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동행(T)

[헌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112)

파리대왕1 — Wed, 11 Nov 2009 18:14:06 +0900

[헌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11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7..

[헌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75)

파리대왕1 — Wed, 11 Nov 2009 17:57:47 +0900

[헌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개정되기..

[헌재] 구 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등 위헌소원(각하)(2009.09.24,2008헌바23)

파리대왕1 — Wed, 11 Nov 2009 17:40:09 +0900

[헌재] 구 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등 위헌소원 (각하)(2009.09.24,2008헌바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8(각하):1(반대)의 의견으로, 행정심판절차에서의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과 송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청구인의 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헌재]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2)

파리대왕1 — Wed, 11 Nov 2009 17:24:38 +0900

[헌재]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

[헌재]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9.09.24,2007헌바118)

파리대왕1 — Wed, 11 Nov 2009 17:07:19 +0900

[헌재]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합헌)(2009.09.24,2007헌바118)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참칭상속권자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진정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99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헌재]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8)

파리대왕1 — Tue, 10 Nov 2009 19:26:31 +0900

[헌재] 농지법 제59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8)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전문, 제5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

[헌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7)

파리대왕1 — Tue, 10 Nov 2009 19:14:32 +0900

[헌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7)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시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 1. 21. 시행된 제57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달 28. 불합격..

[헌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14)

파리대왕1 — Tue, 10 Nov 2009 19:05:29 +0900

[헌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2)

파리대왕1 — Tue, 10 Nov 2009 18:43:34 +0900

[헌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2009.09.24,2007헌바10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과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 등으로 위 제2조 제3항에 위반한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

[헌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4호 위헌소원(한정위헌)(2009.09.24,2007헌바87)

파리대왕1 — Tue, 10 Nov 2009 18:25:54 +0900

[헌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4호 위헌소원 (한정위헌)(2009.09.24,2007헌바87)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