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폴리시] 기후변화가 때 아닌 기회가 됐다. 오징어는 가고 참다랑어가 ‘따뜻한 동해’로 찾아왔다. 하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5분)

따뜻해진 동해, 오징어는 떠나고 참치가 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이 어종 분포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해 오징어 어획량은 4년 사이 10분의 1로 급감한 반면, 참치(참다랑어)·고등어·방어 등 난류성 어종 어획량은 급증하고 있다.

수산업에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에서는 강원·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참다랑어 고급 상품화’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강원도에서 참다랑어 어획 규모는 2020년 31톤(ton)에서 올 상반기 438톤으로 급증했다. 참다랑어는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어종이 아니라 동해안의 새로운 어족 자원으로 등장했다는 평가다.
• 동해 수온 상승으로 먹잇감인 고등어·정어리 떼가 증가하면서 참다랑어 무리가 이를 쫓아 북상하다가 연안에 설치된 정치망 그물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 아이러니하게 기후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기회. 그러나 제도·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직면한 4가지 문제.

• 토론회 발제자 김인현(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은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첫째, 쿼터 부족으로 참치를 폐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다랑어는 남획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어획량을 정해 두고 관리한다. 국제 협정상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참다랑어는 폐기해야 한다. 김성식(강구수협장)은 “2020년도에는 약 2톤 정도 (수협을 통한) 위탁 판매가 이뤄졌으나 올해의 경우 6월까지 76여톤이 위판됐고 쿼터를 모두 소진한 상태”라며 “작년 경우 181톤 가량을 어획했으나 쿼터 소진으로 인해 56톤을 위판하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 둘째, 상품화가 돼 있지 않아 아주 싼 값으로 처리되고 있다. 어획 직후 생선 피 빼기, 내장 제거 같은 선상 전처리 기술과 급랭 장비가 부족해 고급 횟감이 헐값에 넘겨지거나 폐기되기 일쑤다. 평시 kg당 1만 4,000~1만 5,000원 수준의 위판 가격이 대량 출하 시 최저 2,300원까지 폭락했다.
• 셋째, 대량으로 포획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선망(어군을 발견하고 에워싸서 포획하는 이동식 조업)이 아닌 정치망(어군 이동 길목에 설치해 유인 후 포획하는 고정 어장) 어업에서 참치가 많이 잡힌다. 정치망 특성상 어군이 그물에 들어오면 수백 마리가 동시에 어획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포화하고 가격이 폭락한다. 참다랑어를 전문 취급하는 기업들과 양해각서(MOU) 맺어 일시적으로 대량 공급하기도 하지만, 국가별·지역별로 정해진 쿼터가 조기 소진되면 참치는 어구만 망가뜨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잡아봐야 팔지도 못하는 참치는 그물만 찢는 재앙”이라는 말이 괜한 게 아니다.
• 넷째, 정치망 어장에서만 포획되기 때문에 전체 어민이 아니라 일부만 수혜를 본다. 어획 기회가 정치망 어장을 보유한 소수 어민에 집중되어 이익이 어업인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

2027년 쿼터, 지금보다는 낫다.

• 참다랑어 쿼터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미국, 멕시코, 왼쪽에 위치한 한국, 일본, 대만이 나눠 갖는 구조다.
• 한국은 연 1,000톤 미만에서 1,200톤 수준으로 늘려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10배 많은 할당을 받고 있다. 각국의 최종 쿼터는 오는 12월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열리는 WCPFC 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 지정훈(해양수산부 어업정책 과장)은 토론회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쿼터 확대를 전망하면서도 국내 정치망 어장의 데이터 축적 부실을 지적했다. 선망보다 과학적 조사와 관리가 허술한 정치망 어업에 무작정 할당 쿼터를 늘리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다. 데이터 측정이 되어야 쿼터 할당 등 계량화를 할 수 있다. 정부의 체계적 데이터 수집과 일부 어획 손실을 감수한 어가의 협조가 필요한 지점이다.
• 국내서 폐기되는 참다랑어가 많다는 소식은 한국의 쿼터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 “한국은 지금 참다랑어 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냉장·냉빙 등 기술력이 부족하다. 일본이 협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너희는 참다랑어 쿼터를 늘려도 다 폐기하지 않느냐. 우리(일본)는 100% 식용으로 다 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우리가 처리 못하는 참다랑어를 동물 사료로 쓰고 있다는 걸 일본이 알면 쿼터 협상에서 더 불리해진다.”(지정훈)

냉동 인프라가 부족하다.

• 참다랑어가 어획돼 식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끊어지면 상품 가치는 급전직하한다.
• 첫째, 정치망에서 건져 올리는 단계다. 정치망 어선에서 피를 뽑고, 영하 15도 이하 급랭 얼음으로 예냉해야 한다.
• 김인현은 “선상에 작업 공간이 없고, 얼음을 육지에서 싣고 나와야 하며, 육지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현실적 문제를 짚었다.
• 둘째, 위판에서 창고까지 단계다. 잡은 참치는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지며, 참치 상태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낮은 가격으로 팔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중도매인이 개입한다.
• 셋째, 냉동 창고에 입고와 보관이다. 참다랑어는 선상에서 내려오면 영하 50~60도 초저온 냉동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천천히 출고돼야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강원도 도내 냉동 저장 시설은 오징어, 청어, 고등어용인 영하 40도 수준 냉동고다. 경북 동해안 냉동 시설은 대부분 영하 20도 수준 일반 냉동고다. 참다랑어는 영하 60도 초저온 냉동 창고가 필요하다.
• 강원도의 콜드 체인 컨테이너 공급을 주목해야 한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수산물 초저온·냉동 컨테이너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급랭 냉동 컨테이너 10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상 전처리 교육이 필요하다.

• 김인현은 “선상 전처리의 전제는 육상에 얼음 공급 인프라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망 어선은 출항 시 배에 얼음을 공급받아 나가는데, 얼음을 채워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수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육상 제빙 설비와 항구 내 공급 거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정치망 어민들이 참다랑어 전처리 기술력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김인현은 “참다랑어 피를 뽑고 얼음에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면 1등급 상품이 된다. 어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품화가 중요한 이유.

• 정치망 어장 일부에 집중되던 수혜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상품화가 필요하다.
• 김인현은 “상품화가 되면 10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대량 출하 시 kg당 1,300원에 그치던 참다랑어가 상품화를 통해 1만 5000원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얼음 공급, 선상 전처리, 가두리 관리·가공·소매로 이어지는 연계 산업 구조가 구축되면 정치망 어장 일부에 집중되던 수혜가 어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 강구수협의 경우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 사업비 244억 원을 확보해 저온 위판장, 제빙 시설, 냉동 시설을 구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합리적 어획 관리 제도 필요.”

• 김성식은 “참다랑어의 성공적 고급 상품화를 위해 물리적 시설 확충과 일반 대중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스페인 산 미겔 시장을 모니터하여 기존 위판점 부지를 오픈형 푸드 마켓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곳에서 참다랑어 홍보, 판매, 해체 쇼 등을 상시 개최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 저변을 대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이철규(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는 “참다랑어가 많이 잡혀도 어획 할당량에 따른 제약과 보관·유통 체계의 한계로 어민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어획량을 실질적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어획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가공·유통 기반을 확충해 참다랑어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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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리포트] 발행 주체와 대주주 지분 제한이 변수…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늘어나는데 골든타임 놓칠라. (⏳6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표류하고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한가.

• AI 에이전트의 시대에는 금융 거래도 다르다. 에이전트끼리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0.01초에 0.001원을 거래하는 시대다. 원화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달러화 코인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 이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은행이 통화 통제권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안 풀리는 이유를 정확히 들여다 봐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복잡한 게 아니다.

• 1원=1코인의 디지털 자산을 허용할 건가 말 건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면 된다.
•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찌감치 제도와 규제를 정비했다. 미국에는 지니어스법이 있고 EU에는 미카(MiCA)가 있다. 각각 달러화 패권과 유로화 패권을 지키려는 인프라 경쟁이다.
• 원화는 어차피 기축통화가 아니니 상관 없지 않냐고?
• 자칫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를 흔들게 될 수도 있다. 우물쭈물하다가 원화 패싱이 디폴트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 첫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주식에 연동하는 파생상품을 달러화 코인으로 거래하는 시대다. 해외 거래소 11곳의 거래 규모가 1760억 달러, SK하이닉스가 92%를 차지한다.
• 둘째,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루 평균 20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 셋째, 원화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이미 돌고 있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넷째, 관세를 우회하는 크립토 카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 다섯째,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코인베이스, 쇼피파이 등 결제 서비스 업체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발을 걸치고 있다.
• 여섯째, 알파벳(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도 광고 수익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 일곱째,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확보하고도 서비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이미 달러화 연동이다. 테더와 서클이 82%를 차지한다.

더 큰 위기가 온다.

• 달러 코인 거래가 늘면 소득 추적이 안 된다. 은행은 외환 수수료 수익도 사라진다.
• 달러화 유입이 줄어들면 환율 불안도 커진다.
• 카카오와 토스, 쿠팡 등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로 막혀 있는 상태다.

어디서 막혀 있나.

•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이다.
•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에 그쳤다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사업자 인가와 코인 발행, 공시까지 산업 전체의 규칙을 만드는 법이다.
• 민병덕(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고, 정무위에 비슷한 법안 8건이 계류돼 있다. 정부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억원(금융위원장)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했었다”면서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억원은 “지시 받은 건 없다”고 답변했다.
• 걸림돌은 두 가지다.
• 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
• 둘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얼마나 허용하느냐다.
• 안도걸(민주당 의원)은 “둘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여기서 멈춰 있는 건 사실이다.
•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밀어붙이던 김용범이 물러난 뒤 이재명(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돈다.

첫째, 누가 발행할 것인가.

• ‘51% 룰’이 쟁점이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가진 컨소시엄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은 한국은행 입장에 가깝고 민주당은 민간 주도로 가자는 입장이다.
• 한국은행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구도다. 민병덕(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 아닌 데가 발행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냐”고 반박했다.

둘째, 민간 주도의 공공 인프라, 지분 제한은 어떻게.

• 이른바 지분 캡 이슈다.
•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묶고, 신규 사업자 등에 최대 34%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는 이미 대주주 지분이 20%를 웃돈다.
• 국민의힘은 지분 캡에 반대한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없을 반헌법적 규정”이라고 했다.

이창용과 신현송.

• 이창용(전 한은 총재)은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정책 효과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신현송(한은 총재)은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범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 발행 주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서 핀테크로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다.
• 거래소 지분 제한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들.

• 안도걸(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지금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발행사와 거래소 지분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 이억원(금융위원장): “이미 다 내용은 준비를 해 놨는데 막바지 협의들을 하고 있다.”
• 민병덕(민주당 의원):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 아닌 데가 발행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뀌었다. (중략) 그런데 계속 자동차 위험하다고 하면서 우리 마차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 이강일(민주당 의원): “올해 들어 9월까지 63조 원이 빠져 나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지 논쟁하고 있는 사이에 케이먼 제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 김태년(민주당 의원): “실제 사용할 시장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 환전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 김남준(민주당 의원): “해외 크립토 카드가 AI 구독료 할인과 관세 회피의 ‘꿀팁’으로 돌고 있는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용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과세만 먼저 이뤄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유예됐는데 왜 디지털 자산만 바로 과세하느냐는 불만이 많다. 정부안도 없는데 2027년 1월 과세가 시작된다. 법안을 마련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표류하고 있는 건 금융위원회 원안에도 없는 대주주 지분 규제 때문이다.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만한 반헌법적 규정이다.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진 건가.”

팩트를 다시 보자.

•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환율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스테이블 코인과 외환시장의 연계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국내 달러 코인 거래는 줄고 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2024년 말 하루 1조 원 안팎에서 2025년 6월 하루 2380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에는 하루 2000억 원 수준이다. 세계 시장도 정체 상태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000억 달러 수준이다.
• 결제 규모도 아직 크지 않다. 1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OUSD의 시가총액은 8.4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0.3% 수준이다.

어떻게 될까.

• 첫째,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거래소 지분 캡을 함께 담아 통합법으로 가는 방안이 있다.
• 둘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율만 먼저 떼어내고 거래소 지배구조는 뒤로 미루는 방법도 가능하다.
• 셋째, 과세 유예 논쟁과 엮여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 은행에 맡기면 안정성을 얻는 대신 기존 금융 권력이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간다. 핀테크와 빅테크에 열면 혁신을 얻는 대신 플랫폼 독점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지분 이슈도 풀어야 한다.
• 정부가 안을 내야 논의가 진행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익명을 요구한 한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입법 지체는 국가 경쟁력과 결제 주권의 포기로 직결된다”면서 “100점짜리 법안을 만들려다 해외 플랫폼에 안방을 내어주기보다는 제도의 불확실성을 즉각 해소해야만 달러 생태계에 종속되는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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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Multicultural Families Given Special Treatment?

• Hongseong’s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 reported 40 multicultural family users out of 779 since its 2022 opening—other centers range 1–5%.
• An Indonesian mother met by The Hankyoreh said, “My parents live far away, and there’s no one to help.”
• Won Ok-geum (Reunited Representative) noted, “A mother-in-law may be in a distant country requiring a flight, and if the husband leaves for work, the burden falls entirely on the mother,” adding, “Equal income does not mean equal access to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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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and Oh Se-hoon.

• Lee Jae-myung (President) emphasized, “It should not deviate from its original purpose to the point of becoming preferential treatment or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families.”
• Oh Se-hoon (Seoul Mayor) stated, “A certain level of consideration is necessar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principle,” adding, “We will thoroughly review the support system to ensure no concerns arise that other citizens may face relative dis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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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The President’s Signal.

• The president’s remarks act as a signal.
• Hong Sung-soo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oted, “The president’s signal is not leading to a healthy public discourse but degenerating into a chaotic free-for-all of prejudice and hate.”
• Song Eun-jeo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Migrant Workers’ Solidarity for Equality) stated, “Regardless of the president’s intent, online spaces have erupted—anti-immigrant sentiment is surging as if a floodgate has opened.”
• Ko Ki-bok (Director, Migrant Human Rights and Culture Center for All) warned, “Reducing complex structural issues to a simplistic ‘reverse discrimination’ frame risks inflaming divisions amo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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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Position Slightly Concerning.”.

• Park Hae-cheol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sent a Telegram message to an aide that was caught on camera by media.
• The Hankyoreh emphasized in an editorial, “The president, who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social integration and protecting minorities, must heed concerns that their remarks could be exploited as kindling for exclusion and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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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bing the Social Ladder Grows Steeper.

• Income mobility has fallen to a historic low—33.0% as of 2024.
• Upward mobility is 16.9%, downward mobility 16.1%.
• Youth income mobility stands at 39.3%. The retention rate for top 20% (5th quintile) youth is 84.8%.
• Choi Ba-ul (Director, Policy Statistics Research Division, National Data Service) said, “Youth who secure stable high-income jobs tend to remain in higher income brackets, while those who fail to do so remain stuck in lower 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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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ing 77,000 Households.

• Greenbelts in Gyeonggi Province—including Gimpo, Guri, Hanam, and Uijeongbu—will be lifted.
• The timeline from planning to construction will be reduced from 68 months to 37 months, aiming for a 2030 groundbreaking and initial occupancy by 2033.
• Combined with the August announcement, the total reaches 104,000 households.
• Lee Ki-hyung (Mayor of Gimpo) protested, “One-sided supply without thorough transportation and self-sufficiency measures will reduce Gimpo to a consumption-driven bedroom town.”
• This year’s construction target was 268,000 households, but actual groundbreakings fell short at 99,000.
• Seoul apartment sale prices have risen for 90 consecutive weeks.
• Ham Young-jin (Head of Woori Bank Real Estate Research Lab) said, “To address current rental instability, urban renewal projects, public rentals, and non-apartment housing must be pursued simultaneously.”
• Ko Joon-seok (Yonsei University Professor) noted, “Phase 3 new towns took eight years until initial occupancy,” adding, “They won’t significantly impact current housing prices or jeonse-plus-rent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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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US Benchmark Rate Holds Steady.

• 3.75–4.00% annually.
• Kevin Wash (Fed Chair) noted, “Inflation remains too high.”
• US September consumer price growth was 3.7% year-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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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s Earnings Shock.

• Third-quarter revenue was $127.6 billion, falling short of market expectations.
• Yesterday, all three major US indices dropped. The S&P 500, Dow, and Nasdaq fell -0.30%, -0.25%, and -1.38% respectively.
• $500 billion in market value evaporated. AI investments are draining cash while its core advertising business crumbles.
• Search business revenue was $63.4 billion, up 12% year-on-year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It missed the market forecast of $64.9 billion, and growth rates have slowed.
• Third-quarter capital expenditure was $51.3 billion, with cash flow at -$9.1 billion.
• Intel’s third-quarter results, released after the market closed, also fell short of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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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Was Absent That Day.”.

• Lee Jae-myung (President) spoke these words at the Itaewon disaster memorial service.
• “It must never happen again that the dignity of the victims is tarnished, or that the state repeatedly inflicts pain on grieving families who carry unbearable longing,” he emphasized.
• He announced the enactment of a Basic Lif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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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istic Response to a Summit Proposal.

• North Korea fired over ten ballistic missiles. With a range of approximately 400km, they c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 It has been six days since South Korea proposed military talks.
•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warned, “This violat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Kang Shin-chul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tated, “There is not even a communication channel established between the two Koreas to ask and verify matters.”
• China unusually issued a comment. Geng Shuang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said, “We hope to uphold the overarching direction of a political resolution while striving to safeguard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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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Dong-hyeok: “It Begins Again.”.

• 2.47 million ballot papers tied up at Olympic Park Handball Gymnasium were publicly verified and removed. An additional 700 will be verified, but this will not affect the election results.
• No cabbage-leaf ballots or Rising Sun flags were found.
• Jang Dong-hyeok (People Power Party Leader) claimed, “There is no investigation that entrusts evidence to the suspect’s hands.”
• Even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the dominant sentiment is that this is sufficient.
• A People Power Party lawmaker met by The Hankyoreh criticized, “Jang Dong-hyeok is showing a single-celled mentality, riding on hardline supporters.” Speculation also arises that “he will continue without an exit strategy.”
• Criticism also surfaces that “he is inciting conspiracy theories to preserve his position.”
• Jeon Han-gil (YouTuber) stated, “There is no longer justification to defend this place.”
• In an editorial, JoongAng Ilbo emphasized, “Conspiracy theories must be retracted, and the election fraud controversy must be conclusively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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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Did Suicide Rates Actually Decline Under Lee Jae-myung’s Government?

• Lee Jae-myung (President) called it “our government’s greatest achievement,” but it’s not quite there yet.
• Comparisons are difficult because 2024 was higher than average—still more than in 2022. To claim suicide rates fell under Lee Jae-myong’s government, a precise causal explanation is needed.
• It is true that the decline has continued.

Lee Jae-myung’s X Posts: 156 in October Alone.

• No day off for 29 days. An average of 5.4 posts per day—the highest since taking office. On the 28th, he posted 15 in a single day.
• Quotations increased, as did explanatory or rebuttal-style posts.
• Park Sung-min (CEO of Political Consulting Min) noted, “The president’s approach to resolving issues is crucial, but he appears less like a final decision-maker and more like someone perpetually angry and irritated at the forefront.”
• Woo Sang-ho (Governor of Gangwon Province) suggested, “It would be advisable to consult with advisors on politically sensitive matters.”
• Lee Jae-myung (President) posted on X,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s one of the essential duties a public servant must never abandon.”
• He uses Daum more than Naver. Of 284 external links, 161 were to Daum and 83 to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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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conomy Grows 3.4%.

• Diane Swonk (KPMG Economist) said, “The economic indicators are cause for celebration, but they look better on paper than most Americans feel.”
• September’s consumer price increase was 3.7%. Real wages have fallen for six consecutive months.

Memory Firms Strike Back.

• Apple’s power dynamic with memory suppliers has flipped.
• Two years ago, Apple’s flash memory purchases were nearly double the combined volume of Microsoft, Amazon, Meta, and Google. Now, the hyperscalers’ buying scale has reversed to twice Apple’s.
• Flash memory prices have quintupled in a year. To secure a similar volume Apple bought for $6 billion last year, it paid $25 billion this year.
• Apple has historically profited by selling devices with expanded storage. When the iPhone 17 Pro’s storage increased from 256GB to 512GB last year, consumers paid an extra $200—while the incremental memory cost was $15.
• Walt Koen (TechInsights Analyst) analyzed, “Apple has historically negotiated very aggressively with memory suppliers, but the balance of power has shifted.”
• iPhone prices have risen 13% on average. Will consumers accept the higher cost? Or extend their upgrade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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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Mandatory External Accumulation of Severance Pay for All Workplaces.

• “No more fears of withheld severance pay.”
• First, workplaces with 100+ employees start in 2028. Even those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must accumulate severance benefits externally from 2030.
• For workplaces with fewer than 30 employees adopting external accumulation early, 10% of employer contributions for workers earning below 130% of minimum wage will be subsidized.
• Last year’s pension fund return rate was 6.5%.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was 18.8%.
• Last year, 83.5% of severance pay recipient accounts were lump-sum payments.
• Total accumulated funds: 553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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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Without a Language.

• Thirteen-year-old Malaka cannot read Hangeul. Born in Russia, she came to Korea with her mother at age three and has never owned a single picture book. In elementary school, she slept through every class.
• She is functionally monolingual—neither fluent in Russian nor Korean. Russian books are either unavailable or prohibitively expensive.
• A librarian at a public library interviewed by The Hankyoreh remarked, “The only multicultural book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are those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adding, “There’s no interest in the joy and meaning children should experience at their age—they’re treated solely as ‘cases to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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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Islands? 90% of Cars Don’t Stop.

• Donga Ilbo reporters confirmed that out of 559 vehicles, only 54 stopped in front of the crosswalk.
• Right-turn accidents totaled 3,058 cases last year, with 42 fatalities.
• Stopping for pedestrians when turning right is not an act of courtesy but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Road Traffic Act. Critics argue that traffic islands without traffic lights actually encourage pedestrian accidents. Studies have also shown that vehicles tend to drive faster on right-turn lanes with traffic islands.
• Kim Pil-soo (Daelim University Professor) said, “Traffic islands also help vulnerable road users, such as the elderly, who struggle to cross wide intersections in one go.” He added, “Instead of making right-turn sections round, they should be designed with angles that force vehicles to slow down.”
• Lee Soo-beom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stated, “Traffic islands should originally be installed only where pedestrian traffic is low.” He suggested, “Examples of intersections paved with uneven stones to prevent speeding could be referenced.”
• The message is clear: if behavior doesn’t change, the system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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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Seasonal Labor Hiring Program.

• In Chilgok County, Gyeongbuk Province,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hires and supplies foreign workers.
• Waegwan Nonghyup conducted interviews in Laos and recruited 30 workers.
• After 10 of 27 Filipino workers who entered in 2023 left without authorization, Chilgok County signed an agreement with Laos. 173 Laotian workers have since arrived, with no unauthorized departures report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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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Samsung Electronics Posts KRW 10.7 Trillion Operating Profit in Q3.

• Revenue reached KRW 195 trillion.
• It announced a KRW 30 trillion cash dividend, yet its stock price plummeted 4.1%.
• Kim Jae-jun (Samsung Electronics Vice President) stated, “We have finalized multi-year supply agreements with 10 major clients and are in negotiations with another 10 key customers.”
• Noh Geun-chang (CEO of SemiconResearchLab) remarked, “While increased shareholder returns would be ideal,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returns are being made within the promised KRW 110 trillion framework,” adding, “Current market expectations appear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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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Bul-am.

•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87.
• Born Choi Young-han, he was an actor known as the “nation’s father.”
• In ‘Investigation Team,’ he played a 50-year-old in his 30s; in ‘Country Diaries,’ a 60-year-old in his 40s.
• At Chung Ju-yung’s (Chairman of Hyundai Group) urging, he served as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for the United People’s Party. He ran for Seoul’s Yeongdeungpo-gu constituency but lost.
• Kim Min-seok (Prime Minister), who won with the slogan “Choi Bul-am to the stage, Kim Min-seok to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n 31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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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Department Store Centum City Branch to Shinsegae.

• A transaction worth over 200 billion won.
• Shinsegae Centum City Branch has exceeded 2 trillion won in sale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 The adjacent Lotte Department Store Centum City Branch once recorded sales of over 300 billion won, but last year they dropped to 130 billion won.
• Shinsegae plans to connect the two department stores to create a Shinsegae Town and develop it into Korea’s version of Roppongi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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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but Bland: The Shine Muscat.

• Two kilograms of Shine Muscat cost 11,791 won—20.3% lower than a year ago, 71% lower than five years ago.
• Its share of total grape cultivation area rose to 43.1% in 2024 but fell to 38.1% this year.
• Lee Yong-jae (food critic) attributes the decline not only to oversupply but to a change in taste: “The grapes are larger, but their color has faded and become opaque. Most importantly, the muscat’s signature aroma has weakened.”
• Lee added, “It’s time to reconsider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practices that prioritize size and sugar content over the fruit’s inherent flavor and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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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Exam Leak Controversy.

• Compilations of past exam questions are called “jokbo.” Traditionally passed down from seniors to juniors, they are now sold for money.
• A Yonsei student reported 1,322 posts trading jokbo, prompting some professors to re-administer midterms.
• Students are fiercely resisting. “Students without connections have no choice but to buy jokbo,” one argued. Another criticized, “It’s wrong to blindly ban jokbo trading without addressing the root issue—professors reusing exam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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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Reverse Discrimination.

• “It must not become reverse discrimination.”
• The controversy over Lee Jae-myung (President)’s post prompted an explanation from the Blue House.
• “The main point is that if any aspect approaches reverse discrimination for our citizens, it should be reviewed.”
• Kim Ji-hwan (Kyunghyang Shinmun columnist) pointed out, “The logic of ‘reverse discrimination’ creates a confrontation between perpetrator and victim, potentially leading to the paradoxical situation where minorities become perpetrators instead.”
• “If multicultural families become ‘perpetrators receiving excessive privileges,’ the structural discrimination they face as a social minority will be obscured,” the argument 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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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Everyone Can Work Like the President.

• Jeong Jeong-yoon (Hankyoreh columnist) pointed out, “A leader’s personal convictions and superhuman energy cannot be the standard for labor policy.”
• Politicians and executives gain power, prestige, and wealth in exchange for overwork, but workers receive no such rewards. “The majority of workers—silently sweating in labs, factories, and offices—cannot and have no reason to grind through their daily lives like presidents, CEOs, or aides,” the argument 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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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ra of Reading AI-Written Texts Summarized by AI.

• “Stretching a three-line story to thirty lines only increases the time need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core.”
• Jeong Ji-woo (cultural critic) noted, “This is essentially reducing human communication to AI exchanging text with AI.”
• It is a warning: “We must consider whether, by overly relying on AI, we are losing even the will, language, and stories we once sought to express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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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nnect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 Issuing new shares dilut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take.
• Yet by spinning off a subsidiary and listing it separately, the parent company’s ownership can be preserved.
• Choi Dong-beo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explained, “It’s like having my son—who listens to me—raise funds by taking the business public, while I avoid further dilution.”
• SK Hynix’s attempted Nasdaq listing of its subsidiary Solidigm followed the same logic.
• Choi Dong-beom warned, “Even if a company performs well, it struggles to gain fair market valuation if investors doubt that profits will be returned to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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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Energy and Environment Ministries Must Be Separated.

• First, the government is failing to mee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ts reduction plans are also vague.
• Seco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not being properly addressed. While acknowledging failure to address algal blooms, the government is delaying the removal of the Four Major Rivers’ weirs.
• Third, the ministry is regressing under pressure from three mega-projects.
• Kim Hyun-woo (Director of the ‘Degrowth and Alternatives Research Institute’) pointed out, “The powerful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intains influence over climate-energy projects while suppress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blatantly exposing the government’s ‘greenwashing.’”
• If the button is misaligned, it must be fixed now. The proposed climate-energy ministry should focus on K-GX—synergizing with the industry ministry to phase out fossil fuels and accelerate energy transition—while the environment ministry regains its role of confronting other ministries and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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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ue House’s Elephant.

• Michael Breen (author, former president of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sees three key points in Lee Jae-myung (president)’s X.
• First, the approval rating isn’t dropping because of X—it’s dropping because he’s clinging to X to boost it.
• Second,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isn’t low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What matters is the trend.
• Third, while it may seem like he’s setting the agenda, being overly conscious of approval ratings could distract him from his real duties.
• A president must make unpopular decisions in the short term. Michael Breen warned, “This leads to a situation where the metrics used to evaluate job performance end up replac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job itself.”
• An ‘elephant in the room’ refers to an uncomfortable issue everyone knows about but avoids discussing. By the second year of a term, the elephant appears. Aides pretend not to see it, but by the end of the term, it becomes uncontrollable.
• Michael Breen advised, “The best strategy is to ignore approval ratings, turn a blind eye to the elephant, and focus entirely on what is most beneficial to the public—not what they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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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of-Center Party Is Needed for the Democratic Party.

• There are two lessons to learn from France.
• First, the idea that a handful of corporations and innovators dictate a nation’s prosperity has failed.
• Second, the rational centrist approach—expanding the moderate base to compete with far-right parties—has only strengthened the far right’s position.
• Son Je-min (Political and International Editor, Kyunghyang Shinmun) emphasized, “A party to the left of the Democratic Party that channels the voices of young people is necessary.”
• It is a warning: “Otherwise, we might truly end up like France in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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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이재명 X 게시물 10월에만 156건, “V 입장이 조금 걱정”… 매출 늘었지만 현금 흐름 불안, 구글과 인텔의 어닝 쇼크. (⏳12분)

다문화 가정에 특혜 있었나.

• 홍성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2022년 개원 이후 779명의 이용자 가운데 다문화 가족이 40명이다. 다른 곳도 1~5% 수준이다.
• 한겨레가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의 산모는 “친가가 멀리 있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 원옥금(동행 대표)은 “친정 엄마는 비행기를 타야 만날 수 있는 먼 나라에 있고 남편마저 일하러 나가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같다고 돌봄을 받을 형편까지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과 오세훈.

• 이재명(대통령)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없도록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대통령의 신호.

• 대통령의 발언은 신호가 된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대통령의 신호가 건강한 공론장이 아니라, 편견과 혐오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송은정(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대통령 인식과 관련 없이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무슨 장이 열린 것처럼 반이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은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역차별 프레임으로 환원해 시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V 입장이 조금 걱정.”

• 박해철(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배제와 혐오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층 사다리 오르기 더 어려워졌다.

• 소득 이동성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4년 기준으로 33.0%다.
• 상향 이동이 16.9%, 하향 이동이 16.1%다.
• 청년층의 소득 이동성은 39.3%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청년의 유지율은 84.8%다.
• 최바울(국가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들은 상위 소득분위를 유지하는 반면, 그러지 못한 청년들은 하위 분위에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7.7만 가구 공급한다.

• 김포와 구리, 하남, 의정부 등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여 2030년 착공하고 2033년에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 8월에 발표한 계획을 더하면 모두 10.4만 가구다.
• 이기형(김포시장)은 “철저한 교통·자족 대책 없는 일방적 공급은 김포를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 올해 착공 목표는 26.8만 가구인데 실제 착공은 9.9만 가구에 그쳤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90주 연속 올랐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준석(연세대 교수)은 “3기 신도시는 첫 입주까지 8년이 걸렸다”면서 “당장의 집값과 전세+월세 불안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미국 기준금리 동결.

• 연 3.75~4%다.
• 케빈 워시(연준 의장)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다.

구글의 어닝 쇼크.

• 3분기 매출이 1276억 달러,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0%와 -0.25%, -1.38%를 기록했다.
• 시가총액 5000억 달러가 사라졌다. AI 투자로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정작 핵심 사업인 광고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 검색 사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늘어난 634억 달러였다. 시장 예상인 649억 달러에 못 미쳤고, 증가율도 꺾였다.
• 3분기 자본 지출이 513억 달러,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91억 달러다.
• 장 마감 이후 공개된 인텔 3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

“그날 국가는 없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 “희생자들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일도, 애끓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유가족들의 상처를 국가가 두 번 세 번 헤집는 일도,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회담 제안에 미사일로 답변.

• 북한이 탄도 미사일 10여 발을 쐈다. 사거리가 400km 정도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 남한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이다.
• 국가안보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남북 사이에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중국이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동혁은 “다시 시작이다.”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묶여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을 공개 검증하고 반출했다. 700여 장을 추가 검증하기로 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다.
• 배춧잎 투표지도 일장기 투표지도 없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에 얹혀 단세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구 전략 없이 계속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자리 보존을 위해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전한길(유튜버)은 “이제 여기를 지켜야 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음모론을 거둬들이고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 정부 자살률 줄어든 건 맞나.

• 이재명(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 일단 2024년이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 많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자살률이 줄었다고 말하려면 정확하게 인과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재명 X 게시물, 10월에만 156건.

• 29일 내내 하루도 안 쉬었다. 하루 평균 5.4건, 취임 이후 가장 많았다. 28일에는 하루 15건을 썼다.
• 인용이 늘었고 해명 또는 반박성 글도 늘었다.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중요한데,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 제일 앞서서 화나 있고 짜증 나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우상호(강원도지사)는 “정무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은 참모들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글을 X에 남겼다.
• 네이버보다 다음을 많이 쓴다. 외부 링크 284건 가운데 다음과 네이버가 각각 161건과 83건이다.

미국 경제 3.4% 성장.

• 다이앤 스웡크(KPMG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지표는 축하할 만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느끼는 것보다 서류상으로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다. 실질 임금은 6개월 연속 줄었다.

메모리 업체들의 반격.

• 애플과 메모리 공급업체의 권력 관계가 뒤집혔다.
• 2년 전 애플의 플래시 메모리 구매량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구글을 합친 것의 거의 두 배였다. 지금은 이들 하이퍼스케일러의 구매 규모가 애플의 두 배 수준으로 역전됐다.
•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1년 동안 다섯 배 뛰었다. 애플이 지난해 60억 달러에 샀던 것과 비슷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올해는 2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 애플은 저장용량을 늘려 파는 방식으로 높은 이익을 얻어왔다. 지난해 아이폰17 프로의 저장용량을 256GB에서 512GB로 늘릴 때 소비자는 200달러를 더 냈다. 추가 메모리 원가는 15달러였다.
• 월트 쿤(테크인사이트 애널리스트)은 “애플은 역사적으로 메모리 공급업체들과 매우 강경하게 협상해왔는데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 아이폰 가격은 평균 13% 올랐다.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교체 주기를 늘릴까.

해법과 대안.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사외 적립 의무화.

• “퇴직금 떼일 걱정 끝.”
• 일단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8년부터 시작한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2030년부터 퇴직급여를 외부 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 사외 적립을 앞당겨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분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 지난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6.5%였다. 국민연금은 18.8%였다.
•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이었다.
• 적립금 규모는 553조 원이다.

무국어 아이들.

• 열세 살 말라카는 한글을 읽지 못한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는데 평생 그림책 한 권 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잤다.
• 러시아어도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무국어 상태다. 러시아 책은 찾을 수 없거나 비싸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공공 도서관의 사서는 “그나마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책이라곤 주로 사회 통합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며 “아이들이 그 나이에 누려야 할 재미와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섬? 안 멈추는 차가 90%.

•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확인했는데 559대 가운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차는 54대뿐이었다.
• 우회전 사고가 지난해 3058건, 사망자는 42명이다.
•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우회전 일시 정지는 배려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의무다. 신호등이 없는 교통섬이 오히려 보행자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김필수(대림대 교수)는 “교통섬은 고령자 등 넓은 교차로를 한 번에 건너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돕는 기능도 한다”며 “우회전 구간을 둥글게 만드는 대신 각을 넣어 차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이수범(서울시립대 교수)은 “교통섬은 애초에 보행자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바닥을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해 차들이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한 교차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농협이 고용하는 계절 근로사업.

• 경북 칠곡군에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공급한다.
• 왜관농협은 라오스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30명을 모집했다.
• 칠곡군은 2023년에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7명 가운데 10명이 이탈한 뒤 라오스와 협약을 맺었다. 라오스 노동자 173명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무단이탈 사례가 없다.

오늘의 TMI.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

• 매출은 195조 원이다.
•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하기로 했지만 주가는 4.1% 폭락했다.
• 김재준(삼성전자 부사장)은 “10개 대형 고객사와 다년 공급계약을 완료했고, 또 다른 주요 고객사 10곳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노근창(세미콘리서치랩 대표)은 “주주환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약속한 110조 원의 재원 안에서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불암.

•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 본명 최영한. ‘국민 아버지’로 불렸던 배우다.
• ‘수사반장’ 때는 30대에 50대 연기를 했고 ‘전원일기’ 때는 40대에 60대 연기를 했다.
• 정주영(전 현대그룹 회장)의 권유로 통일국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불암은 무대로, 김민석은 국회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김민석(국무총리)은 당시 서른한 살이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신세계로.

• 2000억 원대 거래다.
•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3년 연속 매출 2조 원 이상을 올렸다.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한때 3000억 원대 매출을 찍었는데 지난해 13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 신세계는 두 백화점을 연결해 신세계 타운을 만들고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달지만 맛없는 샤인머스캣.

• 샤인머스캣 2kg이 1만1791원이다. 1년 전보다 20.3%, 5년 전보다 71% 떨어졌다.
• 전체 포도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43.1%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38.1%로 낮아졌다.
• 이용재(음식평론가)는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맛이 달라졌다고 본다. “포도알은 커졌지만, 색은 옅고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머스캣 특유의 매력인 향이 희미해졌다”는 이야기다.
• 이용재는 “크기와 당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본연의 맛과 향을 소홀히 한 재배와 유통 관행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족보 거래 논쟁.

• 기출 문제를 모은 걸 족보라고 부른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성격이었지만 요즘은 돈 받고 판다.
• 연세대에서 한 학생이 족보 거래 게시글 1322건을 모아 신고했고 일부 교수들은 중간고사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맥이 없는 학생은 돈 주고라도 족보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고 “교수들이 시험문제를 반복 출제하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족보 거래만 없애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역차별.

•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 이재명(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해명을 냈다.
•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 김지환(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역차별’이라는 논리는 가해와 피해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소수자가 되레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문화 가정이 ‘과잉 특혜를 받는 가해자’가 되면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겪게 되는 구조적 차별이 가려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모두가 대통령처럼 일할 수는 없다.

• 전정윤(한겨레 논설위원)은 “리더의 개인적 신념과 초인적인 에너지를 노동 정책의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인과 경영자는 과로의 대가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지만, 노동자는 같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연구실과 공장, 사무실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 노동자는 대통령이나 회장, 참모처럼 일상을 갈아넣으며 일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다.

AI로 쓴 글 AI로 요약해서 보는 시대.

• “3줄이면 될 이야기를 30줄로 늘리면 핵심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정지우(문화평론가)는 “사람 사이의 소통이 AI끼리 글을 주고받는 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지나치게 AI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생각, 언어, 이야기조차 잃어가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경고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

• 신주를 발행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 그런데 자회사를 떼서 상장하면 모회사의 지분을 지킬 수 있다.
• 최동범(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내가 직접 투자를 더 받는 대신 내 말을 듣는 아들에게 사업을 맡겨 투자금을 모아 오게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솔리다임을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최동범은 “기업이 실적을 내더라도 그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리해야 한다.

•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실패하고 있다. 감축 계획도 막연하다.
• 둘째, 환경 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녹조 대응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4대강 보 철거를 미루고 있다.
• 셋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밀려 퇴행을 거들고 있다.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힘이 셌던 산업통상부가 기후에너지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환경 보전 기능까지 억누르면서 정부의 ‘그린워싱’만 노골화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잘못 끼운 단추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화석연료 퇴출과 에너지전환의 시너지를 내는 K-GX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 기업에 맞서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코끼리.

• 마이클 브린(작가,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은 이재명(대통령)의 X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본다.
• 첫째, X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X에 매달리는 것이다.
• 둘째, 한국 정치 구조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추세다.
• 셋째, 의제를 주도한다는 느낌을 주겠지만 지지율을 의식하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이클 브린은 “자신의 직무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정작 직무를 수행하는 본래 목적을 대체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문제를 말한다. 임기 2년 차가 되면 코끼리가 등장한다. 참모들은 코끼리를 못본 척하지만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코끼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 마이클 브린은 “가장 나은 전략은 지지율을 무시하고 코끼리의 존재도 외면한 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민주당의 왼쪽 정당이 필요하다.

• 프랑스에서 배워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 첫째, 소수의 기업과 혁신가들이 국가 공동체의 번영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실패했다.
• 둘째, 중도층을 넓혀 극우 정당과 경쟁하려는 합리적 중도 노선은 오히려 극우 정당의 입지를 키웠다.
• 손제민(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10년 후 프랑스처럼 될지 모른다”는 경고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펨코는 일간베스트(일베)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반발은 펨코 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문제의 게시물도 펨코에 처음 오른 글이 아니었습니다.
• 김만권(경희대 교수)이 “접속자 수가 적어 자체 폐쇄설이 돌 만큼 일베 이용자들은 이미 펨코(에펨코리아) 등 다른 사이트로 떠난 상황”이라고 한 말을 인용했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뭉뚱그려서는 안 되죠. 일단 바로잡고 후속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 의원의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톱 12 의원도 뽑습니다.
•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9일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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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꺾정 78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일 수밖에 없는 이유: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효과. (이선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5분)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나 슬로우뉴스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에 물어 봐!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으로 인해 적잖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경우 임명 당시부터 그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둘러싸고 (특히 여권 내부적으로) 격론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석까지 지시하면서 논란이 고조됐다. 

그런데 야당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 대통령이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의 확인을 거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적 당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한층 더 커진 형국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국무회의에 AI의 자리도 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옴에 따라, 논란은 계속 커지는데 논점은 다소 흐려지는 것 같은 인상도 준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처럼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이 필연적으로 침해될 것이란 단선적 비판에만 머무르는 것도, AI가 중대한 국정 결정의 핵심 근거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논점을 벗어나는 것도(물론 국무회의에서의 AI 활용은 또 다른 토론의 소재가 될 수는 있겠다)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안과 관련해선, 중앙행정기관장이면서도 수사기관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인사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그 법적 정당성과 이와는 또 다른 정치적 효과를 분리해 이해하고, 이를 다시 종합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위법 아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간 의미 강하지만

먼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중수청장과 (향후)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과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들이며, 국무회의의 배석 여부 또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듯 중수청과 공소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될 필요도 분명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며 그 지시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직관적‧인상적으론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는, 대통령이 과거처럼 밀실에서 수사‧공소기관장들을 만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방향을 지시하고 정파적∙사적 이익을 취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읽혀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공개적인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이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한다고 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공정하게 진행됐을 수사나 기소가 대통령 및 그 세력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되어 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무회의를 통해 약간의 정치적 편파성이라도 노출된다면, 국민과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중수청과 공소청의 독립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법치주의적 가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민주적 책임성의 실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불편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최대한 강제하기 위해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이들에게도 민주적 책임성이 부과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그 가장 보편적인 절차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국무회의 역시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통로라기보다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공간으로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중수청과 공소청 공히 이제 갓 출범한 신생 기관들인 만큼, 조직의 안착을 위해 비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이슈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결정적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차원에선 그 제도적 이점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자극할 우려도 사실

하지만 이 사안이 현 시점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정치적 효과는 별도로 주의 깊게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적대적 양당제는 양측의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내 갈등까지 수반하며 점점 더 고착되어가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는 이론적∙경험적으로 계속 입증되어 온 바처럼, 한국에서도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근본적으로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한껏 키우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와 사법이 균형을 이루고, 양자가 건강하게 상호작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가 사법에 혹은 후자가 전자에 약간이라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는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양극화된 정치가 바로 자극을 받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배석을 지시한 것은, 설령 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이점이 십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만큼이나 손실 또한 작지 않은 행위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 공연한 의심을 살 것이 뻔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자면 굳이 밀어붙이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실천적 로드맵 필요한 때

이미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어차피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시점에선 오히려 본 난제의 연착륙을 고민해야 한다. 지혜로운 실천적 로드맵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례와 다른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두 신설 조직의 행정적 안착을 위해 일단 한시적∙시범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긍정적인 제도적 이점이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관례로 정착되겠지만, 부정적인 정치적 효과가 예상대로라면 조속히 중단하는 게 옳다.

마침 이 대통령도 어제 김 청장에게 항상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절충적인 입장을 피력한 만큼, 차후 이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무회의 중 논란을 부를 것이 자명한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이 발언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공연한 정치적 갈등을 만들거나 양극화를 더 자극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

문득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코미 FBI 국장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서로 대면하게 되면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미국의 일화가 떠오른다. 부디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국민을 향한 민주적 책임성은 충실히 실천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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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기초생활보장제도, 일해서 나간 사람보다 죽어서 나간 이가 많다. 수급 종료가 곧 빈곤 탈출은 아니다… 맞춤형 자활과 소득 보장이 함께 가야한다. (김윤민 /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분)

지난 1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보장제도 발전 포럼에서 한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포럼을 이어가며 제도의 역할과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최근 발표된 수급 종료 사유와 수급자 구성에 관한 통계는 그 방향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사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종료 제일 많아

2026년 6월 기준,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4만7,297명으로 소득 증가나 신규 취·창업에 따른 수급 종료 인원 4만43명보다 7,254명 많았다. 지난해에도 사망에 따른 수급 종료 인원은 7만8,014명으로, 소득 증가와 신규 취·창업에 따른 탈수급자 6만6,976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수급자의 고령화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2021년 85만2,396명에서 2025년 121만2,262명으로 42.2%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노인 수급자가 늘었다는 사실을 넘어, 수급자에게 노동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하나의 경로만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연령과 건강 상태, 노동시장 경험, 가족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의 자립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제도의 목표와 지원 방식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최근 자활사업은 참여자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개편의 핵심은 참여자를 역량과 관계없이 사업단에 배치하고 취·창업이라는 공통 목표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 등 자립역량과 생활 여건을 살펴 개인별 목표와 참여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다.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경로를 요구하기보다 각자의 여건과 준비 정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전환이다.

취업만으로 자활의 성공을 판단할 수 없다

자활의 경로가 달라지면 참여자별 목표와 기대하는 변화도 달라진다. 성과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참여자의 성장과 자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피는 질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성과를 다양하게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성공적인 자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넓어져야 한다.

같은 취업이라도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일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는지, 얼마나 오랜기간 일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취업 여부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아 노동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자 성과다. 결국 맞춤형 자활은 사람마다 출발점과 여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목표와 성공의 기준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탈수급과 탈빈곤은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의 성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립을 지원한다. 소득 증가나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은 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탈수급이 곧 탈빈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탈수급은 수급 자격이 종료되는 행정적 상태의 변화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등으로 선정기준을 벗어나면 수급이 종료되며, 사망도 수급 종료 사유에 포함된다.

반면 탈빈곤은 실제로 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수급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고용과 소득, 생활까지 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도의 성과는 수급을 벗어난 인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빈곤의 위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수급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의 ‘안전매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매트’라면, 빈곤으로 삶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노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가 일반수급자의 44.4%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수급자의 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과 탈수급만 강조한다면 제도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현실을 놓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과 제한도 살펴야 한다. 제도의 문턱은 그대로 둔 채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만 집중하거나, 자활을 통한 탈수급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단순 수급자 감소가 아닌 빈곤으로 삶 포기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는 탈수급 이후의 삶까지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자활의 기회를 다양화하고, 노동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두터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자활 지원과 소득보장은 빈곤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로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이후의 삶이 빈곤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의 변화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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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Workers Don’t Help Much” Controversy.

• “Bringing in foreign workers doesn’t significantly help the national economy—they just send all their earnings abroad, causing other problems.”
• The original intent of Lee Jae-myung’s (President) remarks was that since rural areas lack labor, the government should subsidize wages to create more jobs for locals.
• The daily wage is around 120,000 won, about 2.4 million won monthly—adding government support to raise it to 5 million won could attract young people to rural areas, he suggested loosely.
• The *Hankyoreh* ran an article titled [“Foreign Workers Don’t Help the Economy,” Backlash Over Lee Jae-myung’s Remarks], prompting Lee to demand a correction and apology on X, stating,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not helpful’ and ‘not *significantly* helpful.”
• After *Hankyoreh* changed the headline to [Foreign Workers Don’t *Significantly* Help the Economy], Lee criticized, “If you changed the headline, explain why. If the article was wrong enough to warrant revision, an apology is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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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Workers’ Remittances: 26%.

• “All earnings are remitted abroad”—President Lee Jae-myung’s claim is untrue. According to the National Data Service, the proportion of foreign workers’ income remitted abroad is 26%, with living expenses and housing costs accounting for 37% and 12%, respectively.
• The Korea Daily reports that for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alone, some analyses suggest the figure exceeds 70%.
• Ko Ki-bok (Director of the Migration Human Rights Culture Center for All) noted, “Remitting legitimately earned wages to their home countries is not ‘capital flight’ or charity, but a universal right.”
• Jang Young-wook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ointed out, “Subsidizing wages could shift existing self-employed farmers and unpaid family workers into wage labor, increasing fiscal burdens.”
• The Korean Women’s Political Network argued, “It is migrant workers who have filled the labor shortages and production gaps in poor working conditions shunned by domestic workers. Without their labor, the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and food security would have collapsed long ago.”
• There are 2.66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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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Family Preferential Policies Spark Backlash.”.

• President Lee Jae-myung’s citation of a Femco (Femkorea) post—“policies favoring multicultural families are problematic”—was also shocking.
• The Femco post Lee referenced argued that giving multicultural households priority access to public kitchens is unjust.
• The Hankyoreh pointed out, “Even with subsidies, many cannot afford to use public facilities due to dire circumstances, or there are not enough facilities available.”
• Lee later posted on X, “Constructive criticism is valid regardless of its source, and mistakes must be corrected,” adding, “Extreme confrontation and hostility are expanding infinitely, darkening the future.”
• Femco is a conservative-leaning community often compared to Ilbe, a far-right platform.
• Lee’s X account erupted that day: “Some prioritize ideological purity or make inflammatory claims that hinder reform for personal agendas,” and “I urge irresponsible extremists to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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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Hateful Remarks.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interviewed by The Hankyoreh said, “Some extreme conservative youth attacking multicultural policies harbor racist perceptions—we worry the president’s remarks may stem from the same mindset.”
• Shin Kyung-ah (Professor, Hallym University) noted, “Attempting to divide foreigners and Koreans is a hallmark of far-right politics in the West.”
• Kwon Soo-hyun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riticized, “The president shifted blame for the shortage of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s onto socially vulnerable groups who can be easily scapegoated.”
•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ondemned the remarks as “dehumanizing migrant workers as ‘remittance machines’ and legitimizing discrimination.”
• Lee Hyun-jin (Labor Committee Chair, Jookuk Innovation Party) called it “ignorant, bigoted nonsense.”
• The Kyunghyang Shinmun editorial warned, “The president’s repeated messaging must not incite xenophobia or cast a shadow of anxiety over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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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Jin Sung-jun’s Visa Denial.

• Jin Sung-jun (Democratic Party lawmaker and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had his visa application denied. He had finalized interview schedules for a planned visit to the U.S. Pacific Command in Hawaii.
• Jin stated, “This blocks the National Assembly’s official legislative activities,” adding, “No matter how I think about it, this doesn’t seem like treatment befitting an ally.”
• Lee Byung-chul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remarked, “Targeting only progressive politicians for visa denials is the U.S. expressing displeasure—it’s a form of t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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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erification of 2.47 Million Songpa District Ballots.

• 147 days after the polling station blockade. The election commission’s special investigation team entered the Olympic Park handball stadium to secure ballot boxes.
• Protesters swelled to 2,000 by afternoon. Complaints and objections poured out: “If we can’t film it, it’s invalid,” or “How can you trust a cat with fish?”
• The Dong-A Ilbo emphasized in an editorial, “Verify transparently and objectively, and both parties must accept the results without weighing political gains or losses.”
•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is probing 12 allegations, including ballot shortages, vote-count manipulation, irregular hiring, and preferential sole-source contracts.
• Ballot box removal began at 6:30 A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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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hin Securities Hack Traced to North Korean IP.

• Data of 38,490 customers was leaked.
• Evidence suggests personal information was also breached at Mirae Asset Asset Management and Bithumb.
• Approximately 4.4 million attempts to probe financial systems were detected from IPs assigned to North Korea.
• A financial authority official stated, “It is highly likely that an external entity hacked North Korean systems and then used their IPs to attempt domestic br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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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South Korea Is Leaning Toward Russia.”.

• “I wonder if South Korea remains a trustworthy partner,” said a European diplomat in Seoul interviewed by the Financial Times.
• First, there are suspicions that South Korea exported aviation fuel and refined oil to Russia. Second, the Arctic route is impossible without Russian government cooperation. Third, the partial withdrawal from the Ukrainian embassy was also a shocking incident.
• The Financial Times analyzed, “European allies are growing anxious.”
• A diplomat who requested anonymity criticized, “South Korea is not truly a like-minded country. The attitude seems to be that the Ukraine war won’t last forever, and once it ends, business with Russia will resume.”
•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refuted, “Concerns that South Korea is excessively leaning toward Russia are unfounded,” adding, “We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to end the war.”
• Kim Semi (research fellow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ssessed, “The approach is shifting away from what was called value-based diplomacy toward a more pragmatic, national-interest-centered strategy.” However, she noted, “We must start from the recognition that Russia is strengthening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which directly escalates security threats to South Korea.”
• Mason Richey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id, “European governments still need weapons because of the Ukraine situation,” adding, “South Korea is not easily repla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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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Israel’s Winnerless Election.

• Benjamin Netanyahu (Israeli Prime Minister) is likely to fail to secure a majority.
• It is an ambiguous result—neither a verdict nor a vote of confidence.
• In the 120-seat parliament, Netanyahu’s bloc holds 54 seats, Jewish opposition 49, and Arab parties 19.
• Netanyahu claimed, “We have secured a meaningful and decisive majority in the Jewish camp.”
• Gadi Eisenkot (Yashar Party leader) argued, “He must accept the public’s no-confidence vote and announce his retirement from politics.” The New York Times analyzed, “Netanyahu didn’t win—Eisenkot lost.” It suggests Eisenkot failed to establish himself as a credible alternative.
• If a coalition is not formed within six weeks, the Knesset will gain the right to elect a prime minister. Speculation grows that Arab parties could become kingmakers. If coalition-building fails, a new election may be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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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Hynix Posts 10.4 Trillion Won in Q3 Revenue.

• Operating profit reached 8.3 tr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revenue and operating profit surged 32% and 38%, respectively. The operating margin hit 79.7%.
• Kim Woo-hyun (SK Hynix Chief Financial Officer) stated, “The supply-demand imbalance will persist until 2030.”
• Park Joon-deok (SK Hynix Vice President) remarked, “DRAM and HBM are effectively sold out for the next three years.”
• Shareholder returns will be expanded to 10 trillion won—over 6 trillion won for buybacks and cancellations, and at least 3 trillion won in cash dividends.
• All three major U.S. indices rose yesterday. The S&P 500, Dow, and Nasdaq gained 0.28%, 0.19%, and 0.2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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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emia Fund Used to Purchase 26.7 Billion Won Building.

• Of the 50 billion won fund Samsung Electronics pledged to resolve leukemia victim issues, only 3.9 billion won (11%) was allocated to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hich managed the fund, used this money to purchase a building—a six-story commercial structure in Gwonseon-gu, Suwon.
• To establish a public office in an overcrowded control zone,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Land’s Capital Region Coordination Committee is required; to expand an organization in the capital region, review by the Local Era Committee is also mandatory. Both procedures were bypassed.
• The Local Era Committee has notified the agency to vacate the building by year-end and donate it free of charge. The property has remained unused for four years.
• Yoon Jae-ok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riticized, “The fund built with victims’ tears was spent without verifying regulations.”
• Yoon added, “The decision to purchase the building was made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its repercussions extend to the Lee Jae-myung government,” and condemned, “The former directors, ministers, vice ministers, and chief of staff from that period are not free from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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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Jeju Island’s Illegal Stays Surge by 39%.

• As of August this year, the number stands at 11,945.
• Chinese nationals account for 85%.
• Jeju Island has allowed visa-free visits since June 2022.
• Many enter without visas and then move to the mainland.
• They use forged IDs or hide in car trunks, refrigerated trucks, etc., paying around 4 million won to reach Busan Port or 5.4 million won to Mokpo Port.
• Lee Geon-su (Baekseok University Professor) argued, “Jeju’s visa-free entry system has major loopholes” and insisted, “Immigration screening must be tightened, and a tracking system for arrivals must be established.”
• A Ministry of Justice official stated, “We do not separately monitor or manage foreigners nearing the end of their visa-free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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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ing Toward Death, But I Don’t Know Why.”.

• Yoo Si-min (author) said this on Park Si-young TV. “It’s like a ship encountering a backcurrent,” he warned, “and if trust is lost, the ship can capsize at any moment.”
• “The biggest problem is the disintegration of the camp. The more the new Lee Jae-myung speakers are active, the more isolated Lee Jae-myung becomes.”

Elliott to Receive 153 Billion Won in Damages.

• Elliott (private equity fund)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18, claiming losses from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The arbitration tribunal ordered the government to pay $48.49 million, prompting South Korea to file a cancellation lawsuit. Though the government initially won the cancellation lawsuit, it lost again in the remand trial.
•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not to pursue further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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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TC Talks Postponed, Spill Over Into Next Year.

• The South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has been delayed until early next year.
• Doo Jin-ho (visiting research fellow at Kyungnam University’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said, “If the SCM is postponed, it’s har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timeline could also be delayed.”
• Cho Yong-geun (former Defense Ministry policy director for North Korea) remarked, “A SCM that ends by simply noting disagreements might be less productive than one that achieves meaningfu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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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Namhae County’s 49.8 Billion Won Basic Income Experiment.

• 10 years of population decline have reversed.
• Last September’s 39,296 residents rose to 41,143 by June this year but are now falling again—41,032 as of September.
• Ahn Sung-pil (Namhae County Population and Youth Policy Team Leader) noted, “Most people with ties to Namhae via jobs, hometowns, or property have already registered residency, so the influx seen early in the project has stopped.” He added, “While natural decline cannot be halted, basic income’s settlement effect has slightly reduced out-migration, slowing last year’s population loss.”
• Cheongyang County’s population is falling again, while Jeongseon and Yeongyang Counties remain stagnant.
• Okcheon and Yeoncheon Counties still show growth.
• Choi Ho-taek (Pai Chai University Professor) questioned, “Is it appropriate to spend such vast public funds on policies that merely slow population decline in vanishi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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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he Grid, Half the Battle Is Won.

• Securing the right to connect to the power grid is that difficult. Park Jong-bae (Konkuk University professor) noted, “The grid is the highway of energy transition,” adding, “You can’t just keep expanding roads if there aren’t enough lanes.”
•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cided to revise grid access allocation criteria to eliminate speculative projects. Renewable energy capacity targets will increase from 119GW to 171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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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Hospitalization: Not a Burden to Pass to Families.

• Judicial hospitalization is a system that forcibly admits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es.
• Kwon Jun-soo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phasized,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determine the need for treatment, but decisions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must be handled by an independent judicial process.” Currently, guardians become the enforcers of forced hospitalization.
• Kwon Jun-soo stressed, “More important than the procedure of sending someone to a hospital is the condition of living outside it.”
• “The real question is separate: Why have families borne responsibilities that should fall on the state? Without answering that, tragedies will repeat regardless of the system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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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Fertility Rate: 0.87.

• August marriages fell 1.2% to 19,218.
• August births rose for the 26th consecutive month—23,703, up 13.0% year-on-year.
• The total fertility rate increased by 0.09 to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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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Chinese Cars Shaking the World, but Struggling at Home.

• Chinese cars are shaking global markets.
• Domestic sales in China are projected to drop over 20% this year to 1.85 million units. Prices have also fallen nearly 20%. Profit margins have narrowed to 3.6%.
• Exports continue to rise, on track to hit 12 million units this year.
• Michael Dunn (CEO of Dunn Insight) said, “An earthquake in China triggers a tsunami overseas.”
• Oliver Blume (CEO of Volkswagen) remarked, “Prices that Europe’s cost structure cannot match.”
• The domestic slump in China is pressuring global auto industry pricing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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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Have All the Car Commercials Gone?

• Only four car ads aired during this year’s Super Bowl period—down from over 10 a decade ago.
• The automotive sector’s share of total U.S. ad spending is projected to fall below 10%, down from 13% a decade ago.
• Gina Reduto (NBCUniversal executive vice president) said, “Marketers are under pressure to justify every dollar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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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s View of a $40 Trillion Market.

• This is the estimated economic value of work done by knowledge workers globally in one year.
• Anthropic claimed in its IPO report, “We have the potential to meaningfully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knowledge workers.”
• The Wall Street Journal emphasized, “The potential market is not a sales forecast, nor does it imply an expectation to capture the entire market.” Anthropic’s revenue is in the billions, not tr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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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Preparing for the Next Trump.

• Jameel Bouie (New York Times columnist) criticized, “Trump is the first president to abandon even the pretense that the law matters.” Richard Nixon (former U.S. president) tried to cover up Watergate, but Trump acts as if he is above the law entirely.
• Jameel Bouie pointed out, “Accountability is essential for good government.” The message is clear: “Trump must be made an aberration in Americ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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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n Opinion, Not a Controversy.

• Articles claiming that ‘Dr. X’ is embroiled in controversy drag undeniable historical facts into a manufactured debate.
• Kwon Hyuk (professor a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criticized, “Already disproven claims and distorted rhetoric are polluting algorithms,” adding, “Regardless of intent, this ultimately serves the insidious strategy of historical negationism—demanding ‘treatment as one opinion among many.’”
• “Please, for once, address confirmed facts with the weight of truth—not as ‘controversies.’ You know better than anyone that treating facts and falsehoods as equals does not make for fair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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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South Korea Become Like France?

• JoongAng Ilbo claimed in an article titled, “The future of Korea in 10 years… France’s burning warning letter,” that “France’s present could become Korea’s future.” The argument is that excessive welfare spending threatens fiscal health and fuels social conflict.
• Lee Myung-hee (Kyunghyang Shinmun columnist) pointed out, “The French protests are not about reducing pensions but demanding higher taxes on the wealthy to redistribute income,” adding, “Korea’s welfare reality is too embarrassing to even compare with France’s.”
• France’s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is 74%, while South Korea’s is 39%. Korea’s elderly poverty rate is 39.8%.
• Lee Myung-hee emphasized, “The lesson from the French protests is not to criticize welfare populism but to prepare a comprehensive welfare framework suited to Korea’s circumstances in anticipation of the fallout from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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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ate Council Audit.

• Slow News is covering the State Council Audit intensively.
• [Special Audit Coverage Page] updates twice daily.
• [Rep. ◯◯◯’s Audit Notes] compiles key issues by individual lawmakers. We also select the top 12 lawmakers daily.
• [Today’s Corporate Issues] examines major corporate controversies.
• [Daily Audit Report] provides key issues and context by committee.
• The audit is in its final stretch. Yesterday, only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meeting was held. We’ll continue producing analysis reports.
• October 28, 2026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Au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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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Slow Letter: October 29, 2026.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맞나”, 파이낸셜타임스의 경고… 남해군의 498억 원 기본소득 실험, 인구 유입은 멈췄다. (⏳11분)

🎧

“외국인 노동자 크게 도움 안 된다” 논란.

•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 이재명(대통령) 발언의 원래 취지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왕이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내국인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발상이었다.
• 일당은 12만 원, 월 24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을 더해 월 500만 원을 지급하면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느슨한 아이디어였다.
• 한겨레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 이재명 발언 비판 쇄도]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재명이 X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 한겨레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라고 제목을 고쳐 달았는데 이재명은 다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송금은 26%.

• “전부 다 송금한다”는 이재명(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외국인의 소득 대비 송금액 비중은 26%다. 생활비와 주거비가 각각 37%와 12%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농촌 계절 인력만 놓고 보면 70%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은 “정당하게 벌어들인 대가를 본국에 송금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나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존 자영농과 가족 무급노동자도 임금 노동자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내국인 인력이 외면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생산 공백을 메워 온 주체는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의 노동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자국 농산물의 생산 기반과 식량 안보의 보루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66만 명이다.

“다문화 가족 우대하는 제도 문제.”

• 이재명(대통령)이 펨코(에펨코리아) 글을 인용하면서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충격적이었다.
• 이재명이 인용한 펨코의 글은 공공 조리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입소 우선순위를 주는 건 옳지 않다는 내용이다.
• 한겨레는 “보조를 해줘도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안 좋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다시 X에 글을 올려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돼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반박했다.
• 펨코는 일간베스트(일베)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다.
• 이재명의 X가 폭발했던 날이다.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고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라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는 글도 남겼다.

대통령의 혐오 발언.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극단적 보수 성향 청년들의 다문화 정책 공격 기저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말도 이런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분리시키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서구의 극우 정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권수현(경상국립대 교수)은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의 책임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이현진(조국혁신당 노동위원장)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가 이주민 혐오를 자극하고 다문화 사회에 불안을 드리우는 상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진성준도 비자 거부.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하와이 미국군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다.
• 진성준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동맹에 대한 대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병철(경남대 교수)은 “진보 진영 정치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미국의 불만 표출”이라며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 공개 검증한다.

• 개표소 봉쇄 이후 147일 만이다. 선관위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투표함을 확보했다.
• 시위대는 오후 들어 2000명까지 늘었다. “촬영을 못하면 무효”라거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떡하냐”는 등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졌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 오늘 오전 6시30분부터 투표함 반출이 시작됐다.

대신증권 해킹은 북한 IP.

• 고객 3만849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빗썸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
• 북한에 할당된 IP에서 금융권 시스템을 탐색하는 접근 약 440만 건이 포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 세력이 북한 시스템을 해킹한 뒤 북한 IP를 이용해 국내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한국이 러시아로 기울고 있다.”

• “한국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이 든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만난 한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의 말이다.
• 첫째,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와 항공유를 수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둘째, 북극항로는 러시아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부분 철수한 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한국은 사실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나라(like-minded)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끝나는 대로 러시아와 사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러시아로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쟁을 종식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 김세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가치 외교로 불렸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 위협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메이슨 리치(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유럽 정부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여전히 무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승자가 없는 이스라엘 총선의 의미.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과반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심판도 아니고 신임도 아닌 모호한 선거 결과다.
• 120석 가운데 네타냐후 진영은 54석, 유대계 야권은 49석, 아랍계 정당은 19석을 확보한 상태다.
• 네타냐후는 “유대 진영에서 의미 있고 결정적인 다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 가디 아이젠코트(야샤르당 대표)는 “국민의 불신임을 받아들이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이긴 게 아니라 아이젠코트가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타냐후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 6주 안에 연정을 꾸리지 못하면 의회에 선출권이 넘어간다. 아랍계 정당들이 킹 메이커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정에 실패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 104조 원.

• 영업이익은 83조 원이다.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와 38% 늘었다. 영업이익률이 79.7%에 이른다.
• 김우현(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은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환경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덕(SK하이닉스 부사장)은 “D램과 HBM이 향후 3년 동안 사실상 모두 솔드아웃(완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주주 환원을 10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60조 원 이상, 현금배당에 30조 원 이상이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28%와 0.19%, 0.27%를 기록했다.

백혈병 기금으로 산 267억 원짜리 건물.

•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기금 500억 원 가운데 산재 예방에 쓴 돈은 39억 원(11%)뿐이다.
• 기금 운용을 맡은 안전보건공단은 이 돈으로 건물을 샀다. 수원시 권선구의 지상 6층 상가 건물이다.
• 과밀억제권역에 공공청사를 두려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을 두려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둘 다 건너 뛰었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쓰고 건물을 무상기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건물은 4년째 방치된 상태다.
• 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은 “피눈물로 만들어진 기금을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썼다”고 지적했다.
• 윤재옥은 “건물 매입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그 피해는 이재명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당시 이사장들은 물론, 그 당시 장관, 차관, 기조실장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제주도 불법 체류 39% 늘었다.

•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1945명이다. 중국인이 85%다.
• 제주도는 2022년 6월부터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비자 없이 들어왔다가 육지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 위조 신분증을 쓰거나 승용차 트렁크, 냉동 탑차 등에서 숨어서 이동하는데 부산항까지 400만 원, 목포항은 540만 원 정도 비용을 낸다.
• 이건수(백석대 교수)는 “제주 무비자 입국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입국 뒤에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 관계자는 “무사증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을 별도로 모니터링해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죽는 길로 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 유시민(작가)이 박시영TV에 나와서 한 말이다. “역류를 만난 배와 같다”면서 “신임을 잃으면 언제든 배가 엎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가장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다. 뉴 이재명 스피커들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재명은 고립되게 돼 있다.”

엘리엇에 1530억 원 배상한다.

• 엘리엇(사모펀드)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냈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4849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고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을 냈다.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지만 환송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 법무부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전작권 회의, 해를 넘겼다.

•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 두진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는 “SCM이 연기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조용근(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SCM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SCM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남해군의 498억 원 기본소득 실험.

• 10년 동안 줄던 인구가 반등했다.
• 지난해 9월 3만9296명에서 올해 6월 4만1143명을 찍고 다시 줄어들고 있다. 9월 기준 4만1032명이다.
• 안성필(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직장, 고향, 재산 등 남해와 관계 있는 인구의 상당수는 어느 정도 전입을 마쳐, 사업 초기와 같은 전입자 유입 효과는 없어졌다”며 “자연 감소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기본소득의 정주 효과로 전출자가 소폭 줄면서 지난해보다 인구 감소세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 청양군은 다시 인구가 줄고 있고 정선군과 영양군은 정체 상태다.
• 옥천군과 연천군은 아직 증가 추세가 살아있다.
• 최호택(배재대 교수)은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감소세를 잠시 늦추는 수준의 정책에 이런 막대한 재정을 쏟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통만 잡으면 반은 성공.

• 전력망에 연결할 권리를 확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박종배(건국대 교수)는 “전력망은 에너지 전환의 고속도로”라며 “차선이 부족하다고 도로만 계속 넓힐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속권 배분 기준을 바꿔 허수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재생 에너지 수용 규모가 119GW에서 171GW로 늘어난다.

사법 입원, 가족에 떠넘길 문제 아니다.

• 사법 입원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 권준수(한양대 의대 교수)는 “치료의 필요성은 의료진이 판단하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은 독립된 사법절차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보호자가 강제 입원의 집행자가 되는 구조다.
• 권준수는 “누군가를 병원에 보내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 밖에서 살아갈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지금까지 가족이 대신 지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합계 출산율 0.87명.

• 8월 혼인 건수는 1만9218건으로 1.2% 줄었다.
• 출생아 수는 26개월 연속 늘었다. 8월 출생아는 2만3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0% 늘었다.
•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0.09명 늘었다.

오늘의 TMI.

세계를 흔드는 중국 자동차, 중국에서 안 팔리는 이유.

• 중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
• 중국 내수 판매는 올해 1850만 대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가격도 20% 가까이 빠졌다. 이익률은 3.6%까지 낮아졌다.
• 수출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200만 대를 찍을 전망이다.
• 마이클 던(던인사이트 CEO)은 “중국에서 지진이 나면 해외에는 쓰나미가 온다”고 말했다.
• 올리버 블루메(폭스바겐 CEO)는 “유럽의 비용 구조로는 맞출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내수 부진이 세계 자동차 업계의 가격과 고용을 압박하는 구조다.

자동차 광고는 어디로 갔나.

• 올해 슈퍼볼 기간에 뜬 자동차 광고는 4개였다. 10년 전에는 보통 10개 이상이었다.
• 자동차 업종이 미국 전체 광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0년 전에는 13%였다.
• 지나 레두토(NBC유니버설 부사장)는 “마케터들은 지출하는 돈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이 보는 40조 달러 시장.

• 세계적으로 지식 노동자들이 1년 동안 한 일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규모다.
• 앤트로픽은 IPO 보고서에서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의미 있게 높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잠재 시장은 매출 전망치가 아니고 그 시장을 모두 차지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의 3분기 매출은 168억 달러, 조 달러 규모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 다음을 준비하자.

• 자멜 부이(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트럼프는 법이 중요하다는 시늉마저 버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리처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를 감추려 했지만 트럼프는 아예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 자멜 부이는 “책임 추궁 없이는 훌륭한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를 미국 역사의 일탈적인 한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견도 논란도 아니다.

• ‘닥터 X’가 논란에 휘말렸다는 기사는 논란이 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논란으로 끌어들인다.
• 권혁은(한국체대 교수)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주장과 왜곡 화법이 알고리즘을 물들인다”면서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 역사부정주의의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해달라’는 교묘한 전략에 충실히 복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 “제발 ‘논란’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진실의 무게를 다뤄주시라. 사실과 부정을 일대일로 다룬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프랑스처럼 된다고?

• 중앙일보가 “10년 뒤 한국 미래다… 불타는 프랑스가 보낸 경고장”이라는 기사에서 “프랑스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복지 지출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른다는 논리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프랑스 시위는 연금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부유층에 세금을 더 내게 해 소득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의 복지 현실은 프랑스와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프랑스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4%인데 한국은 39%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다.
• 이명희는 “프랑스 시위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복지 포퓰리즘 비판이 아니라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파장에 대비해 형편에 맞는 복지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국정감사.

•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 의원의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톱 12 의원도 뽑습니다.
•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어제는 성평등위원회 회의만 열렸습니다. 분석 리포트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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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폴리시] 고 황유미 등 반도체 ‘백혈병’ 산재 노동자의 11년 투쟁으로 합의한 기금 500억.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은 쓰지도 못할 건물 사느라 353억을 날렸다…”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닌가”(윤재옥, 국민의힘) (⏳4분)

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중(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질타하며 꺼낸 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백혈병 노동자 희생으로 마련된 500억 원 기금을 받아 수도권 규제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267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공단이 매입한 건물은 법에 막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산업 재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는 수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를 당한 이들이 11년간 투쟁하여 보상받은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 2007년 3월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씨 사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삼성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는 2018년 11월 사회적 조정을 통해 어렵게 해법을 찾았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단체가 합의를 도출했다.
• 삼성전자는 백혈병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에 더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출연키로 했고, 공단은 2019년 6월 삼성전자로부터 500억 원을 기탁받았다.
• 원래 기금은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에 쓰도록 정해진 돈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건물 구입에 나섰다.

규정 확인 없이 부동산 매입.

• 감사원 감사 보고서와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계획서도 없이 2022년 6월 수원시 권선구 건물부터 샀다. 울산에 있던 산하기관 미래전문기술원(현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의 청사 활용을 위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상가 건물(연면적 6,183.03㎡)을 252억 원(매입액 240억 원 + 부가가치세 12억 원)에 매입했다. 취득세, 인테리어 등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267억 원이 들었다.
• 공단은 매입 전 관련 규제를 확인하지 않았다.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청사를 두려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단은 6,183㎡ 규모의 건물을 구입하면서도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 그뿐만 아니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을 둘 때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빠뜨렸다. 안전보건공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이전했다.
• 결국 청사 계획은 무산됐고 건물은 수년간 방치됐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공단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여전히 문 열지 못하는 센터.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는 2024년 12월 “2026년 12월까지 경기광역본부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로 활용한 후 별도 재단 혹은 기부 목적에 부합한 재단에 무상기부”하라고 통보했다.
• 그러나 6개월간 공개 모집에도 건물을 넘겨받겠다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센터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다. 지금은 4층 일부만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층은 공사 중이다.
• 공단은 건물 구입에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서 및 삼성전자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건물 비용이 산재 예방 사업의 8배.

• 2026년 9월까지 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352억 5,606만 원 가운데 산재 예방 사업비는 38억 5,311만 원(10.9%)으로 그동안 기금에 붙은 이자 38억 6,956만 원에도 못 미쳤다.
• 반면, 건물 매입·공사·세금·관리비로는 313억 5,469만 원(88.9%)이 들어갔다. 산재 예방 사업비의 8배에 달한다.

정치적 책임에 관해.

• 삼성전자가 기탁할 당시 공단 이사장은 박두용이었다. 윤재옥은 박두용에 대해 “이 돈을 어디에 쓸지 계획서도 만들지 않고 퇴임 나흘 전에 이사회에서 건물 매입 계획을 통과시키고 떠났다”고 질타했다.
• 박두용 뒤를 이은 안종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넉 달 남은 시점에 3년 임기로 임명됐고 취임 두 달 만에 건물을 매입했다”고 비판한 뒤 “앞사람(박두용)은 임기 끝에 일을 벌려 놓고 떠났고, 뒷사람(안종주)은 임기 안에 성과를 남기겠다며 규정 확인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 윤재옥은 “건물 매입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그 피해는 이재명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당시 이사장들은 물론, 그 당시 장관, 차관, 기조실장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피눈물로 만든 돈을 이런 식으로…”

• 윤재옥은 23일 국감에서 “공단이 (삼성전자로부터) 500억 원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이 돈은 백혈병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의 피눈물로 만든 것”이라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돈을 흐지부지 쓸 것 같으면 왜 돈을 받았느냐. 국민에게 정말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재옥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부동산 취득 승인을 노동부가 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11년간 싸워서 얻은 돈이 이런 식으로 허투루 애물단지 건물에 흘러들어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노동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건물 사용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국토부 장관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하겠다”며 “오늘날 반도체 산업이 있기까지 고 황유미씨 등 수많은 노동자 희생이 있었고, (기금 500억 원은) 그에 대한 삼성 차원의 대책이다.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 윤재옥은 “공단은 구입한 건물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남은 기금도 기금 취지대로 산재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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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특집 판결비평③] 정치적 메시지는 예술과 추모를 불법으로 만드는가. (구본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7분)

2016년과 2024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임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독재를 꿈꾸는 위정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때, 불의에 항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외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집회를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를 집시법이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 위주의 집시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들을 선정해 ‘집시법 특집 판결비평’을 진행합니다.

청년실업과 최저임금 문제를 소재로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을 하는 것은 예술행위가 아닌 걸까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추모식에서 영정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 추모식이 아닌 것일까요? 플래시몹은 행위예술의 한 형태이고, 추모식은 관혼상제라 현행 집시법 제15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구본석 변호사가 법원의 판단의 실상과 문제에 대해 짚어 봅니다.

예술과 추모 행사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사전신고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표현행위의 외형과 내용 중 무엇을 ‘본질’로 볼 것인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형벌을 연결한다면 신고제는 허가제와 구별되는 헌법적 한계를 잃을 위험이 있다.

일명 ‘플래시 몹 사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과 일명 ‘추모 행진 사건’(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은 바로 이 위험이 선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판례이다. 전자는 청년실업 문제를 표현한 플래시 몹을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술·오락 관련 집회’가 아닌 ‘신고대상 옥외집회’로 보았고, 후자는 노동자 사망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이루어진 행진을 미신고 시위로 판단하였다.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이 예술이나 추모라는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하여 두 판결은 공통의 질문을 던진다. 

플래시몹 사건— 정치와 예술은 상호배타적인가

‘플래시 몹 사건’(2011도2393) 판결에서 참가자들은 명동에서 약 30분간 청년실업과 최저임금 문제를 소재로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을 벌였다. 피켓, 노래, 독서하는 모습, 상복, 졸업복 등은 사회 현실을 상징하는 표현 수단이었다. 대법원은 집회의 주된 목적·장소·방법·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리고 행위 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모임의 실질은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으므로 집시법 제15조의 예술·오락 등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의 사전 인지, 평화로운 진행, 주장 내용의 정당성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행위 및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배척하였다.

이 판시에서 비판해야 할 지점은 집회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법률상 적용 제외 사유의 남용을 막기 위해 행사 전체를 살피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과 ‘예술적 표현행위’가 마치 상호 배타적인 범주인 것처럼 취급되는 논증이다.

예술은 종종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성립한다. 사회 문제를 전달하려고 연극을 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 그 표현이 예술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이 정치적일수록 예술적 형식의 법적 의미가 축소된다면, 집시법 제15조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메시지의 성격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흔들린다.

대법원은 집시법 제15조의 적용 제외 취지를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위험이 매우 적다는 데서 찾았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충실한 심사는 정치적 목적의 유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사 방식과 위험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 명동이라는 장소, 다수 시민의 통행, 피켓과 구호가 있었다는 사정은 신고제 적용의 논거로 작용하나, 그것이 곧 예술적 행위의 성격을 소멸시키거나 실질적인 위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한 정확한 비판은 ‘예술이므로 무조건 신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예술과 사회적 주장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제하는 분류 방식의 정당화가 충분했는지 묻는 데 있다.

추모 행진 사건 – 추모의 정치성이 추모를 지우는가

‘추모 행진 사건’(2011도6294) 판결의 출발점은 더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장례 관련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노동자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에서 영정 등을 들고 병원에서 회사 본관까지 이동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추모의 범위를 넘어 다른 공동의 목적을 위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미신고 시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였다. 반면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해산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관해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 전체를 ‘추모 행진을 처벌한 판결’이라고만 요약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해산명령 부분에서 대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고려한 제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미신고 시위 해당성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된다. 해산 단계에서는 구체적 위험을 중시하면서, 신고대상 시위로의 분류 단계에서는 추모 행위가 다른 공동의 목적을 지녔는지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헌법상 보호되는 추모의 표현이 어느 순간 집시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시위로 전환되는지에 관한 기준은 더욱 엄밀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노동조건이나 기업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추모와 무관한 외부 목적이 추가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죽음의 원인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추모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그것이 곧 추모의 의미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영정과 만장, 구호, 이동이라는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해서 추모의 의미가 곧바로 소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추모를 이루는 또 다른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판결문 상 행진은 병원에서 회사 본관으로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구체적 행위가 시위의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추모가 정치적 발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표현 방식이 제3자의 법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집시법 제2조 제2호가 말하는 ‘시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등을 포괄한다. 이 정의에 비추어 행진을 시위로 분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논거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추모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이해하여 정치적 요구가 나타나는 순간 법률상 보호의 성격을 바꾸는 접근은, 시민이 애도의 방식과 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집시법을 도구로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두 판결이 남긴 과제: 표현 내용 아니라 제한 이유를 증명하라

두 판결의 결론은 분명하다. 집시법 제15조가 예술·관혼상제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집시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무조건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며,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단지 공연이나 장례의 형식으로 포장하여 신고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전신고는 집회 허가가 아니라 경찰이 충돌을 예방하고 다른 시민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 논거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무관한 절대적 자유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결론으로부터, 법원이 정치적 메시지의 존재를 행사 성격을 가르는 사실상의 결정적 징표로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표현의 정치성은 예술이나 추모의 외부에 붙은 불순물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과 사회를 향한 발언이기에 헌법 제21조의 보호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집회의 성격을 분류하는 법적 심사에서는 행사 전체의 구체적 행태와 법률의 문언을 면밀히 살피되, 그 표현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이유로 적용 제외의 범위를 축소하는 일이 없는지 경계해야 한다.

국제인권규약상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7호(2020)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사전통지제의 운용에서 과도한 제재를 경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두 사건 당시의 국내 실정법 해석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두 판결의 기본권 친화성을 점검할 유의미한 준거다. 신고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수단의 목적을 넘어서 표현의 형식과 내용을 국가가 재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행사는 진정한 예술인가’, ‘이 추모는 순수한 추모인가’를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먼저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이어 그 해석과 형사제재가 헌법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은 예술이 아니고 추모는 추모가 아니게 되는 법질서라면, 시민의 자유는 표현을 시작하기도 전에 국가의 분류를 의식하게 된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야말로 그 위험을 가장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

또한 집시법 제15조에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와 같은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집시법의 신고제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집회를 규제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광장에 나온 판결: 327번째 이야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 청년실업과 최저임금 문제를 소재로 플래시 몹을 명동에서 30분 가량 진행했다가 1, 2심에서 미신고집회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미신고집회로서 처벌 정당하다고 한 판결 : 대법원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문 보기]

🔖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영정 등을 들고 병원에서 회사 본관까지 이동하고 구호를 외쳤다가 1,2심에서 미신고집회로 벌금형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미신고집회로서 처벌 정당하다고 한 판결 : 대법원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2012. 4. 26.선고 2011도6294 [판결문 보기]

📢 참여연대 집시법 입법청원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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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ee-dae’s State Council Investigation.

• The Democratic Party held a general meeting to gather opinions.
• Jeon Eun-soo (Democratic Party spokesperson) said, “There were no differing opinions,” but a Democratic Party lawmaker met by Kyunghyang Shinmun remarked, “What benefit is there in fighting the judiciary?” A key ruling party official interviewed by Chosun Ilbo pointed out, “If we proceed with impeachment, approval ratings in the 30% range could be halved.”
• Observers suggest that even after a plenary session vote, the actual investigation may only begin in late November or early December. A majority vote from attending lawmakers is required.
• Han Byung-do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stated, “Suspicion has piled up layer by layer,” adding, “It is the National Assembly’s duty to resolve doubts.”
• Na Kyung-w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laimed, “This level of action constitutes destruc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grounds for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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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sky Precedent.

• The Hankyoreh editorial stated, “The greatest responsibility lies with Cho Hee-dae (Chief Justice).”
• The Kyunghyang Shinmun editorial noted, “Whether this becomes an opportunity to correct judicial distrust or a dangerous precedent underm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depends entirely on how faithfully the truth is un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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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Gori Nuclear Reactors to Operate for 10 More Years.

• Gori Units 3 and 4 will extend their lifespans by 10 years, until 2034 and 2035, respectively.
• They were licensed in 1984 and 1985, and their 40-year design lifespans have expired, leaving them idle.
• Lee Hun-seok (Energy Justice Action Policy Committee) argued, “Not even enough time for proper review was given.”
• 3.82 million people live within a 30km radius.
• The reactors now approved for lifespan extensions are Gori Unit 1, Wolsong Unit 1, Gori Unit 2, and Gori Units 3 and 4—five in total. G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were permanently shut down in 2017 and 2019, respectively, while Gori Unit 2 will operate until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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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Growth Rate Surges to 1.0%.

• The Bank of Korea’s forecast of 0.3% was significantly exceeded. Roughly half of the growth came from semiconductors.
• Exports rose 2.3% and equipment investment increased by 4.1%. Government spending grew 1.9% while private consumption fell 0.2%.
• Lee Dong-won (Bank of Korea Head of Economic Statistics) said, “If the fourth quarter exceeds 1.4%, annual growth of 4% is possible.”
• Employment rates declined and self-employed delinquency rates rose. Kang Sung-jin (Korea University professor) stated, “Debt-dependent livelihood startups must be reduced.”
• The Kyunghyang Shinmun noted, “The Bank of Korea must enhance its growth forecast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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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Once a Month.”.

• Kim Ji-yong (Head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ttended yesterday’s State Council meeting.
• “What does attending or not attending a public meeting have to do with political neutrality? When the head didn’t attend State Council meetings, was neutrality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better maintained?” said Lee Jae-myung (President).
• “Visit once a month” was a compromise.
• A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prosecutor interviewed by Kyunghyang Shinmun said, “If the head meets with power holders weekly, any investigation results will lose credibility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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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eon-hee’s Detention Extension.

• Kim Keon-hee’s detention period was set to expire on the 31st, so the special prosecution requested an extension and the court approved it.
• Kim Keon-hee is standing trial on charges including Deutsche Motors stock price manipulation, Unified Church bribery, and influence-peddling.
• The Deutsche Motors case saw a sentence of four years in prison and a 50 million won fine in the appellate court.
• The influence-peddling case received a five-year prison sentence in the appellate court.

Deep Dive.

Was the Farmland Survey a Song Mi-ryeong Proposal?

• “Originally, I thought we should check the situation of farmland near the capital area for speculative purposes. But then Song Mi-ryeong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uggested, ‘Since we’re doing this, let’s do a full survey,’ so we did it. It wasn’t about seizing farmland or imposing punitive measures.”
• Lee Jae-myung (President) said this. Chosun Ilbo criticized, “He shifted responsibility to the minister.”
• The farmland survey was indeed ordered by Lee Jae-myung at a State Council meeting in February.
• Jeong Jeom-sik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criticized, “As the situation becomes unfavorable, his cowardly attempt to pin responsibility on subordinates while claiming he never intended this leaves me speec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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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Was Absent.

•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s findings were released ahead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Itaewon disaster.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orted to Lee Sang-min (then-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43 minutes late, and Yoon Suk-yeol’s (then-President) instruction to “center emergency response efforts under the Ministry” was relayed only after 55 minutes.
• A statement emerged: “If the president’s directive is transmitted, the ministry might become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 While police claimed to have received 11 reports and dispatched units four times, it was confirmed they never actually responded.
• Of the 120 officers on-site, 49 were narcotics investigators.
• In an editorial, The Hankyoreh emphasized, “Those responsible for delayed reporting and subsequent cover-ups must be identified and held accountable.”

A Major Fire in Guryong Village.

• 110 firefighting units, six helicopters, and over 800 personnel including police and public health workers were deployed.
• No casualties were reported, but 107 people lost their homes.
• Residents at an evacuation center interviewed by The Hankyoreh said, “We want homes to retur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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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Seong-geun Sentenced to Three Years.

• Final ruling in the Chae Sang-byeong case came after three years and three months.
•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lower court’s verdict against Lim Seong-geun (then-Marine Corps division commander).
• The first-instance court ruled, “He cared only about media exposure and paid no attention to safety measures.” The appellate court noted, “He abandoned his minimal moral duty.”
• In an editorial, Kyunghyang Shinmun pointed out, “The remaining task is to identify and hold accountable the ‘higher-ups’ who tried to protect Lim Seong-geun.” Yoon Suk-yeol (then-president) and Lee Jong-sup (then-Defense Minister) are standing trial on charges including abuse of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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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ines Are Defensive Weapons.”.

• “It’s difficult to determine intent.” The National Assembly audit venue erupted over Jeong Dong-young’s (Unification Minister) remark.
• Kim Ge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ountered, “Planting them on someone else’s land and wishing harm upon them is an act of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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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We Trust the U.S. Military?”.

• “The U.S. is struggling in the war against Iran. Can we trust a U.S. military that’s in such a state if a war with North Korea breaks out? No.”
• Kang Shin-chul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lso sparked heated debate with his remarks.
•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plained, “The intent was to emphasize trus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 Ahn Hye-ri (JoongAng Ilbo columnist) noted, “It’s true that such unnecessary remarks give ammunition to claims that South Korea is freeloading” and added, “At this point, wouldn’t they deserve criticism for ingr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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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Is Anthropic Finally Turning a Profit?

• Anthropic’s IPO data shows $4.6 billion in revenue last year. This year, it’s $33 billion through September.
• Second-quarter operating profit was $1 billion, with an 8% operating margin.
• Some call it a “relief rally.” South Korea’s Kospi and Kosdaq indices also rose 3.1% and 2.3% yesterday, respectively.
• Florian Eylert (Lombard Odier Asset Management manager) assessed, “Clear evidence that AI demand is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 Market reaction? Many note costs have fallen but the market remains small.
• In Q1 last year, costs exceeded $2.50 per $1 of revenue; this Q2, they dropped below $0.50.
• Long-term contracts are increasing, but the proof is in the pudding. Computing and infrastructure deals with Google, Amazon, and others total $637 billion.
• All three major U.S. indices rose: Nasdaq up 1.18%, S&P 500 up 0.60%, and Dow closing flat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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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s Post-IPO Challenges.

• The Financial Times analyzed, “Anthropic does not grant control to ordinary shareholders.”
• Anthropic maintains a structure where founders like Dario Amodei (Anthropic CEO) retain 50.1% of voting rights.
• At the top of its governance sits the [Long-Term Benefit Trust], with directors including Ben Bernanke (former Federal Reserve Chair) and Christopher Stubbs (Harvard professor).
• Anthropic warned investors, “Do not view stock purchases purely as a transaction,” adding, “It may conflict with investor expectations.”
• The Wall Street Journal cautioned, “Anthropic could either save humanity or destroy it.” Safety is the keyword.
• Sinan Aral (MIT professor) stated, “The question is where sustainable value will com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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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 50% Who Dislike Trump Vote?

• 87% of those who voted for Kamala Harris (Democratic candidate) two years ago said they would support the Democratic candidate again, according to a Pew Research Center survey. Among Trump voters, 77% said they would back the Republican candidate.
• Nate Silver (Silver Bulletin operator) analyzed that 20% strongly support Trump, while 50% strongly oppose him.
• Patrick Ruffini (Echelon Insights analyst) warned, “You can read the overall mood correctly but still misread the electoral map.”
• Lynn Vavreck (UCLA professor) said, “Polls haven’t gotten worse—elections have just become harder to predict.” She explained that while polls with a 3-point margin of error can gauge races with a 7-point lead, predicting winners in 1–2-point races remains extremely difficult.

“America’s Golden Age Is Now.”.

• Matthew Hennessey (Wall Street Journal editor) claimed, “Americans are wealthier today than ever before.”
• 1935 gasoline prices, adjusted for inflation, were $4.92 per gallon. Over the same period, average income nearly doubled in real terms.
• Matthew Hennessey criticized, “Populists on both left and right ignore long-term improvements in liv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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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a Won, Yet Stocks Plunged.

• The Bovespa index plummeted 13.9%. The dollar-real exchange rate fell 8%.
• Brazil’s fiscal deficit is 9.5% of GDP, public debt 83%. The benchmark interest rate is 13.8%.
• Pablo Rivelli (Schroder analyst) stated, “Tax collection improvements are needed, as well as spending cuts.”
• Brazil’s mandatory expenditures—social security and wages—account for 90% of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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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and Trump’s Divergent Visions.

• The U.S. and Russia each possess thousands of nuclear warheads. From Beijing’s perspective, there is reason to demand arms control.
• According to a Wall Street Journal reporter, China wants to stage a meeting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as the most significant event in world political history.
• If the three powers gather to discuss Ukraine’s fate, Taiwan could be next on the agenda. The Wall Street Journal noted, “Xi’s good fortune comes with a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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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Be Ready Campaign.

• The UK government’s campaign urging citizens to prepare emergency supplies to survive for three days.
• It includes 9 liters of bottled water (3 liters per day), emergency rations, cash, a first-aid kit, a flashlight with spare batteries, and a hand-crank FM radio.
• Lee Myung-hee (Kyunghyang Shinmun columnist) emphasized, “The emergency supplies I prepare can save my life—and by yielding social resources, they become the foundation for solidarity, ensuring aid first reaches neighbors in urgent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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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dox of Subsidies.

• The government subsidized postpartum care centers—and their fees rose.
• Since 2022, birth vouchers called [First Encounter Coupons] have been issued: 2 million won for the first child, 3 million won for the second and beyond.
•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2-week fee at private postpartum care centers rose from 2.76 million won in 2020 to 3.84 million won in 2025—a 39.1% increase.
• Some predict fees will rise further when the [Child Welcoming Support Fund] is introduced next year.
• It’s a paradox of subsidies similar to how a 300,000-won hearing aid ended up selling for 1.32 million won after being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 Lee Chul-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phasized, “When cash flows, demand grows—and in the private market, prices inevitably rise even without collusion.”
• “Essential services require balancing supply by expanding public infrastructure to provide the servic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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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Why Are Opera Tickets So Expensive Yet Still in the Red?

• Peter Gelb (General Manager of the Metropolitan Opera) stated, “One-third of operating costs are covered by ticket sales and other revenue, while two-thirds rely on donations.” He described it as “a financial model that is not impossible, but extremely challenging.”
• The Metropolitan Opera’s 2023 operating expenses were $330 million, with ticket and touring revenue at $70 million.
• A Opera Europa survey found that government subsidies account for over 68% of European repertoire opera companies’ budgets.
• What about the U.S.? For opera companies with budgets exceeding $15 million, government support is less than 2%.
• Opera Philadelphia took the opposite approach, lowering prices. Anthony Ross Cohan (President of Opera Philadelphia) set a minimum $11 ticket price and allowed patrons to pay as they wished.
• The comment emerged: “Those who care will buy 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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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Mill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 19% increase over four years.
• Lee Hun-jung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aid, “This could reflect a positive shift—lowered psychological barriers leading more people to seek treatment despite previous rel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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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The Unwritten Rules of Korean Society.

• Does “deferring parking enforcement during lunchtime” mean you can park—or that you shouldn’t, but they’ll turn a blind eye?
• Hwang Il-woo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ointed out, “Koreans excel at creating unwritten rules.”
• “Without clear rules, outcomes can be arbitrarily altered. Reading the room undermines fairness. Bold individuals or those close to power benefit in a society without rules. The losses, however, fall to those who quietly follow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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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odel Imperialism.

• Kim Sung-woo (applied linguist) criticized Claude’s acquisition of used books as “the most heinous act of intellectual property plunder in history.”
• “While 20th-century discussions of cultural imperialism focused on one-way distribution of films and broadcasts, platform imperialism targeted control over information channels. Now, a handful of foundation models synthesize knowledge and influence human judgment. The center of power is shifting from information distribution to the standards by which the world is interpreted.”
• Seo Yong-seok (KAIST professor) proposed, “We must build a digital foundation for Korean knowledge and negotiate for compensation, source disclosure, and preservation of orig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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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ss Tax Revenue: The Seed Potato.

• Lee Jeong-dong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arned, “The moment excess tax revenue is mistaken for permanent income and spending structures expand, post-boom fiscal burdens become unmanageable.”
• Even in famine, seed potatoes are not eaten. Lee Jeong-dong emphasized, “The tax revenue from the semiconductor boom is not today’s sustenance but tomorrow’s seed potato.”
• “These funds must be invested in uncharted technologies the market has not yet funded, challenges requiring long trials, and the talent to endure them. Project selection and evaluation must prioritize long-term accumulation over single-year results. Before current veins of wealth dry up, the next ones must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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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l Conditions Truly Met?

• An Kyu-back (form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nce stated, “The two countries agreed that 94% of the transition conditions have been met.”
• Robert Abrams (former Commander of USFK) rebutted, “Let me be clear: this is factually incorrect.”
• Kang Shin-chul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lso remarked, “Even if the transition occurs today or tomorrow, there would be absolutely no issue.”
• Lee Sang-eun (Washington correspondent for the Korea Economic Daily) pointed out, “It is perplexing that the OPCON transfer issue—which should be discussed based on rigorous military judgment—is being consumed by politicians’ incomprehensibl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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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the Game by Mastering the Dark Arts.

• Oh Se-hoon’s (Mayor of Seoul) acquittal is not a simple case. If attempts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through rigged polls go unpunished, there will be no way to prevent election hacking.
• Kim Hee-won (Director of News Standards at The Korea Daily) pointed out,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already become election-expert parties, where specialists in election engineering, polling, and strategic consulting run and manage campaigns.”
• “Public elections have become a murky arena where it’s unclear whether those involved are professionals or technicians, as they resort to any means necessary to win. Political parties will never extricate themselves from this game where mastering the dark arts is the only way to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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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Possible? Is It Desirable?

• While the head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gency may legally attend Cabinet meetings, many citizens may not view this as desirable. The former is a matter of legal authority; the latter concerns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legitimacy of power.
• The president faces the political task of reconciling differing values and interests. Lee Jin-woo (POSTECH professor) noted, “If the president frames these conflicts as a battle between right and wrong, normal and abnormal, reform and anti-reform, policy disagreements easily become moral failings.” He added, “Opponents then become obstacles to overcome rather than citizens to persuade.”
• Social media rewards rapid reactions, sharp polarization, and strong emotions. Short assertions spread faster than nuanced explanations, and outrage and mockery outpace careful judgment. Lee Jin-woo warned, “If the president leads political debates in these spaces, the time for institutional deliberation risks being overwhelmed by the speed of public reaction.”
• The maturity of democracy, he advised, depends on how much we respect differing opinions, how willingly we subject our judgments to scrutiny, and whether we can sometimes pause and let institution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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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선거 해킹, 나쁜 기술을 더 잘 써야 이기는 게임… 농지 조사는 송미령 제안으로? (⏳11분)

🎧

조희대 국정조사.

•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 전은수(민주당 대변인)는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나서면 30%대 지지율이 반 토막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제 조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나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혹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면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도면 삼권분립 파괴, 정당 해산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 불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삼권분립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지는 오직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고리 원자력 발전소 10년 더 쓴다.

•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의 수명을 각각 2034년과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 1984년과 1985년 허가를 받아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 산다.
• 수명 연장을 허가받은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고리 2호기에 이어 모두 5기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2017년과 2019년 영구 정지됐고 고리 2호기는 2033년까지 가동한다.

3분기 성장률 1.0%.

• 한국은행 전망 0.3%를 크게 웃돌았다. 성장률 절반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 수출이 2.3% 늘고 설비투자가 4.1% 늘었다. 정부 소비가 1.9% 늘고 민간 소비는 0.2% 줄었다.
•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4분기에도 1.4% 이상 나오면 연간 4%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고용률은 줄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랐다. 강성진(고려대 교수)은 “빚에 의존한 생계형 창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한은이 성장률 예측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

• 김지용(중수청장)이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고 한 건 나름의 절충안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중수청 수사관은 “수장이 매주 권력자와 만나면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건희 구속 기간 연장.

• 구속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라 특검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매관매직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매관매직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 깊게 읽기.

농지 조사는 송미령 제안으로?

• “원래 나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 김에 전수조사를 합시다’ 제안해서 한 것이지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조선일보는 “책임을 장관에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 농지 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게 맞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상황이 불리해지니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국가는 없었다.

•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 행정안전부는 43분이 지나서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구급활동을 하라”는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55분이 지나서야 전달됐다.
•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진술이 나왔다.
• 경찰이 11건 신고를 받고 4차례 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현장의 경찰관 120명 가운데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고 지연과 사후 은폐 책임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룡마을에 큰불.

• 소방 장비 110대와 헬기 6대, 경찰과 보건소 인력을 포함해 800여 명이 투입됐다.
•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07명이 집을 잃었다.
• 한겨레가 만난 대피소 주민들은 “우리는 돌아갈 집을 원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징역 3년.

• 채 상병 사건 확정 판결이 3년 3개월 만에 나왔다.
• 대법원이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 1심 재판부는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남은 과제는 임성근을 비호하려 했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

• “고의로 특정하기 어렵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국정감사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 김건(국민의힘 의원)은 “남의 땅에 묻어놓고 상대방 사람이 다치라고 하면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미군을 믿을 수 있나.”

• “미국도 이란과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 발언도 뜨거웠다.
•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의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불필요한 발언이 한국 무임승차론에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쯤 되면 배은망덕하다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앤트로픽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 앤트로픽의 IPO 데이터를 보니 지난해 매출이 46억 달러. 올해는 9월까지 330억 달러다.
• 2분기 영업이익이 10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8%였다.
• “안도 랠리(relief rally)”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도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1%와 2.3% 올랐다.
• 플로리앙 이엘포(롬바르오디에자산운용 매니저)는 “AI 수요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 시장의 반응은? 비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 지난해 1분기에는 매출 1달러에 비용이 2.5달러가 넘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0.5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 장기 계약이 늘고 있지만 가봐야 안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과 맺은 컴퓨팅과 인프라 계약이 6370억 달러에 이른다.
•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나스닥이 1.18% 올랐고, S&P 500은 0.60% 상승, 다우는 보합(+0.03%)으로 마감했다.

앤트로픽 상장 이후에도 문제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앤트로픽은 일반 주주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앤트로픽은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 등 창업자들이 의결권 50.1%를 유지하는 구조다.
•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장기 공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이 있다. 벤 버냉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와 크리스토퍼 스텁스(하버드대 교수) 등이 이사로 있다.
• 앤트로픽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입을 순전히 거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면서 “투자자의 기대와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앤트로픽은 인류를 구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이 키워드다.
• 시난 아랄(MIT 교수)은 “문제는 지속 가능한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50%, 투표하러 올까.

• 2년 전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의 87%가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다. 트럼프 투표자 가운데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77%였다.
• 네이트 실버(실버불레틴 운영자)는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20%,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50%라고 분석했다.
• 패트릭 러피니(에셜론인사이츠 애널리스트)는 “전체 분위기는 맞게 읽고도 선거 지도는 틀리게 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린 바브렉(UCLA 교수)은 “여론조사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선거가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오차범위 3%포인트인 조사는 7%포인트 차이의 승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지만 1~2%포인트 차이의 승부에서 당선자를 맞히는 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 매슈 헤네시(월스트리트저널 에디터)는 “미국 국민들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주장했다.
• 1935년 휘발유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갤런에 4.92달러다.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한 평균 소득은 거의 두 배가 됐다.
• 매슈 헤네시는 “좌우 포퓰리스트들이 장기적 생활수준 향상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룰라가 이겼는데 주식은 폭락했다.

• 보베스파지수는 13.9% 폭락했다. 달러-헤알화 환율은 8% 떨어졌다.
• 브라질의 재정적자는 GDP의 9.5%, 공공부채는 83%다. 기준금리는 13.8%다.
• 파블로 리베롤(슈로더 애널리스트)은 “세금 징수 개선뿐 아니라 지출 삭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브라질은 사회보장과 급여 등 의무 지출이 예산의 90%를 차지한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다른 생각.

•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비 통제를 요구할 이유가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회담을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연출하고 싶어 한다.
• 만약 세 나라가 모여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이야기한다면 다음 차례는 대만이 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의 행운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비 레디(Be Ready) 캠페인.

• 3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준비하라는 영국 정부의 캠페인이다.
• 하루 3리터씩 9리터의 생수와 비상 식량, 현금, 구급상자, 여분의 배터리가 든 손전등, 태엽식 FM라디오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내가 준비한 비상 물품이 나를 살리고, 다급한 이웃에게 구호 손길이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양보하는 연대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의 역설.

• 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했더니 요금이 올랐다.
• 2022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출생 바우처를 주고 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요금이 2020년 276만 원에서 2025년엔 384만 원으로 39.1% 올랐다. 내년에 [아이 맞이 지원금]이 도입되면 산후조리원 요금이 더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30만 원짜리 보청기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132만 원에 팔리게 된 것과 비슷한 보조금의 역설이다.
•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현금이 풀리면 수요가 커져 민간시장에선 담합 없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필수적인 서비스는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자체를 공급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오페라 표는 비싼데 왜 적자인가.

• 피터 겔브(메트로폴리탄오페라 총감독)는 “운영비의 3분의 1은 티켓 등 자체 수입으로, 3분의 2는 기부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운 재정 모델”이라는 이야기다.
• 메트로폴리탄의 지난해 운영비는 3.3억 달러, 매표와 순회공연 수입이 0.7억 달러다.
• 오페라유로파 조사에서 유럽 레퍼토리 오페라단의 정부 지원 비중은 68% 이상이다.
• 미국은? 예산 1500만 달러 초과 오페라단에서는 정부 지원이 2% 미만이다.
• 오페라필라델피아는 반대로 가격을 낮췄다. 앤서니 로스 코스탄조(오페라필라델피아 사장)는 최저 11달러를 지정하고 원하는 만큼 내도록 했다.
• 관심이 있는 사람은 표를 산다는 말이 나온다.

우울증+불안 장애 194만 명.

• 4년 만에 19% 늘었다.
• 이헌정(고려대안암병원 교수)은 “심리적 문턱이 낮아져 치료를 꺼리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한 긍정적 변화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국 사회의 숨겨진 규칙.

•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는 건 주차를 해도 된다는 말일까. 하면 안 되지만 봐준다는 말일까.
• 황일우(서울대 교수)는 “한국인은 숨겨진 규칙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지적했다.
• “명확한 규칙을 세워 두지 않으면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눈치 보기는 공정성도 위협한다. 대담한 사람이나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규칙 없는 사회에서 득을 본다. 그 손해는 차분히 규칙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AI 모델 제국주의.

• 클로드가 헌책을 사들이는 걸 두고 김성우(응용언어학자)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지적 재산권의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 “20세기 문화제국주의 논의가 영화와 방송의 일방적 유통에 주목했다면, 플랫폼 제국주의는 정보가 흐르는 통로의 장악을 문제 삼았다. 이제 소수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식을 종합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관여한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정보 유통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 서용석(카이스트 교수)은 “한국어 지식의 디지털 기반을 만들고, 보상과 출처 공개, 원본 보존을 요구할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과 세수라는 씨감자.

• 이정동(서울대 교수)은 “일시적 초과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착각하고 지출 구조를 키우는 순간, 호황이 끝난 뒤의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 흉년이 들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는다. 이정동은 “반도체 호황이 안겨 준 세수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씨감자”라고 강조했다.
• “이 재원은 시장이 아직 투자하지 않는 미지의 기술, 긴 시행착오를 감내해야 하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감당할 인재에 투입돼야 한다. 사업의 선정과 평가 또한 단년도의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축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광맥이 마르기 전에 다음 광맥을 찾아야 한다.”

조건 다 갖춘 것 맞나.

• 안규백(전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한 적 있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전 주한미군 사령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지금 당장 혹은 내일 전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상은(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은 “치열한 군사 판단을 전제로 논의돼야 할 전작권 문제가 정치인들의 납득하기 힘든 주장 속에 소모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나쁜 기술을 더 잘 써야 이기는 게임.

• 오세훈(서울시장)의 무죄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짜맞춘 여론조사로 여론을 흔드는 시도를 처벌하지 못하면 선거 해킹을 막을 방법이 없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한국의 정당들은 이미 선거공학과 여론조사, 전략 컨설팅 전문가들이 선거를 치르고 운영하는 선거전문가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 “공직선거는 전문가인지 기술자인지 모를 이들이 승리를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혼탁한 판이 되고 말았다. 정당들은 나쁜 기술을 더 잘 써야 이기는 게임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능한가’와 ‘바람직한가’.

•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다. 전자는 법적 권한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도적 설계와 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
• 대통령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대통령의 언어가 이를 옳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정책에 대한 이견은 쉽게 도덕적 결함으로 해석된다”면서 “반대자는 설득해야 할 시민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 소셜 미디어에서는 빠른 반응과 선명한 대립, 강렬한 감정이 보상받는다. 복잡한 설명보다 짧은 단정이, 신중한 판단보다 분노와 조롱이 쉽게 확산된다. 이진우는 “대통령이 이러한 공간에서 직접 정치적 논쟁을 주도하면 제도적 숙의의 시간은 대중적 반응의 속도에 압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민주주의의 성숙함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자신의 판단을 얼마나 기꺼이 검증에 맡기는가, 그리고 때로는 말을 멈추고 제도가 작동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조언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충도’는 ‘중도’의 오타입니다. 발송 직후에 바로잡았습니다.
• 저지섬은 케이맨제도가 아니라 채널제도에 있습니다. 피터 드 푸트롱의 거주 지역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들도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 의원의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톱 12 의원도 뽑습니다.
•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리스트는 27일 국정감사 리포트 모음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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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의 북라이딩] “그러나 이번 일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자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5분)

🎠마냐의 북라이딩 📚

풍요가 창조한 재난, 가난이 치르는 대가

🔖 케이트 마블, 나는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 (2025)

기후가 미쳤다.

• 지난여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무더위 기록이 깨졌다.
• 8월 초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닷새 연속 40도를 넘겼다.
• 8월 중순에 거제에 내린 비는 200년 만의 호우라 했다.

• 미국은 남서부 온도가 47도를 기록했다. 세계가 절절 끓으며 물도 부족했다.
• 이탈리아는 포강이 말라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 가뭄으로 원전 냉각수가 부족해 프랑스와 헝가리 원전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했다.
• 루마니아는 냉각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에서 암반을 폭파, 물길을 바꿨다.
•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 캐나다 산불도 역대급이었고, 스페인과 프랑스를 휩쓴 산불은 그리스로 번졌다.

미친 기후, 분노하는 과학자

올여름 폭염과 산불로 인한 유럽 피해액은 30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다. 가뭄은 산불을 부르고, 산불은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하고, 이는 다시 극한 폭염과 가뭄을 부른다. 전 세계 폭염 관련 사망자는 해마다 50만 명에 육박한다. 지구의 분노가 뜨겁다. 이런데도 기후위기가 음모고 거짓이라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이같은 주장에 진짜 기후과학자는 미칠 지경 아닐까?

‘나는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의 원제는 ‘인간 본성'(Human Nature). 번역 제목은 경이, 분노, 죄책감, 두려움, 애도, 놀라움, 자부심, 희망, 사랑으로 이어지는 9개 장 중 2장 ‘분노, 어차피 저는 미친 과학자니까요’에서 나왔다. 저자는 아홉 가지 감정을 통해 지구의 위기를 인간적 성찰로 풀어냈다. 경이로운 지구에 반해서 기후과학자의 길을 걷게 된 케이트 마블은 일단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기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멍청한 것도 아니면서(실제로는 뻔히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내뱉는 허위사실들 때문에, 심지어 그 똑같은 헛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걸 볼 때마다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른다. 나와 내 동료 과학자들이 받는 대접도 짜증난다.

과학적 방법론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때다 하고 그걸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지며 진실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면 분이 치밀어 오른다. 당연히 과학자들이 ‘100% 확실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다.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

트럼프의 거짓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 최대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날씨 예보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들이 기후에 대해 뭘 알겠는가”라는 식으로 조롱하며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줄줄이 폐기했다.

하지만 석유기업 엑슨모빌은 이미 1970년대부터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로 이를 감춰왔을 뿐이다. 1988년 내부 문건에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라는 전략이 담겨 있었다. 엑슨모빌 CEO 렉스 틸러슨은 2017년 미국 국무장관이 되어서도 기후변화를 “열린 질문”이라는 식으로 뭉갰다.

기후변화를 불확실하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이들도 역사 앞에 겸허해질까? 기후는 자비롭지 않다. 2억 5000만 년 전 페름기 말기 오늘날 시베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속으로 화산 분출이 일어났다.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쏟아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바다는 산성화됐다.

식물은 말라버렸고,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은 죽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양 생물의 5분의 4, 육지의 척추동물 70%가 멸종한 시기다. 5600만 년 전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 지구 평균 온도가 5도 상승했으며 심해 생물들이 몰살당했다. 육지에서는 더위를 버티기 위해 포유류 덩치가 작아졌다고 한다. 1877년 엘니뇨의 후폭풍은 인도,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가뭄을 가져왔다. 대가뭄은 대기근으로 이어져 5000만 명이 숨졌다.

해마다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4200억 톤의 얼음이 녹고 있다. 저자는 “뉴욕시의 모든 빌딩을 다 합친 것의 500배에 달하는 무게”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재난이 4개월에 한 번꼴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재난이 3주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했다. 기록적 폭염, 파괴적 홍수, 끊임없는 가뭄 등 극단적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게 찾아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분노와 두려움으로는 살 수 없는 ‘미래’

어차피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손 놓는 것은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후 예측 모델을 통해 지구의 재앙적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직업인 저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미칠 것 같은 슬픔을 토로한다. 위기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시해 온 자본과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스스로 환경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죄책감, 기후 재난에 대한 두려움도 털어놓는다. 하지만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자연에 대한 사랑도 그에게는 중요한 감정이다.

“과거의 환경 문제 역시 인간이 오염을 그만두고 자연이 저절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자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지구 행성을 지키는 데 실제 변화를 만들기도 했다. 2차 대전 이후 서구 경제가 회복되면서 하늘이 흐려지자 1970년대 여러 국가가 대기청정을 법제화했다. 실제 서유럽과 북미에서 에어로졸 배출은 급격히 감소했다. 한때 서울 시민으로서 매캐했던 공기를 기억하지만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및 전기, 수소차로 바꾸면서 지난 20년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 감소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서해를 건너와 파란 하늘을 못 본다고 분개했다. 하지만 중국은 수도권에서 가정 난방용 석탄을 금지하고, 경유차를 규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렸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던 것도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풍요가 창조한 재난, 가난이 치르는 대가

다만 중국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며 지구온난화에 대략 12%의 책임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미국은 관측된 온난화에서 17% 이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 반면 가장 덜 발전된 국가들의 경우 그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전부 합쳐도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이들이 고통받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부유한 나라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상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고 그 대가를 지금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다. 극단적 기상 현상이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찾아오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파괴적인 홍수, 끊임없는 가뭄이 전례없는 시기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언제나 선택은 부유한 이들이 하고 그 대가는 가난한 이들이 치른다는 사실이다. 기후 변화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그 책임이 가장 없는 이들이다… 세계는 더 위험하고 비참하고 불평등해지고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이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라는 사실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온다고 한다. 저자는 미국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최대 30배 늘리고 원전을 250군데 더 지으면서 기존 석탄, 가스 발전소 수천 군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후변화를 멈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면 안 된다.

2022년 기준 뉴욕시 면적만 한 숲이 매주 사라졌다. 숲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 나무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무의 수명이 다하면 탄소를 가두는 일도 끝난다. 의외로 전 인간의 모든 활동 중 가장 크게 지구를 바꾸는 것은 식생활. 얼음이 없는 땅의 40%가 농경지인데 이 중 4분의 3이 가축이 풀 뜯는 목초지이거나 가축 사료 농작물을 기르는 땅이다.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들을 비판하며 관련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해 미래를 바꿀 기회가 아직은 우리 손에 있다. 온난화 덕에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데,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얼마나 남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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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폴리시] 점점 더 벌어지는 세대간 일자리∙임금 격차. (⏳1분)

중장년층과 청년층 월평균 임금 격차가 2021년 100만 원에서 2025년 118만 원으로 벌어졌다. 정책 당국이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확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질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를 분석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35~61세)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1년 100만 원에서 2025년 약 118만 7,000원으로 커졌다.
• 정규직만 놓고 보면,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1년 105만 6,000원에서 2025년 123만 9,000원으로 늘어났다.

청년층 4대보험 가입률 하락세.

• 청년층과 중장년층 격차는 고용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나타났다.
• 청년층 4대 보험 가입률은 2022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 2025년 중장년층 평균 근속 기간은 청년층의 약 2.86배였다.
• 청년층 안에서도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이 비정규직보다 약 2.93배 길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도 컸다.

‘좋은 일자리’ 충족 비율 28%에 그쳐.

• 박정 의원실이 ILO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기준을 활용해 국내 청년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청년층 일자리 가운데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4대 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한 비율은 27.95%에 그쳤다.
• 중장년층은 37.68%로 청년층보다 9.73%P 높았다.

자산, 임금 모두 벌어져.

• 자산과 임금 모두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 1950만 원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5억 5161만 원, 60세 이상은 5억 3591만 원으로 각각 7.9%, 3.2%씩 증가했다.
• 50대 순자산은 청년층의 2.5배, 60세 이상 순자산은 2.4배인데, 2017년 이후 가장 큰 격차였다.

‘좋은 일자리’ 늘릴 방안 필요.

• 박정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라며 “고용노동부가 우리 현실에 맞는 ‘좋은 일자리’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제 일자리 질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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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Victory of the Man with Nine Fingers Signifies.

• “Brazil is not anyone’s backyard.”
• Luiz Inácio Lula da Silva (President of Brazil) overturned the runoff vote to become a four-term president.
• The “blue tide” stretching from Bolivia to Honduras, Chile, Peru, and Colombia has been halted.
• In the first round, Lula and Flávio Bolsonaro (Senator, Liberal Party) received 45% and 47%, respectively, but in the second round, the results flipped to 52% and 48%. Lula secured over 10 million more votes than in the first round.
• In the final TV debate, Flávio Bolsonaro mocked, “Nine fingers.” Lula lost a finger in a factory accident at age seventeen. Lula retorted, “I won’t accept being called the man with nine fingers by a rich kid.”
• Lula pledged debt relief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expanded cash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 Thomas Traumann (political consultant) assessed, “It’s less a victory for Lula and more a defeat of Bolsonarism.” Youth and low-income voters mobilized. The WhatsApp channel “Lula’s Army,” with over 10 million members, played a significant role. Support among voters aged 18–29 rose to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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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It Won’t Happen Within This Term.”.

• Lee Jae-myung (President) said this while meeting with farmers and fishermen.
• CPTPP is short for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It is a free trade agreement involving 12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Canada. After joining, manufacturing production spillover effects will increase by 6.3–6.7 trillion won annually over 15 years, but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ion will decrease by 850 billion won.
• Lee stated, “We will not apply for membership within this year and will communicate sufficiently to determine the direction,” adding, “I won’t seek re-election, so don’t worry.”
• He did not say he was giving up. Emphasizing, “It’s frustrating, but unavoidable,” he stressed, “For the sake of the nation, even if there is some criticism, we must lay the groundwork to move to the nex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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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ctor Strategy Over Namyangryeong Isn’t Realistic.”.

• Lee Jae-myung (President) promised, “We won’t let tractors reach the Blue House.” He also remarked, “Why use fists when words suffice?”
• Direct payments will increase, as will rural basic income.
• “Current direct payments are around 5.19 million won annually—quite low compared to Japan, Europe, or the US,” he emphasized. “Prepare systematically, and you can expect results.”
• Public-service direct payments will rise from 2.973 trillion won this year to 3.0615 trillion won. Rural basic income will increase from 304.7 billion won (based on supplementary budget) to 1.1658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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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Won-Dollar Exchange Rate Hits 1,323.1 Won.

• The rate dropped 15% from 1,550 won in July, within three months. The consensus is that the won’s strength will persist for some time.
• Exporters face shrinking won-denominated revenues.
• Yesterday, all three major U.S. indices rose: the S&P 500, Dow, and Nasdaq gained 0.70%, 0.28%, and 0.82%, respectively. The semiconductor index surged 2.8% after Anthropic disclosed its IPO data.

52-Hour Workweek Exceptions via Enforcement Decree.

• An enforcement decree bypasses the National Assembly.
• Businesses are demanding a special law, but the labor ministry is seeking compromise via expanded special overtime provisions. If a 6-month exception is chosen, the first 3 months allow up to 64 hours weekly, followed by 60 hours weekly for the next 3 months.
• A government official met by Dong-A Ilbo stated, “We are reviewing supplementary enforcement decrees as needed.”
• Park Geon-su (Executive Vice President,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argued, “The current pre-approval system creates significant delays in response times,” adding, “It’s like taking KTX from Seoul to Busan but stopping at every station fo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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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a of Extending Work Hours to Boost Production Is Over.”.

• These were the words of Lee Jae-myung (President) in 2023, when he was Democratic Party leader. At the time, Yoon Suk-yeol (then-President) was considering extending weekly working hours to a maximum of 69 hours, prompting Lee to sharply criticize it as “no different from forcing the public to work to death.”
• Cho Hye-jeong (Head of Social Policy, Hankyoreh) commented on the ultra-megacity special zone bill proposed by Park Sang-hyeok (Democratic Party lawmaker), stating, “It tramples on the hard-won social consensus Korea has painstakingly achieved through mistakes, errors, and ignorance.” The implication: “What was right then is not wrong now.”
• Under the bill, the settlement period for the flexible work-hour system—where employees can work intensively and rest intensively within one month (three months for R&D staff)—is extended to six months. This would allow 69-hour workweeks for three consecutive months.
• Three years ago, Lee Jae-myung criticized, “We must abandon this anachronistic, anti-labor economic mindset.” Cho Hye-jeong added, “There is no reason to change this stanc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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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sts, Capital Region, and Youth Are Shifting.

• Analysis shows centrists, capital region voters, and young people are drifting away from the Democratic Party. In a Realmeter poll, support rates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People Power Party stood at 36.0% and 42.6%, respectively.
• Realmeter’s automated response system has faced criticism for overrepresenting conservative-leaning voters.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it 35.5%.
• Last week’s Gallup Korea poll showed the president’s approval recovering to 40%. Gallup Korea uses telephone interview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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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ne of 51 Government Audit Reports Submitted on Time.

• Results reports must be passed within 90 days after a government audit. These reports serve as the legal basis for follow-up measures.
• Out of 51 audit results reports from 2023–2025, only one was submitted on time.
• Park Kyung-mi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ointed out, “Despite heated exchanges, there is no mechanism to prevent audits from ending without conclusion.” She explained that there are no penalties for missing deadlines, and the legal definition of “audit closure” remains unclear. Park added, “It is illogical to demand accountability from the executive branch while failing to meet self-imposed d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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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One in Ten 2030s Are Foreign-Born or of Immigrant Background.

• Foreign-born and immigrant-background populations are offsetting the decline in native-born Koreans. As of November last year, 2.81 million people with immigrant backgrounds—5.4% of the total population—had resided in Korea for over three months.
• This group includes not only foreigners but also naturalized citizens, children of mixed marriages, second-generation immigrants,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children. Foreigners account for 75%, second-generation immigrants 14.1%, and naturalized citizens + children of mixed marriages 9.1%.
• While the number of native-born Koreans with two Korean parents decreased by 80,000, the population with immigrant backgrounds grew, resulting in a net increase of 10,000 in the total population.
• Kyung-eun Kwon (Head, National Data Bureau Census Division) explained, “Younger immigrant-background populations are filling labor shortages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other sectors.” Their share in local populations reaches 22.7% in Yeongam County, South Jeolla, and 20.3% in Eumseong County, North Chungcheong.
• By 2042, this group is projected to grow to 4.04 million, or 8.1%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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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Bills Scarier Than Raids.

• An undocumented Filipino migrant couple’s newborn daughter was admitted to the ICU immediately after birth due to heart complications. The hospital bill came to about 26 million won. The couple earns barely 3 million won per month from cleaning jobs.
• A survey of 129 undocumented migrants by the Gonggam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Center found that 59% had avoided hospitals due to medical costs. Only 13% cited fear of raids as a reason.
• Lee Hyun-jung (Deputy Head, Economic Policy Department, Seoul Shinmun) pointed out, “Medical cost support for foreign workers focuses on hospitalization and surgery, while outpatient care and medication costs for adults are generally excluded.” Some hospitals apply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rates to undocumented migrants, charging 3–4 times the standard fee.
• Lee Hyun-jung added, “Agriculture, livestock, and small manufacturing sites would grind to a halt without these workers, yet when they fall ill, the first question is about their residency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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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0% and Bottom 20% Asset Gap Widens to 69 Times.

• The average price of a primary residence for the top 20% asset group is 693.41 million won. It rose 7.7% in one year.
• Only 6.6% of the bottom 20% own a primary residence. This dropped 0.8 percentage points in one year.
• Including primary residences, the average total assets are 25.88 million won for the bottom 20% and 1.77615 billion won for the t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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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t Let AI Preside Over Trials?

• Choi Min-hee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I will prepare a bill to introduce AI judges.”
• Park Su-yeon (Central Daily Business Research Director) pointed out, “At a time when judges are already grappling with AI-generated fake precedents, who could accept AI judgments that flatter by shifting stances based on the questioner’s intent?”
• Constitutional Article 27’s right to a trial by a judge refers to human judges. “If AI judges are to be introduced, the Constitution itself must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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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Take.

Is Crypto a Ladder to Youth Wealth?

• Speculation arises that the Blue House will delay virtual asset taxation once again. The Income Tax Act revision, originally scheduled for 2022, has already been postponed three times.
• The JoongAng Ilbo editorial criticized, “Can a tax policy, which relies on predictability and trust, be changed in such a ‘do it if it works’ manner?”
• The Kyunghyang Shinmun pointed out, “Tax policies are repeatedly retreating under public backlash.”
• The government had planned to tighten the stock capital gains tax criteria for major shareholders but withdrew it, and also abandoned a revision 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at would have reduced basic deductions for non-resident single-homeowners.
• The justification of youth wealth-building is also weak. The largest group of virtual asset exchange users is in their 40s (27%), while those under 20 account for only 17%. Among those in their 20s–30s, 83% hold less than 1 million won, making them ineligible for taxation.
• The Hankyoreh editorial emphasized, “Normalizing capital income taxation is not a choice but a matter of principle,” and stressed, “Discussions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must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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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quing Verdicts vs. Judicial Independence.

• Shin Jang-sik (Representative, Cho Kuk Reform Party) proposed, “Let’s hold a five-party floor leader meeting to discuss impeaching Cho Hee-dae (Chief Justice).”
• The claim is that responsibility must be assigned for the appellate court’s acquittal of Oh Se-hoon (Seoul Mayor).
• In an editorial, the Kyunghyang Shinmun noted, “There are aspects that are hard to accept,” yet emphasized, “At least, the Chief Justice’s impeachment should not be discussed on the grounds of a court ruling.”
• No Kyung-pil (Chief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tated, “No one, including the Chief Justice, can or does interfere in lower court trials.”
• The Democratic Party maintains that Cho Hee-dae should be addressed through a state investigation, while Lee Jae-myung’s prosecution should proceed via a special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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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Playing Games with Cookie Values.”.

• Nick Nado (product manager at a tech company) encountered something odd while trying to buy a hard drive on the Walmart app. It showed $369, but when his wife checked on her smartphone, it listed $259.
• The Wall Street Journal labeled this “AI-induced price anxiety.”
• John Furner (Walmart CEO) explained, “We price the product, not the person.”
• Jared Polis (Colorado governor) vetoed a bill banning personalized pricing, arguing, “The scope is too broad, penalizing even differential low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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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s Subscription Revenue.

• The Financial Times reports that Tesla’s true growth model is FSD (Full Self-Driving, complete autonomous driving).
• Tesla’s active FSD subscriptions stand at 1.7 million—up 67% from last year.
• FSD costs $99 per month. Each dollar of FSD revenue carries 50–70% more value-added than a dollar from vehicle sales.
• Analyses suggest that if FSD adoption—currently at 10–15% of customers—rises to 50%, the financial structure could transform.
• Vehicle sales still account for 75% of revenue. The funds needed to transition to AI must, for now, be earned through cars. While the 2030 sales target was once set at 20 million units before being lowered to 5 million, it remains ambitious compared to last year’s 1.6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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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 $95 Billion Project.

• Meta has decided to raise $95 billion. The plan is to issue $35 billion in public offerings and sell $60 billion worth of shares.
• Meta’s capital expenditure plan for this year is $135–145 billion.
•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Nvidia, AMD, and Broadcom have shown interest in acquiring Meta shares.
• The AI investment race is reshaping how Big Tech raises funds. With poor cash flow, the trend is to secure investments through bonds, share issuances, and by bringing in strategic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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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x.

Gwangmyeong and Gunpo’s Trash Reciprocity Pact.

• Incinerators require 2–3 maintenance cycles annually, and private contractors have historically handled these periods. Gwangmyeong City and Gunpo City signed a mutual aid incineration agreement to share spare capacity when one side’s public incinerator halts.
• Since the March agreement, Gwangmyeong processed 728 tons of Gunpo’s waste, while Gunpo handled 304 tons of Gwangmyeong’s. Over 300 million won was saved.

Barrier-Free Films: Just 0.02%.

• Among 5.29 million film screenings last year by the three major theater chains, only 1,115 were barrier-free screenings with Korean subtitles and audio description.
•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a lower court ruling that deemed 3% barrier-free screenings sufficient.
• Kim Jae-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roposed, “The ideal structure is for theaters to provide receiving devices while subtitles and audio descriptions are handled by film producers and dis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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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Doctor X’.

• An uncommon case of terrestrial TV drama directly addressing the May 18 Gwangju Uprising. It achieved a 19.5% viewership rating.
• It features a patient who has suffered for 46 years after a bullet fragment lodged in his head.
• A petition was filed on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agreement platform demanding the broadcast’s suspension. Kim Heon-sik (Jungwon University professor) criticized, “Raising issues simply because it addresses May 18 is a historical regression.”
• In an editorial, Kyunghyang Shinmun emphasized, “The martial law forces’ helicopter shootings are not a subject of ‘political debate’ but history shared by today’s South Korean citizens.” The argument: “If the May 18 Uprising is not intentionally distorted, the creative freedom—including the creator’s imagination and interpretation—must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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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 Delivery Anywhere on Earth in Under an Hour.

• An era of genuine rocket delivery has arrived. SpaceX’s experimental Starfall system transports parcels in a disc-shaped capsule measuring 3.1 meters in diameter and 0.75 meters in height.
• Weighing 2.1 tons empty, it can carry up to 1 ton of cargo. After reaching an altitude of 200–300 km, it orbits at 7.8 km/s before re-entering at 28,000 km/h.
• While hailed as pioneering a new space logistics market, concerns also arise that it could become an unstoppable strategic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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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Physics Nerds’ $10B Investment Firm.

• There is an investment firm called G Research founded by a billionaire named Peter De Prins.
• Mathematicians, physicists, and data analysts predict stock movements and identify countless trading opportunities using a technique called ‘mid-frequency statistical arbitrage.’
•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estimates suggest assets under management exceed $10 billion, though this remains unconfirmed.
• G Research’s headquarters is in London, but investment execution occurs through overseas subsidiaries.
• Peter De Prins has never properly released a photo, and even longtime partners don’t know his phone number. He lives on Jersey Island in the Cayman tax haven, commuting daily to London by private jet, yet almost no one has seen his face. He’s been likened to ‘Voldemort’ in ‘Fort Knox.’
• Algorithms are encrypted and obfuscated to prevent identification. Teams are siloed to know only fragments of the entire system, with access strictly controlled. Some employees signed contracts barring them from working at competitors for two years post-resignation, and compensation has been delayed up to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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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Era: 9-Ton Helicopters Pursuing Drones.

• U.S. Army Apache attack helicopters trained to shoot down drones. The New York Times described it as “like a lion hunting a squirrel.”
• Participating pilots said it was far more challenging than ground attacks.
• The primary weapon is a 30mm machine gun—much cheaper than intercept missiles, but the key question is how to counter mass attacks.
• While diversifying defense methods, there’s a speed limit: they cannot catch up to jet-engine drones.

iPhone Duo Crack Gate.

• Durability controversies resurfaced. Claims emerged that screens shattered after fewer than 20 folds.
• Reddit overflows with breakage reports.
• With a Korean launch price of ₩3,290,000, repair costs can reach ₩1,980,000 without AppleCare+.
• Fine Mtec, the hinge supplier, plummeted 15.7% in stock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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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Divides Class.

• 60% of Americans identify as working class. A Pew Research survey result. Up 6 percentage points from two years ago.
• Median wealth of high-income households is 49 times that of low-income households. In 2022, it was 31 times.
• The rate of children living better than their parents was 90% for those born in the 1940s but dropped to 50% for those born in the 1980s.
• Rana Foroohar (Financial Times columnist) analyzed, “In the U.S., the real dividing line of class may be wealth rather than income.” As economic mobility decreases, faith in the political system also wav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 Jennifer Harris (head of economic and social initiatives at the Hewlett Foundation) said, “Being working class may be closer to a bundle of beliefs or ideas about what American democracy needs now, rather than income level.”

Worth Reading.

Democracy Survives When We Envision Alternative Futures.

• Linda Keiser (Harvard Society of Fellows Junior Fellow) argued, “The ability to imagine the future has been captured by the wealthy and powerful.”
• Aditi Jungeta (Secretary-General of Democracy2076) stated, “The competition over the future is a competition over power and who gets to decide.”
• But the reality? Politics regresses, and Silicon Valley fills the vacuum where hope has vanished.
• Keiser warned, “If we place technology at the center of political imagination, we risk overlooking other outcomes that might st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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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ies Move Down, Decisions Stay in the Capital.

• Even if production facilities are located outside the capital region, if R&D, finance, procurement, and final decision-making on profit distribution remain with headquarters in the capital, regions cannot determine their own future. Yang Joon-ho (Incheon University Professor) explains this through the concept of “spatial heteronomy” in power-geometry.
• Yang proposed the [Regional Industrial Transition Agreement] as a solution. Companies must link technology procurement with local SMEs and publicly disclose job creation, vocational training, regional R&D share, and plan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water usag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tied to phased outcomes, with penalties for broken promises—such as reclaiming subsidies or renegotiating terms.
• A [Regional Industrial Transition Governance] could also be established, giving local governments, unions, regional businesses, universitie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real voting power.
• New evaluation criteria are needed too. The focus should shift from investment amounts or factory numbers to value-added retained locally, quality of employment, ecological impact, and resi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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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riting the Rules of the Game.

• Director Hwang Dong-hyuk called ‘Squid Game’ “a work that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Netflix.”
• A decade after Netflix’s entry into Korea, as buyers who can afford high production costs dwindle, the bargaining power of remaining buyers grows stronger. Works that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Netflix have become works that only Netflix can create.
• Critic Park Mi-sook noted, “The credit for enabling a single work does not justify the entire power wielded by that corporation.” Park added, “If rising production costs are interpreted solely as proof of Korean content’s increased value, it erases from the evaluation the projects and jobs that vanish because they cannot bear those costs.”
• Park’s proposed new rules for the game are as follows:
• First, expand funding models that allow producers to retain rights while negotiating distribution deals with multiple partners.
• Second, creators need access to performance data and bargaining tools for fair compensation.
• Third, public support must come with conditions: equitable rights distribution, fair contracts, and adequate wages and safety for on-site workers.
• Fourth, not every work needs to aim for global blockbuster status. There must be space to produce stories about local memories, marginalized experiences, and societal questions that defy immediate monetization.
• Related Link.

Why We Must Not Grant Authority to a Machine’s Answer.

• We can ask Gemini. But that does not mean we should treat a machine’s answer as an authority for judgment.
• Kim Bo-ra-mi (Dike Law Firm attorney) pointed out, “Citing a source without explanation is not strengthening an argument—it’s evading responsibility for one.” “If we grow accustomed to the convenience of instantly obtaining answers that align with our views, the process of cross-referencing data, enduring contradictions, and revising our thinking easily becomes a burdensome chore.”
• Kim Bo-ra-mi emphasized, “To persuade people with differing political interests and seek the public good through compromise and concession, we must endure uncomfortable disagreements.”
• “More important than the ability to avoid using machines is the ability to disagree with a machine’s answer.”
• “Preserving humanity is not a competition to produce better answers than machines. It is refusing to abandon the work of explaining, listening to,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others—those we may never fully understand.”
• Related Link.

Strawman Arguments Won’t Win Debates.

• Pro-government broadcast panelists are reportedly struggling to hold their ground in debates.
• Three incidents stand out.
• First, when asked to reduce social media use, they dismissed it: “SNS saved me and brought me to this position.”
• Second, when proposed to limit live-streaming of Cabinet meetings, they countered: “We cannot agree to making everything confidential.”
• Third, when criticized for excluding the head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nd the Prosecution Service chief from Cabinet meetings, they retorted: “Abandoning command and oversight would be grounds for impeachment.”
• “Lee Jae-myung is stubborn. He rarely accepts criticism. He was like that before becoming president, but it’s gotten worse since.”
• Sung Han-yong (Senior Reporter, Hankyoreh) noted, “Strawman arguments are a logical fallacy—distorting an opponent’s position into a false claim and attacking that instead.”
• Related Link.

Solving Three National Dilemmas at Once.

• “Even if the freezer is full of ice, it’s useless if you’re thirsty now. You have to melt the ice and turn it into water.”
• Ma Kang-rae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identifies three key issues: Seoul-area housing prices, regional decline, and elderly poverty.
• Ma Kang-rae proposed, “To solve these three dilemmas, we should add ‘households relocating to the provinces’ as an exception to the residency requirement for reverse mortgages.”
• A couple aged 55 could receive 1.56 million won monthly for life by enrolling a 1-billion-won home in a reverse mortgage. The program typically requires residency, but the proposal suggests an exception.
• According to Ma’s calculations, by vacating their Seoul-area home and relocating to a mid-sized provincial city, they could secure a combined income of 2.5 million won monthly from the reverse mortgage and rental income.
• “No massive budget or new laws are needed. Tweaking existing systems suffices. If this sounds like a scam, it’s because the solution seems too simple for such a massive problem.”
• Related Link.

What Human Journalists Must Do.

• “If AI tells us everything we need to know, will people even need news?”
• Jim VandeHei (Axios CEO) still believes human journalists are necessary. “Only human journalists can grasp the nuanced context of sources and events and demand accountability,” he insists. “The value of differentiated truth and well-designed human connections will skyrocket.”
• Axios’s post-2028 strategy includes:
• First, field reporting. A system where AI organizes data and journalists handle on-the-ground coverage.
• Second, expert intelligence. Creating high-level information needed by specialists.
• Third, [Axios Direct], a verified information feed for AI models.
• Fourth, expanding offline reader meetings.
• Jim VandeHei predicts that by 2030, the shift to large language models for information consumption on the open web will be complete. His advice: information and trust will become cor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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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ate Council Audit.

• Slow News is covering the State Council Audit intensively.
• [Special Audit Coverage Page] updates twice daily.
• [Rep. ◯◯◯’s Audit Notes] compiles key issues by individual lawmakers. We also select the top 12 lawmakers daily.
• [Today’s Corporate Issues] examines major corporate controversies.
• [Daily Audit Report] provides key issues and context by committee.
• The list below is a compilation of October 26 audit reports:
• October 26, 2026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6, 2026 National Defense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6, 2026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6, 2026 Climate, Energy,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au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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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폴리시] 46명 신청해 43명 거절, “말로만 포용금융, 대표적 전시 행정” 논란. (⏳4분)

금융 취약 계층인 건설 노동자를 위한 ‘건설 노동자 포용 금융’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7월 BNK금융지주, 양대 노총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금리 맞춤형 금융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BNK가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아래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1. 일용직 건설 노동자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 공급
2. 산업 재해로 인해 발생한 건설 노동자의 부실 채무 조기 탕감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한다면, 공제회는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주에게 공제부금을 걷고, 노동자별 적립 일수를 관리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기금 운용과 복지·취업 지원 사업도 담당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지난 9월 말까지 두 달간 해당 상품을 통해 실제 대출받은 건설 노동자는 3명에 그쳤다. 46명이 신청했으나 거절률이 93.5%에 달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공제회 자료를 분석했다.
• 이헌승은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 전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홍보와 현실 사이.

• 홍보는 거창했다. 7월 업무 협약 당시 공제회는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신용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공제회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공제부금^📌 적립 내역을 제공하고, 양대 노총은 조합원과 전국 건설 노동자들에게 금융 지원 제도 홍보를 담당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건설 노동자 전용 저금리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 건설 노동자는 신용이 낮고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 자금이 필요한 순간에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나 아무리 ‘포용 금융’이래도 은행이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공제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줄여서 부르는 말. 건설 일용직을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 노동자가 일한 날짜만큼 하루 일정액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급한다. 노동자 본인은 돈을 내지 않는다. 지난 4월부터 하루 8,700원이다. 이전 6,500원에서 33.8% 상승했다. 건설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해 정한 인상이다.

대출 실적도 기대 이하.

• 지난 9월 말까지 두 달간 대출 신청자는 총 46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43명이 거부됐다. 부산은행에 40명이 신청해 39명이 거절됐고, 경남은행은 6명 중 4명이 거절됐다.
• 실제 대출받은 건설 노동자는 부산은행 1명 , 경남은행 2명 등 총 3명인데, 장건(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10월까지 총 ‘5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10월에 2명이 증가한 것이다.
• 대출 실적도 당초 공급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50억 원과 10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대출 공급액을 설정했지만, 실제 실행액은 부산은행 1500만 원, 경남은행 38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에 그쳤다. 전체 공급 규모의 0.35% 수준이다.

까다로운 상품 이용.

• 상품 이용 요건도 까다로웠다. 해당 상품은 최근 6개월 내 퇴직공제부금 적립 일수가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 내 180일 이상인 건설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한 노동자 103만 8,656명 가운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24만 6,956명으로 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76.2% 는 적립 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적립 일수 요건을 충족해도 실제 대출 승인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제회가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대출 거절 사유를 보면 지난 8~9월 총 79건의 거절 사유 가운데 은행 내부 규정 등 기타 사유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 등급 20건, 기존 채무 과다 17건, 소득 요건 9건, 신용 요건 6건 순이었다.

공제회 이사장 “은행대출 기준 조정 요청 중.”

• 공제회는 의원실에 “출시 초기 승인율이 낮은 것은 일반적 현상”이라며 “부결 사유 등 데이터를 분석해 승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 장건은 국감에서 “금융 상품 설계는 은행에서 결정한다. 은행 대출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건설 노동자는 안정적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업종에 근무하다 보니 소득이나 재직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은행에 (대출)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포용 금융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헌승 “건설 근로자 신용 보강 방안 마련해야.”

• 이헌승은 “건설 근로자들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 정작 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약과 상품 출시에 그치지 말고, 건설 근로자 현실에 맞는 대출 조건과 신용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제회 차원에서 건설 노동자 신용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공제금을 활용해 담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포용 금융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헌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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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금투세 허물고 종부세 개편은 무산, 코인 과세도 미룬다… “연임은 안 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15분)

🎧

손가락 아홉 개, 룰라의 승리가 말하는 것.

• “브라질은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브라질 대통령)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해 4선 대통령이 됐다.
•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칠레, 페루, 콜롬비아로 이어진 ‘블루 타이드’에 제동이 걸렸다.
• 1차에서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자유당 상원의원)가 각각 45%와 47%였는데 2차에서 52%와 48%로 뒤집었다. 룰라는 1차 투표보다 1000만 표 이상을 더 확보했다.
• 마지막 TV 토론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손가락 아홉 개”라고 조롱했다. 룰라는 열일곱 살에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잘렸다. 룰라는 “부잣집 도련님이 나를 손가락 아홉 개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 룰라는 영세 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저소득층 현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토마스 트라우만(정치 컨설턴트)은 “룰라의 승리라기보다 보우소나루주의의 패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청년과 저소득층이 결집했다. 왓츠앱 채널 ‘룰라의 군대’에 1000만 명 이상 모인 것도 효과가 컸다. 18~29세 유권자 지지율이 52%까지 올랐다.

“CPTPP, 임기 안에 안 된다고 봐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농민과 어민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줄임말이다. 일본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입 이후 15년 동안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연 6.3조~6.7조 원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8500억 원 줄어든다.
• 이재명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면서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까지 했다.
•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운기 몰고 남태령 넘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

• 이재명이 “청와대 앞에 트랙터 모는 상황은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말로 해도 되는 걸 뭐 하러 그렇게 주먹을 쓰느냐”는 말도 했다.
• 직불금도 올리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늘리기로 했다.
• “직불금이 연 519만 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 공익 직불금이 올해 2조9730억 원에서 3조615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3047억 원(추경 기준)에서 1조165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쟁점과 현안.

원-달러 환율 1323.1원.

• 7월 1550원에서 석 달 만에 15%가 빠졌다. 원화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수출 업체들은 원화 환산 매출이 줄어든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0%와 0.28%, 0.82%를 기록했다. 앤트로픽이 IPO 데이터를 공개한 뒤 반도체 지수가 2.8% 올랐다.

주 52시간 예외, 시행령으로 간다.

• 시행령으로 가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기업들은 아예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특별 연장근로 확대 등으로 타협하려 한다. 6개월 특례를 선택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가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박건수(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는 “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는 구조로는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한 번에 달려야 하는데 지금은 역마다 멈춰 서서 점검받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늘려 생산을 늘리자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 2023년 이재명(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했던 말이다.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던 때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조혜정(한겨레 사회정책부장)은 박상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여태 한국 사회가 실수와 오류, 무지 끝에 어렵게 만든 사회적 합의를 깔아뭉갠다”고 지적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이야기다.
• 초광역특구법에 따르면 1개월(연구개발직은 3개월) 이내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석 달 동안 주 69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
• 이재명은 3년 전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혜정은 “지금 생각을 바꿔도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이 움직였다.

•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6.0%와 42.6%를 기록했다.
•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이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여론이 좀 더 과다 대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지지율은 35.5%를 찍었다.
•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회복한 상태다. 한국갤럽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51건 중 1건만 기한을 지켰다.

• 국정감사가 끝나면 9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의결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다.
• 2023~2025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51건 가운데 기한을 지킨 것은 한 건뿐이었다.
• 박경미(전북대 교수)는 “고성과 공방으로 요란해도 국정감사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 기한을 넘겨도 제재가 없고 ‘감사 종료’의 의미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경미는 “스스로 정한 의결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2030 열 명 중 한 명은 이주배경 인구.

• 이주배경 인구가 내국인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배경 인구는 281만 명, 전체의 5.4%다.
• 이주배경 인구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자와 인지자, 이민자 2세, 북한 이탈주민과 자녀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이 75%, 이민자 2세가 14.1%, 귀화+인지자가 9.1%다.
• 부모 모두 한국인인 출생 내국인은 8만 명 줄었지만 이주배경 인구가 늘어난 덕분에 전체 인구는 1만 명 늘었다.
• 경은숙(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제조업과 건설 등의 일자리를 젊은 이주배경 인구가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 영암군 22.7%, 충북 음성군 20.3%다.
• 2042년이면 이주배경 인구가 404만 명, 전체의 8.1%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속보다 무서운 병원비.

•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민 부부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심장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원비가 약 2600만 원 나왔다. 부부가 청소 일로 버는 돈은 한 달 300만 원 남짓이다.
•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미등록 이주민 129명을 조사했더니 59%가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털어놨다. 단속이 두렵다는 응답은 13%였다.
• 이현정(서울신문 경제정책부 차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의료비 지원이 입원과 수술 중심이고 성인의 외래 진료와 약제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의료관광객용 국제수가를 적용해 일반 진료비의 3~4배를 받는다.
• 이현정은 “농축산업 현장과 소규모 제조 공장은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데, 정작 이들이 아파 쓰러지면 체류 자격부터 묻는다”고 지적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자산 격차 69배.

• 자산 상위 20%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 원이다. 1년 만에 7.7% 올랐다.
• 하위 20% 가운데 거주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6.6%다. 1년 만에 0.8%포인트 줄었다.
• 거주 주택을 포함한 전체 자산 평균은 하위 20%가 2588만 원, 상위 20%가 17억7615만 원이다.

차라리 AI에게 재판을 맡기자고?

•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AI 판사 도입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련(중앙일보 기업연구부장)은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들과 판사들이 씨름하고 있는 마당에, 질문자의 의도를 살피며 아첨하듯 이랬다저랬다 하는 AI의 판단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 헌법 27조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는 인간 법관을 말한다. “AI 판사를 도입하겠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코인이 청년 자산 사다리 맞나?

•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를 한 번 더 미루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 차례 미룬 상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핵심인 조세 정책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바꿔도 되냐”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조세정책이 여론 반발에 밀려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접었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를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기했다.
• 청년층 자산 형성이라는 명분도 약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40대가 27%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는 17%에 그쳤다. 2030 세대의 83%는 보유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과세 대상도 아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 비판과 재판 독립의 경계.

•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이 “조희대(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조희대는 국정조사로 풀고 이재명 조작 기소는 특검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쿠키 값으로 장난을 치고 있구나.”

• 닉 나도(기술회사 제품 매니저)는 월마트 앱으로 하드디스크를 사려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 369달러라고 떴는데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니 259달러가 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AI가 만든 가격 불안(AI-induced price anxiety)”이라고 지적했다.
• 존 퍼너(월마트 CEO)는 “우리는 상품에 가격을 매긴다, 사람에게 매기지 않는다(We price the product, not the person)”고 해명했다.
• 재러드 폴리스(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화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범위가 너무 넓어 차등적으로 낮은 가격까지 처벌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의 구독 매출.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진짜 성장 모델은 FSD(Full Self-Driving, 완전 자율주행)다.
• 테슬라의 FSD 활성 구독은 170만 건이다.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 FSD 이용료는 월 99달러다. FSD 매출 1달러는 차량 판매 1달러보다 부가가치가 50~70% 정도 더 많다.
• 고객의 10~15% 수준인 FSD 이용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재무 구조가 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 아직은 자동차 판매가 매출의 75%를 차지한다. AI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돈도 당분간 자동차가 벌어야 한다. 2030년 판매 목표를 한때 2000만 대로 내걸었다가 500만 대로 낮췄지만 지난해 160만 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목표다.

메타의 950억 달러 프로젝트.

• 메타가 95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다. 350억 달러를 공모하고 600억 달러어치 주식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 메타의 올해 자본지출 계획은 1350억~1450억 달러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이 메타 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AI 투자 경쟁이 빅테크의 자금 조달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니 채권과 주식 발행, 전략적 파트너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이어가는 추세다.

해법과 대안.

광명과 군포의 쓰레기 품앗이.

• 소각장은 해마다 2~3차례 보수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민간 위탁을 해왔다. 광명시와 군포시는 한쪽의 공공 소각장이 멈췄을 때 다른 쪽의 여유 용량을 쓰는 상생 소각 협약을 맺었다.
• 지난 3월 협약 이후 광명시가 군포시 쓰레기 728톤을 처리했고 군포시는 광명시 쓰레기 304톤을 처리했다. 3억 원 이상을 절약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0.02%.

• 3대 영화관 체인의 지난해 529만 회 영화 상영 가운데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한 배리어프리 상영이 1115회에 그쳤다.
• 대법원은 배리어프리 상영이 전체의 3%면 충분하다고 본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 김재왕(서울대 교수)은 “수신 기기는 영화관이 제공하고 자막과 화면 해설은 영화 제작사+배급사가 맡는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닥터 X’.

• 지상파 드라마에서 5.18을 정면으로 다룬 흔치 않은 사례다. 시청률 19.5%를 찍었다.
• 머리에 총알 파편이 박힌 뒤 46년 동안 고통받아 온 환자가 나온다.
•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방영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헌식(중원대 교수)은 “5.18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5.18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구 어디든 1시간 안에 로켓 배송.

• 진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 스페이스X가 실험하고 있는 스타폴(Starfall)은 지름 3.1m, 높이 0.75m의 원반형 캡슐에 택배를 실어 나른다.
• 자체 무게 2.1톤에 최대 1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고도 200~300km 상공에서 초속 7.8km로 돌다가 시속 2만8000km 속도로 진입한다.
• 우주 물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요격 불가능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학+물리학 괴짜 1000명이 만든 투자회사.

• 피터 드 푸트롱이라는 억만장자가 만든 G리서치라는 투자회사가 있다.
• 수학과 물리학,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고 수많은 거래 기회를 찾는다. ‘중빈도 통계적 차익거래(mid-frequency statistical arbitrage)’라는 기법이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 G리서치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투자 집행은 해외 법인에서 한다.
• 피터 드 푸트롱은 사진 한 장 제대로 공개된 게 없고 오래 함께 일한 파트너들도 전화번호를 모른다. 채널제도의 저지섬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를 타고 당일치기로 런던을 오가지만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 다만 영국 기업등기 자료에는 거주지가 조세 회피 지역인 케이맨제도로 기재돼 있다. ‘포트 녹스’의 ‘볼드모트’라고 불릴 정도다.
• 알고리즘은 암호화+난독화해서 식별할 수 없도록 저장한다. 팀마다 전체 시스템의 일부만 알도록 나뉘어 있고 정보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일부 직원은 퇴사 이후 2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는 계약을 맺었고 보수 지급이 최대 5년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9톤 헬기로 드론을 쫓는 시대.

• 미국 육군이 아파치 공격헬기로 드론을 격추하는 훈련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자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훈련에 참여한 조종사들은 지상 공격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했다.
• 주력 무기는 30mm 기관포다. 요격 미사일보다는 훨씬 싸지만 대량 공격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가 관건이다.
• 방어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이지만 속도에 한계가 있다. 제트 엔진을 단 드론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아이폰 듀오 크랙 게이트.

• 내구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스무 번도 채 펼치지 않았는데 화면이 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레딧에도 파손 사례가 넘쳐난다.
• 한국 출고 가격이 329만 원인데 애플케어가 없으면 수리비가 198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 애플에 힌지를 공급하는 파인엠텍 주가가 15.7% 폭락했다.

자산이 계급 가른다.

• 미국인의 60%는 자신을 노동계급이라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다. 2년 전보다 6%포인트 늘었다.
• 고소득 가구의 중위 자산은 저소득 가구의 49배다. 2022년에는 31배였다.
•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사는 비율은 1940년대 출생자의 90%였지만 1980년대 출생자는 50%로 줄었다.
• 라나 포루하(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에서 계급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소득보다 자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면 정치 체제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 제니퍼 해리스(휴렛재단 경제·사회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노동계급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보다 지금 미국 민주주의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신념이나 생각의 묶음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민주주의는 대안적 미래를 상상할 때 유지된다.

• 린다 킨스틀러(하버드대 소사이어티오브펠로스 주니어펠로)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 아디티 주네자(민주주의2076 사무총장)는 “미래를 둘러싼 경쟁은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며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말했다.
• 그런데 현실은? 정치는 퇴행을 거듭하고 희망이 사라진 진공 상태를 실리콘밸리가 메우고 있다.
• 린다 킨스틀러는 “우리가 기술을 정치적 상상력의 중심에 두게 되면 여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다른 결과를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장만 내려가고 결정은 수도권에서.

•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있어도 R&D와 금융, 조달, 이윤 처분의 최종 결정권이 수도권 본사에 있으면 지역은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양준호(인천대 교수)는 권력 기하학(power-geometry)을 공간적 타율성(spatial heteronom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 양준호는 [지역 산업전환 협약]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기업은 지역 중소기업과 기술 조달을 연계하고 일자리와 직업훈련, 지역 R&D 비중, 온실가스와 물 사용 저감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단계별 성과와 연동하고, 약속을 어기면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다시 협상하는 조건이다.
• 지방 정부와 노조, 지역 기업, 대학, 주민대표가 실질 의결권을 갖는 [지역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만들 수도 있다.
• 새로운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 투자 금액이나 공장 수가 아니라 지역에 남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질, 생태적 부담, 주민 참여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새로 써야 할 게임의 규칙.

• 황동혁(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작품”이라고 말했다.
• 넷플릭스 한국 진출 10년, 높은 제작비를 감당할 구매자가 줄어들면서 남은 구매자의 협상력이 더 커진다.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작품이 넷플릭스만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됐다.
• 박미숙(대중문화 평론가)은 “한 작품을 가능하게 한 공로가 그 기업이 휘두르는 권력 전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미숙은 “제작비 증가를 한국 콘텐츠의 가치 상승으로만 해석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라지는 기획과 일자리가 평가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 박미숙이 제안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작사가 권리를 보유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방식을 넓히고, 여러 사업자와 유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둘째, 창작자에게는 성과를 확인할 정보와 보상을 협상할 수단이 필요하다.
• 셋째, 공적 지원에는 권리 배분과 공정한 계약, 현장 노동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 같은 조건이 따라야 한다.
• 넷째, 모든 작품이 세계적인 흥행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작은 지역의 기억이나 소수자의 경험, 당장 수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질문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의 답변에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되는 이유.

• 제미나이에 물어볼 수는 있다. 다만 기계의 답변을 판단의 권위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보라미(디케 변호사)는 “설명을 생략한 채 답변 출처만 내세우는 것은 논증을 보강하는 일이 아니라 논증의 책임을 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 의견에 동조하는 답변을 즉시 얻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자료를 대조하고 모순을 견디며 생각을 고치는 과정은 번거로운 일로 밀려나기 쉽다”는 이야기다.
• 김보라미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을 설득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공선을 모색하려면 불편한 이견을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계를 쓰지 않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기계의 답에 동의하지 않을 능력이다.”
• “인간성을 지킨다는 것은 기계보다 뛰어난 답을 내놓겠다는 경쟁이 아니다. 끝내 다 이해할 수 없는 타인에게 설명하고, 듣고, 책임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허수아비 때리기로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 요즘 친여 성향 방송 패널들이 논리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 첫째, 소셜 미디어를 줄이라고 하니 “나를 살려준 것도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도 SNS”라고 일축했다.
• 둘째,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제안에 “전부 비공개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셋째,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니 “지휘 감독을 포기하면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다.
• “이재명은 고집이 세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 더 심해진 것 같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허수아비 때리기는 상대의 주장을 비틀어 가짜 주장으로 만든 뒤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국가적 난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방법.

• “냉동실에 얼음이 가득해도 지금 목이 마르면 소용이 없다. 얼음을 녹여 물로 바꿔야 한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가 보는 세 가지 문제는 수도권 집값과 지방 소멸, 노인 빈곤이다.
• 마강래는 “세 가지 난제를 풀려면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에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를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 55세 부부가 시세 10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달마다 15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그 집에 살아야 받을 수 있지만 예외를 두자는 제안이다.
• 마강래의 계산에 따르면 수도권의 집을 내놓고 지역의 중소도시에 내려가 살면서 주택연금과 월세를 합쳐 월 25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 “큰 예산도, 새로운 법도 필요 없다. 이미 있는 제도를 손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사기성 광고처럼 들린다면, 거대한 문제에 비해 해법이 너무 간단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 기자가 해야 할 일.

•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AI가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뉴스를 필요로 할까.”
• 짐 밴더하이(악시오스 CEO)는 여전히 사람 기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취재원과 사건의 미묘한 맥락을 이해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사람 기자만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진실과 잘 설계된 인간적 연결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악시오스의 2028년 이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첫째는 현장 취재다. AI가 자료를 정리하고 기자는 현장을 챙기는 시스템이다.
• 둘째는 전문 정보다.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고급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 셋째는 AI 모델에 검증된 정보를 공급하는 [악시오스 다이렉트]도 만든다.
• 넷째는 독자와의 오프라인 미팅도 늘린다.
• 짐 밴더하이는 2030년이면 공개 웹에서 대규모 언어모델로 정보 소비의 전환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와 신뢰가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오늘의 국정감사.

•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 의원의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톱 12 의원도 뽑습니다.
•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리스트는 26일 국정감사 리포트 모음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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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솟 르포 ⑦] 한국 유학 중 미얀마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소수 민족 출신 목사 S. S와의 인연으로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 난민촌 ‘매솟’에 방문한 이수연 작가의 현장 기록.(⏳6분)

일요일이다. S는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고 했다. 일행은 S와 함께 갔지만, 누적된 피로 때문에 숙소에 남기로 했다. S는 한국에 있을 적 난민이기 전에 목사였고, Y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오후 일정부터 함께하기로 하고 혼자 남은 시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S를 떠올리며, 종교란 무엇인지 생각에 잠겼다.

다양한 민족만큼 다양한 종교가 미얀마에 존재한다.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이슬람을 믿었다. 여성은 히잡으로 얼굴을 가렸고, 결혼을 앞둔 남녀는 서로를 볼 수 없었다. 버마족을 주축으로 미얀마 인구의 약 87~88%가 상좌부 불교를 믿는다. 카렌족은 19세기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9세기 미국 침례교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카렌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됐다. 당시 선교사들은 카렌족의 토착 창조신 ‘야와(Ywa)’ 개념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연결 지어 포교했으며, 이것이 카렌족의 기독교 수용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있다(참고 1, 참고 2). 카렌족 기독교는 주로 침례교이며, 일부 가톨릭 신자도 있다.

S가 속한 ‘아쇼 친’은 불교가 다수이지만, S처럼 기독교를 믿는 이들도 있다. 친족은 미얀마 서부 친주(Chin State)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2014년 미얀마 인구조사 기준 친주 인구의 약 90%가 기독교 신자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쇼 친은 친족의 하위 집단으로 저지대에 거주하며, 버마족 문화권과의 접촉이 많아 불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참고 1, 참고 2).

일요일 예배에 쉽사리 빠질 수 있는 건, 내게 특정 종교가 없기 때문일 터였다. S와 식사할 때면 식전 기도를 함께 하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가졌다 말할 수는 없다. 세례도, 법명도 없다. 그러나 먼 타지에서 종교의 힘이 무엇인지, 조용한 고민에 빠진다.

조단의 집

오후에 만난 S는 매일 봐도 늘 반가운 기색이었다. 일행은 교회에 모인 사람이 스무 명 남짓이었다고 했다. S는 성경 교육이나 강의, 설교를 하며 수익을 얻는다고 했다. S가 찬송가를 부를 때 사뭇 진지하고 구슬픈 목소리였다는 얘기를 듣자, 그 마음이 내심 궁금해졌다.

오후에 방문한 곳은 Jodan’s Home. 나무로 지어진 이 건물은 교회였다. 네온사인처럼 빛나는 한국의 십자가와 달리, 어떠한 조명도 없이 색이 바랜 십자가가 조용히 건물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앞마당이라 할 곳도, 문이라 할 곳도 마땅치 않은 공간. 다나카를 바른 사람들이 바닥에 촘촘히 앉아 있고, 안쪽 테이블과 의자에도 사람이 빼곡했다. 손에는 그릇을 들고 숟가락으로 국수를 먹고 있었다. 미얀마의 소울푸드, 모힝야였다.

S를 따라 건물 위층에 올라가니 발 디딜 곳 없이 사람이 북적였다. 테이블 세 개가 각 귀퉁이마다 놓여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접수를, 한쪽에서는 진료를, 또 다른 곳에서는 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운영자이자 의사인 오스틴은 호주인 아내와 함께 의료 봉사와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기존에 교회이던 곳에 2년 전부터 함께하게 됐어요. 태국 국적의 목사님이 운영하던 교회였죠. 지금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에 이곳에서 의료 봉사를 해요. 다른 날은 난민촌에 직접 들어가서 진료를 하고요.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차로 픽업도 하고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이게 됐죠.”

유창한 영어와 차분한 어투. 오스틴이 이제 이십대 중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많은 난민이 그의 진료에 기대어 찾아오고, 또한 의지하는 듯했다. 바쁜 진료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 준 오스틴은 말을 이었다.

“난민이 많이 모이다 보니, 가끔 경찰이 찾아와 그들을 잡아가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요. 이 일은 제 소명이자 신앙이에요. 조단은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죠.” (참고.)

그를 기다리는 시선이 점점 많아지자, 우리는 그에게 자리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낯선 외국인 때문에 많은 이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그가 신경 쓰지 않도록 1층으로 내려오자, 그의 아내가 우리에게도 모힝야를 내주었다. 점심을 먹어 괜찮다고 했지만, 오늘이 오스틴의 생일이라며 조금씩 나눠줬다. S가 쌀국수에 생선 육수·레몬그라스·생강·바나나 줄기 등을 넣어 끓인 걸쭉한 국물을 부어 먹는 음식으로 아침에 특히 즐겨 먹는다고 했다. 담백하고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맛이었다.

식사를 하는 우리에게 관계자가 다가와 말을 이었다.

“오스틴은 미얀마에 있을 때 감옥에 갔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나온 뒤 징집을 피하기 위해 매솟에 와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를 도와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교회에 등록해요. 오스틴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언론인·의료인·활동가·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체포영장 및 블랙리스트를 발부하고 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의료인 중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은 사례와 의료인이 치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오스틴 역시 그 운동에 참여했다. 정확히 말하면, 의사로 환자를 진료했다. 해야 하는 일을 했고,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여성, 텔레비전에 시선을 빼앗긴 아이들, 한쪽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이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하고 그들을 부축하는 오스틴의 아내. 종교란 무엇인가. 감옥에 가고, 모국에서 살 수 없게 되고, 생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쓰는 이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이들. 다른 한편, 종교라는 이름으로 욕심과 이기심을 부풀리는 이들도 있다. 진짜 종교란 무엇일까. 어떻게 오스틴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 듯 풍성하게 웃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어져 있다

일정 중 가톨릭 신부님을 만난 적 있다. 프랑스 국적의 신부님은 매일 차를 타고 정글로 들어가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다. 어쩌다 얻어 탄 그의 차는 진흙투성이였고, 차 안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음향 기기가 있었다. 신부님의 소개로 방문한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건 살레시오 수녀회였다. 태국에서 태어난 미얀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원한다고 했다. 그 초등학교에는 S의 막내딸도 다니고 있었는데, S는 딸이 있는 반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환하게 웃었다. 수업 중인 딸을 발견한 것이다.

오스틴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의학을 공부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투옥 이후 매솟으로 이주해 미국과 호주에서 지원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를 제공한다. 그 역시 차를 타고 지도에 나오지 않는 난민촌을 찾아가 진료를 본다. 단 한 번이 아닌, 꾸준히 그 일을 이어가고 있다.

S 역시 매주 금요일 B빌리지를 찾아가 어르신을 만나고 안부를 묻는다. 그들을 위해 작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롭지 않도록 집을 방문하며 어려운 것은 없는지 귀를 기울인다. 이 모든 행동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가치 없는’ 일에 가깝다. 시간을 쓰지만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서서 ‘가치 없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를 보는 누구도 그 일이 ‘가치 없다’고 차마 말할 수 없다. 이해될 수 없는 가치. 종교란, 이해될 수 없는 가치를 찾아나서는 일인 걸까.

이들이 만나는 이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다. 미얀마의 다수가 불교를 믿기에, 가톨릭·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불교도도 많다. 의료 봉사를 받는 이들도, B빌리지에 사는 분들도 불교가 다수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의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래, 이 일은 역시 ‘이해될 수 없는 가치’다.

일요일 늦은 저녁, 종교에 대한 조용한 생각을 마쳤다. 종교란 문화와 신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본 모습 속에서 종교를 가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돕고 나누며 살아간다. 종교로 가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민족과 국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편 가르기와 혐오는 그들의 본질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이어져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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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칼럼] 지방은 생산 공장일 뿐인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숨기는 ‘경제적 타율성’의 함정. (양준호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회장) (⏳4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정책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의 축으로 삼아 비수도권에 대규모 산업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논란과 현장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지 선택과 투자 자유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권·환경·민주적 통제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선다.

양측의 대립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질문이 있다. ‘국가 산업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야 이 거대한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다.

공장은 옮겨도 결정권은 그대로

한국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은 단지 공장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연구개발(R&D)·금융·조달, 투자와 이윤 처분의 최종 결정권이 수도권 본사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역은 생산 부담만 떠안은 채 자기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비판적 경제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이를 ‘권력 기하학(power-geometry)’이라 설명한다. 공간적으로 연결된 관계 안에서도 그 관계를 통제하는 힘은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공간적 타율성(spatial heteronomy)’이라 부른다. 지역이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현장이면서도, 그 활동의 향방을 규율하는 핵심 권력에서는 배제되는 구조다. 공장의 지리적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거점과 정주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다. 현재의 구상은 기업이 원하는 입지·인허가·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치우쳐 있다.

공공이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비용을 떠안는 동안, 생산과 잉여가치를 통제할 전권은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균형발전을 단순한 정책적 구호가 아니라 ’공적 투자의 엄격한 실행 조건‘으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다.

공적 지원의 전제: ‘지역 산업전환 협약’과 통합 행정

첫 단추는 공적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대규모 산업용지와 전력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가·기업·지방정부 간 ‘지역 산업전환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기술·조달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지역 내 연구개발(R&D) 비중, 온실가스 배출과 물 사용 저감에 관한 계획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지원은 단계별 성과와 연동하고, 중대한 약속 위반 시 지원금 환수나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지원의 규모에 비례해 공공의 결정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커져야 한다.

협약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의 사업관리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산업부는 투자 유치, 국토부는 부지 조성, 다른 부처는 정주 여건을 각각 맡는 분절적 집행으로는 지역에 남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산업·교육·노동·환경·재정을 포괄하는 통합계획을 세우고, 공공지출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공적 재원의 일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학습과 공동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후속 지원의 핵심 기준은 공정률 을 넘어 ‘지역 전체의 생산역량이 얼마나 커졌는가’로 삼아야 한다. 

공장 부지를 넘어 ‘생산역량 형성의 주체’로

지역은 첨단산업이 들어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독자적인 생산역량을 키우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투자 성과가 지역으로 돌아오는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반도체 거점에는 지역대학·연구기관·중소 협력기업을 잇는 공동 연구개발(R&D)과 시험·검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설계·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기술과 경험이 지역 안에 축적되도록 하는 ‘산업적 학습 회로’를 지역 안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피지컬 AI는 공공조달과 실증사업을 지역 제조업의 공정 혁신 및 기술 전환에 연결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과 지역의 기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간 연계를 만들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직접 고용 규모만으로 지역 기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역 대학·벤처기업·공공기관이 초고성능 연산자원과 기술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컴퓨팅 접근권’도 공공지원의 핵심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누가 결정하는가: 경제적 자기결정권의 제도화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의 주도권이다. 대통령실·중앙부처·대기업의 밀실 협의만으로 지역산업의 백년대계를 정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노동조합·지역 기업·대학·주민대표가 실질적인 의결권을 갖는 ‘지역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 및 거부권,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춘 기구여야 한다. 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질 때 비로소 지역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은 조달·금융·투자·노동에 관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실제적 권한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 울타리 바깥의 삶도 산업정책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 정주 여건을 대기업 핵심 인력의 숙소나 편의시설 확충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의료·돌봄·공공주거·대중교통 등 지역 공공 인프라를 주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재원을 연계해야 한다.

전력망과 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민과 기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지도 검증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노동기본권을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투자 금액보다 지역에 남는 변화를 보자

마지막으로, 지역 안에 또 다른 ’중심과 주변‘을 만드는 내부 양극화도 경계해야 한다. 첨단산업의 거점은 인근 중소도시·농촌,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과 공동의 훈련·조달·재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가 기준 역시 투자 금액이나 공장 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에 남는 부가가치, 고용의 질, 주민 생활의 개선, 생태적 부담,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예산 배분과 사업에 반영되어야 균형발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찬반의 이분법만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의 고착된 공간적 위계를 바꾸기 어렵다. 지방에 첨단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산업정책의 책무는 자본 유치를 성사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투자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축적하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결정권을 돌려주는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산업의 공간적 분산을 경제적 권력의 민주적 재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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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hun Acquitted: Same Record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 Ose-hun (Seoul Mayor) was acquitted in the appeal trial over the alleged proxy payment of opinion poll costs.
• The original 10 million won fine was overturned.
• Ose-hun was accused of receiving opinion polls from Myeong Tae-gyun (broker) ahead of the 2021 by-election and having a donor pay 33 million won instead. The appellate court deemed Myeong’s key testimony unreliable.
• First,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 about an hour before the time Myeong initially claimed to have received the request. The court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Myeong conducted the survey independently.
• Second, a recording of Myeong surfaced: “Anyway, Ose-hun doesn’t know. He doesn’t need to worry. I’ll handle it.”
• Third, the court ruled, “If not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the benefit of doubt must go to the defendant.”
• Regarding the same recording, the special prosecution emphasized the line, “Ose-hun shouldn’t be secretly implicated in rumors,” arguing it implied his awareness.
• Kim Yong-min (Democratic Party lawmaker) claimed, “If a third party pays for opinion polls received before an election, holding the recipient accountable aligns with the intent of the Political Funds Act.” The People Power Party called it an overreach by the special prosecution.
• Han Min-su (Democratic Party lawmaker) criticized, “Another reason to impeach Cho Hee-da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The Korea Daily editorialized, “To regain Seoul’s soured public sentiment, the focus should be on policy competition, not ‘attacking Ose-hun.’”
• The Hankyoreh editorial criticized, “By fixating only on testimony flaws and dismissing organic links between indirect evidence—such as the timing and circumstances of the payment, fund flow, and relationships/behavior of involved parties—it will become even harder to punish violations of the Political Funds Act by politicia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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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ome in the Democratic Party Say It’s a Relief.

• “It might be a relief that the mayoral election isn’t happening,” a Democratic Party lawmaker told Chosun Ilbo. It’s a sign of how little confidence they have in Seoul’s public sentiment.
• Sung Han-yong (senior Hankyeoreh reporter) warned, “If the Seoul mayoral by-election disappears, the Democratic Party’s chance for renewal vanishes entirely.” He added, “A party that thinks avoiding elections is better because it fears defeat isn’t worthy of the name,” and assessed, “The conservative opposition, which was dying after Yoon Suk-yeol’s (former president) impeachment and the People Power Party’s election defeat, now has a new rallying figure in Oh Se-hoon.”
•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once said, “If a Seoul mayoral by-election occurs, I’ll put my leadership position on the line and seek a vote of confidence.”
• In last week’s Gallup Korea poll, Lee Jae-myung (president)’s approval rating averaged 40% nationwide but dropped to 30% in Seoul. The top reason for disapproval was real estate policy (18%).
• Khan Newspaper analyzed that the conservative camp’s competition has become a three-way race between Oh Se-hoon, Jang Dong-hyeok (People Power Party leader), and Han Dong-hoon (independent lawmaker). One People Power Party official said, “Oh Se-hoon is clearly a presidential contender, but as a metropolitan mayor, he’ll struggle to influence legislative nominations.” It’s a reminder that presidential viability and party control are separate matters.
• Oh Se-hoon attended a parliamentary photographers’ sports event yesterday and remarked, “The general election is now appr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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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Now.

No Law Change, Just 52-Hour Exceptions?

• Lee Jae-myung (President) said, “If the process is inconvenient, they can just pre-approve it broadly—why create a new system for that?”
• Semiconductor R&D personnel are already eligible for special extended work hours of up to six months.
• Lee Jae-myung emphasized,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re be a plan to exempt companies from compensating for overtime under a special law.”
• A business executive interviewed by Chosun Ilbo stated, “The special extended hours mentioned by the president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and companies argue that a complete exemption from the 52-hour workweek must be reflected in the law.”
• A Blue House official explained, “The intent was to review options from multiple angles, not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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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Delinquency Rate Hits 0.69%.

• Highest since October 2016.
• Household credit loan delinquency rate stands at 0.91%.
• A automotive parts company CEO interviewed by Dong-A Ilbo said, “Variable-rate loan interest rates have jumped from the high 4% range to the mid-5% range annually,” adding, “I can’t sleep worrying about the mounting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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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Rebounds.

• Recovered to 40% in a Gallup Korea poll.
• The Democratic Party and People Power Party stand at 37% and 28%, respectively.
• Public opinion on Cho Hee-dae (Chief Justice)’s impeachment is split: 34% in favor, 39% op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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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yun-taek and Yang Bu-nam.

• Both individuals reportedly being considered for justice minister have a history of demanding dismissal of charges against Lee Jae-myung (President). Park Gyun-taek also defended in the Baekhyeon-dong case.
• Yang Bu-nam (Democratic Party lawmaker) said, “If the conditions are met, charges should naturally be dismissed whether it’s a presidential case or a case involving ordinary citizens.” Park Gyun-taek (Democratic Party lawmaker) stated, “If it’s proven that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were wrongful, an apology and withdrawal are only right.”
• Na Kyung-won (People Power Party lawmaker) criticized, “The public awaited a justice minister, but the president is choosing his own lawyer. Everyone knows the next step is charge dismissal.”
• A Democratic Party lawmaker interviewed by Hankyeoreh pointed out, “If someone who defended the president becomes minister, any decision they make could face political suspicion.”
• According to Kyunghyang Shinmun, three officials under the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Civil Affairs—Lee Tae-hyung (Public Ethics Secretary), Jeon Chi-young (Civil Affairs Secretary), and Lee Jang-hyung (Justice Secretary)—along with Jo Won-cheol (head of the Legislative Research Service) and Kim Hee-soo (director of NIS Planning and Coordination) are also former defense lawyers for Lee Jae-myung. Kyunghyang Shinmun emphasized, “A minister who won’t face doubts about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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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Dive.

Shincheonji Membership Scandal in Daejeon.

• Probe into alleged mass Shincheonji membership applications sparked clashes between the Democratic Party’s pro-Moon and pro-Cheong factions.
• Lee Sung-yoon (Democratic Party lawmaker, pro-Cheong faction) insisted, “The investigation results must be disclosed to the public and party members as they are.” Park Seon-won (Democratic Party lawmaker, pro-Moon faction) retorted, “We’ll disclose it at the press center.” According to Chosun Ilbo, Kim Min-seok (Democratic Party leader) widened his eyes in surprise, and other attendees intervened to block the press conference.
• Park Seong-jun (Democratic Party spokesperson) said, “The conclusion was that it needs further discussion.”
• Jeong Cheong-rae (Democratic Party lawmaker) argued, “Just disclose the findings as they are. If there’s something, address it; if not, move on.”
• The conflict erupted during the August party convention. The pro-Moon faction suspected Shincheonji of supporting the pro-Cheong faction, while the pro-Cheong faction dismissed it as baseless conspiracy. Claims of 30,000–50,000 mass applications circulated but remain 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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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960,000 Landmines.

• Some of the mines laid after 2024 border fortification work may lie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as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MDL.
• According to Dong-A Ilbo, adding 960,000 to the existing estimate of 2 million brings the total to 3 million.
• Kim Hong-cheol (Director General for Defense Policy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We formally propose holding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 Shin Beom-chul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Sejong Institute) questioned, “I doubt we have any leverage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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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un’s Day Trip to China.

• He crossed the newly opened Sinuiju-Yantai Bridge to visit Dandong and met Wang Huning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ranked fourth in Chinese power hierarchy).
• Assessments suggest North Korea has entered an era of “security with Russia, economy with China.”
• Im Chul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told Kyunghyang Shinmun, “Kim’s ‘pragmatic diplomacy’ that uses rhetoric and ideology to secure tangible gains.”
• Kim Sung-bae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titute) analyzed, “It’s a signal to refocus Trump’s attention on North-Korea–U.S. dialogue.” Hong Min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forecasted, “There remains a possibility that this visit could create an opportunity for Beijing to invite Kim to the APEC summit in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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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n HD Kiewit Korea.

• HD Hyundai and U.S. construction firm Kiewit will establish a joint venture. Construction is set to begin next year, with operations scheduled for 2029. The Texas Gulf Coast near the Gulf of Mexico is a leading candidate site.
• Hanwha Ocean’s Hanwha-Philippine Shipyard serves as a cautionary tale. It secured orders for three 3,600 TEU container ships, each priced at around $330 million—more than double the cost in South Korea or China. Labor costs are high, and skilled workers are in short supply.

Another Take.

Will Crypto Taxation Be Delayed for the Fourth Time?

• Virtual asset taxation, passed in 2020 for implementation in 2022, has been postponed twice, with January next year as the current deadline.
• Observations suggest the Blue House is considering another delay. A Blue House official met by Kyunghyang Shinmun stated, “There are aspects of respecting young people’s asset-building efforts.”
• Kim Hyung-dong (Professor at Pai Chai University) warned, “Another delay could instill the perception that ‘resisting will lead to tax abolition,’ potentially fueling unnecessary tax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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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 Shy Trump Effect Materialize?

• D-8, U.S. midterm elections are becoming even harder to predict.
• Cook Political Report classifies 202 seats for Democrats and 187 for Republicans as safe among 435 House seats. Of the 46 competitive districts, 34 are Republican-held. Democrats need to win 16 of these to secure a majority.
• U.S. polls tend to overestimate Democrats. While they are leading, the final outcome remains uncertain.
• Speculation also suggests Republicans may refuse to accept election results. When Reuters asked 26 Senate race candidates in battleground states about concession, only 14 pledged unconditional acceptance.

Netanyahu Likely to Fall Short of Majority.

• Israel’s general election is on October 27. It is a pivotal vote for Benjamin Netanyahu (Israeli Prime Minister), who has dominated politics for over 18 years across three terms.
• Israeli politics are split into three blocs: the right-wing+religious coalition backing Netanyahu, the opposition change bloc seeking a government turnover, and independent Arab parties.
• Of the 7.3 million voters, 77% are Jewish and 18% Arab.
• A Times of Israel poll shows Netanyahu’s allies and opponents each holding 51 of 120 seats—a razor-thin tie. A coalition of at least 61 seats is required to form a government. The final results will be confirmed on November 4.

“My Daughter Is a Liar” Ad Sparks Backlash.

• An Ohio election ad has sparked controversy. Vivek Ramaswamy (Republican candidate) featured Amy Acton (Democratic candidate)’s mother in the ad. “My daughter is a liar,” she claimed, adding, “Acton should not become governor.”
• Acton has asserted she has not been in contact with her mother since age 12. Her stepfather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sexually assaulting Acton, and her mother lost custody of Acton and her younger brother.
• Mike DeWine (Ohio Governor) stated, “This ad is clearly wrong.”
• Ramaswamy said, “We will stand by what we know is right and true, and we will not apologize.”
• The New York Times noted, “The key question is whether voters will be outraged by the ad’s cruelty—or simply remember the ‘liar’ attack more strongly.”

France’s Vicious Cycle of Fiscal and Political Stagnation.

• “This country is running out of money, patience, and solutions.”
• The French government unleashed massive subsidies when energy prices soared between 2022–2024. The state absorbed costs on behalf of households, leaving a mountain of fiscal deficits. The Wall Street Journal called it “a belated inflation shock.” France spent during the first crisis and now has no funds left for the second.
• France’s public debt stands at 120% of GDP, with an annual fiscal deficit of 5%. Government spending accounts for 57% of GDP.
• Since losing its parliamentary majority in 2024, Macron’s government has struggled to pass budgets. A pension reform to raise the retirement age from 62 to 64 also collapsed. Reducing the deficit requires tax hikes or spending cuts—both politically unviable.
• 32% of the education budget goes to public pensions for retired staff. Spending is high, yet education is underfunded and teachers are scarce.
• Simon Kuper (Financial Times columnist) noted, “Police used tear gas and riot gear against peaceful students, yet failed to appear when shop owners looted by rioters asked for help.”
• Jean Tirole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professor) observed, “Financial markets fear a scenario where nothing happens.” France’s social contract is unraveling.
• The fiscal issue ultimately boils down to who pays more and which spending gets prioritized. Concerns grow that France might drift toward the far right. Marine Le Pen (National Rally leader) insists cutting government spending and EU contributions to shrink the deficit.
• Zanny Minton Beddoes (Financial Times columnist) predicted, “Young people demand fairer competition but are increasingly likely to embrace capitalist tendencies.”
• Last weekend, 410,000 protesters joined demonstrations according to government estimates—800,000 by organizers’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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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 SpaceX = Musk Inc.

• It’s a vision to consolidate space, satellites, cars, robots, and AI under one company.
• Combined, the two companies’ market caps reach $3.5 trillion. Gene Munster (Deepwater Asset Management investor) said, “No company of any scale has ever existed like this.”
• Some argue that $2 trillion of the $3.5 trillion is either a bubble or a Musk premium.
• Elon Musk (Tesla CEO) holds 20% of Tesla but controls 85% of SpaceX’s voting rights. If SpaceX acquires Tesla, Musk’s dominance could strengthen further.
• Looking at the Musk Inc. portfolio: cars have already lost competitiveness, robots are not yet delivering results. The only area still buoyed by market expectations is AI. That’s why SpaceX’s stock—with its merger of xAI—remains afloat.
• Aswath Damodaran (NYU professor) analyzed, “If SpaceX secures a 10GW-scale data center, it could become the next Nvi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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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s Dilemma: Buying from China, Selling to America.

• Trump accused Mexico of serving as a backdoor for Chinese goods. Though Mexico raised tariffs to 50% under U.S. pressure, Chinese car imports keep rising.
• Mexico sends 80% of its exports to the U.S. but relies heavily on Chinese and Asian components and equipment for manufacturing.
• Jody Kin (ODI Global Senior Researcher) said, “It’s part of integrated industrial production, so tariffs can’t easily dismantle it.” If the U.S. demands Mexico reduce Chinese parts, Mexico would need to switch suppliers or produce them domestically.
• The U.S. condemns Mexico-China trade as a “Trojan horse”—a way for Beijing to bypass U.S. trade barriers.
• José Luis Bernal (former Mexican ambassador to Beijing) said, “Mexico needs China, China needs Mexico, and the U.S. needs both.”
• The U.S. insists Mexico use more American-made parts. Claudia Sheinbaum (Mexican President) chose to appease the U.S. rather than clash with Trump.
• Neil Shearing (Capital Economics Economist) noted, “Satisfying Trump risks angering Beijing.”
• Tariffs imposed to placate the U.S. also apply to imports from South Korea, India, and Brazil—raising trade costs. Mexico’s growth forecast for this year is 1.3%, below Latin America’s 2.2%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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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Joins the Negative Club.

• Even assuming 100 million users pay $20 monthly, annual revenue would be $24 billion—just 12% of the projected $200 billion in capital expenditures. The sharp stock drop despite an earnings surprise signals investors are scrutinizing the scale of investments and their return potential more closely.
• Meta’s Q3 revenue grew 26%, but cash flow was -$2.1 billion.
• Long-term debt rose from $28.8 billion at end-2024 to $80.9 billion in Q3 this year.
• Meta holds $82 billion in cash and marketable securities—still not cash-strapped.
• Fitch warned, “The risk is bills piling up long before AI operations generate enough profit to cover costs.”
• Meta’s 5-year CDS spread widened to 116 basis points. Credit markets, like equity investors, are now pricing in greater risk.

The Fix.

Health + Welfare Non-Regular Workers Double.

• Numbers rose from 980,000 in 2019 to 1.87 million this year—nearly doubling.
• Non-regular workers now account for 55% of health + welfare jobs, up from 45%.
• Oh Geon-ho (co-representative of “The Welfare State We Make”) said, “The system must be improved by expanding public care infrastructure and stabilizing employment for care worker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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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 That Reward Heavy Oil Consumers.

• The petroleum price cap has been in place for over seven months. This year’s supplementary budget and next year’s budget proposal each reflect 4.2 trillion won and 1.4 trillion won respectively.
• Shin Hyun-song (Bank of Korea Governor) said, “Considering fiscal sustainability, it doesn’t seem like a system that can be maintained long-term.” Lee Hyung-il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tated, “The war hasn’t ended, so it’s difficult to halt immediately.”
•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echnology pointed out, “Benefits disproportionately flow to high oil consumers, weakening incentives to con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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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s Fall Before Autumn Colors Appear.

• Premature leaf fall was observed in konara oak, mountain ash, king cherry, and staghorn maple trees starting in late August.
• Jang Hyun-do (National Arboretum Forest Researcher) explained, “Consecutive heatwaves, droughts, and pest damage are accelerating the ‘early leaf drop’ phenomenon.”
• September nationwide precipitation was 26.4mm—just 17% of the annual average. The average temperature was 1.2°C higher than usual. As trees reduce water loss, the period for accumulating energy needed for photosynthesis and growth also shortens.
• Lim Yeon-jin (National Arboretum Forest Research Officer) noted, “We’ve also observed new leaves sprouting again before winter due to leaves falling excessively early.” Repeated cycles of this process could deplete stored energy, affecting growth the following year.
• Pine wilt disease has also increased by 19% to 1.77 million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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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 Health Insurance Posts 1 Trillion Won Surplus.

• Last year, premiums amounted to 2.5 trillion won, while benefits paid were 1.5 trillion won.
• When limited to Chinese enrollees, premiums and benefits were 956.4 billion won and 997.3 billion won respectively, resulting in a 40.9 billion won deficit.
• Kang Chung-hee (Korea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hairman) stated, “While diplomacy is based on reciprocity, no country applies reciprocity to health security issues,” adding, “The principle is to treat people first when they are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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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MI.

Why All-You-Can-Eat Eel Restaurants Are Proliferating.

• Eel farmgate prices have plummeted to 15,000 won per kilogram. A franchise offering single servings at 9,800 won has even emerged.
• Farmed eels are raised using wild glass eels (fry) as seed stock. Last year’s catch surge caused fry prices to crash from 3,000–6,000 won per piece to 300–500 won.
• A hatchery owner interviewed by Chosun Ilbo explained, “With feed, electricity, and labor costs totaling 25,000 won per kilogram, every shipment deepens our debt.”
• As hanwoo beef prices rebound, more low-cost beef and shabu-shabu restaurants are switching to eel m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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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unhakdongne Becoming Daoukium?

• Daoukium Group has been selected as the preferred negotiator for acquiring Munhakdongne.
• Kang Tae-hyung (Munhakdongne founder) stated, “We considered a party that would guarantee and enhance the rights of writers and employees.”
• The plan is to sell 100% of shares, including Kang Tae-hyung’s 41.5% stake and other shareholders’ 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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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Leaves Turn Red Before Falling?

• As chlorophyll disappears, yellows and oranges hidden beneath the green emerge.
• Red leaves are different—they don’t reveal hidden colors but synthesize a new pigment called anthocyanin.
• Some say it’s a warning signal to aphids; others claim it’s a process to manage remaining carbohydrates.
• Lee Jeong-mo (Penguin Various Science Museum Director) emphasized, “Science isn’t a warehouse of answers but a gradual shifting of the boundary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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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Reading.

How to Control Courts While Ensuring Judicial Independence.

• While the Constitution guarantees judicial independence, it does not mean trials are untouchable.
• Ryu Young-jae (Uijeongbu District Court Judge) noted, “Simply ensuring independence does not automatically make the judiciary prioritize protecting minorities,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or checking executive power,” adding, “Separate from safeguarding judicial independence, there is a need to supervise whether the judiciary fulfills its role and to control it so that it does not become a dominant power under the guise of judicial authority.”
• Ryu maintains that while court rulings can be criticized, judicial independence must not be violated. He argues that even impeaching Cho Hee-da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judicial independence rather than democratic oversight.
• Ryu emphasized,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cannot be upheld by violating judi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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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aching Chief Justice Cho Hee-dae.

• Cho Hee-da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has many problems.
• Lee Se-young (Hankyoreh columnist) pointed out, “The legal community broadly agrees that (impeaching Cho Hee-dae) is unlikely to meet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ndards for seriousness and proportionality.” “It’s a long shot to clear the court’s threshold for acceptance.”
• Lee Se-young added, “The political tragedy unfolding in reality doesn’t offer audiences catharsis—only tangible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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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 Does Not Imply Appropriateness.

• “Sometimes, knowing where to stop is more important than going all the way—this applies to life and to power.”
• Lee Hyun-sang (JoongAng Ilbo columnist) warned, “Focusing solely on asserting authority leaves only an impression of hypersensitivity to rights and stinginess in concessions.”
• These remarks address the debate over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chief’s attendance issue and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ppointment authority.
• Lee Hyun-sang noted, “Obsessed with proving the existence of authority, we overlook the fundamental question: why should it be exercised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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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Is Likely to Trump Even More.

• Kim Jae-cheon (Sogang University Professor) believes that even after the U.S. midterm elections,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is unlikely to recover.
• If the Republicans retain only the Senate, they will claim victory—and if they lose both the Senate and the House, they will likely insist it was election fraud.
• Regardless of the election outcome, the narrative will persist: Trumpism will continue for some time.
• Kim Jae-cheon argued, “We must urgently reasses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priorities and act preemptively to shift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from its vicious cycle back to a virtuou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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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Stock Articles Sell?

• “If the direction of the market is what matters to investors, what matters to articles is amplitude.”
• Choi Jeong-bong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pointed out, “Articles act as cheerleaders.” “They report like a sports broadcast.” “Indices become the nation’s report card, and investors become supporters.”
• Rather than information, it’s the mood of optimism or pessimism that becomes the article. The more bearish the Wall Street Journal’s tone, the stronger the tendency for stocks to fall and rebound. It doesn’t stop at reporting phenomena—it accelerates movements already underway.
• “The analysis is that articles, whether venting anger on behalf of readers or offering comfort through inflated forecasts, are used to keep people hovering around the market.”
• Related Link.

South Korea’s Monthly Rent Refugees and Japan’s Monthly Rent Preference.

• Monthly rent for a 70㎡ exclusive-use mansion within a 30–40-minute commute from Tokyo ranges from 300,000 to 400,000 won.
• Tokyo’s housing supply already exceeds households by 113%. Annual property taxes on a 1 billion won mansion are 2–3 million won, and redevelopment is difficult.
• Monthly rent burdens are significant, yet renting is increasingly preferred over ownership.
• A key difference is that Japan’s “triple safety net”—national pension, welfare pension, and corporate pension—ensures retirees can still afford rent. Tenant protections are also robust.
• Ryu Jeong (Chosun Ilbo Tokyo correspondent) noted, “Rather than scaring us with Japan’s distant past, we need housing stability policies tailored to our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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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reshold to Block Far-Right: Who Did It Protect?

•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lection law provision deny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o parties with less than 3% of the vote is unconstitutional.
• Hannes Mosler (Professo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noted, “The belief that threshold clauses prevent extremism is close to an illusion.”
• In South Korea, securing 1.5–2% is required for a single proportional seat. Mosler added, “Lowering thresholds for smaller parties is also about preparing an antidote to polarization and extremism.”
• Related Link.

Debt Trading and Umbrella Trading.

• In the fairy tale, the mother worries, but prediction markets allow her to funnel business to one son and bet on the opposite weather.
• Prediction markets act as a hedge against risk. A local basketball team could market, “No drinks charged if we lose,” and bet on victory. An ice cream shop might bet on rainy days to offset lost sales.
• South Korea? It views prediction markets as gambling and blocks access to Polymarket.
• Kim Oi-hyu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noted, “Whether prediction markets are a risk barrier or mere gambling remains unanswered—and varies by country.”
• Related Link.

When Platforms Cut Off, Sovereignty Cuts Off.

• Elon Musk (SpaceX CEO) temporarily cut off Starlink in Ukraine, later restoring it—but speeds remain slow. Without the satellite network, drones cannot operate.
• In Brazil, Instagram election ads were abruptly halted. Suspicions also arose that WhatsApp search results were manipulated.
• Park Tae-woong (Chair, Nokseo Forum) observed, “Platforms that now transcend individual nations no longer bother to hide their claws.”
• “How will we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We must answer this. Can we ensure safety if a specific platform or cloud service halts overnight? Can we guarantee access restrictions, policy transparency, and algorithmic accountability? Are there legal mechanisms to impose neutrality obligations on public discourse infrastructure during elections—and to verif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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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ate Council Audit.

• Slow News is covering the State Council Audit intensively.
• The [State Council Audit Special Page] updates twice daily.
• In [Rep. ◯◯◯’s Audit Notes], key issues from individual lawmakers are compiled. The top 12 lawmakers of the day are also selected.
• Major corporate issues can be reviewed in [Today’s Corporate Issues].
• Committee-specific key issues and context are available in [State Council Audit Daily Report].
• The list below compiles last Friday’s audit reports:
• October 23, 2026, National Economic Planning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3, 2026, Education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3, 2026,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3, 2026,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3, 2026,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Forestry, and Oceans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3, 2026, Trade, Industr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3, 2026, Climate, Energy,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Audit Report.
• October 23, 2026,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Au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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