투표’와 ‘실리·이익 투표’ 가운데 어느 것을 지향할 것인가. 이진수가 던지는 물음이다.

서울 갔다 내려온 오빠.

• 이진수의 비유가 흥미롭다. 보수적 대구 유권자들에게 김부겸은 마치 ‘서울 갔다가 내려온 오빠’와 같다. 김부겸이 대구를 위해 중앙 정부에서 따낸 선물(예산) 보따리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 했다. 지역 언론도 선거 초기 “김부겸은 어떤 ‘선물 보따리’ 풀까”라며 지역 민심을 전했다.
• 그만큼 대구 경제는 위태롭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시장에서 60대 남성 유권자는 김부겸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이렇게 물었다. “만약 낙선해도 약속을 지킬 것이냐.”
• 이진수는 “1988년부터 선거를 했고 대구에서만 5번 선거를 치렀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라며 “맨 처음에는 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할까 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 대구가 너무 힘든 거다. 대구엔 8차선 달구벌대로가 있는데, 1층은 그래도 가게가 장사하고 있지만 2층만 돼도 두 집 건너 한 집엔 ‘임대’가 붙어 있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전부 공실”이라고 했다.
•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3,137만 원으로 32년째 꼴찌다. 시 예산은 11.7조 원이지만 시장 재량 예산이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으면 어떠한 새 사업도 불가하다. 민주당을 정말 싫어하는 대구의 4050세대가 김부겸을 선택한 이유다.

중앙에서 폭탄 두 개가 떨어졌다.

• 훈풍을 타던 선거가 4월 말 두 개의 사건으로 반전됐다.
• 하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6·3 선거 직전 이재명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보수 진영을 결집시킨 동력이 됐다.
• 이진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다”며 “이로 인해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분위기가 확 식는 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김부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62명이 출동하며 지역 발전 기대감을 고취시켰으나 “특검법이 나오자 분위기가 확 꺾였다”는 것이다.
•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여당이 주도했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었다. 이진수 표현을 빌리면, 대구 유권자는 “삐칠 준비를 다하고 맞선에 나온 파트너”와 같다. 스타벅스 사태로 “역시 민주당은 광주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반(反)민주당 심리가 빠르게 재확산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 중앙당 이슈로 지역 표심이 흔들리는 게 처음은 아니다. 2012년 한명숙 대표 시절 민주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제주 해군 기지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약속했는데, 중도 표심에 역행하는 오판이었다.
• 이진수는 “중앙당을 원망하지 않는다. 대구 선거를 하면서 역결집 빌미를 주는 중앙당 이슈가 없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막겠나. 중앙당은 꼼짝 하지 마라, 숨도 쉬지 마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벌어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정당 투표 vs 이익 투표’ 무얼 택할 건가.

• 이번 선거에서 김부겸은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않았다. 단지 김부겸을 뽑으면 대구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만 집중했다.
• 이진수는 “정당 투표, 이념 투표로 흐르지 않게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당, 그러니까 좋은 당,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 “정당 투표와 실리 투표 사이에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 대구의 4050세대 표심 변화는 비단 대구라는 극단적 정치 구도 속에서 일어난 일시적 변형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고민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치를 선거에 이 점을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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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인터뷰]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은 사적인가, 사회적인가. 정규직과 하청으로 나뉘고, DS(반도체)와 DX(가전)로 나누어진 피라미드. 이상헌(ILO 수석 이코노미스트)이 말하는 인간과 노동 그리고 삼성. (⏰11분)

146.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심연 속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그대 속을 들여다본다.

156. 광기는 개인에게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시대에서는 평범한 일이다.

153. 사랑에서 행해지는 일은 항상 선악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니체, ‘선악의 저편'(1886)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며 은밀한 안도와 행복감을 느낀다. 독일 사람들은 그 감정을 사회화(언어화)해서 하나의 단어로 고정했다. ‘샤덴프로이데’. 인간은 왜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가. 나는 그런 은밀한 위선이 싫었다. 그런 내가, 그런 인간이 싫었다. 이런 점에서 나, 인간의 자기혐오는 필연적이다.

한편, 공적 이상, 가령 토지공개념과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재산 차이가 열 배를 넘는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자연스럽지 않은?) 일일 거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떤 사람보다 열 배 더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열 배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열 배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런 생각(관념, 상상)을 제도화한 세계도 그들의 눈에는 기괴하게 뒤틀린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 ‘월든'(1854) 호수에 머물며 자신과 방문자, 사회와 세계, 그리고 호수와 그 주변의 생명체들에 관해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
• 귀족으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마치 기도하듯 ‘부활'(1898)을 썼던 만년의 톨스토이,
• 그리고 톨스토이가 ‘부활’에서 두세 번쯤 언급하는 ‘진보와 빈곤'(1879)’의 헨리 조지.

자연(토지)은 인간처럼, 세계의 일부로서 서로 동료처럼 서로에게, 그러므로 모두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 이들에게 한국의 대기업 총수와 정규직 노조, 하청(의 하청의 하청…) 노동자는 어떤 모습일까.

각설하고, 열 배가 아니라 백 배, 천 배, 만 배…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나 같은 도시 빈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공장 노동자가 있고, 회사원이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마치 신과 같은 재벌 ‘오너’가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사이고, 제후이며, 신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국은 사실상 늘 절반쯤 망한 상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강남좌파에게 광기는 평범한 일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광기도 마찬가지다. 마치 현대의 인간에게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이 평범한 것처럼.

각설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에 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다.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 타인의 불행을 은밀하게 즐기는 나 같은 위선적인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속한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별천지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궁금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상헌(ILO 수석 이코노미스트)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른바 ‘니체식’으로 답했다.

이상헌의 ‘제네바 인터뷰’ [ep. 56]

삼성, 자본, 노동 그리고 미러링

질문∙정리: 민노
답변∙퇴고: 이상헌

📢 2026년 6월 6일 스위스 시각 오전 8시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했다. 질문은 소제목이나 본문의 행간으로 맥락화했고, 이상헌의 독백 문투로 정리했다. 퇴고 과정에는 이상헌도 참여했다.

노조, 대기업 피라미드를 미러링하다?

삼성 문제는 단순히 한 대기업의 문제를 뛰어넘는 상징적 사건이다. 마치 쿠팡 사태가 그런 것처럼, 삼성 성과급 사태는 상징적이다.

대기업은 모든 걸 빨아들이고, 모든 게 대기업에 집중된다. 기업의 지배,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배력이 크다고 할 때, 그 지배력이란 무엇인가.

1. 판매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크지만,
2. 생산시장, 특히 하청에 관한 지배력도 크다.

그래서 삼성의 지배력은 다층적이다. 집중화된 밀도와 함께 복잡한 사슬 구조를 가진다. 그런 수직∙복합 구조는 약탈적 권력을 강화한다. 판매에서도 생산에서도 대기업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모두 약탈적이고 폭력적이다. 독과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다층적 집중 구조 덕(탓)이다. 그래서 재벌 체제다. 다만, 물론, 그런 구조는 아주 생산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재벌 그 반대편에 노동자가 있(었)다. 그런데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는 이제 그 노동자가 재벌을 모델로 한 ‘미러링’을 완성한 사건이 아닌가 싶다. 물론 나의 가설이다. 그게 이 사건의 상징성이다.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성초기업노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노조(그 중에서도 DS-반도체- 부문)가 노동계 최상층 피라미드 꼭대기라는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이런 구조는 위험하다. 기업 피라미드는 지원하고 집중하는 사슬 관계도 있지만, ‘약탈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구조를 노동자가 분배 구조 속에서 ‘미러링’한다. 이번 사건은 자본 소득을 피라미드 상층부로 흐르게 하려는 욕구가 분출된 사건이다. 피와 눈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과 권력은 위로 흐른다.

삼성이라는 피라미드에서 당신은 어디쯤 있을까?

피라미드는 신비로운 건축물이다. 직접 가보면, 피라미드 어디쯤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크게 달라진다. 삼성이라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성 피라미드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관련돼 있다. 그 꼭대기에는 이재용이 있겠지만, 바닥이든 상층이든 중간부든 간에 정말 많은 이들이 ‘이해관계자’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삼성 성과급 문제는 단순히 기업 내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문제다. 간혹 한국에 출장 오면, 최근에도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삼성 문제를 자주 묻는다. “외국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질문에 딱 맞는 답변이나 해법은 없다. 삼성 문제는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삼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적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1. 초기업 구조(‘재벌’)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빅테크 기업, 가령 오픈AI 같은 기업은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선 직원이 회사와 개별적 계약을 통해서 고용 관계 갈등을 해결한다. 한국 삼성과 같은 제조업 베이스와는 좀 많이 다르다. 석유나 가스와 부문에서도 삼성전자처럼 막대한 초과이윤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횡재세’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환수하려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그런 횡재세는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 외국에는, 특히 미국에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 노조가 없고, 가령 일본 반도체 기업은 노조에 힘이 없으며, TSMC 같은 경우엔 노동자가 단체협상이나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다.

1. 핵심은 AI로 혜택 본 기업
2. 노조가 존재하고
3. 노조가 협상력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유이하다(+ SK하이닉스, 결은 좀 다르지만.)

그 점에서 삼성은 유니크하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다른 점은 이윤과 적자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DX 쪽 적자를 DS가 메꾸고, 그 역도 성립하는 시스템이다. 이 점이 메모리가 주력인 SK하이닉스와 다른 점이다. 그래서 DX 부문이 이번 사태에서 불만을 가진 것도 말이 된다. 이렇게 가전에 빵꾸나면 반도체에서 메꾸고, 반도체에서 빵구나면 가전에서 메꾸는 구조는, 삼성 ‘초기업 구조'(재벌 구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시기별’로 그 정의가 다를 수 있다.

2. 재벌의 복잡한 하층 구조

두 번째 문제는 재벌이 가진 복잡한 하층 구조의 문제다. 앞서 잠깐 언급한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약탈이 일상적으로 상존하는 하층 피라미드 구조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일대일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성’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라미드 하층에서 생산한 초과 이윤(가령 초과 생산성 상승)을 상층 피라미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흡수(약탈)한다.

이런 수직화한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초과 이윤은 항상 상향하는 구조를 취한다(돈이 위로 흐른다). 그래서 정의하면, 초과 이윤이 하부(하청)에서 생겨나더라도, 그것이 구조상 실현되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하부에서 생성하는 초과 이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구조. 생성하지만, 잔존하지 않는 구조. 그게 재벌 구조, 삼성의 초기업 구조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30~40%나 생겨난다. 하층부 생산성 향상분을 상층부가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생기는 격차다. 그래서 화폐적으로 계산되는 생산성(회계상)은 항상 상층부(대기업)가 하층부(중소기업/하청기업)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3. 전방위적인 지원(다층적이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삼성이 잘하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기까지에는 많은 지원과 사회적 조력이 있었다.

1. 세제 지원: 우선 세제 지원이 엄청나다.
2.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가 또 엄청나게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경우.
3. 국가 R&D: 국가에서 지원하는 R&D 지원 사업, 그 최대 수혜자도 당연히 삼성이다.
4. 금융 지원: 그리고 삼성이 필요할 때마다 산업은행에서 아주 낮은 이자율로 정책 금융도 지원된다.

이런 요소를 다 합치면, 삼성이라는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규모가 한 해 수십조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가령 AI 혁명기에 하이퍼 스케일러의 병목(공급부족)이 메모리에 터져서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이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한 마디씩은 할 말이 있는 셈이다. 삼성은 ‘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이지만, ‘집단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적 성격도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논의를 그저 기업과 삼성 노조만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더 크다.

주주 가치 훼손? 노란봉투법?

우선 성과급 논란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관해 살펴보자. 노동자에게 줄 돈을 다 준 뒤에 잔여 이익을 주주에게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A. 크리스마스 보너스.
B. 노조 협상에 의한 초과 이익 성과급

A.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추가적인 협상으로 그 초과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다.
B. 그런데 노조가 협상으로 초과 이익에 관한 성과급을 받겠다고 하면 이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A와 B가 본질에서 다른가? 다르지 않다. 막대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빅테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삼성과 같은 노조가 없다. 그래서 B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A든 B든 주주의 잔여 이익 청구권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엄밀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그 전(前) 상황이다. 즉, 주주는 나중에 자기 몫(투자 유보분이나 배당)을 주장할 수 있다. 아무런 쟁점이 없는 이슈다.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나 제3차, 4차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삼성 성과급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삼성 성과급 논란과 연결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는 이들은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불만을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에 투영한 것으로 본다. 번지수가 다르다.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영향을 줬다? 그런 식이면 세상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게 어디 있나.

한국적 해법: ‘사회투자펀드’

삼성을 미국 대기업에 비유하면 안 된다. 삼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적 성격’을 띤다. ‘세금’으로 접근하는 영미식 해법이나, ‘협상’의 전통을 가진 유럽식 해법으로는 안 되고. 한국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우선 먼저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 확실히 그렇다.
2. 다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누가 앉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존 노사정으로는 안 된다. 시민사회를 최대한 포괄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3. 펀드는 찬성이다. 가령 100조 이익 중에서 5조 정도를 펀드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회 투자 펀드’라면 좋겠다.
4. 국민 배당 방식도 피라미드에서 형성된 성과를 사회적으로 환류(還流; 본래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냄)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중요한 방안이지만, 자칫 일회성 분배로 끝날 위험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능력, 노동자 숙련, 중소기업 기술 역량, 청년 일자리, 돌봄과 교육 같은 사회적 생산 기반이다. 특히 다음 세대의 생산적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배당이 필요하다면, 사회투자펀드의 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좀 더 생각해 보자. 삼성이라는 거대한 노동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하청,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노동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직접 개선할 방법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라고 하면 공장 만드는 것만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생산적인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중소기업(하청)을 지원하는 일, 가령 추가 비용 부담으로 하지 못하는 AI 사용료를 지급한다거나
•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교육적 투자(기술 전수나 숙련도 제고)로 돈 걱정, 시간 걱정을 덜어주는 것.
• 고용 안정 지원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

이상에서 예시한 방식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투자와 지원을 통해 그 펀드 자체에서 다시 이익이 생기면, 그 중 일정액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리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노동자라는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은 ‘리턴’ 요소가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이런 리턴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다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금을 효과적으로 쓰고, 분배하며, 다시 나누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저소득∙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할 수도 있다. 재투자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서 초점은 ‘투자’다.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에 관한 투자.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 아주 먼 미래의 어떤 시점에선, 삼성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펀드로 삼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지원하며, 그 과정이 하나의 순환 구조로 반복하면서 더 큰 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향성’ 단,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

이런 ‘투자’ 펀드를 정부가 기업에 강요할 순 없다. 정부가 대신하겠다고 나서기도 어렵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먼저 펀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가장 그림이 좋다. 본질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다. 청년에 투자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육과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그게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이라는 확신을 기업이 품게 해야 한다. 물론 다른 대기업도 참여하고, 대기업노조도 앞장설 수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외비를 전제로 그런 기업의 ‘방향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시 니체식으로 말하면, 다양한 지류에서 모두 함께 흘러가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521. 위대함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어떤 강물도 자기 자신에 의해 크고 풍부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많은 지류들을 받아들이며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강물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1878) 중에서

개인적으로 배당금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한 여러 분야, 가령 돌봄과 청년 일자리 같은 부문에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니 ‘초과 이익’은 분배에 집중하기보다는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분배에만 집중하면 답이 안 나온다.

직접 투자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이익의 동시 창출, 그리고 그런 역동적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거대한 순환이라는 큰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방향성을 우리의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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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블랙먼데이 다음날 반등? 아직 저점 신호는 없다… 이재명 1년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조작 기소 특검 간다. (⌚10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2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폭락의 세 가지 이유.

• 분위기가 싸하다.
• 첫째,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 물가도 높은데 고용도 늘어나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를 인상하면? 자금이 마른다.
• 둘째, 브로드컴이 불을 질렀다.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매출 전망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하이퍼 스케일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셋째, 수급도 불안하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앤트로픽과 오픈AI도 기다리고 있다. 기업 가치를 합치면 3조 달러가 넘는다. 목표 주가에 못 미쳐도 문제고 결국 다른 데서 주식을 팔고 스페이스X로 갈아탈 텐데 많이 오른 종목의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알파벳과 메타의 유상증자 소식도 있다. 다들 돈이 급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코스피 7484.

•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 효과도 약했다. 당장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금요일 6% 빠진 데 이어 월요일에도 빠졌다.
• 외국인 매도는 3739억 원으로 줄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1조6246억 원과 1조7612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떠받쳤다.
• 정다운(LS증권 연구원)은 “아직 저점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희(SK증권 연구원)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강세는 꺾이지 않았다”면서 “조정은 기회”라고 조언했다.

나스닥 지수는 반등.

• 미국 주식시장은 패닉을 벗어나는 분위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금요일 10.3% 폭락에 이어 어제는 5.6% 반등했다.
•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0%와 -0.16%, 0.86%를 기록했다.
• 패닉 셀을 불러왔던 브로드컴이 2.8% 반등했고 마이크론과 인텔도 각각 9.9%와 11.2% 크게 반등했다.
• 이스라엘과 이란이 교전을 벌이다가 트럼프의 중재로 일단 멈춘 상태다.
•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보고서가 변수다.
• 벤 스나이더(골드만삭스 투자 전략 책임자)는 “최근 랠리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투자자 열광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1주년 기자회견의 키워드.

• 신문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 국민일보는 “국민이 준 경고”라는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다. 이재명(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이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법과 상식대로” 공소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진상 규명을 그럼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 세계일보는 “조작 기소 특검, 법대로… 잘못됐으면 취소”라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다.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도 “잘못됐다면 시정”이다.

“보유세 낮다.”

•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뽑은 어제 이재명(대통령) 기자회견 기사의 제목이다. 동아일보도 같은 제목이다.
• “월급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내는데 부동산 투자 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 중앙일보는 이재명의 말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이재명은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에서도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 “내가 구두 개입으로 좀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X(트위터)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게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는 말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작 기소 특검 안 할 수 없다.”

•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이재명(대통령)이 사인을 주자 민주당이 나섰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이 가장 원하는 게 공소 취소”라며 “당 대표 선거 때도 모든 후보가 공소 취소를 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특검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인의 죄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야욕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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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도 내려놓아야.

• 이재명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소 취소 문제도 이 말대로만 접근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게 맞는지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작 기소 특검은 필요하지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주는 것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주권 감수성 깨워준 청년들 감사하게 생각한다.”

• “열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 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 않나.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 했다.”
• 이재명은 투표용지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집회를 두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91곳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초과 세수는 성장 동력 발굴에 쓴다.

• 이재명은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의 북한 방문, 비핵화는 언급 없었다.

• (습근평은 시진핑의 북한식 표기다.) 북한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황제 의전으로 맞이했다. 비핵화를 뜻하는 ‘한반도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 신화통신이 공개한 시진핑의 발언문에는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김일성 광장에는 “북패의 조중 친선단결 만세”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삼전+닉스 전남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 군 공항을 이전하는 광주와 전남 1호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장성이 거론된다.
• 반도체 생산 기지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패키징은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호남에 후공정 공장을 지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재명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수도권보다 재생 에너지 수급이 쉬워 RE100 조건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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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북한.

• 한때 불 꺼진 북한의 위성 사진이 바이럴을 타기도 했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5년 전보다 3배 밝다.
• 북한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3.7%다.
• 최근 평양을 방문한 여행사 직원에 따르면 바닥이 유리로 된 스카이브리지 식당에서 5명이 냉면과 초밥, 피자 등을 먹고 나온 계산서는 150달러였다.
• 북한은 러시아에 1만5000명 이상 군인을 보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전사하거나 다쳤다. 그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으로 벌어들인 돈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지난해 평양에 1만 채 이상 새집을 지었다.
• 북한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50만 대에 이른다. 삼흥이라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연어 술 파티 위증 논란 이화영 국민 참여 재판으로.

• 열흘 동안 열린다.
• 배심원 후보 가운데 유튜브나 기사를 읽고 내용을 알고 있다는 후보를 배제했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국회에 출석해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 소주까지 왔다”고 진술한 게 위증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무투표 당선 511명, 찬반 투표라도 하자.

• 후보가 1명뿐이거나 후보 수가 선출 인원수 이하일 때 투표 없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전체 광역의원 804명의 14%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경우 다른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한겨레는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 지역정당 설립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와 정청래.

•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가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 어차피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거 승리를 강조하는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추워져야 소나무와 전나무의 절개를 알게 된다”면서 “이 추위에 이러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1538만 원과 74만 원.

•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다. 각각 1년 전보다 3.8% 늘고 0.9% 줄었다.
• 10분위 배율은 20.9배다.
•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과로 한국 경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소득과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더 폭넓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꽃’을 빼고 보니.

•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2%포인트 빠지고 경남과 부산도 각각 1.5%포인트와 0.7%포인트 빠졌다. 박종희(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여론조사의 여론 영향력이다.
•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만든 여론조사 업체다. 조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박종희는 “정치적 성향이 노출된 조사 기관의 조사는 이중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호 진영에는 안심 효과를, 반대 진영에는 투표 독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다.
• 박종희는 “정치 성향이 노출된 조사 기관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과 여론 영향력을 갖게 되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고 경고했다.

해법과 대안.

폐현수막 재활용률 48%

• 2022년 지방선거 때 폐현수막 10만1813장, 모두 1557만 톤이 나왔다. 재활용 비율은 25%에 그쳤다.
• 올해는 폐현수막이 더 늘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재활용률은 서울시가 86%, 전국 평균은 48%다. 재활용에 앞서 현수막 제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장 있는 곳에 본사를 둬야 한다.

• 지역의 노동자들은 구조적인 ‘임금 페널티’와 ‘차별’을 강요받고 있다.
• 양준호(인천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울산과 창원, 포항, 여수, 거제 등 5대 산업도시에서 10년 동안 24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80%가 청년과 10대였다.
• 양준호는 지역 본사제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2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 하림은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재계 28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으로 본사를 옮긴 뒤 영업이익이 7배 늘었다.
• 양준호는 “지역에 재무·인사권이 부여된 ‘제2본사’를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지원 입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양준호는 “텅 빈 공단에 아스팔트만 깔아주던 정책에서 벗어나, 권력을 지리적으로 분산하는 ‘지역본사제’와 노동의 가치를 보듬는 ‘노동시간 단축’을 결합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정용진, 이마트 대표 맡는다.

• 지금까지는 이마트 미등기 임원이었다.
• 정용진(이마트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이사회와 주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180만 년 전부터 불 사용했다.

• 110만 년 전부터라고 굳어진 학설을 뛰어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원더워크동굴에서 나온 화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보다 70만 년이나 앞서 불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다.

시리와 제미나이.

• 애플의 음성인식 어시스턴트 시리(Siri)가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와 만났다.
• 업데이트된 시리는 이메일과 메시지, 사진 앱 등을 오가면서 사용자의 맥락을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대화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애플과 구글은 10억 달러 규모의 제미나이 계약을 맺었다. 구글은 15억 대 이상의 애플 디바이스에서 제미나이를 구동할 수 있게 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게 거품이 아니면 뭔가.

• “변동성이 매우 크고 위험한 분야에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전형적인 거품 현상이다.”
• 레이 달리오(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가 한 말이다.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 배성규(조선일보 정치 에디터)는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선거에 좋은 영향이 더 많았다”고 말한 걸 두고 “민심과 큰 괴리가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 배성규는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선거가 접전으로 바뀐 가장 큰 요인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본다. 배성규는 이재명이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한 걸 두고 “국정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 배성규는 “현실에 절대 반지는 없다”고 경고했다. “우린 옳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강력한 복원력.

• “그 복원력의 이름은 대립적 양당제다.”
• 김부겸(전 국무총리)은 12년 전 40%를 얻어 낙선했고 이번에는 45%를 얻어 낙선했다. 5%의 전진은 한국 정치의 퇴행적 복원력을 이기지 못했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양대 정당으로 나뉘어 중도나 제3의 대안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다투는 곳에서 유권자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표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양대 정당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상대 정당과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을 내세우고 생존을 호소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들어설 틈은 조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들을 극우로 몰아서는 안 된다.

• 투표용지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집회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좌우를 떠나 민주주의와 참정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 최성용(사회연구자)은 “혐오와 폭력을 통한 자아도취로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극우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주목받는 공적 무대에 올랐다는 자의식이 작동하고 있고 무대에 오른 이상 혐오 표현과 거친 언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최성용은 “‘첫 시민의 순간’을 맞이한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우와 선을 긋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진짜 극우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이겼지만 진 이유.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공소 취소 논란이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9%나 됐다. 적지 않은 비율이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쓴소리만 잘 수용했어도 민주당은 압승했을 것”이라며 “지지자들끼리만 말이 통하는 에코체임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최욱)”거나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하다(정준희)”는 막말도 문제지만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달라”고 당부한 이재명의 X(트위터)도 일맥상통하는 정서라는 지적이다.
• 김희원은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상대 진영을 멸시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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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인트] 치매인 100만 시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쓸 수 없어 묶인 자산 ‘치매머니’.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4분)

NH농협금융지주가 치매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농협금융 안심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치매 고객과 가족이 금융 거래 과정에 겪는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고객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최근 치매 환자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공공신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치매머니’^📌 관리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 ‘치매 인구 100만명 시대’에 치매로 인한 금융 사고와 자산 관리 공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투자 권유에 쉽게 현혹될 수 있으며 일부 부도덕한 친족이 환자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가는 문제도 발생한다. 치매 환자 본인의 치료비나 요양원비로 써야 할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 아울러 치매 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금융 거래 및 소비에 제약이 발생하고,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한다.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농협금융 안심돌봄 프로젝트?

• NH농협금융은 4가지를 하겠다고 했다.
• 첫째, 국가 치매 관리 체계^📌와 연계한 전국 100개 영업점에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시범 인증을 추진한다.
• 둘째, 치매 고객·가족 응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운영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치매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넷째, 치매 및 고령 고객 친화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고객 존엄 지키기 위한 금융의 사회적 실천.”

• 이찬우(NH농협금융 회장) 설명은 이렇다.
• “안심돌봄 프로젝트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NH농협금융의 실천이다. 치매나 고령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는 고객이 없도록 그룹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
• 이번 프로그램은 NH농협금융 자회사인 은행, 생명, 손해보험, 투자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그룹 통합 프로젝트다. NH농협금융 측은 “치매 고객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치매 고객 보호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 농협이 지역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이목이 모인다.

일본은 ‘치매머니’ 어떻게 관리하나.

• 인구 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마주한 일본에는 치매 관련 여러 신탁 상품이 출시돼 있다.
•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은 치매 발병 후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계약자의 생활비나 돌봄 비용 등을 수령·지불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 ‘인생 100년 응원 신탁’ 상품에 추가했다. 계약자가 건강할 때 자금을 맡기고, 향후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흐려지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생활비나 간병비를 대신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 미즈호 신탁은행은 치매 발병 후 신탁 계약 효력이 발생하여 병원이나 대리인 계좌로의 지불 및 자동이체 등이 가능한 ‘치매서포트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치매 진단을 기점으로 신탁 효력이 자동 활성화하는 구조다.
• 도쿄스타은행은 부동산 담보로 생활비 등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역모기지 상품에 치매 진단 이후에도 대리인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입출금 등이 가능한 치매 특약을 결합했다. 고령자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100만 치매인구’ 민관 모두 준비 부족.

• 대한치매학회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치매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97만 명인 치매 인구는 2050년 226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도 인지 장애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795만 명이 인지 능력 저하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연구소는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 이렇게 주문했다.
• “정부는 치매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치매안심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한 후견 절차를 완화하고 후견 제도와 신탁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치매 고령층의 자산 보호 및 원활한 금융 거래를 위해 치매 대비 수요가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체계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첫 발 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맡기면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치매공공신탁)’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 민간 은행 상품은 고액 자산가 중심이거나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이 제도는 취약 계층은 물론 중산층 노인까지 보호하는 데 방점이 있다.
•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 진단자 가운데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갈취 등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노인은 현금성 자산을 최대 10억 원까지 공단에 맡길 수 있다. 위탁자가 아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공단과 함께 매달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용돈 등을 어떻게 지출할지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위탁자가 계획에 없는 큰 지출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부정한 재산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 임을기(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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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지리와 위치가 계급이 된 대한민국의 공간적 재난. 지방 떠나는 청년 사회 약자로 전락…지역본사제·노동시간 단축 대안. (양준호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 (⏳4분)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0.6명 대로 곤두박질친 출산율 이전에, 국가의 절반 이상이 텅 비어가는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공간적 재난이다.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하드웨어 중심의 하향식 균형발전 정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어떻게 권력화되고 분절되는지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지리학자 도린 매시(Doreen Massey)가 주창한 ‘노동의 공간적 분업’과 ‘권력 기하학’의 렌즈로 보면, 작금의 지역 소멸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자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빚어낸 착취적 구조의 결과물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철저히 직무의 위계에 따라 공간을 분리한다.

• 기획·R&D·재무 통제 등 ‘구상 기능’은 최고급 인재가 밀집한 중심부(수도권)에 결집하고,
• 단순 조립과 제조를 담당하는 ‘실행 기능’은 주변부(지방 산업도시)로 내몰린다.
• 현재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 국가 R&D 역량과 인력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기형적인 분업 구조 속에서 수도권은 물리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지방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하며, 비수도권은 환경 오염과 산업재해의 위험만을 떠안는 ‘수동적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

지리적 위치가 계급이 된다… 지방을 떠나는 청년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러한 자본의 공간적 분업이 노동시장의 지리적 불평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좋은 일자리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학력이나 산업 특성 같은 객관적 지표로 설명되는 부분 보다, 단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각종 프리미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방 노동자들은 공간에 결박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조적인 ‘임금 페널티’와 ‘차별’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그 파괴적 결과물이 바로 핵심 산업도시의 붕괴와 청년 엑소더스다. 울산·창원·포항·여수·거제 등 한국의 성장을 견인한 5대 산업도시에서 지난 10년간 2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되었고, 이 중 80%가 청년과 10대 세대였다. 청년들이 열망하는 R&D 직군과 기획의 좋은 일자리는 ‘우수인재 확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수도권 본사로 빨려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에서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가 가장 높은 부자 도시 울산마저 청년실업률이 9.7%에 달하는 역설적 위기에 처했다. 공간의 권력을 상실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자로 전락했다.

특히 이러한 지리적 불평등은 젠더 권력과 교차하며 억압을 가중한다.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지방 중화학·제조업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는 질 좋은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밀려난다. 수도권과 인접한 경기도조차 노동시간을 통제한 상용직의 성별 임금 격차가 28.4%에 달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분절은 심각하다.

해법은 ‘지역 본사제’…복수 본사제 제원 입법도 필요

이 절망의 굴레를 끊어낼 해법은 자본의 거점 자체를 옮기는 ‘지역 본사제(Regional Headquarters System)’의 전면적 도입이다.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지방에 경영적 의사 결정권과 혁신 역량을 이식하는 작업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낙후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2년(10년 100%, 2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장한다. 서울에는 최소한의 금융 거점만 남기고 지방에 파격적인 재무·인사권이 부여된 ‘제2본사’를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지원 입법도 시급히 완수해야 한다. 

성공 사례도 있다.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재계 28위 그룹으로 도약한 하림, 생산 거점인 창원으로 본사를 전격 이전한 뒤 영업이익이 7배 급등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본과 현장의 결합이 창출하는 시너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방 살리는 또 하나의 무기

나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파격적인 노동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중심의 핵심 산업도시들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주 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노동자에게 자유 시간을 부여하는 생태·복지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지방 노동자들의 피로를 덜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복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비수도권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특히 무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에 찌든 수도권의 삶과 대비되는 ‘여유롭고 생태적인 지역에서의 삶’이라는 새로운 매력을 창출할 때, 비로소 떠나간 청년들의 발길을 다시 지역으로 돌려세울 수 있다. 이는 지방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거대한 사회적 기획이다.

도린 매시는 “공간은 대단히 정치적이며 사회 불평등의 생산에 깊숙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자본의 수도권 독식을 방치하는 한, 지방의 KTX 역사는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고속 탈출로’에 불과하다. 텅 빈 공단에 아스팔트만 깔아주던 정책에서 벗어나, 권력을 지리적으로 분산하는 ‘지역본사제’와 노동의 가치를 보듬는 ‘노동시간 단축’을 결합한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를 실현해야 할 때다. 자본의 상생 결단과 노동시간 단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토 전역은 각기 다른 생명력으로 고동치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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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스크립트]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 겸손해야 한다”… “공소 취소? 진상 규명은 해야 하지 않나, 국회에서 법과 상식에 따라.” (⌚9분)

이재명(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재명(대통령)은 6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1년차 기준으로 문재인(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2위다.
•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남은 4년의 방향을 묻는 자리다.
• 지방 선거 결과를 두고 반성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 두 가지 아킬레스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이슈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작 기소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동산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셋값은 폭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취임 1주년, 가능성을 확인했다.”

• 이재명은 “회복과 정상화를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 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면서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네 가지 국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 이재명은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최대한 원문의 워딩을 살렸다.

중동 위기, 최악의 상황은 피할 거라고 본다.

• 원유 수급은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족한 10% 정도는 수출 통제로 가능하다.
• 문제는 물가다. 원유 가격 정상화는 쉽지 않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이다.
•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

초과 세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한다.

•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은 완전히 다르다.
• 첫째,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바보짓이다.
• 둘째, 국채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바보짓이다. 지금의 1조 원과 10년 뒤 1조 원의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현재 가치가 높다면 쓰는 게 맞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인구도 줄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가 상태가 그렇다.
• 셋째,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지만 꼭 해야하는 영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100년 뒤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꾸는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 초과 이윤은 다른 문제다.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이슈가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영업이익률 70%는 상상도 못했다. 이게 다 기업의 몫이냐, 노동자와 투자자, 국가의 기여도 있고 국민들 세금도 많이 들어갔다. 이게 과연 노동 쟁의 대상이냐, 아직 결론을 못 냈다.
• 로봇세나 인공지능세를 거둬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는 제안도 있다. 법인세와 비슷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초과 이윤을 나누는 건 산업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먼저 시작하면 기업들이 탈출하게 된다. 논쟁 자체는 신중해야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적 가수요를 누르는 게 핵심.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남의 돈 빌려서 집 샀더니 일하는 것보다 수익이 많더라. 열심히 일했는데 패자처럼 느껴진다는 분들 많다.
• 부동산이 한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 국가 자산의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
• 폭탄 돌리기를 해결해야 한다. 의지가 있다.
• 수단은 많다. 제일 쉬운 건 공급을 늘리는 거다. 문제는 지방이 다 죽는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늘릴 수 있지만 투기적 가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투기를 해서 땅을 들고 있으면 돈이 되더라, 이런 믿음을 깨야 한다. 이걸 고치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 공급을 늘리는데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이 확 줄었다. 속도를 좀 높여야 한다. 투기 목적의 소유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남의 돈 빌려서 부동산 소유하는 걸 줄이자.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
• 좀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남의 돈으로 투기하는 걸 막자. 여러 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 오래 투기했다고 깎아주고, 이런 걸 왜 깎아주나. 투기 권장하는 사회였다.
• 부동산 정책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있으면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고 했다.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진 게 아니라 부동산은 상수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본다. 부동산은 선거에서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 같다.
•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하다. 다주택자 팔라고 하니 세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수요가 줄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 정상화 과정이다. 물량이 줄었지만 전세 상승률 통계를 보면 폭등은 아니다. 공공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

코스피 8000, 여전히 저평가라고 본다.

• 중요한 건 신뢰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용수철처럼 반등했다.
• 한국 주식시장은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면 대만이 더 심하다. 주가 조작과 이익 편취, 이중 상장, 물적 분할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500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봤다.
•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물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빨리 오르니까 비중을 줄이고 있다.
• 아직도 저평가 돼 있다고 본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 확신에서 무너진다고 하지 않나.
•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소진 시점이 수십 년 늘어났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이야기도 쑥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야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졌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의 청년들 대책이 있나.

•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다.
• 지방의 신규 고용과 관광 수요가 크게 늘었다.
•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는 지역 이전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
•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기업을 보내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수도권보다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한다.

투표용지 논란, 청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
•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다르다. 어떻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한심한 일이다.
• 청년들 문제제기를 들으면서 나도 민감도가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부가 주권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건 표의 숫자를 떠나 매우 심각한 문제다.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권 감수성 부족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했다.
•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독립 기관의 문제라 감사도 안 된다. 오후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한 청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스라엘 비판, 욱해서 한 것 아니다.

•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 규범이 존중돼야 한다.
• 우리가 세계 경찰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언급할 수 없지만 한국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 소셜 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한 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서 지적한 거고 욱해서 한 것 아니다.
•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공해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했고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
• HMM 화물선을 공격한 미사일은 이란이 쏜 것으로 추정된다.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

• 당 대표 시절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 성을 공격하는 입장과 지키는 입장은 다르다.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한다. 집권 여당은 그릇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 배고파서 왔지? 너 나가서 배신할 거지? 모욕을 주면 안 된다.
• 유능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강한 정당의 강한 건 뭘까. 욕설 잘한다고 강한 정당이 되지 않는다. 진짜 강한 건 바다 같은 거다.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길 걸 졌다거나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 중립이 잘 안 되더라. 노력은 많이 했다.
•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말했듯이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고 했다. 국민들은 무서운 존재다.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행동한다.
•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겠다.
• 구청장 합계 득표나 시의원 합계 득표를 하면 차이가 훨씬 크다고 한다. 구청장과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다른 당을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나.
• 한성숙(국무총리 지명자)은 일 잘 한다. 일할 사람으로 선택했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 공무원들이 괴롭다고 한다.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장애인의 권리가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 몇 명이나 된다고, 택시 대주는 게 싸게 먹힌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소수자 보호는 낭비가 아니다.
• 발달 장애인 투표 용지에 사진을 넣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투표용지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자투표는 부정투표 우려가 있다.
• 당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문제도 심각하다.
•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권리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

공소 취소는 법과 상식대로.

• 잘못 됐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놔두면 된다.
•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진상 규명은 해야 하지 않나.
• 내가 지휘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겠나. 안 할 수는 없다.
• 국회가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과는? 보고 판단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하면 된다.
•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는 등 선을 넘은 행위다.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일본은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 정서의 문제다. 한국 국민들 마음 속에 남아있다.
• 동북아 안보 문제는 다자 안보 체계로 가야 한다. 군수 지원 협정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 비핵화 포기해서는 안 된다.

• 김대중(전 대통령)의 말처럼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선비의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 무책임한 정치는 문제를 방치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전체가 핵 천지가 된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없다. 핵 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대북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비핵화로 가야한다, 노래 부르면 되나? 북한이 핵무기가 없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야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핵 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 해외 정상들도 한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본다. 과거에는 양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태도와 문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민주주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다.
•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핵심 국가로 질주할 것이며 대체할 수 없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다.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

• 경상 수지 흑자로 공급이 많아 하락 요인이 강하다.
•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건 상승 요인이다.
•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지면서 비중 조정을 위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많다. 언젠가는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본다.

언론 정책의 방향은?

•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 의도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
• 극소수의 언론사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의 명예와 환경을 훼손한다.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보도도 많다. 누군가가 말했다더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내용이 허위면 허위 보도다.
• 기자회견을 자주 해 소통을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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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다시 터져나온 AI 거품론에 나스닥 폭락… 나흘째 투표용지 사태 항의 집회, 재선거 가능성은 없다. (⌚10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4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잠실 시위 심상치 않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가 주말 내내 열렸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린 개표소를 시민들이 봉쇄하고 있다.
•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2030 남녀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 현장 곳곳에 “재선거 외 정치 구호 금지”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윤 어게인’과 거리를 두려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 이한솔(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오히려 문제는 시민들의 분노에 대응하는 위태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던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분노한 것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 4시부터 투표용지 부족했다.

• 3일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고 오후 4시부터 투표 중단이 속출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5시45분에서야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한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공지를 내보냈다.
• 투표용지는 오후 8시가 넘어서 도착했다. 14곳이라던 투표 중단 지역은 50곳이었다.

재선거는 불가능.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표심 오류가 발생했는가가 기준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민의 신뢰 잃은 독립 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법을 전면 손질하고 개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선관위 고위직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퇴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결국 오세훈(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 장동혁이 사퇴론을 피하려고 재선거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브로드컴 쇼크, 나스닥 4.2% 폭락.

• AI 버블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만큼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클로드 코워크 이후 믿음이 생겨났다. 그런데 다시 투자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
• 브로드컴 매출이 143%나 늘었는데도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락한 건 그만큼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다.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3% 급락했다. 인텔과 엔비디아가 각각 11%와 6% 빠졌다.
• 니컬러스 포레스트(캔드리아 CIO)는 “모두가 눈치채고 있지만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 AI 관련 실적에 의문이 생기거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대 규모 기업 공개.

• 하나도 아니고 셋이다. 당장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 등 빅테크 기업의 주식 공모가 예정돼 있는데 얼마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느냐가 관건이다.
• 스페이스X는 목표 가치가 1조7800억 달러다. 앤트로픽과 오픈AI는 각각 9650억 달러와 8520억 달러가 목표다.
• 라나 포루하르(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새로운 슈퍼 사이클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AI와 에너지, 국방 관련 3대 지출이 지난해 7조 달러에서 올해 말 10조 달러, 2030년 16조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 미국의 금융 자산이 GDP의 6.5배에 이른다. 미국 가구의 주식 보유액은 68조 달러, 가계 자산의 37%를 차지한다. 머니마켓 펀드에 8조 달러가 예치 있는 상태다. 여전히 총알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미국 정부가 AI 지분 확보? 아주 좋은 일.”

•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가 던진 아이디어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받았다.
• 트럼프는 “경제 문제는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샌더스는 빅테크 기업에 일회성으로 50%의 지분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말한 ‘Public Wealth Fund(공공 자산 펀드)’도 비슷한 개념이다. 샘 올트먼이 트럼프를 만나 2000억 달러의 회사 지분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MAGA 포퓰리스트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은 이미 지난해 90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적 있다.

이란 전쟁 100일.

•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새 억지력이 됐다.
• 이란의 해상 봉쇄는 세계 GDP 성장률을 3.4%에서 2.8%로 끌어내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 미국과 이란은 교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요일 저녁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습한 뒤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휴전 협정 발효 이후 첫 공격이다. 미사일은 모두 요격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 안드레아스 크리그(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가 쓴 2017년 논문 제목이다.
• “국방부는 정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대신 작전으로 정책을 구성했다. 국무부는 위험에 사전 대비하지 않고 위기에 사후 대응했다. 백악관은 근거 없는 포퓰리즘 메시지로 두 기관의 노력마저 흔들었다.”
• 9년 전 전망이 고스란히 현실이 된 상황이다.

차기 총리는 한성숙.

• 이재명(대통령)이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 네이버 CEO 출신으로 국회 경력은 없다.
•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20년 전 한명숙(전 국무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은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 이미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치렀지만 다주택이 변수다. 네 채 가운데 한 채만 처분한 상태다. 편법 증여 의혹도 있었다.

더 깊게 읽기.

시진핑 오늘 북한 간다.

•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강조한 건 시진핑을 압박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했다고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김용현(동국대 교수)은 “중국이 UN 제재를 무시하지는 않으면서 북한의 입장을 일정 수준 받아들이는 어정쩡한 상황”이라며 “상당 부분 동조하는 표현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테스트베드는 한국.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들고 온 네 가지 선물은 베라 루빈과 베라, RTX 스파크, 젯슨 토르다. 베라 루빈은 AI 칩이고 베라는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CPU다. RTX 스파크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노트북(랩톱)이고 젯슨 토르는 로봇용 컴퓨터다.
• 선물이라고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제품이고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간다.
• 한국에 AI 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 중이다.

젠슨 황의 3박4일.

• 5일 들어오자마자 페이커 이상혁(선수)을 만난 뒤 저녁에는 홍대 앞 ‘형님 저요’에서 구광모(LG 회장)와 이해진(네이버 의장), 최태원(SK 회장) 등과 삼소 회동을 했다.
• 6일에는 tvN 유퀴즈에 출연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체부동 토속촌삼계탕을 찾았다.
• 어제는 점심에 우래옥에서 정의선(현대차 회장)과 만나고 오후에는 강남의 PC방에서 장병규(크래프톤 의장)와 김태진(NC 대표) 등과 만났다. 저녁에는 깐부치킨에서 최태원과 다시 만났다.
• 오늘은 현대차와 네이버를 들른 뒤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난다.
• 한국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율 더 오를까.

• 야간 거래에서 1561원까지 올랐다. 현찰 구매 환율은 1624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 더 오를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환율이 오를 변수가 많다. 시장의 전망을 반영하는 자기실현적 움직임이다.
• 문다운(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은 “비상계엄 직후 1480원은 지금 보기에 편안하고 낮아 보이기까지 한다”면서 “1560원도 2-3년 뒤에는 편안한 레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세돈(숙명여대 교수)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인데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건 저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시장의 믿음 때문”이라면서 “한국은행이 강력한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에 111조 원 들어왔다.

• 코로나 팬데믹 시절 동학 개미 열풍이 불 때 75조 원이 들어왔다. 올해는 규모가 더 크다.
•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113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돈이 한번 들어오면 최소 1년 이상은 간다”면서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라 흐름이 한동안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 김학균은 “한발 늦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를테면 고점에서 20% 떨어졌을 때 팔기 시작한다는 정도의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다.
• “종목 투자보다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나쁜 기업 빼고 좋은 기업을 계속 갈아 끼우니까 주가지수는 승자의 기록이 된다. 기본은 지수에 대한 적립식 투자다.”

다르게 읽기.

김민석 “다음 임무는 강력한 민주당 만들기.”

•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국무총리)은 “당정 일체와 실용 확장 노선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고 말했다.
• 김민석과 송영길(민주당 의원)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거나 역할 분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돈다.

한국 잠재성장률 2027년 1.5%.

• OECD 분석이다.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내년에는 1.52%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규제 합리화 등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봉권 의혹, 돌고 돌아 무혐의.

• 상설특검이 검찰로 넘긴 사건을 결국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미 상설특검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 전성배(건진법사)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대검찰청은 업무상 과오라고 판단했고 상설특검은 검찰로 떠넘겼다.

AI 써도 생산성은 그대로.

• 한국은행 분석이다. 챗GPT 출시 3년, AI 도입으로 업무 시간이 평균 3.8% 줄었다. 1주일에 1시간30분 정도다.
• 그런데 한국은행 조사에서는 실제로 생산성은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업무 시간을 자기 계발이나 휴식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운전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필요는 없다.

• 그 전에 배울 게 많기 때문이다. 최필수(세종대 교수)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쓸 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게 됐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어떤 신념을 형성할 기초 경험 자체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 해법은? 인공지능을 쓰는 훈련이 아니라 쓰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 1차 지식이 중요하다. 독서와 여행, 공부가 여전히 중요하다. 김필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과목의 비중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삼성전자 구매액 20%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오늘부터 4주 동안 이벤트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에게는 10%를 더해 30%를 제공한다.
• 온누리상품권 예상 지급 액수는 4000억 원이다.
• 5년 동안 5조 원을 사회에 기여한다는 약속을 따른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차를 오래 타기 시작했다.

• 평균 연식이 13년으로 늘었다. 그만큼 신차가 안 팔린다는 이야기다.
•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고차 판매와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을 키우고 있다. “판매 부서에서 한 번 팔면 애프터 서비스 부문에서 열 번을 판다”는 말이 있다.
• 딜러 숍과 독립 정비소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수리와 유지 보수 시장이 딜러 숍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정준희 “몽둥이를 들어야” 발언 논란.

• 정준희(한양대 교수)가 매불쇼에서 “(2030 세대는)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최욱(매불쇼 진행자)은 “일베가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라면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부정선거와 부실 선거는 다르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 선거라고 할 수 있다.
• 류영재(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부실 선거를 부정선거로 간주해 부정선거를 막는 대책을 찾다 보면 오히려 선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국민의 선거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 류영재는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자부활전 가능할까.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분열과 증오의 시대가 계속되면 김부겸(전 국무총리) 같은 통합주의자가 갑자기 다시 소환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김대중(전 대통령)도 노무현(전 대통령)도 혹독한 패배의 경험을 이겨냈다.
• 정원오(전 성동구청장)와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도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둘 다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둘 다 아직 60도 안 됐고 ‘일잘러’라는 평판은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두 갈래 길.

• 하나는 선거 결과를 쓴 약으로 삼고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
• 다른 하나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치우는 길이다.
• 윤석열 덕은 이미 끝났고 이번에 장동혁 덕을 봤지만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
• 윤태곤(정치 칼럼니스트)은 “어느 길로 갈지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오늘 이재명(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다.

야당 복은 끝났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문재인 정부를 흔든 가장 큰 리스크가 조국 사태였다면 지금 정부의 최대 리스크는 무리한 대통령 사법 문제 뒤집기”라고 지적했다.
• 이현상은 2018년을 돌아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년 차 지방선거와 3년 차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 “공소 취소에 성공하더라도 정권을 내준다면 공소 취소의 취소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신랄하다.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도 비슷한 논조의 칼럼을 썼다.
•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대통령 사건은 단칼에 끊어내도 무방한 퍼즐 풀이 매듭보다는 말총 한 가닥에 묶어 권좌 위에 매달아 놓은 다모클레스의 검에 가깝다. 불안에서 벗어나려 섣불리 그 존재를 없애려 들 경우, 검 끝은 곧장 통치자의 정수리를 향해 자유낙하를 시작할 것이다.”

피드백.

•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이긴 것 같은 상황”이라는 표현은 경향신문이 아니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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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반복되는 현장실습 산재…직업계고 노동자 현실. 첫 출근은 있지만, 첫 직장은 없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4분)

직업계고 학생들의 ‘첫 출근’은 어떤 모습일까.

올해 3월 KBS 시사기획 창 ‘아들의 첫 출근’ 편은 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터를 밀착 취재했다. 방송에 따르면,  2021년 여수 요트업체, 2024년 전주 페이퍼 공장에서 실습생이 목숨을 잃은 뒤에도 현장의 변화는 더뎠다. 방송 이후 적지 않은 시청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첫 출근 이후, 그 청년들의 첫 직장은 안전한가. 졸업 뒤 노동시장에서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장실습의 사고와 부당한 대우가 졸업 이후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때다. 2025년 기준 직업계고 575개 학교에서 1만 7188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이 일터로 나가는 현실이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다친다…위험을 당연시 받아들이기도

2026년 2월,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진행한 두 건의 설문조사 결과는 뼈아프다. 2025년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612명 대상 조사 결과를 보자. 실습 과정 중 부상이나 일시적 상해를 경험한 비율이 22.5%에 달했다.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몸을 다친 것이다. 병원 치료 등이 필요한 안전사고 경험 비율은 12.6%였고, 이중 5.7%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경험했다.

사고를 경험한 학생 중 60.8%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거나 친구와 가족에게만 이야기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절반 이상이 ‘큰 피해라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10대 청소년들이 일터의 위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안전교육을 학교와 기업 모두에서 이수한 비율도 83.8%에 그쳐, 의무교육임에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습 중 청소나 단순 반복 업무, 전공과 무관한 업무 수행, 주 40시간 초과 근무 등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현장실습의 구조적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5년 현장실습 기업 5641개사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4.1%, 10인 미만이 31%를 차지한다. 현장실습 기업은 선도기업(교육청 인정 우수 기업)과 참여기업(교육청 승인 일반 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선도기업 중 상시 종사자 규모가 50인 이상인 사업체가 10곳 중 4곳(40.9%)을 차지하고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중심(50.5%)인 참여기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가 여건이 나은 선도기업 발굴을 해야 하는 이유다. 

산재사고가 확인된 7개 기업 중 6곳은 기존 직원에게도 산재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노동 조건이 열악해 지난 5년간 입사자 수만큼 퇴사자가 발생한 곳도 있다. 어른들조차 견디지 못하는 일터에 열여덟 살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수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5년간 산재사고는 45건 발생했고, 산재 미처리 건수는 2022년 16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개 학교에서는 2년 연속 산재사고가 반복되기도 했다.

학력 비하부터 낮은 급여까지…졸업 후에도 문제 반복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직업계고 졸업 청년 551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에서, 졸업 후 즉시 취업하지 못한 청년 중 첫 취업까지 평균 1.9년이 소요되고 71.7%가 대학 진학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 이유 1순위는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2순위는 ‘학력 차별을 겪지 않기 위해’였다. 구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경력 부족’(39.4%)과 ‘취업정보 부족’(33.8%) 순으로 드러났다. 직업계고 졸업장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무게를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6만원에 불과했고, 인사승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6.7점으로 전 항목 최하였다.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연령 차별(20.9%), 성별 차별(18%), 학력 차별(13.8%)을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이렇다 보니 취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요구가 높다.

대학 비진학자는 진학자에 비해 학력 차별 경험과 이직 횟수가 더 높았다. 취업자 10명 중 4명(39.2%)이 1년 이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고, 그 이유의 절반이 ‘낮은 급여’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넌 고딩이잖아”라는 학력 비하부터 하청 업체의 산업재해와 권위적 조직문화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자리는 있되 전망은 없는 구조 속에서, 직업계고 졸업 청년에게 첫 직장이란 ‘임시 거처’에 더 가깝다.

생애주기 정책 필요…대학생 중심 노동정책 벗어나야

직업계고를 둘러싼 논의가 현장실습 안전사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실습에서 졸업으로, 졸업에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 과정이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연소노동자보호법을 통해 도제 학생의 안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습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복 사고 기업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기업-지역’ 연계를 전제로 한 조기 취업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의 경력관리, 교육훈련, 직종 전환을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도 시급하다.

현재 청년정책이나 노동정책 대부분은 대학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대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에 비례하는 수준의 비진학 청년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직업계고 청년의 ‘첫 출근’은 존엄한 노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법제화될 이유 중 하나다.

2028년이면 기존 상고·공고라는 명칭이 ‘특성화고’로 변경된 지 20년이 된다. 구시대적인 어감을 걷어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전체 고등학교의 5분의 1 남짓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실습과 졸업 후 직장생활은 인권침해와 차별만이 존재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해법은 노동시장의 차별이 아닌 평등권이 부여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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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인트] 차기 회장 인선에 돌입한 KB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브레이크’ 역할 할 지배구조 개선안 준비 중인 정부. 과연 양종희(현 KB금융지주 회장)는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 (⏳3분)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인선에 돌입했다. 2023년 11월 취임한 양종희(KB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까다롭게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양종희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6·3 지방선거 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 지난해 12월 이재명(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 서클(inner circle)”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올 1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며 주요 금융지주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확정했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KB금융이 지배구조 개선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당국 발표가 늦어지면서 KB금융 경영 승계 과정에 개선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내놓을 개선안으로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 등이 꼽혔다. 회장 연임 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3연임 시에는 4분의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하지만 지난 3월 주총에서 진옥동(신한금융 회장), 임종룡(우리금융 회장), 빈대인(BNK금융지주 회장) 모두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를 훌쩍 넘는 찬성률로 연임을 확정했다. 특별결의 도입만으로 장기 연임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걸 골자로 법제화한다는 것. 이억원(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회장 3연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B금융 “공정한 절차 진행할 것.”

•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9월 11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 회추위는 외부 후보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회추위원과 외부 후보자 간 별도의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준비 기간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회추위는 12명으로 압축한 롱리스트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달 3일 회의를 열어 숏리스트(1차) 6명을 확정한다. 8월 27일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숏리스트(2차)를 3명으로 압축한다.
• 9월 11일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통한 심층 평가가 이뤄진 뒤 투표로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10월 2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11월 중 임시 주총을 통해 회장에 선임될 예정이다.
• 조화준(KB금융 회추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 승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B금융그룹의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종희 연임 청신호, 왜?

• 실적이 좋다. KB금융의 ‘순이익 5조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KB금융은 2024년 5조782억 원, 2025년 5조 8,430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높은 실적이다.
• 주주환원율도 2023년 38%에서 2025년 52.4%로 크게 상승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는 1조 4,800억 원, 현금 배당은 1조 5,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주주 입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과 상단 없는 주주환원은 반길 만하다.
• TF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와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고,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진행 중인 승계 절차에 소급 적용은 어렵다. KB금융 스스로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추겠다고 밝힌 만큼 양종희 연임을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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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의 색다른 진보 8.] 인터넷이 청소년 극우화시키고 있다는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 어디까지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혐오 표현인가? 과거 워마드엔 침묵, 정파적으로 활용되는 ‘혐오 표현’ 규정… 우리에겐 ‘부족 연합의 지혜’가 필요하다. (⏰15분)

진영 논리가 판치는 시대, ‘논쟁’이 어렵다. 말, 글로 논하여 다투기보다 SNS에 서로 조롱하고 비아냥대기 바쁘다. 이미 각 부족 입맛에 맞게 답을 정해 놓은 좌우파 지식인은 한 치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토론은 물러나면 죽는 전장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차분한 논쟁이 필요하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어떤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토론 테이블에 꺼내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성역화도, 언더도그마도 타파 대상이다.

색다른 관점을 가진 철학자를 소개한다. 독립 연구자 이완(31)이다. 그의 철학과 생각이 정치·사회 논쟁에 작은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 이번에 그와 나눈 인터뷰 주제는 ‘일베 폐쇄와 혐오 표현 규제의 정파성’이다.

‘극우’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중요한 이유.

—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 폐쇄와 처벌을 다시 공론화했다. “일베가 조롱과 모욕으로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계기로 극우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일베가 새삼 문제가 된 계기는 한 사진이다.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이 노무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했는데, 이 사진을 노무현 재단이 공유하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반응하면서 진보층이 공분하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큰 논란을 일으킨 상황이라 분노가 더 빠르게 퍼진 것 같다.

일베 회원들은 오랫동안 도덕적 혐오감을 자극할 만한 일을 저질러 왔다. 세월호 사건 이후 노란 리본에 일베의 상징이나 노무현 대통령 모욕을 뒤섞은 ‘일베 노란 리본’을 공유한 적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 투쟁을 벌일 때 그 앞에서 파티를 벌인 적도 있다.^🔖⒈ 이런 무분별하고 반사회적 행위 탓에, ‘일베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았다.^🔖⒉

일베는 진보층뿐 아니라 정치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멸시의 대상이다. 그럴 만하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베 상징이나 용어가 다시 유행한다고 한다.^🔖⒊ 인터넷 커뮤니티뿐 아니라 유튜브 쇼츠, SNS 등이 일베 용어나 혐오 표현을 교실에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다.^🔖⒋ 노무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일베 포즈를 취한 청소년들의 사진과 이에 대한 대통령 반응을 보고, 여러 진보층이 일베 부활과 청소년 극우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극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절하게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마치 일부 보수층이 역사적 사실도 무시하며 정치적 걱정거리를 죄다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처럼, 진보층은 여러 문제 행동을 일베나 극우의 징표처럼 여기고 있다. 측정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않고 일단 나쁜 무언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식이다.

이런 식의 논의는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방해한다.

— 많은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극단주의 확산의 원인과 통로로 여기는데, 이런 통념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

2021년 유니세프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Gallup)과 협업해 21개국 약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다.^🔖⒌ 조사 대상에는 15~24세 청소년과 40세 이상 성인이 포함돼 있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중에서 소셜 미디어를 많이(a lot)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40세 이상 성인 중에서는 12%가 소셜 미디어를 많이 신뢰했다.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청소년 과반이 신뢰하는 정보 출처는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의사나 과학자 같은 전문가였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가 인터넷의 악영향이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2021년 미국 정치학회지의 한 논문은 온라인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가 아니라 온건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편향된 매체의 조회수를 올려주는 것은 주로 소수 강성 지지층이었다.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끼리만 접하면서 서로 편향을 키우는 ‘에코 체임버’ 현상 역시 소수 강성 지지층에게서 나타났다.^🔖⒍

2017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올라온 한 논문은 온라인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청년층보다, 온라인을 적게 이용하는 노년층 사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보고했다. 이를 근거로, 저자들은 인터넷이 양극화의 일부만 설명해 준다고 결론지었다.^🔖⒎ 2021년 같은 회보에 올라온 논문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좌파 또는 우파 성향의 뉴스를 더 많이 보여주면서, 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저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눈에 띄게 낮출 뿐이었다.^🔖⒏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 자체는 정치 양극화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양극화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⒐ 일반적인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베 같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유튜브에 공격적 댓글을 남기지 않고, 극단적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⒑ 그 탓에 인터넷 세상에서는 실제 다수 의견이 아니라 오랜 시간 활발히 활동하는 소수 극단적 집단이 과다대표되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인과 관계로 연결짓고 싶어한다. 청소년들이 쇼츠를 즐기고 있다. 동시에 극단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쇼츠와 극단화가 서로 인과 관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극단화하고 있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서로 가까워 보인다고 해서 꼭 인과 관계라는 법은 없다. 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을 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과 청소년 극우화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 청소년을 극우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 때문에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할 수는 없다.

모호한 개념의 법제화? 반대파 억압 무기로 활용될 수도.

—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있나?

단순히 표현의 자유 때문만은 아니다. 마땅한 근거가 있다면, 정부는 특정 표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유주의를 기본 질서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렇다. 예를 들어 전쟁이 한창인데 누군가가 국내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자.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보수주의자라도 이런 표현까지 허락하자고 선뜻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존 로크처럼 이야기하면, 비도덕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 자유는 도덕의 굴레 안에 있고, 그 굴레 밖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로크가 말한 도덕은 당시의 기독교 윤리였지만, 자유가 도덕 아래에 있다는 생각 자체는 여러 사상가가 공유하고 있다.

이사야 벌린처럼 이야기하면, 공공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도 엄연히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침해는 정당하다. 자유는 유일하게 소중한 가치가 아니고, 무엇보다 자유는 사회 구성원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근거로 권리를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쿠팡 배송 논란 때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는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만능 단어가 아니다. 자유주의 국가 역시 정당하게 행동이나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을 금지하는 이유와 그 효과다. 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위험한 사상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 혐오 표현 확산이 곧바로 정치적 극단화를 초래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극단적 표현은 의심받기 쉽다. 막연한 공포를 이유로 정부가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 이완 작가가 우려하는 역효과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위성정당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보자.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무엇이 위성정당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직관이 아니라 말로 정리해야 하는 규칙이다. 대체 어떤 정당이 위성정당일까. 정당 지도부가 거대 양당 당원이었던 사람으로 구성되면 위성정당일까? 그렇다면 누가 어느 정당 소속이었는지 정부가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데다가, 필요할 때 당을 나누거나 당적을 옮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즉 정당 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 지역구에 의원을 내보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보내는 정당이 위성정당인가?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이 너무 낮으면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너무 높으면 소수 정당 활동을 억압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집단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도 막상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매우 곤란해진다.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혐오 표현를 금지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혐오 표현인가?

이렇게 모호한 개념을 법에 도입한다면, 필연적으로 경찰이나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⒒ 그렇게 되면 정권이나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바뀔 때마다 처벌받는 표현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거 결과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면, 혐오 표현 규제를 앞세워서 노골적으로 상대 정파를 억압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자리잡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하지는 않을 테고, 이변이 없다면 군소 진보정당은 청와대 근처에도 가지 못할 텐데, 경찰과 법원에 그런 힘을 주는 것이 과연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노무현 조롱’은 모독, ‘박근혜 조롱’은 풍자?

— ‘혐오 표현’ 규정이 정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인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은 매우 정파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래디컬 페미니즘이 한창 활개칠 때, 워마드와 메갈리아 등은 일베와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퍼뜨렸다. 혜화역에서는 그런 표현이 시위 구호로도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 진보 정치인 상당수는 여성의 극좌화를 걱정하며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구호를 혐오 표현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당 등은 메갈리아를 적극 옹호했다가 큰 내분에 빠지기도 했다.^🔖⒓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지만,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선정적 그림을 그리는 것은 권력자에 대한 풍자로 통한다. 심지어 박정희 부녀를 공격할 때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까지 섞어도 비난받지 않는다. 진보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성주 사드 논란이나 후쿠시마 정제수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열심히 공유했다.

이렇게 정파에 따라 유사한 행동도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혐오 표현 규제가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어떻게든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그 창구를 폐쇄한다고 해서 극단주의가 약해진다고 볼 수 없다. 일베가 폐쇄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로 만들면 그만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혐오 표현 규제의 모호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같이 극단주의 세력에 동조해 버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유럽과 미국 일부 주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혐오 표현 규제를 마련했지만 극우로 분류되는 정치 세력은 계속 강해지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 기독교민주연합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달성했다.^🔖⒔ 영국에서는 ‘개혁 영국’이 선거 때마다 노동당과 보수당의 자리를 흡수하며 세력을 불리고 있다. 올해 5월 7일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개혁 영국이 지방의회 의석을 1,400여 개나 늘리면서 기록에 남을 만한 승리를 쟁취했다. 반면 노동당과 보수당은 그만큼 많은 의석을 잃었다.^🔖⒕ 미국에서는 MAGA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적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연방정부 차원의 차별금지 정책(행정명령 11246호)부터 폐지해 버렸다.^🔖⒖

“만델라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압력솥의 안전 밸브에 비유했다: 만약 사람들이 평화롭게 불만을 목소리로 낼 수 없다면, 그들의 분노는 다른 방식으로 폭발할 것이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하지만 심오했다: 정부가 평화로운 표현을 억압할 때, 민주주의에 전념하는 사람들조차 폭력을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로 여길 수 있다.”

반극단주의 위원회, 영국 내무부^🔖⒗

폭력 행위를 자극하는 선동에는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만, 지금 청소년 사이에서 그런 선동이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무리가 민주당 당사에 쳐들어가서 일을 방해하거나, 중국 대사관에 뛰어들어 반중 시위를 벌였다는 뉴스는 아직 듣지 못했다. 극좌 단체가 그랬다는 뉴스는 자주 접했다. 그럼에도 막연한 우려 때문에 섣불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급한 불을 끄겠다고 아무거나 흩뿌렸는데 그게 휘발유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부족 연합의 지혜’ 조율, 공존, 타협이 필요하다.

—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규제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

가장 근본적 대안은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 빈곤에 대응해서 극단화에 빠지지 않을 법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 법학자 네이딘 스트로슨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도 스트로슨 교수의 책이 몇 권 번역되어 있다. 스트로슨 교수가 제안하는 대응법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눈에는 눈, 표현에는 표현.’^🔖⒘

스트로슨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누군가가 정부 지출을 모조리 공산주의로 규정하고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고 하자. 이런 과격한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그저 조롱하는 것은 과격한 신념에 동조하는 사람을 더 늘릴 뿐이다. 대신, 미국과 영국 등도 19세기부터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거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처럼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도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을 공유할 수 있다.

또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플루언서나 전문가가 직접 과격한 표현을 반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는 대신, 과격한 표현이 왜 잘못됐는지 규탄하는 것이다.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유층이나 학부모, 환자를 풍자한 것처럼, 과격한 표현을 역으로 유머 소재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과격한 주장은 사회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적 동물들의 결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다. 누구도 조롱받는 집단과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이런 ‘대항 표현’으로 극단적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 있는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열심히 반박하는 것보다, 시스템 차원에서, 즉 미디어 환경을 개선해서 대항 표현이 힘을 얻게 해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도 알고리즘 추천 기능에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⒙ 2025년 영국 내무부 반극단주의 위원회 보고서 역시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대항 표현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표현이 위험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지 않는 경우, 해결책은 금지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과 관여다. 정부는 대항 메시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극단주의 선동을 반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반극단주의 위원회, 영국 내무부^🔖⒚

물론 대항 표현도 만능은 아니다. 대항 표현은 아직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빠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완전히 돌아서버린 사람까지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심지어 이미 편향된 사람이 반대되는 의견을 자주 접하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편향될 수도 있다. 일부러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 달려드는 극단주의자에게 화를 낸다면, 극단주의자는 더 즐거워할 수 있다.^🔖⒛

그래서 나는 ‘부족 연합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부족 연합은 서로 협력하지만 완전히 하나되지는 않은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서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에는 여러 정치 부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이 정치 부족들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각 정치 부족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속한 정치 부족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상대가 분노할 만큼 과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괜한 감정 싸움을 일으킬 법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절제’와, 상대의 체면이나 성향, 이익을 어느정도 챙겨주는 ‘타협’에 초점을 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민단체처럼 굴면서 역사 논쟁이나 동상의 주인공 논란으로 괜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자신의 주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단순다수결로 처벌 법을 도입해서 입부터 막으려는 정치 문화보다는 건설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극단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이라 보는가?

여느 정치 개념이 그렇듯, 극단주의에도 하나의 정답 같은 의미는 없다.^🔖㉑ 완벽한 평등을 바라든 가혹한 차별을 바라든 극단주의자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어떤 문제에서든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생각이 극단주의의 뿌리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정답이고 남들이 오답이라고 믿으면, 정답을 실현하기 위해 남들에게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치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분법적 확신에 빠져서 평화로운 공존 자체를 포기하고 무분별하게 상대를 소외 또는 절멸시키려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극단주의자라고 여긴다. 이때 우파인지 좌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파 극단주의와 좌파 극단주의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사고 방식은 유사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올바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몰아내겠다.’

프래그머티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명한 진리를 실현하는 입장이 아니다. 더 나은 생각을 계속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언젠가 틀린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결론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 운, 그리고 우발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열린 우주이다. 우발성은 즐거움과 비극의 근원이며,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

리처드 번스타인, 미국 프래그머티즘 철학자^🔖㉒

이런 ‘오류가능주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항상 뚜렷하게 나뉜다고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과 자라난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도덕 감각, 정치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이성적 대화로 교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어느 한 집단의 감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 악을 설득할 수 없다면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배제 대상이 된 사람들은 발언권을 지키기 위해 더 과격하게 저항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철저한 배제를 유일한 또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극단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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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일잘러’ 정원오? 인물 약했고 전략도 안일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극화 온다.” (⏰11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빛바랜 승리.

• 강한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민주당이 12개를 가져갔지만 가장 중요한 서울을 잃었다. “서울에서 지면 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49.2%와 48.1%를 얻었다. 격차는 5만3460표였다.
• 경향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이긴 것 같은” 상황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표정이 밝다.
• 재보궐 선거가 14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13석이었는데 민주당이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165석에서 161석으로 줄었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페이스북에 “승리라 일컫기 민망하다”고 썼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이 지금 민주당에 요구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적 유능함과 주어진 권한도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종잇값 얼마나 한다고.

• 송파구 투표용지 사태는 지역 선관위의 판단 착오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 최소 인쇄 물량이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의 50%, 총선과 대선은 60%인데 송파구 선관위는 최소 기준만 맞췄다.
• 경향신문은 “선거 사무 전문성이 낮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홍성걸(국민대 교수)은 “비용 절감이 능사가 아닌데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충분한 여유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선관위가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없던 일로?

• 투표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 6시 이후 투표한 유권자들이 출구 조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투표함이 하나뿐이라 별도 집계가 안 된다.
•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는 선거 무효가 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가 된다.

서울시는 민주당:국민의힘=8:17에서 17:8로.

• 서울시 구청장 분포도 뒤집혔다.
•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는 그대로 국민의힘이 잡았다.
• 도봉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 전국 기초단체장은 119:59다.

서울시 의회는 36:76에서 81:36으로.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의 폭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 남성과 여성이 각각 75명과 43명이다.
•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득표율은 각각 47%와 41%다. 2018년 탄핵 직후와 비교하면 격차가 24%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장동혁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당원들과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면서 “당을 혁신하고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구경북 빼고 장동혁이 안 간 곳만 승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동훈(무소속 당선자)은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책임론.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승리는 승리”라고 말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선거 직전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줬다.
• 둘째, 일부 지역에서 공천 실패 논란도 있었다.
• 셋째, 대통령 지지도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서울을 잃었다는 건 지도부의 책임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더 깊게 읽기.

부동산이 갈랐다.

•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표가 쏟아졌다.
• 오세훈은 전세와 월세 문제를 강조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주거 불안을 겨냥한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장기 전세를 2031년까지 10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도 변수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잘러’ 정원오? 인물 약했고 전략도 안일했다.

• 한겨레는 “외연 확장과 통합을 견인할 인물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 ‘명픽’ 후보였지만 결국 현직 시장과 구청장의 대결이었다. 선거 전략이 부실했고 캠페인도 약했다.
• 여론조사가 앞선 상황에서 부자 몸조심이 심했다. 중도층을 파고들 메시지를 내지도 못했다.

손혜원의 귀환.

• 목포 원도심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손혜원(전 민주당 의원)이 목포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 차명 매입 논란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 “원도심에 관광객이 흘러넘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감 선거 무효표만 109만 표.

• 광역단체 투표보다 2.5배 많았다. 정당 기호도 없고 공약도 변별력이 없어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 배상훈(성균관대 교수)은 “진영 구도와 단일화 경쟁에 기대는 선거가 반복되니 깜깜이 선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채 뽑아야 하는 지금 같은 직선제 선거라면 폐지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슨 황 픽은 성수동 말고 홍대.

• 오늘 저녁 ‘형님 저요’에서 보기로 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 최태원(SK 회장), 구광모(LG 회장), 이해진(네이버 의장)이 멤버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다.
• 밥값은 이해진이 네이버페이로 낸다. 고든 램지(셰프)가 갔던 고깃집이다.
• 7일에는 두산 베어스 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다르게 읽기.

스타벅스 매출 계속 빠진다.

• 지난달 11~17일 결제액이 322억 원이었다.
• 18~24일 결제액은 240억 원으로 줄었고,
• 25~31일 결제액은 215억 원으로 줄었다.
• 2주 동안 107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다시 늘었다. 카페 카테고리 1위를 회복했다.

코로나 때보다 높은 3고, 낮은 곳부터 덮친다.

• 환율과 물가, 금리가 다 높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 원-달러 환율은 1529.7원까지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3.1%를 찍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연 4.3~7.3%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채 부담이 더 커진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 물질 생산 능력 두 배.”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국무총리는 정성호?

• 이재명(대통령)의 오랜 친구다. ‘정성호랑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그동안 총리 후보가 여럿 거론됐는데 조선일보는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유력하다고 찍었다.

국민연금 기금 2년 동안 422조 원 늘었다.

• 문제는 평가이익일 뿐 실현이익이 아니라는 데 있다.
• 국민연금은 1998년 설립 이후 수익률 목표를 4.5%로 잡았는데 지난해까지 평균 수익률은 8.0%였다.
• 4.5%일 때 소진 시점이 2064년이었는데 6.6%로 올리면 2090년까지 늦춰진다.
•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급등한 미실현 수익에 취해 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언젠가 팔고 나가야 할 주식이라는 이야기다.
•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아직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의학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 우리는 죽음 앞에서 유약하다.
• 박중철(연세암병원 의사)은 “의학적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지지하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삶의 완성임을 믿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중철이 보기에 말기 환자는 고독하다. 스스로 목숨 줄을 끊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법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편히 죽기가 더 어렵게 됐다.
• “법의 바탕에 존엄한 죽음을 맞고픈 말기 환자의 처지는 배제한 채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편의주의와 죽음을 피하고픈 일반인의 의지가 깔려 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복잡하다. 환자와 가족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도, 임종기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 동료 전문의의 추가 확인을 강제한다. 무엇보다 편안한 죽음을 쉬운 죽음이라고 의심하며 마지막까지 산소와 수액 등 영양 공급을 강제 의무로 명시하였다. 이 때문에 환자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주삿바늘에 찔려 멍이 들고, 팔다리가 붓고, 산소 줄과 콧줄을 빼지 못하도록 묶이는 신세가 된다.”

“편히 가게 해드려야지.”

• 영화 ‘축제’의 한 장면이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서울 살던 아들이 달려온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모여있고 마당에는 이웃들이 장례 준비를 마치고 술판을 벌였다.
• 병원에 모시고 가자는 동생의 말에 형수가 펄쩍 뛴다. “편히 가게 해드려야지.”
• 그렇게 어머니는 편히 떠났다. 30년 전에는 병원에 있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집으로 모시고 갔다. 지금은 관습도 축제도 이웃도 없다.
• “덩그러니 서류 한 장을 두고 우리는 스스로의 죽음을 홀로 결정해야 한다.”

배달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게 될까.

• 대리운전 하루 다섯 건이면 15만 원 정도를 번다. 대리 보험료가 월 20만 원, 중개 수수료가 80만 원 등 부대 비용이 150만 원, 실제 수입은 하루 10만 원도 채 안 된다. 시급으로는 8400원 정도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동시간과 보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실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호 못 한다.

• 2009~2024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고 1560명이다. 이틀에 한 명꼴이다.
• 허미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스토킹 처벌법은 강압적 통제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거나 타인과 교류를 제한하는 등 자율성을 억압하는 조종 행위를 말한다.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 가해자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명시적인 거절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한국일보는 “29년 된 가정폭력처벌법을 통째로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첫째,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으로 바꾸고,
• 둘째, ‘친밀한 관계’를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확장하고,
• 셋째, 강압적 통제의 개념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오늘의 TMI.

케머러 SMR 기사가 쏟아졌다.

• SK이노베이션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테라파워의 SMR(소형 모듈 원전)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다녀왔다. 취재 비용은 누가 댔을까.
• 크리스 르베크(테라파워 CEO)는 “확률로 보면 약 1000배 더 안전하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테라파워는 물이 아니라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쓴다. 880도 고온에서도 끓지 않아 고압 원자로가 필요 없다.

홈플러스 매장 104개 가운데 37개 폐점.

• 이미 지난달 8일부터 잠정 휴업 상태다.
• 37개 점포 소속 노동자는 3500명, 이 가운데 1500명에게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민주노총 홈플러스지부는 “정상화를 위한 일부 점포의 정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수 치료 수가 4만3850원으로.

•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 본인 부담률은 95%이고, 환자는 4만1650원을 내야 한다.
•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도수 치료 진료비가 1213억 원, 연간 1조4556억 원에 이른다.
• 이태연(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도수 치료 가격을 낮추면 급여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급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홍석철(서울대 교수)은 “가격과 횟수만 제한하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수익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산 달걀 들여온다.

• 이미 미국산 562만 개와 태국산 337만 개를 들여왔다.
• 브라질산 2000만 개를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 달걀 가격이 특란 30개 기준으로 7452원까지 올랐다.
•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한 판에 1500원을 지원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1인 1판 구매 제한을 걸기도 했다.

스스로 진화하는 AI.

• 앤트로픽은 “재귀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이 예상보다 빨리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코딩 에이전트가 자동화 에이전트로 진화했고 다음 단계는 RSI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스스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 AI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다.
• 앤트로픽은 “AI의 진화가 인간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학생 취업률 98%.

• 한국처럼 스펙 쌓기를 할 필요가 없다. 조기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기업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 요즘은 조기 채용이 1학년까지 내려갔다.
• 기업들이 내정자 이탈을 막으려 너무 자주 연락해서 오와하라(おわハラ)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른 구직활동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괴롭힘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오와리(終わり, 끝)’와 ‘Harassment(괴롭힘)’를 합친 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협상은 붙이고 보자.

•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누가 챙길까.
•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은 이 문제를 거버넌스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기업의 약점은 노란봉투법이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3조와 하청업체 교섭권을 확대하는 2조,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이 묶여 있다.
• 노조의 약점은 산별 교섭이다.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뭉쳐 있고 교섭력도 약하다.
• 김경식은 “노동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사정 협의체에 하청업체 노조 대표를 부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상생의 교섭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파국을 막기 위해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인가. 이제는 이기적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ESG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빛나는 김부겸.

• 지역 구도를 깬다는 큰 뜻을 품고 험지에 출마했다.
• 득표율은 45.1%.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김부겸이니 이만큼 얻었고 김부겸이지만 이 정도에서 막혔다”면서 “대구의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일베와 싸우는 대통령.

• 싸우려면 잘 싸워야 한다. “저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거나 “금수 같은 행태”라고 말만 앞서서는 안 된다. 설령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 김재중(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혐오를 조장한 사람이 처벌받음으로써 오히려 주목받고 금기에 맞선 순교자 행세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빠져나가곤 했다. 김재중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분연할지언정 맥이 빠진다”고 지적했다.
• “좁은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 목표를 크게 잡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라.”

반도체의 축복 또는 저주.

• 지난해 삼성전자와 SK영업이익이 각각 44조 원과 47조 원이었다. SK증권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각각 378조 원과 272조 원, 내년에는 570조 원과 423조 원으로 늘어난다.
• 그만큼 법인세도 늘어나겠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다. 자칫 자산 버블과 격차 확대가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21세기 석유 반도체가 자칫 자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자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초과 이윤에 추가 과세를 하거나, 로봇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국부펀드를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구윤철(경제부총리)은 생산적 투자에 쓰자는 입장이고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사회 연대임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현은 “미래 투자와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를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3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게으른지라 제 몫도 살아내기 버겁다 생각하여 주변에 관심갖기를 회피했는데 그나마 정말 작게나마 세상에 기여할 방법은 뉴스를 읽고 이러한 좋은 기사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후원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좋아하던 것들이 자꾸 변하거나 사라지면서 슬픈 게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로 기사를 접하던 20대 독자입니다. 기껏 해봐야 팟캐스트나 뉴스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이마저도 제 또래에서는 드문 편이지만, 수박 겉핥기 + 인터넷이 짜맞춘 프레임에 따라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갈망도 함께 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된 슬로우뉴스를 통해 정말 즐거운 뉴스 생활 중입니다!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훈 막판 역전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님을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은 각 구의 개표 진행 상황에 따른 착시 현상일뿐, 오세훈이 정원오에게 뒤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일 선거구별 개표 진행 속도가 달랐다면 오세훈이 초반에 크게 앞서다가 정원오가 막판 뜨거운 추격전을 펼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후보의 실제 득표는 개표 순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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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미래 투자와 재분배 위한 네 가지 재정 원칙을 제안한다. (우석진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4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온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한복판에 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폭발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 D램, 낸드 수요가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47조 2,063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도 43조 5,300억원 수준이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만 약 90조 7,000억 원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향후 전망이다. 노무라증권 전망을 인용한 일부 보도에서는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6년 432조 원, 2027년 589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확정치는 아니다. 실제 세수는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연결납세, 과세표준 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시나리오별로 보면,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을 370조 원으로 가정하고 한계세율 25%를 적용하면 추가 법인세만 약 70조원이다. 500조 원 시나리오라면 추가 세수는 약 102조 원에 달한다. 성과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추가 세수는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는 다른 문제다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 국가에 들어오는 추가 세수를 정부가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다. 두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문제는 아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은 기업 내부와 시장질서의 문제다. 주주는 배당과 기업가치 상승을, 노동자는 임금·성과급·고용 안정을, 협력업체는 공정한 거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설계·물류·전력·연구인력이 결합된 생태계 산업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기업 이윤을 임의로 가져다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초과 이윤을 직접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질서,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노동자의 협상력, 장기 투자 유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

반면,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걷힌 세금은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 재원이다. 그때부터 질문은 달라진다. ‘기업의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뜻밖에 확보한 재정 여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된다.

‘결핍의 충격’ vs. ‘초과의 충격’

바로 여기에서 현행 재정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후,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금액의 30% 이상은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추경 편성 요건도 전쟁·대규모 재해·경기침체 등으로 한정한다.

이 제도는 평상시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장치이긴 하다. 고령화, 연금지출, 건강보험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한국에서 채무상환 원칙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처럼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결국 거대한 초과 세수가 생겨도 정부의 선택지는 좁다. 빚을 갚거나, 다음 해로 넘기거나, 추경을 통해 임시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AI와 반도체가 만들어낸 초과 세수를 단순히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만 쓰고 끝낸다면, 한국은 역사적 기회를 회계 처리로 소진하는 셈이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비슷한 경험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 과실은 고르게 배분되지 않았다. 구조조정·비정규직 확대·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크게 벌렸고,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그때 시작됐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정반대 방향의 국면에 서 있다. 외환위기가 ‘결핍의 충격’이었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초과의 충격’이다. 그러나 분배의 통로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주주·고숙련 노동자에게만 집중되고, 초과 세수마저 채무상환으로만 사라진다면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그때 잘했어야 했다’ 등의 말을 반복할지 모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채 상환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채널을 미리 확보하는 일이다.

네 가지 재정 원칙…미래 성장과 재분배가 핵심

초과 세수가 생길 때마다 부채를 상환할지, 추경을 편성할지, 임시로 나눠줄지를 두고 정치적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규모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그 일부가 자동적으로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산업 전환의 피해자, 청년과 고령층 등을 위한 계정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이제 국가재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채무상환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다만 특정 산업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 그 일부를 중장기 국가전략 투자와 소득재분배에 배분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1. 첫째, 초과 세수의 일정 부분은 기존처럼 채무 상환에 쓴다. 재정건전성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2. 둘째, 일정 규모를 넘는 경기 순환적·산업 순환적 초과 세수는 별도의 중장기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야 한다. 
3. 셋째, 그 재원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소득·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4. 넷째, 모든 지출은 성과 평가, 일몰제, 국회 통제, 사후 공개를 전제로 한다.

‘미래성장 및 사회전환 계정’과 같은 별도 장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AI 인프라, 반도체 전력망, 연구개발 인력, 직업전환 훈련, 청년 자산형성, 고령화 대응 기술, 돌봄 생산성 향상 같은 분야가 후보다. 잘 설계하면 미래의 세입 기반을 키우고, 산업구조 전환 비용을 줄이며, 청년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초과 세수 배당’이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최선의 재정정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어떤 제도 안에서, 어떤 성과를 목표로 사용할 것인가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할 기회

초과 이윤은 기업 생태계 안에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초과 세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사용처 안에는 분명한 재분배의 통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성장의 과실이 제때 나눠지지 않으면 그 비용은 한 세대 뒤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재정 여력은 일회성 행운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할 기회다. 초과 세수를 채무상환과 추경 재원으로만 처리하는 관성을 넘어, 미래성장과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AI와 반도체 시대의 국가재정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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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오전 7시40분 개표율 95%에 1만1727표 격차… 국민의힘 우세 지역 송파구 등 투표용지 부족 논란. (⌚9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2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오세훈-정원오 막판 역전?

• 오전 7시40분 기준으로 1만1727표 차이로 오세훈(국민의힘 후보)이 앞서고 있다. 개표율은 95.1%다.
• 아직 송파구 개표율이 69.0%라 오세훈 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송파구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연장한 곳이다. 누가 이기든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힘빠진 민주당 압승.

• 광역단체 16개 가운데 12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을 차지했다.
• 오전 7시20분 기준으로 서울은 정원오(민주당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후보)이 개표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기초단체 227석 가운데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힘이 91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2석이다.
• 재보궐 선거 14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치면 5석을 확보했다. 평택을은 조국(조국혁신당 후보)과 김용남(민주당 후보)을 꺾고 유의동(국민의힘 후보)이 당선됐다.
• 압도적인 승리지만 대구와 경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만약 서울까지 넘어간다면 선거의 성격이 달라진다.

쟁점과 현안.

강력한 지지, 국민의힘에는 경고.

• 이런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는 민심의 메시지가 명확했다.
•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다”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 조선일보도 약속한 듯 같은 제목이다. “주식시장 기록을 앞세운 국정 안정론이 먹혔다”고 평가했다.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 등 여론 역풍을 우려해 미뤄왔던 사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향신문은 1면 제목은 “4년 만에 지방 권력 탈환”이다.
• 한겨레는 톤이 살짝 다르다. “이재명에 힘 실어준 민심”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 한국일보는 “성찰도 쇄신도 없는 보수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격전지 투표율이 높았다.

• 4년 전에는 50.9%였는데 올해는 61.0%로 올랐다.
• 대구가 64.2%로 4년 전보다 21%포인트나 오른 게 눈길을 끈다.
• 서울에서도 서초구(66.3%)와 강동구(65.8%), 송파구(65.8%) 등에서 투표율이 높았다.

김부겸의 눈물.

• 졌지만 잘 싸웠다. 다섯 번째 도전 끝에 또 실패했지만 의미가 크다. 최종 득표율은 김부겸(전 국무총리)과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45.1%와 53.9%다.
• 낙선 소감은 다음과 같다. “김부겸 개인의 패배다, 시민의 패배가 아니다, 좌절하지 말자.”

오세훈의 다섯 번째 도전.

• 3연임까지 가능한 광역단체장에 네 번이나 당선됐다. 2006년에는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과 붙어 이겼고 2010년 한명숙(전 민주당 대표)을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 무상 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뒤 박원순(당시 희망제작소장)이 보궐로 당선됐고 3연임에 성공했다.
• 박원순이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치러진 2021년 보궐 선거에서 오세훈이 다시 당선됐고 2022년 연임에 성공했다.
• 개표 막판에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 2010년 선거에서는 막판에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와 뒤집힌 적 있다. 오세훈-한명숙 차이는 2만6412표였다. 아침 9시가 넘어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 구청장도 싹쓸이? 아니다.

• 개표 초반 서울 구청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중구와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등 최소 6개 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나왔다.
• 오전 7시50분 기준으로 아직 송파구 등 개표가 진행 중이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란 진압, 정청래 연임 가나.

• 김관영(전 전북도지사)이 무소속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원택(민주당 후보)이 꺾었다. 경향신문은 “반란을 진압했다”고 평가했다. 친청과 반청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친청에 힘을 실어줬다. 조선일보는 “정청래 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평가했다.
• 전북은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김관영이 돈봉투 사건으로 제명됐는데 이원택도 식사비 대납 논란이 있었다.

광역단체장에 여성은 처음.

• 추다르크 추미애(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형배(전 민주당 의원)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변은 없었다.
•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가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상욱(전 민주당 의원)도 당선됐다. 진보당과 단일화 효과가 컸다.

김남국이 돌아온다.

• 이광재(전 국회 사무총장)는 원래 강원도지사 물망에 올랐는데 우상호(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양보하고 하남을에 공천받아 당선됐다.
• 김남국(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귀한다. 김남국은 친명 핵심 7인회 멤버다. 가상 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 총선 때는 공천받지 못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인사 청탁 논란으로 물러났다. 안산갑에 공천받아 당선됐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복귀도 눈길을 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대선 때는 소나무당 대표로 옥중 출마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무죄로 풀려났고 복당한 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 인천 계양갑은 원래 송영길 지역구였다. 송영길이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자리를 이재명(당시 대통령 낙선자)이 물려받았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빈자리에 김남준(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고 무난히 당선됐다.
• 김남국과 김남준 등이 국회에서 친명 그룹을 강화할 거라는 관측이 돈다.
• 대구시장을 노리던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이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 울산 남갑에 출마한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막판에 역전해 당선됐다.

출구 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

•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는 큰 추세는 맞았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결과 예측에 실패했다.
• 대구시장은 접전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비교적 격차가 컸고 서울시장은 정원오가 앞설 거라고 예측했지만 접전이었다.
• 서울과 대구 모두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 깊게 읽기.

하GPT를 꺾은 한동훈.

• 가장 뜨거웠던 부산 북갑은 한동훈(무소속 후보)과 하정우(민주당 후보)가 각각 43.0%와 41.3%, 겨우 1382표 차였다.
• 한동훈은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에 복당할 거냐”는 질문에 “반드시 돌아간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이 돌아오면 장동혁이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끝까지 한동훈과 박민식(국민의힘 후보)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것도 당 차원의 강한 의지였지만 한동훈이 자력으로 생존한 건 의미가 크다.

교육감도 진보가 대세.

• 16곳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이 12명이다.
• 세종과 대구, 충북과 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진보 성향이다. 현직 교육감 10명 중에 진보 성향 4명은 모두 연임, 보수 성향 6명은 3명만 생존했다.
• 경향신문은 “교육보다 정치가 앞선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애초에 교육 정책이나 철학의 대결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장관 자리 던지고 부산시장으로 돌아온 전재수.

•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했다.
• 전재수와 박형준(전 부산시장)의 최종 득표율은 50.1%와 47.9%다.
• 전재수는 지역구 관리를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전재수의 지역구 부산 북갑은 한동훈에게 넘어갔다.

김용남-조국 다툼에 유의동이 어부지리.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3위다.
• 여론조사에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이 1위 다툼을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초접전 양상이었다.
• 최종 득표율은 유의동 34.6%, 김용남 28.9%, 조국 27.4%다.

다르게 읽기.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

•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송파구 8개 투표소와 강남구 2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동작구 1개 투표소 등 14개 투표소다.
•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는 대기표를 나눠주고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10시까지 미루기도 했다.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용지 50%만 인쇄했다.

• 허철훈(선관위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인 건 맞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며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조승래(민주당 선대본부장)는 “결과와 관계없이 따지고 책임 물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힘의 재선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안 된다.”

• 선관위는 자정 무렵 회의를 시작해 오늘 오전 4시에 입장을 냈다.
•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개표 진행 중에 투표, 이게 가능한가.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상 선거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아직 우리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민은 이를 선관위 발표가 아니라 카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알게 됐다. 선관위가 고의로 숨긴 것 아닌가.”
•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도 투표용지가 떨어져 논란이 된 적 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
• 조선일보는 “만약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유권자 단 한 명이라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렸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6시 이후에 투표가 진행되면서 출구 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총리 후보는 정성호와 한성숙, 강훈식.

• 정성호(법무부 장관)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중에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당 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법과 대안.

쇼핑백 3200만 장, 나무 5만 그루 지켰다.

• 현대백화점이 재생지로 만든 친환경 쇼핑백이 4년 동안 3200만 장이다.
• 택배 박스와 포장 용기를 수거해 만들었다. 목재 사용을 8000톤 줄였다는 설명이다.

딸깍 신청이 안 되는 이유.

• 이재명(대통령)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크게 바뀐 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남찬섭(동아대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발굴한 위기 가구 가운데 수급자가 된 비율은 2.4%에 그쳤다. 신청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준이 까다로운 게 진짜 문제다.
• 조기현(작가)은 “‘경험으로서의 신청주의’가 대책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진단을 거부하면 장애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부모와 관계를 단절한 청년에게 부모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떼오라 한다. 영 케어러들은 하루 날 잡아 알바를 빼고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 조기현은 “신청주의의 폐기보다 돌봄, 간병, 의료비, 정신질환, 부채 등 위기별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환율 1535원.

•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이 “환율 쏠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액션이 없다.
• 박상현(IM증권 연구원)은 “유가도 환율도 호르무즈만 본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소비자 물가는 3.1% 올랐다. 당장 다음 달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터미네이터 이야기와 비슷하다.

•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이른바 재귀적 자기 개선(RSI, recursive self-improvement)이 시작되면 인간의 통제를 넘어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 마리우스 호브한(아폴로리서치 대표)은 “모두가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 “RSI가 인류 최고의 발견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발견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리처드 소처(리커시브슈퍼인텔리전스 CEO)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카파시(오픈AI 공동 창업자)는 “최종 보스와의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 마이클 울드리지(옥스퍼드대 교수)는 “최신 유행어를 들고 투자받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적이 누구냐.

• 당황하면 종북이다. 선거철에 유튜브 쇼츠로 돌던 ‘주적 챌린지’를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십자가 밟기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 김영삼 정부에서 ‘주적’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빠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의 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안 쓰는 말이다.
• 정민철(세대 커뮤니케이터)은 “플랫폼이 만들고, 알고리즘이 운반하고, 정당이 받아쓴다, 이건 일탈이 아니라 설계”라고 지적했다.
• 권태호는 “20대가 처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편향적 정보 습득 구조 등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

• 독일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고 한다.
• 형법 130조에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 안지훈(한양대 교수)은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는 표현까지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논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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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김부겸의 역전극? 조국과 한동훈의 생환? 정청래와 장동혁의 생존? 지방 선거 관전 포인트… “당신 미쳤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불화.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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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1면.

•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는 오후 6시에 공개된다. 최대 8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일부 접전 지역은 내일 새벽 3시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 
• 4465만 명의 유권자가 오늘 4241명을 선출한다.
•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투표 참여를 강조했고 경향신문은 대구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선거의 성격을 이재명 정부 지지와 견제로 나눴다. 주요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 동아일보는 “우리 동네 4년, 결재 도장 찍어 주세요.”
•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 1년… 힘 싣기냐, 견제냐.”
• 중앙일보는 “말꾼 아닌 일꾼 뽑을 당신의 한 획.”
• 한겨레는 “내 삶 바꿀 후보 누구입니까.”
• 경향신문은 “보수의 심장, 정치 변화 시험대 서다.”
• 한국일보는 “당신이 찍는 대로 내일이 바뀝니다.”
• 국민일보는 “오늘 한 걸음이 우리 동네의 4년을 정합니다.”
• 서울신문은 “한 표가 쥔 580조 원의 가치.”
• 세계일보는 “늘어난 접전지, 여도 야도 힘 실어달라.”

쟁점과 현안.

지방선거 D-데이 관전 포인트.

• 서울이 선거의 성격을 가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을 이겨야 이긴다.
•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이 대구에서 살아남으면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보수 재편에 속도가 붙는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선거에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
• 민주당은 광역 단체 16곳 가운데 9곳+알파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광주, 제주를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대구와 경북밖에 없다.
•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이 경합 지역이다.

재보궐 14석 가운데 13석이 민주당 자리였다.

• 13석을 모두 지키지 못하면 의석 수가 줄어든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구 달성, 울산 남갑, 부산 북갑 등 5곳이 접전이라고 본다.
•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구청장은 10:15에서 뒤집힐까.

• 25개 구청장 중에 민주당이 10곳이고 국민의힘이 15곳이었다.
• 민주당은 17곳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20곳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국민의힘 구청장이 있었던 종로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가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
• 국민의힘은 강남 3구와 강동구, 용산구, 중구 정도를 보고 있다. 6곳이다.

김부겸의 눈물.

• 마지막 유세에서 “도와주이소”라고 호소했다. 대구시장 선거는 접전 양상이다. ‘샤이 김부겸’이 얼마나 투표소에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 김부겸(민주당 후보)이 대구에서 40%만 얻어도 선거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힘이 내세운 구호는 이재명 정부 견제 말고는 없다. 공소 취소를 쟁점으로 키웠지만 화력이 붙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격전지가 대구와 부산 정도다.

강남 4구 사전투표율 낮았다.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가 강한 곳이다. 2022년 선거 때도 막판에 투표율이 올랐던 곳이다.
•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 투표율이 높았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 두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가 판세를 보여준다. 정원오는 “우세를 뒤집을 변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오세훈은 “이재명은 푸틴을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서울을 이겨야 전국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올드 민주당’과 ‘뉴 민주당’의 갈등.

• 가장 뜨거운 곳은 평택을이다.
• 김용남(민주당 후보)은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을 두고 “민주당인 척 위장하고 당선만 시켜주면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국은 “연대와 통합의 정치가 계파 정치와 이익 정치를 압도할 수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조국이 살아돌아오면 다시 합당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김관영과 정청래의 대결.

• 전북에서 무소속 도지사 나올까.
• 김관영(무소속 후보)은 “정청래의 잘못된 공천에 내리는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정청래는 전북에, 장동혁은 부산에 당 대표 자리가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말이다. 특정 사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말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깊게 읽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67곳은 어디로.

• 민주당은 58곳을 당선권으로 보고 있다.
• 2018년에는 62곳이었는데 2022년에는 19곳에 그쳤다.

“당신 미쳤어?”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한 말.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대통령)의 꼬임에 빠져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랬던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일까.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통화에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 트럼프는 이란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지만 출구 전략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이란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문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What the fuck are you doing?)”면서 “미쳤다(You’re fucking crazy)”고 말했다. 악시오스가 만난 백악관 관계자는 두 사람이 나눈 통화 가운데 최악의 통화였다고 말했다.

3.1% 물가.

• 물가와 환율, 금리의 3고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환율은 1516원, 주택담보 대출 최고 금리는 7.3%다. 
• 석유 제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2% 오르고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국제 항공료가 33.5% 올랐다.
• 그나마 정부의 개입이 누른 게 이 정도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다.
• 이재명(대통령)이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의 하트.

• 임전수(세종시교육감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훌륭하시다”는 댓글과 함께 ‘하트’를 남겼다.
• 국민의힘은 최교진(교육부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르게 읽기.

20대 계약직 입사 석 달 만에 참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 지난해 안전보건 예산 76억 원을 배정 받았는데 35억 원만 썼다.
• 김병성(한화에어로 대전 사업장 노조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국소 배기장치 교체와 확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아직 교체하지 않은 상태였다. 
• 사고가 발생한 세척실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다. 

엔비디아 인사이드.

• 50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 왔던 ‘인텔 인사이드’의 아성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인텔의 CPU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64%다. 지난해 팔린 PC가 모두 2.7억 대, 2021년 3.4억 대에 크게 못 미친다.
• 엔비디아 인사이드 PC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까. 인텔과 AMD는 x86 기반이고 엔비이다와 애플은 ARM 기반이라 소프트웨어도 따로 출시해야 한다.
• 어차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PC 시장이 큰 판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해법과 대안.

연명의료 중단 결정 앞당긴다.

• 임종기가 아니라 말기부터 가능하도록 논의하고 있다.
• 임종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말기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몇 달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 말기 암 환자는 임종기는 아니지만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도의 건설현장 날씨보험.

•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노동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장해준다.
•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병원에서 온열 질환을 진단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제주도의 기후보험은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다.
• 권순일(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 탈출 사다리.

• 개정한 주거기본법을 오늘 시행한다. 정부가 주거실태 조사 결과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와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경향신문은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 주거복지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아직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 주거 지원을 신청해도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비율이 50%가 채 안 된다.

투표용지를 석 장까지 줄여보자.

• 투표 용지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누군지 모르고 투표한다는 게 문제다.
• 성낙인(전 서울대 총장)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광역의원은 대선거구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 단체는 다수 대표제로 일원화하고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 둘째, 광역단체장은 직선제로 가더라도 기초단체장은 기초의회에서 간접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셋째, 교육감은 광역단체장과 정책 연대 러닝메이트를 하게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 성낙인은 “직선제 만능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깜깜이 투표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챗GPT 헤비 유저는 월 1000억 개 토큰을 쓴다.

• 토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이 이슈로 떠올랐다.
• 소피아 벨라스(벨라스테기벤처스 CEO)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가장 가치 있는 업무보다는 자신이 싫어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베인앤컴퍼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40%가 AI의 비용 절감 효과가 10% 미만이라고 답변했다.

가구당 술값 월 1만3257원.

• 올해 1분기 기준이다. 지난해 1분기보다 9.0% 줄었다.
• 주류 소비도 줄고 있다. 출고량이 2024년 315만kl인데 10년 전에는 381만kl였다.

참이슬 후레쉬 15.7도.

• 16도로 낮춘 뒤 2년4개월 만이다.
• 2006년 19.8도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공과 사가 구분 안 되는 정용진.

• 셰이퍼빈야드나 삐에로쑈핑, 부츠, 레스케이프, 일렉트로맨 등의 사업은 모두 정용진(이마트 회장)이 좋아하는 투자였다.
• 이마트 주가는 10년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났다. 지난해 정용진이 이마트에서 받은 배당이 59억 원이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정용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작동시키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주주와 직원, 소비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눠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사태? 차별 금지법이 답이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스타벅스 사태는 비뚤어진 혐오 문화가 발현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혐오를 일삼는 이들에게 5.18은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혐오는 표현에서 시작해 차별을 거쳐 혐오 범죄로 진화한다. 이 중 ‘혐오 표현’은 규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국가마다 대응 방식이 천차만별인데다 뚜렷한 성공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반면 차별금지법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법적 대응이다. 널리 검증된 해법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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