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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폐지 심사받는다 / 2022-02-18(금)

진트 — Wed, 23 Feb 2022 22:00:47 +0900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사장 폐지 결정
9명 전문가: 변호사, 교수, 외부 전문가
결정 가능성
- 거래재개: 다음날 바로 거래 재개, 상장 폐지 안건 종결
- 개선기간 부여: 최대 1년간 기회 부여. 기간이 끝나고 한 번더 심사를 해서 상장 폐지 결정
- 상장폐지: 2심, 3심 진행 후 3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되면 상장 폐지
  - 결정을 불복하고 회사가 거래소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면 소송으로 다퉈봐야 함
특징
-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심사 위원이 주관적 판단
상장 유지 결정 요소
- 계속 영업을 잘 할 수 있는지
- 회계 제도가 얼마나 적절하게 되었는가
- 경영의 투명성
작년 심사: 명확한 기준은 없음
- 3곳이 횡령 배임 사유로 심사
- 두 곳이 상장 폐지
  -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2%
  - 3년 연속 적자
- 한 곳은 거래재개
  - 자기자본 대비 63%(6,900억)
  - 2년 연속 적자
오슬템 임플란트 회계감사 보고서
-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 12월 결산 기업들은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함
  - 열리기 전까지는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오슬템 임플란트도 감사를 받는 중
- 감사 결과가 괜찮으면 1심에서도 거래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만일 문제가 있으면,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함
  - 상장 폐지까지는 안갈거라는 의견이 많음
    - 작년 실적 괜찮음
    -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음
    - 4만명 정도 되는 개인 투자자 문제
  - 개선 기간 부여
    - 회사측에서는 외부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요청해서 적정 의견을 받으려고 할 것

아이스크림 왜 비싼가 했더니, 또 걸린 가격 담합 / 2022-02-18(금)

진트 — Wed, 23 Feb 2022 22:00:42 +0900

안승찬 기자

공정거래 위원회 발표: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4년동안 가격 담합
2017년에 한 번 아이스크림 담합으로 적발돼서 과징금 부과한 적이 있음
아이스크림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
2016년 2월 부터 담합
- 4개 아이스크림 회사 영업 담당 직원 합의 시작
- 소매점 경쟁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
  - 소매점은 대리점을 통해서 거래
  - 소매점은 주로 한 대리점하고서 계약
    - 1년에 보통 800여개 소매점을 뺏고 뺏기는 경쟁 → 2016년 이후 연간 30개 미만으로 줄어듦
2017년: 가격 담함
- 소매는 정가보다 76% 이하로는 할인 제한
- 편의점은 65% 미만으로는 할인을 제한
- 2+1 행사는 5개 아이스크림 품목만 하는 것 등
2017년 4월
- 가격을 올리기 시작
- 튜브형 아이스크림 800원 → 1000원으로 인상
- 콘 아이스크림: 1300→1500원
2019년
- 품목이 아닌 전체 20% 인상
2016~2019년 담합 관련 매출 3조 3천억
- 한 해 아이스크림 시장 1조 4천억
- 4개 회사 점유율 85%
- 관련 매출액인 5% 1350억 과징금
리니언시: 자진신고 감면 제도
- 1순위로 자백하면 100% 감면
- 2순위: 50% 감면
- 이번에는 1,2등은 없고 20% 감면만 있다고 함
과징금
- 과징금이 많은 곳: 롯데 제과(담합기간중 롯데 제과는 롯데지주, 롯데제과로 분할)가 4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빙그레가 388억원
  - 빙그레 한해 영업이익이 400억
- 과징금이 적은 곳: 롯데 푸드, 해태 제과
- 검찰고발: 롯데푸드, 빙그레
회사들은 소송하겠다는 입장
업계
- 성장 산업이 아님
- 업계간 구조조정 본격화 될 것
-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빙그레에 매각
- 롯데 제과, 롯데 푸드(구 아이스크림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 고려중으로 밝힘
- 롯데 제과
  - 원래 아이스크림 팔던 회사
  - 1978년 삼강 산업 인수
  - 구 롯데 삼강
- 결국 2강체제: 롯데, 빙그레

자기 집에 전세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 2022-02-18(금)

진트 — Wed, 23 Feb 2022 22:00:26 +0900

김현우 소장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
양도세 비과세
- 주택 1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많은 부분 비과세
- 기존 집이 팔리고 새집을 사면 문제 없음.
- 기존 집이 안팔리고 집을 사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일시적 기준: 조정대상 지역에서 1년내에 처분해야 함
  -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년 유예기간
  - 2020년 12월 쯤에 걔약한 사람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
  -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2년 안에 팔아도 되니 최대한 갖고 있다가 막판에 몰린 상황
  -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았을 때 안팔린 경우가 많았음
- 잔금은 계약서 쓰고 두달 정도 후에 치르니까 이번달즘이면 팔아야 하는 사람이 많음
패턴
- 집이 팔리지 않아서 최근에는 집주인 전세 조건부 매매가 생겨남
  - 집주인인데, 집을 사가면 파는 사람이 세입자가 되겠다는 것
  - 예: 15억 집을 내놓고, 집을 사가면 10억에 전세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함.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집을 비워드리겠다는 조건을 하는 것
    -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때문에 최장 4년까지는 세입자를 바꿀 수 없음
    -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옵션이 있는 것
- 교환 매매: 비슷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끼리 집을 교환하는 교환 매매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고자 함
  - 취득세 중과로 8% 세금을 내지만 양도세 면제가 훨씬 더 큰 이득
2월달 정도가 지난 후 상황
- 3월쯤에는 급매는 줄어들 것
  - 2년 혹은 1년 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팔았거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어 물건은 사라짐
-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인 사람들은 계속 생겨남
- 종부세 다가오면서 매도 판단을 하는 케이스가 있음

누적 수익률 50%? 탄소배출권은 어떻게 사고 파나? / 2022-02-17(목)

진트 — Wed, 23 Feb 2022 22:00:12 +0900

김태선(NAMU EnR 대표이사)

2050년 탄소중립: 인류가 대기권에 온실가스를 더 늘리지 말고자 함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장치 중 하나
-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온실 가스를 이용해야 함
- 남거나 모자라면 거래 할 수 있음
- 2005년 유럽국가들이 탄소 거래소를 세움
- 우리나라 2015년부터 제도 도입, 배출권 시장 운영
국가 차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계획기간: 5년, 10년 계획 기간 설정
  - 연도에 대해 이행 기간으로 명명
- 68개 업종에 대해 할당
  - 업종에 속해있는 업체별로 할당
- 2008년 경기침체로 할당이 많이 남게 됨
- 해마다 할당 양이 줄어듦
탄소배출권시장
- ets: emission trading scheme
  - 탄소배출권 시장
- 대한민국: 유럽을 벤치마킹해서 운영
  - 미리 선제적으로 만듦
  - 2015년 1월 12일 도입
  - 685개 업체: 삼성전자, SK, 포스코
  - 특징
    - 기업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불경기라고 해도 무조건 최대한 매수하는것
      - 유럽처럼 비싸질것에 대비해서 탄소배출권이 남아도 팔지 않음
    - 탄소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
    - 업종에 따라 100% 할당되는 경우도 있고, 90% 할당되는 업종도 있음
      - 무역 집약도, 생산 비용 발생도 기준에 따름
- 미국, 유럽, 2021년 7월 16일 중국 국가단위, 일본은 현 단위로 운영
  - 미국
    - 북동부, 서부 이니셔티브 두개
      - 이니셔티브: 정부에서 사고팔려는 시장이 아닌 자생적으로 만들어 진 것을 말함
      - 북동부: rggi 이니셔티브
      - 서부: 캘리포니아 ets
    - 주 단위로 북동부에 연합
  - 유럽
    - 31개 국가 연합
    - 10,569개 업체 참여
투자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 가격 영향요소
  - 경기가 안좋으면 배출권 가격 하락
    -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
    -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경기 침채, 배출권이 많이 남아서 가격이 0이 되기도 함
  - 제도적 변화에 다른 가격 변화
    - 예전에는 탄소 배출권은 계획기간내에 소진해야 함
    - 요즘에는 남으면 다음해로 넘길 수 있지만 일정 제약이 있음
      - 유통 물량은 넘기는 양, 파는 데에 제약이 있음
    - "fit for 55": 90년 대비 2030년에 55% 줄이겠다는 목표 (기존에는 40%)
      - EU 탄소배출 할당량을 줄이겠다는 것
      - 감축 목표 상향
    - RE100: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
      - 자발적인 캠페인
      - 제조업, 산업이 제품 생산 시 신재생에너지 100%을 2050년까지 달성하자는 목표
      -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면 탄소배출권 가격하락
  - 에너지 시장가격
    - 유가
    - 전력시장(석탄, 가스)
      -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저렴한 석탄 선호
        
        단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석탄은 가스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음
      - 탄소 배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확보 매수세 촉발
      - 석탄 가격과는 반대로 움직임
    - 차익거래
      - 에너지원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아이비들이 차익 거래를 많이 함
- 탄소 배출권 ETF
  - 2021년 9월 30일 4개 종목 상장
    - 2개는 유럽 기초자산: 누적 45% 상승
    - 2개는 미국, 유럽 기초자산
      - 29% 상승
      - 유럽 탄소배출권은 상승
  - 탄소배출권은 지역간 이동이 안됨
    - 즉, 미국 탄소배출권을 사서 유럽에서 배출하는건 안됨
    -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 중임
      - 미국, 멕시칸 이니셔티브
      - 동북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니셔티브
    -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국이 줄인양은 자국이 가져가자고 하는 경향이 큼
- 2005년 1월 3일 유럽 처음 개설: 주당 8유로
  - 지금은 톤당 90유로
- 투자자(유럽기준)
  - 셀러: 산업, IB
  - 바이어: 발전회사, IB
  - 특징
    - 유럽은 31개 국가간 전력 수출입이 자유로움
    - 에너지, 전력 시장에서 독일 영향력이 큼
      - 금융시장
      - 석탄 매장량이 큼
      -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라인에 중앙에 존재
탄소 국경세
- 발전회사 탄소 배출권 할당
  - 국내: 90% 무상, 10% 무상
  - 유럽: 100% 유상
    - 유럽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이외의 국가에서 제품이 들어올때에는 세금을 내고 들어오도록 함
REC: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통해서 얻는 인증서
- 국내 4500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체가 25개 발전사에 다음을 판매
  - REC 인증서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음
    - 공급(4500)이 많아서 REC 가격은 하락
    - RE100을 이행하고 있는 공장, 제조업체들에게 REC를 판매할 수 있음
      - 예: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배출권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살 수 없으면 REC를 사서 메꾸면 됨
  - 전기 판매
- 탄소배출권, REC 교환시 주의
  - 단위가 다름
    - 탄소배출권: 톤당 가격
    - REC: 메가와트당 가격
  - 교환 비율이 필요
- REC 가격 하락: 12만원 → 작년 하반기 메가와트당 39,000원
  - 공급이 많아서 가격 하락
  - RE100운동으로 인해서 46,000원까지 상승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내려간다 / 2022-02-17(목)

진트 — Mon, 21 Feb 2022 02:55:00 +0900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업계 선두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료 1.2%인하
-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 축소로 사고 감소로 자동차 손해율 개선
상위 4위: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 인하여부 검토중
가격 경쟁 치열한 분야
1인당 차 한대 평균 65만원인 경우 7,800원 인하 효과
손해율 하락으로 감독 당국 보험 인하 압박
- 2019년 손해율 91.6%
- 202년 85%
- 2021년 80% 정도로 추정
- 손해율: 보험료를 받아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내주는 것
  - 1000원을 받았을 떄 91%이면 910원이 나간 경우
  - 90원으로 월급주고 하는 것
- 2018년 손해보험사 손해율 7천억 손실
- 2019년 1조 6천억 손실
- 2020년 3800억 손실
- 2021년 2800억~3000억 흑자 예상
4월 11일 이후에 갱신하는 사람부터 대상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 실적은 고공비행, 저가항공사 적자는 심화 / 2022-02-17(목)

진트 — Mon, 21 Feb 2022 02:45:54 +0900

박세훈 작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실적이 좋음
- 아시아나
  - 2020년 630억 적자
  - 작년 잠정이익 4,500억
- 대한항공 작년 사상 최대 규모 영업 이익
  - 기타 수익 높은 항공사: 미국 델타항공, 중국 길상항공
  - 화물기 23대
- 공통점
  - 화물기를 가지는 경우
  - 국내선 영업을 잘 한 경우
    - 미국은 여객 매출 60%가 국내선
    - 중국은 국내선 여객 매출이 높음
    - 우리나라는 국내선 매출이 여객 총 매출의 10% 밖에 안됨
- 화물을 많이 나름
  - 항공기 운임: 홍콩, 미국 오가는 운임 기준
  - 2021년 6월: kg당 7달러
  - 2021년 12월: kg당 13달러
  - 이유
    - 시간이 중요한 물건 운송
    - IT 관련 제품들 수요 증가(PC, 태블릿PC, 의학 식품 수요 증가)
    - 빈도체 완성품 (원래 배로 안보냄)
      - 작년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물동량 증가
    - 코로나 심할 떄 외국 항공사들은 중국, 동아시아 국가 운항을 안함
      - 빈자리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함
    - 화물 점유율이 작년 글로벌 평균보다 높음
저가항공사(LCC) 적자 심화
- 화물기가 없음
- 제주항공 화물기 1대 도입 예정
  - 비행기 크기가 작은 걸 도입
  - 미국까지 가야 돈이 되는데 작은 기종은 그러지 못함
- 여객운송 국제선이 주요 수입원인데 루트가 막힘
- 국내선으로 몰리고,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하락, 실적이 안좋음
  - 제주항공, 진에어, tway 항공은 작년 실적 잠정 집계치를 발표 안함
  -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1500억~3000억 손실 예상
항공 화물 위험 요소
- 물동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배로 물건 실어나르는게 어려운 이유: 배, 컨테이너 부족
- 항공도 컨테이너같은 ULD 박스가 부족
  - 제작사들이 인력난으로 신규 박스 공급 문제 발생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바뀐다 / 2022-02-17(목)

진트 — Mon, 21 Feb 2022 02:30:22 +0900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어떻게 달라지나(김현우 소장)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폰을 팔고 그 가격만큼 새로운 기기를 살 때 할인을 받는 제도
- 조건
  - 다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같은 통신사 유지
  - 할부 48개월
  - 휴대폰 교체도 1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19개월차)
  - 월 5천원~1만원 이용 요금 납부 (요금제에 따라 다름)
    - 통신사는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잔존물 회수 보험)
  - 대출 이자 5.9% (3사 동일)
    - 100만원 24개월 지난 시점 이자 92,500원
  - 할부도 중간에 갚으면 계약이 해지됨
기존에는 통신사마다 기준이 다름
- 기기 상태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떨어지기도 함
개선안: 방통위에서 24개월 기준 시점까지는 25개월차까지는 출고가 절반 이상을 보상해주도록 함
- 일정 기간이 지날때마다 일정 비율로 차감되는 형식
- 파손 여부에 따라 차감 금액 기준
- 100만원짜리 휴대폰 할인을 안하고 48개월 할부를 하면 25개월차에 바꾸면 나머지 할부금이 사라지게 됨
  - 절반은 이미 납부, 절반은 중고가로 납부
- 100만원짜리 휴대폰 할인으로 70만원에 사는 경우, 보상 50만원으로 30만원 차액은 새 휴대폰 구매할때 추가적으로 할인
개인별로 중고폰 판매시
- 중고 판매가 예상이 안됨
- 개별로 구매자를 찾아야 함
- 새 폰을 구매할 때 현금이 필요
유리한 케이스
- 신형 휴대폰이 나오자마자 바꾸는거 좋아하는 경우
- 휴대폰을 빨리 바꿀수록 유리
- 19개월차~24개월 바꿔야 함
-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 비율이 하락 (30개월이 지나면 0%)

역시나 박정호-러시아의 끝없는 땅 욕심 왜? / 2022-02-16(수)

진트 — Mon, 21 Feb 2022 02:03:50 +0900

”러시아의 끝없는 땅 욕심 왜?”“
박정호 부원장(한국경제산업연구원)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
- 지구 전체 육지 면적에 11% 1,713만km^2
- 2등 캐나다는 990만km^2
- 구 소련 때에는 위성국가도 포함했었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압박을 가하고 있음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집착을 보여옴
- 크림반도, 쿠릴 열도 등 주변 경계부에 있는 영토에 관심이 많음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쿠릴열도 등 주변 경계부에 있는 영토에 관심이 많음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얼지 않는 바다 부동항을 확보하는게 큰 목적
- 부동항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주도권에서 후순위로 밀렸음
- 대항의 사대: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 전 세계를 식민지로 경제적 부강
  -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서 참여를 못함
  -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강함을 획득해야 할 선결해야 될 요소로 생각함
-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부동항이었으나 겨울에 때때로 얾
  - 현재는 지구 온난화로 어는 비율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많이 얼었음
  - 대양으롤 나가려면 여러 해협을 지나야 함: 외래순 해협, 스토레벨트 해협, 릴레벨트 헤협
    - 대양에 비해서 좁음
    - 적성 국가들의 영토
    - 나가는 과정에 헤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음
- 칼리닌 그라드: 유럽 한복판에 러시아 땅, 부동항
  -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받아낸 땅
  - 러시아에서 유럽과 접경하는 국가(위에서부터):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 유럽쪽으로 더 가면 폴란드가 있음
  - 폴란드 벨라루시 사이에 칼리닌 그라드 위치
  - 러시아에서 482km 떨어져있음
  -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패하고 칼리닌 그라드와 리투아니아 공화국 자체가 소련에 편입됐었음
  -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에 칼리닌 그라드를 소련땅으로 인정해줌
    - 러시아의 동서독 통일 인정 받기 위함
  - 군사항, 부동항으로 요지
  - 러시아 월드컵에 경기장도 칼리닌 그라드에 지음
- 2013년 크림반도: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
  - 위치: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
  -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
  - 세바스토폴 항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이었음
    - 1954년: 후르시초프는 정치적 기반이 우크라이나였던 사람
      -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편입시킴
  - 1990년대 구 소련 붕괴,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상태로 가져가게 됨
    - 크림반도는 친러시아계가 많음
    - 우크라이나 본토 수도 키에프에는 친서방 사람들이 많음
  - 2013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EU와 FTA 추진하다가 중단
    - 러시아의 물미텡서 많은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함
    - 유로마이단: 전국적으로 중단에 반하는 시위 발생
      - 대통령과 반대성향의 총리 티모스앤코 청리 석방 요구
      - 시위 과정에 많은 사상자 발생
      - 국제 사회 개입: 독일, 폴란드, 유럽의 국가들이 개입
        
        친러시아계의 반발
        
        크림자치공화국 수반 설립, 푸틴에 전화하여 크림반도를 가져가게 하여 명분을 만듦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편입
- 러시아 부동항: 칼리닌 그라드, 크림반도
  - 20세기에 확보한 부동항
  - 20세기 이전에는 부동항을 아시아쪽에 얻으려고 함
    -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쿠릴열도
    - 사할린: 원래 일본 땅
    - 쿠릴열도: 모피상들이 모피를 구하기 쉬운 곳
      - 아이누족 부족 민족이 거주
      - 아이누족과 러시아 교역: 모피를 정례적으로 세금처럼 징수해감
      - 일본이 아이노족 포섭: 아이노족이 일본인이라는 명분으로 쿠릴열도 귀속시킴
        
        세계대전을 틈타서 사할린까지 올라감
- 사할린, 쿠릴열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패망, 소련 승전
  - 사할린
    - 2차 세계대전 이전, 러일 화친조약
      - 북사할린: 러시아
      - 남사할린: 일본으로 분할
    -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하고 남사할린을 러시아에 편입
  - 8/15~9/4 쿠릴열도를 소련이 하나씩 점령
  - 샌프란시스코 조약: 쿠릴열도는 소련에게 넘기려고 하지만 조약의 문구가 애매
    - 보통 영토 관련 조약은 A나라의 명칭, B나라의 명칭인 지역을 누구의 땅으로 인정하는지 적어야함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일본은 쿠릴 열도를 포기한다고만 써있음. 준다고는 안함
      - 미국이 몰랐던게 아니라 이러한 모호한걸 인정해줌
        
        소비에트가 인근 국가들을 공산화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었음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의 마지노선은 일본
        
        일본은 한국 전쟁 당시 군수물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서 관계가 돈독
      - 최근에도 미국이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고 함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초창기에 미국에 있던 러시아 대사관 대사급 직원 15명 강제 출국 시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징후를 발견하고 패널티를 부과한 것
        
        쿠릴 열도에 있는 아이누족들에게 일본인의 국적과 동일한 비자를 미국에 입국할 시 발급해주겠다고 출입국 관리 조항을 바꿈 → 사실상 일본인 취급
        
        러시아 입장에서 반발
        
        뉴욕 지하철 해킹, 송유관 시설 해킹, 러시아 내부 미국 외교관을 자택에 구금
    - 최근, 쿠릴 열도에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놓음
- 1979년 소련 전성기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 아프가니스탄은 주변 바다가 없음
  - 정부 문건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또한 부동항 때문이었음
  - 소련과 막역한 사이였던 파키스탄이 인접국가 됨
    - 아라비아해로 나갈수 있는 경로를 확보
- 러시아 부동항이 40~50개까지 생기게 됨
  - 북극해가 녹기 시작
  - 2026년에 북극해 연안의 두꺼운 빙벽들은 거의 없어질 것
  - 2035 북극해 개발 사업: 마스플랜 11개, 세부과제까지 50여개 되는 대규모 SOC 사업
  -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형태로 대규모 개발하기 위한 1차 작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중
    - 전세계 물동량 40%
      - 22,000km: 한중일 생산 → 남중국해 →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북아프리카, 유럽, 중동
      - 15,000km: 북극해 해로
        
        1년 내내 이용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물류비 30% 절감
  - 과거 교역 상황에 있는 도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경우가 많음
    - 홍콩: 선박 금융, 물류 금융서비스
      - 물동량이 많은 항만도시
    - 싱가포르, 두바이, 세주
    - 러시아도 북극해로 개발을 해서 발달시킬 계획
      - 부동항에 대한 갈망이 희석된 상화아
과거 러시아 사례
- 사할린 지역: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점령하지 않고, 남사할린/북사할린을 나눠서 북사할린만 점령하다가 확대시켜 나감
- 쿠릴열도: 긴 섬들 중 절반을 끊어서 위쪽 캄차카 반도 쪽은 러시아, 나머지는 일본으로 나눴다가 확대시켜나감
- 한국, 북한: 미소 합의로 38선으로 나눔
  - 미국은 일본까지가 방위노선
  - 완충지역이 남한
  - 통일 할때 우려되는 상황
    - 중국
      - 중국은 청나라때까지만 해도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었음
      - 지금은 러시아 때문에 나가지 못함
      - 중국이 두만강 어딘가에 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 동해지역에서 완벽한 부동항을 요구할 가능성
  - 통일은 절대 공짜가 아님
우크라이나 사태
-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형태가 될것
  -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 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친 서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
    - 동쪽은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
  -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놓고 과거와같은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음

대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뀌면 가구당 연이자 80만원 낮아진다? / 2022-02-16(수)

진트 — Fri, 18 Feb 2022 22:00:45 +0900

출연: 김현우 소장

한국 경제원 보고서: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면 연 80만원 정도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
작년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1844조. 현재는 1900조원이 넘었을 것
이준 변동금리 대출이 11월말 75%가 넘음: 약 1380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고정금리였으면 안올라갔을게 연간 15조 2천억원으로 예측
- 가구당 약 80만원정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더 비싸고, 여태까지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었음
보고서에서는 같은 금리 대출로 갈아탔을 때를 가정
- 즉, 변동금리 3%를 고정금리 3%로 갈아탔을때를 가정하는것으로 시장 현실과는 맞지 않음
하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높음. 보통은 50~60% 정도인데 75%를 차지하는 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음
보고서 취지
-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갈아타라는 취지의 보고서는 아님
-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많으므로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줘야 한다는 취지
변동금리/고정금리
- 금리 인상시, 변동금리로 이자도 인상되지만 자산이 올라가므로 햇지가 됨
  - 하지만 이자 지출로인해서 현금흐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
- 금리 하락시, 고정금리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자는 그대로 내면 부담이 됨
2015년 2019년 서민 안심 전환 대출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나라에서 바꿔준 사례
- 고정금리임에도 변동금리 대출보다 1%이상 금리가 낮았음
- 1~2% 금리 때였음
- 정부가 시중은행에 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대출 대환
- 규모는 크지 않았음: 2015년 40조원, 2019년 20조원
- 2015년 의도
  - 이자 부담 감경보다는, 이자만 내고 주택담보대출도 나중에 만기 일시사오한이나 긴 기간 거치하는 상품이 대다수였음
  - 원리금 상환으로 돌려서 고정 대출로 바꿔주는 대신 원금을 갚게 해서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고 증가 속도를 줄이고자 함
- 2019년 안심전환 대출
  - 이 때 고정 금리로 바꾸고 싶어도 대출 규제 강화되어 갈아탈 수 없었음
  - LTV 규제강화로 예전 70%로 대출 받은 사람은 한도가 안나와와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 지금은 변동금리가 바뀌는 것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기는 어려울것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 받는게 좋음

교토시 빈집에 세금 물린다 / 2022-02-16(수)

진트 — Fri, 18 Feb 2022 22:00:30 +0900

캐나다: 집 사두기만 하고, 살지는 않고 집값은 올라가는 문제로 캐나다가 빈 집세를 물림
쿄토시
- 자식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고령의 부모님만 살고있다가 사망을하면 도시에 살고있는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 둔 집
- 은퇴를 하고 교토로 돌아와서 개량하고 살 계획으로 팔지도 않고 세를 주지도 않고 방치는 경우
- 개량해서 세를 주거나 팔거나, 세금을 내라는 교토시 생각
- 1만 5천채 대상 2026년 세금 물릴 계획
- 철거나 재건축이 어려운게,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된 곳이 많음
- 전통 가옥들이 대부분이라 재건축도 어려움